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광진 "폭우 유실된 우리 지뢰 아냐"... 지뢰 전문가 "DMZ 경계 실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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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폭발물이 터져 김아무개·하아무개 하사 등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훈련중인 장병들. | |
| ⓒ 연합뉴스 | |
[기사 보강 : 9일 오후 7시 28분]
최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폭발해 국군에 피해를 입힌 지뢰가 북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지뢰는 국군 수색로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이 맡고 있는 DMZ 경계가 사실상 뚫려 있다는 이야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DMZ 수색작전 중 폭발된 지뢰는 우리 측 M14 대인지뢰가 아닌 북측의 목함지뢰"라면서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며, UN군 사령부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뢰 폭발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사고 경위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군은 "최근 폭우로 (우리 쪽) 지뢰가 유실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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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갈무리.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DMZ 수색작전 중 폭발된 지뢰는 우리 측지뢰가 아닌 북측의 목함지뢰"라고 밝혔다. | |
| ⓒ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
김 의원은 "어떻게 병사들이 자주 다니는 국군 수색로에 북측의 지뢰가 매설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DMZ 내 정상적인 경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유실이 아닌 매설에 의한 것이라면 경계가 완전히 뚫려있는 상황이고 지뢰가 한 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라면서 "지뢰가 더 매설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군은 이런 상황을 언제 인지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DMZ 상황이 어찌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면서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MZ 경계 실패 의미... 더 매설된 지뢰 있는지 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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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8월 인천 강화 교동도에서 발견된 북한 목함지뢰 사진. | |
|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제공 | |
지뢰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부터 이번에 터진 지뢰가 북한제 목함지뢰일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한 발의 지뢰 폭발로 두 명의 부사관이 무릎 아래까지 손상될 만큼 다쳤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뢰 중 이렇게 폭발력이 큰 것은 목함지뢰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쓰는 M14 대인지뢰는 밟으면 발목 아래 뼈가 잘게 으스러진다"라면서 "뼈가 으스러진 상태로 두면 불수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발목을 절단하는 게 이 지뢰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14 대인지뢰를 밟아서는 광범위한 하퇴부 손상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지역 경계작전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다. 국군은 DMZ 수색 정찰할 때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 지역에서 목함지뢰에 당했다면 침투해서 지뢰를 묻어놓고 간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해당 수색로에 지뢰를 한 개만 매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추가 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북한군이 전 전선의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수상한 작업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국군은 최전방 감시 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지난 2012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전사가 우리 군 소초(GP) 문을 두드리는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고, 올해 6월에는 탈북 병사가 GP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대기했다가 귀순 의사를 밝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한겨레TV, 의혹투성이 국정원 자살 누군가 총체적으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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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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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10 [02: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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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김어준의 파파이스#62] 해킹도 세일이 되나요?” 방송에서 김어준 사회자는 국정원 RCS 해킹 관련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임모 과장 사건을 파면 팔수록 더욱 더 심각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누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은 총선과 대선을 앞 둔 시점에 해킹프로그램을 사들여 선거에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원을 받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국정원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에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특히 국정원이 사용한 RCS 프로그램은 행킹 대상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자신의 것처럼 다 들여다 볼 뿐만 아니라 그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감시하고 녹음기능을 통해 주변 소리를 다 도청할 수도 있는 강력한 것이어서 이를 국정원이 지지한 정치세력을 위해 사용했다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대의 패를 다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패를 바꾸는 등 역조종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말도 안 되는 경찰과 소방대 해명의 모순들
이런 중차대한 국정원 해킹사건인데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그 진실 규명 요구가 확 묻혀버리고 있는 정국이다. 이번 한겨레TV 파파이스 방송에서는 그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이 온갖 의혹 투성이인데 이 의혹제기마저 차단당하고 있어 지금도 이 사건을 누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는 것이다. http://www.hanitv.com/?mid=tv&category=52596
한겨레TV에서 그 근거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먼저, 다음 포털에는 국정원 해킹 관련 검색어로 여러 건의 자료들이 검색이 되는데 네이버 검색어 자체가 철저히 차단되고 있어 이를 지적했더니 최근엔 몇 가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정작 JTBC의 폐차관련 특종보도와 같은 중요한 기사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잠깐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포털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이 단순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날자가 20일인데 실제 이 차를 유족들에게 인도한 것은 사건 당일 18일 20시이며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매부라는 사람이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자는 다음날인 19일이다. 경찰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종결지은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도 되기 전 그것도 사고 발생 당일날 저녁 8시에 차를 유족들에게 넘겨주었고 다음날인 19일 폐차 의뢰를 하게 했다는 것은 사건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관련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4093
