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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주장] 생명·안전을 모두 물에 빠뜨릴, '규제프리존법' 중단돼야

17.02.19 20:30l최종 업데이트 17.02.19 20:30l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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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칠게 요약하면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최순실과 그의 아바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내버린 일이 대표적이다. 앞서 재벌들은 돈 뜯긴 피해자인 척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공범이란 점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됐다.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해야 기업이 돈을 번다?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이 규제는 이미 누더기가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수영장, 헬스장, 호텔, 스파, 의류·식품 쇼핑몰, 여행사를 들이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1%를 위한 상업적 진료를 하는 차움병원처럼 '시크릿가든'에서 골프 클리닉, 푸드테라피와 티테라피, 그리고 환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한다.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을 수집한 기업들이 전국이나 전 세계로 정보를 퍼뜨리거나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있게 만들려 한다.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고 '4차 산업혁명'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며 풀어야 한다는 것들의 실상이다.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에 이런 구체적 조항이 무려 71개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을 할 수 있다'고 적힌 것만 허용해왔는데, 이 법 시행 후 '~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겠단 뜻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과 환경에 필요한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 주문한 박근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원칙이 더 있다. 하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규제 조항이 없거나', '기업이 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단다. 이익에 눈이 멀어 이미 있는 법도 어기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경우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태, 메르스 재앙, 메탄올 실명사고, 백혈병 산재 발생 등이 곳곳에서 늘어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기술기반사업"이다. 기업 실증 특례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기술이 유달리 안전할 리도 없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첨단의 치료란 이름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이 환자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죽어갈 수 있다.

평범한 서민들에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지만 기업에는 마르지 않는 돈벌이 원천이 될 셈이다. 어느 기업인이 "기업의 유토피아"라고 이 법을 부른 건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애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며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와 경제성장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박근혜정권과 보수여당들이 이 법에 눈독을 들일 만 했다.

기업들은 규제프리존법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도 갖다 바쳤다. 두 가지 경로인 듯하다. 하나는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774억을 내자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하며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고 그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대통령은 재벌청부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주고받은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과 재벌총수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다른 경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다. 17개 대기업이 7227억 원을 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기업 목죄기'로 지원을 요구했다. 한화가 1250억 원, 두산 1050억 원, 현대 1000억 원, LG 750억 원, 삼성 400억 원, GS 400억 원, 롯데가 398억 원 등을 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법

'창조경제'의 정점에는 박근혜-최순실의 행동대장 안종범과 차은택이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을 임명했고,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과 안종범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에 앉혔다. 이들은 측근들부터 챙겨줬다. 

차은택 측근이 대표인 회사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모두 따냈고, 창조경제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교육콘텐츠 업체 부사장은 정윤회 동생이었으며, 창조경제 스타트업 모범사례로 승승장구했던 가상현실 콘텐츠 대표 역시 최순실 측근이었다.

정부가 다양한 자료로 밝힌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돈으로 창조경제 사업 생색을 내고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재벌들은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한 것 이상의 특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들의 '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악법이자, 재벌 뇌물의 대가인 이 법이 촛불 정국인 이 시점에 통과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바른정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도 이 법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 때문이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 중 대선주자 중 2위를 달리는 안희정 지사가 포함된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아예 이 법을 공동발의했다(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온갖 반서민·친재벌 악법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대표적 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 광장의 분노는 단지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체제가 만들어 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쉬운해고와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헬조선, 재벌체제도 함께 끌어내자고 외쳐왔다. 새로운 사회는 더 이상 이윤을 쫓아 침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새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은 규제프리존법 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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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이자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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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번만 더 모이자 탄핵 심판 후 3월 11일 대축제를"

 

[현장] '아름다운 구속' 울려퍼진 제16차 박근혜퇴진 촛불집회

17.02.18 19:58l최종 업데이트 17.02.18 22:10l

 

[취재] 선대식, 김성욱, 배지현
[사진] 권우성, 남소연, 유성호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황교안도 퇴진하라" 분노의 촛불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황교안도 퇴진하라" 분노의 촛불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최종신 : 오후 9시 25분] 

청와대 가는 길 <아름다운 구속>이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50분께 행진을 시작한 촛불시민들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종로 등으로 향했다.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 모형 감옥을 앞세우고 "박근혜를 구속하라", "공범들도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송차량에 탄 퇴진행동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최순실과 또 하나의 가족 아니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갈 곳은 감옥"이라고 말하자, 큰 함성이 이어졌다. 한 시민이 <아름다운 구속>을 부르자, 다른 시민들이 일제히 따라 부르기도 했다.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시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촛불집회) 딱 5번만 더 나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음 주 (촛불집회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한다. 같이 해 달라. 3월 1일도 광장을 메워 달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인) 3월 11일에는 대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로 향한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조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학생들' 모임 소속 조아무개씨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재용 다음은 누구겠는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하루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흥겨운 대동놀이를 즐겼다. 시민들은 소리꾼과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몸을 실었다. 오후 9시 15분 퇴진행동 쪽이 범국민행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근혜 구속" 등을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1신 : 2월 18일 오후 7시 20분]
"재벌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주인임을"
청와대 향한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청와대 향한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촛불 든 문재인-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 촛불 든 문재인-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를 향한 외침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퇴진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지연 어림없다-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 박근혜를 향한 외침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퇴진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지연 어림없다-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6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에는 주최 쪽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추산 70만 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광장은 잔칫집 같은 분위기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탓이다. 광장에는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 흘러나왔고, 삼성 직업병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리기도 했다.
"탄핵지연 어림없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지연 어림없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광장 뒤덮은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촛불광장 뒤덮은 레드카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소연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무대에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며 춤을 추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어제 삼성재벌의 예비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마침내 무너졌다. 거대 재벌의 특권과 반칙에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의 상식'을 실현했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은 특검의 노력과 특검을 응원한 우리 촛불의 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다음은 박근혜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고, 이는 촛불시민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돌아왔다. 

