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 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25일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보도했다.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2월 초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박근혜와 청와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가 특검의 심문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수사를 허용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박근혜는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허용했고 최 씨와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후 뉴스는 최 씨와 몇몇 대통령 보좌관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타전했다.
기사는 또한 박근혜의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6명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야 하나 9명 중 2명이 곧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고 전했다. 이에 1월 31일 퇴임을 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까지 재판 결과가 공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S Korean prosecutors plan to search impeached leader’s office
한국 특검, 청와대 조사 계획
HYUNG-JIN KIM
Associated PressJanuary 25, 2017
Choi Soon-sil, center, the jailed confidante of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houts upon her arrival at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Jan. 25, 2017. Prosecutors plan to question Park and search her office by early next month over a huge corruption scandal. (AP Photo/Ahn Young-joon)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로서 수감 중인 최순실(가운데)이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특검은 내달 초 거대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심문하고 청와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SEOUL, South Korea (AP) — Prosecutors said Wednesday they plan to question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search her office by early next month over a huge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Park and her longtime confidante.
한국 서울(AP) – 수요일 특검은 내달 초 거대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된 박 대통령을 심문하고 청와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 an unusual moment earlier in the day, Park’s confidante, Choi Soon-sil, shouted out to reporters as she was brought to the prosecutors’ offices to be questioned. Choi called the investigation unfair and said she had been forced to confess untrue things about her relationship with Park.
금일 오전 흔치 않은 장면으로 박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호송되며 기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최 씨는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They are not a democratic special prosecution any longer … they are forcing me to make a confession,” Choi screamed out as guards led her into the building. “I’m getting a bum rap.”
호송원들이 최 씨를 건물 안으로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그들은 더 이상 민주적인 특검이 아니다…그들은 고백하라고 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 질렀다. “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Lee Kyu-chul, a spokesman for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denied Choi’s accusations.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최 씨의 비난을 부정했다.
He said investigators are pushing to interview Park and search her office by early February.
이규철 대변인은 검찰 수사관들이 2월 초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청와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 who has been stripped of power but not removed from office, cannot be forced to testif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holding her impeachment trial. But she has said she’s willing to undergo questioning by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wide-ranging scandal. It’s not clear if her office will allow the search of the presidential Blue House.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광범위한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 검사팀의 심문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관내 수사를 허용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Park is accused of allowing Choi to meddle in state affairs and colluding with Choi to extort money from businesses. Choi and several presidential aides have been arrested.
박근혜는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했고 최 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최 씨와 몇몇 대통령 보좌관들은 구속된 상태다.
To remove Park from office permanently, at least six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nine justices must support her impeachment. Two of the nine justices will leave office in the coming weeks — one on Jan. 31 and the other on March 13 — when their terms of office end. But six “yes” votes are still required even if some seats are vacant.
영구히 박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최소 6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 9명 중 2명이 다음 몇 주 사이(한 명은 1월 31일, 다른 한 명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그러나 몇 석이 공석이 되어도 6명의 “찬성” 투표가 여전히 요구된다.
Court head Park Han-chul, one of the departing justices, said the court’s ruling should be issued by March 13.
곧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월 13일까지는 공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마무리 촉구
– 재판관 정족수 부족하기 전에 탄핵 결정 촉구
탄핵 재판이 중반을 넘어감에 따라 선고 날짜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insider)는 24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 탄핵 재판 마무리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또 다른 한 명의 재판관 퇴임으로 인해 재판관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 판결의 공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박 대통령이 측근과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국회로부터 탄핵당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chief urges ruling on Park impeachment by March 13
한국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촉구
People march toward the Presidential Blue House during a protest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in Seoul Thomson Reuters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SEOUL (Reuters) – The outgoing chief judge of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urged the court on Wednesday to conclude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Park Geun-hye by March 13, when the retirement of another judge will reduce the nine-judge bench to seven.
서울(로이터) – 퇴임을 앞둔 한국 헌법재판소장이 수요일 다른 한 명의 재판관의 퇴임으로 9석에서 7석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마무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Chief Judge Park Han-chul, who himself will be retiring on Jan. 31, said at a hearing that the retirements of two judges may distort the impartiality of the court’s ruling.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두 명의 재판관 퇴임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공평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심의 중 말했다.
Park was impeached in December by parliament for violating her constitutional duties over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friend indicted for meddling in state affairs.
박 대통령은 국정개입으로 기소된 친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헌법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2월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 불출마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참모들은 그가 내세웠던 '공동정부·공동경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메시지를 남겼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며 "(대선 불출마) 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 시장은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또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저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탈당, 전혀 고려하지 않아"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불출마 이유와 관련해,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전문] 박원순 "불출마, 당 경선규칙과 무관").
박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를 떠난 뒤, 기자들과 만난 참모 의원들도 "경선 규칙과는 상관없다"라며 "(박 시장)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박 시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동정부·공동경선이 사실상 무산돼, 결국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당내 경선 규칙 협상에 대리인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공동정부·공동경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오랜 기간 박 시장의 생각에 공감해왔고,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합류해 공동으로 '야3당 공동정부 수립'을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박 시장이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참모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박 시장의 주장과 정신을 좀 더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기동민 의원은 "당 지지율과 유력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층 역시 결집할 거고 그러면 대선은 3% 내외 싸움이다"라며 "박 시장이 말한 공동경선·공동정부는 정권교체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박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결코 패배해선 안 된다는 사명을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다"라며 "더 나아가 개혁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공동정부는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 당 지도부와 야권 대선 주자들은 공동정부 문제만큼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의원도 "벚꽃 대선이 예상되고, 선거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권이 출발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민주 대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인지 당과 후보들은 마땅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제 후보 자격을 내려놓은 박 시장이 (공동정부를) 주도할 순 없지만, 공동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민주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이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박홍근 의원은 "(탈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미국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중국의 최신예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 탑재 차량의 이동 모습이 헤이룽장성(흑룡강성) 다칭시에서 공개되어 이 지역에 실전배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홍콩 명보(明報)는 헤이룽장(黑龍江)성 근처에서 둥펑-41을 실은 군용 차량이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대낮에 시내에 거대한 이 미사일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써 은근히 배치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 등 중국의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장부터 대중국을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중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미 본토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둥펑-41을 공개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 중국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일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국가가 (인공섬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제 항공모함전단을 남중국해로 보내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는 베트남 필리핀 등이 TPP 무효화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TPP 탈퇴로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의 중국으로 기우는 현상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베트남이 최근 미국의 TPP탈퇴를 예견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양국 회담을 진행하여 여러 경제교류에 합의하였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경제교류를 폭을 이미 확대해가고 있다.
두테르테는 동시에 미군을 향해 필리핀에서 나가라는 공개적인 요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 TPP였는데 이것이 백지화되는 바람에 아시아의 미군 패권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TPP를 탈퇴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패권은 궁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결코 큰 소리를 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중국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강경 맞대응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25일 남중국해 인공섬은 불침항공모함이라며 미국이 인공섬을 공격하면 "미국역사·인류 종말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들은 인공섬에 항공모함을 타격할 둥펑-21D 탄도미사일 등이 실전배치되어 있으며 최근 공개한 둥펑-41이 미국 본토까지 쓸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둥펑-41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기가 크다. 미사일은 클수록 발견이 쉽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좋은 것이 아니다. 같은 파괴력이라면 작을수록 위력적이다. 실제 둥펑-41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치고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하지만 10여발의 각개유도 다탄두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중 유인체 즉, 가짜탄도 섞어 놓을 수 있어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무엇보다 둥펑-41은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로켓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추진력이 액체보다 낮은 고체이다보니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데
덩치가 좀 크더라도 고체연료로켓이라는 장점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핵미사일은 누가 먼저 발사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마구 건설하고 거기에 활주로와 공항을 건설하며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속속 건설하여 남중국해의 섬들을 자국 소유로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미국이 사실상 말대포나 쏘고 위협비행에 항공모함 전단 시위나 벌리는데 그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도 이제 이빨이 다 썩은 늙은 숫사자의 운명에 처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과 1:1로 싸우면 전자전 능력이 높은 미국이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확고한 보복의지만 있다면 미국 본토도 남아날 수 없게 된다. 바로 둥펑-41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쥐랑으로 미 본토를 거의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보유국과의 전쟁은 쉽지 않은 것이다. 대신 중국을 압박하려면 TPP로 동맹세력을 튼튼히 묶어 중국을 괴롭혀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데 트럼프가 그 TPP를 탈퇴해버린 것이다.
결국 세계 패권은 고사하고 미국 경제라도 지키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TPP탈퇴 선언 배경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 남중국해서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 한판 붙을 의지가 있다면 TPP를 탈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터넷 개인 방송과의 기습인터뷰는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 시켜 시간을 끌고 버티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망해가는 경우에 음모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며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이 음모다, 기획이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신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직접 탄핵소추안을 썼는데 거기 무슨 루머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다”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말 어제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금 의원은 “일반적으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자기 권한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한다”며 “(헌재나 특검에)나와서 얘기하든지 자료를 내면서 ‘내가 억울하다, 빨리 결론을 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할텐데 박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제도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안 해도 좋다, 다만 시간을 끌고 임기를 어떻게든 채워보자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라고 힐난했다.
