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노동과 세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5대 의제와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이 박근혜 체제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대개조·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재벌 체제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7년 대선의 5대 의제로 ▲ 체제청산, ▲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 노조 할 권리·노동3권, ▲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 민주주의·평화사회를 제시했다.

각 의제별로는 2가지씩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체제청산과 관련해선 ① 박근혜체제 적폐청산과 ② 재벌독식체제 해체를,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선 ③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④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노조 할 권리·노동3권과 관련해선 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⑥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을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⑦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⑧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을, 민주주의·평화사회와 관련해서는 ⑨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과 ⑩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정권교체와 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 광장의 적폐청산-사회대개조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불평등과 노동 문제에 관한 해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선 의제와 요구 외에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을 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차례]

1. 미국군 합참본부, 올해 조선침공연습에서 손 뗐다
2. 주인 없는 빈자리 메워야 할 손님
3. 라이스가 전해준 제안서를 폐기해버린 플린
4. 매티스는 한민구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5. 한민구-매티스 회담결과 왜곡한 언론보도
6. 새로운 조선정책 수립, 플린이 주도한다

▲ <사진 1> 해마다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는 실전급 핵전쟁연습이다. 위의 사진은 침략전쟁연습에 동원된 미국군 병사들의 모습이다. 미국은 해마다 3월이 오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을 감행하여 전쟁위험을 고조시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군 합참본부는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준비에서 이미 손을 뗐으며, 그에 따라 지금 한국군 합참본부가 단독으로 조선침공연습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결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군 합참본부, 올해 조선침공연습에서 손 뗐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정세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2017년 1월 30일 <연합뉴스>에 실린 짤막한 보도기사 한 편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정세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내용을 정밀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보도기사에 따르면, “오는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KR연습(‘키 리졸브’ 연습을 뜻함-옮긴이)은 (한국군) 합참 주도로 실시한다. 연습계획수립과 통제, 대항군 운용, 사후검토회의 등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계획분야를 (한국군) 합참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제껏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는 미국군 합참본부가 전담해왔는데, 올해는 느닷없이 그 임무를 한국군 합참본부에게 전부 넘겨준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방대한 실전급 핵전쟁연습이다. 그 핵전쟁연습을 진행하려면 미국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국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일미국군사령부 등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며, 미국군 전투병력 10,000명과 한국군 전투병력 200,000명을 동원해야 하고, 핵공격을 포함하는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지휘통제, 항모기동, 상륙강습, 공중타격, 특수작전, 적정정찰, 전시증원, 후방경계 등 각종 대규모 야전기동전들을 두 달 동안 계속 진행해야 한다. <사진 1>

그런 방대한 핵전쟁연습을 벌이기 위해 미국군 합참본부는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전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같은 전략무기체계를 동원해야 하는데, 그런 전략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전략무기체계를 동원하는 핵전쟁연습계획을 무슨 수로 수립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군 합참본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계획수립임무를 한국군 합참본부에게 넘겨준 것은, 미국군이 올해 조선침공연습에 전략무기체계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런 전략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미국군도 올해 조선침공연습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군 합참본부는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준비에서 이미 손을 뗐으며, 그에 따라 지금 한국군 합참본부가 단독으로 조선침공연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해도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용산미국군기지에 있는 지하벙커(지하전쟁지휘소라는 뜻-옮긴이)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지휘하였으나, 오는 3월에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에서 그 전쟁연습을 지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지하전쟁지휘소를 3개소나 운용하고 있는데, 용산기지 안에 있는 ‘CC 서울’,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지하에 있는 ‘CP 탱고’, 그리고 최근 평택기지에 새로 건설한 ‘한국전투사령부(KORCOM)’ 지하전쟁지휘소 등이다. 그 가운데서 ‘CC 서울’이 해마다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지휘하는 지휘소로 사용되어왔다. 다른 한편, 한국군 합참본부가 운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는 2개소다. 한국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B-2’, 그리고 서울 남쪽 관악산 지하에 있는 ‘B-1’이다. 위의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수도방위사령부 지하벙커는 ‘B-1’이다.

