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미국의 공포지수를 포화상태로 끌어올리는 미증유의 핵무력시위 
2. 공포감 가중시킨 조선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
3. 북극성-1에서 북극성-2로 질적 비약 이룩한 2016년
4. 북극성-1은 3,000km 날아가고, 북극성-2는 더 멀리 날아간다
5. 3,000톤급 잠수함, 9,600톤급 잠수함, 10,000톤급 잠수함
6. 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 <사진 1> 미국의 공포지수가 최근 급상승하였다. 2017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러시아를 제치고 86%까지 치솟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2015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86%로 수직상승하였다. 미국의 공포지수가 86%에서 100%로 더 상승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조선은 미국에 대한 핵무력시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조미핵대결은 최종국면에 진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의 공포지수를 포화상태로 끌어올리는 미증유의 핵무력시위

2017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가 2017년 1월 13일 <로이터통신>에 보도되었다. 그 여론조사결과는 미국의 공포지수가 최근 급상승한 전례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 여론조사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82%를 기록하였다. 2015년 3월에 실시된 똑같은 설문내용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76%이었는데, 지금은 82%로 급상승한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급격한 인식변화다. 그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러시아를 제치고 86%까지 치솟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미국인들은 러시아보다 조선에게 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015년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86%로 수직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조선에게 느끼는 위협감이 약 9개월 만에 34%에서 86%로 수직상승한 여론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을 받은 미국이 핵공포에 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을 예견할 수 있는가? 미국의 공포지수가 86%에서 100%로 더 상승하여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조선은 미국을 옥죄는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미국에게 보낸 것은,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끝내버릴 결심을 세우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 과시할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는 지난 1월 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 ‘23년 간의 조미핵대결, 마침내 최종국면에 들어서다’에서 지금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태세에 진입시켜놓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지금, 조선은 화성-14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언제든지 곧바로 시험발사할 상태로 자행발사대에 실어놓고 미국을 옥죄는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계속하는 중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그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고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그 미사일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발사하지 않고,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조선이 화성-14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의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의 공포지수를 100% 포화상태로 끌어올리고 있는 전례 없는 핵무력시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2. 공포감 가중시킨 조선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2017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하와이 진주항(Pearl Harbor)에 배치되어 있던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를 “조선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와 알래스카 중간쯤 되는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하였다(dispatched)”고 한다. 9억 달러짜리 50,000톤급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2,0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시 그 보도기사만 읽었을 때는 미국 국방부가 왜 지난 1월 9일에 갑자기 그 거대한 레이더를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1월 19일 미국 국방부가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를 급파한 내막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국방부가 그 레이더를 북태평양 해상으로 급파한 까닭은,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동하는 현장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언론매체들이 여러 날에 걸쳐 산만하게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난 1월 8일 미국 정찰위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이 자행발사대에 각각 1발씩 실려 평안북도 어느 지역을 이동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였다.  
(2)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탄도미사일 2발은 남포시 천리마구역 잠진리에 있는, 조선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사일생산시설을 갖춘 잠진군수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신형 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약 12m이다.  
(4) 미국군 정보당국은 처음에 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 2발이 화성-14 같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조립될 1단 추진체라고 보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들보다 사거리가 조금 짧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하였다. 
(5) 지난 1월 21일 새벽 그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 2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각에 맞춰 평안북도에서 평양 북쪽으로 남하하였고, 거기서 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부대들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과 은폐를 기본전술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활동을 집중하는 민감한 시기에 위장도 하지 않은 채 보란 듯이 이동시킨 것은 미국 정찰위성에 자기 모습을 일부러 노출한 무력시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정황은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조선의 핵무력시위가 이미 지난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강력한 핵무력시위를 벌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수를 최고로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미국 정찰위성이 지난 1월 8일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은 동체길이가 약 12m밖에 되지 않으므로, 동체길이가 15.9m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보다 훨씬 짧은데도, 미국군 정보당국은 그 탄도미사일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쪽 사진은 러시아가 2013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 발사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프랑스가 2010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51 발사장면이다. 이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8,300km 이상이므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동체길이는 불과 12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 중이라는, 동체길이가 약 12m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은 조선이 아주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것이 분명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20m가 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신형 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왜 그렇게 짧은 것일까? 준중거리탄도미사일보다 동체길이가 약 4m나 짧은 초소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을까?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동체길이가 그처럼 짧은 법이다. 예컨대, 러시아가 2013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의 동체길이는 12.1m이고, 프랑스가 2010년에 실전배치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51의 동체길이는 12m이다. 이 두 미사일의 사거리는 각각 8,300km 이상이므로 당연히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동체길이는 불과 12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인지하면,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하고 있는, 동체길이가 약 12m인 그 정체불명의 탄도미사일은 조선이 아주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최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정찰위성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민감한 지역에 출동시켜 즉응발사대기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한 핵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해수면 아래서 잠항하는 잠수함에서 수중발사하는 전략무기인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전략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대기상태에 들어가더라도 미국 정찰위성은 수중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시위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을 이례적으로 자행발사대에 실어놓고 이리저리 이동시키며 발사조짐을 드러냄으로써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3. 북극성-1에서 북극성-2로 질적 비약 이룩한 2016년

