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발굴] 통일교육인 줄 알았더니 "촛불집회는 선동 탓"... 서울 A초 강의 중단 사태

17.05.27 18:55l최종 업데이트 17.05.27 18:55l

글: 윤근혁(bulgom)

편집: 김지현(diediedie)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1년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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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보낸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다가 강의를 중단당하는 사태가 터졌다. 교사들이 '촛불 비하 강의'에 대해 집단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강사, 자유총연맹 간부에 '태극기 집회' 활동까지

27일 서울 A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우익단체인 자유총연맹의 양일국 대변인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A초에서 강의 시작 20분 만에 강단에서 내려왔다. 당초 예정된 전체 강의 분량은 40분이었다. 

이날 강의는 서울시교육청의 '통일·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이 학교가 국가보훈처에 강사를 신청해 진행됐다. 이 학교는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학생 통일교육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의 수강자는 이 학교 6학년 여섯 개 반 전체 학생 150여 명이었다. 

이날 강의를 직접 지켜본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사로 나온 양 대변인은 2008년 광우병 우려 사태로 터진 '이명박 정권 규탄 촛불시위'를 겨냥해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6학년 한 교사는 "강사가 강의 초반에 2008년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촛불집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더니 '몇 년 전에도 촛불집회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라면서 "그런 뒤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MBC <PD수첩>과 일부 연예인 등 소수 몇 명의 거짓 발언에 선동당한 것처럼 폄하했다"라고 당시 강의 내용을 전했다. 이 교사는 "문제의 강사가 당시 촛불시위를 지지한 연예인들 사진을 화면에 쭉 띄우더니 '거짓말쟁이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사는 "해당 강사가 통일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20분 강의시간 가운데 15분 정도를 촛불시위 비판에 써버렸다"라면서 "6학년 교사들이 '사실과도 맞지 않는 파당적인 정치발언'을 하는 강의를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강사의 강의록을 받아봤더니 '촛불집회' 등의 내용에서 일탈행위를 발견했다"라면서 "이는 정치적, 당파적 편견을 강의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학교 통일안보교육 강사 서약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말썽을 빚은 양 대변인에 대해 강의 중단조치를 내렸다. 양 대변인은 이달 중 모두 네 차례의 강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미 두 번은 강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 기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를 해촉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통일·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이라는 지침.
ⓒ 서울시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양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이 벌인 태극기 집회 등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양 대변인은 지난 2월 9일 탄기국 관련 단체가 연 토론회 '국민들은 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오는가!'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미디어워치> 보도를 보면 양 대변인은 같은 달 23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밴드를 구성해 집회의 열기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자유총연맹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고 쪽지를 남겼지만 당사자와 직접 통화할 수 없었다. 이 단체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해명을 듣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대변인이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 쪽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전교조 "나라사랑교육 명목 반민주교육 중단해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이란 명목으로 학교에 오는 강사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 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강사들이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4500여 개교에서 나라사랑교육을 벌인다. 이 교육은 2011년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나라사랑교육과란 부서를 신설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해당 교육을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하는 강의요원은 모두 302명이다. 하지만 이 기관 관계자는 "강의요원의 신상을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시대의 언론, 실패를 반복하는 가시밭길로 가야 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7.05.26 08: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만족스러운 신호를 남겼다.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그야말로 ‘회의’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에 맞는 방식으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은 “이 회의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인 만큼 참모들에게는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언론에) 나가도 좋다”, “대통령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품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자유롭게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참모들을 단순히 독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찌됐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는 대통령 본인이다. 참모들로서는 대통령의 의견과 철학을 거스르는 발언을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토론이 되지 않는다. 이 회의에서 토론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보수정권의 지난 9년간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참모들에게 그것이 ‘황당한’ 수준의 것일지라도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래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의민주제를 따르는 나라에 야당과 여당이 맞부딪치는 의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많은 국민들은 “싸우지 않는 국회를 보고 싶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곧잘 “일하는 국회를 보여 주겠다”고 화답하지만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는 사실 불가능하다. 정치인에겐 싸우는 것이 일이고, 뒤집어 말하면 이는 곧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싸우지 않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는 국회란 곧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과 언론, 독자 간의 갈등 구도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은 힘이 세다. 언론의 임무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론’이 조성되는 과정을 정치의 언어로 하자면 ‘숙의’일 것이다. 권력이 숙의를 통한 공론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통치의 기본이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이상적 모델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다. 언론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기술을 동원해 사건을 요리하며 자기 이익을 챙긴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단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뒷돈을 주고받는 데 익숙하다.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과거 같으면 은폐되고 조작됐을 스캔들은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정보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에선 의도치 않은 실수들을 통해 대중(이 아래부터 나오는 ‘대중’에는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 앞에 낱낱이 밝혀진다. 대중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는 자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대중은 정치와 언론의 ‘엘리트’들이 말하는 명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보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인식되는 네티즌, SNS이용자, 팟캐스트 진행자의 주장을 더욱 신뢰한다. 특별한 영민함을 지녔지만 기성의 체제에 포섭되지 못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망설임 없이 편승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가’를 자처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진보어용지식인론’을 이런 사례의 하나로 지목하지만, 이게 권력의 ‘입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잠재적 정치인(?)이 택한 방어적 제스추어에 불과한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들의 연속이 이른바 ‘진보언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태들의 보편적 배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을 꾸짖거나 액면 그대로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다. “역시 저들이 내세우는 ‘저널리즘’이란 허울뿐”이라는 확증편향적 인식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단기간에 대중의 믿음을 바꿀 수단은 없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정치와 언론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구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뿐이다. 얽힌 매듭을 단칼에 잘라내는 것과 같은 쉽고 확실한 해결책은 단언컨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사건 자체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이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며 배후에 어떤 사익의 논리가 작동하였는지일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논쟁’이라는 것은 ‘왜 누구에게는 이러했는데 다른 이에게는 저러했는가’라는 ‘내로남불’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거나 ‘너는 과거에 나를 속였으니 지금도 나를 속일 것’이라는 자격론, ‘네가 나를 기만하니 나도 너를 기만하겠다’는 무차별적 응징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과정에 애초의 ‘사건’은 사라진다.