권 변호사는 "이 모든 국정문란의 원인이자 주범인 대통령 박근혜, 그에 대한 탄핵심판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헌재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재판지연과 방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는 24일 심판을 종결하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구속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면서 "선출된 권력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자본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민 뜻을 거슬러서 존재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더러운 정경유착을 벌이고 공정사회를 방해하고 세상의 모든 부를 독점하고자 하는 재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재벌을 바로 잡고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가수 권윤경씨, 모노톤즈, 임정득씨, 재즈 올스타즈, 이한철 밴드 등이 분위기를 북돋웠다. 촛불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 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촛불시민들은 오후 7시 50분께 본대회가 끝난 뒤, 청와대, 헌법재판소, 종로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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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사, 김정남 사건은 한국 국정농단 무마용 모략극

북 대사, 김정남 사건은 한국 국정농단 무마용 모략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9 [04: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2월 17일 한 밤에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측 대사가 김정남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지난 13일 김정남이 사망과 관련해 17일 밤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18일 중앙일보 등 복수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대사는 17일 밤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앞에 나타나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10여분 간 읽어내려갔는데 그 전문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는 찾을 수 없어 주요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북 대사관 직원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주시보


“말레이시아 측은 애초 북한 주민(김정남)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그가 실제로 북한 인민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이에 응했다.” -서울경제+중앙일보

 

“우리는 그(김정남)가 외교관 여권을 지닌 인물이자, 영사보호 대상 인물이란 이유로 부검을 거부했지만, 말레이시아 측은 우리의 허가나 참관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 “우리가 참관하지 않은 일방적 부검의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연합뉴스tv

 

"우리 영사관의 보호를 받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인 그에 대해 우리가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허락 없이 이를 강행했다"며 "우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부검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중앙일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김정남) 시신을 우리 쪽에 넘기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거부하고 있습니다.”-jtbc 뉴스룸

 

“우리의 허락과 입회 없이 말레이 정부가 부검을 강행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입니다.”-연합뉴스tv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면 부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부검을 강행했습니다.”-tv조선

 

“말레이시아 경찰이 시신인도를 거부하고 사인규명과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이는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과 결탁한 것"-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중앙일보

 

이를 종합해보면 애초 말레이시아 경찰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북 대사관에 통보했는데 갑자기 암살 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대적인 암살단 추적 수사와 부검을 강행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18일엔 북쪽 국적자라는 사람, 리정철까지 이번 암살 사건 혐의자라며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해갔다.

 

북은 김정남이 북 외교관 신분이라며 애초부터 자신들에게 빨리 시신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북측의 입회도 없는 조건에서 부검을 신속하게 진행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찰은 1차 부검에서 독극물 등 어떤 암살 단서도 발견되지 못하자 다시 2차 부검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주재국 보다는 파견국의 입장이 중요한 신분이다. 그래서 북이 김정남이 외교관 여권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하고 자신들에게 시신을 신속히 넘기라고 했던 것이다.

 

살해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북의 전문 의료일꾼이 와서 함께 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살해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는 부검이 아니더라도 cctv 등의 증거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은 더욱 서두를 일은 아니다.

 

특히 북 정권이 암살했다는 보도가 한국과 세계 외신들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살해 의심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천명하기 전에 남측 정보당국에서 북의 암살설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한국 언론과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부검과 같은 일은 북의 의료일꾼 입회 하에 함께 진행했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시신을 신속히 북에 인도하여 북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욱 공정했을 것이다.

 

북이 시신에 독극물을 집어넣을 리는 없기 때문이며 이미 독극물에 살해 되었다면 몸에 퍼진 독극물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독극물이란 몇 년이 지나도 시신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수천년 미이라 몸 속에서도 병의 원인을 규명해내는 과학기술이 있는 시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말 북의 암살 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의도적으로 일을 꾸미려고 한다면 시신 호흡기관에 인위적으로 독극물을 불어넣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으며 해부할 때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기에 북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시신부터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도 무리하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사건 진상 규명 전에 화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장 자체가 의혹을 살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상한 점은 왜 아직까지도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항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피의자 여성들의 증언만으로 암살 장면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는 그 영상을 확보 못한 것 같던데, 출국 대기 줄에서 서 있는 장면도 cctv에 찍히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공항이 정말 말레이시아 공항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암살사건이 일어난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의 암살단에 의한 살해로 몰아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건 초기부터 본지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만 봐도 북의 정세인식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북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북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공식 비공식을 떠나 실천적인 조치로 대응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

 

북은 이미 제재와 압박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상태이다. 그렇지 않아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다가오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북의 외교관이자 북 수뇌부 집안 인물까지 대북제재와 압박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북으로서도 참기 힘든 도발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벌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북의 암살로 밝혀지면 북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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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세계적인 배우로 우뚝 선 순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2/19 12:28
  • 수정일
    2017/02/19 12: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게시됨: 업데이트됨: 

 

 

 

 

 

 

 

 

 

 

 

 

 

 

 

 

 

 

김민희가 한국배우 최초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김민희는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on the beach at night alone)'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im minhee

베를린국제영화제는 칸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영화제로 꼽힌다.