미국의 공포지수를 100% 포화상태로 끌어올리고 있는 조선의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지난해 조선이 진행한 지상분출시험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2016년에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세 차례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2016년 3월 23일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였고, 2016년 4월 8일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9월 19일 “새 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에 열거한 지상분출시험들에서 각각 사용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들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뚜렷이 구분된 것처럼, 4월 8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엔진이고, 9월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신형 정지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엔진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의 사진들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이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의 장면들이다. 위쪽 사진은 대출력 고체로켓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기 직전에 촬영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이 진행되는 장면이다. 그날 조선이 시험한,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신형 엔진이다. 바로 그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 수중발사시험에서 각각 발사되었다.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북극성-2다. 북극성-1에는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고, 북극성-2에는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다. 조선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북극성-1과 북극성-2를 잇달아 개발한 것이다. 요즈음 조선에서 '만리마속도로 폭풍쳐 내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세가 느껴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3월 23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3월 23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위성운반로켓도 아닌 제3발사체에 장착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정지위성운반로켓 이외에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될 제3발사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될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2016년에 새로 개발된 신형 전략무기라는 사실이다.

조선이 2015년 5월 8일에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시험현장 보도사진을 보면, 해수면을 뚫고 출수하는 순간 공중에서 점화되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퍼져나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지는 비파형으로 나타났으므로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1’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런데 조선이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 각각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시험현장 보도사진들을 보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모아지지 않고 넓게 퍼져나가는 확산형으로 나타났으므로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에는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사용되는 법인데, 대출력 고체추진제를 사용한다는 말은 추진제 연소시간이 매우 길어져 사거리가 매우 길게 늘어났다는 뜻이다.

새로 개발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북극성-1을 개발한 데 이어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북극성-2를 잇달아 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동체에는 ‘북극성’이라고만 쓰여 있었으나, 개발순서에 따른 숫자로 표기하면 그것은 북극성-2였던 것이다. 놀랍게도, 조선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두 종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개발한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강력한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된 북극성-2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체표면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부착된 전선로가 길게 이어지다가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끊겼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그 끊어진 부분이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북극성-2가 2단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북극성-2에 장착될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는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를 잠수함에서 각각 수중시험발사하는 시험비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2016년에 질적으로 비약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2016년 3월 23일에 진행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단분리시험이란 대출력 고체로켓이 2단형으로 설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극성-2를 촬영한 보도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 동체 표면에 약간 돌출된 형태로 부착된 전선로(cable duct)가 길게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거기가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북극성-2에 장착될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지상에서 분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였고, 2016년 4월 23일과 8월 24일에는 2단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를 잠수함에서 각각 수중발사하는 시험비행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2016년에 질적으로 비약하였음을 말해준다.

