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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소형화 다종화는 오래전" 강조

북, "핵 소형화 다종화는 오래전" 강조
 
주중조선대사 "핵동결 포기 전혀 관심없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8 [15: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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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조선대사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우리(조선)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28일 단독으로 중국 주재 조선 대사가 북의 핵보유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핵포기를 거부하고 6자회담 불발 원인을 미국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재룡 주중 조선대사는 28일 중국 베이징) 조선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재룡 대사는 회견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날로 더해가는 핵전쟁 침략 위협에 대처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미 핵 보유를 법화(법제화)했고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지 대사는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며 
6자회담 등이 열리지 못하는 원인도 미국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앞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하자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뒤에서는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북침 핵전쟁 연습을 비롯한 각종 음모·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세계 최대의 핵무기 전초기지로 만들었고 남조선과 함께 해마다 각종 북침 합동 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과 작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지재룡 대사는 "미국의 속셈은 한반도의 긴장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심화시키려는데 있다"고 미국의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미국이 우리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아무 때나 우리나라와 주변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는 대화재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가 못 열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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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의 질문 "아빠, 강정까지 왜 걷는 거야?"

 
[언론 네트워크] 좌성훈 씨 "부끄럽지 않는 아빠 되고파"
 
 

다른 지방에 사는 오랜 친구의 한 마디가 제주 토박이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곧바로 서귀포시 강정 마을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훑어봤다. 그리고 직접 강정 마을을 찾았다.

그가 마주한 강정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의 고통과 상흔이 가득했다.

좌성훈(34) 씨는 아내 고경선(35) 씨와 세 자녀 민서(6·여), 민혁(3), 그리고 생후 7개월의 민지 양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민지 양은 이번 평화대행진의 최연소 참가자다.

좌 씨가 걸음마도 떼지 못한 딸까지 데리고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이 '능동적'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 좌성훈(왼쪽) 씨가 세살배기 아들 민혁 군을 안고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나고 자란 그가 강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당시 육지에 살고 있는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강정 마을에 '큰 일'이 있어 반대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간다"고 말했다.

좌 씨는 "강정 마을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친구는 "넌 제주도민이 어떻게 강정 해군 기지 상황도 모르냐"고 면박을 줬다.

당시 좌 씨는 제주도민보다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이 강정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후 좌 씨는 강정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좌 씨의 아내 고경선(맨 왼쪽) 씨가 큰 딸 민서 양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된 막내 민지 양이 타고 있다. 또 다른 참가자가 고경선 씨를 대신해 유모차를 끌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 씨가 평화대행진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비영리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2년 대학생 몇몇과 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했다.

큰 딸 민서 양은 평화대행진(7월 27일~8월 1일) 참가 전날만 해도 '캠핑'을 가는 줄 알고 무척 신났단다. 하지만, 민서양의 캠핑(?) 장소는 온종일 땡볕에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

힘에 부친 민서양은 아빠에게 "아빠, 근데 왜 강정까지 걷는 거야?"라고 물었다.

 

▲ 엄마 고경선씨의 손을 잡고 걷던 좌민서 양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제주의소리

잠시 고민하던 좌 씨는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 허락 없이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해서 걷는거야."

민서 양이 다시 물었다. 

"마을 사람들 허락이 없었는데, 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좌 씨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기 때문에 걷는 거고"라며 "그러니까 민서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걷자"라고 다독였다.

민서 양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말없이 걸었다.

순간 코끝이 찡했다. 좌 씨는 그런 큰 딸이 대견스러웠다.

좌 씨는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강정 마을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회개 기도를 하게 된단다.

"강정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요. 아이들과 조금 걷는다고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민서⋅민혁⋅민지 세 남매는 너무 어려서 나중에 크면 평화대행진에 함께했던 사실 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좌 씨에게 세 남매가 어른이 된 후 평화대행진에 대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줄 것이냐고 질문했다.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어. 강정 마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강정 마을 주민들을) 응원했단다. 너희들이 직접 보고 배웠으면 했어.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랐단다. 수동적인 인생은 옳지 못하단다. 불합리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제주의소리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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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무기 탄저균은 한반도에 필요없다

겨레하나 회원들의 평화행동 전국에서 벌어져
권순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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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8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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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2년이 되는 7월 27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회원들이 "전쟁무기 탄저균은 한반도에 필요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변 이웃과 직장동료들에게 배달하였다.

시민들에게 전달된 편지는 2001년 미국 의회로 극소량의 탄저균이 편지로 배달되어 목숨을 앗아갔던 사건을 패러디해 택배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우리 국민 몰래 택배로 배달받은 주한미군을 규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 회원행동에 사용된 탄저균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직장동료들의 책상으로 편지를 배달한 노동자겨레하나 강병찬 회원은 “편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행동자체는 즐거웠지만, 안에 담긴 내용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세균무기 실험실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자신의 이웃들의 우편함에 편지를 꽂은 한 회원은 “탄저균은 소량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무기인데, 우리 국민들 몰래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온 것이 화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겨레하나 회원의 편지를 전달받은 직장동료.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우체통에 편지를 배달.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겨레하나 회원들의 이번 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2015년 오산미군기지에 ‘이것’이 들어있었다“라는 대형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편지유인물을 나눠주었고, 부산에서는 대국민자존심세우기프로젝트 ”당당하라 코리아“ 운동을 상징하는 당당맨들이 방역복을 입고, 탄저균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들고 있는 퍼포먼스가 부산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남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동료들에게 치사율 95% 탄저균 반입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연설을 한참 듣던 한 시민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탄저균 불법반입 미군 고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 노동자겨레하나, 시민들에게 탄저균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모습.[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서울겨레하나, 대형 편지피켓을 들고 있는 회원.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서울대학생겨레하나,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부산겨레하나, 당당하라 코리아! 운동의 당당맨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부산겨레하나, 탄저균 택배박스 퍼포먼스.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경남겨레하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캠페인.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창원대 겨레하나, 학내에서 캠페인 진행.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창원대 겨레하나, 학생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는 모습.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 대전겨레하나, 미군범죄 고발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 [사진-통일뉴스 권순영 통신원]

평화행동을 마무리하며 겨레하나 이용헌 대외협력국장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라는 것은 전쟁상태로 62년이 흘렀다는 말과 같다. 이미 한반도에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무기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 특히 세균무기는 핵무기처럼 아군과 적군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균무기도, 세균실험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겨레하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진상을 규명하고, 반입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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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의 악명? 권영해에겐 못 당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7/29 08:22
  • 수정일
    2015/07/29 08: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당의 나까프 ⑤] 정권 안보와 국가 안보 동일시한 정보기관 수장의 최후

15.07.28 16:55l최종 업데이트 15.07.28 17:15l

 

 

'김당의 나까프'에서 '나까프'는 '나쁜X 까발리기 프로젝트'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서 'X'는 '놈'일 수도 있고, '짓'일 수도 있습니다. '나까프'의 대상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직자들입니다. 나아가 무력을 가진 군과, 공권력을 가진 이른바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그리고 갈수록 힘이 세지는 대기업 회장들도 당연히 '나까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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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알 수 없는 나쁜X놈들 전성시대. 영화 <무간도> 포스터를 패러디했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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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사찰 하지 말라, 신분 노출하지 말라'는 이 네 가지 얘기는 항구여일(恒久如一) 들었던 것이다. 어느 원장도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지만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감청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

임동원 국정원장 시절(1999.12~ 2001.03)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전 차장은 미림팀 사건(X-파일)으로 불거진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 당시 법정에서 역대 원장들의 도청 근절 지시와 관련해 이렇게 증언했다. 역대 원장들은 모두 도청-정치사찰 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실무 단위에서는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도청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제3공화국 이래 고질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다. 현장에서 직접 '표적'을 도청한 안기부 미림팀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에 운용되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체됐다. 불법 도·감청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은 누구보다도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을 금기시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필자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외교안보수석 시절부터 국정원장 보고에 배석할 때부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내가 국정원장에 부임할 때도 그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실무 단위에서는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 '통비법' 만들고 도청 '미림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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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맨오른쪽)이 1995년 1월 20일 청와대에서 안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 오른쪽은 권영해 부장, 정형근-이병호 차장, 김기섭 기조실장순이다.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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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도청은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제3공화국 이래 고질적으로 저질러진 국가범죄다. 이런 고질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12월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비법을 만든 김영삼 정부에서 미림팀이 재건된 것은 위법과 탈법을 관행으로 간주하는 정보기관의 오랜 폐습이다.

국정원의 한 전직 고위 간부는 "통비법 시행 이후에 모든 부장이나 원장이 불법감청 근절을 지시했지만 그건 일종의 관행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이 불법감청 근절을 지시하면, 위에선 으레 그렇게 말하고 아래서는 악역을 행하는 것을 비밀정보기관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불법감청 사건 재판부는 그것이 비밀정보기관의 업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인 이상 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정보기관 수장이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법활동을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 정보기관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인 만큼 직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권영해와 원세훈이다.

권영해 안기부장(1994.12~1998.03)과 원세훈 국정원장(2009.02~2013.03)은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두 사람은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권영해 부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육사(15기) 졸업 후 중장으로 예편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장관에 기용됐다가 다시 안기부장을 맡을 만큼 YS의 신임을 받았다.

원세훈 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초임 사무관 시절 강원도청에 근무한 것을 제외하곤 주로 서울시에서 28년을 근무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부시장을 지낸 인연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행자부 장관에 기용되었다가 국정원장을 맡을 만큼 MB의 신임이 컸다. 역대 최초의 '군 미필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최초의 '군 미필 국정원장'이었다.

