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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 "선고유예 내려달라"

 
"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위배"
성현석 기자2015.07.10 19:50:49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게 요점이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 변호인이 한 긴 변론은, 결국 이 문장을 위한 거였다.

조희연 측 "선고유예 내려달라""교육감 직 박탈은 비례의 원칙 어긋나"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죄목에 따른 가장 낮은 형벌이다. 문제는, 이 정도 형만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흔히 있는 후보 검증 작업인데, 그 때문에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을 내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선 변호인단이 바뀌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제도다. 일종의 선처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근거는 '비례의 원칙'이다.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 "선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한 의혹 제기는 정당했다. 따라서 무죄다. 설령 죄가 있다 해도,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고 선거 비용 30억 원을 개인이 물어내게끔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이 같은 주장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조희연 "1심 배심원 비난한 것처럼 보도, 답답하고 억울하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10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선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논거로 삼은 판례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판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뒤에도 조 교육감이 했던 이야기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참여재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아쉬워했다. "마치 1심 배심원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검찰 역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주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라는 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1심보다 더 딱딱한 공방이 있었다. 민병훈 변호사가 변론을 이끌었다. 1심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했었다. 그들을 대신해, 2심 변론을 이끄는 민 변호사는 성향이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었다. 당시 삼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 총수 관련 사건을 종종 수임했다. 

 

그는 판사 시절 선거법 관련 사건도 많이 담당했다. 선거법 전문가이되 대형 로펌 소속은 아니라는 점이, 조 교육감 측의 변호인 선임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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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노동자가 부산대학교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

 
 
 
 
김욱 | 2015-07-10 14:02: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대학본부 앞엔 동상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동상의 주인공을 알고나면 두번 놀라게 된다.

첫째, 동상의 주인공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외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둘째, 동상의 주인공은 생탁 사장 중 한 명이다. 생탁은 현재 노동자들이 1년 넘게 파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분이 고공농성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은 부산대에 300억을 기부했다. 한국에서 개인 기부로는 최대 금액이라고 한다. 부산대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동상을 만들어준 거 같다.

30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은 너무 과한 거 같다. 돈만 주면 살아있는 사람도 동상을 세워줄 수 있는 걸까? 그것도 학교의 중심이랄 수 있는 대학본부 앞에. 그렇다면 이건 ‘동상’이 아니라 ‘돈상’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사장으로 있는 생탁은 한 달에 한 번 쉬게 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착취한 전력이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에는 생탁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가 이런 돈을 기부 받아 동상을 세워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생탁노동자들은 현재 이 동상 앞에서 일인시위 중이다. 동상의 주인공이 기부한 돈이 생탁노동자를 착취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또 현재 동상의 주인공이 협상을 가로막는 장본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동상 아래 주인공을 소개하는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을 보고 또 한번 놀랬다. 너무나 찬양적인 문구에 여기가 대학인지 한반도 북쪽 어딘가인지 순간 헷갈렸다. 과연 대학이 돈 앞에서 이렇게 숭배적인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걸까?

 

 

선생은 1924년 경남 양산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역사의 격동기에 신산한 청소년기를 보내던 선생은 약관의 나이 열일곱이 되던 1942년에 독립하여 사업의 길로 투신하였다. 생래의 근면성과 몸에 밴 검약, 영명한 판단력으로 그 뒤 여러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땀과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노력의 덕에 날로 창성해나가던 사업은 마침내 하늘의 뜻까지 얻어 <태양 그룹>의 기업 신화를 창출해내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그 부와 명예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았다. 지친 육신의 안일을 위한 호사스런 휴식에 침혹할 수도 있었고, 향유하고 과시하고 군림하는 영달에 탐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분연히 또다른 길을 찾아 영웅적 거보를 내디뎠다. 배움에 목말랐던 청춘 시절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선생은 생애 동안 땀과 눈물로 쌓아온 재산을 후세 교육에 과감히 쾌척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다. 학교 법인 <태양 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에 매진하고 부산대학교에 한국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헌납하여 양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케 해준 것도 그 실천행의 일환이었다.

예로부터 가르침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하나는 문자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한푼 한푼이 그의 영고를 낱낱이 증언해주는 저 소중한 재산들을 아낌없이 후세 교육에 헌납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해보인 선생의 숭고한 행장은 우리에게 불후의 사표로 남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에 표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총장 2004년 11월 23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0&table=wook_kim&ui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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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실크로드 연결하는 대륙철도 잇따라 연결

 
강태호 2015. 07. 10
조회수 1334 추천수 0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발한 국제화물 열차가 7월 11일 중국 동북3성의 하얼빈에 도착한다. 장장 9820km의 또 하나의 대륙횡단 화물철도 왕복노선이 개통되는 것이다.  함부르크는 독일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이며, 하얼빈은 동북3성 가운데 하나인 헤이룽장(흑룡강)성의 성도이자 인구 1천만을 넘어선 동북지역 최대도시다.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을 잇는 이 새로운 대륙 화물운송노선의 첫 화물은 지난 6월 13일 먼저 하얼빈에서 출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국제물류회사인 ‘하얼빈-유럽’의 두샤오유에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국제화물열차가 6월 13일 하얼빈에서 첫 출발을 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중국 북부 내몽고의 러시아 접경 국경도시인 만저우리(滿洲里)와 러시아쪽 자바이칼스키를 거쳐 동시베리아의 치타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진입한 뒤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와 모스크바, 브레스트, 말라셰비치를 거쳐 15일만인 6월28일 종착역인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열차는 총 49개 컨테이너 분량의 화물을 실었다. 화물은 전자부품, 액정 디스플레이 부속품 등 15종류의 상품으로 300만 달러어치다. 함부르크에 도착한 후 화물들은 철도와 도로, 수로를 통해 독일 및 유럽 각지로 각각 운송됐다.  다시 함부르크에서 유럽산 제품을 적재한 이 화물열차가 7월11일 하얼빈에 도착하면 1달여만에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노선의 왕복운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 하얼빈-함부르크 구간 화물열차를 일주일에 1회 운행할 예정이다.
하얼빈열차.jpg

지난 6월 13일 하얼빈에서 함부르크로 출발하는 국제화물열차

 

 

 하얼빈~함부르크 국제화물 노선 개설

 

  중국 <인민망>은 지난 7월 2일 독일철도공사 관계자가  “이 새로운 통로의 개통을 통해 양측의 무역이 더욱 간단하고 편리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중국-독일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가속도를 내도록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두 샤오우에 대표는 새로 개통한 하얼빈-함부르크 열차노선이 기존의 자동차도로와 해상을 이용한 화물운송로보다 두 배나 이동시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는 높이고 물류비용은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뉴차이나TV>는 독일 자동자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만의 전자회사 폭스콘이 신설 노선 이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얼빈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헤이룽장(흑룡강)의 최대의 지류인 쑹화장(松花江)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하얼빈은 옛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얼빈에는 쑹화장(송화강) 수로와 창빈(長濱: 창춘-하얼빈), 빈저우(濱洲: 하얼빈-만저우리[滿洲里])선, 빈베이(濱北: 하얼빈-베이징)선, 빈쑤이(濱綏: 하얼빈-쑤이펀하 및 무단장[牧丹江])선, 빈라(濱拉: 하얼빈-지린성 라파[拉法])선 등 철도가 사통팔달로 뻗어있다. 그런만큼 중국 동북3성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라 할만 하다. 이 화물열차의 개통은 동철철도의 동쪽끝 쑤이펀하에서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기존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보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과거 한국에서 동해선을 연결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경우 보다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륙철도 운송 노선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기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기존 북쪽 동해 북부 접경역인 두만강역~하산에서 바로 이어지는 반면에 한반도 종단철도의 동해축과 중국의 쑤이펀하에서 시작되는 하얼빈을 중심에 둔 옛동청 철도와의 연결이 현재로선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이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북지역의 철도망은 이미 주요 도시간 고속철화가 거의 완공된 상태이며,  하얼빈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으로 창춘을 통해 지린~투먼의 동해쪽 출구로 이어지고,  또 그 아래로는 지린성의 핵심도시인 선양~따렌(대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얼빈-유럽 화물운송열차는 동북아지역의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기존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또  7월 5일엔 “란저우(蘭州)호”라고 명명한 국제화물운수열차가기계전자설비 등 화물을 만재하고 간쑤(甘肅)성 란저우역에서 출발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한 약 2683km의 첫 운행을 시작했다. <신화망> <인민망> 등 중국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란저우 철도국 싱타오(邢濤) 부국장은 이 열차는 “주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주변 경제구의 수출 자원을 흡인하여 중국 서부지역 상품의 수출을 돕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시장을 타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샹동(牛向東) 란저우 부시장은 란“저우신구는 전국 제5위, 서북 제1위의 국가급 신구라고 하면서 현대물류산업을 구축하고 대외지향성 경제를 발전하는데서 중요한 개발과 개방의 새로운 플랫폼을 늘렸다”고 말했다. 
 란저우호 국제화물운수열차도 하얼빈~함부르크 국제열차와 마찬가지로 주간 1편 운항한다. <신화망>은 이로써 점차 중국과 연선 각국 에너지협력과 경제무역 공간을 확대하고 중국 서부와 중국-유라시아 각국간의 운수 시간과 공간을 줄이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로 향하는 편리하고 빠른 길을 하나 더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통합화를 위한 조처를 취했다. <인민일보>는 4월 7일 란저우 세관이  “5월 1일부터 간쑤(甘肅)를 포함한 9개 성(省), 구(區)의 세관 10곳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세관 지역통관통합화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산둥(山東),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陝西), 간쑤, 닝샤(寧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시짱(西藏)의 9개 성(구) 내의 도시인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정저우(鄭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 인촨(銀川), 시닝(西寧), 우루무치(烏魯木齊), 라싸(拉薩)에 소재한 10개 실크로드경제벨트의 세관이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한다는 것이다.
정저우 3개노선.jpg  

 정저우 등 중국 중부내륙지방 도시들과 유럽 잇는 대륙운송로 

 

  몇년전부터 중국은 중부지역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신장위구르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로 연결해 유럽과의 대륙운송로를 개척해왔다. 지난 3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비전과 액션플랜(시행계획)을 밝힌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은 이 철도 도로 에너지 루트의 확보를 통한 경제회랑의 건설에 다름 아니다.. 

