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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되어 자기머리 강타 중

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되어 자기머리 강타 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2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5년 9월 4일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푸틴 대통령, 자세부터 여유만만!     © 자주시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5일까지 열렸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4일 본회의 연설에서 현재 조성된 루블화 폭락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고 4일 러시아 인터넷뉴스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 러시아 경제위기 얼마든지 감당할 수준

 

푸틴 대통령은 루블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국내총생산 저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재앙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2008년과 2009년에도 유사한 상황을 잘 견뎌냈고 경제 및 비지니스 부양책을 이미 알고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은 오로지 어떤 장치를 어떤 규모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사태가 발발하자 러시아는 바로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렸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발동하여 루블화 폭락사태가 빚어졌다. 거기다가 사우디가 석유 증산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 값이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이중 직격탄을 맞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수출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펴오고 있다. 사실 루블화의 폭락은 러시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어 세계 철강시장 등에서 러시아 제품이 최근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우리 포스코와 같은 철강기업들이 새우 싸움에 등 터지는 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석유 값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연간 예산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이니셔티브(계획)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위기 상항에서도 정부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특별 부문에 대해서는 스팟 지원(중점 지원)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 대비책이 있어 그를 통해 사회복지나 필요한 부문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믿음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미국과 유럽의 악의적인 제재에서 나온 것임을 국민들이 잘 알기에 오히려 반미감정은 더 고조되고 있으며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푸틴 대통령은 요즘 갈수록 여유만만 자신만만이다.

 

▲ 아름다운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2015, 제1차 동방경제포럼이 3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자주시보



✦ 미국의 대러제재, 부메랑 되어 오히려 자기머리 강타 중

 

특히 푸틴 대통령은 현재 석유, 천연가스 값의 하락은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으로 나타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진단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공급자란 셰일가스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위 당 생산단가가 높은 셰일가스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에너지 생산 1위국인 사우디가 증산을 통해 저유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내 생각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세계 경제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해가야 하며, 외부의 정치적 요인의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 석유가스 업체들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루트를 뚫으며 내수 시장을 견고히 함과 더불어 러시아 수출 역량을 드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실제 러시아는  정유관련기술이 높아 루블화 하락 기회에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수출량을 증대함으로써 나름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 석유 채굴 지수가 5억2천6백만 톤 이상에 달하는 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갱신했다고 상기시켰다. 작년 가스 채굴도 6억4천만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량의 증가에는 중국의 수입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친미 친서방 사우디는 저유가 정책으로 오히려 정부의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 미국 국채까지 팔아치우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랄 경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여유와 극적 대비를 이루는 모양이다.

 

미국과 서방은 반미 진영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지만 미국 국채 보유 3위국인 사우디의 미국 국채 매도가 계속된다면 미국에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지금 주가폭락을 막고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대적으로 팔아 위안화를 사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중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면 결국 미국과 서방도 엉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왕양 중국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지역 대통령 특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세계질서의 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 자주시보

 

미국과 함께 대러제재에 참여했던 유럽의 기업들도 죽을상이다.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던 프랑스, 독일도 대러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 유럽 등 친미진영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자기들의 이마을 찍어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은 그런 위기를 오히려 자국의 경제구조 혁신 등에 활용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다. 중국도 가지고 있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미국 국채를 이번 증시폭락, 위안화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잘 팔아치우고 있지 않는가. 그 위안화로 AIIB은행을 활성화할 자금 등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 세계 경제질서의 대변혁기 흐름을 잘 타야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동방경제포럼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제1차 극동경제포럼이 이미 효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참석자 수, 권위자들, 이미 성사된 합의 및 서명된 문서 등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효율적이고도 최적화된 개발 루트 탐색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의 효율성을 보장하며 러시아 극동 선두 비지니스 센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상의 비지니스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투자자를 비롯하여 중국, 호주,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도 투자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러시아 극동이 서방의 비지니스를 위해 개방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 참가한 사업가들을 향해 비지니스의 성공을 기원하며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인도 등 친미국들에게도 극동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의 자신만만한 여유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미국과 서방진영은 갈수록 경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이 과거처럼 강력한 군사패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도권을 전쟁을 통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시리아 내전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전쟁에 발을 담그는 것을 진저리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이 흔들리고 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질서 대변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미국, 일본과의 교류에 크게 의존해온 우리나라 경제 체질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브릭스국, 개발도상국으로 그 교류 영역을 시급히 확대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의 늪으로 더욱 급속히 휘말려들어갈 우려가 높다고 본다.

자신만만한 푸틴 대통령의 배짱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 당국자들과 기업가들이 깊이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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