▲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제공, 뉴시스>
금태섭 의원은 또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조사는 거의 대부분 영상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재판에 가서 문제를 삼으면 진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당연히 판사가 (영상을)보지 않겠나. 그리고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씨도 재판에서 정식으로 (강압 수사)주장을 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을 본인도 알 것”이라며 “결국은 여론전을 하기 위해, 지지층들을 모으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도 전날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며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며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몽양여운형기념관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제라도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 건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하루 속히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하고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에 기념관 위탁운영을 맡겨야 합니다.”
이부영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평군이 기존의 몽양여운형기념관(이하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인 기념사업회를 제치고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자회견 준비를 하던 어제 확인한 바로는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이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운영 공모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상명대의 이 같은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옳은일”이라면서 “상명대 쪽에서 맡아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버리면 당연히 기념사업회 쪽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 양평군 소재 몽양기념관 전경. [자료사진 - 통일뉴스]
양평군은 지난 연말 기념사업회와의 위탁계약 연장 약속을 저버리고 공모절차를 진행해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과 신원1리새마을회’를 민간위탁 운영자로 선정해 마찰을 빚었고, 이 와중에 상명대가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
장영달 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상명대가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줄 몰랐다며 회의를 열어 포기를 결정해 연락을 줬다면서 어제 상명대 측에서 전화로 “저희는 양평군에 통보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념사업회에서 맡아서 지금 해나가고 계신거죠?”라고 물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양평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기념사업회 측에서) 무단점거하고 있으니까 지금 협약을 별도 공지일까지 연기해달라고 1월 초에 (상명대 측에) 공문을 보내드렸다”며 “그 후에 상명대와 전화통화라든가 공문을 받은 게 없다”고 확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거다”며 “기념사업회가 양평군을 못 미더워해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 기념사업회는 자체적으로 선양사업을 하지 왜 양평군과 꼭 같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명히 하고, “과제책임자가 (양평군청에) 가서 이야기를 다 했다. 1주일 전으로 안다”며 “최종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군에서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계약하려고 했는데, 잡음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안 했더니 양평군에서 계약 연기를 했다”며 “철회 이런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은 위탁기관 수임을 포기하고 담당자가 철회의사를 양평군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문으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양평군청 담당자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부영 회장은 “당연히 상명대가 철회를 했으면 오늘쯤은, 양평군에서는 행정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기념사업회가 이제 단독으로 이것을 맡게 됐다’고 발표해야 옳다”고 못박고 “만약 그렇게 발표를 하면 가처분신청이니 행정심판이니 다 철회하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혼선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몽양 탄신 기념일과 7월 서거 70주기 기념일이 코앞에 두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다가는 “기념관 운영만 자꾸 늦춰지고 내년 70주년 기념사업만 자꾸 차질이 생긴다”는 것.
그동안 기념사업회는 양평군에 이의신청과 인수인계 연기를 요청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몽양역사아카데미는 양평역 앞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도 힘을 보태왔다.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은 “자격심사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항일단체가 함께 형사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문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은 “양평군수는 독립운동이라는 개념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의 관광지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 만약에 이 관계를 원만하게 수습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갈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예 “독립운동과 관계 안 되는 사람은 응모자격을 안 줘야겠다”는 것.
김원웅 회장은 “스쿠니신사에게 독립기념관을 맡기는 것과 같다”면서 “그 구조의 핵심에는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일세력 일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또다시 해방이후에 그 혼란했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서슬픈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은 양평군에 해당하는 일이요, 몽양기념사업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의 분노와 전 국민의 뜻이 모아져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 여인호 씨가 몽양 여운형 선생 유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유족들을 대표해 몽양의 동생 여운홍의 손자인 여인호 씨는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유족들의 간곡한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하고 “몽양 선생은 우리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국경과 이념도 뛰어넘었던 민족지도자”라며 “이런 분의 기념관을 어느 한 지역의 이해에 갇히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광복회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항일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의 지지성명서 낭독을 통해 “몽양기념관을 신원1리 새마을회에 맡기는 것은 백범김구기념관을 효창동 노인회에, 도산안창호기념관을 신사동 어머니회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지탄과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삼웅 전 관장은 “평생을 조국독립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비명에 간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준비에 열중해야 할 기념관이 양평군청의 갑질로 발이 묶였다”며 “몽양서거 70주년 행사를 훼방하려는 처사라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언자들 외에도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이 앞자리에 앉았고,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씨 등 항일독립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outh Korean Minister Credits Junior Officials With Exposing Artist Blacklist
문체부 장관, 예술인 블랙리스트 폭로는 문체부 직원들의 공로
By CHOE SANG-HUN
JAN. 23, 2017
Yoo Jin-ryong, a former culture minister, said on Monday that many rank-and-file officials felt “abused” and “humiliated” when President Park Geun-hye’s office ordered them not to fund artists deemed hostile. Credit Park Se-yeon/News1, via Reuters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적대적이라 여기는 예술가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청와대가 내렸을 때 많은 일반 직원들이 “모욕적”이고 “부끄럽게” 느꼈다고 월요일 말했다.
SEOUL, South Korea — Junior officials worked behind the scenes to help expos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rtists who were considered unfriendly to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and were excluded from various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 former cabinet minister said on Monday.
한국 서울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그리고 여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수천 명의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를 폭로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이 은밀하게 작업을 했다고 전 장관이 월요일 말했다.
Ms. Park’s former chief of staff and two of her former culture ministers have been arrested on charges that they were involved in drawing up the blacklist, an element of the corruption scandal that prompted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to impeach Ms. Park last month.
박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과 두 명의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을 불러온 부패 스캔들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Yoo Jin-ryong, who served as a culture minister under Ms. Park, said at a news conference on Monday that rank-and-file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elt “abused” and “humiliated” when Ms. Park’s office ordered them to exclude artists, writers and entertainers considered hostile to the president from government aid programs.
박근혜 정권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 씨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에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예술인, 작가, 연예인들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모욕적”이고 “부끄럽게” 느꼈다고 말했다.
“They were openly told, ‘Don’t think. We make the decision. Just do as you are told,’” Mr. Yoo said, referring to the interactions between ministry officials and the office. “They had to do things against their conscience.”
“그들은 공공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당신들은 그저 지시받은 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유 씨는 문체부 직원들과 문체부 사이에 오간 대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양심에 반해 행동해야 했다.”
When allegations of a blacklist surfaced in recent weeks, those officials provided crucial evidence that helped a special prosecutor arrest Kim Ki-choon, Ms. Park’s former chief of staff, and Cho Yoon-sun and Kim Jong-deok, two of her former culture ministers, this month, Mr. Yoo said.
최근 몇 주에 걸쳐 블랙리스트 혐의가 드러나자 바로 이들 직원들은 특검이 이번 달 박 대통령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두 전 문체부 장관 조윤선과 김종덕을 구속하도록 도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유 전 장관은 말했다.
“They were told to destroy the data, but they collected and saved it,” he said, adding that he received the documents from the officials and passed them on to the special prosecutor.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를 모아서 저장했다”고 그는 말하며 이 서류를 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특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On Monday, the ministry issued an apology, saying that it was “miserable and humiliated” over its involvement in blacklisting artists, a practice past military dictators, including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had once used to crack down on dissidents.
월요일 문체부는 과거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포함해 과거 군부독재자들이 반대파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한 관행이었던 예술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Investigators have not released a formal blacklist. But by 2015, it reportedly covered close to 10,000 people, including many leading movie directors, novelists and poets, such as Han Kang, the winner of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16, and Park Chan-wook, the director of the film “Oldboy.”
특검은 공식적인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까지 블랙리스트에는 국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영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을 포함한 많은 유명 영화감독들과 소설가들 및 시인들 10,00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포함되었다고 보도됐다.
Kim Ki-choon, 77, was accused of ordering presidential aides and the Culture Ministry to draw up a blacklist when he served as Ms. Park’s chief of staff from 2013 to 2015. The two former culture ministers under arrest worked on the list with Mr. Kim, the special prosecutor said.
김기춘(77세)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대통령 보좌진들과 문체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두 명의 전 문체부 장관들도 김기춘과 그 목록을 함께 작성했다고 특별검사측은 발표했다.
Mr. Yoo is the first former high-ranking official to speak out against Ms. Park’s government over the blacklist. He has said in interviews with the news media that he first saw an early version in June 2014 that included the names of hundreds of artists. He also said that shortly before he was replaced the next month, he personally warned Ms. Park not to discriminate against cultural figures deemed unfriendly to the president.
유진룡 전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박근혜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낸 첫 번째 고위급 관리이다. 유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백 명의 예술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초기 블랙리스트를 2014년 6월에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다음 달 면직되기 얼마 전, 박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으로 보이는 문화계 인사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그는 말했다.
On Monday, Mr. Yoo said that when he was culture minister, he was personally told by Mr. Kim, Ms. Park’s former chief of staff, to take actions against those artists.
월요일 유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박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으로부터 이들 예술인들을 탄압하라는 지시를 사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They used state budgets and resources to systematically abuse the people who criticized the government by framing them as leftists,” Mr. Yoo said.
유 전 장관은 “그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파라는 프레임에 넣어 국가 예산과 자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Mr. Yoo spoke to reporters on Monday before appearing as a witness to the special prosecutor who is investigating the charges against Ms. Park. The president’s lawyer, Hwang Seong-wook, has denied her involvement.
유 전 장관은 월요일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을 수사 중인 특검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황성욱 박 대통령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연관된 사실을 부인했다.
Ms. Park’s presidential powers have been suspended since last month, when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impeach her on charges of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in the coming months whether to end her presidency or reinstate her.
