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장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지금까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재판부가 오는 22일까지 잡혀 있는 변론(16차)을 마지막으로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한다면 새로운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10일자 4면.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22일까지는 무조건 증인신문은 끝나는 거고,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안팎의 관측도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오는 3월13일 전에 선고를 내리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23일을 변론종결 날짜로 보는 건)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탄핵심판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헌재는 편견·예단 없이 밤낮, 주말 없이 심리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어 “대리인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전경련 지원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 총동원령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이 다음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대항한 ‘100만 맞불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을 받아온 보수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려 ‘탄핵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는 “자유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 보수우익 단체들이 모인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하고 ‘3·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0일자 1면.
이희범 애국단체총협의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지켜보다가 ‘너무하지 않으냐’는 애국 시민과 상식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3월1일 100만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2015년 자금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보수우익 단체 목록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우익 단체들의 명단(화이트리스트)을 작성해 전경련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3·1절 100만 집회’에는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자유총연맹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50만 회원을 보유해 보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자유총연맹은 이날 각 지역 지부에 공문을 보내 3·1절 집회에 동원령을 내렸다. 자유총연맹은 10만 명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겨레는 “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로, 공직선거법은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하며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취지 때문에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부터 이번 동원령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태극기 극우’
보수·극우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촛불 집회를 폄훼하거나 탄핵 기각을 전망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 형태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거물급 고정 간첩의 측근이 술 마시고 중얼거린 말인데 촛불 집회를 5·18 광주 폭동처럼 만들려고 상당수의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서울에 잔뜩 들어와 있다’고 전하는 식”이라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지라시)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이 이날 전북 부안의 한 강연장에서 ‘헛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대안을 기대하는 보수층 심리에 편승한 ‘지라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탄핵 심판에 되레 불리하고 보수가 최소한의 품격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10일자 4면.
아울러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을 요구하는 소위 ‘태극기 극우’ 세력들은 이들은 태극기를 앞세워 농성하거나 집회를 열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은 일간지 1면에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며 “태극기 극우는 부활을 도모하는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9일 친박 핵심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 의원은 “제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는데 맞냐, 틀리냐.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보는데 맞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맞다”고 호응했다.
토론회에 나온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내가 아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두 명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양반은 자기 표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데 인간적 고뇌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으로 탄핵 기각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AI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 ‘대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각각 두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로 동시에 창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연천의 젖소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O형)와 다른 ‘A형’인 것으로 9일 확진됐다. AI도 고병원성 H5N6형과 H5N8형 두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AI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줄곧 ‘심각’ 단계에 있다.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심각 단계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가축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이 기간에 농장 간의 살아 있는 가축 이동도 금지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을 9일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7일간 일절 금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0일자 1면.
서울신문은 “이번 구제역이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를 빽빽하게 가둬 키우는 ‘밀식(密植) 사육’의 돼지 농가로 확산될 경우 역대 최악이었던 2010~2011년 구제역 대란의 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살처분 보상비만 1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이 2종 바이러스로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A형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려던 일제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2000년 이후 총 여덟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A형은 2010년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소 6마리에 나타난 게 전부였다. 그렇다 보니 이 유형에 적합한 ‘O+A형’ 백신 물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급히 영국 메리얼사에 백신 수입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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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프랑스 체르부르그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 터빈홀에서 전기합선에 의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5명의 경상자가 생겼지만 주위 환경에 오염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다며 프랑스 AFP 통신이 속보로 전하였다.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핵 생산 공장 외부인 터빈홀에서 전기 합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관계자가 전하였다.
“그 사고는 대단히 심각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핵이 누출되는 사고는 아니다.”라며 이어서 사고는 체르부르그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플라방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 지역 고위관리인 올리비에르 마르미용이 에이에프피(AFP)와의 대담(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는 1980년대부터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폭발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후에 전기합선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미한 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중상자는 없다는 관계자의 말을 AFP가 전하였다.
해당 원자력발전소에는 두 개의 원자로가 가동중이었고 사고후 한 개의 사고원자로가 즉시 폐쇄되었으며 사건은 1100GMT에 끝났다고 관계 당국이 밝힌 내용을 AFP가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을 통해 '소추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나는 결백, 안종범·최순실·정호성의 잘못").
강일원 재판관은 9일 1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입장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서 10여 분 동안 질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좋은 취지로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렇다면 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재판관은 또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소유의 더블루K를 두고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로 들었고 최씨와 관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블루K는 설립 초기 대표를 빼면, 직원이 상무·경리직원 등 2명이었다.
강 재판관은 최씨가 아니라면 누가 대통령에게 '더블루K는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라는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이동수와 신혜성씨의 취업을 알선한 것과 관련해, 강 재판관은 이런 전례가 있느냐가 물었다.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부는 향후 변론에서 증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대통령 쪽에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자료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22일 16차 변론까지 잡혔다. 이는 재판부가 추가로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제가 드린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했다"
다음은 강일원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강일원 : "이해 안되는 게 있다. 첫 번째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다. (박 대통령이 '2013년 상반기 비서진 및 각료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최순실이 개명한 이름)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돼서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로 보인다. 8월 이후에도 기록이나 증거를 보면 많은 자료가 정호성을 통해서 최서원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8월 이후에 정호성이 대통령인 피청구인 뜻에 반해서 임의로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점차 줄었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점차 줄었다는 것은 8월 이후에도 일부는 전달했지만 점점 줄였다는 것인가.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정호성 혼자 한 것인가." 이중환 : "'말씀자료, 담화문 등의 (전달) 비율이 점점 줄었다는 표현이고, 나머지 자료를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강일원 : "그러니까 말씀자료만 보내라고 말했고, 그 외에는 정호성이 임의로 보냈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지난번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증언했는데, 이렇게 중요 기밀들이 오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체크되지 않나. 어떻게 오랫동안 체크가 안됐나." 이중환 : "한 번 알아보겠다."
강일원 : "혹시 그동안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라 해도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 유출을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력히 말했다. 감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 나갔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설명·답변을 해 달라." 이중환 : "추후 답변하겠다."
강일원 :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보면 국정 과제와 관련해 좋은 취지에서 재단을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이 업무가 문체부나 교문수석실의 업무로 보이는데, 왜 경제수석에게 맡겼나?" 이중환 : "업무 진행속도에 진척 없어서 경제수석실에 이관했다."
강일원 : "누차 의문을 드렸는데, 큰 재단을 설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연 받고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있지 않겠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지만,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으로부터 받아 안종범에게 건네줬다고 했다. 받았다는 자료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에 따르면, 최서원이 만든 자료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최서원이 면접했던 사람들 자료다. 최서원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이 어떻게 받았나. 정호성이 가져다줬다는 것인가." 이중환 : "(대통령이) 현재까지 기억 못하고 있다."
강일원 : "경제수석실, 교문수석실이나 정부부처에서 만든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이 전달했다면,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받았더라도 그동안 보던 서류가 아니었을 것이다. 청와대 수석도, 문체부도 만들지 않은 서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 이중환 : "알겠다."
강일원 : "이런 문제 생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면 별 의문이 없었을 것이다. 재단 설립이 문제가 되자, 피청구인 뜻인지 분명치 않지만 안종범 수석은 관련된 사람한테 '증거를 없애라', '청와대 관련 얘기를 일체 하지 말라'고 했다. 그에 따라 관계자들이 청와대 압력 때문에 국회에 가서 위증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사람(증인)들도 처음 조사 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했나. 확인하지 않았나." 이중환 :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읽어보고 증인 신문 사항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강일원 : "그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공약을 실천하려고 지시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지, 청와대 수석이 위증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대통령이) 뭔가 답답하다는 말을 했을 것 같다." 이중환 :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얘기를 들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강일원 :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모순된다. KD코퍼레이션 관련해서도 '최서원과의 관계를 몰랐다', '정호성에게 보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호성은 최서원한테 받아서 피청구인한테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KD코퍼레이션과 최서원의 이해관계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KD코퍼레이션을 괜찮은 회사로 소개한 게 최서원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인가." 이중환 : "그렇다."
강일원 : "그러면 누가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나." 이중환 : "(대통령은) 그냥 기술력 뛰어난 기업체로 알고 있다."
강일원 : "정호성이 그런 일을 하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알아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을 부속실에서 하나." 이중환 : "좀 더 확인해보겠다."
강일원 :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아주 실력 있는 업체다'라고 알았는데, 오늘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실상은 다르다. 더블루K 직원은 고영태와 여직원 한 명씩밖에 없는 회사다. 이런 회사가 대통령에게 아주 실력 있는 업체로 보고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보고다. 이런 허위 보고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건가. 그 경위도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리고 이동수·신혜성씨와 관련해, 대통령이 (두 사람은) 아주 유능한 전문가니까 경제수석을 통해서 취업을 얘기해줬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예를 들면, 유능한 인재를 정부 위원회에 쓰거나 정부의 공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사기업에 취업시켜라 하고 지시했다는 취지인데 이상하지 않나. 전례가 있나." 이중환 : "알아보겠다."
강일원 : "대리인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정리)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제가 드린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했다. 빨리 답변 해 달라."
▲ 123개 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면중단 1년을 맞아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앞두고, 개성공단 기업 중 약 93%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23개 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정기섭)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23개 업체 중 84개사가 응답한 조사결과, 약 93%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했다. 이 중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26%로 집계됐다.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있는 경영환경 때문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당시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45개 기업만이 개성공단 재입주를 원한다는 발표와 차이가 크다. 다른 기업들은 대체생산시설을 확보했고 2016년도 평균 매출액이 2015년의 79%수준으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성공단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기섭 위원장은 "통일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위원장인 나에게도 그런 문의를 구두로도 해온 적이 없다"며 "45개사만 재입주를 희망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의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해 개성공단 재개 논의를 즉시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재가동을 위한 사전단계로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남북 정부 당국간 재가동 합의, △설비 점검을 위한 기업인 현장방북, △기업인과 북측 당국간 협의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이 2년내 재개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원인으로 북측 근로자 임금 70%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대내외적으로 해소되어야 개성공단 재개 논의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의 70% 전용이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 임금 70%가 전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실체적인 경험으로 확신한다"며 "개성공단 문닫기 직전 1인당 북측 근로자 임금은 2백불이 될까말까했다"며 "북한 당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쌀 등 생필품을 사다가 공급해줬다. 실제로 몇 프로가 전용여지가 있는지 몰라도 70% 전용은 물가를 감안해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입주기업 대표들이 9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상황, 기업과 통일부의 엇갈린 평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이후 상황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 평가는 엇갈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16년도 평균매출액이 2015년에 비해 79% 수준으로 회복단계라고 발표했지만, 비대위는 11개사 만이 매출이 증가했을 뿐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사응답 기업은 평균 31.4% 매출이 급감했고, 80%이상 폭락한 기업도 10개사나 집계됐다. 매출이 증가한 11개사의 경우도,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낮았거나, 대체생산시설과 재하청으로 손실을 보면서도 매출을 유지한 것이다.
