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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해야' 72% vs. '기각해야' 23%

 
국민 92% "다음 대선 때 투표하겠다"
박세열 기자

2016.12.30 08:36:40

 
차기 19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자가 9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1031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19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는 57.0%, '가급적 투표'는 35.0%였다. '투표 못함'은 3.2%, '미결정/기타'는 4.8%였다. 
 
만약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 후보(13.6%), 개혁보수신당 후보(12.0%), 국민의당 후보(11.6%) 순이었다. 없음/기타 응답은 22.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1%, 새누리당이 14.4%, 국민의당이 12.4%, 개혁보수신당이 9.2%, 정의당이 3.9%를 기록했다. 다른 정당은 0.4%, 없음/기타 응답은 22.7%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6.8%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7%, 이재명 성남시장이 11.4%,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5.3%, 안희정 충남지사가 5.0%,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8%, 유승민 의원이 3.7%,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3.1% 동률을 기록했다. 없음/기타 응답은 14.1%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판과 관련해 응답자의 72.0%가 '탄핵 해야' 한다고 답했고, 23.4%만 '기각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은 4.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휴대전화 100%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1%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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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강탈’ 박삼석 구청장, ‘여자 아베’에게 배워라

‘일본영사관 서한에 트럭으로 소녀상 설치를 막았던 부산 동구청’
 
임병도 | 2016-12-30 09:52: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동구청 직원들이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과 학생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페이스북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4시간 만에 강제로 철거당했습니다. 12월 28일 12시 30분경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을 이동해 일본영사관 후문에 내려놨습니다.

시민과 추진위 회원들은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지만, 부산동구청 직원과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회원들은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부산 동구청 공무원은 경찰의 묵인과 경호 속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시민과 회원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강제로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과 대학생 등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추진위는 31일 오후 9시로 예정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강제 철거로 무산되자, 소녀상을 설치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영사관 서한에 트럭으로 소녀상 설치를 막았던 부산 동구청’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이 부산동구청에 보낸 소녀상 설치 반대 공문 (좌)부산동구청이 소녀상 설치를 막기 위해 트럭을 주차해둔 모습(우)ⓒ부산동구청,부산겨레하나

 

부산 동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한 배경은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의 편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지난 11월 28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모리모토 야스히로’는 박삼석 부산동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 측은 서한에서 박삼석 구청장의 강한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소녀상 설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모리모토 야스히로 총영사관은 소녀상이 설치될 경우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한다’,’외교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총영사관 주변의 어떠한 장소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합니다.

부산 동구청은 서한을 받고 난 뒤 ‘소녀상 설치 불허’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소녀상 설치 전 날인 12월 27일에는 설치 예정 장소에 트럭을 주차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동구청은 국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트럭은 철수시켰지만 “시민단체에서 소녀상 설치를 강행할 태세여서 우리도 맞대응했다. 31일 소녀상을 설치해도 추후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 지시 박삼석 구청장,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참석차 휴가’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은 부산 시민들의 후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동구청은 이런 부산시민들의 노력과 정성을 짓밟았습니다. 부산 동구청 직원들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총영사관이 강조했던 ‘강력한 리더십’의 박삼석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박삼석 부산동구청장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냈다. ⓒ오마이뉴스

 

시민들이 강제로 압수당한 소녀상을 돌려달라고 애를 썼던 시간, 박삼석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삼석 구청장은 휴가를 내고, 2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부산 동구청을 방문하고,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간에 구청장이 정당 행사에 참석한다는 자체를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소녀상 설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와 같은 다른 지자체는 소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압수했습니다.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과태료만 내면 부산동구청은 소녀상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돌려주면 다시 일본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녀상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 진주만 방문 뒤 야스쿠니 신사참배’

12월 27일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75년 전 일본의 공격으로 희생당한 미국인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일본이 사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진주만 사건 애도와 동시에 제로센 조종사였던 ‘이다 기념비’에도 헌화를 했습니다. ‘이다 기념비’는 제로센 조종사로 진주만 폭격에 참전했다가 자살 공격으로 죽은 ‘이다 후사타’의 시신을 찾은 미군이 만든 기념비입니다.

진주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 죽은 미군을 애도했다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였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만큼 아베의 극우 외교 정치를 실천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발에 대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 추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이 일본영사관의 ‘소녀상 설치 반대’ 서한을 받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기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녀상을 일본은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

지난 2015년 박삼석 구청장은 이케다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일본 창가학회) 회장 부부에게 부산 동구청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며 ‘올바른 한일 역사관 정립’을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녀상 철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철거하고 불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녀상 설치 반대를 요구하고 강제 철거하는 모습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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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날아온 진객, 밥상이 ‘잿빛’

2000㎞ 날아온 진객, 밥상이 ‘잿빛’

윤순영 2016. 12. 29
조회수 35 추천수 0
 

q0.jpg» 장항습지에서 잠을 자고 홍도평야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

 

25년 전 그때가 생생하다

홍도평야에 온 재두루미 7마리

꾸준히 먹이 줘 10년 뒤 120마리까지

 

도로가 생기고 농경지 줄고…

이젠 서너 마리, 기쁨이 안타까움으로

그나마 건너편 장항습지에 명맥

 

 

어느덧 25년이 지났다.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야에서 재두루미 7마리를 발견한 지가. 1991년 처음 재두루미와 마주했던 순간은 오늘처럼 생생하다. 반갑고, 정겨웠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먹이를 주었고 관찰을 했다. 10년 뒤인 2001년에는 개체수가 120마리로 늘어났다. 

 

q2.jpg» 2001년 홍도평야에 재두루미 120여 마리가 날아와 월동하던 모습.

 

 기뻤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홍도평야를 가로지르는 우회도로가 생기며 농경지는 두 동강이 났고, 그나마 있던 농경지마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농경지에 영농창고의 이름을 달고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불법창고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q3.jpg» 재두루미 뒤로 보이는 홍도평야엔 불법창고들이 즐비하게 보인다.q4.jpg» 농경지매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홍도평야야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q5.jpg» 홍도평야에 들어선 전봇대와 전깃줄이 재두루미가 이동하는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q11.jpg» 농경지를 매립하는 공사 차량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q12.jpg» 매립된 농경지 위에 내려앉는 재두루미. 이곳은 재두루미가 좋아하는 자리였다.q19.jpg» 재두루미의 먹이 터였던 농경지는 매립되어 빛바랜 잡풀들이 수북하게 보인다.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새다. 시베리아, 우수리, 몽골, 중국 북동부 등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조급함이 없고 가족 사랑이 지극하며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소통하는 새다.

 

q6.jpg» 매립되지 않은 농경지를 찾는 재두루미.q7.jpg» 몸을 슬쩍 숨기고 비상시 빨리 피할 수 있는 온전한 농경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q8.jpg» 한참동안 홍도평야을 선회하다 어렵사리 내려앉는 재두루미가족.q9.jpg» 재두루미가 홍도평야에서 겨울나기는 옛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먹이터가 훼손되며 재두루미 개체수는 줄고 있다. 올해 36마리가 장항습지에 잠자리를 잡고 월동한다. 그런데 농경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 

 

q10.jpg» 먹이는 부족한데 볏짚마저 곤포 사일로에 포장되어 재두루미 옆에 서있다.

 

주된 먹이터였던 홍도평야에는 이제 서너 마리의 재두루미만이 찾아온다. 재두루미가 한번 떠나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재두루미는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로막는다.

 

q13.jpg» 아파트를 울타리 삼아 평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q14.jpg» 재두루미에게는 아파트와 도심이 이제는 낯익은 풍경이다.

 

홍도평야에서 아파트단지 옆을 날아가는 재두루미를 쉽게 볼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아파트에서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리고 6년 전에 바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파트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어 장항습지에서 잠을 자고 홍도평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의 일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됐다.

