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4일 판문점에서 결속한 조선인민군 붉은기 이어달리기 행사     © 자주시보

▲ 북 청소년들의 백두산 답사 행군     © 자주시보

▲ 백두산 항일혁명유적지에서 밀영 생활에 대한 강사의 설명을 듣는 북 주민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북의 주민들의 정신교육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뭔가 최후 결전 막바지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자주시보

한미는 현재 비무장지대 남측경계선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대북심리방송 스피커를 다시 설치하여 방송을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사상 최대 무력을 동원, 완전한 실전분위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자 본지에서 우려한 대로 북은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불응하면 고정식 스피커이건 이동식 스피커이건 전면전까지 불사하고 무차별 타격을 가하겠다고 15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공개경고장'을 발표하였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다.

▲ 미군의 을지프리덤훈련 모습, 기본이 상륙작전이다. 즉, 북에 상륙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표방하는 군사훈련 목표이다. 올해는 지뢰폭발사건으로 사상최대 규모로 그것도 실전을 방불케하는 강도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최악의 위기에 빠진 미국의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조사와 대응방안 발표에 유엔이란 모자를 쓴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사상 최대 규모 발표도 미국의 지뢰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미 이런 한반도 정세 격화를 예상했던지 여름 휴가도 전면 연기하였다.

현재 미국은 개국 이래 최악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위기는 미국 내의 수많은 시위만 봐도 익히 알 수 있고 군사적 위기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패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 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 비율이 대폭 하락 하는 등 지표상으로 좋아져서 달러를 인상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발표가 종종 나오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는 여전히 말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9월 달러 인상안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시 연기할 뜻이 있음을 언론을 통해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세일가스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그 덕에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고용도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 셰일가스 때문에 다 죽게 된 전통 우방국이자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셰일가스 기업을 죽이기 위해 초저가 유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미국과 거의 전쟁상태이다. 미국 석유재벌들과 금융권은 긴급 자금을 풀어 미국 셰일가스를 비싼 값에 사서 곳곳의 대형 탱크에 비축유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죽을 것 같던 셰일가스 기업이 죽지 않자 사우디는 재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해 사우디 역사에 흔치 않았던 국채발행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룬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맞이하여 사우디 석유 기업을 박살내기 위한 초저가 석유를 세계 시장에 마구 뿌리고 있다. 석유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나프타나 엘피지 가스 등을 올해부터 생산 시작하였는데 그 생산물들을 전 세계 오퍼들에게 거의 헐값으로 막 가져가라고 전화에 불이 일게 연락하고 있고 속속 오퍼들이 이란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살자고 전통 우방국을 죽이기 위해 적대국과도 관계를 개선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쿠바와의 관계 개선도 근본 맥락은 같다.

미국이 이런 최악의 위기에 빠진 것은 유고, 이라크, 아프간, 북부아프리카와 중동 여러나라들의 재스민혁명지원에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거처럼 자원 약탈과 이권 싹쓸이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부지리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사력의 약화가 초래한 비극인 셈이다.

그런데 중동 반미국들의 군사적 힘의 배경에 북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동 전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공포와 대전차, 대공 미사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 상용무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가 선명하게 찍혀있고 예멘처럼 별 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도 북의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반공망을 산산이 찢어버리면서 사우디 군사공항과 주요 거점을 직격하고 있다. 북의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란의 전투기들이 중동 전쟁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북은 일년 365일 미사일 바겐세일 국가”라며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임이 지금 중동 곳곳의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누가 봐도 전 세계 반미의 축이라 자임하면서 미국에게 치명적인 미사일 등 무기를 싼 값으로 마구마구 뿌려대는 북을 그냥 두고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북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한지 오래다. 올해엔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까지 성공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실전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까지 미국이 묵과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1극 군사패권은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부르짖으며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력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늘 했다고 하면 사상최대 무력동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특별한 명분도 없이 사상최대의 훈련기록을 갈아치워왔는데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지뢰폭발 사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사상최대의 무력동원에 실전방불케하는 훈련강도까지 보여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전방불’ 이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북은 미국이 실전 징후만 보여도 먼저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수뇌부가 혹시 한반도 전쟁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정말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 전면전 불사 외치는 북 인민군