박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가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달 이후 정지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직위를 복귀시킬 것인지 다음 몇 달에 걸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속은 환희라는 뜻이다. 특히 ‘고통이 없는 상태’의 환희다. 몸이 아프면 배부른 돼지가 되긴 어렵다. 괴롭기에 자신을 철학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는 나만이 아니다. 세상이 아프다.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이토록 발전하고 마천루가 치솟고 물건이 넘치고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데, 정작 다수는 지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부자유스럽고 어둡고 괴로운 것일까.
마르크스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했는데, 왜 그 혁명을 했다고 외치는 곳조차 스탈린이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같은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군림하는 암흑이 된 것일까.
지구상에서 매일 3만7000명씩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소수 권력자와 부자의 욕망만은 암처럼 무한성장하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은 어떤 정치체제와 법으로도, 어떤 도덕과 종교, 어떤 투쟁으로도 끝내 초월할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물음엔 메아리마저 없다.
» 타이에서 유토피아로 떠오르는 아속.(왼쪽) 맨발로 청소중인 조현 기자.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 아니냐’며, 부서지고 깨어진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위해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모순을 자각하고, 암흑 속에서도 가슴속에 타오르는 등불 하나만은 결코 꺼뜨릴 수 없어 공동체를 찾고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다.
공동체는 그런 ‘이상’ 없이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이상’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공동체에서도 먹고, 입고, 자야 한다. 그런데 많은 공동체가 중도에 파산한 것은 갈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식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능력이 없어서기도 하다. 그러니 공동체도 이윤 창출이 필요하다.
시사아속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내려다보면 건너편엔 허브약들을 만드는 간이공장들과 그 약들을 파는 가게가 나란히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와 허브공장 도로 한켠엔 어디선가 줄기째 잘라온 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장미처럼 줄기에 가시가 달린 빨간 꽃이다. 도로엔 줄기에서 잘라 햇볕 아래 널어놓은 선홍빛 그 꽃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 아속에서 약을 만드는 허브 꽃들(왼쪽)과 줄기에서 꽃을 따는 아속 사람들
게스트하우스 앞엔 아침이면 학생들이 대여섯명씩 와서 꽃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아이들과 어울려 나도 꽃을 자르다 보니, 그곳이 첫 일터가 되었다. 줄기에 달린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만 하면, 일은 어려울 게 없었다. 아이들은 아침에 2시간가량 수다를 떨며 그 일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허브공장의 아주머니 몇분이 와서 대체했다. 그들도 동남아시아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이런 목가적인 일터는 아이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외부 공장들과 달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 주위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 허브샴프에 상표를 붙이는 조현기자.
며칠 뒤엔 분위기를 바꿔 허브세제를 만드는 곳에서 일해보았다. 샴푸를 플라스틱병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몇번 해보니, 속도가 붙어 한나절에 할 일을 두 시간 만에 끝냈다. 그러면 그들은 새 일감을 가져오지 않고, 이제 쉬어도 좋다고 했다.
시사아속엔 유치원과 초등, 중고등, 기술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공동체에서 사는 집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기술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외지에서 왔다. 학비만이 아니라 먹고 입고 자는 것 일체를 공동체에서 해결해준다. 하지만 이들이 거저 먹는 것은 아니다. 시사아속 내엔 여러 개의 작은 공장들이 있다. 공동체 안뿐 아니라, 차로 10~20여분 거리에 여러 개의 농장들까지 있다.
40명 안팎의 중고등부와 기술학교 학생들도 많은 일을 했다. 공부를 위해 아예 일엔 열외인 한국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다. 새벽이면 유치원생들까지 비를 들고나와 거리를 쓸거나, 공용 강당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 드럼과 기타, 북 등을 갖춘 야외 음악실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껏 놀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일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 데 있는 듯했다. 공동체 외곽의 논에서 볏짚을 거름으로 뿌릴 때였다. 서너명의 아이들은 볏짚을 싣고 카레이서처럼 논을 질주했다.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차로 싣고 온 볏짚이 흙과 섞이도록 곡괭이로 긁었다. 어떤 아이들은 볏짚을 친구에게 뿌리며 서로 뒤쫓고 뒹굴고, 어떤 아이들은 서서 수다를 떨고, 한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놀 자유를 만끽했다. 아이들은 대강당에서 수업도 놀이처럼 했다. 교실엔 웃음과 소음이 진동했다. 공동체 가장자리엔 드럼과 기타, 북 등을 갖춘 야외 음악실이 있었다. 아이들은 자주 그곳에 모여 ‘신기’를 발산했다. 한국의 많은 아이가 새장에 갇힌 새라면, 이들은 스스로 살아가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숲 속의 새들 같았다.
모든 공동체원들이 자유분방한 건 아니었다. 하루 한끼만 채식을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스님들과 독신 ‘수녀’들이 있었다. 한번은 학생들이 농장에 간다고 해서 20여명의 수다객과 동승해 가보니, 교장 선생님이자 ‘수녀’인 아수가 큰 밭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말 없는 실천적 삶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었다.
촌장 격인 아뻠이나 아수는 출가 비구니가 아니었고 유니폼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맨발로 다니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그런데도 내가 두 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아뻠은 가만히 다가와 “힘들지 않으냐”며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쉬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 바톰아속 정문 옆에 있는 아속의 슈머마켓. 이 건너편엔 아속의 초대형마트도 있다.
시사아속 정문 옆엔 대형마트가 있다. 시사아속이 운영하는 곳이다. 시사아속에서 생산하지 않는 의류나 생필품들도 판매된다. 마트 옆엔 우리나라 시골 오일장 같은 장이 있다. 아속에서 생산된 채소 등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다. 시골의 읍이나 면 소재지도 아닌 곳인데도 이곳 마트엔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온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다. 큰 마트도 가지고 있고 장사도 잘되니, 이 정도면 공동체원들이 먹고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속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세제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속의 경제 철학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니, 이상치고는 너무나 허황해 보였다.
아속공동체는 ‘부니욤 네트워크’로도 불린다. 그들의 경제 원리가 ‘부니욤’(공덕주의)이다. 공덕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행이다. 종교조차 ‘공덕 없이도 단박에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느니 ‘선행 없이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신념이 대세다. 각 종교에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편승하는 논리다. 성인은 운명을 아는 것을 넘어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한다. 이기적 욕망의 약육강식만이 지배하는 세상은 지상천국이 아닌 지상지옥이 될 게 뻔하니, 선의를 가진 자라면 서로 돕는 공덕과 선행을 확산시키는 게 당연하다.
» 아속창시자 포틸락스님이 설법중에도 장난을 치고 노는 아이들.
공동체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뿐 아니라 태양과 공기와 물과 농산물과 다른 존재들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깨달음, 혼자만의 구원은 공동체적 상생 원리에 반한다. 많은 공동체들도 자신들만이 뭔가를 얻겠다며, 이웃들과 단절된 폐쇄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속은 철저하게 열려 있다.
아속의 경제 행위도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그래서 원가를 공개한다. 그리고 농산물은 원가 이하로 팔거나 거저 주기도 한다. 명절 때는 모든 식품 가격을 1밧에 판매한다. 1밧은 우리돈으로 30원가량으로 타이에서도 과자 하나 사 먹기 어려운 푼돈이다. 아속은 이윤을 높이려 할수록 부도덕해지고 영적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자기의 탐닉을 최소화할수록 ‘영적 이득’이 증가한다고 여긴다.
» 날마다 새벽 청소를 함께하는 어린 아이들.
시사아속 입구 쪽엔 ‘의·식·주·약’이라고 쓰인 입간판이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아속이 생산하는 것 가운데 소비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제품은 없다. 하나같이 삶의 필수품들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허영을 채우려 소비를 늘리며 생명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한다. 아속은 갈망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실천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아속인들은 많이 팔아 많이 남기고 많이 소비하려는 갈망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 이런 모범이야말로 허브약과 다른 ‘영혼의 약’이다.
이들의 가장 독특한 점은 외부의 보시(헌금)로 유지되는 대부분의 종교단체들과 달리, 보시 없이 ‘자족경제’로 스스로 벌어 스스로 살며, 오히려 그 혜택을 고을 이웃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다.
아속공동체 안엔 밖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려와 수녀, 이에 동조하는 많은 공동체원들이 있다. 그래서 허황해 보이는 부니욤 경제가 실현된다. 또 이토록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봉사하면서도 공동체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풍요로워진다.
» 시사아속 숲에서 일하던중 장난스레 포즈를 취한 여학생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아시아 전체가 기우뚱거릴 때조차 아속은 조금도 장애 없이 발전해 자족경제의 힘을 보여줬다. 부니욤 네트워크는 현재 30개의 공동체와 9개의 학교, 6개의 채식 레스토랑, 4개의 유기농 비료 공장, 3개의 쌀방앗간, 2개의 허브의약품 공장, 하나의 병원, 160헥타르(㏊)의 농장을 갖추고 있다.