권영해-원세훈, 개인비리로 구속된 정보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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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해-원세훈 비교 권영해 안기부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비교 표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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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또한 각각 안기부장과 국정원장 재직 중의 개인비리로 구속된 '유이'한 정보기관장이다. 권씨는 안기부장 시절 안기부 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기업인을 통해 동생에게 주도록 한 혐의(횡령죄)로 2004년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 원씨 또한 국정원장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1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닮은 점은 정권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일시해 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이다. 권씨는 안기부장 재직 중에 북풍(北風), 총풍(銃風), 세풍(稅風) 등 '3풍 사건'에 모두 관련된 유일한 공직자다. 원씨 또한 개인 비리와 심리전단 동원 댓글 공작에 이어 불법 해킹 사건까지 관련된 '비리 3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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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지난 1997년 대선직전 발생한 '총풍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북풍-세풍 사건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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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아말렉 공작(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재미교포 윤홍준에게 20만 달러 제공해 거짓 기자회견 사주)과 오대산 공작(월북한 오익제 편지를 활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 2심 모두 5년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사법처리 과정에서 문방구 칼로 배를 가르는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권씨는 또한 1997년 대선 전에 공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또한 역대 국가정보기관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1997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한성기씨 등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등 3인이 북한 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돌출행동으로 보인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권씨는 역대 안기부장-국정원장 중에서 징역형만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최장기수'다. 실정법을 어긴 범죄의 양형을 기준으로 하면 권영해는 역대 최악의 안기부장인 셈이다.

'권영해 지시'와 '원세훈 지시'는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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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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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지 않은가." - 1997년 12월 10일

"어쨌든 선거에는 (야당이)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 단체 아니냐." - 2010년 4월 16일

위 인용문에서 전자는 권영해의 지시를 전달한 '부장님 부서장회의 지시사항'의 일부이고, 후자는 원세훈의 지시를 전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일부이다. 10여 년의 세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인식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판박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후보와 정당에는 붉은 색을 칠하고 '종북' 딱지를 붙였다

권영해는 부서장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 지원을 위한 귀향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선 직전인 1997년 12월 11~17일 사이에 철저한 보안 유지 하에 영남-충청지역 출신 직원 20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10만~100만 원씩 여비를 지원해 2~3일간씩 귀향해 한나라당 후보 지원활동을 하도록 했다. 김대중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이회창 후보를 띄우는 일종의 '구전홍보단'을 운영한 것이다.

특히 당시 임경묵 102실장은 간부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상을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영남지역에서 압도적 지지가 필수적이다"고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면서 주말을 이용한 귀향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102실의 위장명칭은 대공정책실이지만 국내 부서 중에서 규모가 큰 국내 정보 수집부서다.

이른바 초원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친 PK(부산·경남) 출신 김기춘을 연상케 한다. 역시 PK(부산·경남) 출신인 임 실장은 북풍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를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기용했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위기에 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임씨를 발언의 출처로 지목한 바 있다.

원세훈,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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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항소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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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전홍보단'을 운영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수상쩍은 행동에서 비롯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 밝혀진 사건의 전모를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야당 국회의원과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원세훈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법정구속)을 선고받았으나 3심에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 위반혐의)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원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원씨에게 파기환송심 변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개인비리 1년 2개월을 포함해 징역 4년 2개월을 '예약'해 놓았으니 '중장기수'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로 국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불법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유포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추가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원씨가 미소를 지었다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원씨는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2심 선고공판에 출정할 때 선글라스에 빨간 모자를 쓴 우익단체 회원들이 호위무사 역할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호위에도 불구하고 원씨는 법정구속되었지만... 권영해씨는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로는 '역대 차악'인 원세훈이 '역대 최악'인 권영해를 추월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기부장, 대한민국 법원에서 개인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원장이 보수의 아이콘 행세를 하는 것은 '경계'를 알 수 없는 한국 보수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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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돈 보다 우선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이다

 
 
[새만금 팸투어 후기] 새만금의 광할함이 준, 무거운 두 가지 숙제
 
임두만 | 2015-07-27 14:52: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7월 24일, 전라북도의 현안이던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걸림돌로 정체되어 있던 새만금 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도가 요구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또 외부 투자기업 및 협력기업에게 세제 및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토지용도도 8개에서 6개로 수정되며,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되며,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도 가능하다. 특히 관광용도 개발지에 설립될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은 사전심사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표하면 이 법안은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어 속도감 배가 및 향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임두만

이처럼 국회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이 통과된 날 기자는 ‘새만금 답사기행’이라는 행사에 참여했다.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된 새만금 사업. 그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를 두고 토지용도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데다 ‘새특법’의 규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전방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중 한쪽이 정치권의 새특법 개정안 처리, 다른 한쪽은 언론홍보… 전라북도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진행된 것이 ‘서울경기지역 언론인 새만금 팸투어’란 행사. 하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기 전 날 JTBC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 후 생긴 문제점들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에서 JTBC는 “수산물의 보고라 불렸던 새만금호가 ‘죽음의 호수’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오염에 해양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인근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안과 밖을 찍은 카메라는 오염의 실태를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이 때문에 해양 생물이 자취를 감추고 풍성했던 조개류는 모두 죽어버린 현장을 고발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뒤인지라 기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지 10년. 33.9km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 건설로 거대한 '새만금호'가 생겼으므로 이제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새만금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꽃’이 피어야 하는데. ‘꽃’ 대신에 ‘오염’, 이익 대신에 골칫덩이라는 소식은 가벼운 발걸음일 수 없게 했다.

▲비가 내라는 새만금 호수 © 임두만

무거운 발걸음을 아는지 날씨도 우중충했다.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행을 태운 버스는 오후 2시 경 새만금 간척지 중 농업용지로 분류된 지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돌아 본 땅과 호수는 ‘광대’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엄한 호수가 도로 양쪽으로 펼쳐져서 순간적으로 어느 쪽이 바다이고 어느 쪽이 호수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였다.

만약… JTBC의 오염 보도를 접하지 않았다면 이 ‘광대’함에 넋이 나가서 감탄사만 연발할 그런 장엄함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땅과 호수를 어떻든 우리의 후세에게 유익한 자원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오염원을 찾아내 제거하고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막으므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모든 사고를 지배했다.

기자가 탄 버스는 빗길을 뚫고 방조제 가운데 있는 신시 배수갑문 전망대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전망대에서 바라 본 광경 또한 장관이었다.

새만금 33.9km의 방조제 공사는 부안에서 군산까지 서해안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 둑을 만들어 바닷물을 막은 뒤 생긴 땅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거대한 토목공사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의 광경이었으므로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시배수갑문 ©임두만

가는 곳마다 새만금의 효용가치를 설명하는 많은 안내원들의 열정이 아니라도, 곳곳에 놓인 홍보물,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홍보 책자와 각종 부로슈어를 통해 새만금을 두고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들이 투자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민관이 합세, 이 새만금에서 생긴 새 땅과 호수가 우리 민족에게 제대로 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 또한 당장 개인의 이익과 영달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위해 작은 고통은 참으면서 새만금이 말 그대로 ‘새롭게 만금(萬金)’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벌써 곳곳에서 결과물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로 비단을 짜는 베틀 ©임두만

변산 채석강 격포 위도 곰소항 등으로만 떠올랐던 부안은 뽕나무와 누에라는 특성화 사업에 매진, 상당한 성과물을 올리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변산 채석강 격포 위도 곰소항 등과 새만금을 연계하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그 강들과 어울러진 평야의 지평선, 조정래의 아리랑에서 징게멩겡으로 불리운 김제평야와 만경평야… 이 광할한 평야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쌀을 수탈하려는 왜적들의 등쌀에 밀려 디아스포라를 했던 사람들… 김제시는 이를 모티브로 아리랑 문학마을, 지평선 축제 등으로 이미 상당한 관광자원을 축적했다.

▲김제시가 조성한 아리랑 문학마을에 있는 하얼빈 역… 김제사는 고증에 의해 실제 하얼빈 역사의 80%크기로 이 역사를 지어 그 안에 독립운동사를 전시하고 있었다. © 임두만

군산은 일제가 수탈한 김제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낸 현장이다. 그래서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근대박물관를 지어 이 수탈의 역사를 소장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개관역사가 짧음에도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 박물관 가운데 5대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현수막이 박물관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군산시가 자랑하는 근대사 역사박물관… 자녀와 꼭 한번 답사가 필요한 곳이다. © 임두만

결국 이것들 모두는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 그 숙제의 처음은 새만금호를 오염에서 구하는 것이며,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 안과 바깥 모두 웃음을 찾아줘야 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시화호를 살려 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인 새만금 호수를 오염이라는 적으로부터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숙제는 정치권이 법으로 길을 열었으므로 이제 집행부가 원할한 행정집행을 통해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밋빛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 그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주요하다. 농생명용지, 산업연구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져용지,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이름 붙여진 그대로 활용되어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야말로 엘도라도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 두 가지 숙제가 제대로 이뤄지면 새만금은 그야말로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만금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와 인근 군신 김제 부안 등 자치단체에는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 될 것이다. 장맛비가 내리는 1박2일의 ‘새만금 팸투어(답사기행)’후 내가 내린 나름의 결론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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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파리 에어쇼

현장 취재 파리 에어쇼

김종대 2015. 07. 27
조회수 784 추천수 0
 

  6월 중순에 개최된 이번 파리 국제어어쇼에는 주최국인 프랑스의 라팔과 마라지 전투기를 제외하고 유로파이터, F-15와 같은 현대 전투기나 공중급유기의 실물이 거의 전시되지 않았다. F-35 역시 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지 않아 예전의 에어쇼에 비하면 마치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 군용기 시장 축소에 따라 보잉, 록히드마틴, EADS, BAE 등의 전투기 완성품 제조업체가 일제히 에어쇼 참가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4년 전에 파리 에어쇼에서는 전투기와 민항기의 완성품의 경연장이었다면 올해 에어쇼는 각종 중간제품과 구성품, 소재, 체계통합, 전자전과 같은 기술 전시가 대세를 이룬다. 완성품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 그 자체를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항공 산업의 판도가 전환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항공기 개발과 운영유지 전반에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 업체의 부스가 상당부분 눈에 띈다는 점도 예전과 달라진 현상이다.
                                          