주목되는 것은, 예년과 달리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은 용산기지에 있는 ‘CC 서울’에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관악산에 있는 ‘B-1’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지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자기의 지하전쟁지휘소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을 지휘해온 관례에서 벗어나, 한국군 합참본부가 자기의 지하전쟁지휘소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을 사상 처음으로 지휘하게 된다는 말은, 미국군이 한국군에게 전쟁연습지휘권을 넘겨주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은 한국군 합참본부가 단독으로 지휘하게 된다.

그런데 콧대 높기로 소문난 미국군은 다른 나라 군대를 지휘해본 적은 많으나, 창군 이래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미국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령관의 지휘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군은 이제껏 66년 동안 줄곧 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오고 있는데, 미국군이 그런 한국군 밑에 들어가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군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이미 손을 뗐으며, 따라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그 침공연습을 벌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친미수구언론매체들이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 미국군 전략무기체계를 동원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느니, 전략무기체계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고 보도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국 군부의 주관적 요구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주인 없는 빈자리 메워야 할 손님 

위에 인용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한국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주도한다는 것을 부각하도록 키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도한다”는 말이다. 원래 그 말은 누가 앞장에서 누구를 이끈다는 뜻이므로, 그 보도기사가 한국군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주도한다고 표현한 것은 한국군이 앞장에서 미국군을 이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주도한다는 말은 미국군이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군이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보도기사에서 주도한다는 말을 쓴 것은 현실인식에서 이탈한 오류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키 리졸브-독수리’나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명칭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그 두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군이 그 동안 한미합동전쟁연습에 사용해온 두 개의 기존 명칭들이 앞으로 한국군이 자기의 단독전쟁연습에 사용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 <사진 2> 위의 사진은 한반도 수역에 출동한 미국군 구축함 2척과 한국군 구축함 1척이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한미합동전쟁연습에서 미국군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합동해상기동훈련을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군 합참본부는 올해만 조선침공연습계획 수립임무와 조선침공연습 지휘권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넘겨주고 내년에 다시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선침공연습에 관련된 모든 임무와 권한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완전히 넘겨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키 리졸브-독수리'니 '을지프리덤가디언'이니 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은 영구히 중단될 것이고, 앞으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조선침공연습만 남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 합참본부는 올해만 조선침공연습계획 수립임무와 조선침공연습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넘겨주고 내년에 다시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선침공연습에 관련된 모든 임무와 권한을 한국군 합참본부에 완전히 넘겨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키 리졸브-독수리’니 ‘을지프리덤가디언’이니 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은 그 명칭들과 함께 영구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조선침공연습만 남게 될 것이다. <사진 2>

위의 보도기사에서는 기존 한미합동전쟁연습의 명칭들만 변경되고, 한미합동전쟁연습은 여전히 지속될 것처럼 서술되었지만,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앞으로 기존 한미합동전쟁연습은 중단되고, 한국군 단독전쟁연습만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2~3년 안에 한반도 전구급 대규모 훈련을 (한국군) 합참 주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도로 시행한다”는 잘못된 표현을 떼어내고, 문맥을 다시 읽으면, 한국군 합참본부가 앞으로 2~3년 안에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드러난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왜 올해부터 당장 단독으로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지 않고 앞으로 2~3년 안에 그런 전쟁연습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까? 그 까닭은 한국군이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일 능력과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6년 동안 작전통제권을 미국군사령관에게 넘겨주고 그의 지휘에 따라 미국군의 뒤를 따라다닌 한국군에게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단독으로 진행할 능력과 준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려면 두 가지 필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두 가지 필수조건이란 작전통제권과 적정정찰능력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 두 가지 필수조건을 갖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다. 미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반환하면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능력을 갖추려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런 군대가 앞으로 2~3년 안에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로 들린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전구급 대규모 전쟁연습을 단독으로 진행할 능력도 준비도 없는 한국군이 오는 3월 초에 단독으로 벌이게 될 조선침공연습은 미국군이 빠진 빈자리를 메우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켜놓은 조선의 초강경한 핵압박을 견디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것은 23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결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1월 28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육중한 탁자 앞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의 최측근 두 사람이 앉아 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고,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다. 배넌은 외교부문에서, 플린은 군사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최고실권자들로 등장하였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작성한 시리아군사개입문제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으나 그것을 페기해버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개편된 국가안보회의에서 그 문제에 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사례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을 예년처럼 진행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난 1월 초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보냈지만, 플린은 그 제안서를 폐기해버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개편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라이스가 전해준 제안서를 폐기해버린 플린

