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황 총리와 함께 사표 수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계속 거부

17.05.11 16:18l최종 업데이트 17.05.11 16:18l

이경태(sneercool)

▲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한 표정 짓는 박승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016년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부른 '나라사랑교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호국보훈의 달 퍼레이드 논란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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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황 총리와 박 처장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 및 정무직 공직자들은 지난 8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10일) 문 대통령과 한 오찬에서 다시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황 총리와 박 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황 총리와는 별도로, 박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눈길을 끈다. 박 처장이 2011년 2월 임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6년 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놓고 야권과 줄곧 갈등을 빚었던 인사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신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10일) 황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황 총리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보훈처장에 대한 사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선거 개입 의혹까지... 

윤 수석의 설명대로, 박 처장은 임기 내내 '트러블메이커'로 통했다. 육군사관학교 27기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지낸 그는 2004년 전역 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인사였다. 

무엇보다 그는 보훈처장 취임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5월 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2013년부터 3년 연속 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던 공식 기념식은 사실상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충돌하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하는 등의 '광주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처장은 이를 감안할 때 '교체돼야 될 인사 1순위'에 꼽혔다. 그는 지난 2016년 여야 모두 요구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하고 합창 형태를 고수했다. 2015년에는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념식 내 경과보고를 광주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3년 국회가 의결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3년째 무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더욱이, 박 처장은 2012년 대선개입 의혹도 받았던 인사다. 2011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반(反)유신·반독재 민주화 세력을 종북·좌파로 모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DVD를 대량으로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2012년 대선 전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사실상 당시 현 정권을 비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이러한 점들 때문에 박 처장은 임기 내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세 번이나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서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한편, 박 처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올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4월 17일 수원역 유세)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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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이 대변인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식적 행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뜯어 인선을 발표하는 등 인사 발표 자체가 불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언론계에서는 홍보수석, 대변인 등 청와대 홍보 라인과 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같은 미디어 분야 장관급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분야 어젠다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관련 인사가 번번이 언론 통제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 방문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현재 홍보수석 혹은 신설 검토 중인 뉴미디어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SNS본부장으로 활동한 윤 전 부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역시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와 보수언론의 관계도 주목된다.

권혁기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취재·보도 업무를 지원하는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춘추관장 인선에 대해 “아직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홍보수석과 대변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석비서관 인선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현재 남은 인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언론노보 기자 출신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총무비서관 발탁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언론은 여성 대변인 가능성을 주목하며 유정아·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각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대변인을 맡으며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통화에서 청와대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전 아나운서는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청와대 인사) 대상자이다 보니 정보가 언론보다 더 늦는 것 같다”며 “대변인으로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선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언론을 통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충식 전 방통위 부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새 인물이 추천·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미디어특보단’을 꾸리는 등 언론계 인재 수혈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일부 인사에는 보도 불공정성 논란이 따라붙었지만 지역 언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거나 최일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등 공영방송 언론인을 영입해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문석 전 위원은 통화에서 “신문의 경우 구독자에 맞춰 갈 수밖에 없지만 방송은 기본적으로 민영이라 해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방송은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때문에 이번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아나운서도 “한국의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문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셨던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공영방송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도 명확한 기준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대, 이렇게 바꾼다 ①-1] '개혁 성향' 법무장관·검찰총장 찾을 수 있을까

17.05.10 21:12l최종 업데이트 17.05.10 21:12l

소중한(extremes88)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고에 빗방울이 맺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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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개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에는 검찰,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연루 의혹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로 인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불신이 축적돼왔고,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그 분노가 일시에 폭발했다. 박-최 게이트가 촛불혁명의 결정적 불씨였다면, 정권에 기대 '칼춤'을 춘 권력기관들의 연루는 불씨의 폭발을 도운 도화선과 기폭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박근혜 시대를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직선제가 확립된 제6공화국에서 권력의 핵심은 단연 검찰이었다.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사를 해 기소할 수 있고, 반대로 수사는 해도 기소하지 않는 '생사여탈권'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말기로 갈수록 권력이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의 전횡 때문에 국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특검법안들이 발의되곤 했다.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숙제이자,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성공할 경우 국정 신뢰도 상승은 물론, '적폐청산 이미지 굳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자신도 10대 공약 중 두 번째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일자리 공약에 이어 다음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최우선 공약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꾸준히 강조해왔던 '광화문 대통령' 프로젝트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유리한 협상카드, '견제자에서 집권자로'

사실 검찰 개혁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번 검찰, 법무부 그리고 구여권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아래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이다.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은 '공수처-검찰-경찰'이 삼각관계를 형성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관계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고, 검찰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소권과 2차 수사권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수사권이 생기므로 수사 대상에 검찰과 공수처를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자는 것이 '문재인표 검찰 개혁'의 목표다.

