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때마다 장관과 수석들이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는데도 계속해서 정책 혼선과 콘트롤타워 부재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것이 그동안 제가 가져왔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과 문법적 오류는 그냥 넘어 간다 치고, 담겨 있는 메시지에 상호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 제정, 제도 시행,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장은 유연해질 수가 없죠.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연성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성이 우선이냐 유연성이 우선이냐에 있어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하죠. 그런데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장관과 수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눈치 보면서 아무 일도 안할 수밖에 없죠.

교육개혁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정을 책임져온 역대 정부는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건가요? 레토릭만 있고 방법론과 로드맵이 없으면, 이 경우 역시 장관과 수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충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할 수밖에…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에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창조경제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말하더군요. 전반부에서는 ICT와의 융합이라고 했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문화관광 산업과의 융합 및 핀테크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창조경제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이 경우 역시 장관과 수석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관들끼리 알아서 합의하고 조정할 수도 없고… 그냥 눈치 보면서 양쪽 다 대충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각자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은 감성적인 내용을 넣느라 애쓴 나머지 간결함은 애시당초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데, 메시지 자체도 도통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장관과 수석들 앞으로 고생 많을 듯 합니다. 국민도 덩달아 고생이구요…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뉴욕타임스, 이희호 여사 평양 친선 방문 타전 
– 남한 정부, 남북화해 돌파구 이희호 여사에게서 찾나
–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망쳐버린 남북관계
– 이희호 여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여부 주목

얼어붙은 남북한 정부 당국을 대신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희호 여사(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의 평양방문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5일 서울발로 기사를 타전했다.

기사는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 한국 정부를 대신해 공식적인 제의를 가져가거나 한국의 현 정부 공직자가 수행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북한 공직자와의 공식적인 회담도 잡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해 구축된 남북한 정부의 신뢰관계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취한 봉쇄정책으로 극심한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방북일정 중 이 여사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기사는 북한이 이 여사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한국정부에 보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평양행 비행기 탑승 전 “이 여사님은 이번 방문으로 더 많은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의 발언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g92KHs

Former First Lady of South Korea Visits Pyongyang in Good-will Trip
한국 전 대통령 영부인 평양 친선 방문

By CHOE SANG-HUN

AUG. 5, 2015

Lee Hee-ho, widow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 arriving at Gimpo Airport in Seoul before flying to Pyongyang on Wednesday. Credit Kim Hong-Ji/Reuters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가 수요일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서울의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The 92-year-old widow of Kim Dae-jung, the late South Korean president who championed political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rrived in Pyongyang, the North’s capital, on Wednesday amid cautious hopes that her trip might help thaw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 서울 –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를 성사시켰던 고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92세의 미망인은 이 방문으로 얼어붙은 양국 간의 관계가 해동하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수요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Lee Hee-ho, the former first lady, was not carrying any official proposal on behalf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her delegation did not include a current government official from Seoul. The publicized itinerary of her four-day trip included visits to a children’s hospital, orphanage and maternity clinic but no formal meetings with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전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공식적인 제의를 가져가거나 한국의 현 정부 공직자가 수행단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나흘로 계획된 이번 방문의 공개된 일정에는 아동병원, 보육원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방문이 포함됐지만 북한 공직자들과의 공식적인 회담은 잡혀있지 않았다.

But given her status, analysts monitoring her trip wondered whether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ould meet her and even send a message to the South through her. Initially, the North’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ported only her arrival in Pyongyang.

하지만 여사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번 방문을 주시 중인 분석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여사를 만나 한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여사를 통해 보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처음에 북한의 공공 방송인 조선중앙통신은 여사의 평양 도착 소식만을 보도했다.

Ms. Lee’s delegation took a chartered plane that made a rare trip across the border of the two Koreas, along the Korean Peninsula’s western coast.

이 여사의 수행단은 전세기를 타고 한반도 서해안 항로를 따라 양국 간의 국경을 건너며 흔치 않은 방문을 시작했다.

