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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패는 통일부장관 인선에 달려

문재인정부 성패는 통일부장관 인선에 달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18 [19: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18혁명이라고까지 극찬한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성공발표 직후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대사, 미국 의회는 세컨더리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북제재를, 트럼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처음으로 거론하는 등 미국 대북정책이 오락가락이다.

이는 미국이 북과 대화가 절박한 상황임에도 이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 초래될 급격한 패권붕괴 위기의식의 발로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미 막후 협상에서 미국이 이런 저런 애로를 언급하며 북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한 반드시 핵과 미사일 능력은 물론 재래식무기까지도 연이어 강화하는 초강경 대응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정세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홍석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장단에만 춤을 추려하지 말고 북미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미국도 더욱 문재인 정부를 존중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북과의 대화를 조속히 복원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과 조율을 잘 하면서도 미국에 무조건 휘둘리지 않고 직심스럽게 통일정책을 추진해갈 통일부장관 인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장관 인선에 문재인 정부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세이다.

 

왜 그런가!

 

(필자 주: 바쁜 독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글의 기본 내용은 다 파악한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긴 정세분석 기사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 갈팡질팡 미국

 

미국 국무부는 북과의 대화 기본조건을 “핵 동결”로 하향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완전한 핵포기 약속 즉, 비핵화 조건은 그대로라고 확인했다.

 

18일 미국의소리 방송은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북과의 대화 조건을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낮춘 것이 아니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이 모든 핵 개발과 실험을 멈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해,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즉, 핵동결만 해도 북과 대화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 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직접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방송은 특히 애덤스 대변인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V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 (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서는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16일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과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고 그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이라고 표현했지 핵포기나 핵폐기란 말은 언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현재 미국은 사실 북이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만 약속해도 당장 북과 대화에 나서야할 절박한 궁지에 몰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북이 미사일 시험에 완전히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를 그대로 표현했을 경우 동맹국과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고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파열구가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니키 헤일리 대사의 북과 대화 용의 표명이 순식간에 국내외 언론에 쫙 퍼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공중파 방송은 물론 지방의 작은 인터넷신문까지 거의 도배가 되었다. 그만큼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 국무부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대북강경제재를 거론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모두 찾아 보복조치 즉, 센컨더리보이콧을 단행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중진의원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과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택된 여섯 차례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북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의 돈줄 차단, 광물자원 수출 금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안보리가 북에 추가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워싱턴DC를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15분간 접견하며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달기는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격적인 북미직접 대화 가능성도 은근히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과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며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극적 표현도 사용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의 오락가락 행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엇박자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일본 등 동맹국과 미국의 엇박자


그간 미국이 대북 제재란 제재를 다 가해왔지만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화되어왔기 때문에 제재로는 북의 핵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열두번도 더 증명되었으며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이라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국은 중국이 압박에 동참하면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고난의행군 시기에도 북의 핵억제력은 날로 강해져갔었다. 지금은 중국까지 동참한 제재를 아무리 강하게 가해도 북 자체의 자력갱생 체계를 완비했기 때문에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실제 북이 만리마운동을 펴고 있는데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북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북은 러시아와 교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고난의행군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자원부국, 달러부국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제재로는 북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야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그럼에도 유엔에서 제재타령을 부르는 것은 미국의 패권 붕괴를 막으려는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그 몸부림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북의 화성-12형의 위력을 미국은 한사코 축소해서 발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일본은 발사 당일 고도 2000km 넘어섰다는 사실과 30분간 비행했고 사거리가 700km 이상 나갔다고 솔직히 다 까버렸다.
2,000km 고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국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최대 고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30분간 700km 밖에 비행하지 않았다면 우주공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카오스적 자리길 꺾기 등 화려한 요격회피기동 우주쑈를 벌였다는 말과 같다. 
이번에 북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초기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40여초 만에 한 점 불꽃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전에는 1분이 지나 1단 분리를 했는데 이번엔 단분리 없이 바로 우주까지 올라가버렸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30분이 아니라 20분 안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일본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도 더는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자체의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당연히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자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대사의 말을 하루만에 완전히 뒤집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대로 가면 북은 연이어 물리적 조치 단행할 것


미국은 막후에서 북과 대화를 통해 표면적인 미국의 강경제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다. 늘 미국의 협상대표는 미국 내의 강경파 반발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북의 양보를 요구했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갈수록 강화되어만 갔다. 북도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가 미국과 대결전을 펴면서부터 항상 미국과는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시간약속을 반드시 하고 그것을 미국이 어겼을 경우 바로 물리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다보니 그 많은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줄줄이 이어졌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극적인 찬양(?)까지 했음에도 오슬로 협상에서 만족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바로 화성-12형 발사를 단행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귀맛 좋은 말을 흘려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언급했던 대로 매주, 매달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시험을 연이어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이 과거처럼 패권국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미국도 이제는 제국주의 패권을 휘두르는 정책을 버리고 모든 나라를 호혜평등 선린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정책을 심각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기회를 놓치면 북은 더욱 무시무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기 위한 결정적 시험을 단행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 성패는 통일부 장관에 달려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주변 정세와 상관없이 어느 정부이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도 밝히고 있는 민족최대의 과제이자 대통령의 제1의 임무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반도정세가 날로 긴장고조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분단으로 인한 전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다.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를 잘 활용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정부와는 달리 '관여'라는 말을 써서 북과 대화와 접촉을 시사하고 있다. 그 대화와 접촉의 조율자,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절실하다. 과거엔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주로 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몸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은 더욱 더 문재인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존재감을 부각시킬 길은 북과의 관계개선에 있다.

금강산, 개성공단 모조리 차단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존재감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만 당해왔으며 사드배치하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비굴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인해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세월호, 광주항쟁 기념 등에서 국민들의 한을 풀어준다고 해도 한반도문제를 풀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보수세력들의 무차별 공격에 만신창이가 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보수 제도권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양무진 교수를 통일부장관 물망에 올리고 있다니 과연 이런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양무진 교수의 첫 언론 대담은 고무적이긴 했다. 문제는 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직심스럽게 남북관계를 풀어갈 의지와 용기 그리고 미국과도 소통을 잘 해나갈 지혜가 있느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성패가 달린 통일부장관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심사숙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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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모든 민주개혁의 출발점이다

언론적폐 청산(2) 21세기형 3대 언론통제 방식 분석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7.05.18 18:30
  • 댓글 0
▲지난달 언론노조가 언론부역자 2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언론노조]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이며 언론개혁은 모든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언론개혁은 입법이나 법 개정을 제외한 부분은 언론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건 정부가 제4부인 언론 내부의 개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 종편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위한 관련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부역언론인 청산 등이 과제다.

한국 주류언론의 뿌리는 일제하 총독부의 검열 지침에 순응한 친일 또는 부역 언론이다. 이들 언론의 반민족적 행위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 총체적인 친일 청산이 무산되면서 언론 적폐의 뿌리로 자리 잡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서 제도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홍보역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된 민주화 공간 속에서 확보된 ‘언론자유’에 무임승차하면서 언론권력의 위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족벌언론 일부는 탈세에 대한 처벌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며 민주화 공간을 악용했다.