 

신실크로드현황.jpg

출처 이봉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꿈,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2015년 5월 

 

 신실크로드 정저우-시안, 충칭(중경), 쳉뚜(청두), 창샤(장사), 호북(허베이), 이우, 소주(쑤저우) 등 내륙 중부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시베리아횡단철(TSR)을 경유하는 화물운송로를 이미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노선이 지난 2013년 개설된 정저우~함부르크 대륙철도노선이다. 이 중국 중서부 지역과 유럽을 잇는 정저우~함부르크 화물열차 노선은  함부르크~하얼빈 노선보다 500여km  더 긴 1만214km다.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3년 7월18일 오전 10시 48분 첫 열차 ‘80601’호가 자동차 부품, 고급 신발과 모자 등 1430만 위안(약 26억 원)어치 화물 614t을 41개의 컨테이너에 싣고 출발했다. 이 화물열차는 중부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를 출발해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세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알마티)으로 들어간 뒤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19일 동안 운항해 8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화물들은 허난 저장(浙江) 푸젠(福建) 성 등의 10여개 기업이 수출하는 것으로 목적지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었다. 정저우~함부르크 구간의 열차 운송은 각국 세관 통과와 열차 바퀴 교체 등으로 짧게는 15일, 일반적으로 16∼1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박을 이용할 때에 비해 20일 안팎이 줄어드는 것이고,  운송비는 화물 트럭을 이용한 육로 수송보다는 컨테이너당 2000∼3000위안(약 36만∼55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2013년 이 화물 열차 노선을 14차례 시험 운행하고 2014년부터 연 50차례 이상 본격적으로 운행할 방침이었으며, 수출입액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1240억 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저우 철도 컨테이너 센터는 이 국제 노선을  ‘1+3’ 방식의 운송노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 노선은 정저우-함부르크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저우-알마티, 정저우-모스크바, 정저우-클라이페다(리투아니아)의 3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산 전기기계 제품, 자동차 부품, 공업 설비, 의료 설비 등 고부가가치 상품이 중앙아시아와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정저우 철도역.jpg

   정저우역의 컨테이너들

 

 허난성의 고도 정저우는 정저우는 은나라 시대부터 3,5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국가역사문화명성 도시로 중국의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 항공이 운항하는 요지이며, 중국중부경제구의 중심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 특징 상 내륙도시로서 해상운송을 할 수 없는게 늘 결점으로 작용해 왔다. 정저우-유럽 간 국제화물철도의 개통으로 이제 북동부의 칭다오·롄윈강 등의 항구로 화물을 보내지 않고 직접 허난성-아시아·유럽 간 국제 화물이 직접 철도를 통하게된다.  정저우의 코트라 리위 무역관에 따르면 정저우가 위치한 허난성과 유럽간 수출입 총액은 2013년 18억2000만달러와 66억달러로 2012년 대비 각각 23.5%, 18.1%로 성장했다. 수출품은 자동차, 공업, 고급 의류·잡화, 연마재, 방직품 등이다. 중국 정부는 정저우-유럽 국제 화물 철도 수송이 통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역 과정을 간소화하고, 특수 화물 외에 국경을 지나는 아라산커우에서는 재검역 없이 바로 국경을 지날 수 있도록 했다. 
  
 훈춘- 나진-상하이 컨테이너 운송항로 개설 
 

 하얼빈~함부르크 대륙 국제화물철도 노선에 이어  지린성 훈춘(琿春)에서 상하이로 이어지는 해상 컨테이너 항로도 6월부터 개설됐다. 이는 동북3성 특히 헤이룽장성과 지린성과 같이 바다를 갖지 못한 내륙지역이 두개 성이 하나는 서쪽으로는 유럽대륙으로 동쪽으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출구를 확보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1일 중국 훈춘시 정부를 인용해 중국이 컨테이너 화물 수송에 북한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춘시 정부에 따르면 중국 화물선은 6월 24일 훈춘에서 컨테이너 38개를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3일 뒤인 6월 27일 상하이 닝보항에 도착했다.앞서 6월 11일에도 중국의 첫 화물선이 같은 경로를 통해 42개의 컨테이너를 상하이로 옮겼다. 훈춘시는 “두 차례 이뤄진 훈춘~나진~상하이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나진항과 상하이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몇년전부터 항로를 이용해 훈춘시 등 중국 동북 지역의 광석·곡물·목재 등 풍부한 자원을 중국 동남부 공업지역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나진을 통한 해상 항로를 통한 한반도 동해로의 우회 운송이 지린성쪽 항구는 적체 상태이고 육로 등의 내륙 철도 운송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선 운항을 담당한 훈춘해운물류회사 측은 “이 정기선이 10일마다 한 차례씩 중국 동북의 화물을 남쪽으로 운송한다”며 “육로를 이용한 기존 운수 시간 및 거리를 대폭 줄여서 물류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린성 정부가 2014년 5월 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훈춘- 나진항-동해-상하이 혹은 닝보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이 합의된 것은  2011년 1월이었다. 그 뒤 2011년 7월 다롄 촹리회사가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해 30년 동안 개조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부두 선석을 1개에서 4개로 증설하기로 하고 석탄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2년 5월 8일까지 총 7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10.4만t의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외중 항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 단일한 운송물품, 소수의 목적항, 그리고 단방향 운송 등의 한계로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4년 2월 18일, 중국 세관총서는 중외중 양방향 물류를 비준하면서 컨테이너 운송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진을 거쳐 오는 중외중의 목적항도 기존의 목적항과 더불어 취엔저우(泉州), 샨터우, 광저우 황푸, 하이난다오 양푸(洋浦)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항로는 석탄 운송만 진행했는데, 이처럼 곡물·목재·동 등 3가지 상품을 중외중 내수물류로 포함시켜 운송하도록 하면서 이번에 곡물 등을 실은 컨테이너 정기운송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패권인가 세계와의 융합인가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30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를 한 배에 태우려는 것이다. 중국의 힘은 경제에서 나온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60%를 중국이 차지한다. 엄청난 돈을 풀어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는 '패권적인 중화주의의 부활'이 아닌가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중국을 세계에 융합시킬 것이다. 당장 AIIB가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규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가 중화주의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은 각종 협약과 표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세계 질서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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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위 예산 '0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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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7/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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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1 06:2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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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 이어 '예산 집행 지연' 논란... 무력화 시도하나

15.07.10 16:28l최종 업데이트 15.07.10 16: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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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가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명운동 자원봉사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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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지금까지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해오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독립성과 더불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핵심 업무를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데 이어, 이제는 조사를 위한 예산마저 꽁꽁 묶어 매려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세월호대책 TF는 박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들어서부터 시행됐고, 3월에는 특조위 위원이 임명됐다.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공포됐다. 그러나 특조위 예산은 여태까지 편성조차 안 됐다. 특조위는 기재부에 올해분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약 한 달 뒤인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일준비위는 되고 세월호 특조위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특조위 예산은 해양수산부의 예비비에서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라며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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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적은 사람이 먼저 겪는 기후변화 고통

 
이수경 2015. 07. 09
조회수 937 추천수 0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계획…책임 큰 산업계는 끝까지 배려, 부담은 국민이 나눠 져

에너지 다소비, 비효율 산업구조 놔두고 "에너지효율 세계 최고라 감축 어렵다" 주장

 

05344693_R_0.JPG» 가뭄으로 메마른 밭을 둘러보는 강원도의 한 농민. 세계적으로는 개도국, 국내에선 농어민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사진=정용일 기자
 
40여년만의 가뭄이라더니 소양호는 30여 년 전 수몰되었던 마을과 집터까지 드러냈다. 모내기철인 봄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수확철인 가을에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민의 시름도 깊어간다. 기후변화는 이미 오늘 일이다.
 
6월30일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제출했던 202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 감축률 25.7%에 다른 나라에서 산 감축분 11.3%를 더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을 돈으로 사서 다른 나라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후퇴한 국내 감축률 25.7% 안을 제출한 셈이어서 지난해 리마기후회의에서 결정된 감축목표 ‘후퇴금지의 원칙’을 어긴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내에서 늘 국민에게 하던 대로 국제사회에서도 약속만 하고 지키지는 않기로 한 모양이다.
 
더 자세히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산업부문은 기존감축률 18.5%보다 크게 낮춘 12%를 목표로 한다는데 결국 이렇게 산업부문에 특혜를 준 대신 수송, 건물, 발전 등 다른 부문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기존의 계획(그림 1)도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수송(34.3%), 발전(26.7%), 건물(26.9%) 부문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에서 산업부문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다른 부문이 짊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1.jpg»  그림 1. 2020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률(%)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업부문은 깎아준 감축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부문(87.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산업부문이 30.4%를 차지한다.1)  
 
산업부문은 발전부문과 함께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 이렇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증가한 데는 과도한 전력의존과 낮은 효율성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이번 계획이 발표되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더 이상 감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12% 감축계획은 지나치다.”라면서 감축률을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그림2.jpg» 그림 2. 온실가스 에너지연소부문 총배출량(백만tCO₂eq.) 추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에너지 원단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 달러를 벌기 위해 0.299톤의 석유를 사용하지만 일본은 0.096톤으로 우리나라의 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0.174톤으로 우리나라의 52%만을 사용해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성은 매우 낮다(표 1).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고 해서 개별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구조가 에너지 비효율적임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다.2)

 

표1.jpg» 표 1.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

 

그림3.jpg» 그림3.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TOE/천$) 추이

 

더욱이 다른 나라가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개선이 지지부진했는데(그림 3), 이것은 전경련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산업이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선진화, 효율화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듭된 진단에 대해서는 눈감고 개별산업의 효율성만 부각시켜 문제를 비켜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정부와 산업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먹이며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면서 정작 문제인 산업구조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04656057_R_0.JPG» 제철, 석유화학 등 국내 일부 산업부문이 높은 에너지 요율로 추가 온실가스 삭감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산업계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크게 떨어진다. 사진은 석유화학 공장이 몰려있는 여수산업단지의 야경. 사진=정용일 기자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히려 2020년 계획보다 산업부문 감축률을 줄여주고 또 산업계는 그마저도 많다며 불평이다. 우리나라 개발의 수혜는 산업계가 가장 많이 가져갔지만 책임은 국민이 나눠 지라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회칙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울 것은 없으나 지켜져야 할  약속, 18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분담 원칙”을 다시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47번째로 서명한 이 약속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투발루나 많은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방글라데시 등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작은 국가들이다. 산업화와 개발이 늦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재정적,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때문에 책임이 작은 국가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잊힌 듯하다.
 