그런데 사실 이는 대상을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으로 상품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소비의 논리’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치와 언론 역시 ‘상품’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상품은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상품이 되기를 자처한 정치와 언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같이 망하는 일뿐이다. 그럼에도 왜 대중은 소비의 논리를 쉽게 채택하고 나머지 방식을 그토록 빨리 기각하는가? 그것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야말로 오늘날의 대중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체제적 정체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정치와 언론이 공론 조성과 숙의를 가능케 하는 공론장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면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나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치는 대중이 오늘날 상실한 생산자이자 주권자이자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해야 하고,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고 이를 탁월하게 다뤄내고야 마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구해야 한다.

즉,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와 언론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체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도하는 이 현상은 심지어 세계적이다. 저널리즘이 불능화 되고 정치가 마비된 세계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눈을 들어 시리아를 보라. 가짜뉴스가 언론을 대체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어떤 정보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내전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세계는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꼽아왔다. 뉴미디어의 시대는 여기에 다양성을 더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이 앞의 디스토피아를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다양성이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철시키는 선순환을 만들려면 다시 매체 간의 생산적 비평을 말하는 게 필수다. 미디어비평지의 창간은 이를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을 것이다. 이러한 몸짓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살아왔다. 돌아보면 그저 ‘반MB’를 외치는 건 얼마나 손쉬운 일이었는가. 문재인 시대이기 때문에 대안을 꿈꾸는 정치와 언론은 과거 9년보다 더한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오히려 문재인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와 언론은 숱한 실패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나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대중의 요구에 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 가시밭길을 가야만 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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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탄력받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절대평가, 교과서 자유발행 등 필요하다"

17.05.27 10:08l최종 업데이트 17.05.27 13:45l

글: 김형태(riul)