세 번째로는 시신발견 시각에 있어 소방대와 경찰은 연일 오락가락이다. 사실 모든 통화 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무전으로 현장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전혀 헛갈릴 일이 없다. 그런데 소방대에서는 중요한 보고는 음어로 거미줄 즉, 손전화기로 보고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물론 그 손전화 통화 내역은 없다. 왜 이렇게 손전화로 통화했냐고 정청래 의원이 소방대에 물었더니 무전기 난청지역이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실 무전기는 난청지역이 없다. 오히려 소방대의 당시 무전 기록내용을 보면 전화기가 잘 안 터지는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청래 의원이 이 기록을 소방대 책임자에게 들이대었더니 꼬랑지 팍 내리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은 소방대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화산리 버스 정류장에 소방대원 7명과 차량 3대가 집결한 시간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 10분이었고 1분 후 즉, 11시 11분에 이 자리에서 임모과장의 직장 동료 즉 국정원 직원이 회의에 동참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 국정원 직원은 당시 소방대에 임모과장 부인에게서 연락받고 나왔다고 말했고 수색에 관한 협의를 한 후 2-3분 후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임모 과장 부인은 이때로부터 40여후인 11시 53분 경에 경찰 112에 '우리 남편 좀 찾아 주세요'라고 다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전에 신고했다가 취소를 하고 경찰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거는 등 오락가락 하다가 급기야 11시 53분 경 112에 남편을 찾아달라고 다시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 소방대, 포털까지 손댈 수 있는 누군가가 관리?
아내는 왜 또 소방대의 출동에는 취소를 하지 않고 경찰출동만 취소해서 일정 기간 경찰 출동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어쨌든 경찰이 오기 전에 소방대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 폴리스라인이 쳐지지 않아 현장을 여러 기자들이 찍어 널리 퍼트려졌다. 참고로 임모 과장 부인은 사건 발생 초기 언론과 대담에서 국정원에서 남편 실종신고를 해 달라는 전화을 받고 소방대와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임모 과장 부인의 행동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어준 사회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방송에서 경찰은 소방대와 달리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그 당사자의 사진이 뜨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 임모 과장 부인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경찰 신고와 취소를 반복한 것이 아닐까 추리했었다.
김어준 사회자의 추리대로 이번 사건을 누군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그는 자살한 임모 과장의 가족은 물론, 포털, 경찰, 소방대, 나아가 국정원까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꼬리를 무는 의혹들
사실 경찰과 소방대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사실, 시신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을 사건수사 종결도 하기 전에 경찰당국이 유족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경찰은 심각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이 사건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부인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점도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국정원 편이 되어 말도 되지 않는 해명에만 급급했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하면 고마워하며 바로 조사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자세일 터인데 정청래 의원의 7대 의혹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도자료나 뿌리고 있으니 경찰 위에 있는 힘있는 그 누군가가 이번 사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는가.
정청래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담당 의원들에게도 국정원에 무슨 자료를 요청해도 국가 안보상 제공할 수 없다는 빨간 도장 꽝 찍은 답변서만 보내면 끝이라며 국정원과 자료 요청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종걸, 안철수 의원 등 일부에서는 국정원에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등 자료요청 주장을 줄곧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해킹 사건의 핵심은 왜 총선과 대선 직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샀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당 국가안보 담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왜 총선과 대선 직전에 구입했냐고 묻자 국정원에서는 “2012년 1월과 7월에 20회선 구입하고 대선 직전에 추가 구입하려고 전자 편지를 이탈리아 해킹팀과 주고 받긴 했다. 그 기간이 할인기간이어서 그랬다.”라고 대답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식을 이번 방송에서 공개하였다. 기가 막힐 대답이다.
정청래 의원은 10일 10시 국회 안전행정부 위원회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를 불러 이번 국정원 임모 과장 자살사건 관련 회의를 연다고 밝히면서 여기서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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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9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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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선봉대 전국 누비며 통일열기 활활 | |||
| 민주노총. 반전평화 대규모 민족통일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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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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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09 [10: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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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통일의지 실천을 대표했던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가 16기 활동에 나선다.
통선대는 9일 오후 2시 첫 공식일정으로 지축역 차량기지 대강당에서 발대식이 열린게 되며 둘째 날인 10일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투쟁선포식(10시)을 갖는다.
이후 대전, 군산, 전주, 대구, 경산, 평택 등을 돌며 민주노총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고 분단에서 파생된 탄저균, 사드, 민간인 학살 역사 등과 더불어 일본 재무장 문제도 전국에 알린다.
14시 대학로에서 민주노총은 5천여 명 규모로‘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15시에는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민족통일대회가 이어지며 16시30분부터는 최대 1만 5천 명 규모로 ‘8.15 반전평화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2000년 6.15공동선언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그동안 평택 대추리, 매향리 등 미군기지 투쟁을 이끌었고 자본가와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들을 지원하고 연대해왔다.
