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청와대 어떻게 마약에 스와핑까지, 황교안은 책임 없나!

청와대 어떻게 마약에 스와핑까지, 황교안은 책임 없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8 [01: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와대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고급요정의 마담이 그들이 행태를 고발한 것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다. 요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마약에 스와핑까지... 썪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가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contNo=cu0015f0105900&cooper=daum

 

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우병우 편을 소개하는 미리보기 방송만 봐도 청와대와 그 주변 정치권이 썪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썪을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애용했다는 고급요정 마담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만찬 후 그 정치인들이 이 고급요정에 와서 마약에 스와핑까지 하는 난교 난장판을 벌리고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아니 무슨 청와대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여러 의약품을 그렇게 많이 사들였는지는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문을 풀 실마리가 잡힌다. 공식적인 경로로 그 많은 양의 마약류 의약품을 가져가기 어렵게 되자 추적이 어렵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근 군부대를 통해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마약류 의약품이 청와대로 계속 정기적으로 들여갔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으니 이건 청와대에 완전 중독자들이 한 둘이 아니었음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쉬는 관저에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고급 침대를 4개 씩이나 새로 들여다 놓았는지도 함께 연결시켜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또한 정윤회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회사 사장이나 관직에 오르려는 정치인들이 그를 만나기만 하려고 해도 2천만원은 내야 했다고 한다. 그러니 최순실이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그 가격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지 않으며 그들이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

 

3분 미리보기의 내용만 봐도 충격이 이럴진대 그 본 방송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차마 보기가 두렵다.

 

문제는 황교안 총리 등 지금 청와대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황교안 총리가 마약에 스와핑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이런 청와대와 그 주변 정치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시켜야할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황교안 총리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부통령에 해당하는 서열 2위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이런 썩어 문드러진 청와대 소굴에서 굴러먹던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을 하면서 청와대를 혁신하기는커녕 과저 죄행을 감추기에만 급급할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병우 편은 우병우 심판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황교안 총리 등 현 청와대의 모든 적폐세력들이 당장 물러나야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가오는 세월호 1000일, 시와 그림으로 본 박근혜 정부의 민낯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1/08 11:55
  • 수정일
    2017/01/08 11: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2016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 홍성담 화백 그림 전시·기억시 낭송문화제

17.01.07 22:42l최종 업데이트 17.01.07 22:58l
글·사진: 박호열(tkaenao)
편집: 김준수(deckey)

 

 

홍성담 화백 작, ‘내 몸은 바다 3 - 청와대의 밤’ (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304명의 원한에 가득 찬 원혼들이 밤마다 청와대 주변에 몰려가 배회하며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울부짖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416기억전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에서 전시하고 있는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 연작 중 하나다.
▲ 홍성담 화백 작, ‘내 몸은 바다 3 - 청와대의 밤’ (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304명의 원한에 가득 찬 원혼들이 밤마다 청와대 주변에 몰려가 배회하며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울부짖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416기억전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에서 전시하고 있는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 연작 중 하나다.
ⓒ 홍성담

관련사진보기


다가오는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다. 4월 16일은 3주기가 된다. 2017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까. 또 세월호가 인양돼 미수습자 아홉 명은 귀환할 수 있을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얼굴에 3년 만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진상규명이 되는 날, 밤하늘의 별이 되어 진도 바다를 밝힌 아이들의 원혼은 엄마아빠 품에 안길 수 있을 테다. 그런데 그 별은 이미 안산 단원고 인근 416기억전시관(단원구 고잔동 661-3 현대상가 4층. 031-411-7372)에서 여명의 빛을 밝히고 있었다. 

지난 6일 방문한 기억전시관. 전시관 안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는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얼굴이 새겨진 동그라미 원통이 보인다. 아이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넣을 수 있는 '지관'이다. 곁에는 고 김관홍 잠수사와 미수습 희생학생 판화, 그 주에 생일을 맞은 아이들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가 나란히 걸려있다. 

 

내부로 발을 디디면 천장에 조그마한 조명을 단 사각형 도자기 '기억함' 304개가 별빛처럼 주위를 밝혀준다. 기억함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304명의 생전 삶이 담겨 있다. 기억함에는 희생자의 이름을 적은 노란 종이별이 붙어 있고 안에는 학생증, 사진, 편지, 안경 등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억함을 '별'이라고 부른다. 

416기억전시관에서는 2016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 연작 <들숨 날숨>' 전시와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원애리 416기억저장소 문화기획팀장은 "아이들이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침몰한 세월호 내부나 '도대체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에 우리가 아직도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원 팀장은 "제대로 숨을 쉰다는 것, 들숨과 날숨을 힘겹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사람들이 안산을 찾아오게 하고 싶었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그 날,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것을 직면하고 다시는 잊지 않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국민을 '물고문'해 죽인 국가폭력"
 

홍성담 화백 작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130x162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세월호 참사 2년이 훨씬 더 지났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실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 홍성담 화백 작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130x162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세월호 참사 2년이 훨씬 더 지났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실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 홍성담

관련사진보기

 

홍성담 화백 작 ‘눈물’ (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바다 속에서 죽었다던 내 귀한 아이가 오늘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 줄게’
▲ 홍성담 화백 작 ‘눈물’ (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바다 속에서 죽었다던 내 귀한 아이가 오늘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 줄게’
ⓒ 홍성담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 <세월오월>로 최순실 청문회에도 이름이 오른 홍성담 화백(62).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문화선전대원으로 활약했던 그는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그렸다가 당시 안기부에 연행돼 20일 넘게 물고문을 당하고 3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 

홍성담 화백은 물고문의 악몽을 치유하기 위해 그림으로 국가폭력을 증언했다. 그리고 304명을 물고문으로 죽인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에 칼끝을 겨누기 위해 이번에는 세월호를 그렸다. 홍 화백은 "지난해 여름 7~8월 두 달간 나도 감당 못 할 정도로 미친 듯이 그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홍 화백에게 국가폭력과의 싸움은 숙명인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한국사회 국가폭력의 시스템과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희생자들의 고통을 화폭에 담으며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무엇인가'를 줄기차게 물었다. 그 질문은 이번 연작에서 박근혜 정부와 자본과 언론권력의 긴밀한 국가폭력을 정면에서 직시한다. 

홍 화백은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국민을 아주 천천히 물고문해 죽인 국가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학살사건은 광주학살 이후 약 35년간 권력의 비호 아래서 커왔던 자본가들의 타락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권력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서로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을 학살한 국가폭력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35년 전의 국가폭력이 총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월호 학살은 자본과 국가권력과 똥개 기레기들이 합작해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기록을 토대로 그린 '세월호 연작 [들숨 날숨]'은 오는 9일까지 기억전시관에서 전시한다. 이후에는 부산(1월 13일~2월 8일·카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성남(2월 중순~3월 초, 미정), 고양(3월 20일~26일·한양문고 갤러리), 광주(4월 3일~5월 10일·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지방전시에는 연작의 후속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촛불의 바다가 염원하는 건 새로운 세상, 개헌은 국민 합의 후"
 

홍성담 화백 작 ‘내 몸은 바다 4 -기억교실’ (162x112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빼앗긴 416기억교실의 칠판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썼다. 아이( )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
▲ 홍성담 화백 작 ‘내 몸은 바다 4 -기억교실’ (162x112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 빼앗긴 416기억교실의 칠판에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썼다. 아이( )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
ⓒ 홍성담

관련사진보기


홍 화백에게 세월호 참사를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정면에서 다룬 이번 전시는 감회가 남다르다. 2004년 안산으로 이전해 작업실을 마련한 그에게 단원고와 아이들은 '이웃'이다. 아이들이 수장당한 진도 맹골수도는 홍 화백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전남 하의도 뒤편이다. 

홍 화백은 "416기억전시관은 맹골수도에서 학살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귀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며 "바로 이곳에서 지금도 떠돌고 있을 아이들의 영혼과 함께 전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과 전생의 인연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오후 기억전시관에서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온 이들에게 작품 설명을 했다. 그는 매 작품을 설명하면서 물고문 끝에 수장당한 아이들의 죽임을 적시했다. 삶과 죽음의 칼날 같은 경계에서 자신보다 더 참혹하게 물고문을 당한 아이들의 원혼을 그림으로 소통하며 치유하듯, 설명했다. 
 

홍성담 화백이 6일 오후 416기억전시관에서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 앞서 세월호 연작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작품 ‘꿈’(162x26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은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  홍성담 화백이 6일 오후 416기억전시관에서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 앞서 세월호 연작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작품 ‘꿈’(162x26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은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이날 밤 기억시 낭송을 할 예정이었던 신경섭 시인은 "그림 속 주제가 가슴에 밀려 왔다. 고향을 갖고 있는 바다와 아이들에게 영원히 고향인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정서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대한민국 등에 대해 홍 화백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면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섭 시인은 "이런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작가가 말하려는 진실과 저항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화백은 '세월호 연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몇 점이 될지 아직 모른다. 광주 전시에서는 10여 점이 추가된다. 촛불국민들 덕택에 새 힘이 솟는단다. 국가폭력에 항거하는 최전선에서 붓으로 투쟁해 온 그에게 '촛불'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도 촛불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염원하는 게 단지 대통령 하나 바꾸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촛불의 바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촛불은 국가매판세력과 권력과 재벌의 강고한 결합으로 생겨난 타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불가역적으로 청소해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정치가들은 더럽고 추악한 협잡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모든 정치적 사안들, 특히 개헌 문제에 관한 정략적 셈법을 멈춰야 해요. 촛불도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개헌만큼은 1987년 당시처럼 사기 협잡꾼 정치가들에게 맡겨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헌은 국민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해야 합니다."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개혁의 출발선은 유가족에게 있어" 
 

박정화씨가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서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 연작 중 ‘마지막 숨소리’(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에 대해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  박정화씨가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서 홍성담 화백의 세월호 연작 중 ‘마지막 숨소리’(194x130cm·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년)에 대해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사위가 어둠에 잠기자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유가족과 시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여섯 번째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 채비를 마쳤다. 기억시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 중 미수습자 4명과 수습학생 중 5명을 제외한 241명과 선생님 11명을 추모하는 안도현 시인 등 교육문예창작회 소속작가 35명이 창작한 작품들이다.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사의 사회로 문을 연 낭송문화제는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2학년 9반 '혜선 엄마' 성시경씨와 '은정 엄마' 박정화씨가 홍성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여름 홍 화백에게서 작품에 대한 도슨트(전문 안내원) 교육을 받고 매번 낭송문화제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박정화씨는 작품 '마지막 숨소리'를 가리키며 "처음 그림을 접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며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좁은 창문턱에 엄지발가락으로 지탱한 채 친구의 손목을 잡고 포기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을 잔인하게 수장시킨 것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울먹였다. 