정치권력과 제도언론의 관계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어용언론, 권언유착 관계로 표현되다가 김영삼 정권 아래서는 정치와 언론권력이 동등한 수준으로 되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언론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 악법을 통해 자본과 언론이 공동 투자한 종편TV를 다수 허가하는 등 언론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제도언론 대부분은 청와대 낙하산 사장 투하와 광고를 매개로 한 경제적 통제 등으로 권력을 포함한 사회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결국 기레기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종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도언론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보도 경쟁을 벌이면서 박근혜 탄핵, 파면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수구보수언론은 대선 과정 이후 기레기 언론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개혁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기레기 언론에 내재되어 있는 적폐 상당부분은 일제 미청산의 후유증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 누적되거나 변형된 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해 21세기 언론 통제 방식을 ▲IT시대의 언론통제 방식과 ▲언론인 불법 해직을 통한 언론통제,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 세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려 한다. 이들 통제 방식을 근절하고 시민사회를 향한 진정한 언론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언론개혁을 달성키 위해 언론 내부의 각성과 암적 요인의 청산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⓵ IT시대의 언론통제 방식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는 훨씬 간교해지고 다양해졌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치권력이 행하는 언론통제는 직간접적인 보도지침과 언론인 강제해직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보도지침의 경우 독재군부 정권은 정부 조직이 내리던 방식에서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했지만 해직언론인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가 없다. 언론사 경영과 인사권이 흉기로 둔갑해 언론자유를 외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상징 조작을 통한 여론 공작이 벌어졌다. 

▲사진 : 미디어오늘

SNS시대의 정보유통은 대중매체와 함께 뉴미디어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트브, 스마트폰 등으로 광범해졌고 정치권력은 이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보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미디어는 정보유통망의 기능과 함께 대중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정치권력은 주목하고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 부대원을 댓글팀으로 가동시켜 정부에 유리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켰다. 국정원 댓글팀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유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감염성이 높고 선동성이 강한 정보를 생산하는 고도의 기능을 발휘해 선거나 종북몰이, 정부 옹호 정보를 양산해 유통시켰다.

정치권력의 언론통제는 IT시대, SNS시대가 되면서 그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했고 그것은 수구보수 정치·자본권력의 하부기구 역할을 자임하는 종편TV와 같은 대중매체의 대거 등장으로 나타났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노조가 공정방송운동의 전통을 지닌 공영방송을 침몰, 또는 도태시키고 종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종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보조 조치를 취했다. 방송시장에서 종편이 살아남아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공영방송이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청와대, 방통위, KBS와 MBC 경영진에 의해 집행되었다.

공영방송이 노조와 사회적 연대감 등으로 정권에 장악되기 어려운 체질이었지만 KBS, MBC의 경우 수년 동안의 낙하산 사장의 반언론적, 반윤리적인 막가파 경영으로 공신력 등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공영방송이 낙하산 사장 체제에서 사회적 위성이 급락하는 반면 종편의 경영 등이 호전된 것은 자연스런 시장 현상이라기보다 정권 차원의 방송시장 재편 프로그램에 의한 공작 결과로 볼 수 있다.

군부독재 시절 언론은 정권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로, 철저한 상명하복의 권언관계였다. 정권이 정부기관과 행정부 내에 설치한 언론통제 기구를 통해 언론에게 보도지침 등을 내려 보내 독재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요구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형식은 군부독재와는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엇비슷하다. 정권이 언론을 통해 정권 비판을 억압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면서 부당이득을 강탈하는 노림수가 그것이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치권력이 정부기구를 통해 보도지침을 하달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낙하산 사장이나 댓글 부대 등을 동원, 언론통제가 권력기구 밖에서 자행되도록 만들었다. 포털을 통해 대중매체의 정보가 유통되는 오늘에 이르자 포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언론통제가 이뤄지기도 한다. 포털은 IT시대에 생산된 정보의 유통을 전담하면서 과거 정치권력이 행하던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이 신생 인터넷 매체와의 제휴조건으로 상당한 자본력을 전제로 한 정보 생산을 요구하면서 1인 매체 등 소규모 인터넷 매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정희, 전두환 등은 언론사 통폐합, 언론사 허가 등록을 정부가 담당했지만 오늘날에는 포털이 신생 언론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T시대, SNS시대의 언론통제는 자본에 의해 이뤄지는, 민영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관계자들에게 YTN 해직자 복직과 언론 정상화를 약속했다.[사진 : 언론노조 YTN지부]

⓶ 언론인 불법 해직을 통한 언론통제

이명박 정권까지 정치권력은 언론사 내부를 겁박하고 집권층이 원하는 보도를 하도록 만들려고 언론인 해직, 즉 언론인 학살을 자행했다. 박근혜는 대선 유세과정에서는 이명박 정권 전후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을 돕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 외면하다가 파면 당하고 구속됐다.

정치권력은 언론사 내의 다수 언론인을 겁박하기 위해 언론인 학살을 자행하고, 일단 해직의 피해자가 되면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써먹고 있다. 해직 언론인이 설령 복직이나 재취업 형식을 통해 해직 당한 언론사로 돌아간다 해도 인사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해직이 본인의 과오로 발생한 것이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직된 언론인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이다. 박정희, 전두환 권력에 의해 해직된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들에게 여전히 복직이나 원상회복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고 있고 이명박 정권 시절 MBC, YTN 등에서 해직 당한 언론인들도 유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정방송을 주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언론인을 해직의 형틀에 가두고 다수 언론인을 옥죄는 행위는 시대를 관통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70, 80년대 해직언론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져 불법 해직을 근절시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동아‧조선 투위나 80년 광주항쟁 당시 언론투쟁으로 학살당한 해직언론인들을 방치하거나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YTN, MBC 해직기자들을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현장 언론인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권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저 꼴이 된다는 경계 대상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범죄적 행위의 언론통제가 그 목적이다. 

⓷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

이명박근혜 정권의 보도지침은 21세기 IT시대의 특성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해졌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언론사 간부에게 요구하거나 낙하산 사장을 통해 집행되는 형식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종편TV를 다수 등장시킨 것은 자본과 족벌언론이 결탁한 언론사를 양산해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것으로 이는 광의의 보도지침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간접적인 보도지침 방식도 들 수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기구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을 전개해 일정한 방향으로 보도를 유인하는 방식과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에서 포털 등을 상대로 댓글 부대를 가동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홍보수석 등이 KBS 등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수시로 걸어 정권 구미에 맞는 보도를 하도록 보도지침을 직접 전달했다. 청와대가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 경우는, 언론사 경영진으로 변신한 사장 등이 정권의 의중을 파악해 보도 통제를 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보도지침이 집행되도록 만들기 위해 낙하산 사장은 경영과 인사권을 악용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인을 해직, 부당 징계했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악법을 통해 종편TV를 양산한 것은, 재벌자본과 미디어자본의 통합을 통해 사회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 대중매체가 자본에 대한 감시 비판을 원천적으로 외면케 만들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재벌자본은 정경유착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수구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할 편파적 정보 유통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재벌과 수구세력, 족벌언론의 이익에 봉사하는 종편TV가 언론시장을 장악할 경우 군사정부 시절부터 자행된 보도지침이 대중매체 내부에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종편이 게이트 관련 보도, 논평에 앞장선 것은 박근혜가 보수나 수구세력에게 효용 가치가 떨어졌고, 그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전체 보수세력의 판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앞장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 등 수천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보조 등에서 불이익을 주었다. 박근혜 정권이 정부기구를 통해 예술과 학문계의 활동을 정부 입맛에 맞게 통제한 것으로 이는 보도지침을 내려 보낼 필요 없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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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일인이 '5월 광주' 존경하는 이유 두 가지

 

[베를린에서 보내는 그림편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사랑한 독일 역사학자

17.05.18 21:02l최종 업데이트 17.05.19 09:08l
글·사진: 권은비(012silver)
편집: 김지현(diediedie)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189명.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이다. 1980년 5월의 광주,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5189명.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이다. 1980년 5월의 광주,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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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베를린

"어느 날 독일 간호사들이 나를 막 부르는 거야, 뉴스에 지금 한국 나온다고, 나는 무슨 일인가 달려가서 티비(텔레비전)를 봤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시체들이 보였어. 순간 광주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났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주저앉아버렸어. 펑펑 울었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다른 독일 간호사가 한국에 전쟁이 난 거냐고 물었지."