전면 중단 1년 기업재무 현황에서도 37개사가 10억 원 미만, 18개사가 10억~2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고 응답했다. 50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도 5개사가 존재했다. 이를 전체 단순환산하면 약 2천 5백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1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의 생각은 다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의 향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기대에 대한 기업의 요구인데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수도 없는데 그걸 손실이라고 할 수있나. 기계적으로 이득이 1년, 2년 될 것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해서 보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원칙에서 용인될 수없다"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전액지원은 보험제도를 형해화하고 국내 다른 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앞으로의 남북경협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측은 경헙보험의 경우 업체들이 꾸준히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어느 조건에서든지 기업이 요구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기에 피해지원책으로 볼 수없다는 것. 대출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는데, 개성공단 주재원 3백 명, 본사 지원인력 391명이 퇴사해 약 1천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내외 대체생산시설을 마련한 기업 중 1백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2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부는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29억 4천억 원, 374명 실업급여 15억 4천만 원, 긴급생계비 2천7백만 원, 106명 외국인 고용, 77건 취업알선 등으로 고용유지를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기섭 위원장 등 개성공단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발표, "정부의 충분한 지원 발표와는 달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1/3에 불과한 정부의 무이자대출 성격의 지원금으로는 기업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 8일 오후 국회에서 야3당 대표들이 회동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저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표들이 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야3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표 회동이 있은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3당 대표들은 또 합의문에서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야3당 대표들은 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끌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연시켜서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아챌 정도가 됐다”면서 “지금은 야3당이 머리를 맞대고 탄핵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때이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헌재의 조기심판과 특검연장을 위해 야3당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기만해선 안 된다. 특검이 말 장수까지 드나드는 청와대에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밖 업무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까지 포함해 야4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야당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앉혀놓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조건 없는 승낙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쿠데타에 합류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또 다시 뺏길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적나라한 국정농단의 현실을 보고도 ‘탄핵기각’의 나팔소리가 요란해졌다. 박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몰고간 장본인격인 ‘친박새누리당’내에서 ‘정치특검’ ‘탄핵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소위 ‘태극기 집회’ 분위기에 고무된 대선후보들 입에서는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고 ‘탄핵기각’을 외치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주장을 근거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김문수 새누리 잠정대선후보는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인제 전 새누리 최고위원도 ‘탄핵반대’를 주장하며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원유철 후보도 태극기 집회 참석을 공언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에 발맞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북한도발설’로 안보위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주년 생일(2월16일)이 있는 이번 달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정권교체 분위기로 샴페인을 준비하던 야권에서도 일제히 ‘탄핵위기론’을 제기했다. 어쩌면 기대했던 벚꽃대선은 때이른 ‘일장춘몽’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촛불’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상징 ‘서울의 봄’은 어떻게 반복적으로 짓밟혀왔던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자각 때문이다.
1960년 4월 혁명의 결과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왔고, 촛불들의 항쟁으로 정권을 바꾸어 낸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그러나 촛불항쟁에 나섰던 민초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과 1년만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민주화의 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개발의 논리, 한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민주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고 억압했다. 언론사가 통폐합 되는 등 강고한 폭압정치로 이어졌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사살당하게되자, 다시 민주화가 되리라는 기대가 민초들 사이에 커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의 또 다른 군부쿠데타, ‘12·12사태’로 이 땅의 민주화의 꿈은 좌절됐다. 이것을 이른바 '빼앗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의 봄’을 총칼로 빼앗은 전두환 일파는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국군의 손에 무참하게 죽어간 민초들을 ‘폭도’ ‘빨갱이’로 낙인찍었다. 정치인들은 연금되거나 감방으로 보냈고 사회정화란 미명으로 길거리 민초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5공비리’속에 국민은 전두환 일파의 갑질에 숨죽여 신음해야했다. 전두환 체제가 끝나가자 다시 체육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육사 동기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시도를 했다. 이때도 촛불들은 최루탄을 맞으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분연히 맞섰다.
결국 오늘날 그나마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만든 직선제 개헌과 언론자유를 이 정도나마 누릴 수 있게된 것도 당시 촛불들의 눈물과 피 덕분이다. 소위 ‘6월 항쟁’의 결과로 직선을 찾았지만 야권의 분열로 다시 노태우 군부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촛불의 기대를 좌절시켰다.
지금의 새누리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명박의 새누리, 박근혜의 새누리는 국민의 기대를 좌절과 실망으로 바꿨다. 야당이 사분오열하는 틈을 타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를 활용하고 관제데모를 활성화 시켜 여론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시도를 해왔다. 57년만에 맞은 ‘서울의 봄’은 또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혼돈의 세월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2017년 ‘서울의 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첫째, 야당이 벌써 대선분위기로 사분오열하는 모습은 안된다.
빼앗긴 ‘서울의 봄’은 기회를 노리던 세력들이 작은 빈틈을 비집고 뒤집기에 성공한 역사의 반역이었다. 3김씨로 대표되던 당시의 민주화 세력은 각자의 정치계산 때문에 역사의 고비에서 군부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 폭압적인 군부통치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않은가.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낼 때다. 아직 헌재의 탄핵시기도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벌써 야당후보들끼리 자책골을 기록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죽쒀서 개주는 꼴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싶지않다. 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둘째, 국정농단의 핵심세력 친박과 새누리, 그 주변세력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대통령 풍자 그림을 의원회관에 전시했다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는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등장은 친박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시위에는 최 의원뿐만 아니라 이장우·박대출 등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표의원의 ‘오버 행위’가 친박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친박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거꾸로 시위에 나서는 적반하장으로 태극기를 집결시키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세력은 작은 변수도 호기로 활용하여 변화를 꾀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을 얕보는 언행은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혹시 차기를 노리는 심복 황대행이 욕심을 부리고, 위기의식을 느낀 국정 곳곳의 친박세력과 숨어있는 ‘최순실 사람들’이 작당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여기에 헌재의 탄핵결정을 뒤로 미룰수록 8인체제에서 7인체제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7인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두 사람만 반대해도 탄핵은 물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2017년 ‘서울의 봄’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6년 11월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법 수호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 모자에 박 대통령 얼굴이 있는 배지를 달고 있다. ⓒ 연합뉴스
공영방송사를 비롯 주류언론은 여전히 박근혜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공을 세운 JTBC는 태극기를 든 극단세력에 의해 지쳐가는 상황이다. 관제데모를 앞세운 새누리 세력들의 반성없는 역공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염치없는 후보들의 말바꾸기는 촛불에 대한 부정이며 민심에 대한 반역이다.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의 이성잃은 몸부림에 야당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고의 법률가일 뿐 아니라 한결같이 최고의 지성과 양심, 진정한 애국심을 겸비한 인물들일까? 혹시 지성과 양심은커녕 박근혜보다도 훨씬 너절한 인생관을 가진 자들은 없을까.
박근혜에 대한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종북좌빨’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진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수구꼴통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나 개인의 일신영달이 헌재의 존폐 여부와 나라의 운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팽이 같은 자는 없을까? 설마 그런 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돈이나 여자문제로 약점을 잡힌 파렴치한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런 자들이 최소 2명은 있다고 확신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탄핵 판결이 3월13일 이후로 늦춰지면 판결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암시한 데서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러므로 당장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믿는 헌재 재판관이 6명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탄핵은 6/9이 6/8이나 6/7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는 확률게임이 아니다. 분모가 무엇이 됐든 분자가 6(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정족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을 인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해 그 숫자가 5가 되면 박근혜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촛불집회는 더 거세질 것이고, 수구세력의 비호를 받는 맞불집회 역시 기승을 떨 것이며 나라는 두 동강날 것이다.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중국의 보복조치로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새 대통령 뽑는 절차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야바위꾼들이 개헌을 들고 나와 정치마저도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비상사태다. 타락하지 않은 6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당장의 국가비상사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나머지 2인과 그 배후 수구세력들의 지연 책동에 놀아나지 말고 3월 초 탄핵 인용을 완수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조원대 사재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론무마용 사재출연”이라고 비판했다.
7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1조원 이상을 출연해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 이행금에다, 이 부회장이 사재를 보태 기부하는 방안”이라며 “규모나 일정,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곽은 잡혔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는 이와 관련 “삼성이 내부 이견도 있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재벌 회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때마다 대규모의 사재를 출연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보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얼마 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지갑을 꺼냈던 한화 김승연의 셋째 아들처럼 (얼마면 되겠니? 하며)지갑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3대째 이어지는 ‘여론무마용 사재출연’은 삼성가의 경영비법이 된 듯하다”며 “부패권력과는 부당거래로, 노동자‧협력업체에는 무한 갑질로 막대한 부를 쌓다가 어쩌다 걸리면 돈 다발을 흔든다. 선제적, 전방위적 돈질로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간다”고 힐난했다.
그는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돈이 실력’이라는 말의 저작권자는 정유가가 아니라 바로 삼성”이라며 “삼성이 수년간 주입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삼성정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즉각구속, 일벌백계, 만기출소가 저의 답”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판 여론이 일자 이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상생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해명을 내놓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면서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박근혜대통령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박근혜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사재출연 운운 말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상관없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농부들은 '쌔가 빠지게' 농사를 짓는다. 독일의 농부들도 '뼛골 빠지게' 농사를 짓는다. 한국의 농부들은 '쌔가 빠지게' 일해도 농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뼛골 빠지게' 일하는 독일의 농부들도 농업만 하지는 않는다. 가공을 하든, 농박(農泊)을 하든 '두 다리 이상 겸업을 한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농부의 삶은 이토록 본질적, 구조적으로 고단하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농사의 속성, 농부의 운명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의 농부들은 결코 자식들에게 농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비록 도시 자본주의의 월급쟁이 노예 신세가 될지언정 도시로 자식들은 내몬다. 그게 농부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독일의 농부들은 다르다. 농업을 가업으로 귀하게 여긴다. 반드시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준다. 장남이 못하면 차남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물려받는다. 자식들도 중학교부터 농업학교에 다니며 당연하다는 듯 농부가 될 준비를 한다.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하면 농촌경관이 어떻게 망가지나 보라"며 당당히 대정부 시위를 벌인다. 죽어서는 '자랑스러운 농부'였다며 죽어서도 무덤의 묘비에 새긴다.