결실은 아속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90년대 푸미폰 국왕이 농업국가 타이의 자족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타이 교육부는 아속의 학교들을 모델로 지정해 서양 추종 교육이 아닌 타이다운 대안교육을 본받도록 했다. 또 포티락의 추종자인 짬롱 시므앙 전 방콕시장이 탁신 총리의 경제자문이 되면서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로 몰린 농민들을 위한 ‘빚으로부터 탈출 프로젝트’를 실시해 농민들을 5일씩 아속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 무려 30만명이 아속에서 자연농법과 자급자족 방식 등을 터득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 시사아속 안이 있는 농장. 아속에서는 채식만 하며 대부분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한다
많이 벌어 많이 쓰면서도 더 못 벌고 더 못 써 안달하며 괴로운 보통 사람들과 달리 아속인들은 적게 벌어 적게 쓰고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서도 환희에 젖은 표정을 보니, 노래 ‘거위의 꿈’이 절로 흘러나왔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 /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친(親) 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親) 러시아 성향의 틸러슨(Rex Tillerson)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에서 41년 동안 일한 틸러슨은 석유와 가스사업을 매개로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적대적인 제3세계 지도자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바보나 어리석은 자들이 '반러'를 이야기 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러시아는 미국을 훨씬 존중할 것이며 두 나라가 협력해 세계의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13일 세르비아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새로운 미 국무장관은 모두 러시아와의 상호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면서 “미러 관계 구축과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4일 사설에서 “틸러슨 지명자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맺고 있는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길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에서 41년 동안 일한 틸러슨(왼쪽)은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친(親)러 정책이 확고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적대국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친러’ 외교정책 설계자의 구상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그 설계자는 바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냉전 시대를 주도했던 키신저와 트럼프의 인연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뉴욕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외교 조언을 들은 뒤 ‘친 러시아’ 정책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키신저 전 장관도 지난해 말 많은 우려가 쏟아진 트럼프 당선인의 틸러슨 국무장관 낙점에 대해, “훌륭한 선택”이라고 화답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독일의 Bild Zeitung newspaper에 “크림 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라며, ‘친러’외교의 정책적 구상을 드러냈다.
키신저의 구상은 “미국을 위협하는 유라시아 전선(러시아·중국·이란)을 해체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은 서로를 분리(breaking)시키는 것이다. 구 소련 시절과 달리 현재 중국이 러시아보다 강하다. 때문에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의 위협을 막고 이란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키신저의 ‘친(親)러·반(反)중’ 정책이 반영된 것일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국을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단교한 이래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키신저로 말하면 1970년대 초반 핑퐁외교를 앞세워 ‘죽의 장막’을 열어젖힌 장본인이다. 당시 중국은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을 앞세워 소련과 등지고, 미국과 손을 잡았다. 또한 소련과 군축협정을 체결해 (소련) 붕괴의 물리적 기초를 마련했던 미 국무부의 전설적인 외교관이다.
트럼프가 키신저의 ‘친(親)러·반(反)중’ 외교를 완전히 채택했는지, 또한 이를 지속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키신저의 구상이 미 국무부를 통해 실현된다면, 1991년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G2에 진입한 중국의 ‘대국굴기’가 좌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러는 치열한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서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 앞에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의 기치를 들고 대선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이 함께 했다. 그는 가족사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위의 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형이 성남시의 이권사업에 자꾸 개입하려고 해서 철저히 차단했던 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사실 가장 사랑했던 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어머니에 대해 소개할 때는 음성이 젖어들기도 했고 휠체어의 어머니와 포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다들 눈굽이 찡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출사표를 겸한 기자회견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반드시 구현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오랜 적폐를 청산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끝장을 볼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자신의 임기 안에 구속된 적폐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여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과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약속했으며 햇볕정책을 되살려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군작전지휘권도 되찾아와 평화통일지향적인 정부, 명실상부한 주권국의 면모를 갖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는 또한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이행율이 96%로 역대 최고라며 자신은 이행하지 않을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선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도 약속하였다.
사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공약은 화려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거의 대부분 백지화시키고도 뻔뻔스럽게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기에 그 문제 많은 새누리당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전 의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화려한 말만 듣고 대통령을 뽑을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엇을 보여준 사람인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살아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었다.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 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곳은, 12살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소년 노동자의 어릴 적 직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정성은 국가관계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반도국가는 위기와 기회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요인 극대화로 국가융성을 꾀하려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는 철회시켜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합니다. 국가 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못갖춘 위안부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힘든 일 하라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줍니다.
사드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등 자국중심주의 ‘강한 지도자’들이 둘러싼 한반도에서는 강단과 주체성이 분명한 지도자만이 원칙과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평화 국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촉진자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1987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가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엄히 금하고 철저히 단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거대 기득권 재벌체제, 정치를 쥐어흔드는 법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해 승리했고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의 2%를 나눠가지는 이 극심한 불평등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합니다.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은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여 560만 자영업자를 살리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성공한 정책입니다. 방해하는 중앙정부와 싸워가며 시행했는데 제가 정부살림을 맡으면 내년부터 즉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은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입니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민심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표의 등가성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를 지방에 넘겨 서울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존중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고와 암울한 미래 때문에 노인과 청소년들이 자살하지 않는 나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나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의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재벌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불합리를 즉각 시정하고, 비싸고 불안한 원전을 순차 폐기하는 원전제로정책을 채택할 것입니다.
전략 안보 산업이면서도 시장개방정책으로 희생된 농어업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교육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입시지옥, 대학서열 체제, 공교육 황폐화라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체제를 구축해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기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이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대통령이 부패하면 관료도 부패하고, 대통령이 불공정하면 차별과 반칙 특권이 활개 칩니다.
성남시장이 된 후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님을 막다가 의절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우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며 청렴을 지킨 이재명만이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지키라고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자 편을 들어 약자를 버렸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을 구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빼내 삼성 이재용의 불법상속을 도왔습니다. 이런 강자를 위한 권력, 비정상의 권력을 청산하겠습니다.
셋째,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번 대선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친일매국세력은 쿠테타, 광주학살, 6.29선언으로 얼굴만 바꿔 이 나라를 계속 지배해왔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넷째,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년노동자의 참혹한 삶을 탈출하여 영달을 꿈꾸던 저는 ‘광주사태’라 매도되던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목도하면서 불의에 맞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삶을 결정했습니다.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가 되었고, 시민운동가로서 구속 수배를 감수하며 부정과 싸웠고, 친인척비리를 차단하려 가족과 싸웠고, 정치생명을 걸고 종북몰이와 싸웠고, 시민을 위해 대통령과도 싸웠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싸워 이겨 온 저만이 거대 기득권 삼성재벌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다섯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은 96% 전국 최고이며, 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제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부터 깔끔한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회색 작업복을 걸친 채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솜털이 남아있는 고사리 손 아들을 시커먼 고무공장까지 바래다 준 어머니는 상대원시장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시장 화장실에서 밤 열시가 넘어 퇴근 하시고도 철야를 마치고 새벽 4시가 되어야 귀가하는 어린 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고된 밭일로도 자식들 먹여살리기 어려워 약장사에 밀주까지 팔면서 힘겨운 삶의 무게에 부엌 구석에서 몰래 흐느끼시던 어머니, 고무공장 샌드페이퍼에 깍여 피가 배어나오는 제 손바닥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벨트에 감겨들어 뭉개져 버린 제 손가락을 보고 또 우셨고, 프레스 사고로 비틀어져 버린 제 왼팔을 보고 또 우셨고, 단칸방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마당에 물통을 엎어놓고 공부하던 저를 보고 우셨고 장애와 인생을 비관해 극단적 시도를 두 번이나 하는 저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지금은 또 자식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소년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뜻 깊은 자리이니 가족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곱 남매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제 어머님, 여기 와 계십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키워 주신 어머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광부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다 추락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신 강원도 큰 형님은 몸이 불편해 못오셨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제 누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소회사 직원 제 둘째형님이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상대원시장 청소부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을 거쳐 건물 청소 일을 하다 2년전 새벽 과로로 딴세상 사람이 된 제 여동생은 저 하늘에서 오빠를 격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때 가장 사랑했고 가까웠던 셋째 형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흠많고 부족한 저 대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언제나 제게 힘이 되는 제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저의 모든 판단과 행동과 정책은 제 삶의 경험과 가족 이웃의 현실에서 나옵니다. 약자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약속은 스스로의 다짐일 뿐 누군가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거짓일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일 잘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합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기면 갑자기 잘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할 일을 해 가는 이재명
실적으로 ‘유능한 진보’를 증명하고 강남벨트 분당 설득으로 확장성을 증명한 이재명.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룰 정치인 이재명,
삼성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에 도전하고 이겨 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제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하며 조롱하는 것, 사회가 쌓아 올린 도덕과 상규를 훼손하는 것. 즉각 전시를 철회하고 표창원 의원은 여성·국민에게 사죄하라." (새누리당·바른정당 여성의원 14명 일동)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분노는 주권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해당 작품의 전시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의당 여성의원 8명 일동)
"'더러운 잠'은 올랭피아를 재해석해 현 정권에 보내는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이며 권력자들의 추한 민낯을 들춰낸 패러디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그러나 풍자 작품 모두가 폄하·철거돼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건 단호히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 박 대통령 풍자한 누드화 국회 전시 논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가 내걸려 '여성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이구영 작가의 '더러운 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드로 풍자됐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침몰하는 세월호 벽화를 배경으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시중을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복부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사드로 보이는 미사일 그림이 그려져 있다.
24일 오후 국회는 그림 한 점 때문에 시끄러웠다. 한쪽에서는 "사회도덕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패러디 작품"이라며 변호한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은 "어떻게 대통령 각하를 발가벗기느냐"며 해당 작품을 발로 밟아 망가뜨렸고, 81세 남성 백아무개씨도 작가들을 향해 "X같은 놈들"이라며 욕하는 등 격한 감정을 보였다.