 

q15.jpg» 세계적으로도 도심에 날아드는 재두루미는 홍도평야 한 곳이다.q16.jpg» 재두루미 가족이 주변을 살펴본다. 예민하고 조심성 있는 본능을 감출 수 없어 늘상 있는 일이다.

 

씨가 남아 있어야 싹이 트고 번성하는데 씨가 사라지면 현재 남아 있는 재두루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게 된다. 

 

q17.jpg» 김포시 북변동 홍도평야 전경, 저 멀리 재두루미 부부가 우두커니 서있다.q18.jpg» 위에서 내려다본 재두루미의 비상모습.

 

우리는 그 흔적을 그저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만나게 된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관찰하는 일들은 과거로 묻힐 수밖에 없다. 

 

q20.jpg» 재두루미 뒤로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 보인다. 보호하지 못하면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q21.jpg» 서리가 내린 이른 아침 홍도평야 보리밭 위를 날고 있는 재두루미.

 

요즘도 날마다 재두루미 3~6마리가 홍도평야로 꾸준히 날아든다. 지난 24일에는 15마리가 날아들었다. 

 

q22.jpg» 아침마다 사라진 농경지 때문에 재두루미는 먹이 터를 찾기 위해 선회를 하는 일이 반복된다.q23.jpg» 어렵사리 먹이 터를 찾아 내려앉는 재두루미 무리.

 

넓은 평야를 재두루미가 꽉 채운 듯했다. 아파트 근처를 나는 재두루미를 볼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q24.jpg» 홍도평야의 재두루미는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재두루미는 아직 홍도평야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을 찾아온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 2000㎞ 머나먼 길을 날아와 해마다 변해가는 터전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재두루미의 모습이 가련하기만 하다.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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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녀상 침탈?…부산시와 동구청 어느 나라 소속인가”

 

소녀상 추진위 “정부와 부산시, 국민 요구보다 日 눈치…역사가 심판할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부산 동구청은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이뤄진 지 1년 되는 날인 28일 청년학생들이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 4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으로 구성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부산시민의 절규를 동구청과 경찰들은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8500만원의 설립 기금에 담긴 부산 시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요구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 또한 철저히 짓밟혔다”면서 “국민의 요구보다 일본의 눈치를 더 보는 정부와 부산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동구청장과 동구청 직원들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신들의 이 굴욕적 행태와 역사에 지은 죄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2015년에 이어 2016년 12월28일에도 일본은 웃고 우리 국민은 우는 치욕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박삼석 동구청장에 “철거해 빼앗아간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당장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면서 아울러 “동구청과 관계 당국은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강제 진압 및 탈취가 부산 동구청장에 의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까지 제정해가며 소녀상 건립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 “동구청장만이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를 외면한 채 도로교통법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강제 탈취 사태에 대한 동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경찰의 조건 없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를 막다가 연행된 시민‧대학생 13명 중 2명이 석방됐다. 나머지 1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현재 서부‧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라며 “시장과 청장이 새누리 라서 그런가?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밤 일본 영사관 옆 정발장군 동상 옆에서는 300여명의 부산시민들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등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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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이버전,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 가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2/29 12:01
  • 수정일
    2016/12/29 12: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사이버전,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 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06: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한국이나 민간기업 개인 등의 해킹은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의 사이버 해킹설을 퍼뜨리고 있다. 만에하나 북의 소행이라 한다면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미국과 한국은 왜 조선의 해킹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의 사이버전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헤럴드경제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7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북의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품원 조사서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력망에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2013년 3.20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기품원은 밝혔다.

 

북의 사이버전 능력은 목표 시스템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지능화 및 고도화하고 있으며, 첨단 악성코드를 통한 기밀정보 수집과 시스템 파괴를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해 악성 코드를 정밀 제어하는 핵심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품원은 “북은 악성코드 분석을 못 하도록 코드 가상화 기법을 적용하고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해 명령제어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들을 제어하고자 수천대의 명령제어 서버를 분산구조로 운용하고 최상위 마스터 서버를 통해 계층형태로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사실상 최강의 무력이다. 모든 핵심 첨단무기들이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F-22랩터 스텔스전폭기가 그라울러 전자전기에게 맥없이 당했다는 점만 놓고 봐도 그렇다. 가상 대결에서 랩터의 레이더를 그라울러가 전자전으로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음놓고 공격하여 격추시켰던 것이다. 중국이 아직 미국에게 군사력에서 밀리는 것도 이런 전자전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사이버전은 그 전자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어서 더욱 무시무시하다.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뜨려면 지휘통제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야 만다. 특히 상대 진영에 아군 무장장비나 무장대원을 보내지 않고도 안전한 지하에 마련된 북의 사이버전 부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군에게는 가장 안전한 공격방법이다.

 

이런 사이버전을 통해 일본과 미국의 원전 몇 곳만 교란시켜 파괴해도 일본과 미국은 죽음의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사이버전 능력이 어마무시시할 것이라는 점은 북의 대학생들이 구글 최강팀이 출전한 코드쉐프대회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사실에서 이미 짐작은 했지만 미 국방부 연구 결과 미 태평양사령부와 미 본토의 전력망까지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 새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북이 만약 미국에게 노출한 해킹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실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일 것이다. 북이 실전에서 사용할 사이버 공격력은 분명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공할 위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이렇게 당할 정도이면 국군 지휘소는 더욱 취약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 한국의 사이버 핵심부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를 밑돌아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기품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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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단독] 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록 :2016-12-29 05:10수정 :2016-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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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불법 의료시술 정황 확인
특검, 이영선이 보낸 문자 확보
2013년 늦은 밤에 4~5차례
“기치료 아줌마”도 언급돼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압수수색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들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밤늦은 시간 청와대로 모셔갔다. 검찰은 불법 시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특검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다. 박 대통령이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 등 박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맞이한 것을 보면,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가 이들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가사와 육아를 맡은 도우미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풀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찾아와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주사 아줌마는 최씨 이외에 최씨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의 딸인 장시호씨의 집도 찾아갔다고 한다. 최씨는 본인이 단골로 의료 시술을 받은 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시술의 경우,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박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역시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시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로 드러난 시기 외에도 이들이 계속 청와대를 무단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에 몇 차례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씨도 “자문의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태반주사를 시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보안손님’으로 이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이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11월 청와대를 무단출입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사무실과 자택,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비선진료·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비선 진료 의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대통령에게 태반, 백옥, 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밝힌 조 대위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선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서영지 최현준 김양중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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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임두만 | 2016-12-29 09:51: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독감이 기승이다. 인체 독감 조류 독감, 인체 독감은 애초 예방접종 정책의 실패로 현재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백신이 없는 병원이 지천이라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국은 이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독감)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H3N2 바이러스는 1년 반 전 홍콩에서 57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로 바이러스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닌데 전파력이 워낙 높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는 조류 독감이 더 사회를 뒤숭숭하게 한다. 현재 이 땅 가금류에는 H5N6 및 H5N8 바이러스가 창궐, 1주일 내에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하면 현재 2,700만 마리 수준인 닭·오리 도살처분이 5,000만 마리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과 가금류를 강타한 바이러스가 상호 교차 또는 새롭게 변이하는 바이러스가 등장 이전의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감염 우려에 대해 예방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28일 동아일보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인체 감염 등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공구 교수의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과 AI가 결합해 신종 독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그가 아니라도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감염된 분변 등을 접촉하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전문가들은 “매일 만 명 이상이 AI방역과 살처분 등을 위해 농장을 드나든다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 H2 H3 이지만, 조류는 H1에서 H9가 다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로 지금 인간을 덮친 H3N2가 처음 인간에게서 발견되기 이전에, H3은 조류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더 기승인데 이번 주는 내내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단언컨대 현재 이 나라의 최대 문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 보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과 전문의가 했다.