한국의 여배우가 이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강수연, 2007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에 이어 10년 만이다.

kim minhee

이날 김민희는 "영화제에 초청됐을 때부터 정말 기뻤다. 베를린영화제와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상을 받는 이 기쁨은 홍상수 감독님 덕분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명 여배우 영희가 유부남과의 사랑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후 독일 함부르크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kim minhee

김민희는 시상식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여주인공의 모습,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려고 했다. 좋은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 굉장히 감사드린다. 저희 영화가 영화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그것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kim minhee

홍상수 감독과의 작업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표했다. 김민희는 "정말 좋은 글을 아침마다 주셨다. 배우로서 신나는 일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서투르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제 식으로 하지 않고 감독님이 써주신 그 맛을 살리고 싶었다. 제가 감독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감독님께 잘 녹아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를 끌어내주셨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kim minhee

지난 9일 개막한 베를린국제영화제는 19일 폐막한다.

*관련기사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대한 해외매체의 평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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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이야기 ~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몸, 마음, 얼을 지니고 있다. 몸 마음 얼은 우리말로 육체 육신신체라는 한자말도 있지만, 간편한 우리글 ‘몸’이 훨씬 좋고 마음도 심정 심사 심리 등을 쓰지만, 우리말이 으뜸이다. 얼도 영혼 정신 진리 하느님, 신성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지만, 얼굴 얼골 얼씨구를 풀어쓰기 해보면 곧 우리말글의 놀라운 신기함에 젖어들게 된다.

 

얼굴 ~ 얼이 가득 든 동굴. 얼골 ~ 얼이 잔뜩 든 골짜구니. 얼씨구 ~ 얼이 하늘에서 눈 비내리듯 내려와 씌어지구..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글말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몸, 마음, 얼이 하나로 이루어져 세 가지를 사용하며 일생을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몸이 마음과 얼을 품고 살고, 마음이 몸과 얼을 담고 살며, 얼이 몸과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듯 모든 사람은 몸, 마음, 얼 셋이 한 모음을 이루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몸에 치중해서 사는 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 치중하며 사는 이는 이랬다저랬다 맘대로 살 것이고 ‘얼’ 살이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찾으려는 스님, 성직자, 수도자, 도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일 것 같다.

 

인류역사를 되짚어보면 몸과 마음에 기울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과 침략 침탈과 정복, 싸움과 시기질투 약탈 갈취 등으로 얼룩진 점령과 몹쓸 인간성의 넘쳐남이 인류사에 끊임없이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얼차리고 얼른 깨우쳐야 할 인간 모두가 참회해야 될 큰 문제인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얼, 마음, 몸을 갖고 있으면서 못 느끼고 얼간이처럼 살고 있어서 인류의 앞날은 어둡다..!”라고 한다.

일흔이 훌쩍 넘어 여든 살 고개를 바라보며 사노라니 이제 남아있는 삶에 그나마 작은 보탬이라도 내려놓고 떠나야 겠다는 생각에서 힘자라는데 까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 중 남겨놓고 싶은 글 이야기, 적어가며 서서히 저물어가는 세상에 떠날 준비하고 싶다.

 

사람이 짐승 동물, 벌레 곤충, 날짐승 물고기 각종 생물과 다른 점은 글말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얼,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불멸, 영원히 살아남아 얼 사리를 하게 되는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것이고, 되살기 윤회를 통하여 업보(카르마)를 되갚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에 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잠자는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기록을 보면 좀 더 뚜렷한 근거를 깨닫게 된다.

 

“그밖에도 많은 독창적인 치료법이 케이시 리딩에서 생겨났다. 의사가 포기해 버린 환자에게서 그 치료법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조사하고,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주된 특징을 가려내는 일이 의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자격 있는 연구자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살펴본 범위 안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치료철학, 새로운 통일적 인간 과학이 드러난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삼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이 삼중성은 신의 삼위일체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해 온 의학, 심리학, 종교라는 세 가지 위대한 지식 체계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세 분야는 때때로 서로 반목하면서 제각각의 길을 더듬어 왔다. 그러나 그런 제각각의 길이나 상호간의 반목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나 서미나라 지음 강태헌옮김 윤회 143~144쪽에서-

 

다시 말하면, 참사람이라면? 몸, 마음, 얼을 가춘 사람답게 얼이 참나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영원한 삶도 깃들 것이라는 이야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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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실링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대응력 대폭 향상

미 전문가 실링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대응력 대폭 향상
 
 
 
번역·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2/18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존 실링은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2형》은 이전에 조선이 시험발사하였던 화성계열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수중탄도탄인 《북극성-1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실링은 《북극성-2형》은 이전에 시험발사하였던 미사일들에 비해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 하면 조선과 맞서는 적들은 《북극성-2형》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지난 일요일인 12일 조선이 전격적으로 시험발사를 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대한 군사과학적 의미에 대해 심층 분석한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의 글을 미국의 조선전문 연구 누리 망(웹사이트)인 38노쓰가(38Notth-조선반도 38도선 이북이라는 말임)가 게재하였다.

 

존 실링은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2형》은 이전에 조선이 시험발사하였던 화성계열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수중탄도탄인 《북극성-1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분석을 하였다.

 

그는 《북극성-2형》은 이전에 시험발사하였던 미사일들에 비해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 하면 조선과 맞서는 적들은 《북극성-2형》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존 실링도 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진행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선보인 미사일 운반차량은 기존의 일반적 군사상식을 뛰어넘는 바퀴형이 아니라 무한궤도형이었다. 이를 조선에서는 《자행발사대차》라고 명명하였다.