During his presidency, Kim Dae-jung, a respected figure among liberal South Koreans who generally supported engagement with the North, flew to Pyongyang in 2000 and hugged the current leader’s father, Kim Jong-il, in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meeting. He was awarded that year’s Nobel Peace Prize for bringing a rapprochement to the divided peninsula.

북한과의 교류를 대체로 지지했던 진보적 한국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사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인 2000년 평양을 방문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 북한 리더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포옹을 나누었다. 그는 그해에 분단된 한반도에 관계 회복을 이룬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His “Sunshine Policy,” which included generous aid shipments for the North and a flurry of inter-Korean projects, like tearful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1950-53 Korean War, continued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his liberal successor,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Mr. Roh met Kim Jong-il for a second inter-Korean summit meeting in 2007.

북한에 대한 아낌없는 원조,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들의 눈물 어린 상봉과 같은 수많은 남북 간의 교류 기획을 포괄했던 그의 “햇볕정책”은 지금은 고인이 된 그의 진보주의 후계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도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일을 만났다.

The policy crumbled when South Koreans voted for conservative leadership that began with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in 2008 and has continued under the incumbent president, Park Geun-hye. Both Mr. Lee and Ms. Park criticized the Sunshine Policy as coddling the North and allow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o proceed.

2008년 이명박의 취임으로 시작되어 현 대통령인 박근혜로 이어진 보수 대통령직에 한국인들이 표를 주며 이 정책은 허물어졌다.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응석을 받아주고 그들의 핵무기 계획이 진행되도록 허용했다며 햇볕정책을 비난했다.

North Korea retreated into belligerent isolation, cutting off humanitarian exchanges with the South and conducting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as well as shelling a South Korean island in 2010.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since then have made little progress, as the mutual mistrust has remained deep.

북한은 적대적인 고립 상태로 돌아서서, 남한과의 인도주의적 교류를 끊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시행했으며 2010년에는 남한의 섬을 포격하기도 했다. 상호불신이 깊어져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그 이후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Ms. Lee hopes that her visit opens the way for more dialogues, exchanges and cooperation,” Kim Sung-jae, a former South Korean culture minister who is part of her delegation, told reporters in Seoul before boarding the flight to Pyongyang on Wednesday.

이 여사의 수행단의 일원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수요일 평양행 비행기 탑승 전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이 여사님은 이번 방문으로 더 많은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박래군 석방 촉구 서명 운동 시작
– 박래군 구속은 한국 정부가 집회 자유 법치 무시하는 처사
–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서 프랑스 기관에 도움 요청할 것
– 박래군, 인권 지평 넓혀온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권운동가

편집부

▲인권운동가 박래군 (사진 : 민중의 소리)

프랑스의 인권단체(Comité internationale pour les libertés démocratiques en Corée du sud: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가 세월호 추모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구속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과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는 소식을 재불 한인 목수정 작가가 5일 페이스북에 알렸다.

목수정 작가는 마침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9월 초부터, 그랑팔레. 샤이오궁, Théâtre de la ville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정부와 함께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프랑스의 외교/문화 관련 정부 기관 모두에 박래군의 석방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 서명의 결과는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목수정 작가는 페북이나 메일 등을 통해 서명운동이 최대한 많은 재불 한인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며 페북 상에서 댓글로 서명할 것을 부탁했다(목수정 작가 페북글 바로 가기 ☞http://on.fb.me/1T4MzaG).