또한 노동운동 내에 평화와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간부들을 육성하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라는 역할을 해왔다. □ 16기 노동자통일선봉대 세부 일정
14:00 ~ 중통대 교육 및 내부 발대식
10:00 투쟁선포식 (미대사관 앞) / 행진 : 미대사관 ~ 일본대사관 11:00 일본 재무장 규탄 집회 (일본대사관 앞) 12:00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연대집회 (국가인권위 앞) 15:00 민주주의 파괴 주범, 국정원 해체 결의대회 (국정원 앞)
③ 3일차(8월11일 화요일) : 대전, 군산 08:00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 골령골 교육 답사 15:00 미국반대! 탄저균 규탄 집회 (군산 미군기지앞)
④ 4일차(8월12일 수요일) : 전주, 대구 08:00 외세와의 전쟁, 동학혁명지 교육 답사 16:00 사드반대 반전평화 투쟁(대구지역 미군기지 일대)
⑤ 5일차(8월13일 목요일) : 경산, 평택 08:00 민간인 학살지, 경산 코발트 교육 답사 14:00 미국반대! 탄저균 규탄 투쟁(평택 오산미군기지 일대) 19:00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 연대투쟁(쌍용차 농성장)
⑥ 6일차(8월14일 금요일) : 평택 09:00 평택일대 선전전 14:00 탄저균 규탄 및 세균전 부대 폐쇄 투쟁(평택 오산미군기지 일대) 19:00 탄저균 규탄 문화제(평택역) 21:00 통선대의 밤
⑦ 7일차(8월15일 토요일) : 서울 11:00 미국반대! 탄저균 규탄 투쟁(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4:00 8.15 전국노동자대회(대학로) 15:00 8.15 민족통일대회(대학로) 16:30 8.15 반전평화 범국민대회(대학로) 18:00 행진 투쟁 후 통선대 해단식
□ 기타 일정 및 15일 주요 집회
① 광복70돌 기념 합동 토론회 제목 : 일본의 역사왜곡, 군국주의 부활과 대응 방안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관 220호 (서울 정동) 주최 : 광복70돌 6.15공동선언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사)평화디딤돌 발제1 : 일본 역사왜곡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문제점 (김승은 / 민족문제연구소) 발제2 : 한일협정 50년 체제의 반성과 새로운 관계 설정 (장완익 /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발제3 : 정부 대일정책 평가와 과제 (이신철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토론1 : 강제노동 배상에 대한 ILO권고와 대법원의 판결 (김민철 / 민족문제연구소) 토론2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과제 (윤명숙 /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 토론3 : 홋카이도 조선인 유해 반환 (김현태 / 일본 리츠칸 대학 연구위원) 보고 :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합동 추모제 사업 현황과 의미 (한용문 / 민주노총 전통일위원장)
② 광복70 분단70 8.15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15년 8월15일(토) 오후2시 장소 : 서울 대학로 주최/주관 : 민주노총
③ 광복70돌 8.15 민족통일대회 일시 : 2015년 8월15일(토) 오후3시 장소 : 서울 대학로 주최/주관 :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④ 8.15 반전평화 범국민대회 일시 : 2015년 8월15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서울 대학로 주최/주관 : 8.15반전평화범국민대회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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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핵심 정보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야”
사례 1.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한달여가 지난 1994년 8월19일. 평양 대동강 남쪽 외교단지에 “김정일 타도하자”는 삐라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뿌렸는지 알 수 없는 이 삐라의 정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북한 내에서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달랐다. 며칠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일전의 삐라 사건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집한 정보를 김영수 민정수석이 보고하자 박관용 비서실장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드디어 시작됐구만”이라며 반색을 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각종 공·사석에서 “통일은 새벽처럼 온다” “북한은 길어야 3년”이라는 말을 장마철의 소나기처럼 쏟아냈다.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이 부재중이어서 통일원에서 파견된 정세현 통일비서관이 대리로 참석했다. 정 비서관이 며칠 뒤 정 수석에게 “그 삐라가 남쪽에서 살포한 것인지도 모르니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정 수석에게 되레 면박을 당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고, 김 주석 사망 이후에는 북한은 저절로 망할 것이라고 믿었다. 삐라 사건은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세현 통일비서관은 1995년에 유종하 안보수석에게 작심하고 한마디 했다. “각하께서 어디서 일방적인 정보만 듣고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유종하 수석은 “유(you)가 뭘 알아. 각하는 핵심 정보를 갖고 하시는 말이야. 통일원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건 틀려”라고 일축했다. 그 뒤 정 비서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사람 누구도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각하의 ‘핵심 정보’의 제공자인 안기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사례 2.
