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 글은 최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통일된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핵무기를 유지해야한다”, “통일한국 핵보유 누구에게도 위협안돼”라는 취지로 일부가 소개된 스웨덴의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홈페이지에 실린 보고서다. 저자는 황익환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최근 핵문제와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플러스는 북한의 주장과 논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판단과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웨덴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코리아 통일을 위한 미국 및 주변 국가의 의무와 역할

저자 : 황익환 북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ISDP(안보와 개발 정책 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기고 
Focus Asia, 2017년 5월12일 
http://isdp.eu/publication/reunification-korea-obligations-u-s-neighbor-states/
번역 : 민플러스 민족국제분회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보면 필연적으로 통일을 향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황 교수는 코리아(한국, 조선)를 통일하는데서 미국과 주변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미-북 관계의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그는 미국이 통일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그는 남북합의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도구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반도는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선제 핵 공격”, “특수 작전”, “전면전”과 “일방적인 타격”과 같은 표현들로 인해 긴장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태로 되었다.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주로 북한과 미국 간의 핵 교착상태에서 기인한 것 같지만, 이 대결구도의 근본 배경, 즉 한반도 분단에 대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은 외부세력, 즉 미국에 의해 강제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의무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지속적인 평화의 수립, 남북관계 개선, 통일 모델 등은 모두 미국과 주변국들의 관심사가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 각자의 역할은 남북한 당사자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소 전문]

한반도의 통일과 미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 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전략적 미사일을 가진 동양의 핵 강국으로 발전했다. 즉, 미국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북한 민족 전체의 가장 긴급한 요구와 바람이 되었다.

• 한반도의 인접 열강간의 전략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위협하고 달래는 상황이 격심해졌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 사드(THAAD)와 같은 전략적 자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 전개는 미국이 현재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인정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북의 핵 억지력에 대한) 인정이 결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제재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기대해왔다. 중국과 공조를 통한 압력이 현재로서는 미국에게 유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17년 4월 트럼프는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Korean People's Army, KPA)은 태평양 작전 전역의 모든 미군 기지가 잠재적인 목표라고 엄숙히 공언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이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그들은 일방적 공격은 동의 아래 수행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남한의 강경 보수세력을 거스르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부를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구시대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책임은 무엇이며, 미국의 의무는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역할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반도 문제와 분단 및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보자. 

미국의 책임

첫째, 한반도 분열은 미국의 책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38선 이하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구실로 불법적으로 한반도 남쪽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둘째, 휴전협정을 유지하는 한편 평화조약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통일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

셋째, 남한에서 반통일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국민간의 반목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는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이 서명된 후 북한(조선)과 평화 공존을 선택하기로 동의했다. 그 결과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자 회담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6자 회담에 의해 합의된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명시했지만, 그 어떤 회담도 소집된 적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2010년 4월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의 야심을 드러냈다. 그 이후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이런 취지로 추가적인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2011년 12월 북한이 국가적 슬픔(김정일 사망)을 겪은 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방위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창끝은 북한을 주요 목표로 삼아 동북아로 향했다. 그때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 이전에 합동군사훈련은 40만 군대가 참여했으며, 매년 합동훈련은 30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규모는 50만으로 증가했으며 빈도는 1년에 40회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래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 항공모함의 방문 빈도는 연간 1~3회에서 3~4회로 증가했다. 북한 최고사령부를 겨냥한 특수작전은 2012년 합동군사훈련에 공개적으로 포함되었다. 2013년 미국은 핵 전략폭격기의 공습훈련과 핵잠수함의 작전행동을 공개해 실제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3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목표로 했다. 그것은 2014년 합동군사훈련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전략은 2015년 ‘4D OPLAN’ 개념을 구성하고 2016년과 2017년 ‘참수 급습(decapitation raid)’과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이것은 ‘연례’, ‘방어’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도가 사실은 공격 및 침략과 더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북한 영토에서 단지 수십km 떨어져 공습훈련을 실시했다. 따라서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남한 정권의 “한반도 신뢰구축과정”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미국은 이전 남한 정부의 남북 대치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그것은 (미국의)아시아-태평양 회귀전략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미국-남한-일본 간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의 호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제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고 전쟁을 소리 높여 외쳤고, 남북관계를 재앙으로 몰고 갔다. 

오늘날 일관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가 한반도 긴장의 근본 이유다.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2건의 합동군사훈련의 일시적 정지를 다시 제안했다는 사실은 합동군사훈련이 긴장을 조장한다는 것을 인접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했고 수많은 고통과 재앙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했다. 따라서 미국은 응당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통일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보상해야 한다. 