미국군이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는 중대결정은 미국 국방부나 미국군 합참본부가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만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지난 1월 정치일정을 되짚어보면, 그런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정권인수단 사이에서 정권인수인계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미국에서 정권인수인계기간 중에 제기되는 국가안보현안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지난 1월 정권인수인계기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시리아군사개입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해주는 <워싱턴포스트> 2017년 2월 2일부 보도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는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가 취임 이후 집행하게 될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그 사안에 관한 제안서(proposal)를 보냈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당시 퇴임을 앞둔 쑤전 라이스(Susan E. Rice)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을 앞둔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시리아군사개입문제에 관한 제안서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그 제안서를 보류하였다가 지난 1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하자마자 그 제안서를 폐기해버리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고 한다. <사진 3>

이런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초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도 예년처럼 미국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을 참가시키는 합동전쟁연습으로 진행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에게 보냈지만, 플린은 그 제안서를 보류하였다가 지난 1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한 직후 폐기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 관한 제안서를 보류하고 있었던 지난 1월 초부터 1월 20일까지 정권인수인계기간 중에 미국군 합참본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공식 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준비사업을 예년처럼 추진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첫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미국군 합참본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는 중대결정이 바로 그 첫 회의에서 내려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조치에 따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이 국가안보회의 정회원에서 후보회원으로 밀려난 것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준비사업을 지휘해온 그의 위상이 국가안보회의 개편조치에 따라 갑자기 격하된 것이다. 정회원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 항상 참석할 수 있지만, 후보회원은 국가안보회의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아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준비사업 총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첫 회의에서, 조선인민군이 1월 20일 정오(평양시간)부터 전투동원태세에 진입했다는 급보가 전해진 바로 그 첫 회의에서 미국군 합참본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는 중대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백악관의 대통령 문서고에는 미국군 합참본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재한 명령서가 보관되어 있다. 그 명령서는 앞으로 30년이 지난 뒤에 기밀해제되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4. 매티스는 한민구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미국에서 ‘미친 개’라는 괴이한 별명으로 알려진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가 2017년 2월 2일 오후 12시 35분 (서울시간)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그는 지난 1월 20일 미국 연방상원에서 국방장관으로 인준되었고, 1월 22일 신임 국방장관으로 국방부에 첫 출근을 하였고, 1월 25일에는 서울과 도꾜를 연속 방문하는 그의 첫 해외순방일정이 발표되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4일에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그를 서울과 도꾜에 파견하는 긴급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2017년 2월 2일 오후 12시 35분 (서울시간)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여 주한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미해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1990년에 한국에 파견되었던 그가 26년 만에 국방장관이 되어 한국에 다시 파견되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지난 1월 24일에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하는 긴급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2017년 2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보도당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서울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서울에 급파하였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급파결정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지난 1월 24일에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하는 긴급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사진 4>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왜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과 도꾜에 급파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일까?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그 속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2월 2일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2월 1일 워싱턴 디씨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면서 “나는 그들의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그들의 말을 듣고 싶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고 싶다. (중략) 내 견해를 밝히기 전에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고,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미국군 합참본부가 손을 떼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중대조치, 미증유의 정세변화를 예고하는 그 중대조치 앞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한국 군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심리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연합뉴스> 2017년 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회담 중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니, 한국 군부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려는 매티스의 심리상담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막을 보면, 한민구-매티스 회담은 명색이 국방장관회담이었을 뿐, 어떤 합의사항도 나올 수 없는 상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민구-매티스 회담에서는 합의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언론보도문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민구-매티스 공동기자회견도 회담 직후에 회담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였는데, 이례적으로 회담 직전에 진행하였다. 양측이 어떤 의제를 놓고 토의한 회담이 아니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5. 한민구-매티스 회담결과 왜곡한 언론보도