잘 알려진 이들 국가보다 더 혹독하게 기후변화를 치러내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있다. 수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가뭄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20만~50만 명이 살육당한 수단 내전의 원인이 됐다.3)

 

05295835_R_0.jpg» 그리스 남동부 에게해의 로데스 섬 앞바다에서 4월20일 약 200명을 태운 난민선이 조난당해 적어도 3명이 숨졌다. 물에 빠졌던 난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변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지중해 일대에서는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을 태운 난민선의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지중해 로데스 섬/EPA 연합뉴스

 
내전을 피해 아프리카 난민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유럽으로 밀입국하려 하지만 유럽의 이민봉쇄 정책으로 지중해는 난민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보트가 수장되는 낯설지 않은 참극은 가난한 국가가 미리 겪는 기후변화의 미래이다.
 
불합리와 부정의가 국가 간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촌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제일 먼저 겪고 있다.  
 
그림4.jpg» 그림 4. 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총생산 변화.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생산구조 참고로 작성 

 

농림어업이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던 1971년에는 29.5%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6%로 10분의 1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이 3조 4345억 원에서 1173조 2749억 원으로 342배 느는 동안 농림어업 생산액은 고작 30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그림 4).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의 개발에서 농어촌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거나 더 나아가서는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4)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2년까지 누적배출량 세계 16위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에,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어가가 짊어질 책임의 몫은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수온이나 기온의 상승으로 작물과 어종의 변화나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피해에는 개발의 수혜를 입지 못한 농어가가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가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산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쏟아 붓는 동안 가장 책임이 작은 농어가와 지역은 기후변화로 고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성장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인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수혜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20년 전에 깨달았다. 

 

ency.jpg»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환경에 관한 회칙 영어판 표지. "우리 모두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란 부제가 달려 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야 발명해낸 특별한 방식도 아니다. 더 책임이 크고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서 가족이나 마을 같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문제해결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뿐이다.  
 
기후변화는 단지 대기성분의 불균형 문제만은 아니다.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방식의 불공평, 책임을 나누는 방식의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기의 균형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교훈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성장했지만 가장 급속히 빈부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는 나라 중의 하나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뒤틀어진 성장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대책을 단지 부담으로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해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우리 몫의 미래는 없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1) 통계청, 국가온실가스 배출통계추이 

2) 이성인, 최도영,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화 추진전략연구,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3) 하랄트 벨처, 기후전쟁, 2010, 열림카디널 

4) 이수경,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 환경과 공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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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지스 방공시스템의 무력화

미국 이지스 방공시스템의 무력화
 
 
 
번역 이용섭, 기사 이창기 
기사입력: 2015/07/10 [1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의 소리에서 보도한 수호이24와 도널드 쿡의 대결 기사     © 자주시보

기사출처:
http://in.sputniknews.com/indian.ruvr.ru/2014_04_21/Russian-Su-24-scores-off-against-the-American-USS-Donald-Cook-5786/

 

 

러시아 수호이-24(Su-24) 미국 구축함 “도널드 쿡”과 대결에서 승리하다.

                                                                          2014년 4월 21일

 

▲ 수호이24 전폭기가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다.     © 리아 노보스티(통신)

 

신형 원격 종합 전파방해체계로 무장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24(Su-24)가 흑해에서 미국 구축한 “도널드 쿡”에 설치된 최신형 전투 관리시스템인 “이지스(컴퓨터화된 함선)체계”를 무력(마비)화시켰다. 러시아 언론 매체들과 블로거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사건(사실)에 대해서 러시아과학원 미국 및 카나다 연구소 부소장인 파벨 졸라로프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로 무장한 미국 구축함 “도널드 쿡”호(號)는 4월 10(2014년) 흑해 공해상(중립해상)으로 진입했다. 그 목적은 반우크라이나, 친크림(크림반도를 러시에에 합병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협박하고 무력시위를 하려는데 있었다. 이 해상에 미국이 군함을 들이민 것은 이 바다 연안 국가들이 아닌 나라의 군함이 흑해에 머물데 대한 규정, 즉 선박의 체류 목적과 기일을 규정한 몽트뢰 협약을 난폭하게 위반한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비무장(폭탄을 장착하지 않은) Su-24(수호이-24)를 파견하여 미국 구축함 주위를 선회비행을 하게 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 전투기(Su-24)에는 최첨단(최신식)의 러시아 종합전자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당시 멀리서 Su-24(수호이-24)가 접근해오자 구축함에 설치되어 있는 “이지스 체계”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비상등이 급박하게 깜빡거렸고, 비상 신호음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모든 장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으며, 미국의 레이더들은 빠르게 접근하는 목표물(Su-24)을 탐지하여 이상 없이 화면위에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화면들이 꺼지고 빈 화면이 되더니, “이지스 체계”는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로켓은 목표물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받지를 못하였다. 그사이 Su-24(수호이-24)는 구축함의 갑판 위를 선회비행을 하면서 목표물(미 구축함)에 대하여 전투태세로 돌아섰고, 미사일로 가상공격을 하는 태세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공격할 듯한 기동을 반복했다. 그와 같은 공격할 것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12번이나 계속하였다.

 

“이지스 체계”를 다시 복구하고,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항공방어체계(방공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분명하게 실패를 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군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러시아의 정치학자 파벨 졸로타료프는 말 했다.

 

시위는 매우 특이하면서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 어떤 무기도 장착하지 않았지만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자 장비(jamming)를 설치한 전투기가 최첨단 항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이지스 체계”로 무장(설치)된 구축함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이 배의 경우 이동 시스템의 위치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목표추적 기능에 있다. 이러한 배가 여러 척이 있으면 그 배들끼리 서로 협조를 할 경우에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그 곳에는 구축함이 한 척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백히 하건데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작동원리(알고리즘, algorithm)는 Su-24(수호이-24)가 장착하고 있는 전파방해시스템(장비)의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어 작동이 멈추고 말았다. 이로 인해 냉전시기 일반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선회비행을 했었지만 이번 러시아 전투기의 선회비행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 미국의 반응은 특별하게 정보를 다루거나 레이더 분야의 최첨단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렇게 민감하게(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총체적은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사건이 벌어진 후 해외 언론매체들은 “도널드 쿡”호(號)는 급박하게 루마니아 항구에 입항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그 곳(급히 입항을 했던 루마니아 항구)에서 2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사직서에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직을 한다고 썼다. 이러한 사실은 미 국방부(팬타곤)의 성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성명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 해군의 사기를 꺾었다고 주장을 하였다.

 

미국이 흑해에서 도발한 사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파벨 졸로타료프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이지스 체계(시스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추후에는 양측 모두 시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매번 예산을 배당할 때 미사일방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증명을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되었던 지상발사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은 요격실험에서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펜타곤)에서 숨기고 있을 뿐이다. 최첨단 해상기반 시스템인 “이지스 체계” 역시 이번의 사건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국의 구축함 “도널드 쿡”호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의 Su-24(수호이-24) 시스템 코드명은 “히비니”이다. 이것(히비니)은 북극권 콜라반도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다. “히비니”는 적을 마비(무력화)시키는 최첨단 종합적 전파장애체계(시스템)이다. 러시아의 최신예 모든 전투기들은 이 장비(시스템)로 무장을 할 것이다.

 

최근 이 종합체는 브리야티아공화국 지상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성능실험 연습을 진행하였다.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조건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 실험은 분명하게 성공을 하였다.<2015년 7월 9일, 번역자 이 용 섭>

 

 

전파교란 무기에 치명상 당하고 있는 미국

 

2014년 4월 21 ‘러시아의 소리(RUSSIAN RADIO, 현 스푸트닉)’ 등 러시아 공영언론에서 러시아의 수호이24 전폭기가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 방공 레이더시스템을 완전 무력화시켰다는 위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때 누리꾼들 사이에 소설이네 아니네 논란도 적지 않았었다. 하지만 권위있는 러시아 공식 대외사이트 ‘러시아의 소리’ 보도인데다가 미국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등을 하지 못하여 군사에 밝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기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방공레이더시스템이 허망하게 무력화되었다는 보도들이 요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미군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독립언론 베테랑투데이에서 6월 17일에 이란 FNA 기사 소개 보도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을 예멘의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사케르 순항미사일이 뚫고 들어가 사우디아라비아 별 3개 공군사령관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 20명, 사우디 장교 등 63명 희생시켰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7월 1일에는 시리아 남북 도시 다라에 몰래 잠입하여 반군지휘관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성과 휘하 지휘관들 20명이 시리아 공군기의 폭격으로 현장에서 희생되고 이어진 2차 공격으로 체츠니안 저격부대원 80명이 사망했다는 베테랑투데이 보도가 나왔다.