4. 북극성-1은 3,000km 날아가고, 북극성-2는 더 멀리 날아간다

일반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성능을 거론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거리가 얼마나 긴가 하는 문제인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조선보다 먼저 개발한 5대 핵강국들은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밀에 부치고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군사전문가들이 추정한 사거리뿐이다. 신흥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도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밀에 부치고 있으므로,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이 언급한 북극성-1의 사거리도 역시 추정값이다. 북극성-1의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는 자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07년 1월 초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1990년대에 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수입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한 끝에 사거리가 2,500km가 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R-27은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었으므로, 조선이 R-27의 성능을 개량하여 오래 전에 만들어낸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북극성-1처럼 액체로켓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었다. R-27의 사거리는 2,500km이므로, 조선이 그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늘였다면 3,000km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이미 오래 전에 사거리가 3,000km 되는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5월 8일에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1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북극성-1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은 비파형으로 모아지는데, 액체로켓엔진이 장착된 것이 분명하다. 북극성-1은 무게가 650kg 나가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3,000km를 날아간다. 조선은 1990년대 초 소련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수입하여 성능개량을 거듭한 끝에 사거리가 3,000km 정도인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오래 전에 개발하였다. 그렇게 경험을 축적해온 조선이 얼마 전에 북극성-1을 만들었으니 그 사거리는 최소 3,000km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분석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5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극성-1에 무게가 650kg 나가는 탄두가 탑재되는 경우 사거리가 2,800km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추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게가 650kg 나가는 핵탄두를 장착한 R-27의 사거리가 2,500km인데, 그런 R-27의 성능을 개량하여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오래 전에 만든 조선이 최근에 북극성-1을 만들면서 사거리를 되레 2,800km로 줄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게 다시 생각하면, 무게가 650kg인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1의 사거리가 3,000km에 이른다고 보아야 옳다.

북극성-1의 사거리가 3,000km라면, 2016년에 개발된 신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2의 사거리는 얼마나 더 긴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중국이 자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성능개량사업을 참조할 수 있다. 중국이 생산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이름은 쥐랑(巨浪)인데, 길이가 10.7m이고, 지름이 1.4m인 쥐랑-1A의 사거리는 2,500km이고, 길이가 13m이고, 지름이 2m인 쥐랑-2의 사거리는 8,000km다. 쥐랑-2의 사거리가 그처럼 3.2배나 길어진 까닭은 2단형 로켓인 쥐랑-1A와 달리 쥐랑-2는 3단형 로켓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극성-1과 북극성-2의 설계상 차이는 무엇일까? 북극성-1에 비해, 북극성-2의 지름과 길이가 얼마나 더 길어졌는지는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쪽 사진은 북극성-2가 발사된 직후 해수면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북극성-2에서 분사되는 화염의 끝부분이 모아지지 않고 퍼지는 것은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고체로켓엔진이 장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래쪽 사진은 고각으로 발사된 북극성-2가 최고정점에 도달한 순간,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표시된 비행궤도를 보여준다. 북극성-1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되고, 북극성-2의 사거리는 5,500-6,000km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5,5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므로, 북극성-2는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물론 조선이 2016년에 개발한 북극성-2는 그 이전에 개발된 북극성-1에 비해 사거리가 길게 늘어났으나, 2단형 로켓이므로 그 사거리는 3단형 로켓만큼 길지 않다. 북극성-1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되고, 북극성-2의 사거리는 5,500~6,000km로 추정된다. 나는 2016년 9월 5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잠수함탄도미사일 ‘북극성’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에서 러시아과학원 동방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실리 카쉰(Vasily Kashin)의 추정자료를 인용하여 북극성-2의 사거리가 3,000km라고 서술한 바 있는데, 그것은 북극성-2의 사거리가 북극성-1의 사거리 3,000km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카쉰의 추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으므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2016년 8월 24일 조선이 북극성-2 수중발사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500km를 날아가 동해 한복판에 있는 일본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5,500~6,000km에 이르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체추진제를 아주 조금 넣고, 비행고도를 500km 이상으로 높여 고각발사를 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5,5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므로, 사거리가 5,500~6,000km인 북극성-2는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4보다 더 위력적인 극강의 전략무기인 북극성-3이다.  

5. 3,000톤급 잠수함, 9,600톤급 잠수함, 10,000톤급 잠수함

조선이 ‘북극성’ 수중발사시험에서 사용한 고래급 잠수함(신포급 잠수함이라고도 부름)은 크기가 작아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을 1문만 장착하였고, 수중작전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멀리 항해하여 작전하기 힘들다.

‘북극성’을 싣고 태평양 한복판까지 멀리 항해하여 작전하려면, 3,000톤급 잠수함을 가져야 하는데, 조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운용해오고 있다. 조선의 막강한 잠수함전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미국이 관련정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보유한 3,000톤급 잠수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다.

조선이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일리안> 2014년 9월 16일 보도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조선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잠수함 여러 척 가운데 미사일수직발사관을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도 있었는데, 조선은 당시 러시아에서 수입한 3,000톤급 잠수함 2~3척을 실전배치하여 운용해왔다고 한다.