 

미사일 운반차량이 바퀴형이 아니라 무한궤도라고 하면 미사일 발사를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장소를 골라가며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적들이 이동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이러한 무한궤도미사일발사차량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든 이동하여 미사일발사 위치를 잡고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동성에》서 대단히 우수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존 실링이 언급한 이동성이 향상되었다는 분석을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두 번째. 《생존능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치를 적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니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를 적들이 사전에 탐지하여 파괴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는 생존능력에서 거의 100% 자신할 수가 있다는 분석을 존 실링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대응능력》이다. 이 역시 이번에 조선이 실시한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를 통해서 본 군사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가는 적들이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도 발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지할 수도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는 《북극성-2형》이 사용하는 연료가 바로 고체연료이며 또 지상발사이면서도 잠수함발사방식인 원통형 발사관에서 개스압력으로 사출이 되어 공중에서 점화된 다음 본격적으로 상승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위성을 동원하여 탐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극성-2형》은 생존능력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적들에게 대응할 능력 역시 100%게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조선이 선보인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의 《대응력》 역시 이전 조선의 미사을들에 비해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존 실링은 분석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존 실링은 지난 12일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장착하였기 때문에 이동성이나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능력 뿐 아니라 발사에 필요한 공간 역시 대단히 좁아서 원하는 곳 어디서든 마음먹은 대로 적진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실링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훨씬 더 견고하며 로켓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탱크트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훨씬 작아도 된다.”고하여 《북극성-2형》의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은 조선이 마음 먹은 곳이면 어디서든 발사를 할 수 있는 대단히 우수한 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섯째.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하여 발사 시간을 이전의 미사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실링은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에 소요되던 시간 30분에서 60분과 견주어 보아 그것(북극성-2형)은 아마도 5분 정도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발사 전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말로서 이전 조선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보다 평균적으로 근 40분 정도 짧다는 말이 된다. 이는 그만큼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이 적들에게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가 가지는 미사일기술의 이점으로 하여 적들은 사전에 탐지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한여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존 실링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기술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일본 조선인총련합회가 발행하는 조선신보에 이번 2월 12일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위한 예고탄이라고 김지영 기자가 단정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는 “미국의 급소를 찌른 새형탄도탄/《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위와 같이 논평을 하였다. 논평에서 김지영 기자는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성공이 확인되자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그것이 고체연료를 리용하는 ICBM의 개발을 위한 중간단계의 무기체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2》형을 1단추진체로 하여 여기에 2단추진체를 결합하면 ICBM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번에 진행한 《북극성-2》형시험발사는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위한 예고탄이 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는 “성공리에 진행된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는 조선이 공언한 ICBM시험발사의 예고탄이나 같다. 트럼프행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버리고 대결구도를 해소하는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조선에서는 최고령도자의 명령에 따라 핵전쟁억제력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게 된다.”다면서 논평을 마치고 있다.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에 대한 김지영 기자의 논평 역시 미국 미사일전문가 존 실링이 분석한 내용과 거의 같은 분석과 전망을 하였다. 또한 김지영 기자는 만약 한국에서 3월초부터 벌어지게 될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이나 그보다 더 강화되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군사적 대응전략에 따라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이렇게 국제전략분석가들이 일치하게 분석하고 전망을 하는 것처럼 조선반도사태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 일본, 한국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 조선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정세를 팽팽한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군사 외교적인 행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예년과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어떤 격량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 아래 번역문 ―――――

 

북극성-2형: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존 실링
2017년 2월 13일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소식통들은 조선이 지난 주말에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전했다. 년 초에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 보도들은 이번의 미사일은 동해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고도 550km까지 도달하였으며, 사거리는 조선동해 500km까지 비행을 하였다고 전했다. 미국 전략사령관은 이것은 중거리 혹은 대륙간탄도 미사일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합참의장은 처음에는 그 미사일을 《로동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후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개조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로동신문은 “북극성-2형, 고체연료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 사진은 지난 해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조선에서 《북극성-1호》라고 불리우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 미사일 《KN-11》과 대단히 유사한 물체였음을 보여주었다.

 

▲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개발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기능적인 면에서 ICBM 실험이 실패냐 혹은 부분적인 실패이냐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리는 것을 고려했지만 잘 알려진 조선의 ICBM 개발계획(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단계와 그 궤적이 잘 맞지 않았다. 종말단계의 속도가 ICBM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는 ICBM급 재 진입차량이나 다른 기술적인 실험을 하는 데는 대단히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전에 구성근처 (방현)공군기지에 있는 미사일발사대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에 사용되었지만 이번 시험에서 보인 궤적은 무수단의 궤적과 역시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보인 궤적과 비교하여 그럴 듯 해 보이는 유일한 대상은 이미 입증된 로동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거나 KN-11이다. 그리고 조선은 KN-11을 발사하는 지상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JCS의 평과는 별도로 이번 미사일은 로동이나 무수단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무수단의 성능은 부족하지만 만약 보다 효율적인 궤적으로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지역의 목표물까지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는 거리인 500km보다도 훨씬 더 먼 1,2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미사일을 논의 할 수 있는 탁자로 옮겨놓는 것은 로동(미사일) 보다 훨씬 향상된 이동성, 생존능력 그리고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성-2형》은 로동미사일을 탑재한 바퀴형 이동식 발사대(TEL) 보다 대체적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cross-country)지 갈 수 있는 훨씬 더 큰 이동성을 제공해주는 무한궤도형 이동발사대에 실려와서 원통형의 냉발사방식(cold-launch)으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훨씬 더 견고하며 로켓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탱크트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류 공간이 훨씬 작아도 된다.(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미사일발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임). 그리고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에 소요되던 시간 30분에서 60분과 견주어 보아 그것(북극성-2형)은 아마도 5분 정도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발사 전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말, 평균적으로 근 40분 정도 짧다는 말이다.-이는 그만큼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이 적들에게 사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졌고 《북극성-2형》을 선제공격을 하여 파괴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졌다.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가기 위해 미사일을 준비하는 데는 단일 시험보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것은 시간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총리가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만나는 날에 사거리가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대신 의도적으로 바다에 떨어뜨리는 궤적으로 조선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거의 확실히 부합되지 않는다.(일본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신호를 미·일 두 나라에 보내기 위해 미사일시험발사를 했다는 말이다.). 추측하건데 조선의 기술자들은 이번의 시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것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미사일이 전투에서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것인지 확신을 얻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새로운 체계(시스템)로 표준적인 진전을 진단하기 위해 차후 실험빈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을 표준으로 삼고 차후 미사일발전의 속도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봐야 미사일기술발전에 있어 그 수준을 알아낼 수 있다는 말 이다.)