A. 독감하고 AI하고 차이점이 뭔가? AI가 메르스처럼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왜 AI로 벌벌 떠는지? 그렇게 감염되면 죽는 것인지…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은 H와 N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항원의 종류에 따라 H1N1 H2N2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중 H7 H5 이런 쪽은 인간 감염은 없고 H1 H2 쪽이 인간 감염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수한 항원 변이가 가능하다는 것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좋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종(種)이 다른 바이러스끼리 같은 생명체 안에서 만나면 서로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AI 항원 형이 H5로 시작되는 종(種)들일 텐데 이 바이러스는 조류에만 감염되지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의 경우 H5 H1 모두 감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즉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야생 조류 배설물에 노출되어 AI 감염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돼지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H1 독감에 걸려서 돼지 밥을 주다가 기침해서 돼지에게 H1 독감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럼 돼지 안에서 H5 와 H1 인플루엔자가 상봉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죠.

그 결과 돼지 안에서 인간에게 감염 가능한 H5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인간 면역시스템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種)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면역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010년 신종플루가 이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등장했습니다.

A. 그럼 돼지에게 감염된 것이 인간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신종 메르스와 같다는 건가?

Q. 그렇죠. AI도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1000만 마리에 노출된 것과 1000억 마리에 노출되는 것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즉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라도 샤워하는 물에 맞는 것과 같이 쏟아지는 형태로 맞는 경우 바이러스 중 특이하고 강한 종(種)이 인체에 침투 정착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류 취급 업자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AI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성립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간혹 나오잖아요?

이런 전문가의 지적은 무섭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지만 오늘도 정부는 해결난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조류 인플루엔자(AI)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1주일 동안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오랜 기간 AI 방역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은 악전고투다.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AI 업무를 보던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정모 씨(40)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다. 정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밤 9∼10시까지 근무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과로사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농민들은 지금 “이게 나라냐”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많은 가금류를 죽여 땅에 묻었는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AI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국내 가금류 전량을 살처분해야 사태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그리고 급기야 경북에서는 사체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이 정부의 끝을 AI가 장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지금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런 이 정부는 이 모두를 방기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을 AI가 끝낼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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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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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 점점 다가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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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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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이틀째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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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2016 특별상] 과거에서 오늘을 보는 김종성·박도 시민기자

16.12.28 10:58l최종 업데이트 16.12.28 10:58l

 

<오마이뉴스>는 '2016 특별상' 수상자로 김종성 박도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특별상'은 한 해 동안 좋은 기사와 기획 등으로 활약한 시민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2017년 2월 17일 <오마이뉴스> 상암동 사무실에서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6 올해의 뉴스게릴라상'과 '2017 2월22일상', '2016 올해의 기사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편집자말]

1년 전, 10년 전 일을 소상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 1년 전 일이 당신의 오늘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어제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공부한다. 

2016년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자들은 '역사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는 시민기자들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성(qqqkim2000) 시민기자와 박도(parkdo45) 시민기자(가나다 순). 이들은 2016년 한해 지난 날의 역사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추어 보면서, 적폐를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종성 시민기자] 과거에서 오늘의 해결책을 모색하다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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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시민기자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올해만 역사서 <패권 쟁탈의 한국사>(을유문화사), <신라 왕실의 비밀>(역사의아침)을 펴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 2007년부터는 <오마이뉴스>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사극으로 역사 읽기'를 연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전반기만 해도 '사극으로 역사 읽기' 연재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그의 기사도 타깃을 분명히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진령군 이야기였다(130년 전의 최순실, 여자무당 '진령군'). 최순실씨가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할 때 작성한 기사다. 역사를 돌아보니 명성황후 생존 당시 진령군이 지금의 최순실씨와 참 비슷하더라."

김종성 시민기자는 시시각각 이슈가 터지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현재를 진단하는 기사를 쓴다. 하지만 역사라는 게 워낙 분량이 방대한 데다가 과거와 현재를 엮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의 비법이 있을 듯했다.

"평소에 역사 서적을 계속 탐독한다. 서적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 메모한다. 2012년부터 하나의 문서에 연구 결과를 쌓기 시작했는데 현재 5000쪽가량 된다. 이슈의 열쇳말을 입력하면 바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작업해놨다. 이 문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다."

2016년은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다가올 2017년도 만만치 않은 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성사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남한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사에 비중을 둬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조명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움직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시사를 진단한다. 독자들은 그의 기사를 통해 역사의 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짚을 수 있다. 김종성 시민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이런 의미로 남길 원한다. 

"내 기사는 '옛날 옛적에 이런 일 있었다'에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

[또 다른 기사] 
672년 전 탄핵당한 폭군, 박근혜와 참 비슷하다
100년 전 한일 군사정보 공유, 결과는 비참했다 
결정적 순간에 주저한 국회, 결국 강제 해산당했다

[박도 시민기자] "지금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에 필요한 건..."
 

 박도 시민기자.
▲  박도 시민기자.
ⓒ 장병국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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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김종성 시민기자가 거시적인 역사에서 지금을 톺아본다면, 박도 시민기자는 미시적인 역사(한 개인의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한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재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 이야기다. 제1부 초록색 견장에 이어 현재 제2부 교단일기가 연재 중이다.

제1부 초록색 견장은 박도 시민기자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을 다뤘고, 제2부 교단일기는 교단에 섰던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도 시민기자는 이 연재에서 군 복무 당시 직접 목도했던 대한민국 군대의 부조리와 장병들의 애환을, 그리고 한국 교직사회의 병폐와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그대로 옮겨놨다. 최근에는 실록소설 <허형식 장군>을 펴내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이었던 허 장군의 삶을 조명했다. 

지난 23일 박도 시민기자와 전화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2016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얼떨떨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상은 젊은 시민기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무튼 기쁘다. 늙은 말에게 주는 홍당무로 알겠다. 더 분발하겠다."

-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역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으로 한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 지난 역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 현재까지 38개의 기사가 연재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을 것 같다.
"역시 독자의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육군 소위 비웃은 카투사 일병, 결말은...'이란 기사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당시 소위였던 내가 밖에서 카투사 일병을 마주쳤는데, 이 일병이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던 일화다. 나중에 헌병이 개입해 카투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처음 기사를 쓸 때는 읽는 이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해줬다. 나는 이 기사를 통해 우리 안의 주체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다."

- 향후 연재는 어떤 내용으로 꾸려지나. 
"교단일기 후반부에는 정년을 못 채우고 떠나는 교사의 아픔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3부에서는 내가 작가와 시민기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재 진행에 있어 소망이 있다면?
"요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한다. 나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 

연재 기사 중에 '한밤중의 해프닝, 대대장 앞에 엎드린 소대장'이라는 기사가 있다. 병사들의 일탈 행위가 대대장에 적발됐는데, 지휘관인 내가 대대장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하니 대대장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병사들에게도 탈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들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길 바란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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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 미필 공직자에 받들어총? 이런 모멸감 
만주군관학교 박정희 생도는 왜 두들겨 맞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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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 "대통령 되면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쏠 수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28 13:54
  • 수정일
    2016/12/28 13: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②] "나는 보수…법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 일어나"
김윤나영 기자 
박세열 기자

2016.12.28 11:50:42

 

<프레시안>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년 대선의 화두를 '공정 사회', '공정 국가'라고 제시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불공정, 불법,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인터뷰 ① 바로가기 "트럼프에 방위비 분담 깎자고 하겠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세금 철저 징수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면서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 청년 배당, 기초 연금 형식의 '기본 소득' 형식으로 현금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금은 곧바로 소비 여력이 된다. 