2008년 12월 국내 한 보수 월간지에는 그해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위원장의 뇌 사진이 프랑스 의사에게 전송된 사실이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위성을 통한 감시와 감청, 외국에 전송된 뇌 사진을 우리 정보기관이 중간에서 가로챈 방식, 파일에 걸린 암호를 푸는 데 걸린 시간, 프랑스 의사의 행적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친절하게도 기사는 “김정일 통치 길어야 5년”이라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우리 내부 정보까지 소개되어 있다. 얼마 뒤인 2009년 3월 국정원의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한기범 3차장이 해임된다. 시중에는 이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발설한 당사자는 청와대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핵심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차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더해졌다. 한 차장은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다가 2013년에는 국정원에서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으로 복귀한다. 그가 바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갖고 와 공개한 장본인이다. 앞의 월간지 기사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다. 지도자의 유고로 곧 망할지도 모르는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인 2010년 11월20일. 국정원 보고서 한 편이 또 청와대로 올라왔다. 역시 김정일 건강 이상으로 유고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다. 그 영향으로 사흘 뒤인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청와대 일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북한 지도층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그리고 12월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임기 1년의 위원장으로 연임된 고건 전 국무총리와 위원들이 2기 업무보고를 했다. 이 가운데 역점사업인 ‘북한에 나무 심기’를 보고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북한 곧 망할 건데 나무는 심어 뭐합니까?” 평소 북한 녹화사업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동분서주하던 고 전 총리는 이 말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이튿날 그는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며 미련 없이 물러났다.
김일성 사망설, 김정일 건강이상설…
정보기관이 주는 ‘모르핀’은
사례 3.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출몰하여 문제가 된 2014년 4월2일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그걸 공개하면 무인기의 영상 확보 성능을 북한에 다 확인해주는 꼴이 된다”며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4월3일 <조선일보>에는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전경 사진을 1면에 보도하였다. 이적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조선일보>는 정치권력 또는 정보기관과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공개를 강행했다. 사진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의 모 차장은 이후에 서울시 간첩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되었다. 이 사진 공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뒤이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국방위원조차 기무사령관에게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라”고 다그쳤다. “수사하겠다”던 기무사는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진 공개로 인해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들어왔다”, “아파트 빌딩 사이로 우리를 다 엿보고 다닌다”, “생화학무기를 싣고 와 떨어뜨리면 서울 방어에 대책이 없다”는 괴담이 마구 퍼졌다. 후에 이 무인기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남재준 원장의 짧은 사과 성명에도 등장했다. “북한 무인기로 초래된 엄중한 안보정국”이라며 국민에게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던 것이다.
사례 4.
2015년 5월30일 국가정보원을 비밀리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체제가 더 불안해지고 있다”며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당한 이후 공포정치에 불안을 느낀 북한 고위 외교관과 군 장성의 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들 언론은 “북한 고위 장성이 망명하여 서울에 있다”고도 했고, 그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도 했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와해 직전이라는 의미였다. 북한은 남한에 망명했다는 박승원 인민군 상장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에 복무하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달여 뒤인 7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여기서 박 대통령이 한달여 전 국정원을 방문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무지를 정치로 바꾸는 모르핀
정치 지도자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떤 계시와 같이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파국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만 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사 놓는 일종의 ‘모르핀’이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현실감각이 사라지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북한에 관해 무지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안기부와 국정원의 주사약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매혹적인 약물은 권력층만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보수 성향의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전달된다. 여기서 국가정보는 안보를 위한 공공의 가치가 사라지고 북한을 포르노로 재편집하여 상영하는 포르노 제작소가 된다. 보수언론과 종합편성과 같은 매체들은 이를 상영하는 극장이었다. 욕하면서 보게 되는 이런 B급 영화, 그러나 대중은 쉽게 중독되었다.