1970년대 후반, 베를린에 파독간호사로 온 A씨는 아직도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1980년 5월 광주. 비록 그는 그곳에 없었지만, 독일 뉴스를 통해 본 고향 광주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거의 몇 달 동안은 퇴근 후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방구석에서 혼자 밤새 울다가 출근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A씨가 본 독일뉴스 영상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세계에 알린 독일 카메라기자 힌츠페터씨가 찍은 것이었다. 5.18을 하루 앞둔 5월 17일, 나는 독일 카메라기자 힌츠페터씨의 부인 브람슈테트씨를 만날 수 있었다. 포츠담에 위치한 독일 정치범수용소 박물관 '민주주의의 집'에서 나경택 기자의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전이 열린 곳에서였다. 나치시대부터 동독의 독재 정권 때까지 정치범들을 가두고 심문하고 재판했던 곳에서, 한국의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가 마련된 것이다.

독일 기자로부터 알려진 광주, 한국 기자가 다시 보여주다 
 
자신의 찍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독일인들에게 설명하는 나경택기자
▲  자신의 찍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을 독일인들에게 설명하는 나경택기자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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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위에 걸려있는 검은 리본, 한솥 가득 익어가는 산자들의 흰 쌀밥, 팔뚝에 적십자 의무병 띠를 차고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 공수부대를 피해 도망가느라 도로에 널브러진 신발들. 

학살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했다. 나경택 기자가 독일 정치수용소 박물관에서 전시한 당시 사진들이 이미 수많은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1980년 5월 광주를 취재하던 중 우연히 '발포 명령'을 들은 유일한 증언자였다.

나경택 기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참혹한 시민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렸던 독일 언론이 있었기에 광주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한국 기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외신 기자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곤 했다고 한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받아적기만 했던 1980년대 한국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독일 역사학자이자, 포츠담 정치범수용소 관장인 겔란트씨는 나경택 기자의 사진과 그의 증언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첫째 시민과 군인 상관없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밥을 서로 나눈 것, 둘째 부상당한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피를 나눈 것. 지옥 같은 순간 속에서도 '밥'과 '피'를 나누는 광주 시민들의 연대의식에 대해 그는 존경을 표했다. 
 
독일 역사학자이자, 포츠담 정치범수용소 관장인 겔란트씨
▲  독일 역사학자이자, 포츠담 정치범수용소 관장인 겔란트씨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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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을 한 독일인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19년 동안 독일에서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독일인 한스 부흐너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국 앰네스티에서 시상하는 감사패를 인권운동가이자 영화 프로듀서인 클레어 함씨가 부흐너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얼마 전 한국 시민들은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매주요. 몇 달 동안요. 그 집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주제들의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독일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 시민들은 매우 수준 높은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79세인 부흐너씨는 나경택 기자와 겔란트 독일 역사학자와 나눈 토론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당선 연도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올해로 79세인 부흐너씨는 한국 엠네스티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  올해로 79세인 부흐너씨는 한국 엠네스티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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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파업, 노동권, 사형제도, 이주노동자, 전쟁 위기 등의 문제를 독일에 알리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19년 전, 뮌헨 앰네스티 활동을 시작했을 때 '한국'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맡아서 한국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년, 그가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은 놀라운 시민들의 나라였다고 한다. 1980년 광주에서부터 2017년 광화문까지, 잔인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촛불을 켜고 있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파란 눈의 독일 노인은 그러한 한국의 시민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가 말한다.

"당신 사진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노인네가 돼서 기억력이 시원치 않아요. 사진을 준다면 오늘의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5월 찬란한 햇빛이 거리에 가득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망월동을 떠올렸다. 영정 사진도 없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의 자리가 떠올랐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본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에 남은 총알 자국은 유난히 서슬 퍼렇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직 37년이 지나도록 학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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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열목어 그때 그 토착종 흔적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5/18 14:13
  • 수정일
    2017/05/18 14: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홍섭 2017. 05. 17
조회수 4079 추천수 0
 
열목어1.jpg» 열목어는 산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서식지인 폭포를 넘어 내린천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열목어는 ‘시베리아 연어’로
낙동강 최상류, 세계 최남단 서식지 
　
1960년대 탄광 폐수로 절멸 판단해 
1980년대부터 홍천산 가져와 풀어놔 
　
최근 국내 연구진 국제 과학저널에 논문
홍천산 아닌 고유한 유전적 구성 확인
 
2만년 전 빙하기 피해 한반도 온 열목어 
유전 다양성이 낮아 멸종위험 커 
남한 열목어는 중국 황하 열목어 유사 
　
지역별 유전적 차이 무시한 채 
1980년대부터 봉화, 태백, 정선 등에 
지자체 중심으로 무분별 방류
　 
어느 지역 것인지조차 불분명해 
각 지역 유전적 독창성 훼손 
 
한강과 낙동강 최상류 찬 개울에는 커다란 육식성 민물고기가 산다. 한여름에도 손이 저릴 만큼 차고 산소가 풍부한 여울과 함께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큰 소가 있는 계류에만 사는 열목어가 그 주인공이다. 봄철 산란기에 폭포를 뛰어오르는 장관을 연출하는 열목어는 한반도의 대표적 연어과 물고기이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법정 보호종이자 일부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열목어표.jpg
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열목어는 한반도만의 물고기는 아니다. 열목어는 ‘시베리아 연어’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10대 강 가운데 4개가 시베리아에 있는데, 열목어는 그 4개 강인 오비, 레나, 예니세이, 아무르 강 모두에 서식한다. 그리고 한반도는 열목어가 사는 지구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다.
 
한반도에서도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와 강원 태백은 열목어의 최남단 서식지이다. 학술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이 서식지의 열목어는 1960년대 탄광 폐수로 절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쩔 수 없이 1980년대부터 한강 등에서 열목어를 가져와 풀어놓았다. 그러나 낙동강의 토착 열목어가 당시에 살아남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 
 
열목어2.jpg» 내린천을 거슬러 오르는 열목어. 김봉규 기자
 
광산·고랭지 발 개발로 훼손 확산
 
장지은 상지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생 등 우리나라 연구진은 국제 과학저널 <보전 유전학> 3월14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9개 집단의 열목어를 대상으로 유전 다양성과 유전 구조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낙동강 최상류 열목어는 다른 지역과 다른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약 2만년 전 빙하기를 피해 한반도로 들어온 열목어는 전체적으로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아 멸종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의 열목어는 두만강과 압록강의 열목어보다는 중국 황하 상류의 열목어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역별 유전적 차이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열목어를 이식하면서 각 지역의 유전적 독창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열목어는 조사한 9개 집단 가운데 5개 집단이 단일한 유전자형일 만큼 유전적으로 단순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혁제 상지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같은 연어과의 다른 어종인 산천어가 2~15개의 유전자형인 데 견줘 이번에 연구한 열목어는 지역당 1~2개였다”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한반도가 열목어의 빙하기 피난처 구실을 하면서 애초 적은 수가 내려와 ‘유전적 병목현상’을 빚었고 근친교배로 인해 유전 다양성이 줄었을 것으로 보았다. 유전 다양성이 낮으면 적응능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환경변화와 새로운 질병 등에 의해 지역적 멸종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광산 개발과 고랭지 밭 확산 등 서식지 훼손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냉수성 어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지역 열목어를 풀어놓는 행태가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과거 서식지였던 낙동강 상류의 경북 봉화, 강원 태백과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정선에 열목어를 지자체 중심으로 방류했다. 이런 무분별한 방류는 유전적 교란의 폐해가 알려진 최근에도 계속됐다. 1999년엔 과거 열목어 서식 기록이 없는 치악산에, 2012년엔 강원도 평창에 2000마리를 풀어놨다. 대부분의 경우 방류한 열목어가 어느 지역 것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정선의 정암사 일대와 경북 봉화의 백천은 열목어의 세계 최남단 서식지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열목어3.jpg» 산란을 위해 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던 열목어가 거친 폭포를 뛰어오르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황중문 수중사진가
 
 
복원된 정선의 열목어는 기원이 복잡해, 북한강의 인제와 낙동강의 태백, 봉화 등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는 최남단 서식지인데 열목어가 사라졌다며 강원도 홍천과 출처 미상의 열목어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복원한 곳이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홍천 계열의 열목어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멸종하지 않고 계곡 고유의 열목어가 깊은 계곡에 살아남아 있던 것은 아닐까. 
 