포퓰리즘 아닐까? 이재명 시장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50조 원을 재벌에게 줘봤자 쌓아놓기만 하므로 경제 성장 효과가 없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곧바로 소비된다. 소비가 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경제 순환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  

 

'서민에게 현금 주면 게을러진다'는 '전통적' 인식을 뒤집어야 새로운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 소득'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예산 절감'과 '부자 증세'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정한 '법 집행'을 노동 정책에서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시장은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보수"라며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법대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고 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반기문 총장은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고,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짜장면과 짬뽕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럼 짬뽕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프레시안>과 인터뷰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내년 대선의 화두를 꼽자면? 

이재명 : 내년 대선에는 공정 사회, 공정 국가가 의제다.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불공정, 불법, 부패, 비리에서 생기는 불평등, 격차를 교정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경제 영역의 공정성을 담보해 재벌 특혜와 노동 착취를 없애야 한다. 복지와 세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세제 구조가 역진적인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초대기업 법인세 실질세율이 12~13%까지 떨어졌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세제 공정성을 이뤄야 한다. 담뱃세는 서민 감세해야 한다.  

재정 집행 방향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은 줄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도 공정하게 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 하루 8시간 법정 근로 초과 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준법 법치'다.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는 보수다.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 제 주요 정책 목표는 '준법 사회', '법치 사회'다.  

"50조 원 만들 자신 있다…가구당 300만 원 지원 가능" 

 
프레시안 : 부자 증세로 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나? 
 
이재명 :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니 산후 조리니, 무상 교복 정책이 있었다. 서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이걸 아동 수당, 청년 수당, 기초 연금 확대에 쓰더라도 정말 돈이 별로 안 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SOC 등 쓸 데 없는 데 쓰이는 예산 절감으로 30조~40조 원을 얻고, 50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440곳에 8%만 증세하면 15조~18조 원이 나온다. 또 연 10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10억 원을 넘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 10%만 증세하면 2조5000억 원이 걷힌다. 또 각종 감세, 면세만 없애면 10조 원 정도는 거뜬히 만든다.  

이렇게 실효세율을 올려서 50조~60조 원을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먼저 청년 배당.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6500억~6조5000억 원이 든다. 아동 수당은 초등학생들에게 다 줘도 6조~7조 원밖에 안 든다. 기초 연금도 20만 원 가지고는 못 사니까 30만 원으로 올리면 4조5000억 원 정도 더 든다. 이걸 다 해도 예산이 엄청 남는다.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50조 원을 현금 복지로 지출하면 그 돈이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다. 50조 원이 재벌한테 가면 다 쌓아두기만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가면 100% 다 쓴다. 서민들이 이 돈을 다 쓰면 경제가 성장하는 직접 효과가 있다. 50조 원으로 경제 체질도 바꾸고, 사실상 기본 소득을 상당 정도 도입하면서 서민 삶도 바꿀 수 있다. 경제도 성장 담론이 아니라, '공정 경제'를 만들어야 성장도 된다. 경쟁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경제가 산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 국가도 공정 국가가 화두다.  

"반기문, 청렴 자격 미달이고 철학도 빈곤" 

프레시안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이재명 : 반기문 사무총장의 별명이 기름 장어라는데, 일본 언론에는 '우나기(うなぎ, 뱀장어)'라고 소개됐더라. 국민 입장에서 자기 색채가 뚜렷하고 소신과 철학, 용기와 결단을 가진 국가 지도자를 보려면 뱀장어는 아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양지를 쫓아온 측면이 있다. 

우선 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반기문 총장은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다. 외교 문서 수발에 사용되는 '외교 행낭'을 통해 (지난 5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사적인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적인 권한으로 사적인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이지만,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박근혜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적 용도로 악용해서 생겼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한국을 이꼴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 

둘째로 반기문 총장은 철학이 빈곤하다.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했다. 필요에 의해 너무 빨리 말을 바꾼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바꾸는 철학 없는 사람이다. 이제 국민도 화려한 경력, 외관, 외향만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내용, 실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 저는 외형과 경력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성남시 운영이라는 실적이 있지 않나. 반기문 총장은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선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추대하면 모를까, 경선하고 가능성이 불명확하면 특성상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짜장면 홍보하면, 왜 짬뽕 비하하냐고 해"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인데,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재명 : 짜장면과 짬봉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라고 하자. "나는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짜장면의 특성을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짬봉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 짜장면이 좋은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먹어야지, 왜 짬뽕을 비하하느냐고 하면 곤란하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다 중요한 사람이고 각각의 다른 장점이 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 팀이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의 공격수다. MVP다. 우리는 수비수,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도 골을 넣을 수도 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자. 팀플레이 잘하고, 이기고 나면 MVP는 국민이 정해준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협력하고, 협력하되 경쟁하는, 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소중한 자원들이다.  

저도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면 그분들이 도와줄 것이고, 지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문제는 지지자들 사이에 너무 결렬하게 부딪힌다. 나도 우리 지지층에게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 비판은 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음해하거나 모욕적 언사로 공격하면 나중에 함께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 대선 결선 투표제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8인 정치회의'를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했다. 선수들이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이나 정당, 국회에서 정하는 게 맞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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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한일굴욕합의 1년, 주역들의 민낯

 
강은희 김태현 반기문, 굴욕적, '돈이면 뭔들', 권력아부형

거센 논란과 반발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지급을 강행하는 등 역사 앞에부끄러움을 모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태현 치유화해재단 이사장의 광폭 행보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굴욕적 여성인권 인식 수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장관은 26일 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28한일합의에 대해 “(한일)합의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나왔다”라며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노력하겠다는 표명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친다는 내용이 가려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치"는데 "아쉽다”라고까지 한 강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곤 상징적 사업으로 위안부 치유사업에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저지른 처참한 전쟁범죄를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일본군의 만행으로 삶이 파괴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죄는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합의가 체결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사죄를 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한일합의에 대한 아베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체결된 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선포됐고,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편지 보낼 의사를 한국 정부가 타진했을 때에도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도 모호하게 피해갔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출연할 10억엔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상처 치유금/지원금’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요구하는 ‘배상금’이라면 몰라도 왜 할머니들이 굳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왜 할머니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내가 위안부다’라며 역사 앞에 나선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며 지난 25년 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다.

12·28 한일합의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처리된 셈이다. 당시 할머니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일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굴욕 합의'라며 분개했다. 12·28 한일 합의 직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무는 '쉼터'에 한 번 찾아와 합의 결과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이 지난 7월28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이 재단을 통해 현금 10억엔을 출연했다. 현재 여가부와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생존 피해자 1억·사망 피해자 2000만원) 지급하는 데 막무가내로 열을 올리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 "살아 계실 때 돈 받고 사과 받았다고 생각하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27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조호연 논설위원의 칼럼에 따르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할머니들을 회유하며 “제 생각에는 살아 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돌아가신 뒤엔 일본은 (돈) 해주지도 않아요”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차피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을 수 없으니 돈이나 챙기라’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이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 '10억엔에 손 털고 싶은' 아베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27일 <통일뉴스>는 "돈다발 흔들며 실적 쌓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에 거주해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 할머니가 현금지급 받는 데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한 A씨가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할머니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폭로한다. 또한 기사는 “1억원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 돈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고 가족이나 제3자가 관리”하게 돼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현실도 짚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1년 전 발언 "한일합의는 박 대통령 올바른 용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며 현 정권이 파탄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가 백지화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서 반기문 총장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직후인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 중에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합의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어 반 총장은 “올해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굴욕적 한일합의'를 체결한 장본인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관련, 지난 11월 중순 박근혜 정부의 세가 급격히 기울자 한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한일합의에 석달 추가 협상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이 이제 와서 발뺌한들 역사 앞에서 그의 이름이 깨끗해질 일은 아니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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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전(維新傳)

유신전(維新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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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16년이 지나간다. 5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최순실의 이름을 더 명징하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 세대는 그 누구보다 박근혜의 통치를 경험한 선조로 남을 것이다. 두고두고 사극의 재료가 될 한해를 보낸다. 그래서 2016년과는 헤어질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지만 4.19와 6.10의 후손이듯이, 내년도 내후년도 2016년은 계속된다.