편집: 김지현(diediedie)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3주체'라 말하고, 그중에서도 학생을 교육 제1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돼야 한다"라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학생은 철저하게 '객체'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을 맞추는 경향이었다.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발 중심, 대입 중심의 획일화된 틀과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졸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소수의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관행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또한, 결과와 서열, 지식 중심의 평가 관행 역시 여전하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 지난 3월 교육공약 발표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
ⓒ 문재인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시절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 절반 이상이 '수업시간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행의 배경에는 과도한 경쟁교육이 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대선에서는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건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시험학교 확대 운영 등의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에 공감한다"라며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

문재인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 "단계적 도입이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여유를 둘 수는 없다"라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틀과 방안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임기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교 내 개설 강의를 최대한 늘리고, 지역 내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처럼 낙제 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과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수강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진로설계코칭을 강화하되, 1단계로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2단계로는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단계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운영을 거쳐, 마지막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까지 나아가는 구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은 사라진다
 

▲ 지난 5월 18일 새 정부 교육정책 설명하는 김상곤 전 교육감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시범학교를？운영하고 임기？내에？전국적으로？확대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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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학생들에게 수업선택권을 주는 대표적인 학교인 '신현고' 사례에서 보듯, 가장 큰 변화는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 

평소 학생 선택권 강화를 주장해왔던 방용호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은 크게 반겼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그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학생은 행복해 하고 학부모는 어깨춤을 추며 교육은 신바람이 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것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은 학생의 삶과 유의미한 수업으로 연결되기에 한층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국장은 고교학점제(학생들에게 교과 및 교과목 개설 요청권 보장,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진로트랙 운영, 최소 이수학점과 총 이수학점 충족 시 졸업 인정, 학점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제도 도입, 학교 밖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요건 충족 시 학점 인정) 및 무학년제 운영(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운영, 수학 영어 위계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습 수준에 따라 무학년제 운영, 학습 진도, 개인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학습 단위 구성, 수준별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의 세분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한 바 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평준화는 선발을 배제한 다양화와 개인화를 지향한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일반고 '공통필수' 수학은 명백히 과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평준화 체제 속에서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입시 준비의 합리화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면서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교과전형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교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의 문제를 고교학점제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충남 삼성고 등에서 고교학점제를 현실화했다"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 간의 조합과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년제 하에서 대학과 유사한 과목선택제를 도입하는 방안, 오전에 필수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 선택과목을 수업하는 방안(홍콩 모델), 무학년제로 운영하여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핀란드 모델)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취지는 공감... 하지만 "준비 부족" 우려 목소리도
 

▲ [자료사진]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토론회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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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시경쟁 위주의 현 교육체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상론 아니냐?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다,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서열화를 막으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수능에서 아랍어가 좋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점수를 따기 위해 선택하듯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진단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사 확충과 교실 여건 마련, 교원 양성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고 내신 절대평가, 대입 제도 개선 등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학생들도 과연 적은 숫자가 선택한 과목도 폐강되지 않고 개설될까 궁금해 했고, 설사 개설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내신 9등급제에서는 수강생이 적은 과목의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 받기 쉬운 과목이나 인기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이른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제도이지만 중간에 진로가 바뀌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들러리로 전락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고교학점제는 필요하다"라면서도 "무학년제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기에 동의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처럼 희망하는 학교 위주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당장 완전한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완화된 형태의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 성공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4가지

미양고 이기정 교사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면 국영수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국·영·수 비중이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수학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수포자(수학포기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와 더불어 학급별(교사별) 평가제도, 절대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 평가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도 일정 정도 부작용과 혼란을 감수하겠다는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철두철미한 준비없이 섣부르게 도입하면 학교현장에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무의미한 제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착시키는 데 현실적·교육학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많은 검토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학년 학점제를 통해 학교교육을 입시 준비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만 집중 선택할 것이고, 반면에 내신의 비중이 높다면, 학생들은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는 과목, 공부에 흥미가 적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무학년 학점제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대입 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교육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평가 전환 없이 시범학교 위주로 도입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니 무리수가 따르고,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또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렵사리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이뤄내더라도 대학이 변별력을 이유로 심층면접이나 본고사 부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팽창할 수도 있어, 고교학점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이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평가 방법 혁신과 수능 개선, 교원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희연 교육감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학생들 깨우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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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강화 계획’ 발표한 새 정부··· 독립성 높일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인권위 무력화를 시도했고, 보수정권은 이후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인권위원 자리에 앉혀 인권위를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중의소리