국립생물자원관도 이전에 가능성 제기
 
이혁제 교수는 “낙동강 수계인 태백과 봉화의 열목어가 고유한 유전적 구성이 나타나 이 수계에 멸종하지 않은 고유 유전적 계통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직 고유 열목어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엉뚱한 지역의 열목어를 풀어놓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고유의 유전형질은 남아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치악산과 평창에 풀어놓은 열목어는 홍천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의 환경에 적응해 분화한 열목어가 다른 하천에 유입된다면 그곳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유전적 독창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교수는 “(유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근의 열목어 이식은 오랫동안의 개체군 유지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지 개체수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전적 구조를 간섭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목어지도.jpg» 그림의 원은 세계의 열목어 분포 장소. 같은 색깔로 표시된 지점의 열목어는 비슷한 유형의 유전자를 지닌다. 출처=이혁제 외 (2017)
 
 
 
이 연구에서 남한의 열목어는 빙하기 때 같은 물줄기였던 황하 상류의 열목어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 열목어는 두 강이 옛 아무르 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시베리아의 열목어와 더 가까웠다. 그렇다면 대동강이나 청천강 등 서해로 흐르는 북한의 강은 어떨까. 이 교수는 “옛 황하와 같은 물줄기여서 남한의 열목어와 같은 계통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잔존 집단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낙동강 최상류의 열목어 집단이 세계 열목어 분포의 남한계지로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국립생물자원관도 2012년 열목어의 유전자 연구에서 낙동강 고유의 열목어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훨씬 자세한 조사에서 그 가능성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시베리아의 열목어는 어떻게 한반도에 왔나
 
연어는 바다에 살다 산란기에 하천으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이다. 그런데 연어과 어류인 열목어는 어떻게 하천 최상류에 살게 됐을까. 또 북극해로 흐르는 시베리아의 큰 강이 주 서식지인 열목어가 어떻게 한반도 낙동강 최상류 계곡에까지 내려오게 됐을까.
 
먼저 북극해에서 자라 그리로 흘러들던 차가운 강을 거슬러 올라 산란하던 옛 열목어가 육지에 갇힌 것은 빙하기 때문이란 설명이 정설이다. 극지가 얼어붙으면서 강물이 더는 북극해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내륙에 갇혀 거대한 빙하호와 습지대를 형성했고 육봉형 연어인 열목어가 탄생했다. 
 
빙하기 열목어는 얼지 않은 하천 남쪽의 계곡과 호수를 피난처 삼아 살아남았고 간빙기에는 다시 북상하거나 고산 계곡으로 거슬러 올랐다. 열목어가 시베리아 중부와 동부에 널리 분포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한반도, 중국 황하 상류 등에도 분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극해로 흐르던 큰 강에 살던 열목어는 동해로 흐르는 아무르강으로 옮겨왔고 다시 빙하기 때 황하와 서해로 흐르는 강이 하나의 물줄기로 만나는 고황하로 이주했다. 120만년 전에는 백두산의 분화로 동해로 흐르던 압록강이 서쪽으로 유로를 틀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모두 열목어가 산다. 
 
한반도의 열목어는 대륙 충돌과 빙하기와 간빙기 도래, 화산 폭발, 하천의 쟁탈과 유로 변경 등 장구한 세월에 걸친 지질학적 격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들의 유전자에는 그런 자연사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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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8 10:23수정 :2017-05-18 11:56

 

37주년 기념식 참석해 기념사 낭독
“오월광주 폄훼 시도 용납될 수 없는 일
헬기사격 등 진상 규명에 더 큰 노력”
“5·18정신 담아 개헌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과 국민 동의 정중히 요청”
문재인 대통령(왼쪽 다섯째),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오른쪽 둘째)은 입을 다물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 다섯째),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오른쪽 둘째)은 입을 다물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등에서 발생한)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며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도 당부했다.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 포함됐다.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5223.html?_fr=mt1#csidx228f69a3c9f992fa78b088091c82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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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엔 단 한 줄 싣지 못해,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프레임전쟁] 6화 5·18광주민주화운동, 외신이 전한 진실 “수많은 사람 대검에 찔리고 구타, 여기 상황 타 지역에 알려지지 않아”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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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일베 이미지 사용한 SBS ‘지옥에 가라 노무현’

다섯 차례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SBS
 
임병도 | 2017-05-18 10:31: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캐리돌뉴스의 밤참뉴스 코너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합성 이미지 ⓒSBS플러스 캡처

 

SBS 방송에서 일베에서 제작한 합성 이미지를 그대로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월 17일 SBS플러스의 정치 풍자 프로그램 ‘캐리돌 뉴스’의 밤참 뉴스 코너에서는 미국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역대 한국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한 타임지에는 ‘지옥에 가라 미스터 노’(Go To Hell Mr.Roh)라는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원래 타임지에는 없는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방송에 나온 합성 이미지에는 실제 문구인 ‘새로운 대통령’(New President)대신 ‘새로운 시체’(New Corpse)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인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

 

▲상단 좌측 일베에서 합성한 이미지, 상단 우측 타임지 원본, 하단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 ‘노무현 타임지’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은 ‘어제 방송분 관련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라며 ‘사용한 이미지에서 사전 충분한 필터링을 하지 못한 명백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BS가 밝힌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구글에서 ‘노무현 타임지’를 검색하며 원본 타임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일부러 원본 이미지를 쓰지 않고 일베 이미지를 찾아 썼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구글이 아닌 네이버에서도 일베 이미지보다는 정상적인 타임지 원본 이미지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왜 구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베 이미지를 굳이 찾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차례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SBS’

 

▲SBS 방송에 등장했던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합성 이미지 사례들

 

SBS는 여러 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이미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① SBS 8시 뉴스 (2013년 8월 20일)
후쿠시마산 가자미류 방사능 검출량 도표 중앙 하단부에 일베에서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 관련 합성사진 노출.

② SNS 원정대 (2014년 6월 20일)
브라질 예수상 그림의 얼굴이 일베에서 사용하는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과 유사해 논란을 빚음

③ 매직아이 (2014년 8월 12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실루엣 합성 사진 사용.

④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014년 10월 16일)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본뜬 종이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면서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는 동자승의 얼굴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합성한 일베 이미지 사용.

⑤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2017년 5월 17일)
역대 대통령 타임지 등장 사진에 일베에서 합성한 ‘지옥에 가라 미스터 노’라는 이미지 사용.