목 작가는 8월 13일까지 서명을 받아 이 서명 명단을 프랑스 인권단체가 진행한 리스트와 합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름은 한글과 알파벳 병기, 사는 곳, 그리고 원한다면 코멘트를 덧붙여도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 연대서명은 주불 대한민국 대사관에 해방 70년을 맞는 2015년 8월 15일을 즈음하여 전달될 것이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전주 강연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현재의 ‘호남상황’을 증명하듯 전국이 평균 32도가 넘는 무더위에다 휴가철이 피크임에도 강연장이 빼곡이 들어찰 정도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신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치의 교체를 주장하는 천정배 의원

4일 오후 5시,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구 MBC)에서 사단법인 전북지방분권연대(상임대표 김호서)의 초청으로 열린 ‘천정배 강연회’는 제목이 ‘한국의 미래와 한국정치의 재구성’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전북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한국 정치의 희망을 찾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이대로 간다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대참사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날 강연회의 핵심 주장이다. 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정배가 뭘 하든 안 하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야당만의 참사가 아닌 정치 균형이 붕괴 돼 결국에는 국가참사로 이어진다”며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새로운 신당은 ‘전국적 개혁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의 필요충분조건으로 1) 새로운 비전과 정책 2) 새로운 인물 3) 새로운 주도세력의 형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이날 천 의원의 40분 남짓 강연 도중 총 17번의 박수가 나올 정도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만큼 강연회장은 전국적 개혁 신당 창당을 바라는 열기로 뒤덮였다.

이날 강연회 주최 측이 준비한 장소의 좌석의 수용인원은 160명, 그러나 천정배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자리는 꽉 들어찼다. 이에 수백 명의 인원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선 채로 들을 정도로 강연은 대성황을 이뤘다. 서서 듣는 사람들이 입구 쪽에 몰린 관계로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강연장 내로 입장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였다.

이 같은 현장 열기에 고무된 듯 천 의원도 “오늘 여기의 분위기를 보니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이심전심으로 새로운 개혁 정치 세력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고 생각되는데 내 말이 맞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지며 강연회장은 한층 달아올랐다.

뜨거운 분위기는 천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질타에서 절정을 이뤘다. 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성찰·소통·반성·책임이 없는 4무(無)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정당이)국민들로부터 수권세력으로 대접받지 못한지 오래됐지만, 이를 이끌어온 세력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 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지 알아보려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다보니 무엇을 잘못했다는 반성도 없었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니 책임지는 것도 없었다”면서 “폐쇄적인 계파·패거리·패권주의·기득권… 이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야당의 모습”이라고 질타한 뒤 “이런 야당을 우리가 재구성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신당창당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그의 제1야당 비판은 수위가 없었다.

이는 전날 자신의 전주 방문에 앞서 전주를 방문, “분열은 안 된다”며 신당운동을 ‘역적’쯤으로 몰아간 정세균 의원과 전주 덕진이 지역구인 김성주 의원의 신당 열기에 대해 “호남지역과 호남출신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분당, 탈당, 신당론은 내년 총선공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남신당은 결국 나 혼자 살려는 의도”라고 폄하한데 대한 포문으로 들렸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전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무능한 정당”이라며 “천정배는 호남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적 자세를 가진 전사를 키우기 위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될테니, 여러분은 그런 전사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내 정치적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무너진 새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야당 세력을 대체하느냐”라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가치나 비전은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진보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보수라 하더라도 서로 협력해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향이 필요하다”고 말해 신당이 중도적 지향점을 추구하는 온건합리주의 정당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 의원은 전북 정치권의 핵심 관심 인물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과 함께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 의장(‘천신정’으로 불리며 함께 창당한 열린우리당 당시 당의장 호칭)은 정치 입문을 같이해서 오랜 동지이고 개인적으로도 친구 같은 분”라면서 “정 전 의장만큼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한 진보의 길을 걸어온 분도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 중에서 현재 정 의장만 한 사람도 없다”는 말로 정동영 장관을 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다”고 말해 연대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곧바로 “지금은 가는 길이 조금 달라졌고 정치지향점이 달라 선뜻 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모임’을 통한 진보정당 창당에 나섰던 것에 대하여 ‘길이 조금 달라졌다’고 뉘앙스를 남겼다.