곧 망한다던 북한은 아직 망하지 않고 있음에도 망할 것 같은 역겨운 존재인 북한, 국가가 아닌 북한이 대중에게 전시된다. 이 상영관들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국정원과 국방부의 비밀정보들은 보수언론을 통해 무수히 빠져나왔다. 그렇게 빠져나오는 만큼 우리의 정보 역량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일선 군인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2009년 2월에 우리 군이 서해에서 대비하는 군사기밀을 담은 국방부의 비밀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유력 보수언론들에 빼돌려져 그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우리 해군의 대형 초계함과 구축함이 서북 해역에 전진배치된다는 작전계획이 보수언론에 보도된 것이 어쩌면 1년 후 천안함 사건으로 연결된 지점은 없을까? 북한이 정말로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라면 왜 북한이 그런 작전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수언론들의 기념비적인 특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기밀 누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기밀은 고위층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휘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한탄했을 정도다. 천안함 사건 직후에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이 언론에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 추적에 대한 특수정보(SI)를 공개하여 대혼란이 초래된 적도 있다. 우리의 대북 군사정보 수집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적행위에 가까웠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당사자도 보수 정치권력이었다. 이번에 국정원 해킹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해서 문제가 된 당사자도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포르노적인 전시된 이미지가 국내정치에서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면 이런 기밀 누설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다 정치권력과 정보기관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해진다. 이제껏 기밀 누설이 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경유해 보수언론에 의해 완결된 것은 과도한 노출증으로 이어지는 신경병리학적 현상이었다. 북한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우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북한을 겁주겠다는 충동이 더해진 것이다. 일선의 우리 장병이 희생되고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국가정보력이 무력화되는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얻는 이익도 있었다. 국가안보를 통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엄청나게 겁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밀도 공개하고 심지어 ‘북한군 상장이 망명했다’는 식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과 같이 적당한 조작도 필요하다. 내일 북한 무인기가 쳐들어온다는 상상력도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평론가들이 가세하여 제법 밥 벌어먹고 산다. 그래서 인기있는 평론가는 국민에게 겁을 잘 주는 포르노 해설가가 되어야 한다. 노출증과 관음증이 결합된 형태로서 북한을 소비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정보기관이 여기에 복무하는 이 거대시장 없이 지금의 언론은 생존을 꿈꿀 수도 없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에서 냉전 초기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공포 조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40년대 후반, 미국 국민이 소련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은 그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긴 조치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길거리를 오가는 보통 사람들을 속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엘리트들까지 겨냥했다. … 공포 조장의 본질은 케말 아타튀르크의 유명한 말에 표현되어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82~83쪽)
정치에 오염돼 유통되는 국가정보
한때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일깨우기 위해 정보기관의 고급 정보를 활용하던 바로 그 언론이 지금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를 규탄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기밀을 언론에 뿌려댄 당사자는 야당이라기보다 여당, 보수언론이었다. 국가정보가 과연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정치적 이점을 노린 것인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언가 지금의 국가정보가 그 자체로 정치논리에 오염되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전에 이미 정략적인 이유로 국가의 정보 관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화된 국가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안보와는 거리 먼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더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곡된 국가정보를 견제하여 국가안보의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무슨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한 일이다.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다. ‘김종대의 군사’는 한 달에 한 번 연재된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이 미국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잇따라 사과와 보상을 하면서, 유독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징용이 아니다'라며 외면하고 있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광주·86) 할머니는 지난달 2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갔을 때보다 더 속이 뒤집어져 잠을 잘 수 없다"라며 울분을 토했다(관련기사 : "미국 사람만 사람이냐... 속 뒤집어져 잠도 못자").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사죄와 배상' 운동을 29년째 벌이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73)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아래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의 심정은 어떨까.
한국만 외면한 미쓰비시... "안타깝지만 근로정신대 해결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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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공회당에서 열린 '피폭 7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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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저녁 일본 아이치현(縣) 나고야시 한 식당에서 만난 다카하시 대표는 "한국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다"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대표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의 차분한 반응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에 대한 미쓰비시 그룹의 사죄와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 그룹은 그동안 (강제징용에 대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에게 사과했다"라며 "과거에 비해 진전된 태도로,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향해 "식민지 지배는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큰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바위에 계속 계란을 던질 것이고 결국 미쓰비시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만 배제된 미쓰비시 그룹의 강제징용 사과 행보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성사된 전범기업 니시마츠건설과 중국인 피해자의 화해·보상 뒤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며 원론적 입장만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다카하시 대표는 "화가 많이 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아베 정권과 똑같은 것이냐, 아베 정권과 친구냐, 아베 정권과 한편이냐고 묻고 싶다"라며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에게 강제징용,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에 대해 더 강하고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3건(2건 미쓰비시 중공업 상고·1건 신일본주금 상고, 심리 중)을 언급하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혹시 모를 의외(파기환송)의 판결을 경계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최종 판결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대법원은 미쓰비시보다 못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한국 대법원, 배상판결 안 하면 미쓰비시보다 못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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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아이치현 지역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73)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 그는 피해 사실마저 감추려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설득해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
| ⓒ 강성관 | |
- 머티리얼이 미국 전쟁 포로에게 공개 사과했고, 3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을 공식 발표하고 화해했다.