말씀솜씨로 나선 정진후 정의당 전 의원은 "유가족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416 이후의 새 출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학 교수는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개혁하는 출발선은 바로 유가족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원고 2학년 7반 희생학생 12명(박현섭·서현섭·성민재·손찬우·송강현·심장영·안중근·양철민·오영석·이강명·이근형·이민우)을 잊지 않는 기억시가 낭송됐다. 수학여행을 떠난 2학년 7반 33명 중 생존해 돌아온 아이는 단 1명뿐이었다. 담임 이지혜 선생님도 별이 된 아이들 곁을 지켜주고 있다. 

단원고 2학년 7반 열여덟 살가운 아들에게 띄운 '기억시'
 

416기억전시관에서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신경섭 시인의 기억시 낭송을 듣고 있다.
▲  416기억전시관에서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 하렴’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신경섭 시인의 기억시 낭송을 듣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기억시는 신경섭 충남 예산여고 교사가 썼다. 그는 "2014년 4월 13일 예산고 제자들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16일 오전 우도에서 참사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신 시인에 이어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기억시를 낭송했다. 처연한 음악을 배경으로 시를 낭송하는 내내 실내는 힘겹게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하영이의 호흡을, 엄마와 아빠의 숨결을 불어다 마디마디 네 열여덟 마디에 넣어줄게. 함께 어두운 터널 같은 마디 속을 빠져 나와 환한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거야" - '실수를 딛고 마디를 늘린다는 건' 중에서(송강현을 기억하며)

"서러운 땅, 억울한 땅, 대한(大恨)의 땅에선 그걸 단절시켰다.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오늘도 부모님들은 진실을 밝히고자 투병과 투쟁을 함께 하신다" -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심장의 명령' 중에서(심장영을 기억하며)

"중근아 지켜보고 있나, 아빠가 숙제를 다했다. 네가 출력해준 기타 코드 다 외웠어. 처음엔 눈으로 익혔는데 이젠 절로 손이 기억하고 그냥 잡히더라, 어때 잘했지? 근데 검사 맡아줘야지" - '아빠 숙제 다 했어, 검사 맡아줘야지?'(안중근을 기억하며) 

'중근 아빠' 안영진씨는 "시를 낭송했는데 무척 힘들었다"며 "작은 아들에게 정을 많이 못 줬는데도 잘 자라줬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떠나 한스럽기만 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영진씨가 작은 아들 고 안중근을 기억하며 기억시 ‘아빠 숙제 다 했어, 검사 맡아줘야지?’를 낭송하고 있다.
▲  안영진씨가 작은 아들 고 안중근을 기억하며 기억시 ‘아빠 숙제 다 했어, 검사 맡아줘야지?’를 낭송하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권미화씨가 외아들 고 오영석군에게 띄우는 기억시 ‘웃음으로 치료하는 간호사’를 낭송하며 오열하고 있다.
▲  권미화씨가 외아들 고 오영석군에게 띄우는 기억시 ‘웃음으로 치료하는 간호사’를 낭송하며 오열하고 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처음엔 축구선수가 꿈이었지만 아빠가 병실에 입원하시면서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새로운 꿈을 꾸었지. 웃음으로 치료하는 간호사 되고 싶었어. (중략) 넌 이곳에 없지만 이제 아빠랑 엄마가 눈물을 닦고 이 시대의 우울을 치료할게" - '웃음으로 치료하는 간호사'(오영석을 기억하며)

'영석 엄마' 권미화씨는 안간힘을 다했다. 시를 쓴 종이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게 또박또박 엄마의 가슴을 띄웠다. '영석 엄마'의 시 낭송으로 참고 참았던 실내는 오열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권씨는 "하나뿐이었던 내 아들…, 지금도 매일 영석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언젠가 내가 일을 하다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여자 간호사가 힘에 부치는지 부축하기 힘들어하자 영석이가 곁에서 많이 도움을 줬다. 그런 일을 겪은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나 간호사로 꿈을 바꿨어'라던 그런 아들이었는데…"라고 울먹였다.

기억시 낭송문화제는 세월호 3주기 직전인 4월 14일까지 매주 이어진다. 그동안 발표한 기억시는 오는 13일부터 전시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을 총괄해온 이지성 416기억전시관 소장은 "유가족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힘차게 움직이면 참사의 진실은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결과예요. 국가권력이 함부로 탄압하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이긴다는 거죠. 특히 이번 탄핵은 박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벌대기업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수언론 등이 그간 한통속으로 연결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이들 연결고리들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만 자르면 몸통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야 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이 진행되고 있는 416기억전시관 문을 열면 단원고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 등이 들어있는 ‘지관’,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 미수습 희생학생의 판화, 이주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의 그림이 찾는 이를 맞는다.
▲  세월호참사기억프로젝트2.5[들숨:날숨]이 진행되고 있는 416기억전시관 문을 열면 단원고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 등이 들어있는 ‘지관’,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 미수습 희생학생의 판화, 이주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의 그림이 찾는 이를 맞는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추가)세월호 1,000일 앞둔 11차 범국민행동, 광화문에 60만 촛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1.07  21:54:20
페이스북 트위터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6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새해 첫 주말 촛불, 11차 범국민행동이 진행됐다. 촛불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총 64만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새해 첫 주말을 밝힌 11차 범국민 촛불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60만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만5,000명, 총 64만5,000여명이 함께 헸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3년 전 함께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친구들을 떠나보낸 9명의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그간 겪었던 마음고생과 먼저 간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곱씹었던 고민과 다짐을 들려주었다.

이들은 먼저 “3년이 다 되도록 참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들 덕분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사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배가 기울고 한 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면서 친구들이 배안에 있으니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며, “살아남은 우리가 모두 구조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받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괜히 전화를 하곤 한다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말할 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희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우리와 너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들 다 찾아서 책임묻고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세월호 생존 학생들은 이날 3년만에 공개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가족 부모들이 울먹이는 이들을 끌어 안아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생존 학생들의 발언 이후 세월호가족협의회 2학년 10개 반 대표 부모들은 무대에 올라와 울먹이는 학생들을 안아주었다.

부모들은 “사고 난지 998일째가 되는 오늘까지 세월호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인양도 되지도 않았으며, 책임자가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촛불이 꺼질까 두렵다. 잊지 말고 끝까지 촛불을 들어 3주기 전에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는 탄핵 중에 신년 기자간담회라는 걸 열어서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헷갈려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이유로 명기되는 등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정작 박근혜는 왜 자신이 탄핵당해야 하느냐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더 이상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허다윤 학생의 아버지 허흥환 씨는 “3월이 되어 새로 선체 인양이 시도될 것인데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에 돌려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000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지겹다’라는 말이었다. ‘죽은 자식 팔아서 돈 챙기는 시체장사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그간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압박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 목숨도 돈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걸 거부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려고 하고 왜 국가가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알아야겠다고 외칠 때 누군가 이들을 지독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유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 그렇게 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위원은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중”이라며, “이제 돌려주겠다. 지겨우니 그만 내려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저녁 7시 30분께 세월호 1,000일을 상징하는 소등행사를 열어 1,000개의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세월호 가족들을 선두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을 한 후 저녁 9시 30분부터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정리했다.

   
▲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 김중배·노세극·이성미·황진 공동대표 등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본 대회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이 진행됐다.

작년 9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는데, 그 과정까지 중단없이 유가족과 국민이 직접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영래 상임연구위원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며,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하니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해 편파적 인원집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 7시 45분 광화문 일대에 최대 2만4,000명이 모였으며, 탄핵반대집회에는 오후 4시 5분 기준 3만7,000명이 모였다고 발표,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해 처음으로 탄핵반대 집회에 촛불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광화문에는 광화문 광장 양 도로와 사거리 및 시청 방향으로 시민들이 운집했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11주째 광화문에 오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흠집내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가-8일 0:20)

   
▲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을 앞세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드라마를 패러디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죄를 묻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청년정당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다짐과 그 실현을 거래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를 인양하다’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장에서는 에어포켓에 시민들이 숨을 불어 넣어 뱃고동소리를 내는 세월호 추모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우고 박근혜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연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는 경기도 양평군이 몽양여운형기념관 위탁운영자를 기존 기념사업회에서 마을 새마을회와 상명대 산학협력단으로 바꾸려한다는 규탄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만18세 참정권 운동 서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끝내고 이루고 싶은 3가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와 함께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으로 재벌이 지목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퇴진행동은 1월을 국민대토론의 달로 정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을 홍보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미술행동이 조성한 촛불시민 포토존,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국정교과서 폐기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줄지어 참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퇴진 청년결사대가 운영한 ‘세월호 7시간 진실의 종을 울려라’ 코너.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 9명의 미수습자를 상징하는 조형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추모콘서트 출연자들. 왼쪽부터 하이미스터메모리, 사이, 조동희, 말로, 정민아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수 이상은씨는 애틋한 정서로 널리 알려진 '언젠가는'을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즉석에서 만든 '잊지말자 세월호 1000일' 모형.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이 '강제 연행' 부인했다면 위안부 합의 무효 근거