 

그러나 끝난 것이 있다.

 

150년을 살아남아 우리의 현대사를 붙들던 유신.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해방 대한민국에 기생해, 넋이 되어서도 이 땅을 횡행하던 그 낡고 기괴한 사생아의 망령이 드디어 2016년에 이르러 사형선고를 받았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숨이 붙어 있겠으나, 감옥에서의 삶에 불과하다.

 

2016년의 주인공은 유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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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조상은 왜(倭)에 살았다. 곧장 바다를 건너면 풍요로운 충청 전라 경상이 있고 글이나 읽는 임금이 글이나 읽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한양이 있는데 먹음직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나 다가갈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마도까지 털려버린 후에는 더욱 그랬다.

 

하루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원숭이가 천황의 멱살을 쥐고 울며 말했다.

 

“내가 일본을 정복했지만 조선은 물론이요 명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으니 이를 어쩌겠습니까?”

 

천황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내가 상관인데 이 씨댕아... 콜록 콜록”

 

“상관 대접 해드리는 것도 제가 일본의 태합일 때 뿐인지라...”

 

“조선과 명을 먹어도 내가 계속 니 상관이긴 한 거지?”

 

“아니 내가 중원의 황제가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요?”

 

“나야 천황자리만 유지하면 되지만 현실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원숭이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아주 그냥 천황 자리만 유지하면 장땡인줄 아슈? 당신 때문에 족보가 얼마나 꼬였는 줄 아느냐 말유. 폐하는 명목상 중국 황제와 동급이고, 실권자인 나는 황제의 아들 뻘인 조선 왕보다 아래인 타이쿤(大君 대군)이고... 내가 최초로 일본통일 비스무리한 걸 한 것 같은데, 이걸 확실히 굳히려면 나라가 전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소이다.”

 

히데요시는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황제를 해먹는 거였는데...” 하고 획 조선으로 쳐들어가버렸다.

 

원숭이는 처음에 거칠 것이 없었다. 전투다운 전투는커녕 행군하는 속도로 조선 땅을 점령해 나갔다.

 

“조선을 먹으려면 어쩌면 되오?”

 

조선 왕의 영지인 한양을 먹으면 된다고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원숭이가 곧 한양을 털었다. 그러나 부하 한 놈이 달려와 이리 말하는 게 아닌가.

 

“조선 왕은 튀었는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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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 “뭥미?”하고 허송세월을 했다. 선조는 니 킹왕짱이라는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조선 땅에 의병이 일어나니 다루기가 보통 거친 게 아니었다. 왜군은 멘탈이 나가 너덜너덜한데, 사라진 선조를 대신해 광해군이 나타나자 조센징들의 눈깔에 생기가 도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순신이 등장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줫밥은 누구요?”

 

“패보면 알겠지.”

 

“아니 조선 수군은 씨가 말랐는데 어디서 패잔병들을 긁어모아 한산도에서 한판 붙자고 깝치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그러자 순신이 말하는 것이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놈들에게 어려운 전쟁이다. 그런데 늬들은 바다를 통해 전쟁물자를 보급하자나. 바다를 정리해서 늬들의 후방과 전쟁터를 끊어버리면 보급은 쫑나고, 전쟁은 길어지고, 침략군은 한반도에 고립되겠지 씹새들아?”

 

하고는 바다에서 원숭이의 부하들을 사정없이 후두려 패 인사불성으로 만들었다.

 

원숭이는 계속되는 패전 소식을 듣자 전쟁을 멈추고, 다시 일으키고 왔다리갔다리 횡설수설을 하다가 저승에 갔다. 원숭이를 무서워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서 거지꼴이 돼 돌아온 원숭이의 부하들을 조지고 원숭이새끼까지 골로 보내니, 이로써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였다. 원숭이의 전쟁 삽질로 일본은 잠시 하나가 되었으나, 도쿠가와 집안에 의해 여전히 봉건제 사회가 되었다. 심지어 조신통신사도 다시 내방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신의 선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독재로 하나 되는 닛뽄의 꿈이 이리 무너지다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토쿠가와 가문에 의해 다시 잠잠해진 섬나라의 허공을 배회하며 말했다.

 

“나는 죽지만 먼 훗날 내 후손이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수백 년이 지나 과연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코쟁이 양키가 쇠로 된 시커먼 배(黑船 흑선 : 쿠로후네)를 타고 섬나라 바다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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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자포니카엔 혹시 빼먹을 자원과 노예가 있는가?”

 

“없다데쓰. 고노 섬나라노 사무라이 조또 무섭데쓰. 우리 해적 일명 왜구라고 들어봐쓰까? 전투민족 니혼진이 눈 시퍼렇케 뜨고 있음메 어딜 겨 들어와서 깝치고 있으무니까? 양키노 고홈데스. 하야꾸 하야꾸.”

 

양키는 대단히 한심해하며 “유 사무라이? 칼 들고 돌진하면 우리 대포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라고 말하니, 과연 사무라이들은 할복할 시간도 없이 죄다 물고기 밥이 되었다.

 

드디어 유신이 태어날 때가 이르렀다. 섬나라에서 칼 좀 쓴다는 젊은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내 땅에 후진 조선과 쭝궈의 유산만 있으니 무얼 하겠는가? 아시아 혼또니 빠가야로. 공자고 맹자고 양놈 대포 한 방에 싹 다 털리는구나. 요오시! 위기는 찬스다. 서양 애들이 졸라 쎄니까 우리는 서양을 모방해 양키들이 우리를 턴 것처럼 아시아를 털어먹자!”

 

“서양은 수백 년 간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짠! 하고 짝퉁 서양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다른 사무라이가 물었다.

 

“지름길이 있다네. 마침 천황폐하가 저 위에서 숨만 쉬고 있지 않은가? 근대국민국가가 되기엔 너무 갈 길이 머니 국민이 아니라 천황의 신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면 되네. 그리고 계몽이고 사상이고 뭐가 그리 중요한가? 뭐시 중헌지도 모르고... 이백 년이나 뒤진 근대화를 따라잡은 프로이센을 보게. 확 그냥 도이치 군대식으로 국민들을 확 마, 아주 기냥 드잡아서 일개미를 만들면 되는 걸세.”

 

이 때, 도쿠가와 막부는 섬나라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납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력투쟁으로 지배권을 되찾아 서양문물에 물든 젊은 것들을 꾸깃꾸깃 밟아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 대포에 영통개안한 젊은 사무라이들이 더 빨랐다.

 

“한 번 천황폐하께 권력을 반납했으니 영원히 반납을 하셔야지?”

 

“그건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지.”

 

“아노... 아메리카노 개트링구 기관포 맛을 본 적 있소?”

 

“없소.”

 

“구라파제 대포 맛은?”

 

“없소.”

 

“그럼 맛 좀 보시오.”

 

맛을 제대로 본 막부 세력은 일본 열도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1868년 ‘메이지이신(명치유신)’의 이름으로 유신이 탄생하였다. 갓난쟁이 유신이 외치거늘,

 

“탈아입구!(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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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청나라가 어이없어 웃었다.

 

“동도서기, 양무운동이라는 말 못 들었는가? 서양 쟤네가 철도니 무기니 쇠로된 물건만 잘 뽑지 정신세계는 아주 막장이야 아주. 섬에 살아 세상물정을 몰라 그러나 쯧쯧... 그동안 뭍에서 가르쳐준 건 홀랑 내다버릴라구? 늬들이 어떻게 갑자기 서양이 되는데?”