DJ정부 때 출범한 인권위, 참여정부 때 ‘활짝’
MB정부 무력화 시도, 박근혜정부 거치며 존재감 미비

인권위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 등을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노무현정부 때 꽃을 피웠다. 이때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권고 등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민중의소리

하지만 이명박(MB)정부는 노골적으로 인권위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 시도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MB정부는 대신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2009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항의하며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했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통해 “MB정부가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인권위를 무력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침묵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기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권위와 언론·표현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한 보호활동에 둔감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 사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대~4대 인권위원장 시기에 66%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5대~6대 때는 44% 정도로 낮았다”며 “이는 인권위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둔감해졌다는 평가를 일부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위상 높이겠다는 문재인정부, 과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해 정부 부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등의 도입을 통해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실제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위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의지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등 인권위 위상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다시 정권이 바뀌면 보수정권 9년 동안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권위원의 투명한 인선절차, 감시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박근혜정권 때만 예로 들어도 세월호 집회, 백남기 사건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인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줄을 타고 내려온 인권위원 등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나 권고를 회피한거다”며 “국가권력 견제라는 인권위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독립적으로 인권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제도 등을 만들고, 내부적인 인적쇄신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들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인권위원 추천기구를 만들어 권력 입김에 자유로운 인물들로 인권위원을 구성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과거 정권 ‘인권 경시’와 결별” 국가인권위 강화 지시

[현장]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개관식, 50일 동안 국민 의견 수렴

17.05.25 18:13l최종 업데이트 17.05.25 19:25l

글: 최지용(endofwinter)

사진: 유성호(hoyah35)

▲ '광화문1번가'에 정책 제안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가 개소하자,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을 접수하기 대기하고 있다.ⓒ 유성호

▲ '광화문1번가'에 정책 제안하는 시민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가 개소하자,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을 접수하기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오프라인 창구가 설치된 25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정책자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광화문1번가'에 정책 제안하는 시민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가 개소하자,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유성호

▲ '광화문1번가'에 정책 제안하는 시민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가 개소하자,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유성호

[인사검증]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로 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3대 키워드

17.05.25 09:14l최종 업데이트 17.05.25 09:14l

글: 김시연(staright)

편집: 김예지(jeor23)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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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비전 2030, 그리고 큰아들의 죽음.'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사령탑'으로 내정된 뒤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는 김동연(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설명할 3가지 키워드다.

김동연 후보자는 지난 21일 내정 발표 때부터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11살 때 아버지를 잃은 김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덕수상고를 졸업하기도 전부터 은행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했지만,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 합격해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시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 신문 칼럼도 뒤늦게 회자됐다. 공직자들이 '노란리본'조차 함부로 달 수 없던 시절이었다. 지난 2014년 7월 공직에서 물러나 아주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급여의 40%에 이르는 1억 4천만여 원을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 것도 화제였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흙수저 장관'

1983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국장급)을 맡아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 실무 작업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게 되면 경제 관료로서 최정점을 찍는 셈이다. 

김 후보자 스스로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르는 젊은 시절의 고난이 그를 경제 관료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지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큰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미국 유학 도중 백혈병에 걸려 2년여 투병하던 큰아들 덕현씨는 지난 2013년 10월 스물여덟 나이에 숨졌다. 앞서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직후 <중앙일보>에 기고한 '혜화역 3번 출구' 칼럼 역시 자식을 잃은 동병상련에서 나왔다.   