 


――――― 아래 원문 ―――――


The Pukguksong-2: A Higher Degree of Mobility,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
By John Schilling

13 February 2017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reported that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over the weekend. North Korea has been hinting a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but this was no ICBM. Reports indicate that this missile reached a height of 550 kilometers before impacting in the East Sea, 500 kilometers east of the DPRK. The US Strategic Command describes this as a medium or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at Seoul’s Joint Chiefs of Staff initially assessed the missile as a Nodong medium-range missile, then changed their mind and said it was a “modified intermediate-range Musudan ballistic missile possibly equipped with a solid fuel engine.”  Finally, North Korea’s Rodong Sinmun provided pictures of what it is calling the “Pukguksong-2, solid-fuel missile.” The pictures show something very similar to the KN-11 solid-fuel submarine-launched missile successfully tested last August, which North Korea calls the Pukguksong-1.

 

▲ 지난 12일에 조선이 진행한 《북극성-2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케트시험발사는 세계를 온통 벌둥지 쑤셔놓은 듯히 들끓게 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미사일개발수준을 폄하하던 서방의 전문가들이나 언론 매체들도 이번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나 분석 그리고 전망을 내놓지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조선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은 세계에 없는  대단히 향상된 미사일기술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사전 탐지하여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을 하였다.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We considered other alternate interpretations of this test, such as a failed or partial ICBM test in which only the first stage was functional, but the trajectory is not a good match for the first stage of any of North Korea’s known ICBM projects. With a much lower terminal velocity than an ICBM, it would not be terribly useful for testing ICBM-class reentry vehicles or other technologies. And while the launch site, a military airbase near Kusong, has previously been used for Musudan testing, the trajectory of this test was not a good match for the Musudan, either. The only plausible candidates for this trajectory are the proven Nodong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or the KN-11, and North Korea is showing us a land-based KN-11.

 

Aside from the assessment by the JCS, this missile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Nodong or the Musudan. It lacks the performance of the Musudan, though if launched on a more efficient trajectory it could reach a range of at least 1200 km rather than the 500 km just demonstrated – enough to reach targets in South Korea or parts of Japan. What this missile brings to the table is a much higher degree of mobility, survivability and responsiveness than the Nodong. The Pukguksong-2 was tested from a cold-launch canister system carried on a tracked transporter-erector-launcher(TEL) vehicle, which would provide substantially greater cross-country mobility than the Nodong’s wheeled TEL. The solid-fuel missile is more robust, and as it does not need tanker trucks to carry propellant its logistical footprint is smaller. And as it does not need to be fueled prior to launch, it can launch on perhaps five minutes’ notice compared to the thirty to sixty minutes required for a Nodong. All of these factors would make it much harder to find and preemptively destroy the Pukguksong-2.

 

It takes more than a single test to ready a missile for operational service. And this test likely had a political dimension that may have affected the timing – it is almost certainly not a coincidence that North Korea launched a missile towards Japan, with the range to reach Japan but on a trajectory that deliberately dropped it into the ocean instead, on the day Japan’s prime minister was meeting North Korea’s engineers presumably learned a great deal from this test, which appears to have been basically successful. We do not know how much more they need to learn to be confident that the new missile will function reliably in combat, and will look to the pace of future testing to gauge progress with this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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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보수의 기지로 사수하겠다는 것"

언론시민단체, 사장 선임 중단 촉구...'김장겸 청와대 낙점설' 제기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2.17 16:03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의 MBC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의 새 사장 선임 강행은 청와대 낙점 사장을 임명, 탄핵 가결 이후에도 MBC를 보수 방송으로 남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MBC를 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방문진(율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MBC를 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방문진(율촌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친박 일부 수구세력에 의한 MBC 장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방문진의 무자격 이사들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방위는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침해 및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 뉴스 사유화에 대한 청문회를 당장 추진하고, 언론장악방지법을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KBS·MBC 등 방송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보수단체들 집회와 MBC의 경력 사원 50여명 채용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탄핵이 가결 되더라도 MBC를 보수 세력의 저항 기지로 사수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MBC의 DNA를 싹 바꿔버리겠다’고 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말을 언급하며 “방문진 및 MBC 안팎에서는 ‘김장겸 청와대 낙점설’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김연국 본부장은 “MBC 새 사장을 뽑는 기준은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지키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현재 거론된 인물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구성원들은 권력과 외압에 맞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장을 원한다”며 “그런 경영진을 뽑을 수 있도록 복종하지 않고 일어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문진은 전체 9명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6명만의 투표를 통해 전체 사장 후보 14명 가운데 권재홍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 MBC 사장 등 3명의 후보를 걸러냈다. 야당 추천 이사 3인은 사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MBC공대위는 “3인의 후보자들은 MBC의 공정성 파괴에 앞장섰으며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2012년 MBC 파업을 유발한 원흉들”이라며 “후배들을 해고하고 원칙과 상관없는 곳으로 유배 보내고, 법원 판결로 복직하면 재징계를 일삼았던 부당노동행위의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MBC 새 사장 최종 후보로 오른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누락 및 축소 보도해 <뉴스데스크> 시청률 하락의 주요 책임자로 평가받으며 수개월째 내부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때는 유가족을 ‘깡패’로 비하하기도 했다.