 

▲SBS캐리돌뉴스 제작진이 올린 사과문 ⓒSBS플러스 캡처

 

언론사는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합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발각될 때마다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사전 필터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늘 실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사에 일베 회원이 근무하면서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비단 SBS뿐만 아니라 방송사마다 일베 합성이미지를 고의적이든 실수든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고인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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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1만 건, 구속은 단 1명"

 

[인터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추방 프로젝트 '1OF10000TO10000OF10000'

17.05.17 20:48l최종 업데이트 17.05.17 20:48l
글: 이은솔(ekitales)
편집: 김예지(jeor23)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 한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이 애석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추모의 글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구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나붙었습니다. 그 후 1년, 2017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편집자말]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지난해 5월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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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여성들은 차별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을 목격하며 불편함은 분노가 되었다. '살아남을 권리'를 외치기 위해 여성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여성들이 '나의 불편함이 사소한 것이 아닐까' 망설일 때,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문구는 이들이 입을 열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간 한국여성의전화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텀블벅에서 소셜 펀딩을 시작했다. 5월 16일 현재 텀블벅 모금액은 181만 원으로 목표액의 120%를 달성했다. 어떻게 시작한 프로젝트일까.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1주기 하루 전인 16일, 한국여성의전화 정(활동명)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10000명 중 1명에서 10000명 중 10000명으로

 

-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텀블벅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정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여성의 날, 5월에는 가정 폭력 없는 달, 11월에는 가정폭력 추방의 달을 맞아 연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텀블벅 프로젝트는 5월 가정 폭력 없는 달에 관련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97년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실효성은 없다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은팔찌 디자인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저희들끼리 캠페인 기획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가정폭력 문제 근절에 있어서 당사자나 주변인, 가해자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곁에 두고 이런 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팔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디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가해자에게 채우는 은팔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텀블벅 리워드로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제공된다.
▲  텀블벅 리워드로는 1OF10000TO10000OF10000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제공된다.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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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에 '1OF10000TO10000OF10000'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1OF10000TO10000OF10000'은 가정 폭력의 신고율이 1.3%에 그치고, 그중에서도 구속되는 가해자는 1.3%에 불과하다는 현실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1만 건의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1명의 가정폭력 가해자만 구속되는 거죠. 1만 명의 가정폭력 범죄자가 모두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텀블벅을 통한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수익금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근절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숙식과 치유프로그램, 취업교육 등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것은 '몹쓸 짓'도 '실수'도 '사소한 일'도 아니다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목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가늠이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나요?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두 집 중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폭력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 절반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사회문제고 당장 근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가정폭력을 근절하면 사회 절반의 폭력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또 가정폭력은 친밀한 대상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이게 폭력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저희는 가정폭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납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성폭력, 스토킹이 모두 여성폭력의 일종입니다. 또 그 양태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감시나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감금, 살인미수, 살해 등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 밖에도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폭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09년부터 얘기를 해 왔거든요. 최근에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되었고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폭력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당사자가 폭력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도, 혹은 주변에 시각에 비추어보아도 이게 폭력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흔하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카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혹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도움을 청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지난해 5월 22일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애도하기 위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장소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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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을 넘어서 변화의 주체로

- 여성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여성폭력은 1993년 유엔에서 제정한 여성 폭력 철폐 선언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oence against women)을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인신매매, 성희롱뿐 아니라 협박, 강압까지도 여성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폭력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모두 여성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살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을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은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살인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 폭력을 '여성'의 문제로 보고,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남역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여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개인의 문제라거나, 화장실의 문제라는 등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조차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폭력은 성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이고, 동시에 성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여성폭력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여성에 대한 문제나 성차별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전무합니다. 문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지 20년 지나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주의 내에서 가정 폭력을 아내 폭력, 아내 구타로 바꾸어 부르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아내폭력, 아내구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이거든요. 가정폭력을 아내폭력이라고 부를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명확한 성별의 특성이 보이고, 성차별의 특성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아내구타라는 용어에는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 외에 언어폭력이나 감시 같은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가정 내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부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21일 오후 강남역과 사건 현장을 오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이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부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5월 21일 오후 강남역과 사건 현장을 오가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행진'이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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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기를 맞은 강남역 살인 사건은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폭력에 대해서 자각하고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성의전화에서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시나요?
"물론 실감을 합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이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이 더 이상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문제가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해서, 가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우연한 이유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여성들은 가만있을 수가 없겠죠.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가정 폭력을 포함해 여성과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이 '몹쓸 짓'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언론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해서 논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여성주의에서 명명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폭력의 문제고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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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등 국제활동가 102명 사드배치 철회 촉구 성명

노암 촘스키 등 국제활동가 102명 사드배치 철회 촉구 성명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1: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NO THAAD' 조형물을 들고 서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16일,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데다 몇분 내로 떨어져서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는 미국 의회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또 북한의 선제 핵 폐기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제재 압박도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남북 당국이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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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전문)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Joint Statement of 102 Peace Activists]

 

Now Is the Time for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and Not Military Action That Will Escal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e, undersigned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current escalating tension in Northeast Asia and urge governments to have peaceful dialogues among each other rather than taking military actions.

 

The state of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volatile than ever, now that President Park has been impeached and new government is to be constituted through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meantime, is fueling the escalating tension even further with messages that it will not rule out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and that it will redeploy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South Korea if necessary.

 

The situation is further destabiliz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send an aircraft carrier to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The latest military stance and strategy of Washington, however, completely overlooks the desire of Koreans for peace. The Kim Jong-un government in Pyongyang meanwhile has warned of another upcoming nuclear test it intends to conduct, poised as it is to show off its growing nuclear capabilities.

 

An existing crisis is already escalating in Northeast Asia ove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that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to deploy in South Korea. All these acts of military bravado, taking hostage the lives and peace of Koreans, must cease now. It is time for policymakers to be responsible and return to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stop fueling the growing tensions.

 

Therefore, we exhort the U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draw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part of the U.S.-South Korea-Japan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have decided heavy-handed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Korean legislatures and despite strong public objections, to deploy the THAAD system to Seongju, South Korea. The two governments claim that such a decision is necessary to protect South Koreans against possible nuclear strikes by North Korea, but the claim is backed by little realistic evidence. South Korea is too close to North Korea for THAAD to be effective.

 

The North only needs low-altitude missiles, to hit and destroy the South in a matter of a few minutes, and these missiles could not be intercepted by THAAD. Moreover, the THAAD system has never been proven effective in actual battle. The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Army in South Korea represents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against China and effectively symbolizes South Korea siding with the Americans over the Chinese.

 

The presence of such an openly hostile missile defense system gravely disrupts the prospec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Beijing and Moscow have already warned that they woul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deploymen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businesses now engaged in unofficial but retaliatory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Korea. The growing instability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only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we need now is to resume dialogue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genuine end to the Korean War.

 

Pyongyang must desist from further testing of its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e can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weapons that directly contradict international efforts for nuclear disarmament and that hold the lives and safety of innocent people hostage. It is critical to resume dialogue and negotiations to root out the nuclear threats to the entire region and to achieve the much-needed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s ceasefire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doing so, we ought to admit the failure of the past sanction- and neglect-centered policies that insisted, unrealistically,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either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prior to negotiations or collapse. With the end of nuclear diplomacy, the Kim government did nothing but augment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plicating the situation still further. We realize that countless military drills and the acquisition of cutting-edge weapon systems no longer guarantee peace and security. The perpetual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hostility can end on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Honest talks hold the only wise solution to the current predicament.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afford to exist as a powder keg waiting to be ignited by the chronic military tensions and the constant arms race. This is among the first and foremost place wher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the nuclear problem and overcome the old Cold War legacy should begin. We need to start making serious efforts for peace, not only for the two Koreas, but also for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t large.

 

We urg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im government, and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to listen to the desire of people worldwide for peace and resist the temptation to ratchet up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political gain.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９),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6월 3명의 자주시보 기자 항일유적지 취재 경비도 필요하고 새로 영입한 기자 활동비가 절실합니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 후원하기 바로가기 

http://jajusibo.com/newnews/pay_img/jajuilbo_com_cms_support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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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를 위한 변명, 그리고 ‘통 큰 화해’를 위하여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고 소비자에게도 예의와 품격은 있다
 
정운현 | 2017-05-17 08:52: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저녁 먹고 오랜만에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방배동 성당에서 열린 아드님 결혼식 때 뵌 이후 근 5년 만이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은 분명 후배인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백배 사죄드렸다. 그러나 여기에도 구차한 핑곗거리는 있다. 미루어 추측컨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언론계 선후배 모임마저 와해되다시피 했다. 모임이 없다 보니 뵐 기회조차 줄어든 셈이다. 근황을 여쭈었더니 해마다 이맘때면 꽃 알레르기 때문에 고역이라고 하셔서 내달 중순에나 몇이 한번 찾아뵙기로 했다.