논란이 된 그림은 시국 풍자 전시회 '곧바이전(곧,BYE!展)' 60점 중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나체가 묘사된 '더러운 잠' 작품이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했다. 전시회를 주관한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작가 모임'은 표창원 의원실(민주당) 협조로 지난 20일부터 국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해왔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훼손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해당 작품을 포함한 60점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작품이 논란이 되자,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러운 잠'은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비판을 존중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 논란으로 인해 표 의원은 당내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등 징계도 받게 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지도부, '풍자 그림 논란' 표창원 의원 징계 착수).
화요일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인데, 여성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문제 제기로 긴급 회의가 소집돼 속전속결로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서는 "의원 한 명의 처신으로 당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표 의원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여성 의원 "성적 대상화 방식 틀렸다", 보수회원 "감히 대통령에게"
그림에 대한 국회 내 논란도 뜨거웠다. 여성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대체로 거셌다. 새누리당·바른정당 여성의원 1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그림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것이다. 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표 의원은 여성은 물론 국민에게 사죄하라"면서 '즉각 전시 철회'를 요구했다.
뒤이어 나온 국민의당 여성의원 8명의 성명은 다소 누그러졌다.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분노, 그에 따른 표현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나, 그것이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해당 작품의 전시 철회와 사과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성적 대상화나 여성혐오로 표현되는 것을 반대한다. 어떠한 비판이나 풍자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 한 보수단체 회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곧, 바이! 展'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풍자한 그림을 집어 던지고 있다.
한편 해당 작품을 바닥에 내팽개쳐 훼손한 이들은 비판의 지점이 달랐다. 여성의원들이 '여성 비하', '성적 대상화'라는 점에 맞춰 비판을 제기했다면,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나이 등에 기반해 작가들을 비판했다. 이날 한 남성은 작품을 밟으면서 "어떻게 대통령 각하를, 감히 한 나라 대통령을 발가벗기느냐. 너희들은 어미애비도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추후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전시를 주최한 작가들은 국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금지를 금지하라. (이는)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이며 권력자들의 추한 민낯을 들춰낸 패러디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작품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이 전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와 풍자다. 불편하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정치인들의 항의 성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작품을 만든 이구영 작가는 기자들과 만나 "'누드'라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여성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여성의원은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저도, 제 동료 의원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표현의 자유도 좋고 풍자도 좋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며 "SNS에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전 대표도 굉장히 화를 냈다고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별 구분을 떠나 당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관련해 "모든 기획과 진행, 경비 확보 등은 '작가회의'에서 주관, 진행했고 저는 개입하지 않았다.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존중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라고 밝혔다. 박찬우, 윤종필, 김정재, 김승희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표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작품을 훼손한 일부 남성 시민 3명도 여의도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국회 내 예술 작품의 '여성 비하' 논란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이번에도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어떤 재해가 재난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필수적인 것이 '인재'다. 인재가 없으면 재해는 재난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재난이 지나간 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재난이 벌어지기 위한 준비단계가 된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출처 - 경향신문
1960년에 이탈리아 북동부에 바이온트 댐을 지었던 엔지니어들은 댐이 사소한 산사태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댐이 만들어진지 4년 후, 여름 동안 계속되었던 호우로 수위가 올라갔고, 그 결과 산비탈 지층 밑에 있었던 진흙층이 분해되기 시작했다. 댐을 설계했던 이들은 기껏 산사태가 일어나 봐야 20미터 정도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높아진 수위로 분해된 진흙층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사태를 일으켰다. 이 산사태로 인해 200미터가 넘는 해일이 발생했다. 댐의 높이는 262미터. 결과적으로 500미터에 가까운 높이에서 떨어진 해일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마을을 덮쳤다. 댐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댐 앞의 마을은 완전히 쓸려나가 2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바이온트 댐 사건이 일어난 후 41년 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중급 규모의 허리케인이 지나갔다. 딱히 큰 규모라고 할 수도 없었던 이 열대성 저기압은 폰차트레인 호수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산업 운하를 터트렸다. 이 산업 운하는 상업용 화물 운송 통로와 선박 점검용 조선소를 갖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20세기 초반에 지어졌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에 이 설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기상학에 대해 깜깜했던 사람들이었다.
요즘처럼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설비들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독한 오만함을 바탕에 두고 생겨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항상 제외된다. 진짜 문제는 이게 다른 조건과 결합될 경우다.
2. 인재(人災), 그 자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1800명 인명 피해와 200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다. 2015년, 카트리나 참사 10주년을 맞아 피해 지역이었던 뉴올리언스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정부가 시민을 돌보는 대 실패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낸 재안이 되고 말았다”라고 역설했다.
한국으로 치면 재해대책본부와 민방위본부를 결합한 미국의 기구가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쪽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나라다. 대통령 경호실 업무를 별도의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라 재무부 소속인 위폐 조사관들에게 맡긴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9.11 이후, 이런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 테러에 대응한다고 해안경비대(사실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다른 나라 해군 이상의 규모다), 대통령 경호실, 교통안전국, 세관 국경보호청, 이민국은 물론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등 22개의 조직을 쓸어가서 국토안보부라는 거대한 부처를 만들었다.
출처 - Politico Magazine
그렇게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졌을 때 연방 재난관리청 부청장이 되고, 2005년 뉴올리언스를 유령도시로 만든 카트리나 때는 청장이 되었던 분이 마이클 드웨인 브라운(Michael DeWayne Brown)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가 FEMA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거의 유일한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아라비아 말 연맹의 감정 및 간사장을 지낸 것이다. 변호사 시절, 법률회사 파트너는 그를 "진지하지 않고 어쨌거나 얄팍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분이 생뚱맞게 연방 재난관리청에 둥지를 틀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출처 - Daily Mail
이 양반의 전임자는 조 알버우(Joe Allbaugh)라는 분이었다. 이 분 역시 조지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직업 정치인으로 재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재난관리청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취임 일성은 "전임자인 클린턴 시절에 복지로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구호를 '비대한 복지혜택'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미국 유수의 언론들은 제대로 된 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내보냈으나 9.11 이후의 미국은 '대테러'라는 마법의 단어가 모든 반대를 잠재울 수 있던 시기였다.
출처-BBC
거기다 당시 뉴올리언스 시장은 레이 네이긴(Ray Nagin)이라는 분으로 앞선 두 분에 뒤지지 않는 분이었다. 2014년 뇌물수수, 금융사기, 자금세탁 모의, 허위 납세 신고 등등 약 스무 가지의 다양한 부패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인들의 편의를 봐주고도 그게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훌륭한 분이다.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겼을 때 연방 재난관리청이 했던 것은 '자기들 관할'이라며 남의 도움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 였다. 그럼에도 그 조직의 책임자였던 마이클 브라운은 나중에 전업 작가의 도움을 받아 출판한 <Deadly Indifference: The Perfect (Political) Storm: Hurricane Katrina, The Bush White House, and Beyond>에서 '뉴올리언스를 잃었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모든 공공서비스가 중지됐으니 말 그대로 잃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재난대응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그의 면책 조건이 되진 않는다.
3. 재난의 완성
1)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회간접시설이 방치된 상태, 2)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책임자로 앉아 있는 상태에 3) 자연재해가 닥쳤다.
하지만 재난이 완성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사회 엘리트들의 폭주,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욕망 채우기.
대통령은 멍 때렸다. 부서 책임자는 자기는 보고했다고 빠졌고, 정부 재난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한만 내세웠다. 이러는 동안 재난 지역의 시장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개나발을 불기 시작한다. 루이지애나 슈퍼돔에서 강간 살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어린 여아들도 강간당하고 있다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떠들었던 것이다.
출처 - New York Times
정작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오지 않는 정부의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가 서로를 구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조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뜬금없이 질서유지를 하겠다고 이라크에서 갓 돌아온 7만 명의 주 방위군은 물론 민간 용병업체 PMC 블랙워터 대원들까지 풀어버렸다. 구조를 받아야 할 비무장한 자국민을 상대로 그 나라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 책임이 있는 백인 경찰들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그동안 자신들을 성가시게 했던 흑인 빈민가 이재민들을 공격했다.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마무리한 것은 부패한 시장이었다. 복구의 우선순위를 빈민촌과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두지 않고 부촌 중심, 그리고 빈민촌을 재개발하는 형태로 짰다. 태풍으로 집을 잃은 이들이 구호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출처 - NBC News
재해에 대응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이재민들을 쥐어짜는 능력들은 참 출중했다. 그러니 FEMA에서 보급했던 구호주택들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내뿜는 재료들로 만들어졌던 것 정도는 애교 수준이었다고 할 것이다.
4. 세월호
1) 사회 기간 설비 유지보수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2) 자연재해가 하필이면 약화된 곳을 때렸는데
3) 문제를 수습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재난이 완성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하지만 표의 힘이 작동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게 된다.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했으면 단순한 교통사고의 하나였을 수도 있는 세월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얼간이들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참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배를 들여오도록 했고, 그 배가 안전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사고 대비 훈련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눈곱 위의 먼지만큼도 없는 이들이 각종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했고, 2) 남들은 항해를 피하는 날에 항해에 나섰으며, 3)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버렸다. 그리고 모두가 알 듯, 더 막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유족과 대중을 분리시키기 위해 유족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았던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벌어졌거나 혹은 초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나라의 정부와 엘리트가 넋 놓고 멍청한 짓을 했던 사례들은 셀 수도 없다. 21세기의 지성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의 대형 재난에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멍청한 이들이었는지를 꼼꼼히 추적했다.
동시에 그는 재난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연대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그 경험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약점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지진 발생 첫날, 처가 집 앞의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었다. 방송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관계로 처음 한 시간 동안은 내 아이폰이 유일한 뉴스원이었지만 이후부터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은 재난방송 태세가 되었다.
