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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개혁성향의 언론인은 물론, 정치인들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선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안팎에서 ‘제2의 외교부’, ‘친미 일변도’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더욱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회담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추종, 제재 일변도의 대북 외교행보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란 우려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자문그룹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문 대통령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 때 ‘대북 원유 중단’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 가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고 개탄하면서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략부재의 근시안적인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운전자론’은 고사하고 과거 수구보수정권들처럼 대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이기도 하다. 외교안보 라인 물갈이를 통해 문 대통령 역시도 그동안의 대북 행보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7일 개혁성향의 한겨레는 <한국 외교에 전략가가 없다>는 제목의 박민희 국제 에디터 칼럼에서 “북한의 막무가내 도발과 핵·미사일 문제 악화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각판이 요동치고 있다. 쉬운 해법은 없다”면서 “한국의 시각에서 명확한 전략적 중심을 잡고 새 지도를 그려 길을 뚫어갈 수 있는 전문성과 담대함을 갖춘 전략가들로 새 외교안보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제재 강화와 새 무기 도입 주문만 외워서는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서 약점을 보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만만한 상대로 여기며 한국이 거액을 내야 할 명세서들을 계속 내밀고 있다”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를 인심 쓰듯 했지만, ‘수십억달러 미국산 무기와 장비 구입’이 대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 제안’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주변국 정상과의 적극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의 틀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의 경과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초기정책은 실패했다. 실패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서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라. 그것이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외교안보 사령탑의 교체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고, 제재에 매달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면서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삼각공조 대 북-중-러 북방삼각 구도로 끌고 가는 한 북은 남을 상대할 까닭이 없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한러의 협조 또한 어려워진다”고 정부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한국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의지를 포기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길 잃은 외교안보, 대전환하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에서 “당장 외교안보 참모를 바꿔라”고 채근했다. 이 위원은 “도전적이고 과감한 돌파, 상황 주도하기는 현재와 같은 외교관료 중심의 참모를 두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고착되고 나면 너무 늦었다고 후회할 수 있다. 아직 여지가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초기 실패는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초기 실패는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성공을 위한 보약, 지금 먹어야 한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교체, 문대통령이 제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문재인 대북정책,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 친 신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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