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한국적 삶은 왜 이리 자주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한국민이 특별히 더 참여지향적이기 때문일까?”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이후 광장에서 끝없는 참여와 시위, 저항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반복적으로 개헌 의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물었다.

박 교수는 10일 더불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 토론회 발제문에서 지금의 정치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광장에서는 참여와 저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촛불혁명’을 “6월항쟁 체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헌정불안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탄핵-대선-개헌’이라는 한국사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립-연합-통합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은 ‘대선 이후’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월혁명, 부마-광주항쟁, 6월항쟁 모두 “밑으로부터의 항쟁과 보수세력의 집권-의제장악-연장이라는 일관된 수동혁명방식으로 귀결됐다”며 이번 촛불혁명이 개혁을 완수하는 능동적 시민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과 정당 간의 연립과 연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1930년대 스웨덴, 1930년대 미국, 1940년대 핀란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개혁의 기본틀은 새로운 ‘정치연합-연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들 국가의 사례로부터 “정치연합-사회연합-타협-장기개혁의 연쇄고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연합’과 관련 DJ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선출직이나 임명직으로 참여했던 인사는 다음 집권시 민주당 정부에의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연합과 연립의 범위는 탄핵국면-대선국면-집권 이후 개혁국면을 기준으로 상당한 정치예술적 지혜를 요하는 경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같은 정치연합이라 하더라도 3당합당과 DJP연합-노무현 연정제안의 차이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차이”라고 말했다. 같은 연정이라 하더라도 'DJP연합'은 민주개혁세력에 주도성이 있어 개혁성이 관철됐지만, '3당합당'은 주도성이 군부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개혁세력이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하는 “‘탁상거래, 탁상개헌, 탁상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시기는 반드시 대선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익을 주고받는 식의 개헌은 ‘헌법제정이론의 금기사항’이며 동시에 ‘헌법의 실패’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