 

유신이 답하거늘,

 

“국민국가 대신 천황, 국민의 권리 대신 천황의 은혜, 국민의 의무 대신 천황에 대한 충성, 그리고 프로이센 군대식으로 나라를 획일화 해갖구 아주 기냥 국민들을 확 조지면 짝퉁 서양이 금방 되버릴라니!”

 

“뉘예 뉘예 화이또 하시구여.”

 

유신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우리가 쿠로후네에 당한 그대로 그대들을 괴롭혀 볼 테니, 마음대로 이야기하구려.”

 

조선과 청나라는 유신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당시 조선은 안동김씨가 세도정치의 뜨듯한 국물에 말아 밥알 하나까지 토렴이 잘 된 상태였고 청나라는 서태후가 북경오리구이보다 노릇노릇 잘 익힌 후였다.

 

이튿날,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유신이 짝퉁 서양무기를 싣고 온 것이었다. 조선은 갓끈을 풀 시간도 없이 명치를 존나 쎄게 맞고 기절했다. 청나라는 남아자당가를 부르다가 KO당했고 근처에서 깐죽대던 러시아마저 썰려나갔다. 고종황제가 입을 열었다.

 

“GG”

 

유신은 식민지가 될 뻔한 일본을 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식민지로 삼아 탈아입구에 간지 나게 성공했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일본식 유교와 독일식 군대문화, 국가와 천황에 대한 봉건적인 충성맹세, 기세로 밀어붙이면 뭐가 되건 된다는 개마초 문화가 어우러진 웃기는 짬뽕이 아시아의 일진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유신이었다. 유신은 백성들에게는 ‘하면 된다’, 군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외치며 식민지 조선을 똥꼬까지 털어먹는 걸로도 모자라 만주국을 세워 중국의 후두부에 플라잉 니킥을 날렸다.

 

이를 본 갓양국들이 말하길, “섬나라 원주민들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오르는 게 아주 킹콩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오르는 거 같아 아주? 띱떼끼야 중국은 다같이 먹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갓양국들은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유신을 손볼 틈이 없었다.

 

유신은 일본 백성, 식민지 조선 백성, 괴뢰국 만주 백성의 등골을 빼먹으며 팔짱을 낀 채 갓양의 반격을 기다렸다. 와중에 식민지 조선의 백성 다카키 마사오 군이 유신의 참맛을 깨달았다. 유신이 조져서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는 유신의 착취와 차별에 조짐당하다가 자기도 일본놈을 조져보고 싶어 천황에게 혈서를 보내고 장교가 되었다. 일본인 고참들은 그를 조센징이라고 조졌다. 장교로 임관한 그는 고향에 돌아와 자기를 무시했던 일본놈들을 조졌다. 더하여 만주에서 나라를 되찾아보겠다고 비비적거리는 동포들을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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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은 중국대륙과 태평양을 볼 때마다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각 동맹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일명 추축국이렸다. 유신은 탈아입구는 언제고 인제는 말을 싹 바꿔서 서양의 침략에 맞서 동양을 지켜주겠다며 “대동아공영”을 떠들었다. 귀축 영미에 맞서 아시아를 지키겠다면서 아시아인들의 등골을 빨았다.

 

애초에 유신은 백성을 착취해 밀어붙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 자였으니, 무기가 부족하면 정신력으로 싸우라고 하고, 비행훈련을 할 시간이 없으면 카미카제를 하라고 했으며, 소련제 탱크에 대고 대전차총검술 따위를 창안했다. 탄약이 떨어지면 반자이 돌격을 하는 바람에 미군과 소련군은 쾌적한 사격훈련을 만끽했다 전한다.

 

맛이 간 유신은 이름하야 본토결전, 전국민 옥쇄투쟁을 외치니 미국은 기가 막혀 웃었다.

 

“착한 잽은 없다.”

 

하며 핵몽둥이 찜질을 두 군데나 놓으니, 유신은 곧바로 자빠져 유언을 남기고 절명했다.

 

“다 내가 한 짓이다... 우리... 우리 천황폐하만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눈싸움을 했다. 눈싸움은 주먹싸움이 됐고 식민지 생활에 똥꼬까지 털렸던 한국인들은 직장에 십이지장까지 걸레짝이 되었다. 삼팔선이 그어지고 분단이 되었으나 불행은 남아있었으니, 남녘의 초대 대통령이 문제였다.

 

국민들이 일어나 한강다리를 건너 도망간 이승만을 태평양 건너 하와이로 보냈던지라, 이제 민주주의가 도래해야 하건만 유신의 기합에 단련된 다카키 마사오가 나라를 접수해버린 게 아닌가. 더불어 유신은 마사오군의 육신을 빌어 한반도에서 환생했다.

 

다카키 마사오와 그 졸개들은 하나같이 만주국 장교 출신들로, 유신의 좋은 숙주였다. 섬나라를 따라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로 만드니 과연 조선의 전통문화는 파괴되고 서양의 민주주의는 유보되었다. 마사오군은 메이지유신의 존왕양이를 그대로 따랐다. 존왕은 애국으로 바꾸고 양이는 반일로 바꿨다. 겉으로는 서양과 싸웠지만 속으로는 서양을 따라했던 방식 그대로 반일의 간판을 걸고 실내 응접실에서는 일본 전범의 후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아노... 우리는 미국 등쌀에 바짝 엎드려있는데 남조선의 젊은 정치인들은 유신 지사의 기개로 앞으로 나아가니 이걸 슬퍼해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데스!”

 

유신은 섬나라 백성에 이어 반도 백성을 어찌나 잘 조졌는지, 섬나라 백성이 이 모든 게 천황폐하 덕분이라고 외쳤듯 반도의 백성은 지 허리띠 지가 졸라매며 육남매를 산업역군으로 키우면서도 대통령 각하 덕분에 이만큼 먹고살게 됐다고 착각했다. 그런데 마사오군에게는 국민이 바라볼 천황폐하가 없었다.

 

“뽕이 없으니 어찌 뽕주사를 놓겠소?”

 

육 여사가 물었다. 마사오는 껄껄 웃으며 답하기를,

 

“천황폐하가 없다면 내가 천황이 되면 되는 것을!”

 

이라 말하더니 정말로 10월 유신을 강행해 조선 역사는 물론 동시대 아시아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다. 유신은 70년대에 부활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으니, 그를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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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재규어 한 마리가 나타나 마사오에게 으르렁거렸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존쎄...”

 

유신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모든 부귀영화가 끝났구나” 하고 여대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숨졌다. 재규어는 “나에게는 1심, 2심, 3심 뿐 아니라 하늘의 재판인 4심이 있다. 하늘은 오판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다.

 

유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시바스 리갈 한 병이 놓여있었다.

 

이렇게 유신은 물러가는 듯하였으나 다카키의 딸내미 근혜가 도주한 재규어 사냥에 성공한 전두환에게 “오빠...!”라 아련히 외치고 육억을 챙겨 돌아가면서 말하길,

 

“아빠가 세운 나라는 내가 물려받아야지. 유신의 그 좋은 부귀영화는 다 누려놓고, 나중에 입 싹 닫으면 그게 개돼지지, 감히 국민이라 할 수 있으랴!” 했다.

 

그리고 최순실을 함께 육영재단에 태우면서, “아윌 비 백”이라 하였다. 유신의 망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근혜의 몸에 은거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체내에 들어오는 주사액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마침내 청와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유신은 푸른 지붕 집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이 참 오래 살았건만 앞으로도 천년만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19세기 태생인 그가 명색이 21세기의 OEDC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니 운도 운이요, 실력도 실력이었다. 그런데 대포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어, 나 게르만이올시다.”

 

유신이 듣고 깜짝 놀라매, “나치양반, 그쪽도 살아계시오?” 하고 묻자, 상대가 말했다.

