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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몰래 추가로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장비는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이었다. 주한미군 사드의 1개포대는 통상 이동식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중 2기만 우선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기지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반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사드 추가 반입 은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제공 : 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민구 장관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국가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25일 국방부 내용에는 '사드 발사대 2기가 도착했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4기가 더 들어왔다는 내용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 다음 날인 26일 국방부 현안보고 차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2차장에게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했는데, 그 보고 내용에 사드 4기 추가 반입 내용은 없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준 보고서 내용도 저희가 리뷰했는데, 역시 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과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적으로 반입하고도 국방부가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부 수뇌부가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조직인지 미군 사령부 예하 조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드 배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사드의 일부 모습ⓒ주한미군 제공

정치권 안팎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

사드가 비밀리에 추가 반입된 것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