'한일 위안부 협상' 이면, 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일본이 '강제 연행' 부인했다면 위안부 합의 무효 근거

  이재호 기자  2017.01.06 17:11:49
 
법원이 외교부에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합의 이후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까지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합의 중 강제연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부는 외교 관행을 져버린 전력이 있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 및 배상을 다루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일본과) 서로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며 비공개의 주요 근거로 삼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외교부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지난해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 협의 당시 △군의 관여 부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문제 △강제 연행 인정 문제 등과 관련한 협상 문서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같은달 29일 이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송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일관적이고 공식‧지속적으로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했다"며 "합의 공동 발표에서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 검사와 같은 위생관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했으며, 위안부의 강제 연행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응하여, 전시 성노예의 본질적 핵심인 일본 군 관헌과 군에 의한 강제 연행에 대헤 한일 협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기본권 수호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승소 판결은 법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속에서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곧 합의가 무효임을 밝힌 셈"이라고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항소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그동안 송 변호사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일본의 동의 없이 (합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며 "한일 양국 간 협의 시 상호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위안부 합의 과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판결과 관련, 이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판결내용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민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내용을 위안부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다"며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변이 소송을 제기한 공개 대상은 양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다. 민변은 지난해 1월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청와대가 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1월 28일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나 청와대는 끝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열여덟살 성환이의 특별한 힙합

열여덟살 성환이의 특별한 힙합

등록 :2017-01-06 18:56수정 :2017-01-06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장성환군. 사진 제이티비시 제공
장성환군. 사진 제이티비시 제공
[토요판] 커버스토리
세월호 추모곡 ‘옐로 오션’ 부른 장성환
‘아직도 고2’에게 띄우는 ‘지금 고2’의 약속 편지 
▶키 185㎝의 모델이라더니 훤칠했다. <제이티비시>(jtbc) 음악프로그램 ‘힙합의 민족2’에서 세월호 추모곡을 불렀던 장성환군은 정식 가수도 아니면서 랩을 잘 불러 관객 투표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세월호 추모곡을 부르자는 아이디어는 선배 가수인 치타가 제안했지만 자신의 랩은 100% 본인이 썼다. 2014년 단원고 희생자들의 당시 나이와 똑같은 18살 고2 성환군은 그의 첫 노래였던 ‘옐로 오션’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까?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와 관련된 추모곡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처음 공개된 ‘옐로 오션’은 여러모로 특이하다. 지상파가 아닌 종편이라고 하지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모곡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것도 서로를 떨어뜨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노래가 주목을 끌었던 것은 ‘힙합의 민족2’ 참가자의 막내인 18살 장성환군 역할이 컸다. 모델이지만 중학생 때까지 래퍼가 꿈이었던 그는 신세대답게 자신에게 온 행운을 놓치지 않았다. 남의 노래만 따라 부르던 고2 남학생이 처음으로 써봤다는 그의 랩은 한편의 시처럼 감동적이었다.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1000만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지만 세월호를 보는 시각은 아직도 편향적이다. 유가족을 만나고 고민하고 선배들과 토론해 만든 18살 소년의 노래에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한 흑인 차별을 날카롭게 비판한 비욘세의 ‘포메이션’을 지난해 최고의 노래로 뽑은 미국의 개방성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일까? 지난 4일 멋진 노래를 부르고도 인터뷰에 조심스러웠던 18살 장성환군을 만나봤다. 글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우리 아들 나이네라며 안아주셨는데 엄청 따뜻했어요

 

 

‘1999년생 18살. 고2. 소속사와는 작년 3월 계약한, 데뷔를 준비하는 신인 모델. 가수 경력 없음.’

 

데뷔 전인 신인 모델이지만 장성환군의 인터뷰는 내내 조심스러웠다. 고백하자면 기자 생활 20년 동안 대통령과 노숙인까지 여러 직군의 사람을 두루 만나봤지만 가장 조심스러웠던 인터뷰의 하나였다. 세월호 추모곡 ‘옐로 오션’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불러 가요계는 물론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된 ‘개념있는’ 고교생 모델의 인터뷰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

 

<제이티비시>(jtbc) 음악프로그램 ‘힙합의 민족 시즌2-왕좌의 게임’에 출연한 성환군은 지난해 12월27일 세월호의 슬픔을 담은 ‘옐로 오션’을 선배 래퍼인 치타(본명 김은영·26)와 함께 불렀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힙합의 상식을 훌쩍 넘어섰다. 넘치는 힘과 강렬한 비트쯤으로 알던 힙합이 얼마든지 슬프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옐로 오션’은 세월호 희생자의 무사 귀환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넓은 바다를 덮을 때까지 애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성환군은 방송에 나와 ‘옐로 오션’을 부르기 전에 혹시 자신의 노래가 유가족분들에 상처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서 찾아뵙고 ‘괜찮다’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했다. 외려 유가족들은 고맙다며 배지를 전해줬다. 그때부터 성환군은 항상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옥상에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는 장성환군.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성환군은 방송에 나와 ‘옐로 오션’을 부르기 전에 혹시 자신의 노래가 유가족분들에 상처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서 찾아뵙고 ‘괜찮다’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했다. 외려 유가족들은 고맙다며 배지를 전해줬다. 그때부터 성환군은 항상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옥상에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는 장성환군.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밖에 누구 없어요”란 한마디에 눈물바다

 

“밖에 누구 없어요?” 이 노래의 압권은 고교 2학년인 장성환군이 부른 도입부였다. 성환군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복을 입고 책상에 웅크려서 이 가사를 토해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자신의 차례가 됐다며 무대로 걸어 나가다가 관객들에게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방청객뿐 아니라 선배 래퍼 등 참가자들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경쟁팀의 멤버로 ‘힙합의 민족’에 참가했던 고참 래퍼 엠시 스나이퍼가 “첫 부분부터 눈물이 났다”고 말할 만했다.

 

데뷔 준비중인 풋내기 18살 모델
평소 랩 동경하다 덜컥 방송 출연
예선탈락할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
세월호 추모곡으로 결선 1위 진출

 

관객 펑펑 울리던 도입부 직접 써
자료찾고 고민하니 운율까지 딱딱
“살짝 편지글처럼 쓰고 싶었다”
수위 세다는 지적에도 소신 지켜

 

2014년 4월 단원고 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나이가 18살. 지금 성환군도 18살. ‘장성환’이라고 쓰인 이름표가 달린 교복, 네모반듯한 책걸상, 거기에 쏟아지는 노랗고 파란 조명. 무대 뒤의 화면에는 희생자들을 뜻하는 고래가 춤추고 있었다. 여리면서도 장엄하고,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무대였다. 곡의 총길이는 4분16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을 상징한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성환군과 치타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이 방청석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녹화 전에 이 노래의 가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치타와 성환군은 방송 전에 광화문광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다. 자신들의 노래가 혹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광화문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걱정과 달리 치타와 성환군에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줘 고맙다”라며 오히려 격려했다.

 

하지만 이런 멋진 노래를 선보인 성환군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접촉했지만 인터뷰까지는 쉽지 않았다. 치타의 기획사 쪽은 3월 예정된 치타의 신곡 발표까지 인터뷰를 간곡히 사양하겠다고 했다. 성환군 쪽도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했다. ‘힙합의 민족’ 방송 내용과 성환군의 힙합에 대한 열정에 초점을 맞춘 예상 질문지를 건네고 나서야 성환군을 4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얼마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을까”

 

한겨레 사옥을 찾아온 성환군은 긴 목이 훤히 드러나는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스웨터에는 노란 세월호 배지가 달려 있었는데 배지 위치가 모델답게 감각적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그는 수줍어하는 표정의 앳된 고교생이었다.

 

-세월호 배지는 언제부터 달았나요?

 

“유가족분들이 주셨어요. 12월10일 ‘옐로 오션’을 부르기 전에 저희 노래가 혹시 유가족분들에 상처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서 찾아뵙고 ‘괜찮다’라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유가족분들이 배지를 전해 오셔서 그때부터 달았어요.”

 

-다른 말씀은 없었나요?

 

“‘우리 아들 나이네’라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엄청 따뜻했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을까 생각하니 슬펐어요.”

 

-유가족분들 앞에서 노래할 때는 안 울었어요?

 

“리허설 때 살짝. 그런데 녹화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마음이 편했어요.”

 

-‘옐로 오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치타 누나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정말 숟가락 아니 숟가락도 아닌 젓가락만 얹은 거예요. 원래 제작진에서 준 아이디어는 ‘자유주제’와 ‘아듀 2016’ 2가지였는데 치타 누나가 ‘아듀 2016’을 택하고 세월호를 다룬 곡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여기서 잠깐. 지난해 10월18일 시작한 ‘힙합의 민족2’는 5개의 래퍼 가문의 래퍼들이 배우·모델·개그맨·방송인 등의 도전자(크루)를 각각 선택해 팀을 이뤄 경쟁을 하는 방식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장성환군은 11월16일 도전자로는 막차를 탔고, 여성 래퍼로 구성된 가문인 핫칙스(hot chicks)에 영입됐다.

 

-‘힙합의 민족’에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나이 차이가 나는 사촌형이 미국에 사는데 그 형이 랩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 듣다가 자연스럽게 랩에 익숙해졌어요. 가수를 하고 싶었지만 디자이너인 어머니 권유에 따라 모델에 도전했고 지난해 3월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인 에스팀과 계약을 맺고 신인 모델이 됐어요. 소속사에서 장기자랑 할 때 랩을 많이 불렀는데 그걸 기억했던 회사 분들이 ‘힙합의 민족’에 저를 추천해서 나가게 됐어요.”

 

-지난 3일 결선에 올라가기 직전 방송에서 관객 투표 1등을 했죠? 관객 투표 1등으로 결승까지 갈 줄 알았어요?