이어서 천 의원은 “재보선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정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재개할지를 보고 저도 그때 가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 정치권은 비록 천 의원이 당장의 연대설은 부인했지만, 이날 발언이 정 전 의원에게 ‘함께 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다수의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고향인 순창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강연회에 참석한 인파들이 자리가 없어 강연회장 밖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청중들로 들어 찬 강연회장 내부

▲전북정치권의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방문 중에 교민들을 만나 ‘한국 진보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을 당.정.청 회동에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에서 국정교과서가 나올 듯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라는 말은 별도로 없습니다. 1종 , 2종, 7종 등의 호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가 1종, 즉 ‘국정교과서’가 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다는 문교부 기사. 출처:동아일보

1973년 문교부는 검인정으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1974년부터 단일책, 즉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고 발표합니다. 1974년 국정교과서로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11종, 고등학교 11종의 국사 교과서가 존재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총 22종의 다양한 국사 교과서를 딱 하나만 남기고 없앤 것입니다.

“박정희,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하다”

박정희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배경에는 유신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국적있는 교육’을 통해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는 박정희와 국무위원, 전국 77개 대학 총장, 전문학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장 및 문교부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정희를 위해 박수치는 연습까지 마친 교사와 교장, 총장 등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박정희는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국적있는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전국교육자대회의 결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사와 교장, 총장, 교육부 관계자 등 8천 명이 모여 낸 결의문을 보면, 무슨 반공단체의 결의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 인민 전당대회에 나오는 결의문과 흡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결의문을 통해 문교부는 1974년 장학목표를 <국적있는 교육과 생산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세웠습니다. 

박정희가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한 결과 나온 것이 반공 교육과 새마을 운동의 확산, 그리고 비판 기능을 제거한 유신 과업 수행을 위한 기계적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박정희가 명령한 ‘국적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974년 나온 국사교과서는 한 마디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5.16쿠데타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19의거는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이었고, 5.16쿠데타는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다고 주장하며, 4.19의거와 5.16쿠데타를 동일한 혁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이처럼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찬양하는 홍보지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단순한 쿠데타 찬양에 그치지 않고, 아예 역사를 왜곡해버렸습니다.5.16쿠데타에 나온 혁명공약 6조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가 22종의 국사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박근혜와 김무성이 원하는 국정교과서의 모습’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교과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① 교묘한 역사서술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5.16’에 대해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후 문장을 보면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고 서술했습니다.

‘인정’, ‘지지’, ‘인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비록 5.16 군사쿠데타지만 인정받은 혁명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사 생도 지지 시위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전두환입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쿠데타 진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② 불리한 역사 삭제
 
교학사 교과서의 ‘5.16혁명 공약’ 자료를 보면 다섯 가지의 혁명 공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혁명 공약은 여섯 가지입니다. 왜 여섯 번째를 삭제했을까요? 이유는 앞서 말한 박정희 시대의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고 스스로 말해 놓고 공약을 파기한 사람이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정희를 볼까 두려웠나 봅니다.

③ 친일파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부분은 불과 한 단락에 불과합니다. 반민특위 해체 과정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에 ‘반공’을 이용했다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미군정의 귀속 재산 불하를 ‘친일파 청산의 과제’ 옆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일파들이 일본인들이 세운 공장이나 토지를 불하받아 ‘재벌과 부자’의 기틀이 됐던 상황을 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 개혁의 출발점도 될 수 있지만, 친일파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도 됐습니다.

편리를 위해 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많은 시민, 교사들이 걱정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이미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 정책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각계이견, 출처:동아일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에서조차 국정교과서가 문제라는 시각과 비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사의 획일에서 오는 (대학입학시험 혼란방지) 이점은 있으나,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란 점에서 무모, 국정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이란 보장 없어’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융통성을 길러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국정교과서는 암기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폐단도 초래’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기 때문,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 찾는 위험한 발상’

1974년 교육 전문가들이 내세운 국정교과서의 장점은 ‘대학입학시험’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 의한 다양성과 사고력 배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JTBC ‘뉴스 9’에 출연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교육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주장은 마치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대입시험의 편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정작 중요한 교육은 배제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1974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유신형 인간 배양을 목적으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정인을 위해 왜곡되거나 미화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법률로 밝히고 법률은 역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클레망 몽테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