▲ <사진 7> 위의 사진은 지난날 프랑스가 운용하였던 3,250톤급 짐넛(Gymnote)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다. 프랑스 해군은 이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1966년부터 1986년까지 20년 동안 운용하였다. 이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4문이 있는데, 그 수직발사관에서 사거리가 3,000km인 M-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이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 5-6척에도 사거리가 3,000km인 북극성-1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4문이 장착되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제껏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동아일보> 2016년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로부터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2004년과 2012년에 각각 1척씩 수입하여 신포선박수리공장에서 개조를 이미 끝냈는데, 그 잠수함들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4문씩 장착되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러시아에서 수입한 3,000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016년 말까지 개조를 끝낼 것이고, 그 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4문씩 장착된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신포시 어항동 언덕에 오르면, 신포선박수리공장에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을 멀리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조선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1993년 초에 수입, 개조한 2~3척, 2004년에 수입, 개조한 1척, 2008년에 수입, 개조한 1척, 2012년에 수입, 개조한 1척을 합해 모두 5~6척이다.

조선의 ‘북극성’은 미국 본토를 불시에 수중에서 타격할 극강의 핵공격수단인데, 전시에 조선이 그런 ‘북극성’을 수중에서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북극성’을 싣고 멀리 이동할 전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고 멀리 이동하여 장거리작전을 벌이는 전략잠수함은 10,000톤급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극성’을 10발 이상 실을 위력적인 신형 전략잠수함이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로동신문> 2016년 9월 1일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와 탄도탄제작을 위해 10여 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도 해주시며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셨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극성’을 개발하는 사업과 함께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북극성’을 4발 탑재하고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기지들을 타격하려면 3,000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으로 충분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고 태평양과 대서양까지 멀리 항해하여 장거리작전을 전개하려면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가져야 한다.

나는 2016년 8월 1일 <자주시보>에 실린 ‘완공 앞둔 북의 만톤급 전략핵잠기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러시아에서 1993년에 수입한 9,600톤급 전략핵잠 2척을 개조하여 운용해왔고, 1995년부터 전략핵잠을 자력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오늘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을 보유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이미 보유한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 이외에 ‘북극성’을 10발 이상 싣는 10,000톤급 신형 전략핵잠을 추가로 건조하는 중이다.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하라는 지시를 2014년에 내렸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지금 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건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은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하는 10,000톤급 최신형 전략핵잠이라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사업이다. 위에 인용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사업에 “희생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깡그리 바쳐오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에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8> 위의 사진은 함경남도 신포시에 있는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지난 7년 동안 진행되어온, 10,000톤급 전략핵잠이 들어가는 두 개의 유개형 정박시설이 나란히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정박시설은 길이 150m, 폭 10m이다. 신포조선소에는 위의 정박시설 이외에 길이가 160m, 폭이 30m인 대형정박시설이 있고, 신포선박수리공장에도 길이가 180m, 폭 25m인 대형정박시설이 있다. 이 정박시설은 2014년에 규모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지금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핵잠이 건조되고 있는 곳은 신포에서 바다 건너 마주보이는 마양도해군기지이다. 그 해군기지는 지하화되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이 10,000톤급 전략핵잠이 건조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청진조선소에서 선발된 잠수함건조기술자들과 우수한 제관공들이 가족과 함께 신포선박수리공장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잠수함이란 10,000톤급 전략핵잠을 뜻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다른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신포선박수리공장으로 이주시켜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신포조선소 도크(dock)는 길이 160m, 폭 30m이고, 신포선박수리공장 도크는 길이 180m, 폭 25m인데, 2014년에 시설규모를 대폭 확장한 신포선박수리공장 도크에서 10,000톤급 전략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서는 건선거(dry dock)와 계선거(impounded dock)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건선거는 선박 또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이고, 계선거는 선박 또는 잠수함이 정박하는 곳이다. 위의 보도기사에 나오는 신포조선소와 신포선박수리공장에 있는 대형 도크들은 전략핵잠을 건조하는 건선거가 아니라 전략핵잠이 정박하는 계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포조선소 인근에서 지난 7년 동안 건설되어온 10,000톤급 전략핵잠이 들어가는 두 개의 유개형 도크(roofed dock)도 건선거가 아니라 철제구조물을 지붕처럼 덮은 계선거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완공 앞둔 북의 만톤급 전략핵잠기지’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다. 