 미러 신냉전의 전운 분위기

 

   파리 국제 에어쇼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충돌을 예견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에어쇼가 개최될 무렵인 6월 15일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영국에 전술 핵미사일과 첨단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검토하고 있다”며 “약 3000~5000명의 미군이 유럽에 증강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에어쇼 3일째인 6월 17일의 <쇼 뉴스>에 소개된 유럽에 전개된 미군의 항공 전력은 영국에 B-2와 B-52의 폭격기, 이탈리아에 무인항공기에 의한 감시정찰 전력(ISR), 키프로스에 U-2 정찰기가 그 핵심이다. 여기에다 최근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A-10과 F-15를 유럽 동맹국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전개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22 랩터를 유럽에 상시 주둔하는 방향으로 미 공군 장관이 유럽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더불어 미국의 공군 장관은 폴란드에도 추가 전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다른 지면에서 6월 14일에 스웨덴 미첼 바이든 장군이 에어쇼에 참석한 자리에서 “발틱 해에서 러시아의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한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와 항공 및 지상레이더 시스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지상 및 항공 군사훈련도 대폭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필자가 에어쇼에 도착하기 이전인 4, 5월 경에도 미국은 “덴마크에 미사일방어를 위한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코펜하겐이 러시아 핵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러시아 압박에 대해 “약 60여기의 핵 미사일을 동유럽에 전진 배치하겠다”며 미국과 핵 미사일 경쟁을 불사하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이미 실행 중에 있고 유럽을 군사화하여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에어쇼의 또 다른 소식지 <플라잇(FLIGHT)> 역시 6월 16일 판에서 한 미군 장성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 “핵미사일 게임의 거장”이라고 비꼬는 발언을 인용하며 러시아와 서유럽의 군사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개발한 “블랙잭”으로 불리는 초음속 폭격기 Tu-160의 생산을 재개하여 전진배치할 것임을 이미 서방에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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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 에어쇼는 각종 중간제품과 구성품, 소재, 체계통합, 전자전과 같은 기술 전시가 대세를 이뤘다

 

 군용기 시장의 몰락 조짐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대공세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군용 항공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군용 항공기 수요의 절대적인 감소이다. 이번 어어쇼에는 주최국인 프랑스의 라팔과 마라지 전투기를 제외하고 유로파이터, F-15와 같은 현대 전투기나 공중급유기의 실물이 거의 전시되지 않았다. F-35 역시 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지 않아 예전의 에어쇼에 비하면 마치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 군용기 시장 축소에 따라 보잉, 록히드마틴, EADS, BAE 등의 전투기 완성품 제조업체가 일제히 에어쇼 참가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거기에 미래 최고 성능의 군용 전투기의 위험스러운 가격 폭등도 군용기 참가저조의 또 다른 이유다. 러시아의 폭격기 생산 재개에 대해 미국은 냉전시대 B-52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에 의존하는 유럽의 폭격 준비태세에 머무르지 않고 올 여름부터 새로운 폭격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노스롭 그루먼과 보잉사가 사업 수준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80~100대를 생산하는 데 개발비를 제외하고도 5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를 생산하는 관건은 예산 문제이다. 이미 미국은 록히드마틴의 F-35 합동전투기 개발과 보잉의 KC-46 공중급유기 페가수스 개발, 차세대 훈련기사업인 T-X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의 관심사인 미 공군의 T-X 사업은 현지 언론에 의하면 “아직 검토 중”이다. 역시 예산 사정이 그 이유다. 여기에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사업에 대한 소요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과연 미국의 여건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뚜렷치 않다. 이에 미 공군은 일단 5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중형 폭격기를 우선 도입하고자 한다. 미 공군은 노스롭그루면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요구하였으나 21대로 축소되었고 381대의 F-22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생산은 195대에서 중지되었다. 또한 1763대의 F-35A를 대당 1억불에 구매하고자 하나 그 가격이 충족될 지는 미지수다. B-2 폭격기의 경우 대당 가격이 17억 달러에 육박하여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다.

파리2.jpg

미라지-2000, 이번 파리 에어쇼에는 F-35, Su-35 등 최신 전투기 완제품을 볼 수 없었다

 

제품 획득에서 기술 획득으로

 

 수요의 감소와 가격의 폭등이라는 두 개의 도전은 파리 에어쇼를 군용기의 축전에서 민항기의 축전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며 군수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희망적 사고’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압박과 최고성능 전투기의 가격 폭등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에 항공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로 양분된 민항기 경쟁에 그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는 중이다. 이런 추세를 볼 때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은 한 국가가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국전 유인 전투기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5대 항공강국 외에 총 21개국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여기에 참여할 국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은 거의 막차를 타는 셈이다.
 에어쇼 기간 중에 대한항공은 약 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에어버스사의 A321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A321 기종은 항속거리와 좌석 공간의 확장의 장점이 있는 높은 수준의 여객기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은 저가 항공기인 A320을 계약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에어쇼 직후인 7월에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에 에어버스가 공급자로 선정되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절충교역(off-set)의 90%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 전에 파리 에어쇼에서는 전투기와 민항기의 완성품의 경연장이었다면 올해 에어쇼는 각종 중간제품과 구성품, 소재, 체계통합, 전자전과 같은 기술 전시가 대세를 이룬다. 완성품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 그 자체를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항공 산업의 판도가 전환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항공기 개발과 운영유지 전반에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 업체의 부스가 상당부분 눈에 띈다는 점도 예전과 달라진 현상이다. 줄어든 군용기 시장을 감안하면 완성품 조립업체는 시장성이 지극히 악화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여러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하는 독일의 MTU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엔진 중간조립자로서 P&W사의 PW1100G, 에어버스의 A320의 기어터빈, 유로프로의 A400M 군용수송기의 TP400 엔진을 조립하여 준다. 엔진에 대한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다양한 민항기,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이 업체가 오히려 항공기 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히든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향후 어떤 항공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 중간 구성품이나 항법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업체가 항공업체의 패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항공기 조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우위의 패러다임으로 항공기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가 어떤 국산 항공기를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국가 간에 항공기를 공동 개발하는 협력이 더 중요하다. 이번 에어쇼 기간 중 개최된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의 거의 대부분이 개방성과 혁신성이 중시되는 항공기 개발에 있어 국가 간의 협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점에서 에어쇼의 중요한 관심은 "누가 영향력 있는 협력자(powerful partner)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향후 보라매사업(KFX)를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미래 한국의 국산전투기가 굳이 국산화 수준에서 그 성패가 결정될 필요가 없이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성으로 사업 추진 모델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최종 조립을 하더라도 굳이 국산화율 65% 달성이라는 애국주의의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질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이다. 그 파트너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협력할 수 있다”는 개방적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파리 에어쇼에서 나타난 교훈이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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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정전의 기억’ 넘어 ‘평화의 기약’으로


[친절한 통일씨] 남북 회담, 소떼 방북의 영광 재현 기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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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7  0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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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 건너편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판문각'이 눈에 들어온다. 북측 관광객들이 남측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승현 기자]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령부와 북측은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충돌이 확대돼 긴장고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eMilitaized Zone, DMZ)안에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mistice Commission, MAC)’를 설치하고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을 운영하도록 했다.

군사분계선 상에 자리 잡고 있는 JSA의 또 다른 이름이 ‘판문점’이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예전 이곳에는 개성-장단-서울로 통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임진강의 지류인 사천강이 흐르는 이곳을 지나려면 강을 건너야만 했다.

사람들이 통나무와 널빤지로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게 했다고 해서 그 다리를 ‘판문교’라고 했으며, 물이 불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면 며칠씩 묵을 수밖에 없게 되다보니 생긴 주막은 ‘판문점(널문가게)’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고 조선시대 발행된 한 책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부터 판문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사이트는 설명했다.

일부에서 판문점의 원래 이름은 ‘널문리’였으며, 1951년부터 시작된 정전협정 당시 중국 측을 배려해 고유지명을 한자로 표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오래된 마을인 판문점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휴전을 결정한 담판장으로 역사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민족의 분단을 만천하에 공표한 비운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정전상태를 벗어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당초 정전회담은 개성에서 시작하였으나 유엔군 측의 요구에 의해 1951년 10월 25일부터는 판문점으로 옮겨 진행됐다. 회담이 진행된 장소는 지금의 판문점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미터 바깥이었는데 북측 DMZ 구역 안이었다. 당시에는 초가집 4채와 회담장으로 쓰인 가건물 2채, 그리고 막사 건물 3채가 있었다고 한다.

북측 매체들이 ‘정치상식’으로 소개한 ‘판문점’ 항목에서는 이곳을 ‘판문점 구 회의장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지금은 ‘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정전협정 조인식이 진행된 건물이 있으며, “정전담판이 진행된 회의장에는 우리 측(북측) 수석대표와 성원들이 미군 측 수석대표와 그 성원들과 마주앉아 담판하던 탁과 의자들이 그대로 놓여있다”고 한다.

   
▲ 정전협정 조인장. 현재 북측에서 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승현 기자]

전 유엔사 특별고문으로 『JSA-판문점(1953~1994)』의 저자인 이문항은 저서에서 “나라의 허리를 자르는 군사분계선을 정전협정 지도 제1도에 그리는 과정에서 휴전협정 회의가 열렸고 그 때 협정 조인이 이루어졌던 (구)판문점이 군사분계선 북측 DMZ 안에 위치한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사가 군정위 회의장소를 군사분계선 상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북측도 할 수 없이 이에 동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때 유엔사가 선택한 곳이 (구)판문점에서 동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군사분계선상의 ‘간만동’이었고, 이곳은 지금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불리고 있다.

북측에서 ‘판문점 신회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금의 판문점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건물 3채를 중심으로 남측에서 운영하는 ‘자유의 집’·‘평화의 집’과 북측에서 운영하는 ‘판문각’·‘통일각’ 등 4채의 건물 등이 들어서 있다.

