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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착의

[풀영상] ‘마지막 진검 승부’ 대선후보 6차 토론 다시보기
 
강기석 | 2017-05-03 09:18: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오간 말들의 내용보다 태도와 인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어제 토론 후 내게 남겨진 후보들의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전부가 부정적인 것들 일색이다.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뻔질이 투덜이 옹알이 풍(뻥)쟁이 답답이

TV토론은 표에 별 영향을 안 준다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거짓말 막말을 일삼는 뻔질이 보다는 투덜이를 선택하지 않을까?

내 경우, 똑똑한 줄로만 알았는데 기가 승한 나머지 마구 내지르는 풍쟁이를 보고는 그래도 답답이가 제일 낫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다른 네 후보가 뺀질과 주절과 옹알과 뻥 등 각각 자신들의 주무기로 집중공격해 오는데, 답답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6차에서도 ‘세게’ 붙은 대선후보 5人의 ‘말싸움’
(노컷뉴스 / 안선용 기자 / 2017-05-02)

6차례 TV 토론 막내려…아쉽다, 시원섭섭하다, 한 두 번 더하자 등 소감 다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6차이자 마지막인 대선후보 TV토론회가 5.9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오후 열려 1위 자리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의 후보가 불꽃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사회분야로 학제개편, 사드 비용 부담, 4대강 사업 등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계파패권, 바른정당 현역 의원 집단 탈당 등 범위를 벗어난 여러 주제를 놓고도 각 후보들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물고 물리는 5인의 토론 배틀…안->문->홍, 유->홍->문, 심->홍

‘1강 2중 2약’의 대선 구도에서 1강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하나의 질문을 모든 후보들에게 동시에 던지는 특유의 질문 방식을 사용하는 한편, 상대후보의 질문 공세에는 “같은 공약이다”라며 공격의 예봉을 꺾으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차적인 극복 대상인 안철수 후보는 물론 궁극으로 이겨야할 대상인 문재인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2위 경쟁자로 급부상한 홍준표 후보와 자신이 처음부터 1대1 맞상대로 꼽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펴면서 진보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지만, 소속 의원 탈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 개혁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언행과 후보자로서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 삼았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다는 말이 많다'며 방어막을 폈다.

▲국민의당 안철수(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문·안 ‘사드’, ‘계파 패권’ 놓고 충돌…문·홍 ‘4대강 사업’, ‘김정은 적폐’ 논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와 ‘계파 패권주의’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고려한 듯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분담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계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며 공격 모드로 전환했지만 문 후보도 “국민의당은 안 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파 패권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맞받아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섞인 말싸움이 벌어졌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4대강 문제와 북한 김정은이 적폐세력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어졌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4대강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에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적폐세력이냐고 물어 ‘그렇다’는 대답을 얻어내자 “(그러면) 대화도 안해야겠네요”라고 압박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 심상정 “홍 후보님 대통령 되면 서울대병원도 폐쇄?”…유승민 “성폭행범도 사형집행?”

심상정 후보는 이날도 홍준표 후보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진주의료원 돈 먹는 하마다, 문 닫기를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 의료원 다 폐쇄하실 거예요?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폐지하실 겁니까?”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홍 후보는 “적자가 있어서 폐쇄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놀면서 일 안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 후보가 “홍 후보가 사돈남말하실 처지가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심상정 후보님은 이정희 의원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라고 빠져 나갔다.

마침 사회를 맡은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동명이인 이정희가 있어서 참 듣기가 그렇다”고 말하자 심 후보가 “우리 사회자님 끝까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참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바른정당 의원 13명의 탈당과 자유한국당행으로 서먹서먹해진 유승민·홍준표 두 후보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유 후보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의견을 붇자 홍 후보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면 안 되고”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토론이 자신의 약점인 '돼지 흥분제'로 이어지는 것을 서둘러 막았다.

◇ 토론 끝난 뒤… ‘국민께 민망’, ‘아쉬움’, ‘평가는 국민들이’, ‘시원섭섭’, ‘더하자’

토론이 끝난 뒤 문재인 후보는 “토론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것 같다. 정말 우리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민망한 마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TV토론을 6번 했지만 5자토론만 계속해서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준표 후보는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면 말을 아끼면서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걱정이야. 보수 불태우려면 나부터 안 태우겠나. 타죽기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 난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되겠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를 다 마쳐서 시원섭섭하다. 5명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못하는건 아쉽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TV토론을 끝장토론 방식으로 한 두번 더 하자”고 제안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78462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77055&plink=ORI&cooper=NAVER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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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제의한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03 [02: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영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영광(honored)’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적절한 상황 아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 백악관 제공

 

대담 이후 이뤄진 백악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a lot of conditions),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봐야 한다”(We’ve got to see their provocative behavior ratcheted down immediately)며 북한의 도발 중지가 조건 중의 하나임을 시사했다. 
물론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한 조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영광’ 일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였다.

 

결국 북미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트럼프 정부가 거론한 것이 핵폐기가 아니라 ‘도발적인 행동 감소’ 즉 핵시험 등 핵무장력 강화 동결 조치를 거론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완전한 동결도 아니가 감소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북은 핵폐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오고 있다. 다만 2016년 초 한미합동훈련을 중지하면 핵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제안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해 하반기에 가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일이란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북에서도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 철회 등 미국의 대화 진정성이 있다면 북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이 미국에 핵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찬양한 것 즉,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철회할 뜻을 보이지 않고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예의의 표시였으며 외교적 부분 즉, 외교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기본자세가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대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27살에 정권을 잡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는 해냈다."며 "지금은 북한과의 주요한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 북핵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트럼프 대통령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미국이 북을 떠보기 위해 한 언급이 아니라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하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오죽 미국이 다급했으면 얼마 전 버스를 보내 미국 상, 하원 의원 전원을 도청방지 벙커로 초청하여 북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겠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Nobody's safe. I mean, who's safe? The guy's got nuclear weapons)”라며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면 우리(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그(김정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대담에서도 "북한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한다며 북핵문제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까지 오게 되어 자신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은 본지에서 선거운동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전망해온 내용이다. 
지난해 말 북미접촉에 나섰던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올 3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한미합동군사 훈련이 끝난 후 이르면 오는 4월 말 미북 비공식대화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런 일정표를 담은 북핵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핵폐기 전제조건으로는 북미대화가 안 된다면서 일단 미국의 대북 압박 중단과 북의 핵시험 중단을 이끌어낸 다음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디트라니의 전망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트럼프 정부에 제안한 내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경제인으로서 협상 과정에 기존 태도를 180도 확 바꾼 적이 없지 않다. 대화제의를 하다가 갑자가 대북 군사적 조치를 충분히 단행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또, 북미대화란 것이 그리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주한민군 철수가 걸린 문제이고 미국 패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보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쟁이건 대화건 어느 한 선택에 몰려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는 전략적 인내로 한반도 핵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북미대화를 좋은 쪽으로 추동하여 미국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북미대화가 전격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폭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을 살려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고 남북경협으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변호사비와 새로 영입한 기자 활동비가 절실합니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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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약, 1위 심상정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기고] (3일) 기초연금 30만 원, 같은 듯 다른 공약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집을 살펴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니, 이제는 '좋은 말 대잔치' 같은 공약들이 눈에 띈다. '당위'는 넘치는데, '방법'은 초라하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연금 정책이다. 다른 중요하고 해묵은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은 '연금'이었다.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인수위 시기부터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휘청거렸다. 취임 1주년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천명하더니, 당사자가 참여해 여야 간 합의까지 이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직접 개입해 좌초시켰다. 그러다 결국, 삼성과의 비리 게이트에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했다가 파면되고 구속됐다. 박근혜 체제가 연금제도에 남긴 낡은 유산을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개혁하려고 할까.  

연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신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4%)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국정을 맡게 된다.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전히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장년 세대는 특별히 노후 준비할 겨를조차 없다. 노후 빈곤 해소와 노후 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선 직후인 6월부터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기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벌써 서서히 예열 중이다. 또한 2013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때, 5년마다 진행키로 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도 눈앞에 두고 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잘 준비됐을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30만 원, 같지만 다른 약속

대선 후보 다섯 명 모두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초연금의 두 가지 독소조항 효과 때문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덜 준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20만 원보다 덜 받는 대상자가 2014년 약 16만 명에서 2016년 23만 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면, 대상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매년 오르는 것과 연동해 인상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물가 인상으로 변경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20만6050원인데, 소득과 연동했다면 21만7650원이 됐을 것이다. 결국 매월 1만1600원이나 덜 받게 된 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10만 원 추가 인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게만 적용된다. 언뜻 보면 가난한 노인에게 더 주자는 것이니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119만 원으로, 이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미 충분히 선별적인 셈이다. 게다가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기 때문에 형평성까지 고려해 지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49%와 51%는 실질적으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제대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주는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는 셈이다. 두 후보 간에도 작은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느림보 인상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프레시안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 사라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낮은 국민연금 급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들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소득 213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약 59%(171만 원 미만 47.7%)로,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겐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하지만 2016년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약 36만 원으로, 생계급여 49만6000원보다 낮다(1인 기준). 

