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맥로린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1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문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는 물론 주변 미 관련자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문제가 북핵문제라는 것이다.

빠르면 미 의회의 이번 회기 안에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미 본토 직격 가능한 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할 수도 있다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미국의 전직 정보 관리가 밝혔다.

2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존 맥로린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이라며 "북은 1990년대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시작해 1998년에 이미 고도에서 다단계 로켓 분리에 성공했으며(광명성 위성 로켓을 의미하는 듯), 두 차례에 걸쳐 다단계 로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다."고 언급하면서 "게다가 북은 핵실험을 다섯 차례 실시했고, 민간단체 보고를 보면 현재 12-20개로 추산되는 핵무기가 5년 안에 100개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맥로린 전 부국장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북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빠르면 의회의 이번(115대) 회기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밝혔다.

맥로린 전 부국장은 이날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전임자들이 부딪히지 않았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북은 일시적으로 위험해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발전으로 북은 미국의 ‘악몽 목록’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근접했다”고 거의 비명 수준의 진단을 내놓았다.

더불어 맥로린 전 부국장은 북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는다면 아시아의 여러 분쟁과 미국에 협박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소리는 그가  이날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한 매체(ozy.com) 기고를 통해 4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는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 두 번째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모색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전제로 핵 협상을 하는 방안, 셋째는 어떤 핵무기 사용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분명한 경고와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지막 넷째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복수의 미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현재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북핵해법을 찾는데 돌입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예전엔 주로 제재와 압박, 요격시스템 개발을 통한 억지력 강화를 사용해왔기에 새로운 방안이라면 선제타격 아니면 북이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에 나서는 방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대화 가능성이 높지만 선제타격 목소리도 현재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존 맥로린 부국장의 화급한 진단을 놓고 보았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멀지 않아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분초초 한반도 정세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에서 CNN 기자와 인터뷰 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리 동맹과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계획을 철회한다는 의미이다.     © 이용섭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조선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미 'CNN'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사드(THAAD)》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스푸트닉은 “2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는 오직 북한의 도발행동 때문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서울에서 CNN 기자와 인터뷰 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리 동맹과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도 사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며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CNN' 보도를 인용하여 스푸트닉이 전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CNN'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철회가 된다고 보면 된다. 《조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함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 조선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싸드를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계획은 당연히 철회하게 되어 있다. 또 한미합동군사 훈련 역시 폐지 내지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이전 오바마 정부 이전까지 미 행정부들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이어간다면 조미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정책담당자들이 현명하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제 조선반도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조용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이다.

▲ 1월 13일 퇴진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변호인단의 전원사임설 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은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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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제3항)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2항),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