3개의 회의장 건물 그 중에서도 정 중앙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가운데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는 마이크 선은 군사분계선과 정확히 겹친다. 그래도 이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일하게 상대방 지역으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까지. 회의장 안에서는 창밖 북한군 경계병을 사진 찍기 바쁘고 창밖 병사는 눈을 부라리며 거부감을 드러낸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게 아쉽다.
 

   
▲ 파란색 건물 3채가 군사분계선 위에 위치한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이다. 북측 판문각이 내려다 보고 있다. [사진-이승현 기자]
판문점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측 ‘판문각’과 회의장 건너 80미터 맞은편에 있는 남측 ‘자유의 집’에는 매일 각각 300여명에서 1,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망원경을 통해 건너편을 보노라니 저쪽에서도 같은 용무로 망원경을 집는 손길들이 바쁘다.

민족의 분단이 한낱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소 불편하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세계와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런데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겠다. 북측 판문각의 위치가 남측 자유의 집 보다 높다.

시야를 바꿔보니 북측 매체에서 “2층으로 된 ‘판문각’은 날아가는 학처럼 시원하게 건립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 실감이 난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풀이해 볼 수 있는 비밀이 숨어있다.

‘나무자르기사건’-‘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돌아오지 않는 다리' [사진-이승현 기자]

먼저, 이문항 전 유엔사 특별고문이 정전협정을 진행하면서 판문점 위치를 변경한데 대해 술회한 데에서 주목할 점은 “유엔사측이 선정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병장교의 무관심으로 높은 지대를 모두 북측에 내주게 되어 북측이 유엔사 측을 내려다보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전 고문에 따르면, “유엔사측은 판문점 회의장 서쪽 끝 언덕진 곳에 제5관측소를 짓고 북측에서 판문점 회담장소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그 다리 앞에 구축한 유엔사 제3초소를 늘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제5관측소를 건립하자 북측은 이를 ‘도발적인 시설’이라고 비난까지 했다.”

그는 이처럼 이미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던 차에, 미군들이 자신들의 제5관측소에서 북측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되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강행하면서 북측 경비병들과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또 끔찍한 사고로 인해 전쟁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미군은 이 사건을 ‘Tree Cutting Incident(나무자르기사건)’이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이 사건 전까지 판문점 내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경비요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각각 경비구역을 분할했으며 지금까지 상대측 지역으로는 임의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 옆으로 '소떼 방북'을 했다. [자료사진]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고 북측 주민이나 공산권 외국인들이 귀순해 온 사례도 간혹 있었다.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귀환길도 판문점이었다. 그러나 탈 냉전시대에 들어와 판문점의 기능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500마리의 소떼와 함께 판문점 군정위 회의장 오른쪽을 돌아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높아지는데 따라 인적 왕래와 접촉, 회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발전이 답보상태를 넘어 오히려 대결 국면으로 빠져드는 듯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한번 열린 교류·협력관계를 쉽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판문점이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판문점 역사>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62km, 평양에서 남쪽으로 212km, 그리고 개성에서는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이고 북측 행정구역으로는 개성시 판문군 판문점리이다.

판문점에는 군사분계선 위에 동서 800m, 남북 400m의 정방형 공동경비구역(JSA)이 설치돼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한군이, 남쪽은 유엔군사령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비업무는 정전협정 이래 유엔사가 맡아오고 있었으나 2004년 11월 1일부터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

판문점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장소이기도 하다.

1971년 남북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적십자 사이의 접촉이 시작된 이래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남측 ‘자유의 집’, ‘평화의 집’과 북측 ‘판문각’, ‘통일각’을 오가며 남북 당국간 회담, 군사회담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해 발효된 한국전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 협정에 의해 남북 사이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정됐으며,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지금까지 이 정전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협정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됐으며, 그해 10월 25일부터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휴회했던 정전회담은 1953년 6월 8일 포로교환 협정을 체결, 그해 7월 27일 최종 정전협정 조인에 이르렀다.

북은 1990년대 들어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해 1994년 5월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으며, 1995년 5월에는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발표를 했다.

1995년에는 ‘판문점대표부’명의의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1996년에는 한반도에서의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 전이라도 군정위를 대신하는 ‘북미 군사기구’를 조직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전협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휴전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교전 당사자간에 전투 등 적대행위를 정지키시고 병력을 분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대체로 휴전이 성립된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간 군사적 경계선으로 판문점 내에서도 남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된다.

서쪽으로는 한강 하구의 교동도에서 동쪽은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248km에 달한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가르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그 위에는 철책선도 없고 높게 쌓아올린 담도 없다. 다만 일정한 거리마다 군사분계선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을 뿐이다.

□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됐으며, 북측과 유엔사 5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1991년 유엔군측이 그 직전 연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국군 장성을 군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하자 북측은 이에 반발하여 군정위에서 철수하고 1994년 5월 군정위 대표단을 대신하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6월 6일까지 510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금은 판문점 대표부와 연락관 회의형태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군정위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고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 규정 때문에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작업도 먼저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비무장지대 일부를 개방하여 남북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다는 합의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서야 진행되었다.

□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북측과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를 중립적 입장에서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됐으며, 한국전쟁에 전투원을 참가시키지 않은 국가들로 쌍방이 2개국씩 선정하여, 총 4개 중립국(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대표 4명으로 구성되었다.

중감위는 국경 외부로부터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과 군사인원의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북측은 정전협정 무력화 차원에서 중감위 철수를 요구,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철수했다. 현재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매일 회의를 하며, 폴란드 대표단은 이후 본국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매년 한국을 방문, 중감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JSA 경비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을 경비하고,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의 민사행정 및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이 부대의 기지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때 희생된 미군 보니파스 대위를 기려 ‘보니파스 캠프(Camp Bonifas)’로 명명됐다.

<판문점 주요 시설>
 
   
▲ 판문점 내 주요 시설. [사진출처-통일부]
□ 군정위·중감위 회의실
정전협정 이행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회의 장소. 군사분계선 상에 위치한 파란 지붕의 건물.

군사분계선 상에 위치해 있지만 일단 회의실에 들어서면 분계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측으로 나가는 문을 열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회담이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는데, 서로가 미리 상대측에 통보해 출입문을 잠궈 놓도록 한다고 한다. 세 동의 건물 중 가운데가 중감위 회의장.

□ 판문점 연락사무소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합의에 따라 9월 22일 처음으로 판문점 남북 양측 관할지역에 있는 ‘자유의 집’과 ‘통일각’에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그해 5월 부속 합의서를 체결, 남북 당국간 ‘남북연락사무소’를 ‘자유의 집’과 ‘통일각’에 설치했다.

현재 북측 연락사무소는 판문각 2층에 있다.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남북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 등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971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 개설 당시부터 ‘자유의 집’과 ‘판문각’사이에 직통전화 회선 2회선을 개설한 이래 지금은 판문점 지역 내 5회선을 비롯해 총 33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평양 간 21회선이 각종 회담 지원을 위해 설치돼 있으며 서울과 개성 경협 사무소에도 3회선이 운영 중이다. 이밖에 항공관제와 해사당국간 협의를 위해 각각 2회선이 인천-평양, 서울-평양에 설치돼 있다.

□ 자유의 집 
판문점 남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간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 ‘남북연락사무소’가 있다. 각종 남북회담, 접촉, 교류 시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된다.

□ 판문각
판문점 북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정위·중감위 회의실을 사이에 두고 80m 앞에 남측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다. 북측의 연락사무소가 있는 곳이다.

북측 경비병 지휘소로 사용되며, 판문점 대표부와 적십자연락대표부 등이 있고 군사정전회담이나 남북회담의 대표 대기실로도 쓰이고 있다.

평상시에는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8월 15일 무렵에 진행하는 범민족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 평화의 집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으며, 남북간의 군사회담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회담 개최 장소로 사용된다. 자유의 집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30여미터 떨어져 있다.

□ 통일각
판문점 북측 지역에 위치. 남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된 주요 남북회담이나 접촉은 대부분 이곳에서 개최됐다. 통일각은 판문각에서 서북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 공동일직실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사의 공동일직장교들이 근무하는 곳.

□ 돌아오지 않는 다리
한국전쟁 직후 남북간 포로교환이 이루어진 곳으로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불린다.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출입하는 다리로 사용했으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인해 폐쇄된 후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리로부터 남쪽 구역 100m 앞에 당시 미루나무 가지치기에 참가했다 희생당한 미군 장교 2명의 추모비가 있다.

□ 72시간 다리
1976년 8월 18일 사건 이후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폐쇄되면서 북측이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자 새로운 통로로 만든 다리. 다리 건설에 72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72시간 다리’라고 명명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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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석희뿐인가... 첫 뉴스부터 확 깬 KBS

[게릴라칼럼] '해킹' 국정원 편들기 일관한 지상파 3사의 편파 보도

15.07.27 22:20l최종 업데이트 15.07.27 23:09l

 

 

"'삭제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사찰 사실무근 확인'(국정원 주장) 셀프감금, 셀프개혁, 셀프조사, 셀프판정. 이런 셀프신공을 시전할 수 있는 건 '신'과 국정원뿐입니다. 과학 대신 '맹목적 신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둘은 같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적은 글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삭제한 파일을 국정원이 복구·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우용씨는 이런 국정원의 '혼자서도 잘 해요' 행보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27일, 국정원의 결론은 아니나 다를까 한결같았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RCS(해킹프로그램)로는 카카오톡도 도청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병호 원장은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무슨 근거로 이런 '셀프판정'을 믿어줘야 하나.

국정원의 이런 자신감은 믿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테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들을 두둔해 주지 않았나.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국정원의 '셀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인제 최고위원(관련 기사 : 이인제, 국정원 해킹 의혹 '셀프 수사' 주장)도 같은 부류다.