평소 몹시 의아하거나 궁금했다. '쌔가 빠지거나', '뼛골이 빠지거나' 농사일이 힘들기는 선진국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그것도 한국 보다 농가당 농지가 40배나 더 넓고 농사기술도 더 우수하고 EU라는 큰 시장도 갖고 있는데 소득 수준은 한국 농부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단다. 그럼에도 한국의 농부들은 이토록 초라하고 불행한데, 독일의 농부들은 왜 이토록 당당하고 행복한가. 대체 독일 농부들의 자부심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농부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켜주는 '농부의 나라'
그래서 2014년 농촌공동체연수, 2016년 친환경농업연수로 독일 농부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자 의문이 풀렸다. '뼛골 빠지는 독일 농부'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독일 농부, 행복한 독일 농부도 사실이었다. 비결은 단순명쾌하다. 독일의 농부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직불금을 받는 가족농끼리 협동조합으로 협동하고 농업회의소를 통해 자치하고 있었다. 국가와 정부, 국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독일의 농부 곁에는 늘 농부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국가와 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농부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지켜주는 국민들이 있었다.
비단 독일 뿐 아니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EU(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대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같은 '농부의 나라, EU'의 중심, 독일도 농업이 쇠락하기는 마찬가지다. 농림업 생산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못 미친 지 오래다. 농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도 채 안 된다. 그렇다고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대농과 기업이 농업을 주도하지도 않는다. 독일의 농업경영체는 가족농이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도 가족농들이 모인 생산자조합(Gemeinschaft), 농업협동조합(Genossenschaft)이다.
독일의 가족농은 평균 50~60ha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만 연평균 5만 유로의 농가소득을 얻을 뿐이다. 그나마 세금 등을 제한 농업소득은 약 3만 유로에 불과하다. 도시 급여노동자의 80% 수준이라고 한다. 그나마 60~70%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직불금 수입이다.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한다면 농사만으로는 연간 1만 유로도 못 버는 셈이다. 한국 농부의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 1100만 원과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럼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농부들이 농촌에서 능히 먹고살 수 있는 농부의 나라'로 불러 마땅하다, 그토록 돈이 안 되는 저부가가치 농사,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업으로도 농부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농부들 스스로 농업을 공업이나 상업, 서비스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차 농업이 부실한 6차 융복합농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기농업, 동물애호적 축산, 로컬푸드, 생태경관 등 농부로서의 기본적 도리와 책무를 엄수한다. 소비자 국민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상품화하거나 농업을 기업화해서 억대농부가 되려는 헛된 욕심도 없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정직한 농사를 짓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독일정부, 주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농부의 나라'로 가는 열쇠는 직불금이다.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의 효과를 발휘한다. 독일의 농가마다 지급되는 직불금은 연평균 4000만 원 수준이다. 농가소득의 60%가 넘는 수준이다. 알프스 산악지대로 농사 조건이 불리한 스위스는 90%가 넘는다. 일단 경작농지 규모에 따라 소농은 2000여 만 원 정도, 대농은 3~4억 원 넘게 책정된다. 여기에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청년, 소농 여부에 따라 직불금이 추가로 가산, 증액 지급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우대해 기본직불금에 25%를 추가 증액 지급하고 공유지 임대, 농업 시설물 설비 보조금 등도 따로 지원할 정도다.
이 같은 직불금 규모는 EU 농정예산의 70%가 넘는다. 사실상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핵심정책이라도 할 만하다. 토건시설 위주의 간접보조사업에 치우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농정예산 집행구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농가에 직접 지급하니 예산이 중간에 낭비되거나 유용될 여지 자체가 차단돼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다. 규모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회원국가, 모든 농민에게 지불되므로 사실상 농가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는 '농민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의 직불금 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정을 바라보는 기본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직불금 효과 이전에라도 최소한 독일의 농부들은 '먹고 사는 불안감과 공포'로부터는 해방된듯하다. 농부들이 농촌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무상교육, 무상의료, 고용안정 등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탄탄히 구축돼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민 이전에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불금 정책이 더 해짐으로써 농민들은 "국가와 정부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고마움과 신뢰감이 더 해지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를 믿는 농부들은 마땅히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엄수한다. 길거리에 휴지 하나 버리지 않고 교통신호를 절대 위반하지 않는다. 농민끼리의 협동의 약속과 국민들과 연대의 합의도 잊지 않는다. 1초도 늦지 않고 시간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버릇이 들었다. 결국 직불금 같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은 신뢰, 협동, 연대,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socail capital)이 넘쳐나는 민주적 시민사회, 법치 공화국을 이루는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돈 버는 농업' 이 아니라 '사람 사는 농촌'을
독일 등 EU농정의 핵심기조와 추구가치는 '돈 버는 농업' 보다 '사람 사는 농촌'에 무게를 두고 있다. EU 공동농업정책(CAP)의 기조도 이미 농업소득 보전프로그램 중심의 1지주(pillar 1)에서, 농촌환경 개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농촌개발정책의 2지주(pillar2)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EU 농업예산의 비중은 2011년 41.4%까지 줄었지만 농업생산과 무관한 직불금 예산은 79.5%까지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준다. 90%의 가족농, 10%의 협동조합이 지키는 독일 농업과 농촌의 숙제는 더 이상 농업경제학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결과다.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한 농촌사회학, 사회복지학의 해법이 더 유용하다는 결론에 마침내 다다른 것이다.
EU 농가의 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60% 이상이 보장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농정 덕분인지, 독일 등 EU 회원국가의 식량자급률은 대개 100%가 넘는다.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4% 수준의 한국은 식량자급률 50%, 곡물자급률 24%(사료 포함)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무엇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에는 농부들 스스로 '남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벌려는' 욕심을 자기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나와 내 가족, 생활과 생계 앞에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개별 농민들이 출혈경쟁이나 과잉 독과점의 유혹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아예 법 조항으로 명시해놓았다. 1954년에 제정한 독일농정의 4대 기본목표인 '녹색계획(Green Plan)'이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독일 농정당국이 누누이 강조하는 농업의 10가지 기능도 농부들은 금과옥조의 경전처럼 되뇌인다. 독일 농부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의 이유가 여기 그대로 설명돼 있다.
"하나,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둘, 농업은 우리 국민 산업의 기반이 된다. 셋,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넷,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다섯, 농업은 마을과 농촌 공간을 유지한다. 여섯,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일곱,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여덟, 농업은 값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아홉,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 열,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국민의 2% 남짓 되는 독일의 농부들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함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11살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농업학교에 들어가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농업 마이스터과정을 수료하고 농부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생명을 책임지는 성직 같은 공익노동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독일 농부들은 혼자 욕심내거나 고립되지 않는다. 서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협동조합형(Gemeinschaft, Genossenschaf) 농업경영체를 함께 꾸리며 공동체농업,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나아가 독일의 농부들은 농정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kammer)를 통해 생산, 유통 등에서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농업회의소의 쿼터제로 생산조정, 가격 조정, 수출입 간접 조정이 가능할 정도로 자치역량을 과시한다. 심지어 민관거버넌스 자치조직인 농업회의소를 앞장 세워 WTO와 초국적 농기업의 통제와 지배전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도 한다.
독일 등 EU농정의 현장을 바라보면 '농부의 고단한 삶'은 단지 법, 정책,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정부의 조치와 방침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는 각성이 든다.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만든다고 협동이 되고,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만든다고 공동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법, 제도, 정책이라는 요식적 노력 이전에 근본적으로 농정을 바라보는 기본철학과 기초패러다임부터 바꾸는 게 순서다. 그것도 유기농부를 키우는 교육부터,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농정 관련 법,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한 대증적 약물치료가 아니라 사회전체를 통할하고 관통하는 외과 수술처방으로 국가와 사회정책의 판과 틀을 고치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협동하고 연대하는 독일의 농부는 농업학교, 농부 자격고시, 농부마이스터 등 독일의 인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빚어낸 빛나는 성과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농부를 키우는 농업학교, 그리고 시민들이 농촌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생활기술직업학교'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리고 평생 농사라는 국가기간산업, 공익적 성직에 복무한 농부는 공익요원이나 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다. 가령 독일처럼 직불금으로 농업소득을 충분히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65세가 되면 은퇴해서 충분한 연금 등 사회안전망에 기대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대접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에게 얼마든지 자랑스러운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 죽으면 묘비에 자랑스러운 농부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새길 수 있다. 그래야 농부가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협동하고 연대하는 '독일의 사회적 농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농촌을 둘러보면서 '독일의 농부'의 개념과 정의가 저절로 정립됐다. 여기서 '독일의 농부'란 "문화경관 직불금, 가족농, 농업학교,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의소, 유기농업, 사회안전망 등으로 국가와 정부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받으며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한 '농부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농부"를 뜻한다.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이 뒤섞인 것이다.
우선 '독일의 농부'는 국가와 정부가 보살핀다. 바이에른주 <켐텐농업국>의 문화·경관직불금은 켐텐지역의 '독일의 농부'들을 먹여살린다. 오스트리아 티롤지방의 <슈바츠 농업회의소>는 '오스트리아의 농부'들끼리 자조하고 자치한다.
농업국도 농업기술센터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정부는 '팔길이의 원칙'으로 예산만 지원한다. 하이델베르크의 <바덴 원예시험연구소>는 유기농업과 원예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독일의 농부'가 되려는 농고생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습하는 현장학교도 겸한다. <라이파이젠 농민은행>은 고리부채의 불안과 공포에서 '독일의 농부'를 해방시켰다. 농부들이 힘과 돈을 모아 오늘날 유럽 최고·최대의 은행으로 성장했다. '독일의 농부'가 되려면 중학교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농업마이스터를 꿈꾸는 11살 소년들이 지역마다 <농업학교>에 모인다.