"머티리얼이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와 보상 등 화해에 나선 것은 아주 좋은 일로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진전된 태도다.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 여자근로정신대 등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실마리가 될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사죄와 배상) '운동'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투쟁에 비해 더 쉽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쓰비시에 대해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중국과 미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면서 왜 한국 피해자에게는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금요행동(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벌이는 투쟁)에서 계속 이 주장을 펼쳤다. 배포한 전단지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 정작 사과와 배상을 요구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머티리얼이 머리를 숙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엇이 머티리얼을 움직였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지만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인 피해자와 화해한 사례가 있다. 2000년 후지코시가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게 보상을 지급했고, 2002년 카지마건설(전 카지마구미)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986명과 화해했다. 니시마츠건설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인 강제징용자 피해자들과 사과·보상을 통해 화해했다. 2009년에는 히로시마현에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360명), 2010년에는 니가타현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186명)와 화해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머티리얼의 사과와 보상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머티리얼은 정부와 상의했다고 들었고 정부가 동의했다. 또 머티리얼이 미쓰비시 그룹 30개 계열사가 모인 자리에서 '사과해도 되는지' 물었고, 미쓰비시 중공업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머티리얼은 미국, 중국에 사과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 과거 화해 사례는 거의 모두 중국인 피해자들이다. 가장 오랫동안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한국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에게 사과했다. 미국, 중국에 사과하면서 한국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나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래서 낙관적이다. 중국과 미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았던 상황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다만 한국인 피해자들이 '왜 한국에게만 사과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심정,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다."
- 한국은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내 상황이 미국이나 중국과 다르다.
"그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미쓰비시 중공업 상고 2건·신일본주금 1건 상고, 심리 중)이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할 것이라 믿는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보다 못한 곳이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 더 투쟁해 줬으면... 강제징용 용서해선 안 돼"
-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한국은 중국, 미국과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거나 '당시 국민총원동령에 의해 자국민(한국인)을 동원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는 부당한 것이다. 이미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부당하다며 사과했다. 무라야마 담화를 처음으로 부정한 게 아베 정권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쓰비시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배상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 서류가 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청산해 개인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논리일 뿐이다."
-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다'라는 비판이 많다.
"한국 정부에 화가 많이 난다. '한국 정부도 아베 정권과 똑같은 것이냐, 아베와 친구냐, 아베 정권과 한편이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아베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안보법안 추진으로 여론이 악화됐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에게 강제징용,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더 강하고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도 더 투쟁해 줬으면 좋겠다."
- 1986년 아이치현 지역의 강제징용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에 나선 지 29년째다. 16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 명확하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일본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렇게 데려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말처럼 공부도 할 수 없었다. 일종의 큰 배반이다. 이런 행위는 용서 못한다.
29년을 돌이켜 보면, '어린 소녀들을 속여 강제노동에 동원한 행위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벌여 왔다. 내 딸이 1972년생이다. 29년 전(1986년) 근로정신대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던 당시 내 딸의 나이가, 피해 할머니들이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강제징용 당할 때의 나이와 같았다. 내 딸이 할머니들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 심정으로 운동을 벌였다. 내 딸은 나고야 소송 지원회 활동을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고 있다.
2003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15번째 심리가 열렸을 당시 나는 1시간 45분여 동안 어린 소녀들에게 가해진 강제징용 등 과거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 여러 신문에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후 졸업한 제자들이 연락해 응원해 주었고,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다. 이것이 내 '힘의 원천'이다. 법정에서 피해 원고들과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한다. 나의 신념과 서로 주고받는 응원이 힘이 된다."
일본 안보법안 논란... "일본이 불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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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아이치현 지역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 그는 최근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미국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인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며 "끝까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 |
| ⓒ 강성관 | |
-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웃으며) 없다. 한 가지는 있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회원들이 고령인데다 중병에 걸리기도 한다. 더이상 활발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점이 힘들다. 가끔 일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 아프다.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거짓말이다, 한국 사람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김중권씨 등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금요행동' 할 때, 피해 할머니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감정 억제가 안 된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울컥한다. 당연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볕이 뜨겁고 매우 더웠지만 할머니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있어서 힘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벌일 수 있다."
- 안보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이후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것 같다.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학생, 30, 40대 여성들이 평화헌법 수호와 '전쟁법안'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쿄의 시부야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등 젊은이 5000명이 집회를 했고, 국회 앞에서는 7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나고야에서도 여성들이 전쟁법안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나고야, 훗가이도, 히로시마, 도야마 등 7개 현(縣) 시민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시민선언을 발표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전쟁법안이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잘못됐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자민당과 야당이 추천한 헌법 학자 3명 모두 '전쟁법안 헌법 위반이다'고 의견을 냈다. 자민당이 추천한 학자는 일본에서 유명한 헌법학자로 (반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헌법 학자 뿐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마쓰까와 히데또시 역시 아베 정권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식인들의 반대 입장 표명 이후 수만 명이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서명에 합류했다."
- 안보법안은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어떻게 예상하나.