야당의 고발로 공이 검찰(공안2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 내부를 흔들고 가이드라인을 못 박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BH(청와대)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동적인 국민이 먼저 접하는 건 중심 뉴스를 비롯한 방송 매체일 수밖에 없다. 7월 한 달간의 보도를 살펴보면 국정원의 든든한 배경은 바로 이들 방송 매체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다른 별에서 살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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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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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이병호 국정원장은 평소 어떤 매체의 어떤 뉴스를 볼까. 진지하게 묻고 싶다. 뉴스를 보기는 하는 건가. 만약 아니라면,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리라. 해당 업무에 관여한 직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마당에, 변명도 어쩜 그리 과거와 판박이란 말인가.

7월 내내 지속된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거나 "프로그램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지만 아무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국정원의 반박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그럴싸한 논리는커녕, 국정원이 국민을 무지몽매한 우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풀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비참하다.

지금 즉시, 구글 검색창에 'Italy hacking team', 'hacking team', 'hacking team RCS'와 같은 단어 조합으로 검색해 보시라. 이미, 주요 외신들이 해킹 데이터가 유출된 당시 신속하고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별 대응의 온도 차만 있을 뿐, 자국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국익' 운운하며 눙칠 정부는 많지 않다. 국정원과 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반민주국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한데, 국정원의 바람에 부응하는 매체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 행태를 세세히 뜯어보자.

11대 0, 야구 콜드게임 숫자가 아니다

'11 대 0'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의 불법감청프로그램 사용 의혹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 5일간 손석희 사장이 이끄는 JTBC와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 보도량을 비교한 숫자다. 모르쇠로 일관한 지상파 3사의 철저한 침묵을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새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국정원 해킹' 관련 보도량을 봐도, KBS가 6건, SBS가 8건, JTBC는 64건이었다.

"과연 이 사안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인가. 친여, 친정부방송이 되었다고 외면해도 될 사안인가. 친정부방송이 되면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인가.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지상파 방송의 맹성을 촉구한다."

지난 14일 이와 관련 "'5163 부대 의혹' 외면하는 지상파가 부끄럽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 중 일부다. 논란이 거세지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을까. 논란이 더 거세진 14일부터 지상파 3사도 보도를 내기 시작한다. 먼저 KBS를 보자. 

KBS <뉴스9>는 14일 12번째 꼭지로 국정원 논란을 최초로 다뤘다. 총 2꼭지 중 첫 번째는 단연(?) "국정원 '북한 해킹 대비 프로그램 구입, 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측 해명 내용이었다. 이어진 뉴스는 "국정원 구매 'RCS 해킹'... PC·스마트폰 정보 '줄줄'"을 내보냈다.

반면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을 헤드라인으로 내건 <뉴스9>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영 홈쇼핑 촬영 현장을 찾았다는 뉴스를 5번째로 배치하는 기민(?)함을 선보였다. 논란이 지속했던 15일 이후는 어땠을까. 의혹과 논란이 지속했던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뉴스9>은 총 10.5건(26일 간추린 단신 0.5 포함)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JTBC <뉴스룸>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내보낸 11건보다 적은 숫자다.

수치만이 문제가 아니다. <뉴스9>의 지극한 축소 보도는 임아무개 과장이 자살이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더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 보도도 자살이 알려진 19일, 20일에 국한됐다. 내용 또한 주로 국정원 측 주장과 경찰 발표에 의존했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뉴스9> 보도만 따라잡으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찌감치 사실로 단정하게 된다. 오히려 야당이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것으로 시청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SBS와 MBC의 경우는 어땠을까. SBS <8뉴스>는 KBS보다 적은 10건이었다. <8뉴스>만 보면, 의혹이 일었고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국정원의 '셀프조사'로 조용히 논란은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보도 내용 또한 KBS <뉴스9>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반면, MBC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많은 17건을 기록했다. 단 이틀을 빼고 하루에 1건 정도 뉴스를 내보냈지만, 야당의 무리수라는 논조가 다수를 차지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국정원 불법감청프로그램 구입의 불가해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던 논조 그대로를 유지한 것이다. 이쯤 되면,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나 MBC와 SBS의 공정보도 운운은 가뿐히 무시해도 타당할 것 같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국정원 의혹 축소와 편들기 일관한 지상파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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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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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최근 방송에서 "이미 1년 전에 이탈리아 해킹 팀의 해킹프로그램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해킹 팀의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폭로되기 전인 지난해 해킹 팀 '갈릴레오'의 존재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사안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상파 3사에게 이런 취재력이나 관점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최소한의 균형을 바랄 뿐이다. 인력과 재원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지상파 3사에게 그런 '기본'만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슬픈 현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아래의 지상파 3사의 민얼굴이다.

KBS 새노조는 지난 23일 "국정원 해킹 보도, 언론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새노조는 "14일 나간 한국방송의 첫 보도가 국정원의 해명을 주로 담았다"며 "그 뒤에도 국정원이 해명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나 검증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자사보도를 비판했다. 이미 망가져 버린 지상파 3사의 공영성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 보도 행태 역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여전히 의혹은 산재해 있다. 결국, 임아무개씨의 자살과 관련한 의혹은 자살로 종결이 났다. 하지만,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던 국정원의 '셀프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는 없다. 지상파 3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은 결국 국민을 움직이게 할 뿐이다.

27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원 불법해킹사찰에 대응하는 국민고발운동을 선포했다. 우선 오는 29일 자정까지 국민고발단을 모집,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1차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사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시즌2를 맞이하게 됐다. 지상파 3사의 보도 행태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이유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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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정전협정위반 미군은 떠나고 종미사대 박〈정권〉은 물러나라!〉 집회개최

 
  • [사회] 〈7.27정전협정위반 미군은 떠나고 종미사대 박〈정권〉은 물러나라!〉 집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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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가 7.27정전협정체결62주년을 맞아 집회를 열고 <7.27정전협정 위반한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고 종미사대 박근혜<정권>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7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7.27평화협정위반미군철수 박근혜종미사대정권퇴진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 양원진, 강담, 박희성 장기수선생 등 통일애국인사들과 코리아연대회원들이 참여했다.

     

    이천재고문은 <전쟁이 나기전 날이면날마다 38선에서 크고작은 전투가 있었고, 전쟁이 나던 시점부터 남쪽에서는 10만명이상이 학살당했고, 10만명이 감옥에 갇혔다.>며 <30~40년을 감옥에 살게 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감옥에 40년이상 가둔다는 것은 정치는 없고 정치폭력만 있는 역사적 증거>라고 개탄했다.

     

    이어 <평화회담으로 발전하고 기본적 상호합의를 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합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못된놈들이 통일이 싫고 무서운 놈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6.15공동선언을 살려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정신으로 모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오창이사장은 <정전협정4조60항에는 협정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고위급대표들이 외국군대철수, 한반도평화를 논의할 것을 명시했지만 미국은 정전협정후 곧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했다.>고 규탄하고, <미군놈들은 맘대로 이땅에서 전쟁연습하고 우리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맺고 탄저균세균전을 준비하고 싸드를 배치하고 인권사무소를 차리며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남북해외 3자연대해서 우리민족끼리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우리민족은 일제에 맞서 32년동안 싸우고 광복 이후 마주한 현실은 분단된 현실>이라며 <정전협정체결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군사주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다. 이땅에 어떤 주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남코리아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코리아연대는 지난 7월18일 5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다.>며 <우리민중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군을 가만둘 수 없기에 투쟁을 벌였다. 이런 정의로운 투쟁을 벌여온 코리아연대를 향해 <정부>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분단70년이자 광복70년인 2015년을 통일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코리아연대와 집회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3년전쟁기간동안 수백만명이 죽고 폐허지대로 변한 코리아반도는 이후 지금까지 전쟁중지상태로 남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가장 위험천만한 지대로 남아있다.>며 <미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했다면 벌써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금껏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해 엄중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반도의 상황은 언제든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벌어질 수 있는 전쟁화약고, 전쟁전야를 방불케한다.>며 매년 3~4월과 8월에 각각 벌어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등 북침선제핵타격을 전제로 하는 미남합동전쟁연습을 거론하면서 <모험적인 미일남3각군사동맹이 실전단계로 강화돼 추진되고 있어 말그대로 코리아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정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5월 미국에 의한 탄저균<배달사고>로 밝혀진 탄저균실험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민중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탄저균은 저공비행으로 100kg을 살포했을 때 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세균무기로 치사율이 95%이상이다.

     

    이들은 <평화협정을 내포한 정전협정체결62주년이 되는 오늘, 코리아연대는 감히 온겨레와 남의 민중의 이름으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하루빨리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땅 만악의 근원인 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계속해서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돼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이른바 <정권>이 상전 미국과 매판재벌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저지르는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들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사람처럼 떨쳐 일어나 이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떠나게 하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7.27정전협정 위반한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고 종미사대 박근혜정권은 즉각 물러나라!

     

    오늘은 1953년 7월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62년이 지난 날이다. 3년전쟁기간 동안 수백만명이 죽고 폐허지대로 변한 코리아반도는 이후 지금까지 전쟁중지상태로 남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가장 위험천만한 지대로 남아있다. 물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지만 최근년 그 정전협정마저 무력화되고 전쟁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니 이제는 평화협정처럼 느껴진다. 사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했다면 벌써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그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금껏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서해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이 보여주듯이 이땅에는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17일에도 남의 국방부는 국방정책자문위원전체회의를 열어 북이 무력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국지도발·전면전대비태세확립과 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강력미남연합억제·방어력유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25일 북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담화를 통해 <최근 남의 군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매일 포사격훈련을 감행하면서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인해 서남해상열점수역의 정세가 더욱더 긴장해지고 있다>며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렇듯 남과 북을 오가며 벌어지는 <말의 전쟁>은 여차하면 곧 실제전쟁으로 언제든지 화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며 바로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전을 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듯 코리아반도의 상황은 언제든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벌어질 수 있는 전쟁화약고, 전쟁전야를 방불케한다. 매년 3~4월과 8월에 각각 벌어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북침선제핵타격을 전제로 하는 미남합동전쟁연습으로서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해 모험적인 미일남3각군사동맹이 실전단계로 강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말 그대로 코리아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정세에 있다.