권재홍 부사장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보도본부장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2012년 회사측 시용 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기자들의 면담 요구를 자신이 억울하게 감금당한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가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까지 받았다. 문철호 부산 MBC 사장은 한미FTA, 내곡동 사저 의혹 등과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지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2012년 MBC 기자협회로부터 제명당한 바 있다.

한편, MBC공대위와 언론비상시국회의는 방문진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갖는 23일 정오부터 방문진 앞에서 집회 및 문화제를 저녁 7시에서는 상암동 MBC신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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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뚝심' 통할까? '아이 무상 진료' 파격 공약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 무상 진료"
김윤나영 기자  2017.02.17 17:54:01
 

이재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추세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 등 묵묵히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TK를 찾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는가 하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장관에 기용하겠다고 말한다. 많은 후보가 외면하는 '기본소득'도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국의 '버니 샌더스'가 되겠다던 그의 '대권 실험'은 통할까? 이번에는 '어린이 입원비 무상의료' 공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 등 보편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어린이 입원비 무상 의료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부분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고, 정의당의 핵심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립의료원을 방문해 '보건 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18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입원 치료비부터 무상 진료를 하되, 차차 외래 진료까지 완전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이재명 시장은 모든 출산 산모에게 100만 원씩의 출산 산후 조리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산후 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셋째, 공공 의료를 확대하고,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0%에서 80%로 올리며, 다섯째,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공약은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건 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소득'과 '청년 소득', '공공 산후조리원' 등 공약을 '보편 복지'로 승화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국면을 맞으며 한때 지지율이 20% 가까이 치솟았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5%에 그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22%였다. (☞관련 기사 : 안희정 20% 돌파…황교안 한자릿수 추락)

이재명 시장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지지층을 뒷받침하는 공약이 기본 소득"이라며 이재명 시장의 강점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촛불 민심을 거슬러 '우클릭'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시장 측 관계자는 "보건 의료 분야는 산후 조리 지원, 시립 의료원 건립 등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인 분야"라며 "이미 성공을 거둔 모델이 있다는 점이 이 후보의 강점인 만큼 이를 부각해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약 발표 장소가 성남시립의료원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공 병원' 설립 운동으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이 시장 재임 이후 성남시립의료원은 지방 정부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지어진 공공 병원이 됐다. 이 사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던 것과 비교돼 더 주목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대선 후보? 스피커가 커져 좋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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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사망 보도, 드러난 ‘기레기’ 본색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18 10:50
  • 수정일
    2017/02/18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 자료 받아쓰다 국제적 망신, 언론이 ‘북풍’ 불쏘시개 돼선 안돼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승인 2017.02.17
  • 댓글 2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방송, 신문의 보도는 국정원과 자칭 대북 전문가들이 내놓은 ‘카더라’ 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관계와 담을 쌓은 이런 모습은 ‘이게 과연 언론인가’할 만큼 개탄스럽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보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도의 검증이나 고민도 없이 작문 수준의 기사를 쏟아놓는 식이다. 그런 추측성 보도와는 방향이 다른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는 외면 또는 깔아뭉개는 식의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앞 다퉈 폭로성 기사를 쏟아내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헌법 파괴를 규탄하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종편 등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사건 발생 후 기레기 언론으로 지탄받던 구태가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안 보이는 참혹한 언론 권력의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청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면서 한국 국정원과 tv 조선 등이 내놓은 ‘북한이 암살했다’는 정보, 보도가 세계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인용되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 직원들에게도 목격담 등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에서 쏟아진 관련 기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북한이 암살단을 파견해 자행한 끔찍한 범행이라며 독침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과거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외국 언론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한국의 언론과 국정원을 인용하기 바빴다. 하지만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대북 보도가 가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 공식발표도 있기전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사진 동영상 갈무리]

이번 사건은 그러나 북한이 오랫동안 기획했던 암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한 점들이 있었지만 국정원이나 한국 언론은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문 암살단이 하필이면 CCTV가 설치된 국제공항을 범행 장소로 삼았는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허술한 짓을 했을까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자칭 진보 언론이라는 두 신문조차 15일자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그러다가 피의자 2명이 체포되고 국적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과 나머지 관련자가 4명도 범행 현장 부근에서 CCTV에 찍힌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정원과 한국 언론이 단정적으로 내보낸 정보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부터 외신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작업을 멈췄다. 기레기 언론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된 것이다. 해외 언론이 한국 정보기관과 언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격에 상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북한 암살단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서 국제 청부 살인단의 소행이라는 쪽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트는 식으로 오보에 대해 뻔뻔한 모습을 지속했다.