미국의 의무

첫째, 미국은 통일에 대한 한민족(korean nation)의 의지가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은 전체 한민족의 열망을 꺾거나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북한(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70년의 분단 동안 관계의 기복은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는 강화되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노력이 점점 더 빈번해졌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하다. 예를 들어 분단 27년 후 남북한은 통일 3대 원칙에 동의하고(72년 7.4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20년 후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협약(1992. 2.19 남북기본합의서)을 체결했다. 8년 후 연합(연방)모델의 통일에 동의한 6월15일 공동선언(2000. 6.15)을 채택했다. 7년 후 남북한은 이전 선언의 이행프로그램인 10월4일 선언(2007.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대략 2008년부터 남북관계는 좌절을 겪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이전의 보수적인 한국정부가 탄핵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그 정부가 한국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남한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반도의 주요 쟁점이 되면, 미국은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으로부터, 남북한 전체에 의해 거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문제를 무시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 위상을 잃을 것이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남한 정부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 미국에 대한 남한 국민의 불신이 (한국정부의)정책과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라는 남한 정부의 요구로 반영되었다. 이 선례는 현재 남한에서의 반미 감정의 상승이 또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리아의 평화통일 의지에 반한다면, 이전의 미국 행정부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진퇴양난에 빠져들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적대정책을 제거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가 정책 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선택지는 북한이 현재 동방의 핵 강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조선)은 전면적인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취하는 어떤 방식의 행동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시리아의 경우처럼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신 북한은 강력한 핵 타격으로 보복하거나 심지어 적의 공격을 받기 전에 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KPA(조선인민군)는 최근 워싱턴의 “특수작전”과 선제공격 시도에 맞서 육지, 해상 및 하늘에서 KPA 방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공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경우에 두 나라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욱 균형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을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로 존중해야 한다. 이미 선언했듯이 북한은 적대적인 침략세력이 자신의 핵무기로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앞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고 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면 미국은 아마도 이전 행정부의 태도를 따르고 제재를 통한 압력에 의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의 제재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 몇몇 분석가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명백한 것은 더 많은 제재가 가해질 때 북한은 더 큰 자기 발전 정신을 증명하고 그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 억지력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현대화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어떠한 제재나 압력으로는 북한이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현실은 수십 년 동안 입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북한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강한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책을 과감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재정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미국은 원래 코리아를 분단했기 때문에 선택권보다는 의무가 있다. 한국은 외국 세력에 의해 강요당한 분단에 대해 의무나 책임이 없다. 더욱이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 때문에 서로 대결하고 적대시할 이유도 없다. 북한은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다른 많은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양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마찬가지로 남한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향유하는 국가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었다. 통일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전체 민족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미국의 가능한 역할

미국은 이미 동의한 남북한의 통일방식을 지지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연합제/연방제 형태로 정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민족 지지의 절반이하인 일방적인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했다. 그 대신 미국은 앞서 언급한 통일 방식에 찬성할 때 전 민족의 지지를 받는 공존과 공동번영의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정

2000년 역사적인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후 55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됐다. 이 선언에서 양측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또한 2007년 10월 남북한은 그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공동선언(10월4일 선언)을 채택했다. 양측은 정치적 신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경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쌍방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 선언이 이행될 경우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진전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이 문서는 오로지 남북 간의 대결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위반되고 무효화되었다. 

남북한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합의가 상황 변화나 정부의 변화로 인해 무효가 된다면, 앞으로 남북 간의 협약은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다. 남북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체제 변화에 관계없이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를 수행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남북 합의가 실패한 두 번째이자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로부터 얻는 이익

첫째, 남북이 미국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략적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다른 형식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남한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전략적 지위를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또 미국에게 재정적 이익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정책 전환은 전체 남북한(조선)의 통일 의지를 존중하고 동시에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실과 체면을 세우게 될 것이다. 

둘째, 남북이 합의한 통일모델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핵 교착상태에 대한 묘책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미국에게조차 북한이 보유한 핵 억지력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헌데 이 문제는 통일 과정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양측의 서로 다른 체제에 기반을 둔 연방통일은 통일된 국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중립적인 통일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는 외세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능력은 남한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없다. 남한은 60년 이상 핵보유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전에 적대적인 관계였던 핵보유국과 “전략적 제휴”를 수립했다. 

주변국의 책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면, 인접국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질문을 해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각자의 정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선 주변국들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을 저해하는 수많은 장애가 생겼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군사작전 영역에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3자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입했다. 일본이 국제적인 시스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남북통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변국들은 통일에 대한 코리아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한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격려의 진정한 의도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남한의 사드(THAAD) 배치가 자신들을 직접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점점 더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다. 주요 목표는 북한을 질식시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강들은 북한과 주변국의 경계가 되는 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접국들이 한편으로 북한의 자위적 국방 조치를 비난하면서 진행되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긴장고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은 주변 국가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적대정책을 제거함으로써 코리아 통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북한에 대해 채택한 제재는 민족의 평등권과 자기 결정의 원칙을 존중하는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과 그 국민을 질식시키려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것이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난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 협정을 지지하라

인접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할 경우 남북 간의 합의를 지지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탄핵된 반통일 세력은 “신뢰구축”과 “평화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통일정책”을 선언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일부 국가들은 이 정책을 맹목적으로 환영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남북 대결을 초래하고 군사분쟁과 전쟁의 위험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반통일 세력은 일방적인 “남한 주도 통일모델”에 빠졌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결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통일 정책”은 남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던 최순실이 조작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정책”은 한반도의 엄중한 실상과 북한의 강력한 힘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 정책” 버전을 지지했던 국가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미래 한반도 통일 후의 지정학적 지위

한반도 문제의 미래는 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남한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인접 국가의 핵 목표가 된다. 이것은 한반도가 한 강대국으로 기울면 전쟁이 이 지역에서 쉽게 발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북한이 손을 잡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만들면 한반도는 이 지역의 전쟁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냉전 대결 형식을 없애고 이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이웃 국가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그들은 한반도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연방통일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과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모든 종류의 위험한 군사활동 중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스웨덴의 잠재적인 역할은 이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한국(조선)사람들 모두에게 높이 평가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는 “통일이 될 때, 우리나라는 인구 8000만 명에 이르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위엄 있는 세계의 강국으로서, 다시 말해 불굴의 민족정신과 월등한 재능 덕택에 여타문명보다 우수한 선진문명을 가진 국가로서,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의의 국가로서 그 웅장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고자 황익환은 북한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스웨덴 ISDP(안보와 개발정책 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에 1개월간 방문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 백서(보고서)에 제시된 주장은 저자의 견해이며 ISDP 또는 후원사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번역 : 민족국제분회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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