     

    지난 5월 미국에 의한 탄저균<배달사고>가 알려진 후 미국방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당국이 유타주에 위치한 육군 생화학병기실험소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을 실수로 10년이상 다른 연구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 : 검토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연구소로부터 미국과 전세계 7개국 86개시설이 저농도의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받았다고 소개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탄저균은 저공비행으로 100kg을 살포했을 때 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이다. 치사율 95%이상인 탄저균을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들여온 주남미군은 용산·오산·평택·군산 등에서 탄저균실험을 했다는 의혹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민중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은 필연이다. 평화협정을 내포한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이 되는 오늘, 코리아연대는 감히 온 겨레와 남의 민중의 이름으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고, 하루빨리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땅 만악의 근원인 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탄저균밀반입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종미사대적인 박근혜<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이른바 <정권>이 상전 미국과 매판재벌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저지르는 온갖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들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이땅에서 탄저균과 함께 미군을 떠나게 하고 박근혜종미사대매국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탄저균밀반입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박근혜종미사대정권 물러가라!
    미군은 모든 북침전쟁연습, 북침세균전실험을 중단하라!
    미군은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땅을 떠나라!

     

    2015년 7월2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7.27정전협정위반미군철거·박근혜종미사대정권퇴진촉구집회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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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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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이명박+원세훈(국정원)=현 정권’의 함수풀이를 검찰은 해낼 수 있을까?
 
임두만 | 2015-07-27 09:21: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배후인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7일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 도입을 추진하고 구입·운용한 시기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재임 당시의 일이므로 원 전 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그는 국정원장 퇴임 후 3번째 ‘특별한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되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복역, 만기 출소했었다. 또 지금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 불법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년 1개월이다. 이 기간 원세훈이 국정원이란 국가정보기관을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정권 창출을 위해 사용한 시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 이를 부인하느라 안간힘이다.

물론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다 특정 독재자를 위한 기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치욕을 씻는다고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뒤 음침한 권력기관이란 오명은 상당부분 씻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재직하면서 다시 오명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원세훈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긴 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에 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지 않을 정도로 유죄의 심증이 강한 사건이다. 따라서 대법원도 이 판결 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였다는 것을 특정하면 현 대통령이 불법에 의해 당선된 것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폭탄돌리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해킹 사건은 앞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불법댓글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즉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연장이란 얘기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세훈이 검찰수사 후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두고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맺은 건 2012년 1월.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은 2012년 1월과 7월… 2회에 각 10회선씩 구매가 이뤄졌다. 1월은 4월 총선 3개월 전이고, 7월은 12월 대선 5개월 전이다. 그런데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12년 3월과 대선을 2주 앞둔 같은 해 12월6일, 각각 35개와 30개의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 정치관여 활동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한해에 치러진 2012년에 몰려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나온 법정증언 등은 댓글 작업들이 원 전 원장 지시인 ‘원장님 말씀’에 따른 것이란 정황은 곳곳에 있다.

새정치연합 고발에 따른 해킹 의혹도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썼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등이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긴 의혹은 경찰까지 곤혹스럽게 했다. 차량 번호판 교체의혹에 신속폐차 의혹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여서 국정원이 미리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이 있는 셈인데 이를 검찰은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원 전 원장 수사는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연 이명박+원세훈=현정권이란 고리를 벗겨 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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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념절 맞아 0시 태양궁전 참배

김위원장 금수산 찾아 조국통일 맹세
 
전승기념절 맞아 0시 태양궁전 참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27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김정은 조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전승기념절) 62주년인 27일 0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조국통일대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언론들은 27일 북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고 이 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선대 지도자들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노광철 상장, 조남진 중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특히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염원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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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의료화, 인간의 존엄을 짓밟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말기 환자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병원 치료 중에 사망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병원 내 사망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맞게 되는 복잡한 의학적 치료 즉, 연명 치료 상황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함은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말기 암 질환 중심 제도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체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요양병원 이용에 비해 진료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말기 환자의 생애 마지막 치료 단계에서 치료 그 자체보다 환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국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체 말기 질환자 대상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과 '연명 의료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동 법이 제정되어,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편안하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 본다. (필자)
 
. 죽음의 '의료화'가 임종의 질을 제고하는가?
 
지난 주말에 간경화로 진단받고 입원과 퇴원을 오랫동안 반복하던 고등학교 동창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5일을 더 치료를 받다가 떠났다고 한다.
 
중환자실…. 오래 전 저자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 경험했던 광경들이 그려진다. 중환자실은 특성상 환자 본인이 직접 입원을 하기보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실하거나, 일반 병실에서 입원 치료 도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옮겨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환자실로 환자 또는 환자가 누운 침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부와는 물론 보호자와도 엄격하게 차단된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도착하면 담당 간호사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간단하게 중환자실에서 지켜야 할 규정 등에 대해 알려주고 환자의 주변을 정리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마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환자가 중환자실로 입원 또는 전실이 되면 책임 간호사는 보호자를 따로 불러 면회 규정 등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환자의 물품 등을 인계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환자와 모니터를 연결하고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또한 환자의 흉부에 부착하는 심전도 라인을 개별 모니터로 연결하고 각종 장비와 주사 라인 등 이런 저런 선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식이 없는 환자는 물론 의식이 있는 환자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중환자실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침상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들에게 가족의 면회는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시간이 허락되며 아주 무력하게 의료진과 기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1) 그러한 상황에서 내 동창이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혼자 남겨질 아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 것을 생각하면 못내 가슴이 저려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진행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호스피스)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2)에서, 죽음이란 '생을 마감하는 것'(30.7%),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26.3%), '모든 것이 끝나는 것'(24.7%)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두려움'(59.5%)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부분이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치료가 의미가 없는 말기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63.5%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생을 마감하였고 암 질환자는 74%로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임종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해서 Economical Intelligence unit(2010)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서 32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임종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말기 질환자의 대부분이 임종 바로 직전까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거나,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원을 방문하여 연명 치료를 받는데서 기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의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난 죽음의 '의료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은 말기 질환자에게도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의료 중심의 신체적인 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3)
 
Ⅱ. 사망 직전 의료비 발생 현황4)
 
1. 시범 사업 기관의 암 질환자의 사망 전 의료비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서 2008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개 완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 기관 종별 일당 정액제 1차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 사업 시작 당시에는 2012년 말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미루어지다가, 최근(2015년 7월 15일)에 전체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국민건강보험 수가제 적용을 시작하였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중에서 암환자 대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기존의 적극적인 치료와 완화 의료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세 개 기관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하여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 세 개 기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중증 암 등록자 중에서 사망자의 사망 직전 의료 이용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 완화 의료가 아닌 기존의 적극적인 치료 중에 사망한 환자는 65~68% 수준이었다(<표 3>).
  
상기 3개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시범 사업 기관의 사망 직전 입원 기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완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이를 이용한 사망자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표 4>). 
 
이어서 말기 암 환자의 사망 직전에 발생하는 연명 의료 전체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일산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1~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일산병원에서 완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사망 직전 1개월에 PET(410,340원/인), 항암요법제(91,808원/인), 암성통증치료제(95,951원/인), 심폐소생술(121,198원/인), 기관내삽관술(41,084원/인), 인공호흡(1,037,597원/인), 집중치료실(970,676원/인)등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반면, 완화 의료를 이용한 사망자의 경우 PET(399,598원/인), 항암요법제(2,913원/인), 암성통증치료제(35,299원/인), 심폐소생술(평균 0원/인), 기관내삽관술(0원/인), 인공호흡(136,175원/인), 집중치료실( 223,865원/인)에서 비용이 기존의 치료를 이용하는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산병원이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량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한다(<표 5>).  
 
2. 전체 말기 환자의 사망 전 진료비 
 
전체 말기 환자의 사망 직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시범 사업이 시작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암 사망자와 기타 말기 질환 사망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와 사망 자료를 연계하였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는 말기 질환자가 사망 바로 직전에 이용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암 질환 사망자와 10개 말기 질환 사망자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적극적 치료를 제공받는 그룹과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를 제공받는 그룹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암을 제외한 10대 말기 질환은 후천면역결핍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심부전, 만성간경화, 만성신부전, 쇠약,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이다. 암과 10개 말기 질환자 중에서 검사(치료적 성격의 X-ray), 수술, CT, MRI, PET 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를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으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으로 정의하였다.5) 말기 암 질환의 경우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3%, 종합병원에서 2.8%, 병원에서 5.2%로 나타났다.
 
반면에 10개 말기 질환자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의 완화 의료적 성격의 치료군 비중은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이 52.6%, 만성폐색성폐질환이 53.6%, 뇌졸중이 56%, 치매가 73.7%, 만성간경화가 73.9%,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76.3%, 쇠약이 85%, 파킨슨병이 73.1%이었다. 병원에서 사망한 암 질환자의 요양 기관 종류별 분포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34.8%, 종합병원 40.8%, 병원 11.9%, 요양병원이 12.4%이었다. 또 기타 말기 질환자 중 요양병원 사망자는 뇌졸중이 41.2%, 파킨슨병이 59.1%, 쇠약이 63.3%, 치매가 74.1%,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37.9%, 울혈성심부전이 26.8%이었다. 특기할 것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말기질환자의 95% 이상이 보존적인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표 6>).
 