 

“아뇨, 예선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웃음) 첫 곡 씨잼의 ‘엠엠’(MM)을 가녹음할 때 제 랩을 듣고 제작진이 ‘못 들어주겠네’라고 했대요. 저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관객들이 1등으로 뽑아줬던 건 ‘옐로 오션’ 때문인 것 같구요.”

 

-어, 맨 첫 곡 ‘엠엠’ 잘 부르던데요?

 

“아는 사람 통해서 래퍼인 돕덕 형을 소개받고 트레이닝을 받은 뒤 최종 무대에 나갔어요. 받아보니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성환군은 인터뷰 내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또박또박 얘기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항상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성환군은 인터뷰 내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또박또박 얘기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노래 못하던 막내가 1등으로 결선행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찰스(본명 최재민·37) 형과 일대일 할 때요. 너무 떨려서 가사를 까먹었는데 운좋게 이겼어요.”

 

-근데 랩이 그렇게 좋아요?

 

“‘쇼 미 더 머니’(엠넷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힙합 서바이벌 프로)가 매주 금요일 했는데요, 이걸 안 보면 또래 아이들의 대화에서 끼질 못해요. 힙합은 완전 트렌디하죠. 발라드는 지나치게 감상적이어서 안 듣게 되지만 힙합은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처럼 청소년에게 힙합은 대세다. 미국 뉴욕의 뒷골목에서 흑인들이 시작한 힙합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그림·영화·광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젊은층이 가장 먼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환군은 이런 트렌드에 좀더 적극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힙합 동아리를 만들었다. 고3 때 동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2 때 후회 없이 해보자는 뜻으로 4명으로 출발했다. ‘다카포’로 이름붙인 이 힙합 동아리는 지금은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가 됐고 회원은 10명으로 늘었다. 음악용어인 다카포는 뜻보다는 발음이 좋아서 붙였다고 한다.

 

-힙합은 약간 불량하다는 시선도 있잖아요?

 

“그런 갱스터 랩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랩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 출신 미국 래퍼 드레이크도 그런 음악을 하죠.”

 

-모델 말고 래퍼에 먼저 도전해보지 그랬어요?

 

“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가수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모델을 택했는데 ‘힙합의 민족’에서 해보니까 가수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모델은 뭐가 좋아요?

 

“촬영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요. 나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평생 남는 사진으로 저장시켜주잖아요.”

 

-아직 모델 데뷔는 안 했죠?

 

“네 올해 초쯤 데뷔를 준비중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가수로 더 먼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모델과 가수의 비중이 어때요?

 

“예전에는 5대5였는데요 지금은 6대4쯤.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치타, 엘이(LE), 예지 등 핫칙스의 여성 래퍼들은 프로듀서로 막냇동생 같은 성환군을 잘 이끌어주었다. 애교가 많은 성환군은 누나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쑥쑥 성장했다. 이런 팀워크 덕분에 성환군은 그 뒤에 일대일이면 일대일, 팀 대결이면 팀 대결에서 승승장구했고 준결승에서 ‘옐로 오션’을 불러 최종 결선(파이널)까지 도전자들 가운데 1위 자격으로 진출했다.

 

‘옐로 오션’은 치타의 생각이었다. 핫칙스 가문의 리더 격인 치타는 방송에서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 ‘아듀 2016’ 주제로 세월호 관련 곡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에도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지만 저의 목소리와 음악이 좀더 힘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 하고 싶었는데 마침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를 던져주었고 이왕 하는 거 더 멋있고 의미있는 무대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힙합의 민족’ 송광종 피디는 “치타가 먼저 세월호를 다루겠다고 전화를 해왔다. 사회 참여적인 노래를 불러온 가수가 아니라서 의외였다”고 말했다.

 

추모곡 관심받자 악플도 늘어
인터뷰도 오해살까 주저하기도
세월호 유가족들 부모님 같아
“얼마나 자식들 안아보고 싶을까”

 

평소 말수 적고 내성적이지만 
무대에선 관객과의 소통 즐겨
7일 광화문서 노래 부르려다 취소 
“대한민국 앞에서 노래하고 싶다”

 

하지만 치타가 부른 이 노래의 도입부를 보면 그가 세월호 노래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땐 눈 감고 눈 뜰 때 숨쉬는 것도 미안해서/ 난 입을 틀어막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길 반복했어.” 일반인들도 우울감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의 충격이 감수성이 남다른 예술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치타는 이 노래를 고교생인 성환군이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여겼다. 그의 안목은 정확했다. 18살 고교생이 부르는 세월호 노래는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치타가 2014년부터 만들고 싶었던 이 노래는 성환군이 있어서 가능했을지도 몰랐다.

 

 

아직 봄이 많이 춥네, 거긴 어때요?

 

-근데 ‘옐로 오션’에서 도입부에 ‘밖에 누구 없어요?’라고 희생자 시점에서 쓴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원래 곡을 써봤어요?

 

“아뇨, 처음이었어요. 세월호 관련 곡을 쓰게 되면서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대충 알고 있던 것들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성환군이 한 랩의 끝부분인 ‘아직 봄이 많이 춥네/ 그때 일처럼/ 거긴 어때요’ 이 부분도 참 문학적이에요. 시를 써본 적이 있나요?

 

“아뇨. 없어요. 2주 정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편지글처럼 쓰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고민 끝에 쓴 첫 구절과 끝 구절을 수정 없이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첫 구절, 끝 구절 빼고는 엄청나게 수정과 수정을 거듭했거든요.”

 

하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망치로 때리는 듯한 감동과 충격을 준 ‘밖에 누구 없어요’를 비롯해 몇 구절은 수위가 세다는 지적을 제작진한테서 받았다고 한다. ‘특정 단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환군은 중심을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해서 애초 생각했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가 수위가 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맨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가사를 고쳤다면 이 노래의 느낌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치타와 성환군의 아이디어는 이곳저곳에서 빛났다. 치타가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란 조명을, 성환군이 노래를 부를 때는 파란 조명이 나왔다. 노란 조명은 세월호를, 파란 조명은 진도 팽목항 앞바다를 상징한 것이다.

 

-노래도 딱 4분16초에 끝나던데?

 

“그건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첫 녹음을 하는데 노래가 4분18초에 끝나더라구요. 신기했어요. 2초만 당기면 4월16일을 상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재미있네요. 또 다른, 작가의 숨은 의도를 공개한다면?

 

“노래 끝날 때 파도 소리가 살짝 들려요.”

 

-성환군이 교복 입는 것과 무대 위의 책걸상 소품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아, 그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모두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담긴 노래였던 만큼 반응은 뜨거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방송 직후 주요 누리집에서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치타와 성환군은 ‘옐로 오션’ 음원 수익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방송 나간 뒤 반응이 뜨겁던데요?

 

“방송 나가고 연락 많이 받았어요. 잘 봤다고. 페이스북에서 제 얼굴을 많이 보게 돼서 신기해요. 멋지다 이런 댓글도 많이 붙고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어때요?

 

“집에서는 제 노래만 나와요. 부모님이 많이 응원해주시거든요. 특히 엄마가 ‘셀럽’(연예인을 뜻하는 셀러브리티의 줄임말) 됐다고 격려를 많이 해줘요.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옐로 오션’ 메시지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

 

하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원하는 목소리에 무조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겐 ‘옐로 오션’과 18살 성환군도 예외는 아니다. “어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노래를 만드냐”는 투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성환군의 취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곡이라도 욕할 사람들은 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이 노래를 만들 때 열심히 고민하고 진지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거 같아요.”

 

아, 온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마냥 신기해야 할 나이의 학생에게 이런 부담까지 지우는 우리 사회의 편협함이 어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의 특성이자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데 말이다. 그가 왜 인터뷰를 주저했는지도 이해가 갔다. 혹시 이 기사로 오해가 생길까 조심스러웠던 이유기도 하다. 그래도 오해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주기 위해 18살 학생이 만든 이 노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월호를 잊지 말자. 리멤버 416이요.”

 

-학생으로 혹은 시민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가족들에게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애초 성환군은 7일 세월호 1000일을 주제로 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치타와 함께 100만 관중 앞에서 ‘옐로 오션’을 부르기로 했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환군이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 앞에서 펼쳐 보이고 더 큰 용기를 얻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100만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디 흔하겠는가? 성환군은 “광화문에 가서도 방송에서와 똑같이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웃었다. 매주 주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똘망똘망한 청소년들의 얼굴과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인터뷰 다음날인 5일, 성환군의 촛불집회 참여 스케줄은 취소됐다. 치타가 콘서트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 돼 다음번으로 연기됐다고 한다. 10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 100만명 앞에 선다면서 ‘떨리지만 영광이에요. 대한민국 앞에 서는 거잖아요’라며 살짝 설레던 성환군이 조금은 아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 국방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과제 가운데 하나"

미 국방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과제 가운데 하나"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7/01/07 [10: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고별 쪽지 글(메모)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향상이 미국 안보의 5대 핵심과제중에 하나라도 밝혔다. 미국의 조선의 핵과 미사일 특히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외파병무력의 60%를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섭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조선의 핵 및 미사일 능력향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5일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료 고별 쪽지(메모)를 통해 믹구은 조선의 위협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공격 억지를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강화해 왔다.”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말을 전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향상이다.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 장관은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이는 1월 1일에 발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중에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되었다.”고 언급을 했다. 비록 누구를 겨냥하여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을 했고 또 어떤 대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시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미치는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 신년사 발언에 미국 정계와 군부, 정보당국 그리고 국무부를 비롯한 관련된 전 부서와 연구기관들 심지어 언론들까지 법석 뜰 끓고 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둑이 제잘 저리고, 죄 지은 놈 발편잠 못 잔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대로 우리겨레에게 지은 죄가 많은 미국이 한 마디로 화들짝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불에 덴 송아지 꼴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카터는 “알래스카 기지의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을 30기에서 44기로 늘리고 있고, 일본에 레이더를 추가 배치했으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함(DDG-51)들을 증가시키고,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인 PAC-3/MSE를 통해 패트리엇 방어체계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며 자신들의 방어망이 금성철벽(金城鐵壁)인 듯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애슈턴 카터는 또 동맹국에 대한 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물론 그 동맹국들이란 한국과 일본을 말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는 “동맹과 동반국들과의 미사일 협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언급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위의 말은 결국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이 되어감에 따라 불안감에 싸여 혹시나 동맹관계에 손상이 갈까봐 미리 등을 두드려 주고 그 앞에서 힘껏 근육자랑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귀 맛 좋은 말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위 카터의 말을 듣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조선과 미국의 군사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라면 한 마디로 재담(코미디) 수준의 말밖에 안 된다.