 

비록 다라시가 시리아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친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인근 도시여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아이언 돔 방공망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군도 마음 놓고 잠입하여 작전회의를 했던 것인데 그 두 방공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누리꾼들은 소설이라는 둥 일언지하에 폄하하고 있지만 관련국들의 움직이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단,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군과 나토군을 직접 파병하겠다는 말을 계속 꺼내다가 흑해에서 수호이24전폭기에 의해 미국 이지스함 레이더가 완벽하게 무력화된 이후엔 크림이 러시아에 완전히 합병이 되고 친러반군들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토를 장악해들어와도 미국과 서방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전혀 하지 못했다. 미국과 친미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의 군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반군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비난은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말을 쏙 집어넣고 말 비난만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나 대주는 형편이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기세등등해서 언론 앞에만 서면 미국에게 ‘미국이 붙고 싶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한판 붙자’며 내놓고 대미 강경발언은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전자전을 통해 레이더 좀 무력화시켰다고 별거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대 무장장비는 모든 것이 다 전자화되어 있다. 그 전자시스템도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자동이 마비되면 바로 수동으로 전환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비행기를 요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져도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미군 병사들이 더는 미군생활 못해먹겠다고 사직서를 냈던 것이다.


이지스함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방공레이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방어시스템이다. 항공모함도 이지스함이 주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공동묘지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함의 이지스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항공모함도 더는 전장에 보낼 수 없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만다.

 

나아가 지상부대를 보호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결국은 레이더 등 전자장비에 의거한 방어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다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 곳곳에 산개되어 있는 미군기지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제재를 역설하여 유럽 나라들을 대러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독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와 무역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 확대하고 있는 이유도 러시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의 기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미국의 레이더 등 전자무기 교란(jamming)시스템이 북에서 개발하여 러시아나 중동에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북의 전자전 능력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확인한 바 있다. 우리 군의 대포병레이더 아서는 2006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신형으로 그간 우리 군에서 북의 미사일은 물론 날아오는 포탄의 궤적까지 탐지하여 바로 반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첨단레이더라고 내외에 널리 자랑해온 레이더 탐지장비이다. 그게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포격전 당시 완전 먹통이 되고 말았다. 이런 군 장비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모든 손전화까지 완전히 불통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이 재밍 즉 전파교란장비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사실 연평도 포격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의 정밀타격능력보다도 이 전파교란기술이다. 이것은 미군과 국군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전투기에 장착하고 항공모함에 접근하면 항모도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다음으로 러시아 수호이24가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 레이더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던 그 다음달인 2014년 5월 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의 109억 달러(현재 약 120조원) 부채 90% 즉각 탕감하고 나머지 10%도 북의 사회적간접자본 건설지원에 쓰기로 합한 2012년 협상안에 서명하여 즉각 발효시켰다.

결국 2012년 부채탕감 합의는 북의 전파교란 기술 등의 협력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효과가 실전에서 명백히 입증되자 부채 탕감 합의서를 즉각 발효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지금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에 처한 이유도 이 정도의 돈을 갚지 못한 결과이다. 109억 달러라는 돈은 그만큼 막대한 돈이다. 이런 돈을 러시아에서 그냥 탕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뭔가 대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당시 정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북의 전파교란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전파교란 기술이 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멘과 시리아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반공망을 뚫고 미사일과 전투기로 상대를 완벽하게 타격한 데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시리아는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친미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데 북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리비아 등은 모두 미국의 순항미사일에 죽탕이 되고 말았지만 북과 공개적으로 친선우호국을 표명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엔 미국의 순항미사일이 감히 범접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군 전투기들이 마음 놓고 반군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번 다라 시에서 진행한 2차에 걸친 전투기 폭격은 시리아 다라시에 몰래 잠입한 이스라엘 체츠니안 장군과 그 저격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감지도 하지 못한 채 시리아 공군 전투기의 폭격에 체츠니안 장군과 휘하 20명의 지휘관 80명의 저격부대 요원들이 한 자리에서 그대로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다.

 

북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수입하다가 psi 프로그램에 의해 적발되기도 한 예멘도 그 스커드 미사일로 미국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보호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공군기지를 폭격하여 모사드 요원 20명과 사우디공군사령관이 희생되는 엄청난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패트리어트는 전혀 미사일을 감지하지 못한 채 당했다. 북이 스커드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할 때 요격을 피하기 위한 전파교란기능도 함께 제공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최근 무역업무 때문에 시리아를 방문하고 온 한 지인의 전언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20여명의 소부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면 모종의 차량이나 요트 등이 파괴되고 그 안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서방 비밀요원 시체가 발견되곤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아사드 대통령이 모 지방에 현지시찰을 나왔을 때 미국 이지스함이 아사드 대통령이 있는 장소에 순항미사일로 정밀타격하기 위해 주변 항구로 급파되어 왔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거의 공개적으로 아사드는 이제 끝났다며 그 장소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마을 전체를 다 날려버려서라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황천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하고 작전에 돌입 미사일을 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다 먹통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밀타격은 포기하고 수동무전시스템을 가동하여 수동조준으로 좀 더 넓은 지역을 아예 초토화시키는 공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를 이용한 이 수동시스템도 먹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사드 대통령은 유유히 헬기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이어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시라”라는 방송까지 떡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리아 주민들은 이런 군사지원을 코리아에서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코리아특수부대 바람처럼 나타나서 미국비밀요원의 차량을 폭파시키고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일을 할 부대는 코리아부대밖에 없어요”라고 말하곤 한다는 것이다.

 

미국 다국적 전기부품 기업 중동 책임자로 있는 지인도 본지의 예멘과 시리아 관련 기사를 보고 평소 거래하던 이란의 고위층과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이런 소문이 중동에 파타하게 퍼져있고 독립언론 등 인터넷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다고 한다.

 

이집트-이스라엘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본토 폭격을 했던 이집트 전투기에서 조선말 무전이 오가는 것을 서방에서 잡았다며 북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격에 참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미국과 서방에서 많이 제기했었는데 당시 북에서는 이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북도 당시 조명록 차수 등이 이집트 조종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직접 선두에서 전투기를 몰고 이스라엘 본토 폭격 작전에 참여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재일교포 김명철 소장 등을 통해 15년 전부터 거의 공개하고 있다.

 

지금도 서방에서는 시리아 전투기 조종사는 북의 조종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ytn, 연합뉴스에서도 이런 의혹을 여러번 보도한 바 있다.

북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단 1%의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장관도 10월 안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하루빨리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미국이 전제조건을 내려놓아 북이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북의 이런 전파교란 능력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에서 크림전쟁 당시 이지스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공개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 시스템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어려운 기술이거나 이보다 더 뛰어난 또 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미국도 허허실실 정책으로 일부러 당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장성과 핵심 지휘관들의 희생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결코 이를 쉬운 문제로 볼 상황이 아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방어망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자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막고 전쟁 자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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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에선 1달러가 몇 원?

<초점> SNS가 전하는 실시간 북한 국정환율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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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9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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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 공식환율은? 1달러에 107원대

   
▲ 북한 무역은행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외화 교환 시세표'. 6월 24일자 북한의 국정환율이 공시된 시세표를 북한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SNS에 공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무역은행이 공시하고 있는 북한의 공식 환율도 즉각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뉴스>가 SNS 상에서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명의의 ‘외화교환 시세표’(Foreign Exchange Rate in Korea Won)에 따르면 6월 북한의 국정환율은 1달러당 107원대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8일자 국정환율(현금으로 사고파는 시세 평균값)은 1달러당 109.7원이었고, 두 달 뒤인 6월 8일에는 107.9원, 6월 24일 107.6원이었다. 7월 1일에는 106.75원(사는 시세 기준)이었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5월 평균 국정환율은 108.67원 이다.

<표1> 최근 북한 외화교환 시세표 (미달러)

구분

현금(Bank Note)

환치(Transfer in A/C)

사는 시세

파는 시세

사는 시세

파는 시세

2015.4.8

109.0

110.37

109.51

110.34

2015.6.8

106.9

108.83

107.98

108.79

2015.6.10

106.05

 

 

 

2015.6.24

106.59

108.51

107.67

108.48

2015.7.1

106.75

 

 

 

(작성 - 통일뉴스)

북한의 미달러 국정환율은 2002년 7.1조치로 2.2원대 수준에서 153.5원으로 70배 가량 껑충 뛰었고, 2009년 11.30 화폐개혁 직후인 2010년 1월 98.3원, 2013년 3.1 협동화폐제 도입 이후에도 100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 최근에는 다소 높은 107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표2> 북한 외화교환 연도별 시세 (미달러)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달러

134.21

101.57

98.00

101.5

99.2

99.84

(자료출처 -독일 Bundesbank,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북한은 외화 기준통화를 유로화로 삼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달러화가 사실상 기준통화로 유통되고 있고, 협동화폐제를 시행한 2013년 3월 1일 당시 북한 당국은 40억 달러가 민간에 풀려있는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중 접경지역을 시발로 중국 위엔화 유통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경제, 특히 북한 시장경제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추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USD)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장관 “환율 및 쌀값은 안정”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율 및 쌀값은 안정세”라고 말했다. 입수된 국정환율 시세표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물론 국정환율보다 실제로 더 중요한 시장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1달러 당 8천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변화 폭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러나 홍 장관이 보고한 대로 시장환율(1달러 8,000원대)이나 쌀값(1kg 5,000원대) 역시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표3> 북한 외화교환 2015년도 월별 시세 (미달러)

년월

2015.1

2015.2

2015.3

2015.4

2015.5

2015.6

원/달러

108.0

108.2

109.9

109.1

109.1

107.?

(자료출처 - 독일 Bundesbank,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다만, 올해 들어 화폐개혁 이후 꾸준히 유지되던 100원대 전후에서 107~109원대로 국정환율이 오른 것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6월 초 사이 두 달 만에 2원 이내이지만 약간의 환율차가 발생했다.

문성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는 기준통화가 미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북한원/미달러 국정 환율은 북한원/유로 환율에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유로화 환율을 재정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들어 달러화 국정환율 상승은 유로화의 하락세와 달러화의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인으로는 당창건 70돌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주요건설대상 완공을 위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사정을 들 수 있지만 국정환율이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북한은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커다란 격차를 보완하고 민간에 풀린 달러화를 회수하기 위해 2013년 3.1조치를 통해 ‘협동화폐제’를 전격 실시한 바 있다.