심상정 후보는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현재 45.5%)을 50%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에 담았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조차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통해 단계적으로 8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 2016년 총선에서, 국민연금 급여상향 의제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빠져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이나 목표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방송토론 당시만 해도, 국회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재원 방안에 대해 캐묻자, 움츠러든 모양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세대 간 도둑질", "보험료 폭탄"이라고 비난하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구치소에 있지만, 이런 논리와 주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 또한 불안해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한다"는 식의 단순 보험수리적 주장은 급여상향을 막으려는 공포마케팅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정공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담보해야 할 노후소득의 적정 보장수준을 구체적이고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포함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재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닐까.

국민연금 급여 상향은 소위 '재정 안정화론'이나 '후세대 부담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치도 진전할 수 없다. 축소 일변도의 연금정책 기조를 바꾸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개혁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이 대선 후보의 연금 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가 1위(92.5점)이고, 문재인 후보가 2위(85점)로 나타났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47.5점), 유승민 후보(23.8점), 홍준표 후보(11.2점)는 낙제점을 받았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과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례적으로 진보단체들로부터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호평까지 받았다. 

다만 두 후보 간 순위를 결정지은 것은 구체성의 차이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소득상한선 상향,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명확한 입장 제시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 제도 분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 분야에서는 나름 선전했지만(64점), 나머지 기초연금(50점)과 국민연금 제도 분야(34.3점)에서 과락을 면치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을 받았다. 그나마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강화하는 공약으로 빵점 신세를 면했을 뿐이다.  

이제 쇼트트랙 대선도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다시 5년간의 마라톤 질주를 하게 된다. 선거공약은 쇼트트랙이 아닌, 마라톤을 위한 나침반이다. 부디 앞서 달린 역대 선수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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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집권 막아야 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공허한 이유

좌파가 집권하면 망한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주장] 좌파 집권 막아야 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공허한 이유

17.05.02 15:53l최종 업데이트 17.05.02 15:53l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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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의 '좌파 집권' 결사 저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두고 바른정당이 5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과의 3자 단일화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공동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은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 저지를 내세웠다.

소속 의원들에게 '팽'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유 후보 역시 좌파 집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 정견발표에서 유 후보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지난달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은재 의원, 그의 탈당 이유 역시 좌파의 집권 저지에 있다. 이 의원의 뒤를 따라 2일에는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했다. 이들의 탈당 이유 또한 "정권을 좌파에 넘기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홍 후보는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4월11일, 보수우파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 또 사드 배치도 재검토하겠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미군 철수 문제도 바로 거론이 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다(4월28일, BBS 불교방송 <맑고 향기로운 대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도 좌파, 저기도 좌파, '좌파 타령' 일색이다.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이 유독 '좌파 집권 저지'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뻘쭘해진 바른정당이 3자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좌파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는 보수의 맹공

 

지금 보수세력은 오직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좌파가 집권하면 당장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나라가 거덜이 나게 되며, 기필코 망한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좌파세력의 집권은 끔찍한 악몽이자, 저주다. 

서울시와 성남시. 이 두 도시는 박원순과 이재명, 그동안 '종북 좌파'로 공격당해온 두 정치인이 꽤 오랫동안 시정을 운영해온 곳이다. 이른바 좌파세력의 '해방구'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보수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쓰고 찾아봐도 아직까지 이 도시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려 서울시와 성남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모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1년 10월 무렵만 하더라도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2년 당시의 채무 7조 원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액수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의 토목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계천 개발, 가든 파이브,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르네상스 등 무리한 전시행정의 결과 서울시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전시행정을 줄이는 한편 투명하고 선명한 시정운영을 펼쳐 혈세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 식당, 자살예방 종합계획인 '마음이음 1080', 청년수당 등 소외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 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박 시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세계 5대 혁신 시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박원순-이재명
▲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이재명 성남시장(우)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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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장이 취임할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파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현 한국당) 소속이었던 전임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탓이었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한편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토목공사와 행사·축제 등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는 예산 절감책을 펼치며 시의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등 시민들의 삶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과 불평등,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장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전력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4년 만인 지난 2013년 광역·기초자치 단체 재정자립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TV조선 2014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혁신 경영부분 대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살림이 거덜 나고, 급기야 망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이처럼 그와는 영 딴판이다. 오히려 불투명하고 방만한 토목 전시행정으로 시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을 고집했던 쪽은 보수진영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이 시장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폭삭 망할 뻔했던 IMF 사태 역시 우파 세력이 집권했을 때 터졌다. 당시 나락에 빠진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트렸던 미증유의 국정 농단 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쁜 짓 안 하면,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정부 살림은 엄청 좋아집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궤변을 일거에 허무는, 이 시장의 통렬한 일성이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이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조직의 성패는 오롯이 집권세력의 철학과 윤리,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 도덕성과 올바른 철학을 겸비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조직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까지 진일보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IMF의 경우가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색깔론'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보수진영의 색깔론, 종북·좌파 타령이 구습이자 구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낡은 정치공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낡은 것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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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원순 이재명#IMF 사태 #홍준표 돼지발정제#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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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차기정부 제1정책은 평화통일정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5/03 06:19
  • 수정일
    2017/05/03 06:1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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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요구 기자회견, '민간교류 전면 보장' 촉구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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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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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원회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차기 정부의 제1 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부문.지역별로 진행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데 묶어 발표했다.

그간 전북, 경기, 전남, 서울, 울산, 광주, 경남에서 각각 1만인, 1천인 선언 등을 진행했고, 2일 ‘여성 3,000인 평화선언’도 발표됐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적폐 청산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분단적폐”라며 “따뜻한 봄날이 왔듯이 남북관계도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꼽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남북대화를 즉시 재개해서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의장은 주한미군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 “왜 대낮에 하지 못하고 새벽같이 숨어서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느나고 꼬집고, “정부가 똑바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믿는 것은 민중의 힘, 시민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남북 분단을 장기화시키려 하고, 민족 분단을 조장하고 무기를 강매하는 미군 철수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남과 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망하면서 화해,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73년의 분단체제에서 오는 적폐”가 가장 문제라며 “누가 민족화해에 충실한가, 누가 역사정의에 충실한가, 그리고 누가 민주주의 발전에 충실한 신념을 가졌는가, 정책 경쟁의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하루속히 남북의 대결 상황을 끝내고 미국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3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서울시민 평화통일 1만인 서명운동’ 성과를 설명했다.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태의연한 색깔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 모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 무효화 △남북간 합의 계승, 이행 입장 선언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 △남북대화, 남북협력사업 전면적 복원 △민간교류와 인도지원 보장 등이다.

이들은 “당국이 모든 남북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곧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각계 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제1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며 차기 정부의 제1정책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평화통일 공약 요구 기자회견(전문)>

촛불 민심에 복종하라!
사드 배치 무효,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평화통일대통령을 요구한다!

1천6백만 촛불 항쟁의 힘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투표가 임박할수록 외교,안보,평화의제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부각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도 있었지만, 중대한 외교안보현안들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 대통령 선거에도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를 발행하던 그 시점에 주일본 대사는 차기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하며 대북 강경 정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도 반성과 정책전환은 커녕 차기 정부에까지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적폐가 외교안보분야에서 있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외면한 채 당국자들이 적폐 대못박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 미 트럼프 행정부는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들 대피 방안 논의 등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의도적으로 부추겼고,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주적론 공방에 열을 올리고 경쟁적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쏟아내는가 하면 사드 배치 관련 말을 바꾸었다. 전쟁과 긴장을 부추기는 움직임에 후보들이 휩쓸리는 가운데, 급기야 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둔 지난 주, 한미 정부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밀어 넣고 말았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 모두 한반도의 분단구조, 전쟁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대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 미국과 일본을 위한 대외 정책에 몰두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지 못한 데 따른 후과가 아닐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한국사회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대결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 모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한달여간 각 지역, 부문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평화통일 공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역별, 부문별 선언을 진행하였다. 전북 1만인, 전남 1만인, 서울 1만인, 경남 3천인, 광주 1천인, 경기 1천인, 울산 1천인, 여성 3천인 등 전국 각지, 각계에서 평화통일선언이 이어졌고, 6.15남측위원회는 지역, 부문의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주민동의 국회비준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무효화하라.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사드 장비 반입, 알박기 움직임을 기필코 막고, 졸속 합의를 선도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불법 반입을 강행한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총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남북간 합의 계승, 이행의 입장을 선언하라. 남북관계 개선의 첫 출발은 기존 합의의 존중과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아래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대북 제재 정책 대신 평화협상 개시, 평화협정 체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 남북대화, 남북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복원하라. 한반도 핵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며 대화와 협력을 외면한 박근혜 정책의 결과는 전쟁위기가 상시화 된 한반도로 나타났다. 신속한 남북대화 개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로 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원칙아래, 국제적 환경에 흔들림 없이 남북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하나, 민간 교류와 인도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통일의 당사자 또한 국민이기에 당국이 모든 남북대화를 독점해서는 안되며, 당국관계 진전여부와 무관하에 민간교류와 인도지원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곧 다가오는 6.15, 8.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각계 교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외교적 방법, 대화를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제1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의 제1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 이어야 한다.