북도 분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의 전쟁이 더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이미 5년이 넘었다. 분단으로 주변국과 외세는 이득을 보지만 한반도의 남과 북 주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북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8월 5일 21세기민족일보에서 소개한 4일자 노동신문 논설의 일부 내용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노동신문>에 실린 편집국논설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조선의 영원한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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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７０년간이나 지속되여온 반미대결사를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에서 미제의 최후멸망사로 기록하고 우리 인민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 성스러운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고 선군조선의 위력이 강화될수록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지금 이 시각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서로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으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끈질기게 몰아오고있다.제반 사태는 오직 힘으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제국주의와 총결산하여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으로 적들에게 철추를 내리고계신다.적들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던 일촉즉발의 시각에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미제와의 총결산을 위한 투쟁에서 비행사들이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육탄결사대의 하늘신화를 창조할수 있도록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최전연인 판문점과 무도,장재도에까지 나가시여 전쟁광증에 걸린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을 보여주자고 하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정전협정이 이미 휴지장으로 되여버리고 불과 불,핵과 핵의 대결만이 남은 조건에서 미제와 특대형도발자들이 너덜거린다면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것이라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폭탄선언은 백두의 메아리가 되여 온 세계에 울려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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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족쳐버리고 전승의 축포가 오르는 열병식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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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위대한 수령님들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봄과 전승의 축포를 안아왔다면 경애하는 원수님대에는 철천지원쑤 미제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가져올것이다....]

장문의 논설의 한 부분인데 요약하면 김정은시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을 판가리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데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 즉, 미 본토 타격전쟁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북의 선언이다.
특히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가 되면 꼭 미국에서 북을 위협하지 않아도 언제든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미 한반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언제 일어나는 시기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다만 통일전쟁이라는 언급을 보면 통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에 당장 전면전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이 남에 비해 생활수준이나 경제력에서 격차가 난다면 통일 이후 남측 민심을 북으로 돌려세우기는커녕 북쪽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 제1위원정이 경제와 북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현지지도를 정열적으로 이어가면서 늘 하는 말이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최후 승리 즉 통일전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로 보인다.

그런 북의 경제 사정이 최근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북을 여행하고 온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지방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의 경제발전,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득시키기기 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 이어달리기’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어제 14일 판문점 도착을 끝으로 결속되었고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의 답사활동이 현재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군학살만행지 신천박물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대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미적대의식을 높여내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각지 혁명사적지, 계급교양기지들에 대한 주민들의 참관 교육도 연일 진행하고 있다는 북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사변을 앞 둔 북 주민들 사전 정치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주도면밀하며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이 모이는 귀결점은 오직 하나 미국과 판가리 결전이다. 미국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단호한 결심을 세웠고 무서울 정도로 빈틈없이 하나하나의 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최고지도자로서 전면적인 지도를 단행한지 3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장성택 숙청 등 자신의 정치지반을 다지는 것부터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북 인민군 간부들과 병사들의 실전능력 배양, 무엇보다 북에서 중시해오고 있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인민군대 계급교양, 나아가 북 전체 주민들에 대한 정신교육까지 그간 해온 일을 보면 수십년은 지나간 것 같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북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북은 상상 초월 속도로 준비를 다그쳐가고 있다. 미국 수뇌부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이 더 준비하기 전에 결판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을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 평화적 해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아직은 평화적으로 북미대결전을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올 초만 해도 북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다고 매년 표명해왔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준비해두고 있다고 해도 미국 또한 그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이 아무리 미국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요격체계를 잘 가동하여 막는다고 해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모두 다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도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구축해놓고 있는 것이다.

전쟁 시 자칫하면 북의 지상은 모조리 잿더미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 전쟁을 북이라고 꼭 하고 싶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의 도시에 핵폭탄을 떨구면 북도 미 본토 전체를 무차별 타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도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한 94북미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하고 남측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다면 북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한반도 전쟁 위기는 고조되어가고 있다. 북미 남북과계 개선 해법 찾기 정말 시급하다.

▲ '광복 70년! 분단 70년!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평가 토론회'     ©자주시보

지난 13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와  '우리사회연구소' 공동 주최 '광복 70돌,남북은 왜 만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광복 70년! 분단 70년!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에서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전민족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길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정확한 문제점을 알아야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기에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제 : 민족공동행사,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토론 1 :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의 꿈’은 실현될 수 있나 
(백남주 <통일경제론> 저자)

토론 2 :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설치의 문제점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

토론 3 : 북한관련 언론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동훈 NK투데이 취재보도국장)

이중 토론 3의 내용은 이미 자주시보에 보도한 바 있어서 발제문과 두 토론 논문을 하나씩 본지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발제문 전문을 소개한다.]