'독일의 농부'들은 가족끼리 대를 잇는다. 오스트리아 티롤의 <카이센호프 육우농가>도 부부와 후계농 아들이 낙농, 육가공, 체험관광까지 180ha의 대농을 경영한다. 독일 바이에른 켐텐의 딸부잣집 부농 <니더탄너 과수농가>는 25살의 마이스터 아들이 대를 잇고 있다. 돈이 안 되는 낙농가로 고전하다 사방 80km 안 유일한 과수농가로 성공신화를 일구었다.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부부와 아들이 운영하는 <디스마스 육가공농가>도 소박한 가족농이지만 오스트리아 최고의 훈제삼겹살햄을 생산한다. "나가서 장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며 찾아오는 단골손님에게만 직판한다. 슈바츠 농업회의소 회원인 <프리히너호프 제빵농가>도 마찬가지다. 역시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을 만들지만 "스스로 생산하는 밀, 우유로만 빵을 만드니 많이 못 만든다"며 찾아가야 맛볼 수 있다. 잘츠부르크의 <홀러 6차농가>는 "두 개의 다리로 버텨야 한다"며 농사짓는 목수 남편과 농식품을 가공하는 농가주부 아내가 공동경영한다.
'독일의 농부'는 서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8명으로 시작해 30년만에 1500명의 '독일의 농부'들이 모인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의 <슈베비쉬할 농민생산자조합>은 지역의 명소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잡았다. UN의 세계문화유산인 500년된 농가주택을 개조한 오스트리아 티롤의 <빌더케제 공동가공․직판장>은 500여 지역농가들에게 4~5배의 고부가가치를 보장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상공인과 농민이 연대해 운영하는 <잘펠덴 공동직판장>은 상공인, 노동자와 농민,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모델이다. 독일 라인란트 팔츠의 <라인스바일러 와인마을>은 포도와 와인으로 140여 농가가 공생한다. 독일 카를스루에의 <클라인가르텐>은 도시민의 삶과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공유지 치유공간이다.
국민의 별장지기, 국토의 정원사로 불리는 '독일의 농부'가 하는 '독일의 농촌관광'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고 휴양하고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새벽부터 도시의 광장에서 좌판이 펼쳐지는 '농민시장'은 '독일의 농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은 '독일의 농부'의 생활을 지키는 공동체 한마당이다.
들판의 고목 한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고, 지붕이나 벽 색깔도 자연이나 이웃과 조화되어야 하는 '마을유산'은 농촌과 농민의 미래다. 독일 어디를 가나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하는 신비로운 기분이 되는데, 바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지역문화'의 힘 때문이다. '농부의 나라'를 지키는 '독일의 농부'들이 이 지역문화를 이끌고 있다.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하이델베르크대학. 독일에서는 11살부터 농업학교에서 농부가 되는 공부를 한다.
덧붙이는 글 | ※ '독일의 농부' : 문화경관 직불금, 가족농, 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농업학교, 유기농업, 로컬푸드, 사회안전망 등으로 국가와 정부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한 '농부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유럽연합)의 ‘행복한 사회적 농부’ 이야기
필자는 알고 있다. 이재명 시장만큼 전투적인 인물이 없음을. 그는 이전에 없던 주민자치 시스템을 위해 시와 싸웠고,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위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세력에 맞섰고, 여타의 정치인과는 달리 직접 일베와 싸웠고, 지방의 재원을 뺏어가려는 박근혜 정부와 맞섰다.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그가, 이제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전에 뿌리 깊은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시원하게 조지겠단다. 이야기만 들어선 신나고 설레고 호쾌한 기분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론, 투쟁적인 인생에서 늘 수반하는 구설수나,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들이 일말의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가 살아오며 남긴 일화들을 통해 그 빛과 그림자를 살짝 엿보려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평가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려고 한다. 필자의 좁디좁은 식견으로는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합성 있는 총평을 내리기 어렵다.
* 본문 중에서 많은 내용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가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작성해봤슴다'(링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용했다. 근데, 원래 주소인 야후블로그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다른 자료와 대조해보았을 때 이 시장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그냥 쓰겠다. 이 글 만큼 이재명 시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출처:시사인)
프로필
1964년 출생
1976년 초등학교 졸업 직후 첫 취업
1978년 ~ 1980년 고입, 대입검정고시 합격
1986년 중앙대학교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8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
1995년 성남시민모임 참여
2003년~2004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5년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14년 논문 표절 혐의로 학위 말소)
2007년 민주당 부대변인
2010년 7월 ~ 2014년 6월 민선 5기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4년 7월 ~ 민선 6기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1964년, 안동에서도 오지인 '지통마'라는 마을에서 출생. 찢어지게 가난했단다. 코를 하도 흘려 어릴 적 별명이 '코찔찔이'였단다. 부친의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었단다. 모친은 봄에 밭을 갈려고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며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말했단다. 황당하다. 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성남으로 이사를 간다.
동시에 첫 취직을 하는데,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공장에서 납땜 일을 하는 '시다'였단다. 월급은 6천 원. 납땜 일이 익숙해지며 조금씩 많이 받는 회사로 옮겼고, 어린 나이에 벨트에 손이 감기는 사고로 왼쪽 중지에 장애를 입는다. 77년엔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는다. 성장판 손상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쪽 팔이 자라지 않으면서, 팔이 비틀어지는 장애를 입는다. 이 장애로 그는 군 면제 판정을 받는다.
당시의 공장생활은 철야와, 선배들의 구타와, 놀이를 빙자한 월급 갈취의 안습의 환경이었다. 78년, "관리자가 되면 안 맞을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압정을 준비해서 졸음을 쫓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다. 여기가 그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다.
82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급변하는 사회와 대학가의 새로운 풍경이 그를 휘감았고, 동시에 야상 한 벌로 대학을 다니며 '신분 상승'의 꿈을 꾼다. 그가 택한 것은 사법시험. 구례 화엄사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86년,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부친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그를 방해하며 청소일이나 도우라고 시켜 오다가,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몰래 남에게 자랑을 하셨단다.
87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 당시 민주항쟁의 파도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연수생 신분으로 지금의 문병호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생 집단 서명 등의 활동을 했단다. 배짱 하나는 참 대단하다.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자원봉사를 가기도 했고, 강의하러 온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말을 듣기도 하며 성남에서 인권변호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89년에 개업한다. 89년부터 노동현장 자원활동을 하고, 이천상담소와 광주노동상담소의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단다. 그러다 1994년,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가 두 번째 터닝포인트다.
96년, 서울 남부 저유소 건립저지운동이나 98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등에 참여하며 성남의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2004년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폐기되자 의회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항의를 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얻고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단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터닝포인트다.
[빛]
1. 가족사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쓰겠다. 그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아니,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다면 별로 관심도 안 갔을 것이다. 타인의 가족사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도 않고, 가장 부끄러웠을 부분을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도 했으니 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간단히,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해명을 소개한다.
어처구니 없게도 성남시장 후보직 양보를 바라던 이 형님은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하는 등 내 선거를 방해하다 2010년 내가 시장선거에 당선되자 취임식장에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나타나 '가족특별석'을 만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취임 직후부터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를 훼손해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이권 사업에 셋째 형님이 돈을 받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신청이 네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이를 모두 불허하고 규정을 정비해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님이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불응하면 폭언을 퍼붓고 직접 백화점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감사관과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 승진과 징계 등 인사청탁을 하고, 관내 대학에 교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이권청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를 모두 묵살하고 공무원들에겐 통화와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김 과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며 부추기고(통진당 사건으로 추측), 새누리당 고위간부가 시의원 비례대표공천 언질을 주자 형님 부부는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중략)
근 10년 만에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자 팔순의 늙은 홀어머니에게 'X할년 개X같은 년'이라며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 불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연결해 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아내에게 형님은 ‘내가 나온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하였고 동석한 형수는 이걸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극찬하며 시집 식구들을 능욕했습니다.
형님 부부를 피하시던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 형님은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해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보호하다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집에 난입해 기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입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잡힌 셋째 형님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이 끔찍한 패륜 현장에 도착한 나는 도저히 이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형수가 중간에 빼앗아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XX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며 약을 올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X를 찢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철학적 표현이라고 편 들 수 있겠느냐 등의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패륜의 현장에서 오간 수많은 통화 중 일부가 왜곡 조작되어 2012년에 한번, 2014년에 다시 한 번, 그리고 2016년 오늘 세 번째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제 병들고 늙은 내 가여운 어머니를 욕하고 능멸하고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전히 완전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의 판단과 이 시장 가족분들의 호소문(링크)을 보아 이 시장이 '인륜을 저버린' 일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워딩이 좀 쎄긴 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JTBC 토론에서 유시민에게 답했듯, 가족을 지키는 입장이었다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는 점은 공감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전통적인 위정자의 가치에서 보았을 때는 미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권은, 아니, 역사 속 꽤 훌륭한 지도자조차도, 가족 문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성군 중의 성군인 세종은 아버지 대와 자식 대에서 피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가족 문제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나아가 굳이 이 점을 '빛'이라 본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적어도 친인척이 음지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언론들이,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형과의 구설수는 계속 있겠지만...
2. 흙수저 청소년의 좌절
아버지 세대의 안타까운 기억이겠지만,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흙수저 출신이다. 필자의 아버지나 삼촌들이 가끔 소주 한잔하며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고(아빠 미안!) 은근한 불편함도 든다. "니들은 훨씬 편히 자랐잖아"라는 자격지심이 발동된다고나 할까. 틀린 말이 아니라서 찔리는 것일 테다. 좌우지간, 그래서 그냥 "아 그랬구나" 하는 수준으로 흘려듣는데, 이재명 시장의 흙수저 시절 이야기는 끝판왕 수준이라 시선이 간다.
당시 우리 가족은 상대원 시장이 생활터전이었는데, 사춘기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시장 2층의 화장실을 관리하며 화장실 사용료를 받았고,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 청소부 일을 하였으며, 나머지 형제들도 모두 공장생활을 하였다.
상대원 시장 근처 셋방에서 부모님과 6남매가 함께 살았는데, 가족들이 잠든 밤에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잠자리에 든 가족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등을 켜지 못하고 탁상 조명을 사용하곤 하였다. 너무 눈이 부셔 흰 종이를 붙여 빛을 차단하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한다며 면박을 주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5와트의 백열전구(그것도 사용하다 버린 붉은 색의)를 끼워 공부를 하였다. 덕분에 책을 보기가 어려웠고, 너무 야속하다 생각을 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이 망해 쉬던 중이어서 아버지와 같이 시장 청소일을 하는 것이 너무 더럽고 힘이 들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인데 아침 일찍 등교하는 교복 입은 동네 여자아이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결국은 대낮에 다락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이 들었다. 한참 있다 깨어보니 연탄불 바닥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불이 꺼져 있고 골치만 지끈거렸다. (이렇게 첫 번째 자살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며칠간에 걸쳐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수면제를 하나씩 사 모은 다음, 다락방에 다시 연탄불을 피우고 연탄 바닥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한 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자형에게 발각이 되어 실패하였다.