 

카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와 최신 전력을 이 지역에 배치 중이다.”면 현재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무력자산들을 얼마나 집중을 하여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블링큰의 발언에 대해 전하면서 이미 본 지에서도 언급을 하였다. 위 애슈턴 카터의 발언 즉 “조선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 태평야 지역에 미국 무력의 60%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뻔 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야 지역에 무력의 60%이를 정도로 어마어마 하게 배치를 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회귀전략》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에 따라 배치했을 뿐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국과 강국들 그리고 잠재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선제 핵 타격을 하여 제압을 하고자 하는 아시아태평양 제패전략 실현을 위해 이 지역에 미국 무력의 60%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 교묘하게 조선의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에 있는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본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뻔 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카터는 “지난 8년 간 사드를 괌에 배치했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일본에 추가했으며 , 오키나와의CH-46 헬기들을 최신 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로 대체하였다. 또 (전략)폭격기들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한 미군의 공군과 육군의 전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어공약에 대해서와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고 언급을 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방어공약을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두 나라의 방어 능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국익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카터 장관의 권고의 말을 전했다.

 

애슈턴 카터 장관의 위의 발언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지역의 안보불안만을 점증시킬　뿐이다. 미국 해외무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여 배치를 했다는 것은 지역 나라들에게 무력증강을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질 뿐이다. 물론 카터는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 본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상투적인 탈바가지를 씌우지만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카터에 언급한 무력자산들이라는 것들이 과거 20세기 말까지는 통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최첨단 무장장비의 시대에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불안만을 야기할 뿐이지 실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중동과 2015년 우크라이나 사태시 흑해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 아닌 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THAAD체계나 MD체계 그리고 레이더체계는 현대 전자전과 사이버전에는 그야말로 소총만도 못한 무기일 뿐이다. 이는 현대 무기분야에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는 것들이 현재 예멘에서 동북아시아 어느 작은 나라의 30여년 전의 무기에도 전혀 맥을 쓰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맹국들이 연전연패 초토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근육자랑은 하지 말고 세계 속에 함께 하는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미국 본토의 안전도 담보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카드뉴스] 3000만 마리 떼죽음.... 누명 쓴 '범인'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진짜 원인 따져보니

17.01.06 20:46l최종 업데이트 17.01.06 20:46l
글: 최예지(sweetsbottle)
편집: 손지은(93388030)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더 많은 기사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fem.or.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황교안, 최순득-최순실 자매와 친분”

[단독] “황교안, 최순득-최순실 자매와 친분”제보자 “최순실 거래 은행지점장 아내는 黃의 측근”…황교안측 아직 답변없어이상호 대표기자  |  balnews21@gmail.com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장관 시절 최순득 일가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안다”는 중요 진술이 나왔다.

최순득 일가와 30년 지인으로 최씨 일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는 6일 고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14년 가을경 최순득씨가 황교안 당시 장관과 전화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을 옆에서 봤으며 이후 실제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만 해도 최순득씨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아 최순득 일가의 실세로 전면에서 활동했으며,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최순득 측근 A씨가 최순득씨 일행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만난 곳으로 지목한 압구정동의 카페 '커피빈' 외경. 현재는 카페가 문을 닫고 업종전환을 위한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 go발뉴스

A씨는 또 “지난 10월30일 최순실씨가 입국해 거액을 인출한 은행도 다름 아닌 언니 최순득씨 소유의 삼성동 빌딩 1,2층을 쓰고 있는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이며, 현금으로 5억원을 뽑아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은 서울 신사동 최순실씨의 미승빌딩에 2억1,2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얼마 전 매각한 하남땅을 담보로 1억8천만원, 2013년에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뉴스가 직접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을 찾아 최순실씨가 현금 5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있는지 묻자 은행측은 “그날 최순실씨는 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인출여부는 고객정보인 만큼 취재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장 문모씨의 아내는 법무부 고위직 간부 공무원이며 평소 최순득 부부와 친분이 있어 최순득씨가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제주도에 부부동반으로 여행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은행 문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측근으로 지난해 황 장관의 국무총리직 인수 작업도 도와준 것으로 들었다"며 "지난 9월 승진한 것도 그 공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은 최순실씨의 언니 순득씨 소유의 빌딩 1,2층을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최순실씨에게 최소 3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대출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go발뉴스

고발뉴스는 법무부 고위직 해당 간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행 대행에게 각각 반론을 듣기 위해 사무실과 핸드폰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해당 간부는 6일 저녁 8시3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순득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제주도 부부동반 여행도 다녀온 사실이 없고, 국무총리 인수작업에 관여해 그 대가로 승진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니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황교안 국무총리실 공보팀도 이날 저녁 6시50분 경 고발뉴스로 전화를 걸어와 “황 권한대행은 고발뉴스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순득을 전혀 모르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다. 기 보도된 허위보도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추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한편,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1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미르재단이나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이 최초에 제기됐을 때 유언비어라고 규정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며 최순실 일가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고수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 부터 '페이스북-유튜브-트윗'을 통해 3원으로 생중계되는, 고발뉴스 탐사프로그램 <이상호의 사실은 LIVE>을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GObalnews
유튜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live
트윗 라이브 https://www.periscope.tv/leesanghoC/

 

☞ <사실은> 1~5회 다시 보기

 

[관련기사]

 

이상호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요즘도 ‘공산당선언’ 읽으면 구속되나요?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이적표현물 소지로 결국 구속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이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멀쩡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을 소지 및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 자정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노동자의 책’은 주로 고전 사회과학서적을 다루는 전자도서관이다. 이씨는 3천여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맑시즘이나 변증법, 사회주의와 관련된 서적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장서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서적들 중에는 ‘공산당 선언’처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으로 포함된 서적도 있었다. 검찰은 이씨의 변호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으로 법원이 결정한 서적이 무엇인지 변호인이 알려주면 증거목록에서 제외 하겠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애초에 자신들이 증거목록을 작성할 때 당연히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을 이씨의 변호인에게 떠넘긴 셈이다.

그리고 검찰은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가 저술한 역사서 ‘러시아 혁명’도 증거목록에 포함했다. 검찰은 그 이유를 “소위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러시아 혁명과 유사한 방식의 혁명이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짙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전국 주요 서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책이다. 검찰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싶으면 먼저 이 책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씨는 누구나 공개적으로 ‘노동자의 책’ 사이트를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생업이 있고 부인과 자녀가 있는 가장이다. 그런 이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씨는 열흘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낮에는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는 남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이씨에 대한) 급작스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에 맞장구쳐준 법원의 결정은 촛불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발악일 뿐이다”라며 “촛불과 노동자 투쟁, 진보사상을 분리해 이미 그 역사적 수명을 다한 공안기관과 박근혜 적폐세력에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검찰은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서적도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이진영씨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icon“광대놀음 보안법 이젠 정말 폐지돼야”icon성과연봉제 비판이 북한 고무찬양?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순실 모녀, 작년 9월 초부터 조직적으로 덴마크 도피 준비

[단독]최순실 모녀, 작년 9월 초부터 조직적으로 덴마크 도피 준비

강진구 기자·올보르 | 강순원 통신원

 

입력 : 2017.01.06 06:00:08

ㆍ올보르 승마장 매니저 증언

<b>‘뭘 감추려는 듯’ 승마장 안과 밖, 태도 돌변</b> 덴마크 올보르 헬그스트란 승마장의 매니저 마즈 롬이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 통신원에게 승마장 밖에서 친절한 태도를 보이다 안쪽에 들어오자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다.

‘뭘 감추려는 듯’ 승마장 안과 밖, 태도 돌변 덴마크 올보르 헬그스트란 승마장의 매니저 마즈 롬이 5일(현지시간) 경향신문 통신원에게 승마장 밖에서 친절한 태도를 보이다 안쪽에 들어오자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가 미르재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초부터 독일에서 덴마크로 은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덴마크에 은신처를 마련하는 과정에는 덴마크 국가대표 승마선수 출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이 깊숙이 간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헬그스트란은 지난해 2월부터 유럽 현지 언론에서 삼성그룹과 정씨를 위해 그랑프리 우승마 등을 중개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4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헬그스트란 승마장의 선임 매니저 마즈 롬은 승마장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승마장 밖에서 차량을 타고 가다 경향신문 통신원을 만난 롬은 각종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했다. 정씨 일행이 올보르에서 렌트하우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준 사실도 순순히 얘기했다. 하지만 통신원이 오후에 초인종을 누르고 승마장 안에 들어가자 “누가 함부로 승마장에 들여보냈느냐”며 부하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실제로 경찰에 전화를 거는 순간 뾰족한 연장을 손목과 팔꿈치에 박은 직원이 나오기도 했다. 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외부 언론에 노출되면 안되는 무엇이 승마장 안에 있다는 의심을 자아내게 했다. 

