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 현지지도 과정에 '제재세력의 이마를 호되게 후려졌다'며 함박꽃 웃음을 터트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 미국과 추종국들이 사상최대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은 나날이 새로운 경제도약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 자주시보

국제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하고 있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술술 다 빠져나가 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클라우디아 로제트는 26일(현지시간) 미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대북제재의 실패'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구멍이 많은 체에 비유하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북제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 중요한 하나가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북의 배가 전체 북 상선의 절반도 되지 않아 나머지 배들은 문제없이 지금도 씽씽 대양을 주름잡으며 북과 세계 곳곳을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유엔회원국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도 의심스러우면 검색을 해야 하지만 이란과 같은 북과 특수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과연 검색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 인공기를 단 3척의 배가 뻔질나게 이란 항구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소개하였다.

▲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대북제재의 결의 첫 제재대상이 됐다며 떠들었던 진텅호는 조선 선박이 아닌 중국 선박으로 알려져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됐을 뿐 아니라 중국 역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했다가 자국이 제재를 당하는 웃지 못할 모순에 빠졌다.  결국 진텅호는 중국으로 고스란히 보내주었다. 대북제재 상선 명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대로 작성되었음을 클라우디아 로제트 전문가가 또다시 지적한 글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였다.    ©자주시보 이정섭, 이창기 기자

 사실 미국과 친하고 북과 소원한 관계를 가진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은 북과 거래가 많지 않고 미국 동맹국이 많은 유럽의 경우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 이런 나라들이 가하는 경제제재는 사실 하나마나이다.

북과 거래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북과 우호관계가 깊은 나라들인데 그들이 제재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북의 선박을 애써 검색해서 꼬투리를 잡으려 할 리가 없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나이지리라, 기니, 미얀마,  등  이런 제3세계 나라들은 대부분 자원부국이며 그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북에 그 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군사적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북 보도에는 이런 나라들과 친선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오르내린다. 지도자들의 기념일 축하편지 주고 받는 내용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 러시아 극동지역 공산당 상임대표로 내정된 아나톨리 돌가체프(29) 그는 극동 연해주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구학회 회장이다. 북 지도자의 배지를 가슴에 정중히 달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가 북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알린다.  북러관계가 전례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 자주시보

특히 러시아와 북의 우호협력관계 강화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25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극동지역 러시아 공산당 대표를 러시아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으로 내정하고 5월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이는 북러협력 관계가 사상 최고의 단계인 사상에 기초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다.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북에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와 교류만 진행되면 북에 대한 경제적 타격은 거의 줄 수 없게 된다. 물론 러시아까지 대북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북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북이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교역시장과 교류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겪게 되었던 고난의 행군 이후 북은 다시 그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완전한 자립경제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이제는 북의 자원만으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를 안착시켰다. 철광석을 녹이는데 꼭 필요했던 코크스탄이 나지 않는 북의 특성에 맞게 북에 많은 무연탄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체철과 석유나프타가 아닌 석탄에서 생산한 나프타로 생산하는 주체비료. 북에 흔한 석회석과 석탄으로 뽑아내는 주체섬유 비날론 등 전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을 다 자립화한 것이다.

▲ 70일 전투 생산계획 목표를 이미 앞당겨 끝냈다는 북의 순천시멘트공장, 26일 20시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 자주시보

▲ 예년의 두배나 되는 활물차량을 생산하여 각 지역 철도운송사업부에 보내주었다는 원산철도차량기업소     © 자주시보

▲ 북의 평양금속건재공장에서 제작한 유리창, 여기서도 일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 자주시보

이런 주체철이 쏟아지니 기차 차량새산이 평년의 두배 생산에 이르고 그 차량들로 무진장한 석탄을 마구 실어나르니 더 많은 주체철과 주체비료, 전기가 생산되어 시멘트 생산, 건설자재 생산 등도 따라서 늘어나 북 전역에서 건설열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 선순환 경제에 들어서고 있음은 26일 중앙텔레비젼 20시 보도 한 편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렇게 북의 자원과 원료를 사용한 국산화가 경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면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 시작한지 한 달여만 방대한 기초공사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여명거리 건설장, 80여층의 마천루가 늘어설 주상복합단지를 단 8개월만에 끝내겠다며 기세차게 첫삽을 떴던 건설장이다. 이북 전역에서, 각 지역 도처에서 이런 겅제건설열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     © 자주시보

이런 기반 위에 러시아와 사상적인 유대까지 강화하는 전례없는 최고의 친선우호관계까지 맺어가고 있으니 사실상 미국과 유엔이 별별 제재를 다 가해도 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을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한 것만 봐도, 또 다시 엄청난 규모의 여명거리건설을 시작하자마자 폭풍같은 속도로 건설을 다그쳐 1달여만에 기초공사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것만 봐도 북이 어떤 경제제재의 여파를 받음이 없이 계획된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재가 통한다면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이런 건설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 현지지도를 가서 "백두산3호발전소 준공으로 미국과 그 추종 제재세력들의 정수리(이마의 중심)를 호되게 후려쳤다"며 얼굴 가득 함박꽃 웃음 터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 미국 국무부에서 북이 계속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험을 진행하면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지금의 제재로는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제재로 안 되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했던 것이 미국이 그간 세계 패권을 유지했던 기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야할 것이다. 현재 북과 미국은 마주달리는 자동차 게임 치킨 게임의 막바지 가속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