집을 빠져나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목매기 방법으로 자살을 해 보려고, 사기막골과 보통골을 헤맸지만 결국 뒤를 쫓는 자형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엉성하지만 두 번의 시도조차 실패한 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자살할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마음을 먹고 자살을 포기하였다.
공장 생활을 하던 시절,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와 미래가 안 보이는 절박한 현실. 사춘기 소년 이재명이 택한 것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이었다. 그는 장애인, 가난, 저학력 등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애썼고, 사법시험까지 이르는 그의 고통스러운 공부 기간은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많은 흙수저 출신 정치인들이 금수저가 되면, 언제 흙수저였냐는 듯 올챙이 시절을 새까맣게 지운 채, 기득권이란 이름으로 군림한다. 서민을 생각하는 척은 열심히 하지만, 국회의 청소부 어머니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흙수저 이재명 시장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는 아마 정치인생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곳에 있으므로.
3. 대학생 이재명, 눈을 뜨다
'공돌이'였던 이 시장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해서 전하는 언론들을 보고 그들을 "빨갱이"라 비난했다고 한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서야 눈을 뜰 수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자.
이동형 : 어떻게 보면 인권이 없는 시대에, 공장에, 산업화에 내던져지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인권변호사로 간 것도 그때 경험이나 추억이 계기가 됐을까요?
이재명 : 영향이 아주 컸죠. 저는 81년까지 공장을 다니고 82년에 대학을 갔는데요. 그 80년, 81년이 묘하게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와 겹치잖아요. 그런 영향도 받았지요. 당시 성남에 호남 분들도 참 많았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동형 : 그때, 호남 사람들이 고향에서 먹고살 게 없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재명 : 한 70%이상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공장을 다닐 때는 텔레비전을 보고 살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전해주는 이야기.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광주에서 폭도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반역을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처럼 욕을 했죠. 저거 죽여야 된다, 빨갱이 새끼들.
그런 식으로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진실이 숨겨졌던 거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 하찮은 것들을 누려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단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도 법이 다 존재했는데 그걸 다 어기고 사람들 마음대로 패면서 산재가 일어나도 그냥 내쫓고 했던 것들도 잘못된 건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한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돼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죠.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완전히 조종당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이 될 수가 있구나. 제가 거기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젠 세상에 기여를 하고 살아야 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요.
이동명 :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의식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을 좀 배웠다고 봐야 되나요?
이재명 : 의식화까진 아니고요. 그냥 좀 세상을 알게 됐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했던 말과 행동 ,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당한 거잖아요. 주체적인 인간이 못 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대학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다시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 성남으로 갔던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죠.
- <이작가의 수첩>(답 출판)사 중 이재명 시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발췌
"빨갱이" 운운하던 학생이 대학물을 먹고 민주투사로 다시 태어나는 일. 겪어보지 않아서 제대로는 모르지만 주워들은 바로는 꽤 흔했던 일로 안다. 그 다음의 선택은 무엇일까. 정권을 향해 끝없는 분노를 쏟거나,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거나,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을 향해 나서거나. 이 시장은 세 번째 길을 택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거친 언행과 거친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이 그러했듯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다. 남이사 슬픈지 기쁜지 관심도 없고 드라마나 보고 머리나 하러 가던 사람과는 달리, 타인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프레임을 짜고 온갖 협잡질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세월호의 깃발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4. 시민운동가 이재명 - 검사 사칭 방조로 구속되다
이재명 시장은 직접 본인의 전과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링크)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검사 사칭 방조'인데, 요약하자면, KBS의 모 피디가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성남 시장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받자,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이를 받아 공개했다는 것이다. 필자의 의문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이 발단이었다.
장학회 감사를 사퇴한 후 1999. 4-5월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재미있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의 요지는 “분당에서 땅을 사 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투자금의 30배가 남는 일이니 함께 투자하자”는 것이었다. 30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도 그러했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시로써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이라는 거대한 비리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거기에 나를 참여시키려는 작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성남시와의 공식적인 토론회를 통해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하고 저지작업에 착수했다.
즉시 서울 남부 저유소 저지운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조직에 착수했다. 용도변경과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록마을, 느티마을 주민에 대한 설득과 조직작업을 시작하고, 분당 전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전화로 일일이 접촉했다. 단 1주일 만에 분당의 140여 개 단지 중 120여 개의 입주자 대표회장, 십수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대책기구로 ‘분당백궁역일대 용도변경저지공대위’가 구성되었고, 나는 저지운동의 중심인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때는 아직 2기 민선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었다. 공대위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명백히 조직한 후 시장에게 정책철회를 요청했다. 그에 따라 시장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며칠 후 성남시는 분당지역 용도변경의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로얄팰리스’부지에 용도변경에 따른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줌으로써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용도변경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용도변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언론사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자료 소집과 사건실체의 조사에 나섰고, 사건의 거대한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핵심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시위와 집회를 조직했다. 버스 28대를 동원해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가 철회를 요구했으며, 성남시청의 집회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수백대의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시위 등이 벌어졌다.
그러나 2000. 5. 16. 용도변경은 확정되고 말았고 곧이어 아파트 건축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쳐 나가떨어졌고 싸움은 패배로 끝난 듯했지만 대상면적과 용적율이 대폭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했다.
모 방송국의 피디는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나의 사무실에 오던 중 검찰을 사칭해 취재를 하려고 김병량 시장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결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겼다가 나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그로부터 연락이 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검사라며 김병량 시장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그 통화에서 김병량 시장과 사업주와의 관계, 검찰 간부들과 사업주 및 김 시장과의 관계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방송사에서 이를 인용보도했지만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아 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그로부터 테이프의 사본은 건네받아 이를 녹취한 후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틀었다. 기자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고, 이 사건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던 터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당시 시장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김병량 시장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만회를 위해 김병량 시장은 나를 선거법 위반, 공무원 자격사칭의 공범이라며 고소했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도피했다. 내가 구속되면 고소인인 김병량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 지방선거에서 그가 당선될 우려가 있었다.
검찰은 나를 체포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과 사무실, 성남시민모임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내가 도피하면서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평휴게소 인근은 물론 용평 등지의 모든 숙박업소를 뒤지는 등 총력을 다해 나를 체포하려 했지만 나는 원주, 설악산과 강릉,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2차례 검거위기를 피하고, 결국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성남검찰에 자진 출두해 구속됐다.
1달여간의 도피수배생활, 11일간의 짧은 구속수감생활은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얻는 계기가 됐다.
고속 성장의 상징이던 아파트는, 이제 욕망의 상징이 되었다. 수십 년 간 아파트 사업을 끼고 얼마나 많은 이권이 개입되고 쓱싹했는지 상상도 하기 힘들 지경이다.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간단히 말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힘들게 이룬 사람들의 노력을 배반하는,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엘시티' 되시겠다. 이 시장은 이것을 막기 위해 애썼고, 그럼에도 저지에 실패하자 검찰과 사업주와 결탁한 김병량 시장만은 저지하기 위해, 그를 폭로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검찰의 추적과 도피, 그리고 11일간의 짧은 구속 수감을 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정의감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림자]
1. 직장 상사 이재명
필자는 축덕이다. 해외 리그도 K리그도 관심 깊게 본다. 성남FC를 키워낸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2015년 1월, 성남FC의 트위터 관리자가 이재명 시장에게 갈굼을 받는 일이 있었다.
개요는 이렇다. 휴무인 일요일, 이재명 시장은 성남FC 트위터 관리자에게 멘션으로, "성남시청 SNS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아라", "맞팔은 바로바로 하고,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여라"는 등의 공개적인 질책을 했다. K리그 구단들이 SNS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성남FC의 담당자도 그 수준에서 활동했지만, SNS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시장의 눈에는 몹시 부족했을 것이다. 정당한 업무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구단의 구단주로서, 구단 내 직원의 업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하는 것도 구단주의 책임이다.
다만, 그것을 꼭 공휴일에, 담당자에게 직접, 해야만 했냐는 생각이 든다. 이 시장은 그에게 공개적인 지적을 주어서 담당자에게는 빠른 개선 효과를, 성남FC의 팬들에게는 구단주가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남FC의 업무지시 라인을 준수하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시장의 언행에 따라 내리 갈굼이 될 수도,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아직 상사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필자가 SNS 담당자라면, 사단장에게 직접 갈굼을 먹는 것보단 맞선임이나 소대장에게 갈굼 먹는 것을 택하겠다. 또, 재난 재해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직의 업무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이 최종 결정권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필자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적 사고라고 믿는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시스템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정답은 없다. 트집이라고 비판하셔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특정 말단 공무원을 콕 찝어, 그의 업무 내용을 지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지적받은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일이 될 수도 있으니.
2. 음주운전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내용도 해명한 바 있다.
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농협대출 특혜의혹 사건은 이대엽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2년 11월 6일 농협 성남시지부가 제한경쟁입찰로 선정되던 시 금고 계약을 성남시와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이 시장의 조카 A 씨에게 38억 원을, 아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던 엔화 대출로 해줬던 사건이다. 농협을 시 금고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조카에게 담보물 감정가의 80%라는 파격적인 자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호화 성남 청사를 짓는 등, 성남의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한 것으로 유명했던 정치인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말했듯, 빼박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시장이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해당 사건을 찾아보았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
이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사른다. '검사 사칭'으로 구속되었던 전과는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낸 좋은 일화이다. 이 음주운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이지만, '검사 사칭 누명'과는 별개라고 인식될 정도로 중대한 실수다. 완전히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란 것은 대단히 신뢰가 가지만, 정의를 관철하는 가운데 관련없는 사람에게 불의를 끼친다면, 그것 역시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시장이 전과를 얻은 다른 사안들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던진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이 음주운전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다.