그때, 네팔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 꼬말 올리가 진행하던 라디오 네팔은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장비가 있으니 근처에서 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소개했다.
네팔은 최소 4만 명에서 12만 명이 내전에서 죽어나갔고, 2008년에 왕을 쫓아내고도 2015년까지 공화국 헌법을 만들지 못해 제헌의회를 두 번이나 소집했던 나라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 같은 것도 없다. 그런 곳에서도 폐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다. 한국으로 치면 경기동부 활동가들이 일베와 손 잡았던 것과 같다. 재난 상황은 총을 쐈던 상대라도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거, 모든 재난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난을 겪은 이들을 대중과 분리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 했다. 더 막장인 것은 이런 이들의 노력이 성공했다는 거다.
5. 각자도생
자연재해든 교통사고든, 그게 재난 수준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1) 원인규명, 2) 재발방지, 3) 적절한 보상 등이다. 그런데 그게 정권에 불리한가 유리한가만 따지는 이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제정일치 사회로 돌려놓으니 모든 것은 '돈을 받았나'로만 집중되었다. 그러니 하나뿐인 아이가 죽은 부모들 앞에서 '보상금 받았잖냐'라고 삿대질할 수 있었던 거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이들 앞에서 '폭식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정권의 지지율 회복이 시급했던 분들의 선택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들을 만들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불이 났는데 2분 여간 대피하라는 방송이 없었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문을 강제 개방해서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승객들, 사실 위험천만한 일을 한 거다. 지하철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관제실에서 반대편 지하철을 정지시켜야 하고 주변의 전원도 차단해야 한다. 속도를 내고 있는 열차를 수초 내에 정지시키면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사할까? 서울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내부의 자재들이 불연재로 바뀐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고 해서 불이 바로 확산되진 않는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를 무시하고 차에서 바로 나가버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깔리거나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게 될 수도 있다. 서울 지하철 몇몇 노선은 전기공급을 선로로도 한다. 무작정 나갔다간 치어 죽거나 타 죽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가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반국가 사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사회적 기억. 이것이 각인된 상태에선 답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니 뇌가 청순한 애들도 선거 때 그냥 질 수는 없다고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거고.
6. 철학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남의 사례부터 시작해 결국 세월호 당시의 대응을 따져보면, 박근혜 정권이 재난에 뭔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에 대한 대응 본부가 되어야 하는 청와대가 자신의 의무를 넘긴 조직이 국민안전처였다. 그러니 재해만 벌어지면 멍 때리고 있는 거다.
작년 7월 27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들은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대통령 직무실)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진 어떻게 국제적 위기 상황을 관리할 것인지 혹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 리더는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결정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원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민주적 리더십이 작동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안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개선해나가는 정부는 웨스트윙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는 끝났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흘러간다. 하지만 2017년에 새 정부가 웨스트윙의 판타지를 실행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잠시 대기'와 세월호의 그 '가만히 있으라'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도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참사를 마주할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편집부는 2016년 결산을 청탁했으나 2017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해서 새 해, 새 정부에 바라는 내용으로 고쳤다.
경향신문 <“김기춘, 친정부 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국민일보 <특검,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동아일보 <슬픈 청춘 “우리는 호모인턴스”> 서울신문 <지역가입 606만 가구 건보료 절반으로 낮춘다> 세계일보 <학교밖 ‘위기청소년’ 자살·성폭력 내몰려> 조선일보 <어제는 NAFTA, 오늘은 TPP 공격> 중앙일보 <‘공짜 건보’ 대폭 없앤다> 한겨레 <인공지능 뜨면 의사·약사·교사 ‘가장 타격’> 한국일보 <지역가입 저소득 606만 가구 ‘반값 건보료’>
▲ 경향신문 24일자 1면.
“김기춘, 친정부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이 24일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 박준우·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3일 사정당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ㄱ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김 전 실장이 내린 ‘우파 시민단체 5곳에 대한 지원 지침’을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시를 받은 후 우파 단체들을 지원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부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고,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ㄱ씨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 부회장은 지원 요청을 받은 단체 5곳 중 이미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2곳에 대한 지원은 난색을 표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청와대와 이 부회장은 줄다리기 끝에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의 35~40%를 전경련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온 조 전 수석에게도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靑, 자유총연맹에 관제데모 지시 의혹
청와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뉴시스가 제기했다.
뉴시스는 지난 23일 “자유총연맹을 동원한 관제 데모를 직접 지시한 청와대 실무진은 또 다른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현준 행정관은 2015년 하반기 당시 자유총연맹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세월호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반대 집회’와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어 달라고 연락했다.
표적으로 허 행정관은 2015년 11월3일 오전 9시59분 A씨에게 “7일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집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열리고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집필진 공격에 대응하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反)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1월26일 오후 6시55분에는 “지금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사안이니 정기 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맞춰 같이 하자”며 집회 지시를 유추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
허 행정관은 A씨에게 자유총연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피’가 개통돼 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 활용하고 널리 알려달라.”(10월22일 오후 4시41분)
“황교안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YTN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다. 영상자료를 활용해 달라.”(11월3일 오전 11시43분)
허 행정관은 23일 입장자료를 내어 “보낸 메시지에는 집회를 지시한 내용이 없고 자유총연맹도 2015년 11~12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올바른 이해 등 정부 정책을 전파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허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또 다른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최순실 ‘플랜B’ 합의 후 명마 구입” 특검, 삼성 꼬리 다시 잡나?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이 지난해 10월 초 정유라씨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9월 말 최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만나 은밀한 방법으로 정씨에게 우회지원을 약속한 직후이기 때문에 삼성과 최씨의 공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경향신문 24일자 8면.
앞서 경향신문은 박 사장과 최씨가 말 중개회사를 통해 정씨를 우회지원하기 위한 ‘플랜B’에 합의한 후 블라디미르를 사들였다고 지난 19일보도했고 이를 특검이 확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비덱의 압수물 목록을 살펴본 결과 헬그스트란이 10월 초 블라디미르를 구매한 일정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 분석 결과 블라디미르 외에 명마 한 마리를 더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정씨가 지난 2일 체포되자 명의를 급하게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플랜B는 약속만 하고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향신문은 “삼성은 지난해 9월23일 정씨를 위해 비타나V를 구입해준 사실이 보도된 직후 최씨와 만나 플랜B에 합의했다”며 “그후 플랜B의 실행은 삼성과 최씨 사이 오고간 자금 성격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단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원 간 박근혜, 보수층 결집 노렸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23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현충원에 도착해 10여 분 동안 머물렀다는 것.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첫 외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행원 없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대통령 혼자서 다녀왔다”며 “명절을 앞두고 원래 부모님 묘소에 갔다오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4일자 2면.
탄핵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성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성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문체부의 사과
기자들은 ‘부글부글’ 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줄줄이 구속됐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이 필요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간부들 명의로 “(블랙리스트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겼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주요 일간지 기자들은 기자칼럼까지 써가며 문체부를 비판했다.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사과’라는 것이다.
김향미 경향신문 기자는 “문체부의 사과문 발표는 앞뒤가 바뀌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밝혔어야 했다”며 “문체부는 블랙리스트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래서 소위 ‘부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대대적인 사과는 특검 수사로 인해 실체가 규명될수록 비난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물타기를 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게다가 앞으로 구속자 명단에 누가 더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장 이날 사과문을 발표한 송 직무대행 역시 블랙리스트 관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 고위직부터 산하기관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계자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9면.
이윤주 한국일보 기자 역시 “사과문은 블랙리스트 작성자, 적용 대상, 보고 주체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전무한데다 내부 감사·징계 계획마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포 큰 결단처럼 호언한 송 직무대행은 자체 감사와 징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모를 알 수 없다’는 말만 7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영혼 없는 공무원’ 등 온갖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닥으로 떨어진 문체부의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길에 허울뿐인 사과는 오히려 걸림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눈에 띄는 류근일·송호근 칼럼
24일자 조간에서 눈에 띄는 칼럼은 류근일 조선일보 칼럼이다. 대표 보수논객인 류씨는 이날 조선일보에 “‘광장’ 앞에서 작아진 국가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자칫 무정부적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칼럼이다.
류씨는 촛불집회를 겨냥해 “이 불꽃이 너무 오래가면, 그래서 정치권과 국회와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그것에 영합하고 장단 맞추고 눈치 보고 펌프질해대면,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정당정치·관료제·엘리트의 리더십이 무력화되면 그땐 더 이상 통치다운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4일자.
류씨는 “국회는 광장의 군중에 아첨하고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이나 칠 뿐 나라가 직면한 큰 틀의 위기엔 관심이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비난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희한한 합성품을 출시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류씨는 “그런데 벌써 몇 달째 자고 깨면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중요하다. 어차피 불거진 일이니 도리 없이 거쳐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보다 몇 배나 더 막중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류씨는 특검에 “‘십자군전쟁’ 하듯 하지 말고 순 법률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둔 뒤 “법대로 하다 보니 정의가 구현돼야 하지, 정의를 위해 법을 쓰는 식은 종교재판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 조치에 뿔이 난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광장은 더 이상 권력화돼선 안 된다. ‘무한 질주 군중 파워’에 치인 국가 리더십을 시급히 추스를 시점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중앙일보 칼럼은 교묘해서 흥미롭다. 뇌물죄로 삼성을 엮지 말고 국정문란에 초점을 맞추라는 훈수.
