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부인에 임씨 근황 물어”…네티즌 “특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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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숨진 직원 임모씨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그의 가족에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국정원이 사망 수일 전부터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 임씨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런 중에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임씨의 큰 딸에게도 국정원 감찰 담당자의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임씨가 국정원 내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국정원에서 큰 딸에게도 아버지의 최근 상황을 묻는 등 연락을 취하고 임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더 큰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사망 전 임씨는 해킹 프로그램 논란에 따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자책감, 이에 따른 조직의 감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감찰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육사 생도로서 향후 공직에 복무하게 될 큰 딸이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해 임씨의 ‘실수’로 혹시 모를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구성원들의 ‘조직 반감’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평소 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적지 않은 신뢰를 받아왔고, 유서를 통해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며 조직을 보호하는 사명감을 내비쳤는데 ‘가족까지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자살 또는 자해 사건들은 주로 특유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에서 비롯된 반면 이번에는 강도 높은 감찰을 통해 사실상 ‘조직이 직원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수년간 국정원의 잇단 ‘실책’과 더불어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에 밝혔다.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의 가족에게까지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책임질 사람은 위에 버젓이 있는데 실무자만 압박하여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본질을 흐려서 시간끌며 진 빼겠다 그거지”(개들*****), “이 정권의 주특기인가? 조작, 모사, 위조”(최**), “국정원 하는 짓이 조폭의 내부 조직원 단속하는 짓과 다를 게 없다”(dan****), “언제나 독재시대에는 많은 애통한 죽음들이 있었고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cat*****), “특검밖에 없다”(범**), “양심선언이 필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은 정상적일 때 하는 말이지 나라 말아먹는 범죄행위까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du**)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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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민족공동행사로 개최되나 | |||
| 남북 민간단체, 오늘 개성서 논의...정부 접촉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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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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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7/23 [08: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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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들은 정부가 지난 22일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남북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면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10년 만에 8·15 공동행사가 개최되게 된다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는
앞서 북측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3∼15일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남측의 각계각층에 문이 활짝 열려있다며 초청의사를 보였다.
민족통일대회는 백두산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과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
남.북측 준비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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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피고석에 낯익은 이들이 대거 서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모두 변호사. 평소 같으면 당연히 법정 우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그 자리가 아니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이들 중 유난히 흰 머리가 눈에 들어오는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이덕우 변호사였다.
이덕우 변호사. 내가 그를 처음 만난 때는 1994년 12월 24일이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당시 나는 재야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부장이었고 그는 인권 위원이었다. 그렇게 처음 그와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21년간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진했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이덕우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1987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시국사건에 늘 '이덕우' 석자를 올렸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수많은 시국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그중 나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었다.
집요한 사람, '인권 변호사' 이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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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년간 '인권 변호사'로 일해온 이덕우. 그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주요 시국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다. 특히 용산참사는 그에게 잊지 못한 아픔이었다.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위원에 참여해 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
| ⓒ 고상만 | |
1998년 5월 어느 날, 당시 내가 일하고 있던 서울 명동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되는 '판문점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이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만 17년째, 이덕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한 번도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세월동안 이 변호사는 아들의 의문사를 밝히기 위해 싸우는 '김훈 중위 아버지의 전쟁'에 든든한 전우였다.
이덕우 변호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2002년 12월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제1기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다가 업무가 종료된 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덕우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뜬금없이 "요즘 뭐하냐"고 묻더니 "나하고 같이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다.