3. 차떼기, 박스떼기
가천대 논란, 판교 철거민 논란 등 다른 비판 거리가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차떼기 사건 만큼 끝판왕인 그림자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가진 흑역사 중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2007년의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통령 경선.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당시 정동영 캠프에서 활약하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하 정통)이란 조직이 있었고, 이들이 선거인단 명부를 여기저기 떼서 실어나르는 '박스떼기', 차로 정동영 지지자들을 실어날러서 다른 지역의 선거인단을 늘리는 '차떼기' 등, 정당 정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던 사건이다. 워낙 흑역사인지라 자료가 많다. 10년 전의 이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명했을까.
그는 경선과정에서 후보 간 공방을 두고 “개혁진영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당내 문제가 한나라당 경선의 고소고발 이상으로 외부에 의존했다. 집안망신, 누워서 침뱉기, 자해행위 같은 나쁜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성으로까지 들렸지만, 조직동원 선거가 경선 파행의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하지 못한 진영과 준비한 진영이 있는데 준비한 사람을 왜 운동을 많이 했냐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반칙을 한 것처럼 덧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직동원이란 것이 선거인단을 참여시켜 투표한 것이라면 사전적 의미에서 동원은 권장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략)
폭력사태로 얼룩진 부산 차량동원 사건에 대해서도 “부산 경남 경선에 참여 가능한 모든 정통 회원들이 모였다. 추천한 사람 명단도 있고 누구한테 (차량을)부탁을 할 것인지 얘기하는 자리를 마치 돈을 주고 동원을 했던 것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이 부산 차량동원 모의 사건의 진실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조차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단다.
정 후보가 “조직간 과잉경쟁이 빚어진 결과”라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내부경쟁으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 오바한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 인사와 정통들과 거리를 뒀다.
정통들은 2002년 노사모를 꿈꾸고 있을까? 실제 정통들의 창립멤버는 노사모 출신이 상당수다. 이 변호사는 정통들과 노사모의 차이점에 대해 “노사모가 자발적 헌신성은 높았지만 자연발생적인 비조직적인 측면이 강해 규모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정통들은 규모는 작지만 조직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면서 노사모를 분기탱천한 농민군, 정통들을 조직화된 기병이라고 비유했다.
한 발 양보하겠다. 10년 전의 일이고, 당시의 민주당은 개판이었고, 정당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열정이 지나쳤을 수 있다. 항상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던 진보진영은 5년 뒤, 비례대표 부정선거라는 진보진영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이런 흑역사들이 대중에게 비판을 받아 왔기에,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리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지금의 이 시장은 10년 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01:07:00]
이재명 : 제가 노무현을 공격한 "반노"다, "이명박이 보낸 아바타"다 별의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최강욱 : 그거는 금방 정리 될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정동영 지지해서 활동하실 때 차떼기 사건 있었잖아요.
정봉주 : 차떼기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스떼기가 있었고 차량 동원,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최강욱 :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팩트가 잘못된 거에요?
정봉주 : 그때는 나랑 경찰서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이재명씨 처음 봤죠. (중략) 제보가 들어온 거에요. 정동영 일파가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이재명 : 그건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다 자기 차에요.
정봉주 : 전북 차가 많이 왔어요. (중략) 정동영 지지자들 한 3-400명 있는데 멱살 잡고 질질 끌려나온 거에요.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갔더니 법률 자문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와 있었던거야. 나중에.
이재명 : 그때 현장에 왔었고, 나중에 경찰서로 왔지.
정봉주 : 난 그때 법률자문위원인줄 알았더니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이재명 : 그때 당시에... 내가 회장이었나? 몰라... 회장은 아니었지.
정봉주 : 지금 기록 보니까 그때 "정통 회장" 이었다 그러드라구.
이재명 : 그때 회장인지 그 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봉주 : 회장은 했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오던데, 오래전 일이지만.
이재명 :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정봉주 : 10년 전 일이지만, 차떼기, 박스떼기 하는 정치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명 : 그거야 그때 잘못 한 거지. 근데 그거 10년 전 얘기 가지고. 심지어 그걸 키워가지고 '이재명이 정동영이 영입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난 그 전에 입당한 사람이에요. 2007년 이후엔 정동영 의원과 끊어지고 정세균 의원 조직책임자였잖아요.
정봉주 : 아, 그 이후엔 그랬어요?
이재명 : 아니, 당원이 상황에 따라 자기 판단대로 하는거지, 한번 묶였다고, 내가 뭐 졸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비판의 핵심은 '정동영 지지자였다'는 것이 아니고, '차떼기'와 '박스떼기'라는 형태를 반성하냐는 것이었는데, "그거야 그때 잘못한 거지"란 짧은 말 한마디와 웃음으로 털기에는 행위가 너무 무겁다. "10년 전 일"을 반복한 말도 실망스럽다. 10년 전 일이라 해서 지금의 민주당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어차피 누가 되었든 참패할 대선이었으니, 그냥 웃고 갈 일일까? 필자는, 그가 과거에 정동영의 핵심 지지자였다 하더라도,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을 욕하고 싶지 않다. '박스떼기', '차떼기'의 형태가 그 이전까지 매우 횡행했던 것도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것이, 앞으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는 행보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대략 이재명 시장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 보았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의 정치인에게서 볼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 모든 정치인에게 장단이 있지만, 이 시장만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치인도 흔치 않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첫번 째 촛불집회부터 참석한 유일한 대선 후보다. 그의 발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처절했던 흙수저 시절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꾸려온 시정과 정의감의 진정성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공장 마당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그가 12살 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대신 노동자로 일했던 곳이다. “약자의 희생으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라고 말한 그의 바람을 위해, 요양 보호사로 일하는 누나, 청소회사 직원인 둘째 형,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동생을 위해, 민주당 경선에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무더기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하며 2월 말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오늘자 아침신문에는 ‘탄핵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까지 등장했다. 탄핵 안이 가결되던 지난해 말에는 박한철 전임 헌재 소장의 임기 전인 ‘1월말 선고’를 예상하기도 했는데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에도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바 있는데 이때부터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신청한 증인 39명에 대해 헌재가 29명을 기각한 데 비해 이달 신청한 증인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간 법리상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고, 특히 야권에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국면에 가까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대선보다 탄핵이 우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8일자 경향신문 만평
다음은 8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월 선고’ 불가능” 국민일보 “헌재 ‘2월 말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가” 동아일보 “3월초에 맞춰진 탄핵심판 시계” 서울신문 “대졸 정규직 뽑는 ‘녹색’ 공고는 단 한 개” 세계일보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한 특임공관장” 조선일보 “트럼프 ‘방위비 분담’ 방아쇠 당겼다” 중앙일보 “혁신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5만개 만들자” 한겨레 “법원, 노후원전 ‘멋대로 수명연장’ 제동” 한국일보 “문 닫거나 동남아로 떠밀려간 공장들”
탄핵기각설·탄핵선고연기설
한국일보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헌재를 걱정하는 데엔 최근 정치권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탄핵 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보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째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인사가 친박 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헌재 변호인단이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등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치권이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헌재는 무리한 증인신청으로 탄핵일정을 늦추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살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한 헌재의 반응을 전했다. 이 신문은 “헌재는 야권 일부 대선 주자들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 압박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한 헌재 연구관의 발언을 옮겼다. 이 연구관은 “정치권은 헌재 주변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헌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탄핵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재판관을 중심으로 B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선 “A 재판관의 기각 심증은 확실하고, D 재판관이 최근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재판관 이름은 다르지만 기각설은 ”이들 재판관 모두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했고,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탄핵 선고 연기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3월 말 이후로 자연스럽게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특히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으려 해 현재의 수사 속도를 보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역시 “재판관 사퇴 등 시나리오…與 탄핵기각론 ‘슬금슬금’”이란 기사에서 “헌재 8명 추가증인 채택으로 박 대통령 측 고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인선 주체와 과거 주요 결정에 비춰보면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에 가깝고,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며 “다만 이번 탄핵심판은 이념 대결이 아니라 헌정 농단의 문제여서 정치적 성향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3월초 선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전 소장이 조속한 심판을 강조하자 전원 사퇴 뜻을 내비친 바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헌재가 대통령 측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우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라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1차 변론기일에 한한 것이고, 최종 변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이 경우 출석 시기를 두고 헌재와 줄다리기를 하다 시기를 3월로 넘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박 대통령이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 인터뷰한 내용이 지지층에선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추가 인터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민심에 상관없이 확실한 지지세력과 정치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허원제 정무수석도 물밑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얼마가 됐든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같은 면에 “주호영 ‘모든 정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 약속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확인”이라며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말했다. 주 대표는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헌재기각설까지 나온 와중에 나온 주 대표의 발언은 다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국민일보 뿐 아니라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다수 신문이 해당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기사를 배치했다. 점점 촛불민심과 대의제 간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
서울·국민, 황교안 띄우기
탄핵심판을 두고 국회와 청와대, 야권과 여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의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권주자로 지지세를 모으는 것 역시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은 적극 황 대행을 띄웠다.
서울신문 “황교안 ‘적당한 때 밝힐 것’…대선 출마로 기우나”라는 기사에서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쪽으로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여권 내에선 ‘황 대행도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국회를 방문한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났다”고도 했다.
▲ 8일자 국민일보 4면기사 “‘대선 입장 밝힐 적당한 때 있을 것’…한결 여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여권의 관심이 황 대행에게 주목되므로 황 대행은 말을 아끼는 게 유리하다. 황 대행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대신해 국정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박근혜 실정 공동책임자인 황 대행 입장에서도 탄핵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동력은 자신의 지지율 상승 뿐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역시 “‘대선 입장 밝힐 적당한 때 있을 것’…한결 여유”라는 기사에서 부제를 “미소 짓는 황교안”으로 짓고 황 대행이 미소짓는 사진을 실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거부, 특검 시한 연장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황 대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짓는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 8일자 서울신문 만평
야권 김 빼기
국민일보는 야권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김부겸 의원의 대선불출마 소식을 전하는 기사 제목을 “김 빠진 민주당 경선…3명만 남았다”고 뽑았다. 국민일보는 부제를 “박원순 이어 김부겸도 ‘불출마’…대선 전략 차질 빚나”라고 뽑았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은 원래 문재인-안희정-이재명 3파전 양상이었고,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셋의 지지율의 합은 과반이 넘는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일보의 목표는 문재인 공격이다. 이 신문은 “당 안팎에서 ‘친문패권주의’ 비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며 “3파전으로 좁혀진 탓에 문 전 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라고 전했다. 이재명을 이용해 야권을 공격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헌재 탄핵 결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이 시장에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다시 한 번 ‘이재명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분석했다.