“특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하사품으로 지목했다가 낭패를 봤다. 탐문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해 정유라를 왜 지원하지 않냐고 질책한 건 합병이 완료된 일주일 후였다. 최순실이 독대 며칠 전에 대통령 옆구리를 찔렀다. 삼성이 혼비백산해 넉넉하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뇌물인가, 조공인가? 아리송하다. 뇌물이라면 합병기간에 대통령의 특별 언질이 있어야 한다.”
▲ 중앙일보 24일자 31면 송호근 칼럼.
그러면서 송 교수는 “삼성은 평창 올림픽 1000억원을 포함해 무려 3000억원을 공물로 바쳤고 다른 재벌 역시 뜯기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의의 칼날을 받았다”며 “비유한다면 조공사절단이 백성에게 돌 맞고 의금부에 투옥되는 것과 같다. 재벌도 정신을 차려 기업시민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특검의 과녁은 국정문란에 맞춰져야 한다. 뇌물죄 구성에 진력해 ‘정의롭고 정상적인 국가’라는 절박한 목표를 미완 과제로 넘기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백악관의 ‘대안적 팩트’
‘대안적 팩트’(alternative fact)가 존재할 수 있을까. ‘대안’과 ‘사실’이라는 단어 조합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다.
22일 미국 주요 언론에는 대안적 팩트라는 단어가 범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거짓 논란을 낳은 백악관 해명을 “대안적 팩트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0일. 미국에선 참석 인원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로이터통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사진 두 장을 비교했다. 오마바 취임식은 한 눈에 봐도 빽빽했다. 트럼프 취임식은 이에 비해 듬성듬성했다.
▲ 중앙일보 24일자 3면.
취임식 이튿날 백악관의 첫 브리핑은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파” 등 ‘왜곡’으로 채워졌다. NBC에 출연한 콘웨이 고문은 ‘백악관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안적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향한 불편한 심기와 유불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겠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중앙일보에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트럼프 진영이 대안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명백한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추정·해설·의견까지 사실로 엮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부회장 윤정로·양창식
세계일보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윤정로 세계일보 전 사장과 양창식 워싱턴타임스 재단이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부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운대와 고려대 대학원(언론정보학 석사)을 나왔다.
윤 부회장은 2004년 이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한국회장,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세계일보 11대 사장, 선문대 부총장, (사)한국사회교육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효정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세계일보 24일자 2면.
양 부회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양 부회장은 고려대 졸업 후 감리교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뉴욕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을 나왔다.
그는 1999년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북미회장 및 한국회장, 통일그룹 한국총회장, 미국통일신학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워싱턴타임스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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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미 공군 전투기들은 데이르 에즈 주르 남서쪽에 있는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하여 맹폭격을 가했다. 당시 시리아정부군은 궁지에 몰려있는 ISIL과 시리아반군들에게 맹공격을 가하는 중이었다.그때 시리아정부군의 반군 무장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데이르 에즈 주르에서 반군세력들을 완전히 붕괴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군 전투기들의 맹폭을 받고 시리아정부군 6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폭격으로 시리아정부군이 계획하고 있던 데이르 에즈 주르의 반군세력 소탕작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반대로 다 붕괴되어 가던 반군세력들은 힘을 얻고 시리아정부군에 대해 거세찬 공격을 가하여 시리아정부군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미 공군전투기들의 시리아정부군기지에 대한 맹폭이 가해진 후에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이 무너지기는 커녕 약화되었던 힘을 보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무장을 하여 시리아정부군에게 맹공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한 미군 전투기들의 폭격을 두고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었었다. 국제사회에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미국은 예의 그 《오폭》이었다느니 《조종사 실수》였다느니 하면서 절대 의도적이라거나 시리아정부군을 목표로하여 폭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발뺌을 해대는 《오폭》이나 《조종사 실수》도 한 두 번이지 그 횟수가 지나치게 잦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들이 《오폭》을 하는 목표물 역시 너무나도 정확히 시리아정부군 기지나 전략적인 거점들이다. 또 이들 《오폭》은 시리아군들이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와 같은 극렬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벌어졌다.
반면 그동안 세계에 알려진 미군전투기들의 반군세력들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을 폭격한다고 온 누리에 대고 요란하게 언론 선전전을 벌인 후 그 다음부터는 왠지 조용하다. 물론 미군 폭격기가 공항을 이륙하는 장면 등 텔레비전화면을 통해서 대단하게 선전을 해댄다. 하지만 그 다음 그것으로 끝이다.
후에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미군 전투기들이 세계에 대고 반-테러전의 일환으로 테러리스트집단을 폭격한다고 알려졌던 사건들을 보면 그 전투기들은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할 때 상공을 선회하면서 보호를 하였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리아정부군에 대해서는 공습을 예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고도 하지 않고 전투기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맹폭격을 가하였다. 미군 전투기들의 맹렬한 《오폭》을 받은 시리아정부군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에 대한 소탕작전에서 커다란 장애를 받았다.
이러한 미 공군의 시리아정부군들에 대한 《오폭》이 아닌 폭격은 반정부군이나 ISIL, 알-누수라 프론트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집단을 보호하고 그들이 시리아정부군들로부터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시리아정부군들과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전술에서 의한 것이었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FNA)의 보도를 보면 그동안 미국이 세계인들을 얼마나 기만을 했었는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 그동안 시리아에서 있었던 시리아정부군에 가했던 미군 전투기들의 폭격은 절대로 《오폭》이나 《조종사 실수》가 아닌 시리아정부군을 목표로 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루어진 공습이었다.
미국의 기만성과 가증스러움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 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제 온 누리 사람들은 두 눈을 똑 바로 뜨고, 두 귀를 크게 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혼란과 분란 그리고 분쟁과 전쟁 등이 과연 어느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지휘가 되고 있는 지를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진실을 알았다면 입을 크게 벌려 진실을 적극적인 자세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3시 9분 데이르 에즈 주르: 지난 해 9월 시리아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은 ISIL에게 새로운 공격 기회를 제공하였다.
테헤란 파르스통신(FNA)- 지역 언론 소식통은 지난 해 9월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의 데이르 에즈 주르 남서쪽 시리아정부군 기지에 대한 공중폭격은 지난 몇일 동안에 걸친 정부군 주둔지에 대한 ISIL의 대규모 공격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고 말 했다.
레바논 아랍어 신문인 알-아크흐바르는 최근 지난 이 삼일 간에 걸쳐 데이르 에주르에 있는 정부군에 대한 ISIL의 공격은 지난 해 9월 미군 전투기들이 정부군 기지에 대해 공중폭격을 가하여 정부군의 역량이 대폭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데이르 에주르 지방 전체를 테러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ISIL이 데이르 에주르시와 스웨이다 남부로부터 홈스의 팔미라에 이르는 시리아의 광대한 사막지대 그리고 라까로부터 데이르 에주르,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지대까지 장악하여 전면적으로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 했다.
알-아크흐바르는 현장 정보에 기초하여 보면 그러한 ISIL의 야심(계획)은 지난 해 9월 17일 알-따하르다흐 산에 있는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전투기들이 공습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당시의 공격으로 시리아정부군 수십 명이 죽고 다쳤다고 강조했다.(당시 시리아정부군 60명이 숨지고 120명이 부상을 당했다.)
후에 (시리아 정부군)군대는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에 대한 방어역할을 하는 삼중의 알-따하르다흐 산으로부터 그들 모두를 철수시켰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은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에 대한 ISIL의 자살공격과 자살차량폭탄공격을 강화시켜주는 길이 되었다.
데이르 에주르의 군사작전 지휘를 하는 한 군사 소식통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공군기지와 도시를 잇는 국제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으며, 덧붙여 “시리아군대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장에 주어진 방정식을 곧 유리하게 변환시킬 수 있다.”고 말 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그들의 공격이 개시된 이래 200명 이상의 ISIL 무장테러분자들이 죽었다고 말 했다.
시리아 활동가들은 12월 18일 데이르 에주르시 남부의 한 지방 정부군 기지에 대한 미군 주도 연합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수많은 시리아 정부군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그 수가 최소한 9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말 했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의 공습은 최소한 40여 분간 지속되었다. 그 연합군들의 공습목표는 시리아군 포병대대와 데이르 에주르 공군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알-따라르다흐 산 근처의 또 다른 기지였다.”고 그 소식통은 말 했다.
“관료 소식통들은 그 공습으로 80명의 병사들이 숨졌다고 이전에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중폭격으로 현재 사망한 병사들이 90명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시리아군 총사령관은 당시 데이르 에주르의 시리아군 기지에 대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중폭격으로 80명의 병사들이 죽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 했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SANA)에 따르면 그 폭격은 데이르 에주르의 알-따르다흐 산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수 많은 사상자와 지역의 파괴를 초래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중폭격에 의해 80명의 시리아 병사들이 죽었으며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시리아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쉔코프 총참모장이 말 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 영토에서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와서 공중폭격이 이루어졌으며, 시리아군 기지에 대해 이루어진 4번의 공습은 두 대의 미군 전투기 F-16과, 두 대의 A-10항공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시리아 정부군이 실수로 포격을 가했다고 해도 그것(미군의 공습)은 러시아가 기울이고 있는 반테러전 노력을 조정하려는 데 대해 워싱턴의 내키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대변인은 말 했다.
또한 국방부 대변인은 시리아군 기지에 대한 공습 이후부터 시리아군에게 ISIL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SANA)의 보도를 추인하였다.