"이번 사고로 많이 아프다. 어른이라 미안하고 공직자라 더 죄스럽다.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 아프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을 헤아려는 봤는지 반성하게 된다.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치유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을 오래 기리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적 자본이고, 희생된 꽃 같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길이다."(2014년 5월 4일 <중앙일보> 김동연의 시대공감 '혜화역 3번 출구' 중에서)

남다른 인생역정 탓에 강연과 언론 인터뷰가 많았던 김동연 후보는 지난 5월 5일 첫 책인 <있는 자리 흩트리기>(쌤앤파커스)를 펴냈다. 김 후보자는 21일 경제부총리 내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년 7개월 전 큰아들을 잃었는데 큰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투병 의지를 살리려고 아빠하고 책을 같이 써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쓴 것"면서 "큰 애 생일인 5월 5일에 출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스스로 밝혔듯 책 내용은 경제 현안과 직접 관련은 없고 아들 또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주로 담았지만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겨 있다. 앞으로 경제 사령탑의 정책 철학도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완의 보고서 '비전2030',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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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참여정부 '비전2030'도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전2030'은 우리 정부와 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함께 처음 만든 국가장기발전계획으로 지난 2005년 수립 당시 25년 뒤인 2030년까지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전략기획관(국장)으로 정부 쪽에서 실무 작업을 총괄했다.

김 후보자는 이 책에서 "(전략기획국은) 신설 국이어서 작은 국이었지만 국가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는 메리트가 있었다"면서 "그 연못에서 6개월 넘게 작업한 결과, 25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계획까지 수립한 '비전2030'을 만들 수 있었다"고 당시 작업을 회상했다.

하지만 '비전2030' 최종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6년 8월에야 완성돼 제대로 실행할 기회조차 없이 '폐기'됐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같은 보고서 일부 내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으로 일부 활용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쓴 책 내용 곳곳에도 균등한 기회 보장, 사회적 자본 확충과 같은 '비전2030' 취지가 담겨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을 예고했다. 

'함께 하는 희망 한국'이란 부제가 붙은 '비전2030'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성장동력을 만드는 해법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담겨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  2006년 8월 참여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주도한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이 만든 국가장기발전계획인 '비전2030'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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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지난 2015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기관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에 쓴 논문('비전 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에서 "장기적 시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 계발계획을 짜고, 이에 기초해 합리적인 재정배분을 시도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은 '뜻깊은 실패'였다"면서 "정치적으로는 폐기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로 반드시 부활시켜야하는 중요한 시도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동연 후보자도 이 책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볼링 핀에 빗대,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킹 핀'으로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 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로서 말하기 쉽지 않았을 날카로운 사회 비판도 담겨있다. 

"우리 사회에서 초과이윤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끼리끼리 문화인 순혈주의가 만연하면서 동종교배의 폐해가 나타나지는 않는가? 이런 행태로 인해 기득권과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보상의 적정성'이나 '합리적인 격차'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208쪽)

김 후보자는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요인으로 이른바 '철밥통 구조'에 따른 과대한 초과이윤, 승자독식 구조, 순혈주의 등을 거론했는데 공무원 사회에 만연된 '관피아'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고질적인 순혈주의에는 '관피아'도 있다. 금융권에는 경제 관료 출신들이, 교육계에는 교육부 퇴직 관료가 포진하고 있다. (중략) 이런 순혈주의와 동종교배 구조를 바꿔야 건전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진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214쪽)

김 후보자는 거버넌스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주체와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위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국가지도자나 국민대표를 뽑을 때 거창한 담론과 공약이 난무했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중략) 사회와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개인과 지역, 당파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거나, 실력이 부족했다. (중략) 따지고 보면 지도자나 국민대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실력이 그 정도라는 생각도 든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218쪽)

흙수저 장관이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돌아선 까닭

김 후보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 실패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대체할 새로운 거버넌스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내세웠다.

"지금까지 거버넌스 구조에서 빠져있던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민, 학부모 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중략) 특히 청년이 그렇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그들, 그리고 미래의 그들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219쪽)

김 후보자는 "얼마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개혁하려면 '버튼업' 방식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인 '싱크홀'을 메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김 후보자가 맡아야 할 몫이기도 하다.