 

“걔는 졸라 예전에 끝났어. 순실이는 이미 털었고 이제는 유럽을 다 뒤져서라도 유라를 잡을 생각인데, 근데 그쪽은 정체가 어떻게 되기에 나를 나치로 착각하시오?”

 

유신이 웃으며, “나는 유신인데, 숙주를 잘 만난 덕분에 무병장수하고 있소. 개돼지들이 어찌 무엇을 하겠소?”하고, 독일 검찰을 비웃었다. 독일 검찰 왈,

 

“나는 원리원칙과 정의구현 외에는 아는 것이 없소.”

 

그러자 유신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내 숙주를 정상인으로 보는가?” 하고는 대포폰을 뿌리치고 시크릿가든을 보러 갔다. 그 시각, 수백만 개의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신은 불을 몹시도 싫어하는지라, 숙주 근혜의 몸 안 깊숙이 숨어들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유신의 망령이 미라처럼 비쩍 말라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을 걸었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소?”

 

“과거의 방입지요. 나는 내 자신과 국가를 혼동해왔소. 국가가 곧 국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기를 좋아했지요. 이제 정체를 들켰으니 여기 숨어있는 것이오. 바깥세상은 무섭지만 이 곳에서만큼은 안락하다오.”

 

나는 그가 근혜의 망상 안에서 편히 지내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유신은 관저에서 드라마를 보며 아주 편한 모습이었다. 내가 이 기사를 쓰고 있을 적에, 누가 7층 아파트 창문을 두들기니 귀신인 줄 알고 와 진짜 씨바 간 떨어질 뻔 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보니 겁을 잔뜩 먹은 퀭한 얼굴의 유신이 거기 있었다.

 

“내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소? 이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신의 눈에는 이미 생명의 빛이 다 해 있었다.

 

이튿날, 다시 유신을 찾아보았더니, 청와대는 텅 비어 있고, 유신은 드라마를 보는 근혜의 등에 아기처럼 매달려 있었다. 툭툭 쳐보니 두어 번 꿈틀거릴 뿐, 더 이상 사람의 말을 할 기력이나 지력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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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술친구와 나눈 대화 한 토막이다.

 

“백오십 년을 장수한 유신이 근혜를 만나 끝나는구먼.”

 

“모르지. 근혜가 끝낸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있는 데 성공해서 근혜까지 대통령을 만든 것인지.”

 

“어쩌면 하필 은신처로 숨어들어간 근혜가 하필이면 금치산자였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유신의 수명은 좀 더 남았던 것인데, 달리 보면 근혜 덕분에 우리나라가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된 걸 수도 있잖은가?”

 

“그게 이 땅의 역사에 있어 근혜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겠지.”

 

내년 2017년에 더 마르고 더 쪼그라든 유신을 한 번 더 찾아가 볼 생각이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 없다.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유신의 인생이 이와 같았으니, 기사로 정리해 유신전이라 이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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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는 관료주의 다른 표현

정치는 시스템이다 10 - 의회주의가 관료주의를 넘어설 때 민주주의는 출발점에 선다.
  • 김종선 문화정책기획자
  • 승인 2016.12.26
  • 댓글 0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를 만든다

▲ 특검장에 출두하는 최순실 모습[사진 출처 : 방송 켑처]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주의이다. 최순실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까지 찾아간 국회의원들을 단지(?) 만나주겠다고 한다.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일관된 증인의 출석거부와 국회 권위의 무시다. 예외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강제 구인 집행과 징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해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이는 아예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도피했다.

오랜 시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왜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지금이라고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그 해답에 숨어 있는 것이 관료주의다. 제왕적 대통령제 뒤에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권을 비롯한 부당한 권력의 핵심 동반자였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로 작용한다. 독재정권이 관료주의에 의지하는 이유는 봉건적인 구조가 독재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관료주의 포장은 권력을 독점한 계급들의 연대다. 재벌과 언론, 정치인, 관료의 연결고리는 언제나 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결탁하고 성장해 온 것이다.

관료에 의한 개돼지 발언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과 그 말이 영화 ‘내부자’에서 한 언론인의 말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역시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구조 때문이다. 관료에 의한 부당한 권력과 금력이 결합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관료주의가 결국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 뒤에 관료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권을 비롯한 부당한 권력의 핵심 동반자였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 무력화로 작용한다. 독재정권이 관료주의에 의지하는 이유는 봉건적인 구조가 독재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국회 야경, 출처 국회홈페이지]

특검의 압수수색 확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특검은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들의 압수수색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검찰은 할 수 없었을까. 특검이기에 가능한 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한다.

관료주의의 가장 큰 권력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결국 제왕은 봉건시대와 같이 관료와 함께 정권을 유지한다. 이는 문민정부가 돼서도, 민주화가 돼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다. 연방 대통령으로 구조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봉건적 독재국가가 아니고서 이렇게 관료 중심의 국가는 드물다. 검찰은 관료주의의 중심으로, 권력과 금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다.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스스로 독립돼서 권력과 금력의 눈치 보지 말고 잘하라고 했던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에 맞선 젊은 검사 놈들의 패기를 기억한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을 본다. 이럴 때 민주주의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료주의

사실 봉건국가인 조선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이후 봉건국가이기 보다는 관료들에 의한 귀족국가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과 지배의 과정에 가장 많은 민족 반역자인 부역의 무리가 바로 관료였다. 이승만 정권을 출발로 제왕적 독재국가에 접어든 한국은 다시 일제에 충성한 부역자인 관료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 관료주의의 가장 큰 권력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결국 제왕은 봉건시대와 같이 관료와 함께 정권을 유지한다. 사진은 박근혜정권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예술인 블랙리스트 실질적인 작성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조윤선 문체부장관[사진출처 : 국회방송 켑처]

결국 독재는 국민의 힘에 굴복했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은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옛 봉건제도하의 귀족국가의 대장을 뽑는데 지나지 않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의 시기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관료주의의 적폐를 깨뜨리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관료주의는 의회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불완전한 청문회제도가 그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할 때 비서진이나 내각이 반대했지만 노대통령은 “아마도 이후에 그들(당시 다수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청문회에 대한 법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말에서 필자는 노대통령 조차 관료주의에 경도됐다는 판단을 한다.

혹자는 노대통령의 대범함을 말하지만 대범함에 앞서 관료주의의 편의성에 경도돼 의회주의의 제도화에 소홀한 태도를 무의식 중에 보인 것으로 여긴다. 결국 관료주의는 시민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의회가 활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의회 개혁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당연히 나오는 뉴스가, 국회에 출석해서 대기 중인 관료집단을 보여주며 국회가 관료들을 일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것이 관료들이 노리는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것이다.

시민의 의지를 모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국가 운영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관료들에 의해 국가가 독점 운영되는 것을 방기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공부한 대가로 공무원이 되고, 오랜 시간 행정의 기술자가 되어 국가 전체의 행정을 독점하는 관료 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최소한 없다. 의회의 능동적인 권한이 작용할 때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료다

현재는 로스쿨제도로 바뀌었으나 과거 사법고시는 한꺼번에 세 가지 직업을 만들어 낸다. 사법부와 행정부와 고급 프리랜서 자격의 직업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판사가 되면 사법부에 소속되고 검사가 되면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냥 변호사로 직행하면 고급 프리랜서 자격증을 획득한 것이다.

그중에 최고의 권력집단은 단연 검찰이다. 그리고 검찰은 권력이 강할 경우(이 강함에는 검찰 내부의 통제자가 권력과 함께 할 때)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권력이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권력을 무시하고 자체 권력을 도모한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인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맞먹는 권력이 금력을 관리하는 경제부처 관료다. 결국 재벌과 검찰과 경제관료의 카르텔이 정권을 도모한다. 여기에 야합한 정권의 모습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경제관료와 재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박근혜 게이트인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이었고 한국 현대사의 경제발전이라는 유령 아래 숨어있는 고질병이다.