2017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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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강요 수컷 피해 죽은 척하는 왕잠자리

조홍섭 2017. 05. 02
조회수 268 추천수 0
 
수컷 추격하면 땅바닥에 추락 몸 뒤집고 꼼짝 안 해
별막이왕잠자리 암컷서 관찰…동물계 5종에서 발견
 
Aeshna_juncea_hovering수컷.jpg» 고산지대 습지에 서식하는 크고 아름다운 잠자리인 별박이왕잠자리. 독특한 산란행동이 발견됐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별박이왕잠자리는 고산지대 습지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잠자리이다. 배의 무늬가 검은 바탕에 파랗고 노란 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밤하늘의 별 같아 이런 이름을 얻었다. 우리나라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까지 널리 분포하는 이 잠자리가 짝짓기 때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위스 취리히대 생물학자 라심 켈리파는 2015년 7월 알프스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잠자리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동료에게 쫓기던 잠자리 한 마리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다가서 보니 별박이왕잠자리 암컷이 뒤집혀 꼼짝 않고 있어 죽은 모습이었다.
 
수컷은 암컷 위를 잠시 선회하다가 사라졌다. 암컷이 정말 죽었나 해서 접근했더니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켈리파는 이후 별박이왕잠자리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컷을 뿌리치기 위해 죽은 척하는 행동을 관찰해 과학저널 <생태학> 최근호에 보고했다.
 
ae1.jpg» 별막이왕잠자리의 짝짓기 모습. 켈리파
 
연구자는 연못 두 곳을 정해 관찰했는데, 수컷은 주로 연못 주변을 배회하며 암컷과 짝짓기를 시도했다. 별박이왕잠자리는 산란할 때까지 교미 상태를 유지하는 다른 많은 잠자리와 달리 수컷이 떨어져 나간 뒤 암컷 홀로 물가에 알을 낳는다. 
 
암컷 홀로 알을 낳을 곳을 찾아다니는 동안은 다른 수컷이 짝짓기를 강요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시간이다. 암컷으로서는 한 번의 짝짓기가 모든 알을 수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추가 교미는 산란관을 손상할 수 있어 덤벼드는 수컷이 달갑지 않다.
 
ae2.jpg» 별박이왕잠자리는 다른 잠자리와 달리 교미를 마친 수컷이 떨어져 나간 뒤 암컷 홀로 산란지를 찾는다. 이때가 다른 수컷이 덤벼들 취약한 시기이다. 켈리파.
 
수컷의 추격을 받은 암컷 35마리 가운데 31마리가 땅바닥에 추락했고 비행을 계속한 암컷은 4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땅에 떨어진 31마리 가운데 27마리가 죽은 척했는데, 21마리가 수컷의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높은 회피 성공률을 보인 까닭은 수컷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밝혔다.
 
땅에 떨어진 암컷은 정신을 잃은 것일까. 연구자는 이들을 손으로 붙잡으려 시도했는데 31마리 중 27마리는 잽싸게 도망쳤다. 
 
800px-Aeshna_juncea_LC0175.jpg» 덤불에서 쉬고 있는 별박이왕잠자리 수컷. 검은 바탕에 파랗고 노란 점이 별처럼 빛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켈리파는 “이런 행동이 진화한 것은 포식자 회피를 위해 죽은 척하는 행동을 짝짓기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죽은 척하는 암컷이 강압적인 교미를 더 잘 피하고 생존과 번식률이 높아 이런 행동이 선택받았다”고 풀이했다.
 
동물 가운데 이처럼 죽은 척해 짝짓기를 회피하는 행동이 보고된 것은 거미 1종, 파리매 2종, 사마귀 1종에 이어 5번째라고 연구자는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assi Khelifa, Faking death to avoid male coercion: extreme sexual conflict resolution in a dragonfly, Ecology, DOI: 10.1002/ecy.178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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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김관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했나...수도권 방어도 못하는 사드에 1조원?
2017.05.02 00:0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불과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2016년 11월 9일)되기 전인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양자 간에는 정말 '이면 합의'가 없었을까?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련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이라고 말했다. 
 
"사드" 비용을 포함한 "재협상"이다. 맥마스터의 이 발언을 해석해보면, 청와대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라며 4월 30일 브리핑한 내용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은 청와대가 내놓은 브리핑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4.30(일) 오전 09:00(서울 시간)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동 통화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오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마음속 바람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실제로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불'을 요구할 근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다.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이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일 뿐인가? 그의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후에 뒷받침하느라 분주한 것일 뿐일까? 
 
그렇게 볼 수 없는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첫째, 트럼프의 '안보 공약'이다. 둘째, '10억 불' 발언 이전부터 보여왔던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태도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이미 '돈' 요구사드는 좋은 명분이 됐다
 
사드 배치 비용은 온전히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은 참으로 교묘한 말장난이다. 사드 배치에 직접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우리 정부가 이미 사드로 인한 추가 방위비 부담을 준비해 왔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미국 측의 입장을 보자. 청와대가 내놓은 지난 30일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사실 다음 문단에 있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를 "일반적 맥락"으로 설명한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전했다. 단순한 발언 같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 "미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일반적 맥락"에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이미 공약을 한 게 있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외교안보 공약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다.   
 
주목할 부분은 <폭스뉴스 선데이>를 통해 맥마스터가 거론한, 향후 발생하게 될 '재협상 요구'관련 내용이다.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면, 사드 배치 비용이 포함된 미국의 청구서는 분명히 발행된다.  
 
1일 국방부의 브리핑을 살펴보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종합적 고려"에 사드 배치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전망한 그대로다. (☞관련기사 : "사드 '알박기' 자충수, 트럼프 옳다구나 했을 것"정 전 장관은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0억 달러로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배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국과 협상 카드가 돼버렸다. 차기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7월, 김관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대변인이 덧붙인 게 있다.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다. 미국은 '사드 배치' 자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 비용을 대는 미군'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사안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국방 관료'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한 후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13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볼 필요가 있다.  
 
◯노회찬 위원 :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드) 운영 비용은 누가 댑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 
 
◯노회찬 위원 : 미 측에서 대는 비용이 나중에 2018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많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노회찬 위원 : 들어갈 수 있고, 대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그것까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김 실장은 이미 지난해에 사드 배치 비용이 2019년부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이) 항목이 포함되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분에 사드 배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당시 운영위에서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병원 위원 :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져 봅니다. 오전 질의에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SOFA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미국이 먼저 요청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고, 방위비 분담할 때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사드에) 1조가 넘는 설치 비용을 댑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이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 결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병원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김관진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쏙 빼놓고 대답해버린다. 사드 배치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일까?  
 
트럼프의 '10억 불' 발언 자체는 최근의 돌출 발언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김 실장이 이미 밝힌 대로,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댈 가능성을 이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추가 부담을 미리 거론하는 게 협상 전략상 옳지 않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사드 배치 비용이 마치 전혀 안 드는 것처럼 기만해온 정부의 태도 부분이다. 사드 배치 초반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용은 얼버무리고, 배치는 군사작전하듯 해치웠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10억 불' 발언은 10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을 10개월 전부터 인지했으면서 그간 교묘한 말장난으로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고 해 왔던 셈이다.  
 
이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지난 7월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에 따라 사드 배치에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무기 체계를 들여오며 나라를 반으로 쪼갠 것도 모자라, 1조 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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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만날 수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5/02 10:50
  • 수정일
    2017/05/02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만날 수 있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09: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블롬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미국 현지에서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출처-인터넷]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라며, “적절한 상황 아래서라면”이라는 전제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터뷰 이후 이뤄진 백악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밝혔다. 

또한 스파이서 대변인은 “김정은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가원수”,“아버지의 사망 후 권력을 이어받아 주변의 위협을 물리치고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외삼촌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을 텐데 결국 정권을 잡았다. 꽤 영리한 친구다." 라며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미국이 최근 행보는 ‘북미대화’로 방향은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달 미국이 상원과 하원 의원들 전체로 대북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은 ‘북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북’이라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으니 대화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이다. 