연합군의 행위는 “ISIL 테러분자들의 (시리아군)기지에 대한 공격과 장악후 그 지역을 통제하는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 한 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하여 통신이 전했다.
총사령관은 시리아군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한 것은 “심각하면서도 노골적인 침략행위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ISIL 무장테러집단을 돕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다.” 말 했다.
――――― 아래 원문 ―――――
Tue Jan 17, 2017 3:9 Deir Ezzur: US September Air Raid on Syrian Army Helped ISIL Launch Fresh Operations
TEHRAN (FNA)- Media sources in the region said that US-led collation's air attack on Syrian Army positions in Southern Deir Ezzur in September paved the ground for ISIL's large-scale attacks on government positions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 Arabic language Lebanese al-Akhbar paper reported that recent attacks of ISIL on government positions in Deir Ezzur in the last two to three days are the results of the US air attack on army positions in September as the air raids weakened the army troops.
The paper added that ISIL's control over the entire territories in Deir Ezzur province will benefit significantly the US-led coalition.
The paper said that ISIL intends to take full control of Deir Ezzur city and vast regions in Syria's desert from South of Sweida up to Palmyra in Homs and from Raqqa to Deir Ezzur to take control of Syria's border with Iraq.
Al-Akhbar underlined that based on field information the ISIL's plan was practically kicked off when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bombed the Syrian Army's positions in al-Thardah mountain in September 17 that left tens of army soldiers dead and wounded.
The army later pulled back their men from trinary al-Thardah mountain that plays a protection role for Deir Ezzur airbase.
The US-led coalition's air raid opened way for ISIL to use its suicide attackers and suicide vehicles to intensify attacks on Deir Ezzur airbase.
A source in military operation command in Deir Ezzur also said that that the army along with Syrian and Russian fighter jets try to open the international road between the airbase and the city, adding, "The Syrian Army still has the upper-hand and will soon turn field equations to its favor."
The source went on to say that over 200 ISIL terrorists have been killed since start of their attacks.
Syrian activists said on December 18 that the number of the Syrian army fatalities in the US-led coalition's airstrike on government positions in the Southern countryside of Deir Ezzur city rose to, at least, 90.
"The US-led coalition's air attacks lasted for forty minutes. The coalition warplanes targeted the Syrian army's artillery battalion and its other positions near al-Thardah mountain overlooking Deir Ezzur airbase," the sources said.
"Official sources had already announced that 80 army soldiers were killed in the air attacks, but the real number of the soldiers killed in the bombing has now reached 90," they added.
The General Command of the Syrian army said at the time that the US-led coalition bombed the Syrian army positions in Deir Ezzur, killing some 80 soldiers and injuring dozens more.
According to Syria’s official SANA news agency, the bombing took place on al-Thardah Mountain in the region of Deir Ezzur and caused casualties and destruction on the ground.
Eighty Syrian soldiers were killed and over 100 injured in the airstrike by the US-led coalition, Russia’s Defense Ministry spokesman, Major-General Igor Konashenkov, said, citing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yrian General Command.
The Russian Defense Ministry said that the aircraft which carried out the bombings had entered Syrian airspace from the territory of Iraq. Four strikes against Syrian positions were performed by two F-16 jet fighters and two A-10 support aircraft, it added.
Even if the bombardment of the Syrian government troops was a mistake, it’s still a consequence of Washington’s unwillingness to coordinate its anti-terror efforts with Moscow, the ministry said.
The Defense Ministry also confirmed a report by SANA that an ISIL offensive began right after Syrian Army positions were hit from the air.
The actions of the coalition “clearly paved the way for ISIL terrorists to attack the position and take control of it,” the agency said citing the General Command of the Army and Armed Forces.
The General Command called the bombing a “serious and blatant aggression” against Syrian forces, and said it was "conclusive evidence" that the US and its allies support ISIL terrorist group.
2016년 11월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에서 분출된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분노의 근본 원인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평화통일,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큰 틀과 원칙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찬탈당한 데서 연유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바로 세워야 평화통일과 일제식민지 과거사 척결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재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일제 과거사 척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발전과 직결되고 있음을 과거 군사정권 경험으로부터 체득했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하던 60-80년대 엄중한 상황에서 당시 통일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 민주화투쟁에 몰입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고서는 통일운동을 하는 내재적, 외연적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그래서 60-80년대 민주화운동가들은 모두 통일운동가들이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헌법을 쟁취하자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 통일운동이었다.
눈을 잠깐 한반도 밖으로 돌려보자. 지금 동아시아는 역사전쟁 및 신냉전 패권주의 그리고 전쟁 모드로 전환한고 있다. 주요 근본원인은 일제 식민통치 가해국인 일본이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 및 식민지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국주의를 강하게 지지하고 일제의 식민지 청산 책임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적 이익 고수를 양자주의적 관계로 유지,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유럽에서의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일명 헬싱키 체제, 현재 OSCE 개칭)라는 다자주의적 평화안보접근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동서독의 통일과 동서 유럽의 지역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
주지하다시피 결국 동아시아 평화는 한반도 평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통합 및 협력은 우선 한반도가 70년 이상 장기분단이 되어있고 둘째,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 및 침략전쟁이 올바로 청산되지 않은 연유로 타 대륙에 비해 지지 부진한 상태이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1975년 월남전까지 80년간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불법통치 및 침략전쟁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요 가해자인 일본은 미국 주도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냉전질서에 편승해 면죄부를 받은 후부터 전혀 진정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는 역사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주의, 그리고 미국‧중국 강대국의 패권주의의적 경쟁에 휘말려 매우 혼란스럽다. 이 혼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군사적 충돌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동아시아의 평화가 요동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 한반도의 정권주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외교적 자주 역량이 바닥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한반도는 전쟁 모드로 바뀌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속 본국귀환 훈련을 시작했고, 남한도 김정은 체포 사령부가 구성되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우선 남북한이 의논하고 합의하고 실현해야 하는데, 남북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주변국과 상의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국의 ‘디바이드 앤 콘트롤’(분할 통치) 정책에 제대로 걸린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통일정책을 맡고 있는 남한 정부가 민주주의적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지하다시피 권력 상층부는 국민의 기본권, 민족의 미래, 역사정의보다는 부도덕한 정권의 연명 그리고 친일‧반공 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옹호에만 매몰돼 국내외 정치에서 모두 민주주의 원리와 시대정신 그리고 역사정의에 배치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남한 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 평화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 틀과 원칙을 파괴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렸다,
따라서 평화통일에 앞서 남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사정의, 국민주권을 우선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래야 이 민주적 정부가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취소,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취소에 대해 남북한이 한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도덕적‧민주적 내공을 갖출 수가 있다.
그래서 250만 촛불시민혁명이 내린 엄중한 메시지,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라는 국민적‧역사적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재적 조건이라고 믿는다.
지난 1월 22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3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1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을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최성 등 최소 6명 이상이 됩니다.
아직 다른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의 윤곽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대선 움직임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행보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선 경선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각 대선 후보 진영과 대선 경선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측의 불참 등으로 설날 전에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백지 위임, 박원순 야권 경선제 주장하며 모바일 투표 부정적’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토론과 최대한 많은 인원 참여’를 이재명 시장은 ‘2012년 경선룰’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대체로 당의 경선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룰 합의에 부정적인 후보는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야3당 개방형 공동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그리 적극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경선룰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규에 명시된 국민참여경선 방식
민주당의 2017년 대선 경선룰은 대략 2012년 당시를 기초로 ‘완전국민경선+모바일 →결선투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 시장이 오히려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 황당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민주주의’, ‘온라인 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들의 온라인 정당 활동은 꽤 활발합니다. 지난 8.27전당대회에서도 친문재인 성향의 후보들은 ARS 투표에서 평균 6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모바일 투표 배제론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파행을 겪었던 2012년 민주당 울산 경선’
▲2012년 8월 민주당 울산 경선에서 민주당 선관위가 현장투표를 강행하자 단상으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부 후보 지지자들
2012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민주당 대선 경선은 바로 다음 지역인 울산에서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울산 경선이 파행된 이유는 제주 경선에서 나온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그 이유는 모바일 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 때문이라는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손학규 후보는 아예 울산 경선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세균 후보는 참석했다가 떠났습니다. 문재인 후보만이 홀로 남아 체육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손학규 후보 측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모바일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어도 중간에 끊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후보 쪽에서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블로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중간에 끊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허탈했던 ‘민주당 울산 경선’ 취재 뒷 얘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룰 과정을 보면, 2012년의 울산 경선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권교체 외쳤지만, 왜 미리미리 경선룰을 합의하지 못했을까?’
▲ 2016년 11월 8일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호 5인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계속해서 ‘정권교체’를 외쳤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선거에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선룰 과정을 보면, 제대로 정권교체를 준비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경선룰은 항상 후보 간의 이해 다툼과 파행을 불러왔습니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어도 2017년 대선을 준비했다면, 경선룰에 관한 논의와 합의는 2016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MB-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약 10년 동안에 일부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경선룰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이나 분당 등 여러 사건 등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후보가 늘어나고 들어오고 등의 과정에서 자꾸 경선룰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할 정당이 고작 5년 뒤의 대선 경선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현행 경선룰을 유지해도, ‘야권 공동 경선’을 해도 모바일 투표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투표 방식입니다. 모바일 투표가 합의됐어도, 문구나 투표 절차를 놓고 또다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은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합의하고, 2012년처럼 경선을 파행시킬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는 각서를 썼으면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후보라도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선 본선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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