이러한 검찰 개혁 공약은 특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제·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수처 신설은 관련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검찰, 법무부, 구여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너무도 예상 가능한 미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의석도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제·개정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두 가지 기회 요인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론이 상당히 모아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부 공약에는 매우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선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 개혁 자체에는 상당수가 수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의 위치가 '견제하던 사람'에서 '집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에 기대 칼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엄청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견제자 입장에서 집권자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외치는 상황과 집권자 입장에서 스스로 칼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상황은 천지 차이다. 문 대통령이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에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개혁 공약에 관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청와대가 스스로 검찰을 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우리 입장에선 협상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라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혁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머리 맞댄 조국 교수와 문재인 후보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문 후보와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당장 필요한 것은 법 보다 '인사'

그렇다면 당장 문 대통령 눈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곧바로 법의 제·개정을 추진한 뒤,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의 제·개정이란 과제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일단 시급한 과제는 인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법무장관, 검찰총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앉혀야 개혁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 특히 최전방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할 검찰총장 임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후보들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도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검찰 커넥션'의 핵심이 민정수석실이었던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 개인의 문제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예 모든 청와대 수석을 없애고, 부처와 대통령 사이의 연락을 담당할 비서관만 남기겠다고 제안했다. 세 후보 모두 우 전 수석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헌법이 잘못돼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됐나? 민정수석실 역시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실 역할인) 인사 검증과 측근 비리 단속은 필요하다"라며 "아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민정수석실이 탄생할 것이다. 검사의 청와대 순환 근무를 막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제2의 우병우 방지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의 탈법 사례(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사 복직)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당시 노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돌아온 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15명이고, 그 중 13명은 우 전 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 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임용하지 못하게 됐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도 2년 간 검찰에 임용되지 못하게 됐다. 

국가정보원, 17년 만에 이름 바뀔까?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바꿀 생각도 갖고 있다. 그의 구상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을 거쳐 국정원(1999~)으로 얼굴을 바꿔 온 정보기관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경찰에 이양)하고, ▲ 대북한 및 해외 ▲ 안보 및 테러 ▲ 국제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그의 공약에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에 그곳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대선 개입, 불법 민간인 사찰,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게 보다 강한 처벌과 형량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10일 '지명'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사찰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저는) 국정원에서 29년 가까이 근무했다. 정말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라며 "그 열망과 소망,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옮기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전자는 전국적 치안에 대응하고, 후자는 지방행정과 연계해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위원회(행정자치부의 소속,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도 기획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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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외교당국, 진상파악과 유가족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목소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시의 한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유치원 통학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한국 국적의 유치원생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께 산둥성 웨이하이 시 환추이(環翠)구 타오쟈쾅 터널에서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차량에 화재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 국적의 유치원생 10명과 중국 국적의 유치원생 1명, 운전기사 1명이 숨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차량이 노후해 화재가 난 것인지 1차 사고 후 차량에 불이 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YTN 캡쳐/뉴시스>

사고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황망한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슬픔에 잠겼을 교민사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칭다오 총영사관과 외교부는 사고 수습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정준길 대변인도 논평에서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당국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에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교통사고가 왜 발생했고 누구의 책임인지 진상파악과 유가족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외교당국에 주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긴급 성명을 내고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다”며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관계당국에 이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습과 원인규명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잃은 우리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도 브리핑을 통해 “아직 교통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 유족들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중국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더 큰 혼란 없이 사고가 수습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영사관 또한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에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과 사고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황 대행은 또 법무부에 “사고피해자 가족의 출입국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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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 확정... "촛불이 이겼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17.05.09 22:23l최종 업데이트 17.05.10 02:41l

글: 김성욱(etshiro)

신지수(clickjs)

배지현(creativebjh)

사진: 권우성(kws21)

편집: 최은경(nuri78)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치뤄진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방송사 개표방송 화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확실' 화면이 뜨고 있다. ⓒ 권우성

9일 세종로소공원에서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다. ⓒ 공동

▲ 문재인 당선 예측에 세월호광장에서도 환호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내 세월호광장에 모여 방송사 출구조사결과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권우성

▲ 문재인 당선 예측에 세월호광장에서도 환호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내 세월호광장에 모여 방송사 출구조사결과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권우성