<통일뉴스>는 소식통을 인용 협동화폐제 실시에 대해 “북한은 외화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소, 기관에 ‘내화 구좌’와 함께 ‘외화 구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토록 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했다”며 “협동화폐제(협동구좌제)는 민간에 음성적 풀려있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화를 양성화하고 환율을 현실화시켜 해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보기]

환율 격차, ‘나래카드’로 잡을 수 있을까?

   
▲ 전자결제카드 '나래'. 외화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외화구좌가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24시간 이내에 현금(외화 포함) 입금 규정을 이제는 엄격히 적용한다”는 협동화폐제 규정도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가 중국 기업에 생산물을 팔아 1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했을 경우, 이 외화가 연합기업소의 외화구좌에 실제로 전액 입금되는지, 그리고 전액이든 일부든 입금된 외화를 인출할 경우 달러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북한 원화로 인출할 경우 시장 환율을 적용해주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에서 쌀을 수매할 경우 적용하는 ‘협정가격’에 준하는 ‘협정환율’을 적용하되 국영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과거의 ‘외화와바꾼돈표’를 대신해 행표((行票,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는 유가 증권)나 ‘나래카드’를 이용하는 방식 등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나래카드’와 같은 외화 충전식 카드는 은행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풀지 않으면서도 달러 인출 효과를 낼 수 있어 북한 당국으로서는 매력적인 수단이고, 일각에서는 나래카드를 ‘현대판 외화와바꾼돈표’로 보고 있다.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는 <통일뉴스>에 연재 중인 방북기에서 “나래카드를 발급하는 곳에 가서 일정액의 미화나 유로화를 디파짓(입금)하면 그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북한 현금을 나래카드에 직접 넣어준다”고 썼다.

그러나 해외 방문객들의 여행경비 환전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전반의 달러 유통까지 ‘나래카드’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물 달러가 보유한 교환과 비축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고, 카드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장 등에서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심찬 경제개발구 추진이 성공하려면?

   
▲ 해외동포가 평양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고려링크의 심카드를 구입해 충전한 뒤 안내 문자를 받은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어쨌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달러라이제이션’ 추세를 되돌리고,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터이지만, 너무 커져 버린 환율 격차 해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북한 원화로 결제가능토록 한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에 휴대폰 보급대수가 300만대를 넘어섰지만 수익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소리(VOA)>는 오라스콤사가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율 탓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러가 아닌 북한 원화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정환율을 적용해 달러나 파운드로 송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3월 1일 협동화폐제 실시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염두에 뒀지만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당시 1달러에 8,000원 수준의 시장환율을 감안, 5,800원 환율을 적용해 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전략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는 당국의 의도대로 실물경제가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환율 격차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갭이 줄어들고 북한 경제가 대외적 경쟁력을 갖출 때 환율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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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미국 철수 요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7/10 12:12
  • 수정일
    2015/07/10 12: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근혜 정권 퇴진. 미국 철수 요구
 
민가협 1033차 목요집회 박근혜 정권 미국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1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가협은 9일 오후 2 삼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 민생 자주통일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와 탄저균을 들여 온 미국을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목요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미국을 떠나 보내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 상임의장 조순덕)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삼일문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의 공안탄압과 미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세균무기 반입을 규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온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 회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 대표의 찍어 내기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데 현 정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원내대표를 몰아냈다"면서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은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앞장서 유승민 전원내 대표를 사퇴시킨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로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 투쟁해 온 것은 자주 민주 통일 때문이었다며 이를 파탄 시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탄저균 등 세균전으로 우리민족을 말살 하려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명예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피흘리며 투쟁해 온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권은 민주와 민생을 파괴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 현 정권은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인터넷에서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마져 금기시하며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명예 회장은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탄압을 하면서도 우리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탄저균을 들여온 미국에 대해서는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운동가들, 국민들은 모두 일어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9일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두번째 발언자는 지난 6월 11일 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가족이 나와 농성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나 "기아자동차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내용증명만을 보내 오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농성 가족은 "지금 고공농성장인 장소는 폭이 1.7m밖에 안되는 위험한 곳"이라며 "하지만 목숨을 담보한 고공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진행 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점심 반찬 값을 아껴 후원금을 보내주고 사회 곳곳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쟁은 계속 된다"고 말하고 격려를 보내 줄 것을 호소했다.

 

▲ 지난해 12월 22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박근혜 퇴진과 미국철수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압수수색을 당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는 경찰과 공안당국의 불법 탈법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박근혜 정권과 우리땅에서 탄저균과 각종 세균전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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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전성시대'... 유승민 축출 앞장 선 친위대

 

[김당의 나까프 ①] 10.2 항명과 5.29 배신: 프리토리언과 조폭정치

15.07.09 21:10l최종 업데이트 15.07.10 10: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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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4인체제의 10.2항명에 대한 박정희 총재의 '수습단안'을 보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1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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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뉴스 검색시장에 난데없이 '코털'과 '콧수염'이 등장했다. 그뿐이 아니다. 급기야 '콩가루당'도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찍기'와 그에 호응한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빚어낸 새누리당의 자화상이다. 낯설지 않은 기시감(旣視感)을 준다. 그렇다. 박근혜의 분기탱천은 44년 전 박정희가 노발대발했던 10.2 항명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학자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발언을 듣고 가장 먼저 10.2 항명 파동이 떠올랐다고 했다. 10.2 항명은 71년 당시 야당(신민당)이 상정한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당(공화당)에서 신주류로 부상한 4인방이 반란표를 도모해 가결해 버린 것을 말한다. 장관 한 명 날린다고 해서 별일 있겠냐 싶었지만, 항명의 대가는 가혹했다.

당시 언론은 이를 '4인 체제(백남억 당의장, 김성곤 중앙위의장, 김진만 재정위원장, 길재호 정책위의장)의 항명'이라고 불렀다. 새정치연합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의 신주류인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편승한 이번 '5.29 배신'(박근혜는 이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했다)과 비슷한 양상이다.

'항명' 용어와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은 전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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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X들 전성시대'를 연 박정희와 프리토리언들. 왼쪽부터 강창성 보안사령관, 김형욱-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윤필용 수경사령관,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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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항명과 5.29 반란은 집단행동을 배태한 시대 배경이 다르다. 전자는 69년 박정희를 위한 3선개헌에 앞장서고 71년 대선-총선의 양대 선거를 치르며 공화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4인체제'가 자신들을 견제한 비(非)4인계의 선봉인 오치성 내무장관(의원 겸직)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후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가 '비박'으로 돌아선 김무성-유승민 체제가 독자노선을 걷기 위한 '파워 테스트'를 한 것이다.

사태의 전개 양상도 다르다. 10.2 항명 때는 당일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이후락 정보부장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전광석화처럼 주동자들을 끌고가 치도곤을 해서 탈당계를 받고 '상황 끝'이었다(당시는 탈당계를 내면 의원직도 사퇴하게 돼 있었다). 5.29 반란 때는 근 한 달을 기다린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와 '배신자 심판' 발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여왕 홍위병' 노릇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유승민 고사작전'을 펼쳐 왔다.

이처럼 배경과 양상은 다르지만, 이른바 통치권자의 정체성이 닮은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근대성'이다. 당시 언론이 사용한 '항명'이라는 용어와, 박근혜가 직접 규정한 '배신자' 코드의 공통점도 전근대성이다. 

그 아버지의 딸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근대성이 유전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전근대성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신지체다. 박정희 시대가 끝난 지 36년이 지났음에도 박근혜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유신공주'라는 코드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항명은 군신관계나 병영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는 항명죄는 군형법(44조)에만 있다. 10.2 항명 당시의 석간 <경향신문> 1면을 보면, '오(吳)내무 해임안 가결'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여(與) 권력구조에 파동 예상, 최소 18표 이탈…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결과적으로 '항명 처벌엔 한계'라는 진단은 틀렸다. 그때는 정부를 감시하는 의원이 '항명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폭압적인 군정' 시절이었다. 

배신(자)은 봉건-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봉건제후 시절부터 강조된 도덕윤리의 영역이지,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적인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리를 중시하는 조폭사회에서 배신은 조직 보전을 위한 응징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저주 섞인 호소는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라는 표현에서 보듯, '유신공주'에서 지적 생장이 멈춰버린 '여왕의 민낯'을 보여준다. 

'아씨와 머슴' 관계 드러낸 '여왕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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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X들 전성시대' 시즌2 열리나.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 최경환 부총리,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유기준 해수부장관, 그리고 '여왕 홍위병'을 자처한 김태호 최고위원(왼쪽부터)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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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석에서 드러난 '여왕의 민낯'은 이미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김창혁 <동아일보> 선임기자가 박근혜와 의원들의 관계를 김무성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아씨와 머슴' 코드로 풀이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에 이어 2007년 경선 캠프 좌장까지 맡았지만 김무성은 박근혜의 '공주 의식'을 견딜 수 없었다.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너거도 나를 박근혜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좋지... 옳은 사람이지. 그런데 70은 옳지만 30은 틀렸다. 그걸 고쳐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공주처럼 행동하고, 또 주변에서도 공주 모시듯 하고 그게 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도 했다.

김무성="너거,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기자들="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김무성="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選數)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다음이 근절이고... 하여간 영애(令愛)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의 '영애 의식', 그게 바로 김무성이 생각하는 박근혜의 '시(是) 7, 비(非) 3' 중 비3의 뿌리였다.
- 김창혁, 비밀해제 MB5년 <9>무대와 공주, 동아일보, 2013년 5월 25일

10.2 '항명난류'와 유승민 쫓아낸 '친박' 프리토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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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항명난류'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자. '항명 처벌에는 한계'라는 이 신문 보도의 예상과 달리 박정희는 이미 항명 주동자를 남산(중앙정보부)으로 끌고가 콧수염이 뜯기는 고문을 당하도록 응징-보복했다.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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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하극상은 병영-조폭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71년 10월 2일은 토요일이고 추석 전날이었다. 반란표의 후폭풍이 예상되었지만, 집권당의 핵심당직을 맡은 중진의원들을 남산으로 끌고가 치도곤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심지어 추석에 콧수염을 뜯기고 고문을 당하고 나온 뒤인 4일(월)에도, '항명난류(抗命亂流) 탄 공화'라는 신문 제목에서 보듯, 언론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남산에 끌려가 수모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

지난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념일이다.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정치부 기자들이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6.25 전쟁을 선포했다"고 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13일 만에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어 '사퇴 권고'를 채택했다. 5.29 반란 41일 만에 친위쿠데타를 완성한 셈이다.