승마장 전경. 강순원 통신원 제공

승마장 전경. 강순원 통신원 제공

국내외 언론의 최대 관심은 헬그스트란 승마장 안에 삼성승마단이 정씨의 유럽대회 출전을 위해 제공했다는 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2015년 10월 삼성이 독일에서 승마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그랑프리대회 우승마 비타나V를 비롯해 각종 명마들을 차례로 사들여 정씨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헬그스트란은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까지 담당했다. 삼성이 최씨 모녀 회사 비덱과 체결한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말의 소유자는 삼성 아니면 정씨로 돼 있어야 하고 헬그스트란은 코치나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승마협회(FEI) 홈페이지에 말 소유자는 헬그스트란으로 돼 있다. 롬은 경향신문에 “정유라가 탄 말 중 비싼 말은 모두 우리 사장 소유이고 단 한번도 정씨 소유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비타나V보다 더 비싼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는 정씨가 체포된 직후 소유권이 헬그스트란에서 오스트리아 시몬 피어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피어스는 올보르 승마장에서 일하는 25세 보조 트레이너다. 헬그스트란이 급하게 말을 처분하려다 마땅한 매입자를 찾지 못하고 직원 앞으로 명의만 이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덴마크 현지에서 삼성과 정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은 지난해 9월 미르재단과 삼성의 ‘정유라 맞춤지원’ 의혹이 언론에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경향신문이 9월23일 최초로 ‘삼성이 정씨를 위해 비타나V를 10억원 이상 주고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헬그스트란은 9월27일 다른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는 “비타나V는 삼성이 아니라 내가 구입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다음부터 정씨 일행의 덴마크 이주가 시작됐다. 독일에서 승마코치 겸 최씨 모녀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크리스티앙 캄플라데가 선발대로 건너가 승마장 매니저 롬의 도움을 받아 렌트하우스를 계약했다. 은신처가 마련되자 정씨 아들, 보모, 마필관리사도 차례로 덴마크로 건너갔다. 이들이 덴마크로 가져간 밴 차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초 정기검사를 마쳤다. 정씨가 부동산 문제로 독일로 되돌아갈 때는 데이비드 윤(49) 형제의 BMW 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주민들은 “5번 정도 BMW가 마당에 주차된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최순실씨도 온 적이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모든 핵타격 수단 이미 실전 배치

북, 모든 핵타격 수단 이미 실전 배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08: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창건 기념열병식에 선보인 다탄두 대륙간 핵타두 미사일 화성14호이다. 국제군사전략가들은 화성14호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북 관영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며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 타격 수단이 있다"고 공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천만번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전략핵무력 부문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에게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략핵타격수단은 하나의 부대 정도 소멸하는 작은 규모의 전술핵타격수단이 아니라 대규모 일정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한 타격수단을 의미한다.  그것을 북은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 북의 화성미사일의 연속발사     ©자주시보

 
▲ 북에서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자주시보

 

다만 그것을 공개적인 시험을 통해 알리지만 않았을 뿐인데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시험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작도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시험용 미사일은 실제 핵탄두 대신 여러 센서 등을 장착하여 비행 상태와 비행궤적, 대기권 재진입시 발열 온도와 그 온도에서 내부기기들의 작동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다.

 

최근엔 컴퓨터 시뮬레인션의 발달도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며 북이 기술교류를 하고 있는 이란이나 파키스탄에서 대리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감시장비를 전자교란 시킨 후 실제 발사시험을 진행한 후 안정성을 검증하고 실전배치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북은 잠수함 탄도탄 시험이나, 대출력 신형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의 시험발사 등 지난해 전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족족 다 성공시킨 바 있다.

 
▲ 잠수함발사 북극성, 지상발사 화성10호로 괌기지 타격 계획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 북     ©자주시보

 

특히 모든 전략핵타격수단을 다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언급이 사실이라면 북은 나아가 대형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잠수함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전략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위력적인 북 본토 대상 핵타격 수단은 잠수함발사 전략핵미사일이기 때문에 북도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야 모든 대응 수단을 다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트라이던트라는 잠수함발사 핵탄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북 인근 해상까지 침투하여 발사하는 핵탄두 순항미사일도 수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을 진행할 때 비공개로 동원하는 동맹국 영국, 이스라엘 잠수함에도 이런 핵순항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들이 북의 코 앞인 백령도 인근까지 진출하여 북을 압박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백령도에서 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2분여만에 평양이 초토화된다. 그에 대한 보복타격이나 사전 선제타격은 역시 북도 잠수함 발사 핵탄두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최대한 미국 인근 바다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을 북의 잠수함 전단이 꼭 있어야만 미국의 모든 타격 수단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의 잠수함이 비밀리에 의거할 수 있는 쿠바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친북동맹국들의 존재는 미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축하 축전을 맨 먼저 보낸 나라도 쿠바였다.

 

다음으로 모든 형태의 전쟁에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북 논평의 지적이다.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EMP전자기파 핵폭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탄도 북이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북이 두 차례나 위력적인 수소탄과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한 점, 화성10호와 같은 매우 위력적인 중거리 전략미사일 고각시험발사에 성공한 점, 최신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점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북의 이런 주장이 그저 엄포성 빈말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런 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의 논평이 나온 날 미국 민간업체에서 대북선제타격 시의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미국에서 여전히 대북 선제공격카드를 통해 북의 핵시설과 거점들을 타격할 계획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북을 압박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막다른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빨리 남측에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쟁을 막고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소가 웃을 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1/06 12:09
  • 수정일
    2017/01/06 12: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탄핵심판 2차변론서 박근혜 대리인단 "촛불은 민심 아니다". "예수도 다수결때문에 사형" 궤변…윤전추 "기억안나"만 반복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7년 01월 06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탄핵심판을 정치공방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을 군중재판으로 치부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속속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도 최순실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은 민심 아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조간 일간지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대를 정치공방으로 끌어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집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탄핵 증거로 제출된 신문기사를 칭찬한다” 등을 제시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만든 노래 ‘이게 나라냐’가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변론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며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한 논리도 내놓았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사혜택을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말한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모두진술을 한 이중한 변호사 역시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사고의 특성상 대형참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며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라 소홀히 여기면 안된다는 철학을 경험했다”고 항변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에서 “구체적 소추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치 발언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가려질 리 없다”며 “궤변과 억지 없이는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신문서 윤전추 “기억안난다, 모른다” 반복만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아예 잠적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나마 출두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향신문은 “(윤 행정관이) 기존 청와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갈무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다만 증인 신문 중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침몰 당일오전 8시30분께 대통령의 호출로 관저에 가 ‘개인적 업무’인지 ‘비공식적 업무’인지를 했다”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윤 행정관은 “오전 9시 이후(이후 10시로 번복)께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곧이어 안봉근 비서관이 급히 집무실로 올라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소추 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일이 흘러 잘 기억하기 쉽지 않음에도 세월호 당일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오전에 미용사는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전 8시30분에도 대통령의 머리와 의상이 정돈돼있었다”면서도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가기 전 자신이 미용사를 직접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와 대통령 머리손질을 다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머리손질 시간은 20분 정도로 평소보다 비교적 빨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밀봉된 노란색 서류봉투를 주었다”며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만져보면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 영수증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7일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무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가방과 옷 100여벌을 만들어줬다. 비용은 모두 최씨가 본인 지갑에서 꺼내 줬다. 최씨 개인 돈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운동장비가 있는지, 자신을 행정관으로 발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윤 행정관은 2014년부터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공식 업무와 비공식업무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도왔다면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공무상 비밀과 대통령과의 보안 서약 등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억울하다” 부인 

지난 5일은 또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실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순실씨가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박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며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갈무리.
또한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려 하자 이 변호사는 “머리도 똑똑한 분이 왜 이러시나.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끼워넣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검찰이 “이제와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반박하자 이 변호사는 “비속어는 쓰지 말라”며 재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관련 ‘대응방안’ 문서 7건도 공개했다. 문서에는 ‘휴대폰 우측 상단 3분의 1지점을 부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돌려 복원 불가능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문건 257건 전체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과 대통령 후보 TV토론 자료, 취임사 등이 포함돼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걸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단 관련 지시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현실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자기기만, 두 번째는 진실의 왜곡, 세 번째는 조직적 방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지지율 4%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인민 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둔갑시켜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신문과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의 연출 아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까지 한 몸으로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며 “지난해 1000만명이 동참했던 촛불 민심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다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그 중심에 선 박 대통령과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과 의혹 부인에 대한 비판 정도에 그쳤다.  

특검 “블랙리스트에 김기춘·조윤선 개입” 

한편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이란 걸 확인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활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된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실무자들에게서 국정원이 각종 인선과 예산 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6면 기사 갈무리.
세계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부터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이어 이 부회장 등 삼성수뇌부를 차례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삼성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동안 국민연금과 청와대, 삼성의 ‘3각 커넥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세계일보는 “삼성 수뇌부 소환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박 대통령, 삼성 간의 제3자 뇌물 수수혐의 수사가 종반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특검보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이제 끝장을 봐야 할 상황’이라는 비장한 전운마저 감돈다”고 보도했다.  