▲ "문재인! 문재인!" 외치는 광화문 시민들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방송사 출구조사결과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권우성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오피니언, 필진칼럼 

2017/05/08 14:13 0 오늘 투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 

– 촛불의 완성은 개혁 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부터 

– 개혁진보진영의 지평 넓어져야 적폐청산 가능 

– 국민의 절대적 지지만이 난파선 대한민국 구할 수 있어 이하로 대기자

날이 밝으면 대선이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오늘 당신들의 투표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도로 대한민국이 되느냐가 결정 난다. 이에 각 당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곳곳에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놓고 적폐세력과 적폐척결세력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피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국민이 촛불집회라는 행위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라고 강제했다는 데 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박근혜로 상징되는 매국사대세력들과 독재독점 부역세력들의 적폐를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위기감이 분노의 큰 파도가 되어 촛불로 타올랐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며 그렇게 마련된 대선을 통해 적폐청산을 하라는 혁명적 요구를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이런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중요한 명분과 도구를 혁명세력 쪽으로 가져와 제대로 된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로의 정권교체는 확실해 보인다. 아니 이번 대선에서의 승자는 전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적폐보수세력이 아닌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세력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야당 후보들은 각자 자신들이 촛불의 요구를 계승할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국민요구는 촛불을 계승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하게 될 차기 정권은 촛불혁명정권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요구한 적폐청산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위기, 벼랑 끝에 몰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태어나는 정권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정권이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것이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그만큼 차기정권이 떠안게 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정권과 정부에 촛불과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닥쳐오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누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과 더불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과 정의당과 민중연합 등 진보세력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개혁과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차기 정권은 촛불국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었던 적폐청산과 더불어 국가개혁 즉 전작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의 미국과의 협상, 남북화해, 경제 개혁 문제 등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혁진보진영의 득표율이 곧 개혁진보세력의 운신의 폭과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해야 한다. 촛불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이 78~80%라는 수치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진보진영이 득표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으로 예상되는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 강력한 국정운영 추진력을 갖게 해야 하며 나머지 진보진영,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그리고 국민의 당 일부까지 합쳐 80% 득표를 이루어낸다면 적폐세력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민적 지지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결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진보세력 당선자의 과반 이상 득표, 전체 개혁진보진영의 80% 득표는 꼭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이다. 개혁진보진영의 득표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 새누리당 세력들의 득표율, 그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다. 자유당의 대선주자인 홍준표는 명확하게 촛불국민들이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겠지만 그가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는 향후 정국운영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의 득표율은 곧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홍준표의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개혁정권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높아지고 적폐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홍준표의 득표율을 한 자리수로 묶어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정국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18% 중 홍준표에게 가는 표를 10% 미만으로 묶어 이 땅에 적폐보수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알게 하고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보수가 자리 잡을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차기 정권이 부딪히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다. 경제는 국가부도 상태이며 일본자금의 한국 진출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호시탐탐 제 2의 한일 병탄을 노리고 있으며 미국은 사드 배치로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확인시키며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북미관계는 서로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발언들을 양국의 정상들이 서슴치 않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개혁문제, 부동산 및 전월세 문제,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쌓여진 적폐와 개혁의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사회 어느 분야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을 지경이다. 이명박근혜 10년을 통해 망신창이가 된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물려받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 또한 심상치 않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들은 이미 각자도생,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질주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국제적인 공존의 틀을 이루어왔던 국제주의 연대는 이미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이러한 때는 자기 자신의 힘만이 자국을 지킬 수 있다. 자기 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다. 내외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한국은 이씨조선 말보다 더 힘든 한민족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온힘을 다해 국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진 조선국의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 최강의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하나도 없다.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도와야지 자기들의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한국의 처지는 야수들이 우굴 거리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사슴과도 같다. 이번 대선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망국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인식하고 있는 당선자가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곧 바로 총력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당선되고 정세를 파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할 시간이 없고 이 위기를 타개해나갈 힘은 절대적인지지 외에는 없기에 촛불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어려운 개혁의 과제를 눈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회를 칠 때 김영삼 정부의 국민지지도가 90%였던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개혁추진만이 침몰직전의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있으며 그 힘은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에 있음을 우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개혁진보세력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 이번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에게 투표하느냐 다시 망국의 길로 이끌 사람에게 투표하느냐를 결정하는 투표다. 이 민족을 살리는 투표. 이 나라를 살리는 투표. 그것이 오늘 당신이 행사하게 될 바로 그 한 표다. 대한민국이 살 길에 투표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루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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