한민구-매티스 회담은 지난 2월 3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5분까지 55분 동안 진행되었다. 통역시간을 빼면 실제회담시간은 30여 분밖에 되지 않았다. 양측이 어떤 의제를 놓고 토의한 회담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이었으니, 진행시간이 그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민구-매티스 회담결과를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회담장에 취재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왜곡발언이 마치 사실처럼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민구-매티스 회담에 관한 미국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회담결과에 관한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을 얼마나 왜곡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7년 2월 3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5분까지 55분 동안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회담하는 장면이다. 통역시간을 빼면 실제회담시간은 30여 분밖에 되지 않았다. 양측이 어떤 의제를 놓고 토의한 회담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이었으니, 진행시간이 그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민구-매티스 회담에서는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 관한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 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확장억제문제, 전략무기배치문제, 사드배치문제 등에 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주었을 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넘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양국은 (중략)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강화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합의했다는 표현이나 결정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공감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공감이라는 말은 함께 느꼈다는 뜻인데, 왜 그런 특정단어를 골라 썼을까? 그 까닭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예년보다 더 증강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 의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던 것뿐인데, 한국 국방부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의견에 동의해준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 5>

하지만, 그런 느낌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한국 국방부의 주관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한민구 국방장관의 의견을 그냥 들어준 것뿐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2월 3일 발표한, 한민구-매티스 회담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키 리졸브-독수리’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회담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 관한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둘째,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매티스 장관은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발전적으로 협의하자고 밝혔으며,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전략무기체계를 한국에 상시배치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매티스 국방장관은 확답을 피한 채, 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겠으며 앞으로 협의해보자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였음 알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2월 3일 발표한, 한민구-매티스 회담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확장억제’나 ‘전략무기’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문제나 전략무기배치문제에 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주었을 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넘어갔음을 말해준다.

셋째,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한민구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각종 보복조치에 대해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의 설명을) 경청했고 앞으로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나가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2월 2일 발표한, 매티스 국방장관의 서울방문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드는 우리 동맹국 국민과 그들을 지켜주는 우리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조선의 도발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드를 거기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 조선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위의 두 인용문을 읽어보면,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는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가 추진해오던, 주한미국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2월 3일 발표한, 한민구-매티스 회담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과 한 장관은 사드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방어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도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드배치와 같은 중요한 방어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가 사드배치문제에 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건 지나간 이야기다. 지금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는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가 남긴 ‘흔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는 사드배치문제를 재검토하고 다시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가 사드배치문제를 재검토하고 다시 결정하려면, 조선정책부터 수립해야 한다. 사드배치문제는 조선정책에 따라 다시 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2017년 2월 2일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이란에 대해 경고발언을 하는 장면이다. 이란은 며칠 전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에 놀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추가제재를 가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 27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조선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이다. 플린의 지시에 따라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관리들이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정책은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전면적인 핵공격위험 속에 빠져버린 극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수립되고 있다. 이것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미국이 전략적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조선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6. 새로운 조선정책 수립, 플린이 주도한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가 수립하는 조선정책은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가 추진했던 조선정책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2월 2일 보도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한다는 익명의 관리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조선정책을 “재검토(review)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가 지시한 검토작업은 “북조선이 핵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지도 모르는 조건을 다루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가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첫째, 트럼프의 국가안보회의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한,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플린의 정책적 구상과 의도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조선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위에 인용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국가안보회의 실무관리들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정책은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전면적인 핵공격위험 속에 빠져버린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수립되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에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을 즉응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진입시켜놓고 미국에게 드센 핵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 그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하여 조미핵대결을 일촉즉발 전쟁위험으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미국군 합참본부가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는 후퇴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퇴결정은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수립되고 있는 조선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인지 예고한다. <사진 6>