▲ 광복 70주년 기념 토론회     © 자주시보

[발제문] 민족공동행사,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올해는 광복 70돌이자 분단 70돌을 맞는 해이다. 남북해외의 온 민족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했고, 6월 15일 서울에서, 8월 15일 평양에서 민족공동행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지난 6.15 민족공동행사에 이어 다가오는 8.15 민족공동행사도 사실상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 6.15 공동행사를 무산시킨 정부의 개입

이미 지난 6.15 15주년 행사에서부터, 통일부의 개입으로 인해 6.15 민족공동행사 준비가 온갖 난항을 거듭한 끝에 끝내 성대히 개최되지 못하였다. 지난 5월 5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실무회담은 일정이 연기되면서도 논의를 계속하였지만 끝내 행사장소를 명기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5월의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것은 남측에서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뒤집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6.15 민족공동행사, 광복 70돌 남측 준비위원회’의 이승환 대변인은 실무회담에 나온 북측인사에게 광복 70돌 8.15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남, 북, 해외의 민간이 주도하는 6.15 민족공동행사,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는 6.15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8.15 행사는 평양개최를 전제한 분위기였다. 남측 준비위원회도 올해 초 6.15 민족공동행사의 서울개최를 논의하면서, 남북을 번갈아가며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한 관례상 8.15 행사는 평양에서 할 것이라는 구두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5월 5일의 선양 실무회담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난 3월 11일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광복 70주년 행사가 서울과 평양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되면서도 “6.15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게 된다면 광복 70주년 행사는 북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승환 대변인은 왜 난데없이 8.15 서울개최를 언급해 회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 여기에는 통일부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5일의 선양 남북 민간접촉을 앞두고 남측 준비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광복70돌 8.15 행사의 서울개최를 북측과 합의해 오면 6.15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6.15행사보장”을 미끼로 “8.15 서울개최”를 먹어보자는 심산이다. 그래놓고도 정부는 6.15 행사가 통일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6.15 행사를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로 허용한다는 반쪽짜리 허용입장으로 제동을 걸었다.

결국 6.15 민족공동행사는 남북해외 실무회담에서 ‘6.15 서울, 8.15 평양’을 전제로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 통일부가 중간에 끼어들어 8.15 서울개최를 제시한 격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남북관계란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는 순탄히 이뤄질 수 없으니 좋으나 싫으나 정부당국이 제정하는 규범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

남북관계의 핵심은 단순히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다. 남북이 지난 시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수많은 교류협력사업을 펼쳤지만 오늘날 이렇게 관계가 가로막힌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킬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의 교훈이 여전히 생생한데 그간 못 만났으니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식으로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여전히 팽팽한데 박근혜 정부가 8.15 대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한 까닭은 어디 있는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집권중반기 지지율을 끌어올려보자는 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8.15 서울개최는 결국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8.15 서울개최는 같은 통일부의 입장을 박근혜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른, 통일부 장관의 고심에 찬 결단으로 보아야 할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곧 통일부의 입장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통일부의 입장은 곧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박근혜 대통령 말 잘 들어서 장관직에 오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통일부의 6.15 행사 개입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하다.

2) 8.15 행사에서 재현된 개입

6.15 민족공동행사가 사실상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데 이어 이제 8.15 행사마저도 정부의 개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8.15행사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단체들간 합의로 북측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렇기에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북측행사에 참여할 방북대표단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

지난 8월 4일 준비위 운영위에서는 8월 7일까지 사무처와 조직위가 협조하여 100여명의 방북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의견을 모으고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준비위의 이창복 의장은 8.15 민족공동행사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키자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승환 대변인은 상임대표들이 100명의 명단을 확인해야 명단을 북측에 보낼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방북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창복 의장께 보고도 하지 않아 준비위 내부에서 상황파악에 혼선이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결국 북측에 방북인사들의 명단이 도착하지 못해 8.15 행사의 남측대표단 방문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눈초리만 바라보며 8.15 민족공동행사를 정부의 입김에 맞추려 했던 일부 인사들이 빚어낸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행사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남북관계가 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북관계는 민족동질성 회복이며 이는 광범위한 민간이 주체로 나서야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정부와 민간은 서로 견제하면서 도와나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민간이 정부의 눈치만 보려 해서는 보수정권의 아바타를 자임하는 관변단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남북관계의 실무를 말하기 앞서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현재 진보진영의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책임지시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은 대체로 지난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부터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사선을 헤치고 혈로를 뚫어가며 싸워오신 분들이다. 이들은 통일운동의 직선주로를 매진하다 국가보안법에 희생되기도 하였으며 온갖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70년의 통일운동사에서 통일운동세력이 스스로 보수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통일운동의 숨결을 정부의 장단에 맞추려 노력했던 것은 일찍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서 박정희 정권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와 지원 아래 펼쳐지는 통일운동이란 대북공세와 흡수통일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 정부가 실제로 박수치고 후원해 준 대북사업도 실제로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대북전단 살포 밖에 없었다.