항명과 하극상을 응징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아버지와 딸의 공통점은 맹목적 충성을 강요할 뿐,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로 할말을 하는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려 했던 국회 권력이 폭압적으로 깨진 10.2 항명 사건 이후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권력에 의회가 맞서는 일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아니 등장할 수가 없었다. 

<남북한 비교정치론>을 쓴 길영환 교수(미 아이오와 주립대)는 일찍이 한국을 '프리토리언 국가'(praetorian state)라고 규정했다. 법과 제도보다 군사독재정권을 보위하는 친위세력(정치군인과 일부 법률가)들이 국정을 주무르는 '친위대 국가'를 지칭한다. 실제로 10.2 항명 사건을 계기로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남았다. 프리토리언에게는 박정희 신임만이 절대적이고 법과 제도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박정희는 김형욱-이후락-신직수-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윤필용-김재규-강창성 보안사령관 그리고 박종규-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프리토리언들을 앞세워 3선개헌과 독재(유신)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친위 그룹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우습게 보기 일쑤였다. 한국 정치사에 '나쁜X들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친박'이라는 프리토리언들이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장면은 '나쁜X들 전성시대'의 '시즌2'를 연상케 한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다음 회부터는 프리토리언들이 어떤 악역을 맡아,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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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원 오른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희망꺾은 결정”

 

네티즌 “하루 8시간 일해도 5만원이 안되네…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까?”
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되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희망을 꺾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사회각계에서는 “최소 인간다운 생활에도 못 미치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고, 네티즌들은 “물가는 비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는데, 한숨 나온다”며 울분 섞인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 ‘배신당했다’ 반발 당연해”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50원 인상은) 노동계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겨우 1%포인트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 확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입장 대변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태도 부적절”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 결정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쏴붙였다.

이들은 “최소한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두 자릿수 이상’이 돼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였는데, 좌절됐다”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문제는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라며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최저임금의 사태를 불러온 공익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위원들과 공익위원들 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편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씨 트위터 화면 캡쳐.
   
▲ 트위터 화면 캡쳐.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네티즌들도 “하루 8시간 일해도 오만원이 안된다”, “돈을 줘야 돈을 쓸 것 아닌가”, “500원도 안되게 올려놓고 세금은 또 얼마나 올릴지 기대된다”고 비판했다.

또 SNS에서는 “최저 임금 저하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왕복 버스비 오른 게 400원이니 50원이나 남네! 일 년 240일 고박 안 쓰고 모으면 물경 1만 2000원이나 되는구나. 시장가서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먹으라는 배려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보였다.

 

한편, 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도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시급 1만원이 생활임금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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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 도발 이어지면 이희호 여사 방북 허사"

 
 
"이희호 여사 평양 방문 잠정합의, 확정 아니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07: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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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독하며 계속 도발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방북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보수언론을 비롯한 남조선의 불순세력들이 이희호 여사의 평양방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괴뢰보수패당이 지금과 같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심히 모독 중상하며 도발을 계속 걸어온다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완전히 허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은 우리 아태위원회와 김대중평화센터 측과의 실무 접촉에서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문제를 잠정 합의했을 뿐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아야 한다"며 남측 언론의 비방 중상을 경계했다. 

 

연합뉴스는 이는 남측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달 5∼8일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으나, 북측의 불만으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화는 먼저 "괴뢰패당이 보수언론을 내세워 이희호 여사가 육로 방문을 요청했는데도 '항공기 이용을 제안했다'느니, '이것은 평양국제공항을 남쪽에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하는 악담질을 했다"며 국내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이희호 여사의 평양 내왕 경로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터 측에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수리 중에 있으므로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견지에서 비행기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실무접촉에서 평양 방문에 합의했으나 "통일부가 원칙을 갖고 처리하겠다는니 하는 비뚤어진 소리를 했다"면서 "이는 우리에 대한 용납못할 중대도발로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남측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아울러 "괴뢰보수 떨거지들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들며 '평양국제공항에 대한 선전'이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니, '승인 여부 검토'니 하는 것은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을 막아보려는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친 개의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고 대결에 미친 괴뢰보수패당에게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도 거꾸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평양 방문 성사 여부는 괴뢰패당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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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십자 "북측 주민 전원 송환거부시 대응조치"

北 적십자 "북측 주민 전원 송환거부시 대응조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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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08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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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가 울릉도 인근해역에서 표류된 북측 주민 5명을 전원 송환하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웹사이트<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회는 8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전원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가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대해 귀측에서 그 무슨 유감이요, 의사존중이요 하면서 걸고드는 것은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측당국이 지난 시기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쪽으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에게 귀순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측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상투적 수법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즉각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귀순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기어이 억류하려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는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하는 경우 우리는 보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금후 남측당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은 최근에만도 우리 지역에 비법입국한 남조선주민들을 모두 되돌려보냈다"며 "특히 우리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남조선주민들도 설복하여 가족, 친척들이 살고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표류되어 재난을 당한 인원들을 부모처자가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처사"라면서 앞서 한적의 '자유의사' 통지문에 대해 이번에 답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북측 선박 1척과 선원 5명을 구조했으며, 이중 3명은 귀순을 표시했고 2명은 송환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박은 구조 당시부터 침수중이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전문]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귀하
 
우리가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데 대해 귀측에서 그 무슨 《유감》이요, 《의사존중》이요 하면서 걸고드는것은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측당국이 지난 시기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쪽으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에게 《귀순》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측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상투적수법을 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즉각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입니다.

《귀순》을 강요하는것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을 기어이 억류하려는것은 인도주의적견지에서는 물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비렬한 반인륜적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우리 주민들을 전원 송환하지 않고 계속 억류하는 경우 우리는 보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금후 남측당국의 태도를 지켜볼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
2015년 7월 8일

[출처-우리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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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김영희 변호사의 핵 이야기]

 

 
 

우리나라의 핵 관련 시설 및 주변 인구

 

   
▲ 방사능방재 대상시설 현황(20104년 기준).(이미지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방사능방재체계)
흔히 핵발전소 사고를 떠올리는 방사능 재난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 대상시설은 핵발전소 가동 중 23기, 건설 5기와 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핵발전소연료 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센터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여주와 화성에 있는 대규모 조사시설 2곳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발전소만 생각하겠지만 대전에도 많은 핵 관련 시설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여주와 화성까지도 방사능방재 대상시설이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사는 주민 수는 합계 약 440만 명이나 된다. 만일 이들 핵 관련 시설 중에서 한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실수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은 나름대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있었으나, 실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대응조직인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여러 정부기관이 모이고 총리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인하여 일분일초를 다투는 상황인데도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렸다. 그 사이 주민들은 대량 피폭을 피할 수가 없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9시 23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첫 번째 피난지시를 내렸다. 핵발전소 반경 3킬로미터 안의 주민들은 피난하고,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주민들은 옥내 대피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정보는 20퍼센트 정도의 주민에게만 전해졌다. 1호기는 3월 11일 오후 6시 50분경 이미 노심 용융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3월 12일 오전 5시 45분 피난구역을 반경 10킬로미터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때, 사고 경과 혹은 피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입은 옷 그대로 피난하거나, 여러 차례 피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오히려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으로 피난하는 일이 속출했다. 일본정부의 피난대책은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핵발전소 사고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데만 최소 40-60분

핵발전소에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우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하는 일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그 다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고인지 여부도 판단하고 피난 지시를 긴급히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핵발전소 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데 있다.

우선 핵발전소 안에 ‘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사능 경보는 나지만 유출된 방사능의 양이 대량인지 여부, 주민 대피가 필요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핵발전소 내부의 보고도 최소한 2단계를 거쳐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인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더라도 핵발전소 사고시 주민에게 방사선 비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데만 최소한 40-60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핵발전소사고시 방사능 확산 경로

바람의 방향(풍향)과 속도(풍속)는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이 대기에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상요소다. 또 방사성유출물의 대기 중 확산은 주로 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대기 안정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풍향의 분포는 기체형태 방사성물질의 확산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상 요소로 육풍이 불 경우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확산되며, 해풍이 불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는 육지 쪽으로 방사성물질이 확산된다. 핵발전소 사고는 사고 당시 바람의 방향, 속도, 비나 눈이 내리는지 여부에 따라 방사능 확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주로 서북풍이, 여름철에는 동남 내지 서남풍이 많이 불고 봄, 가을은 풍향의 변화가 많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초당 2-3미터의 풍속이며, 핵발전소 부지는 대략 연간 평균 풍속이 약 초당 3미터 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은 연간 평균 풍속이 초당 4미터다. 고리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봄, 여름에는 해풍이 발달하고, 가을, 겨울에는 육풍이 많아지는 분포를 보인다.