지금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수립되고 있는 조선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조선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조선정책으로 될 것이라는 점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2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그 지역(한반도를 뜻함-옮긴이)에 대한 기존 전략을 넘어서고 싶다. 전략은 주고받는 겨루기다. (중략) 우리는 이제껏 평화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꽤 걸어왔지만,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미친 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강경파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온유한 발언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후퇴결정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온유한 발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미국이 전략적 후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전략적 후퇴, 그것은 미국군이 조선침공연습에서 손을 떼고,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2일 보도기사가 놀라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주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싣고 종횡무진 이동하면서 미국에게 격심한 핵압박을 가하던 조선인민군 전략군 자행발사대 2대가 갑자기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고위지휘관들을 긴장과 불안에 몰아넣고 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춰 기동함으로써 대미핵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오는 3월 초에 시작될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미국군이 손을 뗀다는 후퇴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던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압박을 갑자기 중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조선침공연습에서 미국군이 손을 떼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지난 1월 30일부 <연합뉴스> 보도기사 나온 직후 상황변동을 직감한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압박을 중지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는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에 상응하여 미국에 대한 핵압박을 영구히 중지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오바마의 국가안보회의가 실패한 전략을 넘어서고 싶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은 말했다. 전략은 주고받은 겨루기라고...♦

▲ 이 사진은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 중 1대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선회하는 장면이다. 이런 전략 무기로 북의 핵시설을 선제정밀타격하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5일 곧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향방을 예측하는 기획기사를 3편 준비했다고 밝히고 그 첫 편을 보도하였다.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첫 편에서는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집중분석하였다.

먼저 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기획 기사에서는 그 선제타격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루고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실제 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이며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상원 군사위원회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국군도 대북선제타격이 필요할 경우 단호히 단행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거들었다.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의 핵위협과 관련, "(북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그러면서도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북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5일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진단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이런 선제타격론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실천조치도 논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북을 더욱 옥죄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정밀유도핵폭탄이나 핵순항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북의 지휘부나 핵미사일부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B-2스텔스 폭격기, B1-B, B-52전략폭격기 등 폭격기와 이런 폭격기와 전폭기 등을 수십대 탑재하고 다니는 항공모함 그리고 핵순항미사일,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고 다니는 핵잠수함 등을 일컫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를 순환 배치까지만 하고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략자산이 순환적으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도 북에서는 늘 강경 경고로 대응하는 등 반발해온 일이다. 만약 상시배치한다면 언제 어느 때 미국이 이를 이용해 선제타격을 할지 모르는 극한 긴장 상황이 연출될 것은 자명하다.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중국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런 전략무기 상시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북으로서는 대북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확실할 경우 북이 먼저 선제타격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북의 공식입장이다.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는 고민 중인 사안이지만 우리 군은 이미 선제타격을 위한 실동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바로 연합뉴스에서 거론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계획아래 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연합뉴스도 이번 기획기사에서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유사시란 바로 미국의 선제타격이 진행될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 군 수뇌부는 선제타격으로 북의 핵심 기지를 무력화한 다음 특수부대를 바로 북에 투입하여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체포하여 지휘명령체계를 마비시킨 후 대대적인 상륙작전으로 북 전역을 점령하자는 것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등 연례적인 훈련이 바로 이런 선제타격을 통한 북 점령훈련이라는 점을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전에는 말이라도 북이 공격을 할 경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북점령훈련, 북 수뇌부 제거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은 이런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예년처럼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 소멸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핵공격능력 보유 강화를 더는 두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타격이건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건 북과의 대결전을 이제 끝내야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2017년 2월 3일 진행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의 회담

북이 3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하루 만에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멍텅구리 짓"이라고 비난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4일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이) 3월에는 미국으로부터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릴(벌일) 것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해 날뛰는 매국 역적들은 그 반역의 대가를 천백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지금 괴뢰 역적패당은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오고 미 국방부 장관이 남조선을 행각하는(방문하는) 것을 마치도 저들에게 뻗쳐진 구원의 손길로 여기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쓸개 빠진 친미 매국노들의 역겨운 정치만화(정치코메디-필자 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같은 날 다른 개인 논평에서 "미국이 아직도 우리의 핵 억제력을 협상 탁 우(위)에 올려놓고 론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미국의 핵 위협이 중단되지 않으면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결국 북의 핵무장력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은 대북작전 이름마저 평양점령작전, 북 수뇌부제거작전 등으로 붙이고 사상 최대 수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대북압박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런 훈련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면 북은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할 우려가 매우 높다.

즉, 한미합동훈련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북의 핵억제력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 해 3월 또다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