“김영란법 3·5·10 기준 개정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올리거나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들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TF를 통해 김영란법이 내수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현재의 김영란법 기준이 수정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된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내수와 서민경제를 이유로 손질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제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선 공약으로 검찰과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려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 경찰에 넘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업무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문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친문 패권 청산부터 먼저"라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을 보노라면 '친문 패권당' 이라는 비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리게 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비문들의 마음을 얻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논리로 "권력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 전 대표 측의 눈에 왜 친문 패권주의는 안 보이는 지 아쉽다"며 "친문 진영에 패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음을 문 전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6일자 동아일보 사설(위)과 조선일보 사설(아래) 갈무리.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을 했다가 집권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나온 약속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평했다. '문재인표 공약'이라는 것 보다 공약 내용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순실과 윤전추의 엇갈리는 진술, 누가 거짓말하나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꼼꼼히 따져보니

17.01.06 10:31l최종 업데이트 17.01.06 10:31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예지(jeor2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윤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윤전추가 밝힌 박근혜 7시간 행적 재구성)

[오전 8:30] 박 대통령, 관저에서 윤전추 행정관과 비공식 업무 진행
[오전 9:00] 박 대통령, '관저 집무실'로 들어감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 가글액 놓음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
[오전 중]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찬 전에 나간 것으로 안다")
[점심께] 박 대통령, 관저 내 식당으로 이동
[점심께] 박 대통령, 10~1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관저 집무실'로 이동
[오후중]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정호성 비서관이 급하게 올라왔다")
[오후 중]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 들어감
[오후 중] 20여 분 뒤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서 나옴
[오후 중] 윤 행정관, 관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민방위 복 입힘
윤전추 행정관이 밝힌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저 상황, 증언을 보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나왔던 다른 진술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엇갈렸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올림머리 20분 만에 끝났다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7시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올림머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올림머리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미용실 원장 등 2명이 관저 집무실에 갔고, 20분 만에 머리를 끝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20분 만에 올림머리를 끝냈다는 진술도 이상하지만, 왜 머리를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소추 위원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머리 손질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하진 않아 단정해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행정관이 볼 때도 단정해 보였던 머리를,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굳이 해야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② 최순실 '청와대에 간 적 없다' 윤전추 '만나 인사했다'
 

최순실씨는 검찰 조서에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지만,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는 했다'라고 증언했다.
▲  최순실씨는 검찰 조서에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지만,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는 했다'라고 증언했다.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최순실씨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최순실씨를 청와대에서 몇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청와대에서 마주쳐 "인사는 했다"라며 최씨가 청와대에 오면 "옷 업무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가 피의자 조서에서 밝힌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의 경우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죄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윤 행정관은 '최씨가 의상 업무에 한정했다'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혼합하는 형태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③ 김장수 'YTN 보시라' 윤전추 'TV가 없다'
 

청문회 답변하는 김장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청문회 답변하는 김장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윤전추 행정관은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정관이 전달한 서류는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진술과 같습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와 함께 전화로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려면 YTN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관저에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있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 행정관은 노트북 컴퓨터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YTN 생중계를 노트북으로 봤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상황에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사유 중의 하나인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예수' 운운... 탄핵 심판이 '마녀사냥'? 
 

서석구 변호사가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석구 변호사가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은 연락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증언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며 탄핵 심판을 마치 '마녀재판'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크라테스나 예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는 예수" 서석구도 한땐 '양심판사')

최순실씨를 보안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켰던 인물로 지목 받는 이영선 행정관은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양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관련자들은 나오지도 않고, 조직적으로 '이념 전쟁'이나 '마녀 심판' 등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비난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을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개돼지'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천만이 넘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박근혜 물러가라'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녀를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심판' 과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판 과정에서 누가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보민중진영 ‘창당’ 앞당긴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조기대선, 진보대연합정당 건설 절차에 돌입

박근혜통치가 사실상 종말에 이르면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군들의 본격적인 대권행보, 개헌을 매개로 한 신보수대연합 시도, 분당·창당·합당 움직임 등에서 이 같은 흐름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문제는 광장의 직접정치로 발전한 국민촛불을 기존 야당들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데 있다. 국민항쟁이 민중총궐기 투쟁에서 발화됐다는 점, 노농빈 민중진영의 조직대오와 촛불시민의 결합으로 성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중진영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로 표현되는 진보대연합정당 건설 쪽에 기대를 걸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정책대대에서 결론을 못 본 ‘정치전략’이 촛불과 함께 불붙기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을 필두로 정치현장특위를 구성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대선기획단을 가동했다. 오는 19일 중앙위를 거쳐 다음달 7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중경선제’를 포함한 대선방침과 ‘노농빈 진보대통합 추진위’ 발의 등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총선 전후로 밀려있던 창당 시기를 조기대선 전후, 늦어도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전농은 대선 전 창당을 목표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농민추진위원을 모집한다. 진보진영의 대단결에 기초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결심아래 제 정당 및 단체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오는 20일 전농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다가오는 대선투쟁에서 민중단일후보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노련은 오는 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대연합정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민중의 꿈’은 민중경선제, 진보단일후보, 창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진보의제를 전면화하고 미래권력 창출전망을 대중적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항쟁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 스스로 자각 한 일대 혁명이다. 70년만에 권력을 되찾은 국민이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민중진영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들은 새롭게 추진되는 민중진영 정치세력화의 실체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것.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흔들리는 공조, 사드 배치 막을 수 있다흔들리는 공조, 사드 배치 막을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방식 경쟁 선거는 민주의 교살자: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서방식 경쟁 선거는 민주의 교살자: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번역> 팡닝 필자 / 강정구 번역
<번역> 팡닝 필자 / 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1.05  00:28:59
페이스북 트위터

원제: 选举杀死了民主
필자: 팡닝(房宁,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 연구소 소장)
출처: http://opinion.huanqiu.com/1152/2016-12/9865496.html (2016-12-27 00:52:00环球时报 房宁 分享 323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의도와 결과가 상반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마련이다. 선거와 민주는 한 쌍의 쌍둥이 형제지만 서로 갈림길로 가고, 심지어는 서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갖춘 정치사건이다. 그것의 중대한 의의 중 하나는 바로 현대정치 중 선거와 민주에 내재하는 모순을 심각하게 드러낸 점이다.

민주의 기본 함의는 인민주권으로, 곧, 인민이 국가권력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인민이 방대한 자유로운 집합체(군체-群體)로서 결코 권력을 직접 지배하거나 운용할 수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는 바로 인민 위탁 대리인에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인정된다. 간단히 말하면, 인민주권은 민주정치 자체에 내재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선거는 민주정치의 중요형식이다. 내용과 형식은 당연히 공생하고 서로 융합해야 하고 서로 표리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사람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분명히 미국 국민이 자기 수중의 투표권으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고 최소한 그들 중 다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오히려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도록 하고 뒤엉키게 만들어 심대한 무력감을 가지게 했다.

선거 전 많은 기구의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0%이상의 미국 인민이 미국 양대 정당이 최종적으로 공천한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 모두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또 투표 출구조사에 의하면, 설령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단지 각각 36%와 33%의 유권자만이 힐러리나 트럼프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다.

좀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이번 선거 중에 미국 유권자의 많은 정도가 부정성 (네가티브 negative) 투표를 한 것이다. 한 여성 유권자의 다음 말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트럼프와 힐러리는 둘 다 나를 놀라게 했다. 11월 8일 나를 좀 더 덜 놀라게 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찍어야겠다. 중국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는 곧 ‘두 가지 해로운 저울 가운데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찍 어떤 사람이 서방의 민주를 야유하면서, 두 놈 나쁜 놈 가운데 나쁜 놈 한 놈을 뽑으면 민주라고 부르고, 단 하나의 나쁜 놈도 뽑지 않으면 그것을 독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정치풍자와 흑색유머가 뜻밖에 온 세상이 주목하는 중대 선거 중에 현실로 되어 버렸다. 바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민주정치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의 엄중함은 심지어 미국의 정치제도가 이미 다수 인민의 의지가 정치영도자를 결정할 것을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선거제도와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금만이라도 연구를 해보면, 현대 경쟁성 선거는 이미 민주정치뿐 아니라 인민주권까지도 그 개념의 교살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곧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금권 정치 문제다. 경쟁성 선거는 모두 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정치 중의 보편현상이다. 돈이 선거를 좌우하고, 돈이 투표를 지배하게 되어 경쟁성 선거의 ‘원죄’가 되어버렸다. 현대선거는 무엇인가? 현대선거는 본질상 투표에 돈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종종 상식에 근거해 선거는 유권자 의지의 자유스런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상식은 의외로 착오인 것이다. 현대선거는 개인 의지의 자유로운 표출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선거 연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어떠한 선거에서도 선거권의 자연 속성, 즉 인민의 사회적 권리에 의거해 투표하는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맑은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생래적, 자연적으로 갖게 된 듯한 자원이나 권리들에 대해 사람들은 도리어 주의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이 소지한 표의 가치는 결코 표 고유의 자연적 가치가 아니라, 현대 정당과 경선자가 각종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의 표에 부여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유권자의 표가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 가치는 다종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모종의 이익 추구 정책에 대해 만족할만한 기대치, 개인 가치관 획득의 정치적 인정에 대한 기대치, 친·인척의 보답 기대치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을 포함하고 있다.

유권자 수중의 표는 수 없이 많고 분산되어 있다. 선거에서는 각 유권자의 가치 기대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한다. 이는 수많은 거대하고 정확하며 합당한 사회 공정이다. 이는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최고의 효율적 경선 운영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일체의 기초는 당연히 막대한 양의 자금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표 한 장마다 가진 부가가치는 모두 전이된 가치를 의미한다.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표 한 장 한 장에다 모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선거는 필수적으로 거대자금이 그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 엘리트 계층은 자연히 선거를 농단하고 더 나아가 권력까지 농단한다. 보통의 사회단체는 엘리트의 권력탈취 경쟁 게임 중의 조롱대상이 되어 권력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 다음은 충돌 정치 문제이다. 현대 선거는 일반적으로 정당이 운용하는 것이다. 정당은 원래 사회단체의 정치대표이다. 그러나 장기적 정치운용은 현대정당이 점진적으로 원초 사회단체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직업화한 전문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서방에서는 정당의 변질화라고 부른다.

직업화(전문화)한 정당운영은 선거 때가 되면 부닥치는 제1의 문제가 바로 안정적인 지지단체를 만들어 낼 필요이다. 이를 일본의 선거문화 중에서는 ‘기반’이라고 부르고, 대만에서는 ‘기본 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 중에 안정적인 지지단체를 곧 기본 반을 만들까? 이것은 바로 현대정당이 이룩한 제 1의 학습인 유권자 분열이다.