<뉴데일리> 2015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전략핵잠은 신포에서 바다 건너 마주보이는 마양도해군기지에서 건조되고 있다고 한다. 마양도해군기지는 거대한 지하기지이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그 지하에서 전략핵잠이 건조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

6. 운명의 갈림길에 끌려나간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

위에서 논한 조선의 잠수함전력에 관한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은 사거리가 5,500~6,0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개발하였다는 사실. 
(2) 조선은 북극성-2보다 더 최근에 개발한 북극성-3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켜놓고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핵무력시위를 전개하면서 미국의 공포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
(3) 조선은 3,000톤급 전략잠수함 5~6척, 9,600톤급 전략핵잠 2척, 10,000톤급 전략핵잠 3척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4) 조선은 10,000톤급 전략핵잠건조와 전략핵잠정박시설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여러 발씩 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가 출동하는 경우 태평양지역의 모든 미국군기지들을 초토화할 엄청난 핵공격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해수면 아래 깊은 바닷속을 잠항하여 태평양 또는 대서양 한복판에 나간 조선의 전략핵잠들이 불시에 수중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미국 본토를 지켜준다는 미사일방어망은 무용지물로 된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전략잠수함부대만 출동해도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발사시험을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이다.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화성-14도 무서운 전략무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극강의 전략무기 북극성-3이 출현한 것이다. 

조선이 한 손에 화성-14를, 다른 한 손에 북극성-3을 쥐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동방의 핵강국이 미증유의 핵무력시위로 조미핵대결을 최종국면에 진입시켰음을 말해주는 놀라운 사변이다.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전략적 균형이 깨져나가는 최종국면에 들어섰으므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 <사진 9> 이 사진은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취임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이 그를 운명의 갈림길로 끌어낸 것이다. 동방의 핵강국을 상대로 미국이 멸망하는 전쟁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동방의 핵강국에게 굴복하여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함으로써 미국이 살아남는 생존의 길을 택하든지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대통령 취임식 직전 트위터에 “모든 게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쓰고 나서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예고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통첩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침내 운명의 갈림길로 끌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메리카합중국 제45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동방의 핵강국을 상대로 미국이 멸망하는 전쟁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동방의 핵강국에게 굴복하여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함으로써 미국이 살아남는 생존의 길을 택하든지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과 동시에 국방 안보 관련 입장을 백악관 누리집에 올렸는데 그 핵심이 강력한 미군 건설이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낼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미대화는 물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란의 미사일은 사실상 북 미사일 복제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그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일성으로 내뱉은 것이다. 얼마나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컸으면 이랬겠는가.

소련도 중국도 미국 본토를 직격할 핵미사일이 있지만 북과는 차원이 다른다.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중이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어느 일방이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해 전쟁을 개시해도 침략이 아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의 타격을 가해 연평도를 북이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 북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네 어쩌네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질책만 받았었다.

현재 미국의 45조원이나 들여 개발 배치 중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시스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미국 과학자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주변 동맹국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일단 개발하여 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당장은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들여 효과적인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북은 또 그 기간 더 예리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요격시스템만으로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은 미 국민과 동맹국 안심용일뿐이고 미국 지배세력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과 협상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맺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의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취임일성으로 터트린 배경에는 이런 그림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물건너 갔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난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북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육상과 수중에서 마구 단행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취임과 동시에 밝혔는데 이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했던 개입주의 축소를 실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을 축소 혹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군사패권의 몰락은 경제패권, 이념패권의 몰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패권이 이를 지탱해주는 핵심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지역, 각 대륙이 자주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 자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강군 미군 건설은 미 본토라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북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악몽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법률가들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 퇴진행동)     © 편집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법률가들이 20일 오후부터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초유의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과 법률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총 68명의 법률가가 노숙농성에 참여한다. 노숙농성은 설 연휴 이전인 25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일정은 추가 논의 후 결정된다. 이들은 법원영장기각 결정의 부당성과 영장재청구에 동의하는 법률가들의 연명을 모아 특검에 제출해 영장 재청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성기간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들의 거리강연을 통해 법원결정의 거짓을 법리적으로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영장기각은 촛불정국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으로만 축소하려는 사법부의 내심을 공공연히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법률가들은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의연 판사 영장기각사유로 든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부족’,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법원이 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며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밀월관계를 일소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녁 7시 "정경유착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제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 : 퇴진행동)    © 편집국