▲ 8일자 중앙일보 기사 “갈라지는 친노…문재인은 부산팀, 안희정은 금강팀이 핵심”
중앙일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을 갈라놨다. “갈라지는 친노…문재인은 부산팀, 안희정은 금강팀이 핵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권 주요 인사들 중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의 인사를 각각 나열해 표로 정리했다.
중앙일보는 “부자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권력의 속성상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분화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표가 7일 대전과 충정 지역을 다닌 것을 두고 “안 지사를 의식한 일정이란 말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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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안 본지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본지와 차이도 적이 않았다. 특히 세계 정세 변화의 핵심 축을 본지에서는 북미대결전으로 보고 있는데 다나카뉴스에서는 그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국제정세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 다나카뉴스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일찍이 예측한 바 있으며 미국의 패권시대 붕괴를 오래 전부터 예측해왔다. 특히 복잡한 중동 정세에 매우 조예가 깊었다.
하여 이제부터 관련글 중에서 의미있는 글을 찾아 본지에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글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위해 러시아에게 시리아 휴전협상 등 뒤처리를 미국이 부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아사드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선에서 쿠르드족을 분리시키고 연방제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단 미국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시리아의 강력한 반대로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시리아전쟁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의 등에 숨어 중동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왔는데 미국이 빠지려는 바람에 스스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어 결국 미국이 빠지고 난 중동은 러시아가 중심되어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는 글이다.
어쨌든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만은 다나카뉴스에서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를 대신해 중동을 조정 중인 푸틴
-매티스가 아시아에 먼저 올 수 있는 이유-
２０１７年２月３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 러시아와 이란은 협조하는 척 대립?? 대립하는 척 협조인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의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반군이 내전을 종결한 후의 시리아의 재건에 대해 최초로 협의한 획기적인 국제회의였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유엔이 주최한 제네바 평화회의가 있었지만, 주최자인 미국이 아사드 타도에 집착해 아사드 정권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아스타나 회의는 러시아 주도(러시아, 터키,이란 공동 주최)로, 비현실적 자세를 고집하는 미국, 유럽, 유엔를 초청하지않고 열렸다. 러시아가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이란과 터키와 함께, 미국이 저지른 중동의 살육과 혼란을 수습한다는, 그야말로 미국 패권체제의 막다른 골목이자 붕괴, 그리고 "다극화"의 구체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Syrian opposition member : United delegation for Geneva talks not under consideration yet)
그렇다고 말하면 "타나카 사카이의 다극화 예측이 또다시 적중했다!"와 같은 느낌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군산 대미 종속적인 "분석가"가 말하는 것처럼 "무극화"사태가, 현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물론,그 한층 아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지만). 아스타나 회의에는 14개 파의 시리아 반정부 조직이 참석해 아사드 정권 측과 협상했는데, 14개 파의 대부분은, 시리아에 진출한 러시아 군에 투항해 러시아의 괴뢰가 된 반정부 세력이다.
사우디에게 잠식당한 "리야드 그룹"과 서방측의 산하에 있는 SFA는, 러시아로부터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Jaish al-Mujahideen파는, 지도자가 아스타나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시리아 현지의 부하들이 알 카에다에 의해 몰살되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괴뢰들은 종이장 신세다. (Al-Qaeda Forces Wipe Out Syrian Rebel Faction Engaged in Peace Talks)
아스타나 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기다려 열렸다. 하지만, 푸틴이 트럼프 진영을 아스타나에 초대하자마자, 공동 개최국인 이란이 미국의 참여에 맹반대해, 자중지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진영은 초대를 거절하고, 불참했다. (Plenty of ghosts at the table in Astana)
러시아는, 아스타나 회의에서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품격을 회의에 어울리도록 하기위해 영웅적인 연기자를 부르려고 했다. 러시아가 부른 것은,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 망명해 있는 탈라스 일족(Tlass)이었다. 탈라스가문은 시리아의 다수파인 수니파 교도의 아랍인(아사드들은 소수파인 알라위파 교도)으로, 오스만 투르크 시대부터의 지사 가문이다. 선대 독재자인 아사드의 아버지 시대에, 탈라스 가문의 선대가 40년 가까이 시리아 정부의 국방장관을 맡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독재자가 아들인 지금의 아사드로 바뀐 후, 그만두었다 . 탈라스 가문의 아들 중의 하나는, 지금도 시리아 군의 장군을 하고 있지만, 가문의 본체는 11년의 내전 발발 후에 망명했다. (Astana floored by Russian pick as Assad successor)
러시아의 복안은, 다수파인 수니파에서 고관출신이자 치안유지의 경험이 있는 탈라스 가문이라면, 소수파인 알라위 파의 아사드 가문을 대체해 갈 수있고, 수니파도 불평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아사드 가문을 내세워 시리아를 산하에 계속 넣으려고 하는 이란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알라위 파는 광의의 시아파로서, 이란과 종교적인 친밀감이 있다. 아사드가문과 결속해, 다수파인 수니파의 대두(=민주화)를 억제하려는 것이 이란의 전략이다.
이란은, 시리아의 동측에 있지만, 시리아의 서측 인근인 레바논에서도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정치 군사적으로 대두되고있다. 이란은, 시리아를 레바논으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해, 헤즈볼라를 지렛대로 삼아 레바논까지 지배하려고 한다(레바논은 기존처럼 사우디의 영향 아래). 시리아 대통령이 수니파인 탈라스 가문이 되면, 이러한 이란의 야망이 접히게된다. 이란에게, 시리아 내전은, IS 알 카에다라는 수니파 무장세력과, 이란・아사드・헤즈볼라라는 시아파(반 수니파)계와의 싸움이었다. 이란은, 1 년 가을에 러시아 군이 진출하기 전부터, 이라크 이란 아프간의 시아파 민병단이나 헤즈볼라를 동원해 시리아로 보내,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IS 알 카에다와 싸워왔다. 나중에 온 러시아와 터키가 이제와서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것인가,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아사드의 정부군과 이란계 군세력은, 내전에 의해, IS 알 카에다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수니파 전체를 인종 청소(= 난민화)하는 목적이 있고, 내전 이전에 시리아의 인구 70%였던 수니파는, 지금은 5% 전후로 줄었다고 한다. 줄어든 만큼의 많은 수니파들이 난민으로 터키와 유럽으로 이동했다. (Russia 's choice for Syrian leader signals break with Iran)
수니파인 터키는, 이웃나라의 시리아에서 수니파가 쫓겨나 시아파의 지배지역이되면 곤란하다. 시리아의 최대야당(반 아사드)이었던 수니파 무슬림 형제단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터키 여당인 AKP와 사상적으로 가깝다. 지난해, 터키는 러시아 적대시를 그만두고 푸틴에게 접근해, 러시아를 반이란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터키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이란의 권력을 없애고, 수니파 난민을 시리아로 귀환시키면서, 시리아의 수니파의 힘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의도와 같다.
아스타나 회의를 공동개최한 러시아 터키 이란은, 비미 반미적인 다극형 세계를 대표하는 3국 동맹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따로 따로인 내분투성이다. 보라 이것은 다극화가 아니라 무극화다, 미국 패권을 어떻게 대체하는가, 크하하하하. 대미종속주의자는 큰 웃음. 하지만, 미국패권은 트럼프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고있다. 그 웃음은 자포자기 그 자체다. (Russia, Iran and their conflicting regional priorities)
▼ 거의 아무도 찬성하지않은 헌법초안을 러시아가 내놓은 의도
미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내분도 제각각도 아니다. "다극화"인 아스타나 회의의 이면을 얼핏 보면 러시아 터키 이란의 자중지란 인 "무극화"의 모양새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이면을 뒤집어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시 다극화 양상으로 돌아온다. 러시아는, 이란과 아사드와 대립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이면에서, 이란과 아사드와 협조하고있다. (Syrian government disagrees with Russia on Kurdish autonomy)
러시아는,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타루토스에 옛날부터 해군기지를 조차하고 있는데, 최근, 아사드 정권과의 사이에서, 조차계약을 49년이나 연장했다. 그 후에도 25년 마다 자동갱신하는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백년 이상의 영구적 계약이다. 러시아가 진심으로 아사드를 배제하려고 한다면, 아사드는 기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아사드는, 선거를 거치면서,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 대통령으로 있게될 것이다. (Syria Russia and Turkey hand Assad a 'win-win'scenario)
이란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하고있는 것은 시리아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탈레반에 접근해, 미국의 괴뢰인 카불 정권을 축출하는데 나서고 있다. 중앙 아시아 국가와 코카서스에서도, 러시아와 이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천연가스의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이 점에서도 담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계인 시아파 민병대들에 대해, 시리아 국내에서의 군 이동을 동결하도록 명령했다고 데프카 파일이 보도했다. 이야기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러시아 군이 시리아의 제공권을 쥐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 명령은 효력이 있다. 시리아 정부는, 자기 나라인데도, 군의 이동을 러시아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명령을 발한 것은, 최근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 적대시를 강화해, 푸틴에게도 이란 적대시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해, 푸틴은 미국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시리아에서의 이란계 세력 (시리아 정부군 포함)에게 "잠시동안 움직이지 마"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같다. 물론, 내막을 모르는 헤즈볼라는 분노하고있다. (Russia freezes Syrian, Iranian military movements)
러시아는, 이란을 배반하고 미국으로 접근했는가라고 생각해 버리겠지만, 제대로 파악해보면 그렇지 않다. 시리아에서 이란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있는 것은 러시아 뿐이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라면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 의회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네타냐후와 손을 잡고 이란 적대시를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이란을 억제하려고 한다면, 미 의회가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네타냐후는, 재작년 쯤부터 친 러시아 자세를 강화하고있다. 2월 중에 방미하는 네타냐후는, 미 의회에 대해, 이란 적대시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Report : Hezbollah Rejects Moscow-Ankara-Brokered Syria Ceasefire Deal Over Turkish Demand for Withdrawal of All Foreign Fighters)
트럼프는, 중동의 관리를,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과 연결되는 움직임으로서, 우선은 이란 적대시를 재연시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미 의회 의 러시아 적대시를 해소하면서, 중동관리의 주도권을 미국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등 EU는, 오바마가 실현한 이란과의 핵협정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이란 적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미국과 서방 측이 자중지란을 보이고있다. (Russia-Iran Cooperation in Syria Continues With the Same Pace - Iranian MoD) (Saudi defense minister, new Pentagon chief discuss Mideast in 1st conversation)
러시아는, 아랍 국가에 대해, 시리아를 아랍 연맹에 재가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내전이 시작된 후 제명됨). 이 제안은 "시리아는 이란의 산하에서 사우디 등 아랍의 산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으므로,이란을 거스르게 한 것이다. (Russia calls for Syria 's return to Arab League)
그러나, 이미 쓴 것처럼, 러시아가 진심으로 이란과 적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이 시리아 정부군과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공습한다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시리아의 안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헤즈볼라 등 시아파 민병단은, 러시아와 미국 터키 등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시리아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얻어낸 영향권을 놓지않는다(러시아에 양보해 부분 철수 정도는 하겠지만). 러시아,이란과 아사드에 대한 최근의 적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위한 연기, 연극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을 오판하면 언제라도 전투는 재개된다.(Peace talks : How Iran and Russia may come to blows over Syria)