말기 질환자의 사망 직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암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540만 원, 종합병원 311만 원, 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은 상급종합병원이 735만 원, 종합병원이 789만 원. 울혈성심부전은 상급종합병원 472만 원, 종합병원은 266만 원, 뇌졸중은 상급종합병원이 488만 원, 종합병원 30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기 질환자 중 기존 치료군(A)과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B)의 1인당 진료비 발생 차이(A-B)를 살펴보면, 암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94만 원, 종합병원 142만 원, 병원 23만 원이 낮았다.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 986만 원, 종합병원 877만 원, 병원 87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에 비해 낮았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609만 원, 종합병원 462만 원, 병원 277만 원, 요양병원 93만 원이 낮았다. 만성폐색성폐질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52만 원, 종합병원 446만 원, 병원 193만 원, 요양병원 81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울혈성심부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769만 원, 종합병원 416만 원, 병원 207만 원, 요양병원 60만 원이 낮았다. 만성간경화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903만 원, 종합병원 337만 원, 병원 130만 원, 요양병원 52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만성신부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829만 원, 종합병원 577만 원, 병원 213만 원, 요양병원 71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에 비해 낮았다. 쇠약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63만 원, 종합병원 110만 원, 병원 71만 원, 요양병원 71만 원이 낮았다. 치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78만 원, 종합병원 402만 원, 병원 172만 원, 요양병원 55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파킨슨병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90만 원, 종합병원 485만 원, 병원 187만 원, 요양병원 62만 원이 기존 적극적 치료군보다 낮았다. 뇌졸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741만 원, 종합병원 516만 원, 병원 233만 원, 요양병원 79만 원이 낮았다(<표 7>).
 
 
Ⅲ. 말기 환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어야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분석 결과 다수의 말기 환자가 임종 직전까지 가정보다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 중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질환자의 병원 치료 그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인간답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함은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말기 암 질환 중심 제도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말기 암 환자와는 병리, 진행 과정 등이 다른 여타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 즉 질병 선정 기준 및 말기 설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의 진료비보다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의료 보장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국민이 모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기 환자의 생애 마지막 치료 단계에서 치료 그 자체보다 환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국가 사회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전체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 '연명 의료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향후 국회의 논의를 통해 동 법들이 제정 공포되면, 정부와 공단은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호스피스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모델 및 수가 개발, 전달 체계 마련, 가정 호스피스 확대 방안 마련, 홍보 전략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정착 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의료의 제공보다는 편안하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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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환자실 상황에 대해서는 김형숙(2012)의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에 실린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2) 최영순 등(2014)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인식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최영순, 최정규, 태윤희, 김지윤, 김정덕.(2014)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본 고에서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가능한 지양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실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5)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세부 항목별 진료비 발생 내역을 이용하여, 정책연구원(최영순 등, 2014)에서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과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기존의 적극적 치료군은 수술 및 처치, 고가의 검사, 약제 진료 내역이 발생한 경우이며, 완화적 성격의 치료군은 기존의 적극적 치료에 대비되는 치료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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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


북한 전승절 맞아 제4차 전국노병대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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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6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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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승절을 맞아 제4차 전국노병대회가 25일 평양에서 열렸다. [캡쳐-노동신문]

북한이 전승절(7.27)을 맞아 25일 평양에서 제4차 전국노병대회를 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제4차 전국노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축하연설문도 공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오늘 성대히 열린 제4차 전국노병대회는 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전통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이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 기상을 떨치는 의의깊은 대회"라고 대회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을 타승하고 미제의 성조기에 불을 닫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미투쟁의 최전선으로 되어온 이 땅위에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는 때가 없었고 세계의 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며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전으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 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지금은 1950년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캡쳐-노동신문]

김 제1위원장은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 속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힘은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와 보병총을 잡고 맞서 싸우던 1950년대 그때와는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 모두(冒頭)에서 “조국의 자유독립과 평화를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과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한데 이어 “조선인민의 자유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 전호에서 어깨 겯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전쟁을 도와준 중국 인민지원군 노병 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며,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의’를 표시했다.

이날 전국노병대회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을 비롯, 항일투사, 전쟁노병, 전시공로자, 북송 비전향장기수 등이 참가했다.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보고자로 나섰다.

   
▲ 김 제1위원장 옆에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이 앉았다. 그는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남편이 한국전쟁 당시 탱크를 몰고 서울에 처음 들어온 류경수이다. [캡쳐-노동신문]
   
▲ 이날 노병대회에는 항일투사, 전쟁노병, 전시공로자, 북송 비전향장기수 등이 참가했다. [캡쳐-노동신문]

(추가-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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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 단서는 '실패한 해킹'에 있다

 

국정원의 첨부파일 발송 PC, SMS 전송 기록 확보가 급선무

15.07.26 20:17l최종 업데이트 15.07.26 20:17l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이 감청시스템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정원은 PC·스마트폰 감청 솔루션을 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보고 내용만으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감청시스템 정보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5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자살한 임아무개 국정원 과장이 삭제한 정보를 국정원이 100% 복구한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7일)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전에는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나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의 초점은 국정원이 운용해온 이탈리아 해킹팀의 PC·스마트폰 감청 솔루션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안에 어떤 내용이 저장돼 있는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RCS 안의 내용만으론 국정원의 해킹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성공한 해킹'은 RCS 안에 남아있지만, '실패한 해킹 시도'에 대한 정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데 성공해야 RCS로 해킹된 정보가 전송된다. 실패한 해킹 관련 정보는 RCS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민간인 사찰 여부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

기자 사칭 해킹 시도, 안수명 박사 외 다른 전문가에도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국정원, '천안함 의혹' 전문가 해킹 시도 정황 드러났다> 기사를 통해, 국정원이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천안함 침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려 한 정황을 보도했다.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가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추적 중인 미국 IP가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안 박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료를 접촉한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서 안 박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의 일환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자 사칭 해킹 시도가 안 박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기사 관련 사진
▲  2013년 10월 7일 국정원 직원 데빌엔젤이 해킹팀 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3일 전 해킹팀이 제작해준 '천안함 문의'(Cheonan-ham inquiry) 스파이웨어를 목표물에 발송한 뒤 기다려 보겠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목표물에 보낼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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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해킹팀의 RCS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 '데블엔젤'(devilangel)은 2013년 10월 4일 해킹팀에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문의' MS 워드 파일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달라고 했다. 데블엔젤은 3일 뒤인 10월 7일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전송했고 (감염되기를) 기다려보겠다. 다른 목표물 한 개(one more target)를 위한 스파이웨어를 만들어달라"며 똑같은 스파이웨어를 주문했지만, "먼저 한 해킹의 성공 여부를 기다려보자"는 해킹팀의 의견을 따랐다.  

데블엔젤이 해킹 시도를 한 뒤 성공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다시 똑같은 스파이웨어를 주문한 것은, 해킹 성공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목표물을 해킹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 똑같이 한국어로 된 '천안함 문의' 파일을 활용한 것으로 봐선 해킹 대상이 안 박사와 같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라는 얘기다.

10월 23일 데블엔젤은 "이전의 감염시도는 실패한 걸로 보인다"며 다른 목표물(my another target)에 대한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주문했다. 해킹팀은 'RCS 업그레이드 일정으로 당장은 불가하고 다음주 월요일(10월 28일)에 만들어주겠다'고 답했다. 데블엔젤은 이듬해 4월 30일과 5월 20일에도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주문했고 해킹팀은 그 때마다 주문을 처리했다. 

해킹 의심을 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동일인에게 반복해서 보내긴 어렵다. 결국 안 박사를 비롯, 한국어를 쓰는 4명의 천안함 전문가에게 순차적으로 '천안함 문의' 스파이웨어를 보내 해킹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전문가들이 '천안함 문의' 첨부파일을 실행시켜 해킹이 성공했다면, 해킹된 PC에서 전송된 자료가 RCS의 데이터베이스(DB)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든지,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킹 시도가 실패했다면, RCS의 DB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실패한 해킹 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남아있다. 해킹 대상에게 스파이웨어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는 건 RCS가 아닌 다른 PC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안함 문의'를 비롯한 다른 PC 해킹시도에 쓰인 국정원 PC, 즉 스파이웨어를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한 PC를 확보하고 첨부파일 발송에 활용한 이메일 계정을 파악해 분석하는 게 급선무다.

해킹팀 서버 기록 두달치 밖에 안 남아... SMS 전송기록 봐야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대북용 해킹이라더니... 국내이통사 왜 감청했나'> 기사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킹 대상 스마트폰이 SK텔레콤에 가입된 건 '민간인 사찰용 해킹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에 강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킹팀의 안드로이드폰 스파이웨어 전송 서버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할당받은 스마트폰이 해킹팀의 서버에 접속해 국정원이 주문한 스파이웨어를 내려받은 2건이 확인됐다. 접속일시와 스마트폰 IP가 남아있으므로 SK텔레콤이 이 IP를 할당한 가입자를 확인하면 해킹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킹팀 서버에 있던 지난 6월 한 달 치의 액세스 로그 파일만 분석한 결과다. <뉴스타파>는 한 달 전의 로그 파일을 더 찾아내 5~6월 두 달 치를 분석했지만, 국내 가입자 여부는 <오마이뉴스> 분석결과와 같았고, 이전 기간의 액세스 로그 파일은 남아있지 않다.

국정원이 운용 중인 RCS의 DB엔 국정원이 해킹에 성공한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은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해킹 성공 사례에만 국한된다. 누구에게 해킹을 시도했는지를 알려면 국정원이 '피싱 URL'(스파이웨어를 심은 가짜 URL)을 담아 보낸 SMS(단문메시지) 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데블엔젤과 해킹팀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중에는 전 세계에 SMS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데블엔젤이 괜찮은 SMS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해킹팀 직원은 넥스모(nexmo)를 추천했다. 이 해킹팀 직원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잘되는 걸 확인했다. 다른 서비스는 발신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이 서비스는 가능하다'며 해킹팀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추천했다.