세상 없이 바쁜 분이 난데없는 여행을 제안하니 뭔가 이상했다. 알고보니 역시나였다. 2002년 12월 그해, 경남 창원의 한진중공업에서 배달호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항거하고자 분신 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나에게 그 사건 진상 조사를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함께한 진상 조사단 방문 길에서 나는 이덕우 변호사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늘 합리적이고 상냥한 성품, 누구에게 모진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다 술 한잔 마시면 늘 허허실실 웃는 착한 사람. 그런 이미지의 이덕우 변호사가 한진중공업의 관리자 건물 앞에서 보인 분노는 나에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배달호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사측의 입장도 듣고자 했다. 이에 사전에 면담 요청을 마친 후 약속한 시각에 한진중공업 관리자 건물을 방문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측 관리자가 아니라 굳게 닫힌 철문이었다. 그들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황량한 벌판에서 이덕우 변호사는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며 면담 요청을 거듭했다. 하지만 닫은 철문은 끝내 침묵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이덕우 변호사의 눈물 섞인 괴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굳게 닫힌 그 철문을 향해 분노의 발길질을 하며 분신한 배달호 대신 외치는 눈물이었다.
"이 놈들아. 사람이 죽었다. 너희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말이라도 좀 해달라는데 이것조차 못하겠다는 것이 사람이냐. 어서 문을 열란 말이다. 문을..."
그날, 이덕우 변호사의 외침은 그 넓디넓은 100만평 한진중공업 벌판 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덕우 변호사의 진심을 봤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나에게 이덕우 변호사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다.
고시 공부중 갑자기 돗자리 챙기며 나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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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 | |
| ⓒ 고상만 | |
이덕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 77학번 출신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조인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잘 나가는 금융 투자회사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가 1984년. 그러나 그러한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채 1년이 되지 않은 1985년, 이덕우는 아내와 아버지에게 "회사를 그만 두고 사법고시에 도전하여 판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밝힌다.
그리고 이어진 3년간의 고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1차 시험 합격후 2차 시험을 연거푸 낙방. 결국 처음부터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했는데 다행히 1987년 실시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했다고 한다. 2차 시험을 두 번이나 실패한 후 다시 처음부터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느낀 좌절감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고시 준비 때도 이덕우 변호사의 일상은 남달랐다. 이덕우 변호사의 부인이 어느 땐가 나에게 들려준 그때의 특별한 일화가 있다. 고시 준비를 할 당시 이덕우 변호사가 살던 곳은 서울 돈암동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이었다. 3년이나 고시에 매달리는 남편을 내조하며 기약없는 내일을 애타하던 그때, 갑자기 공부하던 남편이 법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돗자리를 챙겨 따라오라"며 앞장서더라는 것. 매일 법전만 파고 있으니 자기도 답답해서 어디 물 좋은 곳에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알고 내심 부인은 반가웠다고 한다.
그래서 앞장 서는 남편을 따라 무작정 쫓아가니 도착한 곳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사는 옆 동네 철거촌. 1987년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확장되던 그때, 서울 돈암동에서는 철거민들의 싸움이 치열했다. 당시 고시생이었던 이덕우 변호사의 부인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웃었다. 고시 공부하다가 뜬금없이 찾아간 곳이 전혀 상관없는 남의 동네 철거민 농성장이라니.
그 후 고시생 이덕우는 공부를 하다가 자주 철거민들의 농성장을 찾아 갔다고 한다. 그리고 가져간 돗자리를 깔고 부부가 앉아 철거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한다. 이덕우 변호사의 부인은 "덕분에 그곳에서 민중가요를 배웠다"며 웃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원에 들어간 때는 1987년.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인권 변호사로서 들어선 첫 계기는 그곳 연수원에서 '인권학회'라는 서클을 만들면서였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연수생들과 함께 인권 운동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인권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훗날 '인권운동 사랑방'을 만든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에게 받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우리나라 인권 운동의 큰 획을 긋는 인권변호사로 일해 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하면서 늘 수임료를 받지 못해 '돈 못 버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돈 많은 사람이 소위 변호사를 '산다고' 하는데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은 변호사 한 명 만나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 이덕우 변호사는 인권단체를 통해 함께해왔다.
그런 이덕우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할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 계기가 된 사건 역시 이덕우 변호사가 해오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연대'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그 사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집회를 할 때 일어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에 이 변호사가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을 검찰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였다.