 

북미 대화는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가 당장 낙관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겉과 속을 달리했던 적이 많기에 끝까지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은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남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민족끼리, 남북의 대화, 북의 정상을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장을 만들 대통령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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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넘어져 6명 사망... 노동절 어이없는 참사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쉬는 시간에 참변... 20여 명 중경상17.05.01 18:56l최종 업데이트 17.05.01 21:51l글: 윤성효(cjnews)편집: 이준호(junolee)

 1일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  1일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김경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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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밝혀졌다. 세계노동절 날에 참변이 벌어져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일 오후 2시50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길이 50m, 무게 32t 짜리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되었던 1명이 이날 오후 5시40분경 사망했다. 또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3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휴식 시간에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휴식을 위해 흡연실 안팎에 있었는데 당시 넘어진 타워크레인이 흡연실을 덮쳤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날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약 7개 하청업체가 도장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중 사망자 6명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사망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고, 부상자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 이김춘택 정책실장은 "세계노동절에 황당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노동자는 "오늘 오후 거제에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았다. 타워크레인이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동당 경남도당은 각각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노동절인 오늘 삼성중공업에서 가슴 아픈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아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절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동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이 조속히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며,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산재에 대한 원청의 공동책임 부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날인 노동절에, 정작 노동자는 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특히, 사망 및 부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 슬픔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 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선소 중대재해의 90%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에 떠넘기고 납기 맞추기에 내몰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취급한 예고된 참사"라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배경이 되는 조선소 내 2, 3차 하청구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더 이상 애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라 했다.
 
 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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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돌 노동절 맞아 “노동자가 전민족대회 길 열겠다”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 서울·평양 동시 결성127돌 노동절 맞아 “노동자가 전민족대회 길 열겠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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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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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절 127돌을 맞은 1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결성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5.1 노동절 127돌이 되는 1일,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 결성식을 남과 북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5.1 노동절 기념식 및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이날 발표한 결성선언문에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의 결성은 ‘전민족대회를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실현하려는 드높은 의지의 발현“이라며, “7.4공동성명 발표 45돌, 10.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제일 앞장서서 벌여나갈 것을 온 겨레 앞에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는 △전민족대회를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남북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보다 적극적이며 대중적인 교류와 연대활동을 통하여 전민족대회 실현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나가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 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우리는 제2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하여,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열어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성사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남북노동자 3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전민족대회 성사에 복무할 것”이라며,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 부문과의 연대와 공동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답게 결의하고 노동자답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구속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대신해 낭독한 대회사에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 결성식을 함께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평양에서 남측의 노동자들과 같은 결심으로 북측 노동자들이 결성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나다’, ‘전민족대회 성사하자’라는 남북노동자들의 외침은 오늘부터 남·북·해외,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노동자들은 ‘6.15 10.4정신 이행의 선봉장’, ‘남북교류 사업의 돌파자’가 되어 전민족대회 성사와 조국의 평화와 통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역사적 소임이 우리 노동자 어깨 위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쁘게 달려가자”고 밝혔다.

최 대행은 오늘 결성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는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7월 초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와 8.15 즈음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우선적으로 성사해야 하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아래 차단된 교류사업을 완전히 회복하고 6.15,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남북화해와 만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자고 역설했다.

   
▲ 왼쪽부터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당 통일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일주일 후면 태어날 새로운 정부는 적이냐, 주적이냐 하는 상식이하의 논쟁은 뒤로 하고 북과의 관계를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사회단체 대표와 정치인, 당국자까지 함께하는 전민족대회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환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반드시 전민족대회를 성사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대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맞이하자. 그 길에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몰고 갈 통일 기관차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선봉적 활동에 농민들도 곧바로 함께 하겠다. 15년 동안 지속된통일 경작사업을 함께하고 남북 공동 추수사업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당 국회의원은 “남북관계는 지난 6.15이후 잠깐 반짝했다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족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전민족대회를 계기로 활발한 소통의 촛불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해 6.15 직후와 같은 좋은 시절이 오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인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꾸준히 남북교류를 해오고 남북이 함께 해 온 꾸준한 노력으로 이만한 결실을 이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따로 없다, 서로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은 “1,700만 촛불의 단합된 힘이 불의를 밀어내고 정의가 실현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면, 남·북·해외 온민족의 단합된 힘은 평화를 안아오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며, “이날 결성식을 계기로 전민족대회를 위한 투쟁에서 남북 노동자가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자”고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또 “우리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소집하여 온 민족의 총의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전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일대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으로 보낸 축사에서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은 민족의 맏아들, 자주통일의 기관차답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우리 노동자들의 드높은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전민족대회장을 향해 우리 노동자들이 내디딘 오늘의 힘찬 발걸음은 이제 각계각층과 거세찬 대하를 이루고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격류가 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제2의 6.15 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양대노총이 발표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와 북측 직총이 말하는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 단체준비위’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단체이다.

권재석 한국노총 통일부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 결성은 지난 2월 7~8일 심양에서 개최된 남북 노동자·사회단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4월 11~12일 전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주영길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폭넓은 전민족대회 추진을 위해 양대노총 전 위원장들과 홍광효 조선직총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을 선임했다.

공동준비위원으로는 양대노총과 직총의 산별 및 지역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다.

전민족대회 노동자 공동준비위는 약 700여명의 준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는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및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8.15를 전후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문영곤 한국노총 부위원장(왼쪽)과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는 공보를 발표해 이날 평양에서도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에서 진행된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통일위원회 성원들, ‘조선금속 및 기계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운수 및 수산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광업 및 동력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평양시위원회’를 비롯한 산업별·직업별 직업동맹 대표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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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몽에 빠진 백악관을 향해 매서운 채찍을 든 조선

[개벽예감248] 미몽에 빠진 백악관을 향해 매서운 채찍을 든 조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5/01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와 헤일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까닭
2.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 특수보안시설로 불러들인 트럼프 
3.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조선정책
4. 조선의 첫 번째 채찍은 항모타격단 수장시킬 공중폭발탄 발사연습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북부 위스칸신주 최남단에 있는 크노샤시를 방문한 길에 지역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하는 장면이다. 사전준비가 없이 즉석에서 진행한 대담이었으므로, 그의 생각이 꾸밈없이 드러났다. 그는 대담 중에 "바라건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을 향해 협박발언을 내던지는 막말쟁이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과 미국의 평화실현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와 헤일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까닭

 

조미핵대결이 격화되고 있었던 2017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뜻밖의 발언을 꺼내놓으며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 날 그는 미국 중북부 위스칸신주 최남단에 있는 크노샤(Kenosha)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지역텔레비전방송 WTMJ-TV와 짤막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준비가 없이 즉석에서 진행한 대담이었으므로, 그의 생각이 꾸밈없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대담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담발언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가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가 처해 있고,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바라건대, 그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Hopefully, he wants peace and we want peace).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 1>

 

조선을 향해 협박발언을 내던지는 막말쟁이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과 미국의 평화실현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그가 실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만큼 믿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때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11일 그는 <팍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 대담하면서 “우리는 함대(칼 빈슨 항모타격단[Carl Vinson CSG]을 뜻함-옮긴이)를 보낸다. 아주 강력하다. 우리는 잠수함들을 가졌다.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점을 나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을 늘어놓았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은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티모르해(Timor Sea)를 향하여 적도를 넘어 남하하고 있었다. 항모타격단의 출동 및 항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의 남하를 모를 리 없었으나, 그는 사실과 다른 핵공갈을 늘어놓으며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각료들이 내뱉는 핵공갈은 언제나 허풍과 짝을 이루는 법이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허풍을 잔뜩 묻힌 핵공갈로 조선을 자극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그냥 지나칠 예삿일이 아니었으되, 미국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허위선전에 현혹된 미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을 외면하였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조선을 자극하는 독설과 험담으로 악명 높은 니끼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4월 1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본부 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조선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미국은 북조선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조선이 미국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않으면, 미국도 북조선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현실을 북조선은 알아야 할 것”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익명의 관리들의 수다스런 입을 빌려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니 선제타격설이니 하는 험악한 소문을 언론에 퍼뜨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었던 때,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입에서 평화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다니, 이것도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는 왜 같은 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들의 평소 발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화발언을 갑자기 꺼내놓은 것일까?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과 선제타격설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평화발언을 꺼내놓은 그들의 태도돌변은 두 가지 충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4형의 이동장면이다. 열병식에서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에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비하였음을 실물로 입증한 것이다. 그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에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에 더하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추가로 보유한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비하였음을 실물로 입증한 것이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조선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고나서, 뭐 그렇게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그런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장면을 목격한 미국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가 있다.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 의회는 1985년 이후 32년 동안 방치, 폐쇄되었던 하와이 각지의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소를 보수하고, 거기에 의약품, 비상식량, 식수를 비축해두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식량과 물자가 들어오는 하와이의 기존 항만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안시설을 건설하는 비상조치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를 정비, 개축하려면 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그들의 비상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하와이주 의회가 그처럼 핵탄피격에 대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조선과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태평양사령부부터 우선적으로 파괴하여 전쟁을 순식간에 결속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만일 전시에 조선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20분 만에 그 공격목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핵공격 위험에 가위눌려 요즈음 밤잠을 설친다는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태평양사령관의 심경고백이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만일 조선의 기습적인 선제핵타격으로 태평양사령부가 파괴되어 전쟁지휘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태평양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 123,265명은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군 합참의장이 태평양사령관을 대신하여 태평양작전구역의 전시작전을 지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은 선제핵타격을 얻어맞고서도 조선에게 보복핵타격을 감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 대한 보복핵타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전면적인 핵공격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써 미국은 국가로서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끝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12월 19일 에 실린 상업위성사진인데, 신포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용 지상수직발사대의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을 보면, 지상수직발사대가 상당히 큰 규모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다음날인 4월 16일 바로 그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것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지상수직발사대에 세워놓은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고 그 로켓엔진을 공중에서 점화하는 예비시험이었다. 조선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탑숭한 전용기가 방한일정에 맞춰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시각에 맞춰 그 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태평양사령부를 타격하는 경우, 전쟁은 조선의 일방적인 승리로 72시간 안에 결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것을 보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과도한 신경반응이 아니다. <사진 3>