연극이라고 하면, 모두에 쓴 러시아의 시리아 헌법 초안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여주기 위한 웃음을 참을 수없는 익살극이다. 초안은, 쿠르드족에게 큰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이외에는 거의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 터키도 이란도 반대다. 이슬람 법의 우위의 부정도, 시리아 대부분의 세력이 반대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아사드를 옹립하는 이란이 반대다. 모두에게 반대되자,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것은 초안에 불과하다. 최종안은 시리아인 전원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Russian draft serves as 'guide'for final Syrian constitution - MoD) (Lavrov : Russia 's draft of Syria 's Constitution sums up proposals of government, opposition)
쿠르드의 자치확대와 연방제, 대통령 권한 축소는, 시리아를 약하게 해 분열된 국가로 만들고 싶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초안은, 미국이 이라크에 강제한 헌법과 유사하다고 시리아 전체에게 야유를 받은 것이다. 러시아는 헌법 초안을 제안할 즈음에, 미국의 괴뢰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하면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너희들이마음에 들어하는 헌법 초안을 만들어 시리아 인에게 보여주었지만 맹반대로 불가하다"라고 말할 수있게 만들어, 시리아 인, 특히 아사드 정권이, 보다 종래의 헌법과 비슷한 안을 내게해 법제화하는 "현실책"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Why did Russia offer autonomy for Syria 's Kurds?) (Syrian Kurds : 'Signs of Full Support'from Trump White House in Islamic State Fight)
영국은 최근, 아사드가 우선 연임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미국도, 아사드 정권의 시리아에 관망을 위한 의원단을 파견했다. 트럼프도, 이집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아사드는 용감하다. 나는 그에게 직접 전화하고 싶지만, 지금의(미국)상황에서는 할 수없다(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트럼프 측은 일단, 발언을 부정). 아사드는 국제사회에서 다시 용인되는 추세다. 이런 유리한 상황이므로,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건, 아사드는 자신의 권한 축소를 용납하지 않는다. (Trump to al-Sisi : Syria 's al-Assad is a Brave, steadfast Man (Beirut Report)) (UK accepts Assad could run for reelection, marking shift in Syria policy)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패권국으로서, 우선 기존의 패권세력인 구미가 선호할 것 같은 조치를, 헌법 초안과 이란 적대시로 실행해 보이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않는 다는 것을 공식화하고있다. 결국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란과 아사드가 시리아를 좌우하는 유일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금씩 긍정적하도록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지금의 우왕좌왕에는, 이러한 목표를 응시한 움직임인 것이다. (Russia : Syrian draft constitution includes elements from Kurds and opposition) (Can Russian diplomacy end the Syrian War?)
이스라엘은 종래, 이란 적대시책의 주도역을 미국에게 시키고, 이스라엘 자신은 미국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최근, 이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회피책법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이란과의 핵협정 파탄과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발언을 강화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상층부에서는, 이러한 네타냐후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있다. 트럼프가 이란 적대시를 네타냐후에게 맡기는 "적대책의 위임・강요" 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내 분석의 근거는,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에 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우파와 연결된 사위인 쿠슈나를 비판을 받으면서도 중용한 사건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Israeli security establishment to Netanyahu : Do not touch Iran deal) (uspol For hardline West Bank settlers, Jared Kushner 's their man)
이 트럼프의 방식도 미국의 패권포기다. 단기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이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빠져나간 후의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이란과 이슬람 세계라는 적의 앞에 세워지게된다. 아니, 정확하게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러시아에 의존하고있다. 미국(오바마)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러시아에 매달리는 만큼, 러시아의 중동패권이 강해진다. 내 최근의 우려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적대책을 일본의 아베에 위임해 강요할 생각을 가지니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다.
공동위원장들은 이날 중국 선양 칠보산호텔에서 가진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0.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했다면서 7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가기로”했고, 이어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6.15부터 10.4까지를 ‘남북선언 발표 기념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념일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 등 남북쪽 지역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키로 합의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올해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한 평화통일민족대회(전민족대회)의 연내 성사를 다짐한 셈이지만 대회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남측의 탄핵 정국과 대외 환경 등 유동적인 정세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들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농민 추수한마당, △청년학생 통일대회합, △여성단체 대표자회의, △남북종교인모임, △항일독립운동사적지 답사 등 각 계층별, 부문별 교류와 공동행사의 성과적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체육문화교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오는 4월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 예선전과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응원단을 상호 파견해 공동응원단을 구성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 남북해외 대표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남북해외 대표단은 “일본이 과거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201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돌과 10.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1민족공동위원회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해 가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이 땅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을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해외 각계층의 왕래와 접촉, 대화와 교류를 실현하고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남북선언발표 기념기간으로 정하고 6.15와 7.4, 8.15, 10.4 등 민족공동의 기념일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 등 남측과 북측지역에서 하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올해에 반드시 성사시켜 제2의 6.15통일시대을 열어놓는데에서 주동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5.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남북농민들의 추수한마당,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합과 여성단체들의 대표자회의,남북종교인모임, 항일독립운동사적지 답사를 비롯한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의 다양한 통일회합들과 체육문화행사, 토론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6.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다양한 체육문화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이 과거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자신의 최측근에서 고발자가 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마주한 최순실. 그는 작정한 듯 고 전 이사를 노려보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사생활 문제도 여과 없이 끄집어내며 '고영태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고 전 이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6일,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두 사람의 날카로운 첫 만남이 이렇게 끝났다.
전과 경력에 여자 문제까지 끄집어내 인신 공격
오후 10시. 고 전 이사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신문과 검찰 측 재신문이 끝날 즈음, 최 씨가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댔다. 최 씨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부터 마이크를 만지작거리고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최 씨가 처음 꺼낸 얘기는 고 전 이사의 '신용 불량' 전적이었다.
최 씨는 줄곧 자신을 고 전 이사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강조해왔다. 애초 이번 사태도 돈이 궁했던 고 전 이사가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신사동 의상실에 CCTV를 설치했던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날 "고영태가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 전 이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를 입증하고자 했다. 기자에게 CCTV 영상을 준 대가를 받았는지도 캐물었다. 고 전 이사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기자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최 씨는 이에 고 전 이사의 신용 불량, 전과 사실 등을 들먹였다.
최순실 : 신용 불량 부분, 그건 이경재 변호사님 사무장님과 직접 연결해서 고영태 씨를 소개해서 고영태 씨가 가서 해결한 건 알고 있죠? 이거 금세 나올 건데요. 고영태 씨 국민은행 계좌 보면 알 건데, 여자랑 두 명이서 신용 불량자라서 카드 못 쓰고 통장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서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일 텐데요. 고영태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 불량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최순실 : 그걸 왜 몰라요. 분명한 사실인데. 포스코에 '고민우'라고 명함 파서 갔고, 개명할 당시 법률사무소에 갔는데 전과 사실이 나와서,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 했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고영태 :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앞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같은 내용을 질문했다. 고 전 이사는 "신용 불량자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또 "JTBC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최서원(최순실)에게 받은 돈이 제법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고 전 이사는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증거도 없으면서 아무거나 가져다 붙여서 신성한 법정에서 장난을 친다"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 개인 정보라든지 명예 훼손 부분은 생략해주기 바란다. 다른 방법으로도 신빙성 탄핵은 가능하다"며 최 씨 측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제지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의 비방은 끝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고 전 이사가 최 씨가 보증금을 대준 월세방에 살았다면서, "(최순실이) 보증금도 환수할 겸 증인의 집에 갔는데 그 방안에 어떤 젊은 여자가 피고인 딸인 유라의 애완견을 안고 있는 것을 봤다"며 여성 문제도 거론했다. 고 전 이사는 거듭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본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는 20년 연상인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며 '돌머리를 왜 들고 다니냐'며 모멸감을 준 적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고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했고, 저희 모든 직원에게 심한 말을 해서 조성민 대표는 그런 모멸감 때문에 그만둔 걸로 안다. 가족 욕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고영태 "역겹다고? 박근혜 변호인단, 한심"
고 전 이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자신과 최 씨의 불륜 관계 때문'이라는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측의 주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검찰 측이 준비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고 전 이사는 길게 탄식했다.
"그거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성한 헌재에서 역겹다, 또 뭐...(침묵)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과연 그게 대통령,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순실 "억울...모든 사람이 공범"
최 씨는 이날 제일 억울한 점에 대해 "모든 걸 제가 해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이드러너(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나 누슬리, 펜싱 장애인팀 사업은 고 씨 전라남도 선배가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다가, 문제 생기니까 더블루K와 안 하고 직접 하는 걸로 해결한 것 아니냐"며 "모든 사람이 공범"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고 전 이사가 자신의 측근을 재단 내에 심은 후 자신을 이용해 재단을 장악할 속셈이었다고 했다. "(김성현) 사무부총장이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노승일도 고영태 선후배 관계로 엮어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 씨는 "재단을 장악하려면 사무총장이나 이사장을 좇아서 장악하는 게 맞지, 말단을 넣어서 장악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어떤 프로젝트도 우리가 먼저 제시한 건 없었다"며 "무조건 지시에 의해 일했다. 일을 하는 시작점이 (최순실이) 일을 시키니까 하는 거였다"며 최 씨가 사실상 운영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10시 30분께 끝났다. 고 전 이사가 법정에 출석한 지 8시간 30분 만이다. 고 전 이사는 신문이 모두 끝나자 쓴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최 씨와 만난 소회 등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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