‘조중동’은 정연주 사장의 ‘작품’이다. 한겨레 논설주간 시절이던 2000년 10월 24일 자 한겨레 ‘정연주칼럼’(‘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2’)에서 ‘조중동’을 처음으로 작명하여 언급하였다. (칼럼 중 “한국신문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은 모두 이런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세습사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에서 처음으로 ‘조중동’이 등장하였다.) 조중동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패권적 수구언론(주로 신문)의 상징어로 통용돼 왔으며 지금도 그 잔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조중동,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의 제호 모음

2000년대 초반 ‘조중동’에 상응하는 말이 생겨났다. ‘한경대’였다.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의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대한매일’은 90년대 후반부터 한동안 불린 서울신문의 옛 이름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 봄 서울신문 주필(상무)로 취임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서울신문의 뿌리 찾기 일환으로 제호를 대한매일로 바꾸었다. 서울신문의 전신은 일제 때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이며, 매일신보는 다시 구한말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서 유래하였으니 나름으로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김 주필이 물러난 뒤 대한매일은 다시 종래의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환원하였다)

김 주필의 권유로 98년 8월 중앙일보에서 서울신문으로 옮긴 나는 특집부에서 친일파 연재를 근 반년 가까이 하였다. 연재가 끝난 후 나는 내가 제안하여 신설된 미디어면을 맡아 혼자서 꾸려나갔다. 그때 내가 지어낸 말이 ‘한경대’였다. 신문사 사세로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한경대’는 ‘조중동’에 맞서 보수언론의 수구적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상징어처럼 여겨졌다. 바로 그 ‘한경대’가 지금은 ‘한경오’로 바뀌었다. 대한매일 자리에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다. 적어도 언론계 안팎에서 진보언론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한경오’가 지금 세간의 따가운 비난에 직면해 있다. 연일 예리한 칼날에 베이고 날카로운 화살을 맞고 있다. ‘한경대’의 작명자이자 오마이뉴스 편집책임자를 지낸 인연으로 요즘 나는 착잡한 심정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경오는 태생적으로 야성(野性)을 가졌다. 한겨레는 87년 6월 항쟁의 옥동자로 세상에 선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승만 시절 폐간사태를 겪는 등 야당언론으로 시작했으나 박정희-전두환 시절 순치돼 어용언론 시절을 보낸 후 한화그룹 시절을 거쳐 종업원 지주제 회사로 거듭나면서 비판적 언론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에 창간된 오마이뉴스는 출발부터 대안언론을 표방했다. 작금의 사정과는 별개로 한경오 3형제는 이 땅에 참언론과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순 없다. 보수정권 하에서 한경오는 더없이 빛을 발했으나 진보·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장(혹은 언론의 정체성)에 일부 혼란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한경오는 ‘시대적 불화’와 조우하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가없는 언론자유를 구가하였음에도 한경오는 정권과 갈등관계를 빚게 됐다. 한 예로 요 며칠 페북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비교’라는 표가 그것이다. 표에는 경향신문 하나만 언급돼 있는데 사실은 한경오 셋 모두 비슷한 형국이다. 노무현 정권이 힘주어 추진했던 몇몇 사안, 즉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스크린쿼터 축소, 새만금 간척사업, 평택 대추리 대집행, 대연정 등을 놓고 참여정부와 한경오 3형제는 갈등을 빚었다. 지금에 와서 결과를 두고 보자면 참여정부의 판단이 옳았던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한경오 3형제는 적어도 진보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에서 볼 때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본다. 이는 비단 한경오 뿐만이 아니라 범 진보진영, 심지어 노사모 일각에서도 동조했던 사안이었다.

그밖에도 신문사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으나 간헐적으로 돌출적인 기사나 칼럼이 나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다. 논란의 칼럼을 쓴 필자는 한동안 배신자 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진보인사들 입에 거칠게 오르내리기도 했다. 칼럼니스트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쓴 글로 평가받는다. 물론 매체의 지향점과 정반대되는 글이 실리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를 두고 특정신문 전체를 도매금으로 매도하거나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한겨레 없이 인권, 노동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오마이뉴스 없이 생생한 현장 생중계와 파격적인 뉴스(주제, 형식 등에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열에 한 둘이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여덟, 아홉을 한데 묶어서 탓을 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은 못된다. 한경오 3형제가 한국사회, 특히 언론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작금의 한경오 사태도 좀 큰 시각에서 봐주면 어떨까 싶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도발성 발언,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김정숙 씨’ 건, 경향신문의 ‘퍼 먹다’ 등은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모두 다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본다. 설사 그것이 내부방침이나 언론계 관행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언론 소비자인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 해명이나 변명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거대하고도 조직적인 음모에서 비롯한 것인 양 바라보는 시각 또한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사자나 회사 차원의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아량도 필요한 것이다. 만에 하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과민했거나 지나친 점은 없었는지도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다.

설사 실수를 연발했고, 미숙함과 그로 인해 생겨난 불만이 상당수 있다고 쳐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경오는 조중동은 아니다. 굳이 피아를 가린다면 피(彼)가 아니라 아(我), 즉 우군이라는 점이다. 그 점을 혼동하거나 오인해서는 곤란하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출신의 이봉렬 씨는 오늘밤 페북에 올린 글에서 “돈 생각 했다면 열두 번도 조중동에 갔을 테지만 기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한경오에서 끝내 “살아낸”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며 “예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또 “(한경오) 기자들 옆에 있다면 위로와 존경을 담은 술 한 잔 받아주고 싶은 그런 날”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를 친 그들에게 잘 했다고 칭찬해줄 것은 없다고 쳐도 앞으로는 잘 하라고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고 싶은 것이 지금 나의 심정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제작, 배포한 ‘한경오’의 혐오스런 이미지

조직은 그 나름의 정체성을 가진다. 한경오 같은 조직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편이다. 그러나 그 속에도 일말의 의견 차이를 가진 구성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고 공감할만한 톤과 방향으로 주장을 펴기 마련이다. 한겨레 안수찬 기자의 취중 실언이 밉다고 해도 미르·K재단을 처음으로 보도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세상에 밝혀낸 한겨레의 공로를 과소평가할 순 없다. 오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첫걸음을 뗀 셈이다. 앞으로 5년, 갈 길은 멀다.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부지기수다. 장차 그 먼 길을 서로 다독이며 어깨 걸고 가야 한다. 사소한 일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게 서운하니 저게 못마땅하니 하면서 길바닥에서 다툴 시간 없다. 원컨대 이제는 ‘통 큰 화해’가 절실하다.

끝으로, 양측에 한 마디 당부할 것이 있다. 먼저 언론에게.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쓰고 논평해야 한다. 단기적 인기에 영합한 곡학아세나 시류에 편승한 부화뇌동은 독극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도 혹여 실수가 나오면 즉시 경위를 해명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소비자에게도 예의와 품격은 있다. 이번처럼 돌출적이고 해프닝 류의 사안은 별개로 치더라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활동은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성공한 정권으로 이끄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빠’란 말은 품격도 없고 그리 아름답지도 않아 보인다. ‘빠’가 아니라 건강한 지킴이요, 애정 어린 회초리를 자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졸필이 작금의 한경오 사태에 일말의 화쟁(和諍·다툼을 화해시킴)의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기쁨이겠다. (끝)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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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비밀조직, 5.18 왜곡.. “계엄군 발포 정당‧광주 시민 폭도”

 
“보안사의 5·18 왜곡에 대한 조사 필요…제대로 된 역사 청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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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전두환 신군부 집권에 앞장선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비밀조직을 꾸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는 보안사가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 위해 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29년 만에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보안사의 비밀조직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작‧왜곡 대상은 계엄군 발포 정당성 확보와 대검 사용 등 잔혹한 시위 진압 관련 내용으로, 5.11분석반은 80년 5월21일 오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광주 시민이 공수부대에 먼저 총을 쏜 것처럼 조작해 계엄군 발포가 정당한 자위권 발동 차원이고 광주 시민이 폭도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80년 5월21일 시민군의 최초 무기 탈취시간(전남 나주 반남지서 피습)을 오후 5시30분에서 집단 발포 이전인 오전 8시로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검찰이 96년 12.12와 5.18 수사 때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희생된 시민들의 죽음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단죄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1분석반의 5.18 왜곡 시나리오가 지금 인터넷에서 횡행하는 5.18 왜곡 주장의 근거이자 뿌리”라며 “5·18 이후 보안사의 5·18 왜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계엄군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5·18기념재단/뉴시스)