 

두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다음 날인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발표하고 황망히 넘어갔지만, 그것은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지상수직에 세워놓은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고 그 로켓엔진을 공중에서 점화하는 예비시험을 진행한 것이었다. 조선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방한일정에 맞춰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시각에 맞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그에 관한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또 한 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조선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출-점화시험을 이튿날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고 조선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발언들을 거의 날마다 꺼내놓으면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대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 인근에 축차적으로 들이미는 판인데, 조선은 그런 협박과 위협에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예정된 일정대로 단행한 것이고, 그로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이다.

 


2.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 특수보안시설로 불러들인 트럼프 

 

지금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려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막아보려고 거대전략자산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대결쌍방이 서로를 향해 각자의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조미핵대결은 전례 없이 격화된 담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담력전에서 우세하기로 소문난 조선이 담력이 약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만 하는 미국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담력전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위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조선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담력전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최후의 담력전이다. 이 최후의 담력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그것으로 조미핵대결은 종식될 것이다. 결전에 돌입할 각오를 가지고 핵타격수단을 끝까지 동원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이기는 것이고, 핵타격수단을 몇 차례 꺼냈다가 기가 꺾여 슬그머니 거두면서 상대에게 협상하자고 제의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이 조미담력전의 승패를 예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4월 26일 오후 미국 연방의회 청사 앞에서 연방상원의원들이 대형 버스 2대에 분승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 경내에 있는, 첨단도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특수보안시설에서 진행된 매우 이례적인 비공개 회합에 참석하였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총출연하여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설명하는 비공개 회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정책을 추진하려면, 연방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조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를 연방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 경내에 있는, 첨단 도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특수보안시설에서 매우 이례적인 비공개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총출연하여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설명하는 비공개 회합이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비공개 회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상원 의장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사진 4>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면서 백악관은 연방상원의원 보좌관을 비공개 회합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연방상원의원들이 사용하는 손전화도 현장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백악관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들에게만 공개하는 회합이었으므로 그처럼 철저한 보안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비공개 회합을 주선한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대니얼 코우츠(Daniel R. Coats) 국가정보실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이 비공개 회합에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는데, 비공개 회합이 시작되자 그 자신이 펜스 부통령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15분 동안 연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펜스 부통령과 함께 퇴장하였고, 곧바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이 끝난 뒤, 그 자리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정보실장, 던포드 합참의장이 각각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 답변하였다.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회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들은 극비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비공개 회합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테드 쿠르즈(Ted Cruz) 연방상원의원은 “그것은 길고, 자세한 설명회였다”고 말했고,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연방상원의원은 비공개 회합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신이 들게 하는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보유하였고, 그로써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 회합에서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NBC> 텔레비전방송은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한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북조선의 위협적인 태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논평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는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발언을 하였지만 평양에 맞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호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의 해결방안들과 현저하게 다른 정책을 갖지 못했다”는 몇몇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가를 전하였다. 어떤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로부터 조선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불평하였다. 캐멀러 해리스(Kamala D. Harris)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갖지 못했다는 나의 깊은 우려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정책을 확정해놓고서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 연방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비공개 회합에서도 조선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기의 협상전략이 조선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제재압박만 계속하려고 한다면, 조선정책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가 조선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선정책을 추진하려면 연방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조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를 연방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비공개 회합이 끝난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안보실장의 공동명의로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압박하다가 때가 되면 조선과 협상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트럼프의 조선정책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과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아래에 열거하는 몇 가지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브라이언 후크(Brian H. Hook)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선과 미국을 화해시키려는 행동을 시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카터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청한 까닭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다 못한 카터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미 카터는 조미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지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민간외교활동을 몇 차례 벌인 적이 있는데, 백악관은 그런 그가 이번에도 평양을 방문하여 민간외교활동을 벌이면 자기들이 시작하려는 조선과의 협상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한 나머지 국무부 고위관리를 급파하여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나서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와 진행한 대담 중에 “우리와 북조선이 굉장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선과 미국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4월 27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대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을 마친 직후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는 대담 중에 "우리와 북조선이 굉장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선과 미국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이라고 말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 날인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과 협상하려는 자기들의 속셈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조미직접협상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조선과의 직접협상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라고 말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전제조건은 조선의 태도변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화를 향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줄임)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의 관점을 바꾸게 만들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면서 외교적 압박과 함께 온갖 제재를 이행하여 그들을 압박하는 접근법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런 발상은 이전 행정부들이 20년 동안 시도해보다가 실패한 협상전략을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것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의제는 조선의 핵폐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북조선은 올바른 의제를 가지고 우리와 회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의제라는 것은 (북조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행동(핵활동을 뜻함-옮긴이)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제는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제가 잠정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동결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폐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다. 이 목표는 중국의 목표와 같다. 우리의 목표가 비핵화된 조선반도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정책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정책이며, 역내 우리 동맹국들의 국가정책이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여 우리의 몫을 했으니, 이제는 북조선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기 집무실에서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과 대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에서 조선과 협상하려는 자기들의 속셈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틸러슨의 대담발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압박과 제재로 조선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 핵폐기를 목표로 하는 조미직접협상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로 조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생각이야말로 미몽 중의 미몽이며, 조미핵대결의 폭발을 유발시켜 미국을 멸망으로 떠밀어버릴 악몽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조선정책은 조선을 압박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태도변화는커녕 전쟁위험만 고조시켰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조선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구하였지만 조선으로부터 전면배격을 받았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진 6> 

 

압박과 제재로 조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을 더욱 가중한다면, 그것은 부글부글 끓는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을 대폭발로 끌어가는 전쟁도발행동으로 될 것이다.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하다가 조선의 전술적 핵압박공세를 받고 협상으로 돌아서는 행동을 반복하였지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은 그런 과거상황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오판하여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켜보겠다고 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가중시킨다면,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은 결국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압박과 제재를 중단하고, 조선의 핵폐기를 의제로 삼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조선에게 제의해도, 조선은 그런 협상제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겨 일축해버릴 것이다.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기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적어도 네 차례 이상 평양에 밀파하여 조선의 핵폐기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의를 반복하였으나 조선은 번번이 그 제의를 일축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해오는 것처럼, 조선의 핵폐기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고, 말도 꺼내지 못할 어림없는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은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생각이야말로 미몽 중의 미몽이며, 조미핵대결의 폭발을 유발시켜 미국을 멸망으로 떠밀어버릴 악몽이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하였다가 실패로 끝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을 재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선택범위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모든 선택방안들을 탁자에 올려놓았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주장은 허풍을 떠는 소리로 들린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파탄위험에서 건질 유일한 자구책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4년 6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의 한 장면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발사훈련을 계기로 주체적인 로케트사격방법이 완성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강원도 원산 인근 해안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함경북도 김책만 인근 해상으로 날아가 낙탄하였다. 그로부터 근 3년이 지난 2017년 4월 2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김책만 상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다. 평안북도 북창에 있는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된 이 탄도미사일은 김책만 상공으로 300-400km를 날아갔다. 그런데 해상에 낙탄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하였다. 이것은 조선 해안에서 300-400km 떨어진 동해 해상작전구역에 출동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전술핵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시키는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조선의 첫 번째 채찍은 항모타격단 수장시킬 공중폭발탄 발사연습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면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미몽에 빠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런 그들을 향해 조선은 이전보다 더 매서운 채찍을 들 것이다. 매서운 채찍이란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수위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조선이 얼마 전에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연습이 그런 단호한 행동의 일환이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 4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했는데, 최고고도가 71km에 이르렀고, 몇 분 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질겁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그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서둘러 발표하고 넘어갔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아래의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7>

 

(1)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가 71km라면, 사거리가 500km 이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몇 분 동안 비행하였으므로 300~400km를 날아간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탄도미사일 비행시간을 공개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비행하였다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까닭은 그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패설을 조작, 유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지점도 정확하게 대주지 안고 그냥 “북창 일대”라고 얼버무렸다. 북창 일대라고 하면, 북창읍을 말하는 것인지, 북창비행장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북창군에는 미그-29를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항공군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는데, 그 부대가 바로 제1사단 제60비행련대이며, 그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초평비행장(일명 북창비행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민간거주지인 북창읍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하였다면,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4년 6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원산 인근 해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김책만 상공을 향해 연속 발사하였다. 그 날의 시험발사에 관해서는 2014년 6월 30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11호 능가하는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발사위치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1m 크기의 고정물체를 족집게 식으로 타격하는 초정밀미사일이었다.