초당 3미터의 바람이 주민들 거주지 방향으로 불 경우 핵발전소사고 뒤 30분이면 핵발전소로부터 5.4킬로미터까지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다. 1시간이면 10.8킬로미터, 3시간이면 32.4킬로미터까지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대피 명령을 내리는 사실을 통보하는 데에만 벌써 사고 후 40-60분이 걸리는 것이다. 사고 초기 방사능이 확산되면서 농도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특히 핵발전소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꼼짝 없이 방사능구름을 맞을 수 있다. 이미 방사능이 거주지로 확산된 뒤에서야 대피명령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피명령을 받은 후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영광 한빛핵발전소 주민 소개로.(이미지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방사능 방재체계)

 

핵발전소사고시 주민 대피 시간

방사능구름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있다면 어떻게 할까? 방사선비상계획서는 각 핵발전소 별로 주민 소개시간을 예측하고 있는데, 소개란 한마디로 주민들을 전부 대피시키는 걸 말한다. 소개를 결정 통보하고 모든 주민들이 비상계획경계선을 벗어날 때까지 걸리는 예상 소개시간은 낮인지, 밤인지, 기상이 어떤지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산 고리핵발전소 2-5킬로미터 이내 일반주민을 낮 시간대에 소개시키는 예상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고리핵발전소 2-5 킬로미터 안 일반주민 주간소개 시간

 

보통의 기상상황에서, 낮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대피하는 데 190분이 걸린다는 것이므로 이 시간이면 초속 3미터의 바람이 분다고 할 때 핵발전소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방사능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이미 방사능이 퍼진 지역을 뒤늦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 차량 이동시간은 차량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속 40-50킬로미터 걸린다고 가정한 것인데 실제 교통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피명령이 날 경우

핵발전소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대피명령이 나면 최소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주민들은 한꺼번에 피난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핵발전소사고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가능한 빨리 방사능구름을 멀리 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봤기 때문에, 집안에서 앉아서 기다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대피로가 문제가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버스 등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대부분 승용차를 몰고 거리로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도로는 사실상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약 380만 명이 살고 있다. 380만 명이 3시간 안에 대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들의 경우 사고가 나면 한꺼번에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부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운대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구 2만 1000명의 나미에마치에서도 주민들이 모두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100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

 

   
▲ 비상계획구역 인구수 현황

 

핵발전소사고시 대피로가 없다

방사선비상계획서에는 핵발전소사고시 ‘소개로’와 ‘구호소’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 도로들이 주민들이 사고시 대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발전소 주변에 가 보면 도로 상황이 열악하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빛 핵발전소 부근을 갔는데, 핵발전소 인접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편도 1차로였다. 다른 핵발전소도 대피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핵발전소 사고시 신속한 대피는 불가능해 보였다. ‘구호소’ 역시 인근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소개 주민 구호활동을 위한 공간이지 피폭 방지를 위한 방공호가 아니다.

 

   
▲ 한빛 핵발전소 입구.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1차로다. 원자로 건물이 오른쪽에 보인다. ⓒ김영희

 

핵발전소 주변 주민을 이주시키고, 제대로 된 방재매뉴얼을 세워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히는 일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방사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요오드제 같은 방사선방호약품은 핵발전소 사고시 유출되는 세슘, 스트론튬 등 수많은 방사능 중에서 단지 요오드를 막아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우선 방사능재난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핵발전소 1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사고시 사실상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사업자의 부담 등으로 모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방사능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곳에 왜 사람이 살게 하는가? 그 밖의 범위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대피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정부와 한수원에게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 한빛 핵발전소 주변 도로.ⓒ김영희

 

 

 

 
 
김영희 변호사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주로 하는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이며 4대강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법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행한 주요 소송으로 새만금소송, 4대강소송,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신고리 5,6호기 관련 소송이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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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보수입니까?" 정치권 뒤흔든 유승민 언어

 

출마선언문,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사퇴선언문에 담긴 그의 생각

15.07.08 20:53l최종 업데이트 15.07.08 22: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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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뜻 받들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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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취임 157일 만에 사퇴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들었다. 박 대통령의 시선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행보가 '배신'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치권 안에서 '파격' 그리고 '혁신'으로 읽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이 보수 안에서 박근혜 정권과 대척점에 있음을 증명했다. 자신을 박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보수 세력과 차별화된 '신보수'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신보수 증명한 유승민의 '언어'

그 모든 것은 그의 '언어'에서 출발했다. 그 시발점은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이다. 그는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재벌 대기업은 수십조 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한 시장 경제', '감세 중단', '복지 확대'. 그가 말한 언어는 그때부터 과거 보수와 차별되기 시작했다(관련기사 : '박근혜 구애' 홍준표, 유시민이 칭찬한 유승민).

지난 1월 원내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그랬다. 그는 "확실한 변화로 총선 승리를 약속합니다"라며 "4년 전 전당 대회에서 저는 고통 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외쳤던 용감한 개혁은 바로 지금 우리 당에 절실히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그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 주는' 이주영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관련기사 : 유승민 "박근혜 지지율 추락...내년 총선 어렵다").

그의 '언어'가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4조5000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실패"라고 못 박았다. 여당 원내 대표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 됐음을 선언한 것이다(관련기사 : '야당의 언어'로 연설한 유승민).

유 원내대표는 또 "녹색 성장, 4대강 사업,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며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개혁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은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을 이뤘다"면서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하며 천민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 하고, 보수당의 금기 같았던 재벌 대기업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연설에 야당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다"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에서도 "연설에 찬사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유 원내대표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행보를 '좌클릭'이라고 칭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청와대 역시 "유 원내대표 개인의 소신"이라며 깎아내렸다. 지금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그의 연설에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었을지 쉽게 상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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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뜻 받들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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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마지막 말도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사퇴하면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종용한 박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말이다. 이어 그들이 훼손시킨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라는 걸 명확히 했다(관련기사 : '배신의 정치'를 '헌법 1조 1항'으로 돌려주다).

유 대표는 끝으로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비록 물러나지만 지난 4년 동안 그가 주장해 온 것들이 계속 유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말이다. 그의 '언어'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 낼지 지켜봐야 한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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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장군의 '매춘', 이건 군대가 아니다!

 
[박인규의 Inter-View]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②
이재호 기자2015.07.08 09:45:50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에 군 인사가 대거 등용되면서 군인들이 중용 받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군 수뇌부가 교체되면서 정권의 '군 길들이기'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권이 교체되면 어느 분야든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진급도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권의 교체가 군 인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은 청산의 대상이 됐다. 국방 정책 자체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 요동치다 보니, 군 내에서도 국방의 본질과 원형이 무엇인지를 두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군 구조개편, 병력감축 문제, 병역 거부자 처리 문제 등등 군의 일련의 중요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변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병영문화개선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뒤집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또 병영문화개선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군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편집장의 지적대로 과거 정부의 정책이 요동치다 보니 국방계획은 대통령 선거를 주기로 한 5년짜리로 전락해버렸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군인들이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즉 5년 뒤에는 쓰지 않을 정책이니까 지금 당장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한국군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총체적인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김 편집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군이 가져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현실 안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명예를 찾는 길로 갈 것인지, 한국군이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한다"면서 "자주국방, 전작권 같은 문제가 이념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대통령은 우선 지금 군대가 군대다운 군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편집장은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념적 구호는 난무하면서 실상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다 보면 군인들 내부의 집단 정신이 나와서 하나의 목표를 합의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전작권도 자신있게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김종대 편집장 인터뷰> 
① "연평해전 딜레마, 승전 vs. 개죽음"

 

프레시안 : 군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에 대한 상당히 호전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이들이 행동에서는 우왕좌왕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전작권 환수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김종대 : 한국군 상황을 조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군 장교단은 총체적으로 방황하고 있다. 상반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영역에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행동할 때라는 집단적 결의를 표방한 것이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전시작전권은 또 연기됐고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강화됐다.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반이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군의 입장에서는 '자기분열적'인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이 이 두 사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김관진 장관의 경우는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중 하나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신도 없는 것 아닌가? 군이 나름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 집단인지 의문이다. 너무 정치논리에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김종대 : 이명박 정부 때 김관진 장관은 군 상부 구조개혁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는 여론 수렴이 덜 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작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군 내부에 있는 일종의 정신분열적인 현상이다. 본인이 하나의 흐름을 주도했다가 이제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꾸는 건데, 이러다 보면 본인이 어떤 사안도 주도할 수 없게 된다. 

정치논리에 따라 군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한국군이 제대로 된 군사적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이 우리 국방의 가치인지 명확히 정립돼있지 않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열등감도 커진 상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치권력이 군에 강하게 투영됐다. 

군을 장악하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의지가 과도하게 표출됐다. 이것이 군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생략해버렸다.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군 인사 수뇌부를 자주 교체하는 등 실제적인 군사업무 개입이 많아졌고, 무인기 문제같이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부풀리는 등의 처사로 군은 상당한 굴욕감을 맛봤다. 정치권력에 치이면서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인 건 돈줄을 막아서 숨통을 조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 예산을 연간 4% 정도 증액시켰는데, 연간 5000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남겨서 반납하게 한 다음 이를 4대강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이명박 정부 5년은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시기였다. IMF 때보다 더 심하게 돈줄을 죄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군은 다른 곳에서 돈을 아끼게 됐고 엉터리 무기, 싼 무기를 구입하다가 오늘날의 방산비리 사건으로 연결됐다. 

정치권력과 군 사이의 소통 문제도 있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주요 안보 부서의 장, 외교안보수석, 안보비서관이 병역 면제자로 채워졌는데, 이들은 군사적 감수성이 별로 없는 인물들이었다. 자연히 군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나쁘게 비유하자면, 보수정권은 국방을 '매춘부'처럼 인식한다. 갖고 노는, 그러면서 짓밟고 거짓말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왜? 군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안되면 두들겨 패면 되고, 얻어맞아도 맷집 좋으니까. 보수 정권이 마치 하룻밤 상대처럼 군을 갖고 논 것이다. 그러면서 언어적으로는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인 양 위선적인 정치적 언어가 남발한다. 

그런데 당하는 군인들이 실제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워낙 오랜 군 생활동안 얻어 맞는 것이 체질화돼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언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감수한다. 이건 정치권력과 군인의 정신적 '매춘'관계다. 서로 갖고 노는 거다. 타락한 민군관계가 설정된 셈인데, 군이 정권의 시녀이자 직언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권력과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싶어하는 일부 군인들이 판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굴욕감은 분명히 있다. 군인들은 이를 풀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됐는데 그게 민간에 대한 공격이었다. 사실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정치 논리, 특히 보수정권의 군 장악 의지 때문이었는데도 외부에 있는 언론이나 야당, 시민단체 등을 적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감정의 찌꺼기를 배설해버리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굴욕감을 해소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감정을 배설하는 야당의 경우에는 보수정권에 비해 상당히 군을 존중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에 대해 파격적인 배려 정책을 시행했다. 우선 국방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병영문화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예비역 원로들이 청와대를 가장 많이 출입할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재향군인회나 성우회에 대한 예우도 깍듯했다. 

