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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베 물러나라> 안보관련법제·개정안 반대 대규모시위

  • [국제] 일, <아베 물러나라> 안보관련법제·개정안 반대 대규모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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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안보관련법안들에 반대하는 모임인 <전쟁하게하지마라·9조를부수지마라!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는 30일 도쿄에 있는 국회의사당주변에서 1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전쟁하게 하지마라>, <지금 바로 폐안>, <헌법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안보관련법안들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아베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었다.

     

    시위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군국주의일본으로 되돌아갈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대는 주변인도는 물론 국회의사당정문으로 향하는 왕복10차선도로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은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한다. 일본경시청은 이날 시위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참가자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외에도 일본전역 300여건의 동시다발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오카다가쓰야대표와 일본공산당 시이가즈오위원장, 사민당, 생활당 등 4개야당대표도 참가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개정안 등 안보관련 11개법 제·개정안은 지난달 중의원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이다.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 아베정권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되고 60일이 지나면 재가결할 수 있는  이른바 <60일규칙>에 따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

     

    60일규칙은 다음달 14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아베정권은 자민당총재선거일정 등을 고려해 9월14일전에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총리는 다음달 20일 3년임기의 당총재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자위대가 일본이 아닌 우방이 공격당할 때에도 전투행위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제2차세계대전후 처음으로 통과된 것이다.

     

    김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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