지금 일각에서 벌어지는 정권의 눈초리에 8.15 행사를 조절하려는 작태들을 광복 70주년을 빗대어 말한다면 일제의 승인을 얻어 독립운동을 하려는 개량주의 망상의 재현이다. 

3)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박근혜 정권

<노컷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되었을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보고를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시를 해 한국사회에서 온갖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하였다. 당시는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가능성이 주목받던 시기였다. 결국 국정원의 숙청설은 남북관계를 냉각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이다. 국정원이 야심차게 발표한 숙청설은 3개월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확인된 것은 남북관계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 당일에 한미정상회담을 예정에 두고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월에 “박 대통령이 6월 15~1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6.15 15주년의 소중한 날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었던가? 6.15 공동선언 15주년인 6월 15일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공조를 논의한다는 것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메르스 파동을 표면적 핑계로 지연되었으나 10월에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온갖 생색내기에 급급하였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함께 방북을 신청한 박지원, 임동원, 권노갑, 김옥두 등의 인사의 방북을 모두 불허하였다. 정부는 현실정치인은 방북을 불허한다는 핑계를 대였지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정치행보를 펼친 적도 없는 정부관료이다.

무엇보다 8월 4일, 파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지만, 정부는 8월 5일에 통일부장관을 통해 난데없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8월 8일, 이희호 여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이 없이 돌아오자 주말을 지낸 직후부터 휴전선 목함지뢰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북한규탄에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일말의 희망을 열고자 노구에 방북길에 올랐던 이희호 여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뢰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 고위급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반대로, 지뢰사건을 단순사고로 판단하고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면, 이희호 여사의 면담이 불발되자 전면적인 대북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남북이 아무리 휴전선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가를 책임지려는 정권이라면, 남북간에 최소한의 신뢰는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하다못해 지난 박정희 정권도 엄혹했던 1970년대에 북한에 밀사를 보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6.15 15주년을 ‘유린’한데 이어 광복 70주년을 통일로 승화시키려는 민족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제 DMZ 지뢰사건이 천안함 사건이 무색할만큼 언론지면에 도배되면서 8월 17일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과연 순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6.15 행사와 8.15 7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꼬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유엔인권사무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섭 기자

탄저균국민조사단이 UN인권사무소가 한국의 탄저균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14일(금) 오전10시 유엔인권최대표사무소(유엔북인권사무소) 앞에서 한국의 탄저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조사단은 진정서에서 "유엔북인권사무소는 북 문제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인권 사안은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다. 따라서 인권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진정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에 산적한 인권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탄저균 조사 촉구 진정서를 유엔북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 이정섭 기자

조사단은 "미국은 치사율 95% 위험한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라는 국제법 위반이다. 특히 전 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정부는 단순한 ‘배달사고’라고 말했지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사건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훈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탄저균국민조사단 진정서 전문을 게재한다.

[탄저균 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진정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한국의 탄저균 인권침해부터 조사하라!

전 세계 인권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일명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문제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인권 사안은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다. 따라서 인권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진정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면 한국에 산적한 인권문제에 눈을 돌려야한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한국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에 미국 국방부의 탄저균 배달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해외 8개국의 193곳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해왔다. 미국은 치사율 95% 위험한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라는 국제법 위반이다.

특히 전 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정부는 단순한 ‘배달사고’라고 말했지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사건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훈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군산, 평택, 용산 미군기지에도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단장인 한미합동실무단은 4시간 만에 오산 미 공군기지를 생색내기로 조사했다.

이는 조사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를 하는 셀프조사이며,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받아쓰기 조사이다. 우리는 탄저균을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실험, 훈련까지 진행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설치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국제법 위반인 살아있는 탄저균 문제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4일
탄저균 국민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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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라며 백악관과 청와대가 조준경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하한다고 경고해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언론들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조국해방 70돌을 계기로 내외에서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으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도발책동은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조선반도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담화는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감히 불질한다면 미국땅 한복판에서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을 총결산하고 괴뢰매국역적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였다"면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으며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담화는 "백악관과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최첨단 초정밀화력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역적패당은 역사의 교훈과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과 괴뢰패당이 기어이 선불질을 한다면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선군조선의 본때를 단호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