여기에 군의 안보 논리에 희생된 사람들, 예를 들면 북파공작원이나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린 것도 진보 정권 때 일이었다. 보수 정권 때는 국군포로라는 용어만 써도 잡아갔었다. 한국전쟁 실종자도 대공 용의점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가족까지 연좌제로 불이익을 줬고, 북파공작원 이야기하면 간첩 취급을 받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복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예비역 장성들이 남북정상회담 할 때 국군포로 송환하라고, 납북자 데려오라고 현수막 펴고 시위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예비역분들이 배신한 전우가 바로 국군포로들이다. 

프레시안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까지 군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종대 : 우선 과거 정부 통치하에 있던 군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있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정권 바뀌고 나서 원래 부서로 돌아갔을 때 불이익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군은 거의 집단 학살을 당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집무실에 아예 갖고 있을 정도였다. 

진급심사를 할 때 군에서 진급 추천자 명단을 청와대로 보낸다. 대부분 군의 뜻을 존중하는데 청와대에서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아무 문제가 없는 장교를 왜 청와대에서 반대하느냐고 따지러 오는데, 그러면 주섬주섬 책상 속에 있던 명단을 꺼내면서 따로 검증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회의 ⓒ연합뉴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음 정부인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인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군 인사 중에 참여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다시 요직에 진출하게 됐다. 두 번 뒤집히니까 원위치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군은 정권 교체를 할 때마다 군 이데올로기에 일종의 단층선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에서 주요 직위자들이 수립해 놓은 정책은 일단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세력이 그걸 뒤집는 정책을 짜야 하고, 또 다시 이를 반복하고. 이런식으로 군의 군사적 담론에 단층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무엇이 국방의 본질이고 원형인지에 대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군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군 구조개편, 병력감축 문제, 병역 거부자 처리 문제 등등 군의 일련의 중요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변했다. 노무현 정부 때 병영문화개선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뒤집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또 병영문화개선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군대인가? 5년 단위 이상의 국방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마치 사형선고 받은 군인처럼 움직여 온 것이다. 

군의 최고 가치는 "싸울 수 있는 군대"

프레시안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방개혁은 25년째 지지부진하다. 노태우 정부 당시 1990년 '818 군제개혁'을 통해 경쾌한 군 지휘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육군 조직과 기능이 확장되는 형태로 개혁이 왜곡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 '21세기국방연구위원회'에서 유사한 군 개혁 청사진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위기의 장군들>에서 표현하신 대로 국방 개혁은 마치 "유산상속을 앞둔 형제들처럼 이제껏 서로 협력하던 조직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전면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818 이후 25년 동안 국방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군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인가? 

김종대 : 군은 오랫동안 정체성의 위기이자 방황기를 겪고 있다.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요즘 방산비리가 하도 많으니까 직업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군복을 못 입는다고 한다. 전역한 고위 장교들은 해군 출신이라고 하지 않고 해양 관련 일을 했었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복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실제 그 반대로 된 셈이다. 사회와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위기의 장군들> (김종대 지음, 메디치 펴냄) ⓒ메디치

우리 군의 가치·본질이 무엇인지가 모호해지니까 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만들기도 어렵다. 집단의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대 장교라고 하면 강력한 생존의 의지가 떠오르고. 독일군 장교라고 하면 혁신의 메카가 생각나는데 한국군에는 이런 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군 전통에다가 미국식 편제와 교리를 덮어씌웠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징이 없다. 

이러다 보니 본인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달성해야 할 성과와 목표도 모호해지고, 계급과 같은 외적인 것만 명예가 된다. 예를 들어 군인이 연구기관에 가면 진급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군을 위해 연구할 것이 있다면 진급을 포기하고 군의 전력, 교리발전에 매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진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명예롭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

마르크 블로크가 쓴 <이상한 패배 : 1947년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블로크가 2차대전 때 독일군에 무너진 프랑스군을 묘사한 명언이 있다. "위관 때는 동기, 영관 때는 경쟁자, 장군 때는 적이 되는 것이 프랑스 군대"라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군의 장교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특성이 없다. 독일군과 똑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쓰고도 전투다운 전투 한 번 못해보고 깨진 것 아닌가. 

그런데 프랑스는 나중에 이 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감으로 삼았다. 그런데 우리는 <해동제국기>나 <징비록>을 포함해 내부의 비판에 대해 매장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한국전쟁 때 깨졌던 한국군과 프랑스 군대가 그다지 다르지 않음에도 말이다. 

아픈 부분을 꺼내놓기 두려워하는 군대는 조직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긍심이 없는 조직이다.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려고만 하고, 꺼내놓으려는 용기를 발휘할 수 없고, 그러면 방황이 장기화되고 습관화되면서 개혁에 대한 패배주의가 퍼진다. 해도 안되고, 다음 대통령되면 뒤집혀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결국 우리 군은 중심도 없고 방향감각도 없는 것 같다. 전작권 환수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만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싶다. 

김종대 : 예전 같으면 합참에서 작전계획 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환수 움직임이 시작됐고 합참 조직이 개편됐다. 이때 합참을 전투 위주의 조직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군 사령부'로 탈바꿈시켰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도 한국군이 주도한다면서 작전 계획을 짜고 있더라. 한국군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데 이명박 말기-박근혜 초기에 예비역들이 끼어들어서 그나마 올라가던 군사적 역량을 다시 죽여놓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군에는 군을 총지휘할 '한국군 사령부'가 없다. 원래 군이 있으면 총사령부가 있어야 하는데 전작권이 없으니까 사령부도 없다. 유엔사 정전식 교전수칙에도 우리 합참의 임무가 없다. 천안함, 연평도 때 계속 실수를 연발했던 이유도 합참이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비역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은 전투 위주로 합참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이걸 선진화해 놓으면 미국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전작권을 늦게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교리는 어떻게 만드나? 지금도 미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만 계속되면 자체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 

실제 우리가 가진 역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찾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높아서 나중에 표적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하다. 또 GPS의 경우 미국 군용을 사용하는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에는 못쓰게 막아놨다. 

이뿐만 아니다. 일반 탄약 비축 분량은 일주일이지만 정밀 유도탄은 하루 이틀 분량도 없다. 미국의 잠수함 분석 정보가 없으면 잠수함 기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군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단말기만 많이 깔아 놓은 상태다.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은 거의 없다. 

프레시안 : 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기도 하지만, 미군이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군이 전쟁이 가능한 군인지 의문이다. 

김종대 : 지금 군의 가장 큰 불명예는 싸울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난해 일어났던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되돌아보자. 당시 소초장은 3km가 떨어진 옆 중대 본부로 달아났고 부소초장은 휴가 중이었다. 밑에 중사는 탄약고 열쇠를 못 찾았다. 그 열쇠를 소초장이 상황병에게 주고 갔는데 이 상황병은 책상 밑으로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탈영한 임 병장은 총 6번의 검문을 받았는데 전부 "안녕히가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 동부전선 GOP 총기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지난 7월 8일 임 병장(가운데, 검은 모자)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참혹한 것은 그걸 검거한다고 9개 대대가 출동했는데 그 출동 부대 중에 관심병사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놀고, 민가에 가서 강아지랑 놀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오발사고로 소위가 팔에 관통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검거 작전을 지휘하던 연대장이 군단장한테 전화해서 병력 통제 안 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력 다 빼달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수습하겠다고. 그래서 임 병장한테 그 연대장이 직접 가서 휴대전화랑 볼펜 던져주고 데리고 나왔다. 이런 군대가 전쟁할 수 있을까? 

전쟁할 수 없는 군대를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군의 변화를 실행하는 중견 장교들은 언론과 시민사회 등 외부의 비판에 대해 공포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회의하면 대령들은 약점 잡힐까봐 아무 말도 못한다. 이들의 최고 목표는 내가 관리하는 부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전방에 가면 초급 간부들이 밤 10시까지 퇴근을 못한다. 병사들만 따로 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퇴근해서도 불안하니까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하자, 군번줄에 전자태그를 달아서 병사들의 동선을 상황실에서 파악하자 등등 별의별 조치들이 다 나온다. 이거 유치원에 CCTV 달자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다. 지금 초급간부들이 유치원 보모인지 간부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병사의 엄마가 부대 앞에서 하숙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품 넣어주고 치킨 배달 시켜주고, 지휘관에게 수시로 문의하고. 이런 애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 앉혀 놓고 보니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많아지는 것이다. 

군 최고위층인 장군만 돼도 자기 병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상하 간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등 어딜 가더라도 사단장과 병이 같이 밥 먹는다. 장군 식당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식당도 다르고 자는 것도, 심지어 군화도 다르다. 이렇게 뭐든 다르게 찢어 놓으니 권위주의만 짙어진다. 

이렇게 군대가 운영되고 있으니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상황이 이정도 되니까 이제는 국민이 군을 부담스러워한다. 군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까운 것이다.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 안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명예를 찾는 길로 갈 것인지, 한국군이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한다. 자주국방, 전작권 같은 문제가 이념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대통령은 우선 지금 군대가 군대다운 군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념적 구호는 난무하면서 실상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군인들 내부의 집단 정신이 나와서 하나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통해 결의를 다지다 보면 전작권도 언젠가는 자신있게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장군들이나 군 고위직을 만나면 변명하는 식의 보도자료 내지 말고 장교의 본분과 명예를 찾겠다는 자기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한국군의 의지가 아직 안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마리를 풀어보면 군에 적폐가 나온다, 이걸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한국군의 자질은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을 계속 억누르면서 '똑똑한 바보'들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군에 모멸감을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군이 자존감을 외부에서 보상받겠다고만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는 초라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이다. 군에게 진짜 명예는 진실에 기초하여 각자의 전문성으로 국방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몫이다.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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