사회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동일하지 않은 사회단체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원래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선거의 요구 때문에 현대정당은 필연적으로 사회단체 사이의 이해관계 차별과 모순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특정 사회단체에게 자기 정당의 정치주장에 귀부(歸附)하게(스스로 와 복종시키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본 정당의 안정적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경선 중에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연극 종목(레퍼터리 repertory)’은 바로 경선자가 고의로 과격한 말을 하는 경선 언론, 모든 경선자와 그 정당에 이르기까지 경선 중에는 반드시 가장 쟁점이 되고 또 가장 자극적인 사회신경의 문제를 주 타격 의제로 설정하고, 이들을 자기의 것으로 표방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극력 공격하여 비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경쟁선거이고, 특별히 미국 대선 중 가장 중요한 선거수단인 주로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내어 경쟁하는 부정성 선거(네거티브 방식) 및 비방선거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2016년도 미국의 대선에서, 특히 양당이 대결하는 대선 결선단계에서, 이 부정성(네거티브) 선거가 빈틈없이 드러나 최고봉에 올랐다. 이 덕분에 전 세계의 ‘평범한 일반 대중’은 시야를 넓히고 눈요기를 실컷 할 수 있었다.

현대의 선거 중 정당의 기반 조성과 보호행위 때문에 사회분열과 모순이 선거로 인해 인위적으로 확대·강화되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에다 주기적 분열을 조성하고, 충돌의 정치문화 추세를 조성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당과 사회의 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대중영합주의 문제다. 현대선거 운영은 돈으로 기초를 삼고, 정당으로 주체를 삼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결국 보통유권자의 ‘1인 1표’를 통해서 산출된다. 이렇게 해서 또 현대선거의 또 다른 일종의 보편현상인 대중영합주의 정치가 초래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책의 단기화 문제이다. 선거는 주기적이다. 보통 유권자의 정당이나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 집권 주기 내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의 특성과 선거문화가 정당과 경선자 행위에 대해 속박을 형성해, 집권주기 내로 한정해서 경선 약속과 정책 설계를 고려하는 추세를 만들었다. 이런 주기적 순환은 현대 서방 국가정부 행위의 단기화 및 근시안화를 보편화하게 했다. 집권당과 정치영도자는 국가와 사회의 심원한 장기적 이익과 효과적인 전략계획을 결코 진정하게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단지 경선 리듬에 무조건 맞춰 경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기적이고 쉽게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끊임없이 제출하기 마련이다.

이번 미국 대선 중,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세력으로, 반(反)체제와 반(反)기득권 제도를 호소해, 장기적으로 추악하고 위선적인 금권정치와 엘리트정치에 질린 ‘분노한 유권자’를 끌어내고 응집시켰다. 그는 경선 중 기득권 제도 파벌과 현행 정책의 요점을 공격했는데, 바로 정부행위와 정책적 근시안화(단기화)를 맹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선거 중의 허위적 약속과 집권 후의 근시안적인 시정을 장기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쇠락이 초래됐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초시설(인프라), 기초공업, 문화·교육·위생 방면의 적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를 미국의 소위 ‘정치정확성’과 미국의 현행체제에 기인한다고 했다. 또 이 일체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과연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사람들은 곧 퇴임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8년 전에 우렁차게 소리를 지른 경선구호가 바로 ‘개혁과 변화’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잊기 어려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선거가 사람들에게 가져온 진동과 사고는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정치가들과 정치학자들까지 당연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정치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이론과 실천 또한 응당 시대와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房宁：选举杀死了民主
2016-12-27 00:52:00
环球时报

世界上有许多南辕北辙的事情，选举和民主这对孪生兄弟就走了岔道，甚至走到了对立面。举世瞩目的2016年美国总统选举是具有深远历史意义的政治事件，它的重大意义之一就是深刻揭示出了现代政治中选举与民主的内在矛盾。

民主的基本含义是人民主权，即人民被认定为国家权力的主体。另一方面，人民作为一个庞大的自在群体无法直接支配与运作权力而需要委托代理人行使权力。于是，选举就被认定为人民委托代理人的授权过程。简而言之，人民主权是民主政治的基本内涵而选举则是民主政治的重要形式。内容和形式本应是共生相融、互为表里。

但2016年美国大选让人们深感困惑，明明是美国人民用自己手中选票选出一位能够代表他们的，至少是能够得到他们当中多数人认可的最高行政长官。然而，现实情况却是让美国选民深感无奈与纠结，根据选前多个机构的多次民意调查，超过60%的美国民众对美国两大政党最终推出的两位主要总统候选人都不满意。再根据投票出口调查，即使在参加投票的选民中也分别只有36%和33%的选民认为希拉里和特朗普是诚实的。用专业一点的术语说，美国选民在这次选举中很大程度上是在做否定性投票。一位女性选民的话很有代表性，她说：特朗普和希拉里都把我吓到了，11月8号要去给吓我轻一点的那位投上一票。换句中国话说，这就叫“两害相权取其轻”。

过去曾有人揶揄西方民主说，两个坏蛋里选一个坏蛋就叫民主，只有一个坏蛋没得选那叫专制。如今这种政治讽刺、黑色幽默居然在举世瞩目的重大选举中变成了现实，这不能不引起人们对民主政治的反思。

问题的严重性甚至还不在于美国政治制度已经无法保证多数人民的意志决定政治领导人，我们稍稍分析研究一下选举制度及其运作就会发现，现代竞争性选举已经成为民主政治以及人民主权概念的扼杀者。

首先，金钱政治问题。竞争性选举都要以金钱为基础，这是现代民主政治中的普遍现象。金钱左右选举，钞票支配选票，成为竞争性选举的“原罪”。什么是现代选举？现代选举本质上是针对选票的赋值过程。人们往往会根据常识认为选举是选民意志的自由表达。但偏偏这个常识是错误的，现代选举并非个人意志的自由表达。大量的选举研究表明，在任何一次选举中，凭借选举权的天然属性即人民的社会权利去投票的选民只占选民中极少部分。就像清洁的空气和水一样，对于那些似乎是与生俱来和天然拥有的资源与权利，人们反而不会在意和珍惜。多数选民去投票站的原因是什么呢？他们所持选票的价值并非选票原有的天然价值，而是现代政党和竞选者通过各种方式最终赋予每一张选票的附加价值。

选民投票能够获得的具体价值多种多样，一般包括：对于某种利益诉求的政策性满足的预期、对于个人价值观获得政治肯定和保护的预期以及对于人情亲情的回馈预期等等。选民手中的选票是海量和分散的，要尽可能按照每位选民的价值预期赋予其所持选票以相应价值，是一个浩繁巨大而精当准确的社会工程，需要极高水平的专业知识和极高效率的竞选运作，而这一切的基础当然是极大数量的资金。从根本上讲，每一张选票上的赋值都意味着价值转移。在这个意义上，每一张选票都是可以计算出价格的。

由于选举必须以巨额资金为基础，社会精英阶层自然垄断选举，进而垄断权力。普通社会群体成为精英竞取权力游戏中的操弄对象，与权力渐行渐远。

其次，冲突政治问题。现代选举一般是由政党运作的。政党原本是社会群体的政治代表，但长期的政治运作导致现代政党逐渐脱离原初社会群体，成为日益职业化的政治精英集团。这种现象在西方被称为政党蜕化。

当职业化的政党运作选举时，它们遇到的第一个问题就是要塑造稳定的支持群体，这在日本的选举文化中被称为“基盘”，在台湾叫“基本盘”。那么如何在选举中塑造稳定支持群体——基本盘呢？这就是现代政党要做的第一功课——分裂选民。社会矛盾普遍存在，不同社会群体间存在利益差别，这原本是正常现象。但由于选举的需要，现代政党必然要显化和强化社会群体之间的利益差别和矛盾，以使特定的社会群体归附于本党政治主张，进而成为本党的稳定支持者。由于这种政治机制的存在，人们在所有竞选中必然要看到的“戏码”就是竞选者危言耸听的竞选言论，所有的竞选者及其政党在竞选中一定会挑出最具有争议性、最能刺激社会神经的问题作为主打议题，在标榜己方的同时，极力攻击对手，妖魔化对手。这就是在西方竞选特别是美国大选中最重要的选举手段——负面选举，也被叫做诽谤选举。2016年的美国大选，尤其是两党对决的大选决赛阶段，负面选举被演绎得淋漓尽致、登峰造极，也让全世界的“吃瓜群众”大开眼界、大饱眼福。

由于现代选举中政党的造盘、护盘行为，社会分歧与矛盾会因选举而被人为地扩大和强化，进而造成社会周期性的分裂，造成趋向冲突的政治文化，久而久之，还会造成政党极化和社会极化的现象。

第三，民粹政治问题。现代选举运行以金钱为基础，以政党为主体，但最终的结果毕竟还是要通过普通选民的“一人一票”产生。这样又导致了现代选举的另一种普遍现象——民粹政治，即政策的短期化问题。选举具有周期性，普通选民对于政党以及当选人的预期也以执政周期为限。这样的行为特点和选举文化对政党和竞选者行为形成约束，使其趋向于以执政周期为限考虑竞选承诺和政策设计。周而复始，导致了现代西方国家政府行为的普遍短期化。执政党和政治领导人无法真正考虑国家与社会的长远利益和进行有效的战略规划，而要遵从竞选节奏不断地提出短期的、易于实现的政策目标以满足竞选的需要。

在这次美国大选中，当选总统特朗普异军突起，以反体制反建制为号召，吸引和凝聚厌倦了长期以来丑陋的伪善的金钱政治、精英政治的“愤怒选民”。他在竞选中攻击建制派和现行政策的要点，就是猛烈批评政府行为和政策的短期化。他痛切地指出，长期以来选举中虚伪的承诺和上台后鼠目寸光的施政，导致了美国的衰落。他历数美国基础设施、基础工业以及文化教育卫生方面的积弊，直截了当地将之归因于美国的所谓“政治正确性”，归因于美国现行体制，他誓言要改变这一切。然而问题是他是否能够改变，人们并没有忘记即将卸任的美国总统在8年前喊出的响亮竞选口号就是：改变。

令人难忘的2016年美国大选终于落幕了，它给人们带来的震撼和思考也许才刚刚开始。政治家们以及政治学家们应以此为契机认真反思一下民主政治，民主的理论与实践似乎又应当与时俱进了。(作者是中国社科院政治学研究所所长)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