"참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반대 여론에 폐기될 가능성과 통과될 가능성이 5대 5다. 9월 25일이 참의원의 심사 시한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베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어졌다'는 말이 생겼다. 국민들이 아베 정권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뜨겁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에서도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도쿄 집회에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집회에 참여한 젊은 엄마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은 확실히 불타고 있다."
-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큰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말이 있다. 그 바위에 계속 계란을 던질 것이다. 결국 미쓰비시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 판결(원고 승소 확정)을 하고, 미쓰비시가 그 판결에 따라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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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동안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청소년평화교류' 행사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생들에게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과 순직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 지원회' 대표. 평화교류단이 4일 방문한 순직비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공우주시스템제작소 오에 공장 안에 건립됐다. | |
| ⓒ 강성관 | |
○ 편집ㅣ최은경 기자 |
덧붙이는 글 |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와 인터뷰 통역을 맡아주신 채일혜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바닥 만한 '삐라'를 늘 넣고 다닙니다. '대북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었다'던 그는 남풍이 부는 날이면 풍선에 '삐라'를 실어 남몰래 북한에 띄웁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맡고 있는 이민복 씨. 언론에 잘 알려진 그의 주력 사업은 대북전단 살포지만, 남한 정착 초기엔 탈북자 인권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국가 정보기관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난 회 주인공 1970년대 대성공사 가혹행위 피해자 김관섭 할아버지에 이어, 이번에는 1990년대 피해자 이민복 단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민복 씨.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대성공사.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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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6일 자 <한겨레> 19면
ⓒ프레시안(최형락)
▲대북 '삐라'. ⓒ프레시안(최형락)
* 이 기사는 미디어 다음과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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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9 0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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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발족…“진상규명 과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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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의 성원에 따라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쌓이는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취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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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에 굴복한 북한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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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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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08 [02: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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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우여곡절 끝에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구순을 넘긴 분의 평양행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상입니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곧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된 지 50일이 됩니다.
1. 북한인권사무소란?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5-6명의 자그마한 사무소의 개소식에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경원 국회외교통일위원장 등 여러 고위직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대체 북한인권사무소가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정부는 인권사무소의 목적으로 첫째,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고 둘째,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며 셋째,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그 증거를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인권사무소의 근원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기권표도 55표로 만만치 않았지만, 결의안을 계기로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은 강행되었습니다.
2. 의문스런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사무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북한인권조사관들 가운데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유엔은 북한인권 조사를 명분으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를 한국에 보냈고 덴마크 출신의 사인 폴슨 소장 아래 마루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보고관 등 5명의 직원을 한국에 들여보냈습니다.
유엔 인권대표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은 놀랍게도 요르단 왕족 출신입니다. 그는 이름은 아랍인이지만 머리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을 나온 미국인입니다. 유엔 주재 요르단 대사였던 그는 2014년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인권전문가가 아니라 외교관입니다. 중동의 왕족이 세계인권운동을 이끄는 대표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왕족으로 행세하면서, 지구반대편인 한반도에 와서 인권활동을 한다고 하니, 인권활동인지 정치활동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광범위한 북한 내 인권침해에 사실상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이슈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이 한반도 정국과 남북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지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유엔이 북한인권사무소를 왜 한국에 설치하였냐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엄연히 다른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는 A국가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그 옆의 B국가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한 꼴입니다. 이를테면 독일의 인권실태를 조사한다며 같은 게르만 민족국가인 인근의 오스트리아에 독일인권사무소를 설치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면 북한의 인권실태를 잘 확인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북정보의 불모지대입니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대화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을 찾아갈 수도 없으며 (잠입탈출), 북한사람과 연락을 해서도 안 되며 (회합통신) 심지어 북한의 표현물이 유통될 수도 없습니다.(이적행위)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인권실태를 살핀다는 것인가요?
유엔이 정녕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에 인권사무소를 개설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북한의 실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외국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는 북-중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사정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중국에 설립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북한에 대한 소통을 금기시하는 대한민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엔은 결국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명의 탈북자를 통해 북한인권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의문이 발생합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직원이 5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하며 94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권위원회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을텐데 한 나라의 국제적 평가를 좌우할 인권조사에 고작 5-6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중소기업 거래처도 아니고 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사무소의 인권조사는 국가정보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명에 불과한 인권사무소 직원들이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사인 폴슨 소장은 덴마크인으로 우리 정부의 선임과장급에 해당하는 P-5급 직책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전문가도 아니요, 선임과장급의 유엔직원이 5명의 인력을 데리고 국가정보원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사무소는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탈북자 몇몇을 대표적으로 만나보고 이들의 진술을 북한사회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국가보안법에 굴복한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사무소는 설립되기도 전부터 이미 국가보안법의 통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애당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르면, 유엔은 2015년 3월경에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인권사무소의 개설이 3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인 듯합니다. 2015년 5월 4일, <한국일보>는 서울에 설치할 예정인 북한인권사무소가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애초 2015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유엔 간 협의가 난항을 겪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지연되면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은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협의문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런 문구가 협의문에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북한인권조사도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던 대표적 반인권법률입니다. 유엔 전문 기구인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06년에 걸쳐 거듭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활동을 반인권법률의 테두리에서 진행한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요?