이 같은 보도에 네티즌 ‘퍼피**’는 “혹자는 미래를 위해 과거에 메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치러야할 대가가 얼마건 간에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 ‘jer** ***’도 “2차 대전 전범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5.18 직후 계엄군 검열관실에서 검열 받아 20곳 넘게 삭제된 옛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전신)신문 대장이 37년 만에 공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신문대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중의소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검열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기사는 가차 없이 난도질 당했다”며 “이 ‘대장’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가 5‧18 왜곡에 얼마나 주력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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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망가진 5.18, 9일 만에 만나는 문 대통령

 

[새 정부와 5.18 ①] 문재인 정부, 5.18 위상 제자리로 돌릴까

17.05.17 10:56l최종 업데이트 17.05.17 10:56l
글: 소중한(extremes88)
편집: 김도균(capa195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비전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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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숫자가 같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의 위상을 끝없이 망가뜨려 왔다. 그리고 취임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8일과 마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5.18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의 출발은 힘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폐지와 함께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제2호 업무지시였다.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자주 사용했었다. 즉 이처럼 공을 들인 일자리 분야를 제외하면, 최우선 업무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선택한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12일 문 대통령의 2호 업무지시 내용을 발표하며 "정부는 기념일로 지정된 5.18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헌법에 담긴다면... 독재-민주화 대립 구도 청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인천 오페라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시작되자 태극기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제창한 데 반해 박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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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9년(이명박 전 대통령 2년 차)부터 5.18 기념식에서 제창이 금지돼 매년 논란이 돼왔다. 중간에 방아타령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특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처장 자리에 오른 2011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폄하 등 5.18 배척의 최전선에 있어왔다.

2호 업무지시가 있기 전날인 11일, 문 대통령은 문제가 많았던 박 전 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당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일괄 사퇴를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내각의 대표 격인 황 총리와 박 처장의 사표만 받아들였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1순위 해임 공직자는 박 전 처장이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5.18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이후 한 번도 5.18 기념식을 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광주 충장로를 찾아 "한 달 뒤 5.18 기념식에서 제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기념식에서) 목청껏 우리의 노래, 광장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5.18 관련 공약은 선거 기간 동안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가 지난 3월 20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약속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역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초로 내놓는 공약이었다. 

5.18 기록관의 유경남 학예연구사는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근본이자, 출발점이다"라며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면)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혁명과 함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사건으로 5.18을 공식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이후 소위 독재와 민주화운동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민주화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윤상원 열사의 묘 앞에서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윤상원 열사의 묘 앞에서 참석자들과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문재인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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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공약에 힘을 보탠 강기정 전 의원(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독일은 1945년 나치가 망한 뒤 지금까지 나치 잔재를 청산하고, 생활 속에서 나치의 문제를 교육하는 등 새로운 독일 건설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아직도 나치 청산이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5.18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5.18이냐'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의 정신을 꼭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5.18의 전국화·세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직도 5.18이냐'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수 의원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신묘역)를 참배하고, 이어 망월묘지(구묘역)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라며 "망월묘지는 1980년 5월 27일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들이 쓰레기차에 실려 와 매장된 곳이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배를 떠나 5.18 정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 옛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복합공간 조성 ▲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 법 개정 통한 5.18 정신 훼손 시도 엄벌(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난관이 존재한다. 문 대통령의 5.18 관련 공약들은 이른바 보수정당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정국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가 1년여 만에 반대 세력을 설득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 헬기사격 탄흔 현장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 5·18 헬기사격 탄흔 현장 찾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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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없는 바른 세상 만들어졌으면"

5.18 피해자들은 새 정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5.18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문건양(83)씨는 "참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씨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을 묻는 말에 "속으로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누구도 다시는 색깔론을 꺼내지 않게끔 바른 세상을 만들었어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지금 5.18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라며 옛 전남도청의 원형보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5.18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 등이 원형이 훼손됐다"며 250일 넘게 그곳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씨의 아들 문재학군은 5.18 당시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던 김향득(55)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하고, 박승춘 같은 사람에게 사표를 내게 한 것은 정권이 바뀌었음을 느끼게 해준다"라며 "문 대통령 자체가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계속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2013년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가 철거된 것을 거론하며 "도대체 그때 왜 옛 전남도청 일부가 철거됐는지 모두가 궁금해한다"라며 "당시 책임선상에 있던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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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완전 폐기"→"핵활동 중단"...외교 공간 열리나?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북한 정권교체 시도하지 않는다"
이재호 기자
2017.05.17 10:47:12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완벽한 핵 폐기'를 내세웠던 데서 '핵 활동 중단'으로 입장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에 참석하기 전,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 주재 일본 대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화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과도 대비된다.  

 

물론 북한이 헤일리 대사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오바마 정부 때보다 대화의 문턱을 낮췄다는 측면에서,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김 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위의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강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는 당신을(북한을) 돕기를 원하지만,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외딴 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니키 헤일리(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6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직전 조태열(왼쪽)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벳쇼 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헤일리 대사가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안보리 긴급 회의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IRBM)로 인해 열리는 만큼, 북한에 대한 또다른 제재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전 세계에 실제 위협이 된다.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도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와 근접한 곳에 떨어졌다. 러시아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북한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라. 반드시 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협을 멈춰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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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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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

창조적인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상 제언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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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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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1. 들어가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갈 최고지도자의 중책을 맡아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고민하시고 계실 줄 안다. 그 중에 가장 핵심현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오니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다뤄야 할 현안은 남북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이 이상 더 악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급선무이다.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절차를 밞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 한국 배치로 그 동안 손상된 한중 관계의 복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더우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부르짖으면서 트럼프가 사드배치 비용 10억불을 요청하였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하여 향후 어려운 협상이 도사리고 있어 대한민국의 우선주의(ROK First)를 강조하여야 하고 견고한 한미동맹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우리도 미국에게 “No”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을 살펴보자.

2.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일촉즉발 위기 상태로 몰고 갔다. 그러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건설적인 대북정책이 보인다.

필자의 주장을 정치 심리학적 시각에서 요약정리하면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은 적대국가(특히 미국, 일본, 한국)에 의해 둘려 쌓여 있다고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이 대북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는 피포위 강박증에 사로 잡혀 있으며 마치 세계가 북한 사회를 향해 부정적 태도와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주1) 이러한 안보 불안감과 피 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지 못한 북한지도층은 핵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피 포위 강박 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을 포함하여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의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지만 과연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병행 추진을 이미 시작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공조로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트럼프-시진핑 간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북압박 공조에 합의한 후 중국은 새로운 대북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북한을 어느 선까지 경제제재와 압박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구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다. 북한은 해외 총 무역의 약 80%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식량과 연료 원조를 제한할 수 있고 중국이 2003년 3월에 시도했던 것처럼 다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다칭(Daqing) 파이프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2) 만약 중국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면 북한경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행들이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하여 북한을 경제적 붕괴까지 몰고 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 야망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했다. 중국 지도부는 깊은 좌절감과 체면이 손상되긴 했지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력하게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할 것을 원한다. 향후 중국이 비타협적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주3)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 불신, 안보 불안감, 그리고 한.미.일 과의 적대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주장하여왔고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임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다수 학자들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살아있는 무대”이고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주4)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초 북핵 시설의 검증 조치 합의에 실패한 후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8년 반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하기 위해 그 동안 교착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만, 6자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 군축협상은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미 6자가 합의한 9.19 공동합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6자회담이 최고의 이론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8년 기간 동안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듯하면서도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대화의 사전 조건을 주장하였고 중국 한반도문제특별대표 및 6자회담의 중국대표인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워싱턴, 서울, 동경, 평양 등 6개국의 수도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북미간 대화는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대화를 할 만한 환경조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다수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북한지도자의 피포위 강박증으로 발생 되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피포위 강박증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주5) 그러면 먼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4자간(미.중.남북)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주6)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에 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껴 미.중.남북 4개국이 필자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다시 제언하고자 한다.