'아래로부터의 반란' 같은 김 후보자의 도발적 해법은 32년 공직 생활만 놓고 보면 상상하기 어렵다. 큰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공직에서 떠난 뒤 대학 총장으로서 새로운 사회 경험이 그의 인생과 정책 철학에 큰 변곡점이 된 셈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아주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만드는 '파란학기', 가난한 학생들을 뽑아 해외 대학 연수를 지원하는 '애프터 유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 후보자는 외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애프터 유 재원을 마련하려고 '100만 원의 기적' 모금 운동도 벌였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노력 밑바탕에는 대학 총장 이전에 일찍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미안함이 담겨 있다. 

"공직의 정점에서 '지금이 그만둘 때'라는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1년 가까이 표한 사의가 어렵게 받아들여졌다. 큰 아이가 세상을 뜨고 9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반년 뒤 대학총장으로 취임했다. 대학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접할 때마다 문득문득 큰 아이의 모습과 마주쳤다. (중략) 큰 아이가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다.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기도 하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서문 중에서) 

이른바 ‘5·24 조치’로 불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 7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중단된 남북 교류 유연화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의 대북 강경세력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 김정은을 위한 달러 퍼주기이며, 민간 방북시 북한이 인질로 잡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펴고 있다. 나아가 7년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남북간의 민간교류마저 사실상 중단시켰던 5·24 조치를 해제 또는 재정비하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이들이 새정부의 남북교류 자체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과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내일신문) “5·24 조치 재정비해야 한다”(KBS 등)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은 24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정인 특보의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논의 발언(언론인터뷰)을 들어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우택 대표권한대행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인데, 북한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었다며 자작극, 모략이라고 변명해왔다”고 주장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정 권한대행은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에 또 다시 달러를 퍼준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문정인 특보의 말대로 대북 유화 일변도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하루 전 조선일보 사설과 거의 판박이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 ‘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라는 사설에서 문 특보의 5·24 제재 해제 및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전시상황 돌입 선포 등 모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북은 이런 범죄 행위, 공격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북의 행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조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북핵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한다”며 “새 정부 인사들은 햇볕정책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은 교류를 위해 방북한 우리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후 두달도 안돼 사고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발표(5월20일)한 지 나흘만인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취한 대응조치이다. 주요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여기에 인도적 지원사업도 금지시켰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일부 예외를 두긴 했으나 이 같은 큰 틀은 7년째 유지되며 남북교류 중단의 강력한 근거가 돼 왔다.  

5·24 조치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해제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도 남북간 교류가 당장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할 수 있다”며 “5·24조치나 (그 원인이 된) 천안함 발표와 무관하게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5·24 조치나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사진=조현호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교류마저 막는 등 남북교류 자체를 금지시켜왔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전에도 할 수 있던 것을 이제야 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노력과 함께 남북교류를 병행하면 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5·24 조치 가운데 군사적인 내용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 교류협력 관련 내용의 경우 핵문제와도 무관하다”며 “해제하냐 마냐 할 것도 없이 민간교류를 재개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영유아 지원, 취약계층 지원이 핵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항행 자유의 경우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요구하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을 막을 근거도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사진=자유한국당

북한이 천안함 책임이나 사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하나마나 한 얘기이다. 천안함 진실과 북한 영유아 지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안보문제는 안보문제대로 풀고 교류사업은 교류사업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김정은에 달러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두 사업은 시기는 따져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며 “모두 민간인들의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지원해서 먹여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왜 무리수를 뒀느냐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방북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0년 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인질을 억류한 적이 있느냐”며 “이해당사자들이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이는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천안함 폭침이라고 전제해 놓고 주장을 펴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5·24조치 해제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면 우선,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기자는 “또한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북쪽과 접촉하고 교류해야 천안함 사건 같은 비극이 줄어들 것”이라며 “더구나 천안함 사건의 ‘범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의 폭침이라 전제하고 교류를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대기자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이 달러퍼주기라는 조선일보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북한에 공기도 못들어가게 아예 밀폐해야 한다”며 “그런 주장이 상식적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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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31#csidxf414363e15ffc63821855daf77fb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