 

▲ <사진 8>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모의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1발을 김책만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였던 바로 그 날,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났다. 위의 사진은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서태평양 어느 해역을 항진하는 장면이다. 겉모습은 굉장해 보이지만, 실제는 허풍이 끼어있다. 항모타격단이 나타나는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역에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과 항공군의 기습공격위험을 우려하는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은 울릉도 북쪽 바다로는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난 것은 제 발로 사정권 안에 들어선 것이다.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거기에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던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단행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3년 전과 달리,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해수면에 낙탄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타격목표에 이르러 해수면에 낙탄하지 않고 해수면으로부터 수 km 고도에서 공중폭발하였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바로 그 공중폭발현상만 부각시키면서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는 엉터리 분석을 내놓았다.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공중폭발탄을 정상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 해안에서 300~4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물체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그 이동물체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을 진행했던 것이다. <사진 8>

 

이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술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출동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시키는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진행한 것이다. 항모타격단 머리 위에서 전술핵탄이 공중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항모타격단을 움직이는 각종 전자장치들을 모조리 녹여버릴 수 있다. 전자장치들이 녹아버린 항모타격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상실한 채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대한 고철바가지 이외에 다른 게 아니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기들의 집중공격을 받으면 1시간 만에 수장될 것이다.

 

그런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이 쩍하면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역이다. 조선인민군 해군과 항공군의 기습공격위험을 우려하는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은 울릉도 북쪽 바다로는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동해 상공으로 미사일을 기습발사하곤 하였던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항모타격단 해상작전구역까지 거리는 약 400km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모의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1발을 김책만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였던 바로 그 날,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났다. 제 발로 사정권 안에 들어선 것이다.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거기에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던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단행하였다.

 

이런 심층정보를 파악하면,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난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조선 압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핵탄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 수장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기막힌 사정을 알 턱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모타격단을 동해에 출동시키는 압박으로 조선의 태도를 바꿔놓겠다는 미몽에 빠져 오늘도 집무실과 골프장을 뻔질나게 오가고 있다. 옛 병서에 이르기를, 최상의 전법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것(上兵伐謨)이라 했거늘, 지금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트럼프 행정부의 모략적 대조선전략,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모략적 대조선전략을 깨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몽에서 깨어나 굴복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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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찍은 손 없애고픈 심정”이라는 부산 보수층

 

등록 :2017-04-30 22:53수정 :2017-04-30 23:00

 

 

표심 요동치는 부산 시민들 좌담
국정농단 겪으며 싸늘해진 민심
180도 달라져 문·안 사이 저울질
“5년전 박 찍었는데 너무 배신감”
60대 이상에선 ‘홍준표 지지’도
“20~30대 투표율이 관건” 관측도
2012년 대선 때 부산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박 후보는 부산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51.6%)을 훌쩍 웃도는 59.8%를 얻었다. 부산 출신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39.9%였다. 하지만 5년 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거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박근혜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다. 전통적 보수 성향이면서도 대구·경북과 달리 야권 지지 성향이 만만치 않은 점도 변수다. <한겨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처’받은 보수의 표심과 야권 유권자들의 결집도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7일 부산에 사는 30~50대 남녀 7명을 한자리에 모아 표적집단심층좌담(FGD)을 실시했다. 좌담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여론과데이터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가명은 2012년 대선 때 투표한 후보(박근혜 또는 문재인)와 이번 대선 때 지지하는 후보(안철수 또는 문재인)의 성을 따왔고, 구분을 위해 가명 뒤에 나잇대와 성별을 표시했다. 7명 가운데 4명은 과거 박근혜 후보를 찍은 이들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2명,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 2명으로 나뉘었다. 나머지 3명은 5년 전에도 문 후보를 찍었고 지금도 문 후보를 지지한다. 토론자 선정 방법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 비율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2배가량 앞선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박근혜 찍었다고 하면 욕 나올 지경”

 

박근혜를 지지해온 부산 사람들에게 2012년 대선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배신감’, ‘죄책감’으로 변주됐고, 이는 문재인·안철수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도 이어졌다.

 

박문(40대·남) 지난 대선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술자리에서 박근혜 찍었다고 하면 쌍욕 나온다.

 

문문(30대·남) 지금 손가락 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박문(40대·남)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박근혜에 대한 적의가 없다.

 

박안(50대·남) 지난번에 나도 박근혜 찍었는데, 내 손을 없애고 싶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 이번 후보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어느쪽으로 쏠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박문(30대·여)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지난번엔 부모님이 박근혜 얘기를 하시니까 박근혜를 찍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가족들끼리도 말이 많다. 엄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세대들이 더 나서서 투표를 많이 해야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안철수도 생각했는데 텔레비전 토론에서 많이 실망했다. 부모님은 문재인은 싫은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문문(30대·남)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크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은 안 한다.

 

문문(40대·남) 크게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100배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리에 그냥 잘하겠지, 그 정도 생각이다.

 

박문(40대·남) 안철수는 앞서나가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경험은 부족해서 경제 외에는 많이 모자랄 것 같다. 문재인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정치인도 많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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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사이를 표류하다

 

박근혜와 결별한 이들은 안철수와 문재인으로 흩어졌지만 이들의 정박지는 기반이 무른 듯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눈길을 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문재인을 줄곧 지지했다는 한 토론자는 TV 토론회에서 심상정의 활약을 지켜보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안(50대·남)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뽑고, 안철수가 싫어서 홍준표를 뽑는다는 말이 나온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사실은 좀 갈등이 많이 된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홍준표 후보에게도 마음이 간다. 불우하게 커서 부르주아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다.

 

문문(40대·남) 나는 문재인을 60% 정도 (투표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세대에 물어보면 문재인을 뽑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한다.

 

박안(50대·여)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문재인은 진보적이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는 말을 너무 안 걸러내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 친정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 여자는 안되겠더라”라고 하신다. 심상정 후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런 면에서 불리한 것 같다.

 

문문(40대·여)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토론하는 거 보면서 심상정이 잘할 것 같다. 문재인과 심상정이 6대 4로 갈등하고 있다.

 

박안(50대·남) 3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과 다르게,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다 이런 구분이 약하고, 보수 쪽도 유승민과 홍준표가 같은 노선을 걷다가 갈라져서, 제 주변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박안(50대·여) 저희 어머니는 토론과 상관없이 홍준표다. 박사모 이런 데서 아침마다 조직적으로 전화가 와서, 동서와 어머니는 헤어나올 수 없다. 유승민을 아주 나쁜 역적으로 알고 있다.

 

박안(50대·여) 나는 급진적으로 바꾸기 불안하다. 그런데 토론을 보고 지금은 심상정으로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능력이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안철수와 심상정이 4대 6 정도다.

 

 

■ TV토론회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좌담회 참석자들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토론을 제일 못한 사람으로 홍준표를 꼽았으나, 본래 홍준표에 대한 기대가 낮았기 때문인지 별 영향은 없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안철수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실망감을 보였다.

 

박문(40대·남) 화술이나 언변에서는 심상정이 제일 큰 수혜자 같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가 많이 나니까.

 

박문(30대·여) 내 또래들은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갑철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안(50대·여) 안 후보는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대화를 잘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많이 안타까웠다.

 

문문(30대·남) 홍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부감이 별로 안 들었다. 오히려 웃기다고 생각했다. 사실 안철수는 비호감은 아니었는데 토론회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니 잘 삐지는 것 같더라. 옛날 박근혜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안철수는 조금만 잘했으면 반등기회가 있었을 텐데….