스마트폰 해킹 시도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국정원이 피싱 URL 전송에 어떤 SMS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국내 업체를 이용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SMS 전송기록을 확보, 스마트폰 해킹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넥스모와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했다면 해킹 대상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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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과 전략의 용광로 중앙아시아

문명과 전략의 용광로 중앙아시아

2015. 07. 24
조회수 99 추천수 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스탄' 5개국을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로 부른다. 스탄은 '땅(land)'이나 '영토(state)'를 뜻하는 고대 인도·유럽어족 언어에서 기원했다. 여기에 주요 민족의 이름이 붙어서 나라이름이 된 것이다. 이 5개국 외에도 몇몇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자신의 학설과 정치적 이념에 의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몽골,  러시아 시베리아 일부 지역,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등을 중앙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내륙성 건조기후의 사막지역이 대부분으로 그 외에는 고산, 고원, 스텝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페르시아 문화, 투르크 문화, 러시아 문화, 유목민 문화, 공산주의 잔재, 이슬람교 신앙 등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에 이어  그리고 '신실크로드(일대일로)'를 내건 중국의 이해가 뜨겁게 교차하기에 '21세기의 그레이트 게임'의 현장으로 비유되는 이 지역 국가들 가운데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스 세나라를 지난 6월 하순 돌아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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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는 전형적인 내륙기후를 갖춘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와 고원, 사막, 스텝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이슬람 유목민족들의 나라

 

  중앙아시아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건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지리학자 홈볼트다.  그 뒤 이 지역은 소련 시절 ‘투르키스탄’ 혹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었다. 소련은 당시 러시아 인구의 근간을 이루는 슬라브 민족과 다른, 투르크계 민족들을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통치하기 위해 ‘투르키스탄’ 역내에 국경선을 긋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만들어냈다.
  이 경우 페르시아계 민족인 타지크족의 국가 타지키스탄이 제외될 수 있다.  최근에는 위 4개국에 타지키스탄을 더해 ‘중앙아시아 5개국'을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중앙아시아로 부른다. 투르크계 민족이 세운 또 다른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프가니스탄 북부지방 역시 지리적, 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속한다고 보는 학자도 적지 않다.
  이들 각각을 보면 우선 우즈베키스탄은 실질적으로 줄곧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였으며, 압도적인 인구와 유서깊은 도시들, 타국에 비해 강한 이슬람 색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줄곧 러시아에게 수탈당한 역사가 있으므로 반러감정이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강하다. 이에 반해 인접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친러성향을 가진 국가로 분류된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갖췄으며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서 중앙아시아 내 최대 영토 크기를 자랑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작은 영토와 가장 적은 인구, 가장 낮은 GDP의 빈곤국이다.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처럼 우즈벡 족이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민족갈등 및 추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인구가 많아 물부족을 겪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도 물을 수출한다. 이 때문에 주변국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언어와 문화, 혈연적으로 거의 같은 민족인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한 때 미군 기지(마나스 기지)와 러시아군 기지(칸트 기지)를 동시에 유지하며 주둔시켰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재자들의 철권통치가 일반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난스러운 독재와 폐쇄성으로 유명하다.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도 불린다.  터키와의 관계가 돈독하며 터키-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어지는 자원 파이프라인 및 카스피해 개발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서 서구 언론에서는 이 세 나라를 합쳐서 ‘신 투르크 제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투르크계 민족이 아닌 이란(페르시아)계 민족 타지크족의 나라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들이 약화되던 시기 현 우즈베키스탄 일대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페르시아계 국가인 사만 왕조의 후예라고 여긴다. 따라서 자신들이 선주민이고 투르크계 민족들은 나중에 유입되었다고 믿으며, 투박한 유목민족 투르크계 보다 세련되고 발전된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같은 계통인 이란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타지크족 자체도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연계된 마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현재 세계 굴지의 마약 생산 및 유통지역이기도 해서 러시아군이 주둔해 국경 치안을 맡고 있다.
  이렇듯 각양각색을 띠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주인공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꼽을 것이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인구나 영토, 영향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해 왔다. 또 예전부터 서로 경쟁의식이 강했던 국가들이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국가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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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한국 역시 최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외교정책 구현에 있어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는 반미국가 우즈베키스탄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의 핵심국가는 단연 우즈베키스탄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바쿠와 함께 소련의 5대 핵심도시였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이슬람 카리모프라는 독재자의 통치 아래, 언제나 한수 아래로 보아왔던 카자흐스탄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3천만명에 육박하지만 GDP는 682억 달러로, 약 1천8백만명의 인구와 2031억 달러의 GDP를 가진 카자흐스탄과 매우 대비된다.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일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은 대단히 많은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일하려는 카자흐스탄인은 거의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시절 이래 러시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면 거부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이다. 게다가 소련의 영향으로 시간 및 서류소모적인 관료주의 행정이 만연해 있으며, 극도로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시절을 일종의 ‘러시아에 의한 식민 통치 시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소련 정부에 가장 혹독하게 착취당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이다. 소련이 강요한 목화산업 때문에 아랄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재앙에 가까운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러시아군에 의한 침략에 시달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문화재들은 상당수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정도다. 이슬람 왕조시기의 건물들도 상당수가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어 아직도 복구해야 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키릴문자를 사용하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라틴문자를 정부시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카자흐어나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키르기스어는 비록 국어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공용어로 지정된 러시아어가 훨씬 더 널리 쓰이는 것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우즈벡 어가 강세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족적 고유문화가 강하다. 우즈벡 민족은 우즈베키스탄 외에 주변 국가에서도 많은 수가 살고 있으며, 인구 측면에서 타국과 타 민족을 압도한다.
  우즈벡은 러시아를 대체할 협력세력으로서 한때 미국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미군을 전개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미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미군은 2001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바드 공군기지를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카리모프 정권의 인권탄압으로 발생한 안디잔 시민 봉기때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이 유혈진압을 통해 최저 5백명에서 최대 2500명이 학살되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미군은 같은해 11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했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반년 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6월에 러시아 주도로 설립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가입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여 2012년 6월엔 여기에서 탈퇴한다. 스탈린 시절 일방적으로 그어진 국경선 때문에 민족 분포 등의 문제로 타지키스탄과 사이가 좋지 않고, 키르기스스탄 내 우즈벡족의 경제력 등의 이유로 키르기스스탄과의 사이도 매우 나쁘다.
  또한 주변 국가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신앙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는 마스지드(모스크)가 눈에 잘 안 띄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곳곳에 마스지드가 가득하고 수많은 이슬람 유적이 즐비하다. 이러한 강한 이슬람 신앙은 우즈벡족의 풍부한 문화유적,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최대인구수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부여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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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 대제의 영묘(구루 티무르). 이슬람 신앙과 투르크 민족의식을 동시에 고양시키는 존재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성시되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과 일대일로 사이에 서있는 카자흐스탄

 

  누가 뭐라고 해도 카자흐스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는 러시아다. 우즈벡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대국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실제로 인구의 약 4분의 1이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은 ‘민족간 소통언어’로 러시아어가 지정될 만큼 러시아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물론 카자흐스탄의 공용어는 카자흐어지만 카자흐족 가운데 카자흐어의 고급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카자흐족에게도 카자흐어는 기본적인 생활언어에 그치고 여기에 러시아어를 섞어서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키릴 문자를 기본문자로 사용한다.
  언어 측면 외에도 러시아의 영향이 짙다는 사실은 중앙아시아 쪽에 치우쳐있던 구 수도인 알마티에서 러시아 국경선에 가까운 아스타나로 천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친러 성향의 중앙아시아 대국 카자흐스탄에 여러모로 배려하는 편이다. 푸틴이 최근 가장 신경쓰고 있는 현안중 하나인 유라시아연합의 모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결성의 서명식이 2014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거행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의 소재지 역시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 알마티에 있다.
  그러나 수많은 러시아계 주민을 안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최근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동반한 간섭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공공연히 이를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련 이래 ‘상전’이었던 러시아를 ‘동등한 안보파트너’로 느끼기 어려운 감이 있고, 최근 침체된 유가와 서방의 경제재제 등에 의해 경제력이 위축된 러시아에 비해 중앙아시아 일대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점점 중시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연하겠다는 중국의 미래전략 일대일로를 내건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는 대단하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에너지와 원료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중시하고 있다. 카스피해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은 석유생산량의 35%를 확보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1위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누를리 졸(Nurly Zhol)' 이라는 국가발전 전략하에 중국과는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와는 유라시아연합 전략과 상호협력하여 국가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남쪽의 키르기스스탄과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아우격이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케크는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약 30분이면 도착할 정도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정교 사원도 적지 않으며, 돼지고기나 술 등에 대해서도 큰 거리낌이 없다. 러시아인을 위시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느슨한 이슬람’은 호평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슬람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움직임 나타고 있다. 러시아 정교를 제외한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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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밝힌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스트럭쳐 개발 사업을 뜻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끝글자를 합친 신조어다.

 

 21세기의 ‘뉴 그레이트 게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천명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지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접촉을 진행해 왔다. 애당초 일대일로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닿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카자흐스탄은 핵심지역으로 언급된다.
  러시아 역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중앙시아 지역에 전개했던 기지는 현재 모두 폐쇄되고 미군이 철수해야 했던 것에 비해,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여전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랜기간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국가답게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 등의 장치를 통해 이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회원국들이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며, 이는 중러 양국이 중앙아시아에 두고 있는 전략적 관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중심에 현재 카자흐스탄이 있다.
  옛 종주국 러시아로선 중국의 서진(西進)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출범시키고 관세동맹을 맺어 앞마당 지키기에 나섰다. 거기에 더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유사시 안보를 책임질 나라는 결국 러시아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셈이다. 카자흐스탄의 기본전략은 안보협력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은 중국과 진행하는 것인데, 러시아를 미국으로 바꾸면 한국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의 ‘그레이트 게임’은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이었다. 지금 펼쳐지는 ‘뉴 그레이트 게임’은 중국이 가세했다는 게 달라진 양상이다.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세계 각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양국 사이에 끼어있는 중앙아시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유원 디펜스 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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