나아가 우리 정부는 OHCHR 측에 북한인권사무소 행사 활동 참여자들의 한국 국내법 준수 의무까지 담자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엔의 인권조사관들에게 대표적 인권유린 악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꼴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유린 악법의 그늘 아래에서 북한인권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유엔직원들이 보기에도 인권사무소를 이 상태로 개설하는 것은 국제망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엔과 한국정부의 싸움에서 한국정부가 이겼습니다. 두 달 가량 협의가 교착되다 결국 유엔 측이 ‘완전한’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6월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조사활동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습니다. 북한인권활동인지 북한공격활동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4. 북한의 강력대응을 야기함
북한을 적대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유린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우산 아래에서, 그것도 불과 5-6명의 인력으로 북한인권을 평가하겠다는 북한인권사무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미 통일연구원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의 협조 속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우리정부의 자료를 영어로 바꿔 유엔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인권백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3년 백서의 경우 총 3만명에 달한다는 탈북자 가운데 286명을 선정해 이들을 심층면접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부항목에서는 표본대상이 1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어버려 통계 산출의 합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통일연구원은 무엇보다도 286명 표본선정의 기준을 밝히지 않아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하다못해 TV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유선전화 무작위 추출 내지는 휴대전화 응답 등 표본선정 기준을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백서”는 탈북자 선정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북한당국도 북한인권사무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15년 3월 3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한인권사무소를 거론하며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모략소굴이 남조선에 둥지를 트는 즉시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으로,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어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직후인 6월 25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북남(남북)관계는 더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규정하며 “이제는 말로 할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의혹도 많은 북한인권사무소를 북한의 강력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5명이 무슨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권조사가 목적인지,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내는 것이 목적인지 헷갈립니다. 북한인권사무소가 설립되고 5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활동은 잠잠합니다.
이들이 향후 북한인권보고서 같은 것을 유엔으로 가져가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공연히 걱정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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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7 1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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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국 조선 구실 삼으면 제2 조선 전쟁 필연" | |||
| "미국 선택한 어떤 전쟁도 조국통일 결과"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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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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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8/07 [08: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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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국이 선택한 어떤 전쟁도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조선)를 군비증강 구실로 삼으면 제2 조선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선은리동일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면서 추가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인공위성 로켓) 발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제했다.
리동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이날 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세계무역센터(PWTC)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자신의 발언은 리수용 외무상이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밝힌 연설 내용이라고 밝혀 기자회견이 조선 당국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리동일 외무상 대변인은 조선의 추가 4차 핵시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핵 재앙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해 미국과 기타 국가의 간섭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핵시험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리동일 대변인은 오는 10월10일 조선로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위성 로켓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주권 사항"이라면서 "이미 과학,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인공위성은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서 주권 존엄과 국가적 자긍심으로 계속 발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국의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1954년 이래 2만번 이상 합동군사연습을 해오고 있고 계산하면 매일 한 번 꼴이 된다"며 "미국의 이런 부정적 태도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라고 피력했다.
리동일 외무상 대변인은 조.일간 접촉에서 논의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국가 대 국가간 합의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납치문제 논의에 대한 질문을 일축했다.
연합뉴스는 조선 대표단이 현장에서 배포한 연설문과 리동일 대변인 언급에 따르면 리수용 외무상은 ARF 회의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이 한반도 상황 악화의 근원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대담하게 결정한다면, 미국의 우려를 포함한 많은 역내 이슈들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평화 또는 긴장의 선택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리수용 조선 외무상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주도권 회복을 위해 조선을 대규모 군비증강을 동반한 군사동맹 강화 구실로 계속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 1월 자조선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시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미국화"라고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전쟁에도 맞설 힘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는 특히 "미국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면서 "미국이 대담한 정책 변화를 하기에 늦지 않았다"면서 "핵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승리를 쟁취하고 있고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조선 경제는 상승국면"이라고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북을 '끔찍한 인권침해 지대'로 덧칠해 대중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반영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도 정면으로 비난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선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미국의 막후 조종 아래에서 날조된 것"이라며 "우리 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선 한 글자도 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과 남한,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의 소위 '조사보고서'
그는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역동적인 리더십을 목도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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