 

박안(50대·남) TV토론회를 보고 나니,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안철수가 과연 줏대가 있을까 의심이 든다. 특히 그 당에는 상왕이라는 박지원 대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6대4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4대6이다. 홍준표도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정치적으로 (당선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선택지로) 생각은 한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많이 흔들린다. 다만 TV 토론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긴장할 수도 있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그 양반은 거의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대통령이 됐잖나.

 

 

■ “박근혜 심판은 문재인” vs “그래도 경제는 안철수”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 아쉬운 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무엇일까. 각 후보가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공약을 비롯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들어봤다.

 

문문(40대·여) 문재인은 깨끗할 것 같다. 재벌한테 뒷돈도 안 받을 것 같고 특혜도 안 줄 것 같다.

 

문문(30대·남) 장모님 친구 남편이 문재인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연락을 다 끊더란다. 그런 걸 보고 더 매력적으로 봤다. 지난 총선 때도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공천할 때 자기 사람 많이 떨어졌는데도 터치를 안 했더라. 지금은 문재인처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문(40대·남) 문재인이 되어야지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비리를 밝혀내지 않을까. 다른 후보가 되면 되겠나? 박근혜 국정농단도 잘못하면 묻히지 않겠나.

 

박안(50대·여) 문재인이 일단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은 기대한다.

 

박문(40대·남) 난 걱정 된다.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철수의 일자리 정책이 현실적인 면을 보나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낫지 않나 싶다.

 

박안(50대·남)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은 물거품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직접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는 아예 기업인들 압박을 해서라도 민간 쪽에서 일자리 늘리는 게 경기를 일으키고 사업 하는 분들 마이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문문(30대·남) 안철수는 본인이 잘 아는 벤처 육성 쪽은 남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박문(40대·남) 안철수는 경제나 나라 살림, 외환유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다.

 

박안(50대·여) 안철수는 기존 정치인하고 다를 것 같다. 참신한 면이 있다.

 

 

일자리·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
“민간 맡긴다는 안, 제대로 할까”
“정부 앞세우는 문, 부작용 걱정”
세금·자영업 지원 더 적극 나서라

 

 

TV토론 영향 두고 갑론을박
“안, 잘 빠지는 듯…실망 크다”
“문은 북한 문제 불안감 남아”
“말 잘한 심상정이 최대 수혜자”

 

 

박문(40대·남) 앞선 두 정권은 대기업에 특혜를 많이 줬다. 이제는 대기업에 피해를 많이 본 골목상권이나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많이 본다.

 

문문(40대·여) 애가 대학생이니까,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 걱정이다. 우리 젊을 때는 일자리가 많았고 나름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걱정이다.

 

문문(30대·남) 와이프가 장사를 하니까 세금에 관심 많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후보는 없더라. 그리고 4차산업 혁명을 안철수는 민간 주도로, 문재인은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는데 안철수 말대로 민간 주도로 하면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겠나 싶다.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박안(50대·남) 북핵이나 사드 문제가 있어 대북정책을 신경쓴다. 우리 세대는 반공방첩에 세뇌가 돼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을 보면 송민순 그 양반 말이 맞는 것 같다. 북한 문제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하다. 북핵과 사드 문제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외교·대북정책에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안(50대·여) 나는 사실 통일도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의 적인 것 같다. 문재인은 안보에서 불안해 (대통령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박문(30대·여) 일자리 문제를 많이 본다. 일자리 창출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보면서 차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 문재인-안철수 네거티브는 ‘상쇄효과’

 

이번 대선 네거티브의 최대 쟁점은 문 후보 아들 특혜채용과 안 후보 부인의 갑질 논란 의혹이다. 젊은 세대는 이런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면 중장년층은 덤덤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각 후보에 대한 의혹의 ‘무게’를 비교하기보다는 “둘 다 똑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문(30대·남) 네거티브가 영향을 미치는데 둘 다 있으니까 다 상쇄되는 느낌이다. ‘다 똑 같은 놈들이네, 거기서 그냥 뽑자’ 이런 마음이다.

 

박안(50대·남) 사람이 티끌이 없다면 너무 완벽해서 싫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오히려 터트릴 게 없어서 그런 걸 터트리나 하는 생각이다.

 

박문(40대·남) 안철수 의혹이 좀 더 크게 와 닿는다. 갑질 논란에 와이프가 제2의 최순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문문(40대·남) 60~80대는 네거티브 전혀 생각 안 한다. 옛날 한나라당만 지지하듯 아직 그렇다. 경상도는 (보수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문재인 얘기하면 바로 저한테 “빨갱이 뽑지 말라”고 한다.

 

 

■ “20대 투표율이 승부를 가른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젊은층의 관심이 높은 점을 짚었다. 과거에 비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피부로 와 닿는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 토론자는 휴일이 몰려 있어 젊은층이 놀러 나가느라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문(30대·여) 저번 대선에 20~30대가 많이 못해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꼭 투표하겠다고 한다.

 

박문(40대·남) 초등학생들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대선 얘기할 만큼 관심이 높다. 지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나라 꼴이 우스워졌는데 다들 신경 많이 쓰지 않겠나.

 

문문(30대·남) 제 할아버지는 이명박·박근혜를 찍었는데, 문재인을 싫어하시니까 이번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신다. 20~30대는 투표할 거라 하는데 사실은 투표일 돼봐야 할 것 같다. 말만 그렇게 하지 놀러 가거나 직장인들은 그때 아니면 놀 시간이 없으니 은근히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문문(40대·여) 제 주위는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한다고 한다. 탄핵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왔다. 그런 점을 봐서는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문문(40대·남) 20대가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어차피 60~70대는 새벽부터 가기 때문에 높게 나올 거다.

 

 

부산/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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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그래서일까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발표하는 여러 노동 공약에서 각종 수치 나열과 알아듣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 과제는 잔뜩 보이지만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지어니...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의 노동 공약은 공공부문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철수는 IT 사업가답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방식은 사뭇 다르지만, 이들의 노동 공약은 결국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된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은 언제나 정부 노동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방식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거나 비정규직-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를 늘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 지표로 처음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초단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즉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극도로 위계화되고 분리되어 있다. 엄청난 재화를 투자하며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쟁은 인문계-특성화고(실업계)로 나뉘면서 고졸 노동자가 먼저 등장한다. 대학 서열화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 진입과 연결되고, 민간기업보다는 교사, 공무원 일자리가 최고 희망 직종이 된 지 오래다. 소수의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고용 불안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나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대학을 10년 다니는 한이 있어도 의사가 되고 싶고,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30만여 명에 달하는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원, 판매사원이 모두 개인사업자인 데다가 30%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을 더하면 안철수의 창업국가 공약은 이미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이들은 언제나 그랬다. 노동자는 경제를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자원이었지, 주권자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노동자라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즉 일자리 정책으로 드러났다. 실업 대책만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규율한 각종 법률도 모두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가 볼 때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은 노동자-사람의 권리 침해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불안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안 문제가 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한 광고탑에서 노동자ㆍ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고공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정책의 출발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4월 14일 광화문 광장 옆 건물 광고탑에 6명의 노동자가 올랐다. 일하는 곳도, 투쟁을 시작한 이유도 다르지만, 해당 업체의 노동조합 탄압과 정부의 외면 속에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현실,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측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사용해도 부당노동 행위는커녕 그냥 회사 내부 일에 그친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촘촘한 법제도를 구비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고립되고 광고탑에 오르게 되기까지 무너진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고 세워낼 것인지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실제로 이윤을 취하는 기업은 뒤로 빠진 채, 하청업체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폐업하거나 일감을 끊어버리는 현실이 바로 온갖 형태의 간접고용문제이고 원하청 수탈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에 나서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렵사리 나서더라도 실제로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대기업을 만나게 된다. 이게 제조업의 현실이라면 아예 고용 관계를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대체하는 게 서비스업의 현실이다. 오랜 싸움으로 그나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은 얻게 되었지만, 정치권의 대책은 언제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시혜성 정책에 그친다. 학습지 교사, 택배, 대리기사, 판매원, 배달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게 아니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모여서 싸우지 못하도록 개인사업자로 각자도생하게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온 결과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임금,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 조건의 절대적 수준 문제 그 이상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 주체로서 기업(자본)은 보이지 않고, 이들에 의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는 없고 종업원, 개인사업자만 있는 일터의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직-파견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 법률을 제정해 몇 가지 보호 조항과 차별 시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은 고용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고용형태, 성별, 나이로 인한 차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조건까지도 제한한다는 것은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과 함께 이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체-책임 주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동안 이들을 통해 돈을 벌어온 회사가 실질적인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회사와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행동을 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집행 의지도 없는 법률만 잔뜩 만들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니,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자유롭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노동자 단체행동, 쟁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회사를 비판하고 동료들을 모으는 일이 해고를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건 비유가 아니다. 한 해에 250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다.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3500여 명에 이른다. 인간답게 일할 수 없는 일터의 문제가 이 비극적인 숫자의 일부를 채우고 있음에 틀림없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목숨을 끊은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노동자, 엘지유플러스 상담센터로 파견 갔다가 목숨을 끊은 현장 실습생,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의 관리자 역할이 고통이었던 tvN 프로듀서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터의 현실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임금이나 일의 고됨 이전에 노동자-사람으로서 권리를 말하고 상상하는 게 불가능한 일터, 이미 인간이 아닌 채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5월 1일이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로만 생각되는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동자의 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도록 한 걸음 내딛자.