이덕우 최후진술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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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우 변호사는 진보정당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신당, 그리고 지금의 노동당까지. 보편적 복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중인 모습이다. | |
| ⓒ 고상만 | |
2013년 7월과 8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위한 집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이 과정에서 절망에 빠진 해고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이러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하고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불청객이 있었다. 경찰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날에도 경찰은 신고된 집회 장소의 1/3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합법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놓고 당연히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경찰의 팔을 잡아 끄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형사 기소했다.
그리고 이어 검찰 측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들이 기소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한다. 이번 기회에 각종 공안사건에서 눈엣가시처럼 활동해온 인권 변호사들을 억압하겠다는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검찰로부터 이들 변호사들의 징계 청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결정을 형사재판 결과 후 처리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해 검찰이 1심 구형을 내렸다. 이 날 검찰은 이덕우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김유정(35), 송영섭(43)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그리고 김태욱(39)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들 변호사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민변 측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면서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 장소의 1/3을 차지하면서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 이날, 1987년 사법고시 합격 후 지금까지 누군가의 억울함을 변호하고자 25년간 섰던 변호인석이 아니라 피고인석에 이덕우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덕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겼다.
"변호사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이 되자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 그리고 일부라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정성이 모자라지 않았는지 성찰하였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만났던 이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건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날 이덕우 변호사의 최후 진술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검찰이 처음 자신을 형사 기소한 날, 이덕우 변호사의 첫 마디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였다. 그러면서 이어진 그의 말.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쌍용차 해고, 광우병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그리고 이라크 파병 등을 반대하고자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되고 처벌 받았다"며 "그러한 수많은 촛불 중 하나로 우리 변호사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 이덕우, 그는 무죄다
이덕우 변호사의 말에서 나는 잊었던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박정희 유신 독재하에서 조작한 '민청학련' 구속자 김병곤씨의 최후 진술이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김병곤씨는 이철, 유인태, 황인성 등 같은 구속자들과 함께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유신 독재하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데 누구들 두렵지 않을까.
그때 민청학련 구속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이 서울대 상대 출신의 71학번 김병곤씨였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 진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병곤씨의 첫마디는 눈물속에 공판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김병곤의 첫마디, "영광입니다"였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사형이라는 영광스런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김병곤씨가 사형을 구형받은 유신독재시대로부터 무려 40여 년이 흘렀지만 민주주의 현실은 또 다시 역류하고 있다. 그 엄혹했다던 유신 독재하에서도 다행히 김병곤은 사형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은 '변호사 신분에 있어서는' 사형과 다르지 않은 징역 2년을 이덕우 변호사에게 구형했다. 만약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우리는 '인권 변호사' 이덕우를 잃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이덕우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28부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나는 주장한다.
이덕우 무죄!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각 무죄!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의 무죄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해달라. 우리의 염원과 기도가 이 나라, 메말라 버린 민주주의의 땅에 단비로 내릴 때까지 함께해 달라. 나는 정의와 진실이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운'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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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에 나서는 여승무원들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KTX 해고 여승무원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
|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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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안고 다시 거리로 나온 KTX 승무원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전 KTX 승무원에 대해 1·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판결을 규탄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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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의 안부 묻는 KTX승무원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전 KTX 승무원에 대해 1·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3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판결을 규탄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 편집ㅣ장지혜 기자 |
| "용산 미군 65 의무연대 생화학 실험실 존재"? | ||||||
| 탄저균 국민조사단, "박시장 용산 실험실 의혹 밝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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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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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7/22 [09: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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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조사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이들은 주피터 프로그램 자료에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면서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탄저균실험실 의혹을 조사하라!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울시에 위치한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65의무연대 121 후송병원에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3년 한미 양국은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생물무기 대응 공조체계인 생물무기감시포털(Bio surveillance Portal, BSP) 구축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체계다.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발표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평택의 실험실은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은 용산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환 이후 공원이 들어서는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문제에 대한 서울시측의 조사요청이 거부될 경우,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었다"고 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기지 내부 조사를 같이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자체 조사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2007년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탄저균 실험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65의무연대 121후송병원 1만6245평을 잔류시킬 것을 요청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용산공원추진단 김병수 사업추진부장은 “잔류 미군기지나 미 대사관 부지로 공원이 줄어들지만, 이는 한·미간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용산미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탄저균 실험실이 계속 잔류하는 끔찍한 상황이 조성된다. 얼마 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란트슈툴시에서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탄저균 반입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고, 2015년 7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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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2 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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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0 1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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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과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①] 공공의료와 청년배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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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천한의대 학생들이 만났다. | |
| ⓒ 유혜준 | |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천대학교 한의대 학생들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가천한의대 학생들이 차기 정치지도자로 주목받는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성사되었다. 한의대 학생들은 이 시장을 직접 만나 그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치 철학, 미래의 꿈 등을 듣고 싶어 했다. 학생들의 바람을 전해들은 이 시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시간을 냈다.