농성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7시 ‘430억 뇌물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편 경찰은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막아 농성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퇴진행동은 “이 사회 특권을 보호하겠다며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법원과 경찰의 행태가 오늘 이렇게 생생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 경찰이 천막설치를 방해해 농성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진 : 퇴진행동)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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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농성에 들어가며

어제 새벽 4시55분경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해방 후 수십 년간 지속된 정경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되는 것을 온 국민이 기대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고, 국민들은 비참한 아침을 맞이해야했다. 우리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간다.

첫째,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난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기각하면서까지 법원이 지키고자했던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원에 부여된 역사적 역할이다. 그 과정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가늠자였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역사적인 역할과 책무를 외면했다.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민들의 요구는 이미 박근혜 퇴진-최순실 구속을 넘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케 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에 이르렀다. 특검은 경제보다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촛불국면에서 反박근혜전선의 한축을 담당했던 보수언론이 발 빠르게 삼성의 경영공백, 한국경제 전체 위기 운운하며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는 전격적인 영장기각은 촛불정국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으로만 축소하려는 사법부의 내심을 공공연히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가결과 무관하게 정권과 재벌의 추악한 거래관계를 ‘법’과 ‘판결’의 이름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법원은 무능한 청와대의 반헌법적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시작된 촛불이 전 국민적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정유라 사건에서 드러난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생활고 때문에 5,200원을 훔친 20대 청년은 구속하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430억 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정경유착 철폐라는 역사적 대의를 저버리고 권력과 재벌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법부를 향한 촛불의 심판은 더욱 뜨겁고 엄중해질 것이다. 촛불은 정경유착의 청산을 촉구한다. 법원은 촛불 민심에 반하는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해야 한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기각사유로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부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특검의 압수수색,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혜지원과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 이재용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대가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뇌물죄 성립과 별개로 이재용이 회사 돈을 횡령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재용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국회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위증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고, 삼성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 어떤 소명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리적인 다툼이 없는 사건이 대체 어디 있겠는가.

알려진 바로는 기각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가 포함돼있다. 삼성그룹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자가 바로 이재용이다. 삼성비자금사건 등에서 보인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역사와 이재용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은 향후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용의 ‘생활환경’은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이재용에게는 기각사유가 된 것이다. 한편 뇌물죄의 경우 통상 공여자에 대한 수사 후 이를 토대로 수수자를 조사한다. 더군다나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은 특검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뒤에 꽁꽁 숨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기각사유로 삼는 것은, 결국 삼성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재벌들을 모두 봐주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조의연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사유는 국민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것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영장기각사유에 대한 소명이라 확신한다.

그동안 법원이 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사법 체계가 과연 재벌의 범죄를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한국에서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역사가 또 되풀이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역사가들은 2017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기록할 것이다.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가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밀월관계를 일소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친재벌적인 이력을 자랑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문제됐을 때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존 리 옥시 전 대표,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증거의 조직적 은폐가 가능하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기업 총수들에게 일관되게 관대했던 조 판사의 이력은 법원과 재벌의 암묵적인 유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재용에 대한 영장발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 20.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시국농성 제안 법률가 일동(68명, 1. 20. 12시 30분 기준)

[변호사 : 권두섭, 권영국, 김경민, 김남주, 김도희, 김동현, 김상은, 김성진, 김용민,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진형, 김차곤, 김필성, 김하나,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류민희, 류하경, 박호동, 변형관, 서선영, 설창일, 안혜림, 여연심, 오민애, 오현정, 유광옥, 윤지영, 이광철, 이덕우, 이덕춘, 이예건, 이오영, 이원호, 이재화, 이종희, 임승규, 전민경, 조지훈, 조혜인, 채희준, 천낙붕, 최현정, 하주희, 현근택 (48명)

법학교수: 김은진 원광대, 김종서 배재대, 김재완 방송대, 박지현 인제대, 서보학 경희대, 송기춘 전북대, 엄순영 경상대, 오길영 신경대, 오동석 아주대, 윤애림 방송대, 이계수 건국대, 이호중 서강대, 조국 서울대, 최정학 방송대 (14명)

법학연구자: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윤현식, 이호영, 최한미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