 

humanrights@sarangbang.or.kr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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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도 결국 적폐청산 대상’

 
유승민, 경북고·TK선배 언급하며 안종범에 ‘인사청탁’
 
‘유승민 후보도 결국 적폐청산 대상’
 
임병도 | 2017-05-01 08:27: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4월 27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영남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영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를 거론하며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자기 아들 딸 취업이나 입학이나 이런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정의와 제일 근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깨끗하게 처신을 못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고, TK출신,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청탁을 직접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특히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특정 지역 인사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유 후보는 인사청탁에 대해서 ‘성사된 것도 없고 비리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청탁 자체가 이미 불법이며, 이 자체를 비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생각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 보수임을 내세우지만, 그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유 후보가 2014년 6월부터 자신의 지인 등을 10여 명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대표 또는 감사 등에 앉혀 달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도중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유승민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고,TK, 박근혜캠프 출신 인사 청탁’

유승민 후보가 인사청탁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TK 출신이거나 박근혜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 후보는 ‘경북고 1년 선배이자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라며 안 전 수석에게 경북고 선배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유 후보가 청탁한 경북고 출신 인사는 최소 4명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안 전 수석에게 ‘A씨가 투자증권 사장을 그만두는 데 대우증권이나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관심이 있다. 내정된 사람이 있느냐’며 물었고, 안 전 수석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후보가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도 최소 4명 정도 안 전 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을 외곽에서 돕던 분’이라며 언론인 출신 B씨를 ‘산업통상지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를 하길 원한다는 청탁을 안 전 수석에게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가 금융감독기관 임원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하자 “구명 부탁들 드리니 살펴봐달라”고 안 전 수석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유 후보는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 위원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추천하거나 박근혜캠프 출신 인사를 ‘대우조선 해양 사외이사’에 연임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민, 안 전 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할 만한 사이 아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는 ‘안 전 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 아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응모하려 하는데 내정이 돼 있으면 해봐야 안되니까, 내정된 사람 있느냐고 물어봤을 뿐이다. 안 전 수석한테 제대로 된 답도 못 들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유승민 후보는 모두가 대구 출신입니다. 유 후보는 서울대, 안 전 수석은 성균관대 출신으로 대학은 다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85~1987년 사이에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이 겹칩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유승민 후보는 당 대표 비서실장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경제분야 자문을 맡았습니다.

유 후보가 단순하게 내정된 인사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보기에는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우조선 사외 이사 연임을 부탁하면서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을(대우조선 대주주) 잘 모르지만 직접 얘기해야 할까요?’라고 안 전 수석에게 묻는 자체가 이미 인사청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승민 후보도 결국 적폐청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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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만든 영화 <노무현입니다> 첫 상영장 눈물바다

 
 전주국제영화제 29일 공개된 'N프로젝트'가 <노무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베일을 벗었다.

전주국제영화제 29일 공개된 'N프로젝트'가 <노무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베일을 벗었다.ⓒ 영화사 풀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제작을 지원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중 하나인 <N프로젝트>가 29일 저녁 전주 고사동 CGV에서 첫 상영을 통해 베일을 벗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란 의미로 <N프로젝트로 불려졌지만 <노무현입니다>라는 정식 제목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제목 그대로 영화는 노무현에 대한 기억을 소환시키는 영화다. 1년 동안 꼼꼼한 취재와 자료를 통해 2002년 국민참여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인간 노무현'을 다시 불러낸다. 양지를 박차고 험지로 내려가 좌절과 아픔을 겪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부활해 우뚝 선 노무현의 모습은 감동과 벅차오름 속에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다. 

<노무현입니다>는 100분의 상영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질 만큼 노무현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한 영화다. 지난해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가 흥행했지만 차이가 크게 느껴질 정도로 노무현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익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부터 묵묵하게 소리 없이 도왔던 시민들, 그리고 노무현을 감시했던 정보기관 요원의 증언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던 노무현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인간 노무현의 모습을 완성해 낸다. 미처 알지 못했던 노무현은 매우 인간적이었고, 그 모습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의 눈물을 자극할 만큼 감성적으로 만들어 졌다.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와 자료화면 중심으로 엮어진 <노무현입니다>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용은 2002년 국민참여경선이다. 노풍이 발원해 태풍이 되게 한 2002년 경선은 15년 전의 모습이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의 역동성과 함께 흥미와 감동을 안겨주며 노무현의 정치드라마를 완성시킨다. 돕는 국회의원 한 사람없이 오직 시민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순간은, 영화 속 인터뷰에 참여한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안희정, 이광재, 서갑원, 유시민, 조기숙, 문재인, 노사모 관계자, 평범한 노무현 지지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하는 노무현에 대한 각양각색의 추억은 정의로우면서 가슴 따뜻했던 인간미 넘쳤던 사람을 회고하게 만든다.ⓒ 영화사 풀


노무현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고뇌를 전달해 주고, 알려지지 않았던 노무현의 인간적인 면모는 영화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핵심요소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노무현의 감춰졌던 이야기들은 그와의 마지막 인연을 말하는 사람조차 목이 메이게 할 만큼 울컥하게 만든다. 

안희정, 이광재, 서갑원, 유시민, 조기숙, 문재인, 노사모 관계자, 평범한 노무현 지지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하는 노무현에 대한 각양각색의 추억은 정의로우면서 가슴 따뜻했던 인간미 넘쳤던 사람을 회고하게 만든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아우른 대통령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N프로젝트'가 29일 첫 상영 직후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잇다. 왼쪽부터 이창재 감독, 제작자인 최낙용 아트하우스 모모 부사장. 김영진 프로그래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N프로젝트'가 29일 첫 상영 직후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잇다. 왼쪽부터 이창재 감독, 제작자인 최낙용 아트하우스 모모 부사장. 김영진 프로그래머.ⓒ 성하훈


<노무현입니다>가 기획돼 제작에 들어간 것은 지난 총선 직후였다. 연출자인 이창재 감독은 영화 상영 직후 이어진 관객들과의 대화에서 "4년 전 시작 하려했으나 멈췄다"면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멈췄던 영화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였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로 인해 영화는 제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나름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됐다. 혹시라도 노무현 다큐가 만들어지고 있음이 드러나면 외부의 방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제작자인 최낙용 아트하우스 모모 총괄 부사장은 자료를 확보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영화제목도 상영 1주일 전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시민'이나 '보통사람'을 영화 제목에 넣고 싶었지만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는 제목의 영화들이 최근 개봉한 탓에 <노무현입니다>로 정하게 됐다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노무현의 감춰졌던 이야기들은 그와의 마지막 인연을 말하는 사람조차 목이 메이게 할 만큼 울컥하게 만든다.ⓒ 영화사 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와 자료화면 중심으로 엮어진 <노무현입니다>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용은 2002년 국민참여경선이다.ⓒ 영화사 풀


전주영화제 김영진 프로그래머는 "지난해 제작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상영하면 힘들겠다 싶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노무현입니다>니는 지난해 <자백>을 공개하며 크게 주목받은 전주영화제가 올해 내 놓은 히든 카드였던 셈이다. 

영화가 감정을 건드리는 탓에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눈물'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공개됐다. 김영진 프로그래머는 "기획안만 보면 눈물이 나던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 조금은 수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작가는 "힘들어서 울고 그리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이창재 감독은 "어떤 때는 인터뷰 중에 내가 울어서 인터뷰가 안 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현 민주당 대선후보)의 인터뷰가 짧게 나간 것을 묻는 관객의 질문에 "2002년 경선에서 부산을 맡고 계셨기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안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그래도 무게감은 상당히 컸다. 그 무게감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감독은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지만 편집과정에서 다 담지 못했다"면서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선거 전문가 이야기를 꺼냈다. 줄곧 노무현을 돕던 선거전문가가 다른 후보를 도왔고, 이후 배신자에 박쥐 소리를 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하며 배려했다는 일화다. 이 감독은 "대척점에 있는 분들도 비록 적일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였다며 적들까지 아우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무현입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에 맞춰 오는 5월 25일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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