13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이 시장은 한의대생과 1시간30여 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이 묻고 이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자치단체장을 처음 만나는 한의대 학생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 시장이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간간히 농담을 섞으면서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거침없는 입담에 학생들은 종종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 만남은 가천한의과대학 학생회, <오마이뉴스>, 문턱없는 한의사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권용민(본과 3년 휴학 중, 전 학생회장), 강세현(본과 2년, 부학생회장), 서남현(본과 2년), 장재훈(본과 2년), 권태우(본과 2년) 학생이 참여했다. 허우영(가천 한의대 졸업, 레지던트 3년차) 한의사가 참관했다.
대화가 끝난 뒤 학생들은 "시장님은 재미있는 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허우영 한의사는 "학생들 질문이 좀 더 공격적이었다면 (대화가) 훨씬 더 역동적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정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황당한 이유로 반대"
학생들은 이 시장에게 메르스 사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무상산후공공조리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논란이 되었던 가수 유승준 입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학생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물었다.
또한 학생들은 이 시장이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차기 정치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점에 주목,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여부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물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질문을 피하거나 에두르지 않고 소신 있게 답변했다.
이 시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국방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전염병에는 돈을 쓰지 않아 메르스를 막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며 "한 마디로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정부가 황당한 이유로 반대한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태도를 고수하면 지방정부의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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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 |
| ⓒ 고강선 | |
이 시장의 정치인생 출발점은 성남시립의료원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을 했고, 공공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2004년 3월에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시립병원설립조례'가 47초 만에 부결되면서 이 시장의 정치 인생이 시작됐다. 이 시장은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수배자가 됐다.
수배자가 된 이 시장은 피난처에서 시장 출마를 결심한다. 이 시장은 그 날을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였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성남시장으로서 시립의료원 기공식 버튼을 눌렀다.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서. 2017년에는 성남 시립 공공의료원이 탄생하게 된다."
"공공의료, 국민보다는 의료 기득권자 보호 경향 강해"
이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와 공공의료의 문제점 등을 짚고 해결방법까지 제시했다. 또,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공공의료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의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힐난했다.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특히 보건복지부를 대놓고 비난했다.
"국민이 관심 없으면, 자기들 편익만 위하게 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기회 등의 불평등·불공정과 이윤의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국가가 불평등·불공정, 부의 쏠림 현상을 없애야 이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국가가 힘센 사람 편에 서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활력을 잃은 경제가 청년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 인턴십 확대, 해외 취업 지원 등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 돈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배당'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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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천한의대 학생들이 만났다. | |
| ⓒ 고강선 | |
청년 배당은 말 그대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 즉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로 청년 배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년 실업을 비롯한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바로 투표다. 정치를 바꿔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청년들은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취하기 쉽고 정치적 배려도 안 한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투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가난한 어린 시절도 한의대생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 시장은 "무척 가난했다고 알려진 어린 시절이 궁금하다"는 장재훈(가천한의대 본과 2년) 학생의 질문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시원하게 풀어 놓았다.
이 시장은 이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인기가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될 가능성은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 비정상, 불공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공정한 질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다."
☞ 인터뷰②로 이어집니다(기사 보기)
이어지는 기사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천한의대 학생들이 나온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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