사건 발생 3일째인 16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건의 핵심 사항에 대한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사건 배후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라면서 ‘향후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 쪽에서 단정지은 북한 소행 설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그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부분을 즉각 보도하지 않았다. 현지에 특파원 다수가 취재하고 있고 말레이 부총리가 영어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국내 대부분 언론은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합뉴스가 수시간 뒤 ‘북한이 배후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추가로 내보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이 발언과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암살단 특정국 공작원 아니다’라는 내용을 종합할 경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한국 측의 입장이 궁색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17일 오후 13시 현재 일부 종편 등은 여전히 북한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벌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의 보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말레이시아 경찰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거의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침묵하고 한국 국정원과 언론이 한껏 목소리를 높인 특징이 있다. 무릇 사건 사고가 그렇듯이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다. 국정원이야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언론을 수단삼아 북한에 타격을 가하면 한 건 올린 것으로 자위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정원이 소속 국가의 위신이 망가질 정도로 심리전을 치른다는 것은 심각한 과오다.

▲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김정남 사망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The Star Online 유튜브 화면캡쳐)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애매한 상황이지만 17일 현재 종편 TV, KBS, YTN, 연합뉴스TV 등은 여전히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암살단 배후가 북한일 것이라는 쪽으로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국정원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가 최소한도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어린아이도 비웃을 정도의 판단력, 추리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기사를 양산하면서 대선에서 북풍이 거세질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이 정상에서 벗어나면 대북 비판이나 적대감이 증폭되는 일이 벌어져 표심에 영향을 과도하게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대북 방송에 김정남 피살 사건도 내보낼 것이라고 전해졌다. 만약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칫 남북간 긴장 고조나 충돌로 비화되는 새로운 북풍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두렵다. 언론이 제 정신을 차리고 북풍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언론은 제 4부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확실한 환경 감시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민주주의 회복이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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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法, ‘현대차 개입’ 언급

 

유성범대위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 정몽구 처벌, 노조파괴 공작 뿌리 뽑는 계기 마련”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등이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유성기업 대표의 선고 재판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유성기업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오늘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지 7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유시영 대표는)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성범대위 측은 재판부가 현대자동차의 개입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오진호 선전홍보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유시영 등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현대차와 주고받은 증거들을 언급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A(유성기업)와 B(현대차)가 C(노조)를 때렸다는 게 인정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B에 대해 고소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전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노동‧시민사회‧법조‧학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성범대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관련자 7인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출처=유성범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유시영 회장이 법정 구속된 이날은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가 노조 파괴 작전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8일 째 되는 날이다.

오진호 팀장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광호 열사 투쟁을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또 다른 한광호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번 판결은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통용되어 왔던 노조파괴 시나리오라고 하는 한 흐름에 있어서 법원이 정확하게 사업주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측의 노조파괴 범죄를 막는 하나의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이재용이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7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광장의 촛불이 법적 처벌에 있어 성역처럼 여겨진 재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조파괴와 관련해서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시영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동공장장 최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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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기득권 정치 종식, 친노동-개혁정부 수립” 후보수락 연설
▲ 심상정 대표가 17일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보고대회에서 경선을 벌였던 강상구 후보와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의당 홍보실]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총투표에서 80.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원내 정당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심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선출보고대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지지해준 당원들과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저는 천만촛불의 기대와 요구를 받드는 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며 “과감한 기득권 청산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제 우리 정의당도 집권을 꿈꿀 때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풍찬노숙의 진보정치를 실천하는 한복판에서 역사의 부름에 정면으로 마주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국민의 부름과 촛불시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정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또 “저와 정의당은 60년 묵은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친노동-개혁정부를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세워내겠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국가를 만드는 탈핵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더불어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양자구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권비전을 가진 야당들이 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래 최초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선 정권교체를 위해, 거악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정치적 선택을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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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이번 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

 

16일 사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통해 최근 심경 밝혀…“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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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146개 남북경협 기업이 있다"

남북경협 비대본, 정부 보상 대책 무기한 농성 재돌입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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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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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여기 1,146개 남북경협 기업이 있다. 우리에겐 갈 곳이 없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이 16일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지난달 100일 농성을 마무리했지만, 정부의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아 한달 열흘 만에 다시 거리에 나온 것.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남북경협 비대본, 본부장 유동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성돌입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남북경협기업인은 인생의 절정기 대부분을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보냈다"며 "그 중 경협이 중단된 최근의 9년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로서 그 피 같은 시간을 차디찬 돌바닥 위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은 자식과도 같은 사업장을 가보지도 못한 채 익숙치 않은 다른 생업의 현장에서 자리를 못잡고 방황하고 있다"며 "북한 전역에서 남과 북의 사선을 넘나들며 민족의 평화와 미래비전을 실어 날랐던 1천여 개의 남북경협기업은 개성공단과 달리 몇몇 큰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작고 영세한 기업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있는 것을 모두 던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북에 던진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분명한 건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성장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 뿐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갈 곳이 없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오늘 돌입하는 농성은 마침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동호 본부장은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지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다시금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여기..1,146개 남북경협기업이 있습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동호 본부장은 "남북경협기업은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다"며 "더더욱 큰 상처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대우에 의해 생겨난 남북경협기업의 깊은 절망과 분노"라고 일갈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된 의류.봉제 중심인데다 전면중단 조치이후 정부가 5천 2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이에 반해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은 섬유.농수산.전기.철강 등 다양한 산업이 고루 분포됐고, 개성공단에 비해 기업수가 10배, 투자규모가 3배임에도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아무 잘못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국가"라며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지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다시금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2007년 6월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문동 북새거리에 남한식 치킨집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을 열었던 최원호 씨는 "쪽박찼다. 거지가 됐다. 평양 가서 닭장사하면서 투자했다가 쪽박찼다니까 누가 하라고 했느냐는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과 북이 나눠먹을 통닭 팔려고 치킨집을 만들어놓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식당을 오픈하자마자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누가 보상할 것이냐. 정부로부터 1원짜리 받은 적 없다. 이게 나라인가."

