반북공세는 해야하고 대북대화는 말아야하고
<분석과전망>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는 두 가지 까닭
미국이 마침내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
미국은 31일, 한국의 국방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UFG 한.미 연합연습은 다음달 17일에 시작되어 약 2주간 실시된다.
훈련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3만여 명이 참가를 했고 한국군 5만여 명이 동원되었던 것이 지난해 UFG였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예나 지금이나 북미대결전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최고의 정세결정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것이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현 시기에 와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 두 가지 의미 다 매우 구체적이다.
반북공세를 계속해야하는 미국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북공세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국은 일축하고 말았다. 그 반응이 빛의 속도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작 더 놀라워했던 것은 북한의 그 제안에 읽히는 함의였다. 간결했다.북한이 핵동결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 동결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도로 제기된 적 있었던 핵 폐기가 현실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반세기 이상 대립을 쳐오고 있는 북미관계 그리고 십 수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북핵문제가 확정해놓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북핵폐기는 논리상으로는 성립되기는 한다. 예컨대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했던 북한붕괴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폐기는 북핵해결 방도가 아니라 반북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일 뿐이다. 반북공세에서 쓰여지는 최고의 구호가 북핵폐기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북핵동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대결전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동의한다.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제빈 센터장은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29일자에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2006년 인도-미국 간 핵거래의 결과로 나온 인도의 경험을 말한 것이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북한핵문제 해결 방도라고 한 것이다. 즉, 핵동결 핵 이전 금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동해 핵동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곧바로 일축하고 말았던 것은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반북공세를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이외의 의미는 단언컨대 없다.
대북대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 미국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지난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 말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은 대화를 할 수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난 1월에는 핵시험과 연동시켰다면 이번에는 대화일반과 연동시킨 것으로 된다.
이것 역시 미국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의 속도로 일축해버렸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방어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동하여 대화의지를 밝힌 북한의 제안을 일축해버린 것은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된다.
북한의 두 번에 걸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미국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반북공세를 지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북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만큼 중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긴장국면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통해 반북공세를 지속하고 대북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천적으로 접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일각에서 징후로나마 드러나곤했던 남북관계 개선 기류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남북민간교류 확대방침은 종잇장으로 되고 말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 또한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8월 초에 이루어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활동 역시 단순 ‘이벤트’로 폄하당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뜸했던 박근혜대통령의 반북공세가 다시 전면화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북핵폐기, 핵경제병진노선 비판, 대북인권공세 ‘공포정치’ 강조 등 네가지 내용으로 완벽하게 체계화되어있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의 주도로 종북공세를 통한 공안정국이 본격화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3년 남북정상회담녹취록 정국을 이끌었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을 지휘했던 황 총리의 존재근거다.
북한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제4차핵시험을 비롯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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