3. 창조적인 출구전략: 한반도 평화 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과 비핵화 맞교환(주8)

4자(남북, 중국, 미국)가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제안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국의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필자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자가 적어도 6개의 의제(agenda)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남북간 평화합의문(pea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제5조 실현을 재확인하며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발효)의 제5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의 제19조를 성실히 실천. 이행 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제9조-제14조)과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이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남과 북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남북간 따로 남북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4년부터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 평화조약 틀 속에서 북미간 평화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2004년 5월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북미 평화협정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유엔 북한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현직 외무성 부상)가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하고 미국.남북한 3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주9) 북한이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다자간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은 다자간 평화조약이라야 한다.

셋째, 한중간의 평화합의문에 서명을 위해 의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가 설립했지만 한중 관계의 정상화가 25 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청산하는 양국이 서명한 아무런 법적 문서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필자는 한국전에 한국과 중국은 교전국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는 한중간 평화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G-2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의 교전국이었다. 미국은 UN 모자를 쓰고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이름으로 참전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법적으로 엄연히 교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전을 종결하는 평화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 동북아 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G-2 간 평화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남북간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s)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해 2009년 1월 30일과 2013년 1월 25일에 다시 무효화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2장의 불가침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재가동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남북 군비 통제, 신뢰구축조치(CBMs), 공격 무기 체제의 감소, 화생방 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검증 체제에 관한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평화감시단의 설립이 4자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국제기구는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이 잘 실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평화기구로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이 잘 준수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상기에서 제안한 대로 6개 의제는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회담(포럼)에서 논의될 수가 있다. 4자 회담에서 4개 부속 합의문에 합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1)남북 평화합의문; (2)북미 평화합의문;  (3)한중 평화합의문;(4)미.중 평화합의문. 이 4개 합의문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에 포함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한다. 4+유엔 방안(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안보리 승인)을 미.중.남북한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4자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안보체제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하는 유엔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그러면 4자, 러시아, 일본(6자 회담의 참가자)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조약을 보장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영구적이고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 행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다: (1)북한 지도자가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않고 있다; (2)북한은 "적대세력"인 미국, 한국 및 일본으로 둘러싸여 적대세력들이 북한과 인민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3)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적대세력”들에 의해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 (4)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대북침략 전쟁연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5)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핵 무장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다; (6)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다는 점 등이다.

4. 나가며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북한은 적대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도 핵 실험과 단.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며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져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게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주10) 전제 조건 없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북한의 적대적인 군사 도발행위를 중단케 하고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치유하는 필수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교도통신(5.9)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만나주겠다고 한다.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engagement)을 병행추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결단이고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1)국가체제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 (2)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3)남북통일을 가속화 하려 하지 않는다. (4)미군은 38선을 넘어 북한에 침공하지 않는다 등 4가지 노(NO)방침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드릴까? 트럼프를 워싱턴에서 만나기 위해 핵.미사일을 포기할까?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의 기회로 삼아 북미대화부터 시작하여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북한은 이젠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평화조약 체결로 북한체제의 보장과 안보 불안감과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호기로 삼아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미 3자간의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남북.미 3자 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 또한 정전체제가 4자 간의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4자의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4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향후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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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For details of the “siege mentality,” see Daniel Bar-Tal, “Siege Mentality,” Beyond Intractability, September 2004.<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 (searched date: January 23, 2013).

2) “North Korea likely to face tough unilateral sanctions for its nuke test, but will China join?” Associated Press,February 14,2013<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north-korea-likely-to-face-tough-unilateral-sanctions-for-its-nuke-test-but-will-china-join/2013/02/14/1c4f35f2-7680-11e2-b102-948929030e64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25, 2013).

3) Anne Gearan and Colum Lynch,” US, Asian allies look for leverage against North Korea after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s-allies-look-for-leverage-against-north-korea-after-nuclear-test/2013/02/12/cfb8065e-7541-11e2-95e4-6148e45d7adb_print.html> (searched date: February 20, 2013).

4) Mu Xuequan, "News Analysis: Chinese experts see US-DPRK antagonism as root cause of nuke test," Xinhua, February16, 2013<http://news.xinhuanet.com/english/world/2013-02/17/c_124351192.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Shang Jun, "Commentary: Time to address root causes of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Xinhua, February 12, 2013. <http://news.xinhuanet.com/english/indepth/2013-02/12/c_132166089.htm> (searched date: February 26, 2013).

5)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5대핵심조건조성필요성을 강조한 시론,곽태환, “북한핵포기의 5대조건,”  LA 중앙일보 (2016. 10.12. 미주판 9면)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72085

6) For details, see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Farnham, England: Ashgate, 2010).

7) For detailed analysis of a three-stag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6, No. 2, Fall 2016, pp. 1-22.
8) The author maintained a four-party peace formula in mid-1980s, see Tae-Hwan Kwak, In Search of Peace and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 Seoul Computer Press, 1986); For the author’s proposal for the four-party peace formula prior to the joint US-ROK proposal for the fourparty talks, see Tae-Hwan Kwak,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cy, Vol. XXII, No. 4 (May 1996), pp. 28-29;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four-party peace talks, see Tae-Hwan Kwak, “The FourParty Peace Treaty: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Journal  for Defense Analyses, Vol. IX, No. 2 (Winter, 1997), pp. 117-135; see Tae-Hwan Kwak,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ilding Through the FourParty Peace Talks: Reevaluat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Vol. 17, No.1 (Spring/Summer 2003) pp. 1-32.

9) Barbara Slavin, “North Korea suggests peace treaty to settle nuclear dispute,” USA Today, May 13, 2004.

10) For details, see Kwak, Tae-Hwan, “Will North Korea ever abandon nuclear weapons?” NK News, March 27, 2017.

곽태환 박사 (미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전통일연구원원장)   
 

   
 
한국외국어대학사, 미국Clark대학원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미국이스턴켄터키대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글로벌평화재단이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분야평화상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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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편집국 
기사입력: 2017/05/16 [03: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람일보

 

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5일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제하의 '문재인 정권 출범을 축하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냈다. 시국성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6.15 10.4 선언 완수하여 분단적폐 청산하자

-문재인 정권 출범을 축하하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6.15 10.4 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제3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국민주권자들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매진할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라며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자들은 지난 한겨울 서울 광화문광장과 각 지방에서 6.15 10.4 선언을 파탄낸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에 맞서 6.15 시대정신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며 국민주권 실현과 분단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번 5.9 대통령선거는 이런 촛불 민심의 대의에 따라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할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주권자들의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을 선택한 민의는 헌법적 요구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헌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국민주권자들의 기본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바로 헌법 정신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소중히 이어갈 것과, 그와 관련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의 완수를 위한 제정당사회단체를 아우르는 대통합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을 집대성하여 민생통일을 이루는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창조. 그것은 국민들의 삶을 짓눌러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완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압도적 지지로 문 대통령을 선택한 선거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헌법적 요구인 6.15 10.4 선언의 완수를 한국정치의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위업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만이 파탄에 직면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민생통일의 첫 걸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룩한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즉각 복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민생통일의 대명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15 10.4 선언에 의거한 남북연합연방통일을 선포해줄 것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통일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국민주권자들이 5.9 선거혁명의 대의에 따라 6.15 10.4 선언을 짓밟은 사대매국범죄를 청산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길로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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