최 씨는 "제 열정과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재산을 뺏겼지만 정부는 책임을 안진다"면서 "그러나 꿈이 있다. 다시 열리는 날, 평양 가서 2호, 3호점을 만들 것이다. 먹거리로 마음을 나누는 통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경협인들은 개성공단 피해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설훈 국회의원은 경협기업의 피해보상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50여 남북경협인들이 모여 개성공단과 같은 수준의 보상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남북경협 비대본은 이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0일 철야농성 때와 달리 이번에는 비닐천막을 치지 못해, 말그대로 풍찬노숙에 들어간 것.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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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79년 만에 총수 구속,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격'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삼성 방패' 뚫었다

삼성그룹 79년 만에 총수 구속,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격'17.02.17 06:14l최종 업데이트 17.02.17 06:39l글: 이정환(bangzza)편집: 박정훈(twentyrock)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졌던 특검의 보강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지 정확히 28일 만이다. 

삼성그룹 총수, 79년 만에 구속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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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삼성그룹 총수에게 적용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창업 이후 79년 동안 삼성그룹은 여러 번 검찰 수사의 칼날에 올랐지만,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적어도 그룹 총수가 '수의'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달 1차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는 3시간 43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께 종료됨으로써 7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이 긴 시간 동안 양측은 뜨거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구속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이뤄진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부회장 측 입장과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삼성그룹 현안들에 대한 청탁이 오간 자리로 판단하는 특검 측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등 기존 혐의에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리 공방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에도 중대한 '일격'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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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벌 총수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줌으로써,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박 대통령 측 또한 사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법원 또한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지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수의'가 향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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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경찰, 암살 청부업자 배후에 특정 국가기관 포착

말레이 경찰, 암살 청부업자 배후에 특정 국가기관 포착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6 [22: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또 다른 김정남 암살 여성, 여권상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장난인 줄 알고 이번 일에 참여했다고 경찰에게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자주시보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6명이 '특정국가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공작원'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 막후 집단 혹은 특정 국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말레이시아 중문지 동방일보(東方日報)는 이날 현지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체포된 2명의 여성 용의자와 도주중인 4명의 남성이 모두 김정남 암살을 의뢰받고 임시로 구성된 조합이라며 이들이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 특정국가 정보기관 소속의 공작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동방일보는 이들 암살단이 임무가 없을 때에는 일반인처럼 생활하다가 일단 지령을 받으면 암살자로 활성화된다고 전하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김정남 살해 모의를 계획하고 의뢰한 막후 집단, 또는 지시 국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은 아직 이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는 지목하여 발표하지는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동방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정남 암살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가 과거 작전 실행 과정에서 직접 자국 정보기관 소속의 공작원을 활용하지 않고 암살단을 고용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암살 작전은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정보기관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암살 사건 막후 지시자와 관련된 진상은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이 사건 수사를 위해 외국 정부와도 유효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의 또다른 중문지 광화(光華)일보는 현재 경찰이 두번째로 붙잡힌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용의자가 쿠알라룸푸르 공항내에서 남성 한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CCTV 화면에 첫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용의자도 나타나는 점으로 미뤄 문제의 남성이 암살을 사주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로써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남측의 수많은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소설로 써낸 것임이 드러났다. 물론 추정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독침, 독주사기 운운하며 마치 북의 특수공작원들에 의해 김정남이 암살된 것처럼 그래픽 화면까지 동원하여 생생하게 보도한 남측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또 다시 한국 언론의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다.

 

문제는 이 살인청부업자들을 고용하여 암살 지령을 내린 나라가 어디냐는 점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암살을 자행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니 배후세력이 북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북 정보기관에서 돈으로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암살을 자행했다는 확인된 소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김포공항 테러 등 의혹은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식의 암살은 미국 등 서방과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김형욱 암삼 의혹 등 국가기관에 의한 암살 의혹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아주 조용하다. 미국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트럼프 정부가 북과 한 판 붙자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북을 자극해서 얻을 것은 없다. 군사적 압박이 훨씬 효과적이다. 

트럼프 정부와 북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미국의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될 수는 있겠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북을 자극하여 트럼프 정부를 더욱 궁지에 내몰아 대화에서마저 불리한 정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암살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다. 진행도 너무 서툴렀다. 뭔가 너무 다급하게 진행한느낌이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자행된 것이 아닌가 싶다. 효과도 미지수이다.

 

물론 치정관계나 금전관계 등 김정남 개인 원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모든 분석은 무의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 경찰은 분명히 특정 국가 정보 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있다.

 

결국 이번 암살이 완전히 성공할 경우 어떤 나라 어떤 세력이 가장 큰 득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청부암살단 배후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암살단이 벌써 3명이나 체포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말레이시아에서 배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mbn도 보도에서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같은 날 "김정남의 사망 뒤에 북한이 있다는 건 현재 추측이다"라면서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북의 암살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이렇게 빨리 시신 인도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정확한 진상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언론들이 부디 소설보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청부살인자 배후가 북이라는 일본 보도를 그대로 베껴스는 우리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격이 말이 아니다. 언론들까지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세계에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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