▲ 검찰은 권력이 강할 경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권력이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권력을 무시하고 자체 권력을 도모한다. 검찰에 맞먹는 권력이 금력을 관리하는 경제부처 관료다. 결국 재벌과 검찰과 경제관료의 카르텔이 정권을 도모한다. 여기에 야합한 정권의 모습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다. 검찰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경제관료와 재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박근혜 게이트인 것이다.[사진 : 영화 '내부자' 중에서]

정치는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권력의 강화로부터 출발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지배할 수 있는 의회,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온라인을 이용한 상설화, 입법이력추적제의 실시, 국회 보좌진 제도 입법화 등 과제들이 개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 제도로부터 관료주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를 비롯한 공무원 선발 제도의 개혁,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의 민간 협치 기관 설치의 활성화 등 관료주의 시스템을 깨야 한다. 이것 역시 정치이다. 그래서 정치는 시스템인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시민들은 더 이상 혹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했다. 박근혜만 하더라도 집권 1년차에 이미 공약을 날려 버렸다. 정치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믿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치인을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노무현이었다. 어려운 출발을 이기고 시민이 이기는 정치 경험은 정권의 승패와 상관없이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아울러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승리하는, 보다 진일보된 민주주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을 말할 때 관료주의를 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 입법부인 국회의 개혁을 말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을 말하기에 앞서 공무원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들은 고급 프리랜서, 즉 개방형 민간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선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 보좌관(1996~2004)/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화정책담당 행정관(2003) / 문화관광부 문화행정 혁신위원회 간사(이창동장관 정책보좌역) / 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위원장

김종선 문화정책기획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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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강남서 본 사람 몇 시간 뒤 충정로서 다시 만나···신변위협”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강남서 본 사람 몇 시간 뒤 충정로서 다시 만나···신변위협”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노승일 “서초동에서 만난 사람, 한시간 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나 소름돋았다” 사진 출처: 김어준 뉴스공장

노승일 “서초동에서 만난 사람, 한시간 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나 소름돋았다” 사진 출처: 김어준 뉴스공장

 

똑같은 사람을 강남에서 보다 몇 시간 뒤 충정로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대기업 자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한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게 일어난 일이다.

노승일씨는 27일 오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개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이 “지난 주말 손혜원 의원을 만나 얘기하다 ‘두렵다 신변의 위협 느낀다’라고 했더라. 겁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노씨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2015년 11월에 벌써 짜놨다. 그때서부터 신변에 대한 두려움 많았다. 어제는 서초동에서 악수한 사람을 한 시간 후에 충정로에서 또 만났다. 어제 그 일이 이 자리에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다시 “강남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더니 몇 시간 후에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냐”라고 확인했다. 노씨는 “기억 하는 게 서초동에서 제게 가까이 오더니 ‘노승일 씨죠’라고 하더라.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했는데 그 분을 충정로 뒷골목에서 만났다. 소름이 돋았다”라고 말했다. 

노씨는 “지금은 두려움을 벗어났다. 청문회 때 제가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때 조금이라도 폭로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목숨 내려놨다. 지금은 노승일이 아닌 영혼이 움직이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71018011&code=940100#csidx3fc55999bfa30059d696a93d6368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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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 무장을 주장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 무장을 주장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07: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최근 "2017 수권법"을 통과시켜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대공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이용섭 기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교활하고 교묘하며 음모와 모략을 꾸미는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이다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교활교묘모략음모라는 탈바가지마저 집어던지고 공식적으로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반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 통과된 미 2017년 수권법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법조항에 자국에서 생산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시리아의 반군 테러리스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2017년 수권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극단주의 그룹들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 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문제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고 대외에 대고 아닌 보살을 하였었다따라서 그들은 시리아의 반군 무장테러조직들에게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계인을 우롱을 하였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즉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아래 기사에서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참으로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그들은 시라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세력들을 조직하고 무기도 공급하였으며미국 최고의 정보당국이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날에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조직하고 키웠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지구상 최대의 악마집단이라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이 척결하겠다고 세계인들 앞에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동시에 악마를 제거하는 천사의 탈을 뒤집어쓰고 세계인을 우롱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을 공습한다면서 시리아정부군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또 테러리스트들에게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공급을 하여 시리아 인민들에게 사용을 하게 하였다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이를 거꾸로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을 했다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책임을 시리아에 뒤집어 씌웠다.

 

또 자신들이 시리아에 있는 학교와 병원들을 의도적으로 전투기로 공습을 가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오폭이라거나 조종사 실수라고 하면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세계 여론을 우롱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세상에 근 한 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공습을 하는데 그게 오폭이요조종사 실수라고 과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는가미국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뻔 한 사실마저도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지난 번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있지도 않은 병원》 《이동 진료소》 《학교를 러시아 전투기들이 공습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그러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과 무장단체들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리아 사태가 시리아정부군러시아이란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의 강력한 탈환작전에 의해 갈무리 되게 되었다따라서 시리아에서 자신들이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적 즉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던 계획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이나 무장 세력들에게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들을 공급하겠다고 법으로 확정을 해놓았다.

 

물론 아래 기사를 보면 이미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급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 탈바가지마저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시리아 반군세력들이 러시아 민간 항공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게 될 위험성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제 스푸트닉의 보도를 보면 소치를 떠나 시리아로 가던 러시아 군용 항공기 TU-154가 흑해에서 추락을 하였는데 만에 하나라도 추락한 러시아 군 항공기가 미국이 제공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면 그 후과를 과연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는가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만약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시리아나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면 기사에서 우려한 것처럼 자신들과 맞선 나라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만약 사태가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면 세계는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 누리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제 우리 모두 극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주시해야 한다그리고 진정 침략자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전쟁광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반전 · 평화를 소리 높게 외쳐야 한다그럴 때만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게 될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6년 12월 25일요일. 2시 39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로 무장을 주장(추구)

사진

테헤란 파르스통신 (FNA)- 미국 정부는 최근 시리아의 테러리스트들이 대공미사일 무장을 인정하는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승인하였다.

 

시리아 알-와탄 신문에 따르면 2017년 미국방수권법(NDAA)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법령에서는 시리아의 무장반군단체들이 대공미사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주의 그룹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다.

 

미 CIA는 무장 세력에 그러한(대공미사일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왔지만 아직까지 다른 관료들은 그 미사일들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손에 넘어간 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었다.

 

2017년 수권법안(NDAA bill)은 미국의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한 시리아 무 장세력들에기 개인휴대용방공체계(MANPADS,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시리아 무장 세력들은 파타 알-샴 프론트(시리아 알-카에다로 이름을 바꾸었으며이전에는 알-누수라 프론트로 알려졌었다.), 아흐라 알-예쉬 알-이슬람 그리고 기타 강경파 무장세력 등 몇 개의 테러단체로 뿔뿔이 흩어졌다.

 

만약 그런 무기들 즉 개인휴대용방공무기(MANPADS-휴대용 대공미사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그들은 민간여객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러시아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는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두 초대국(러시아와 미국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점점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미국정부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무장 세력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비디오와 사진을 보면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은 수년 간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을 사용하고 있었다.

 

 

――――― 아래 원문 ―――――

 

Sun Dec 25, 2016 2:39

US Administration Still Insists on Equipping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

사진

TEHRAN (FNA)- The US administration has recently approved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which authorized arming the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s.

 

According to the Syrian al-Watan newspaper, a little-known statute in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permits the militant groups in Syria to receive anti-aircraft missil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reviously been divided on the idea of providing anti-aircraft missiles to the Syrian opposition, which is dominated by extremist groups.

 

The CIA has considered giving such weapons to the militants, yet other official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were the missiles to fall into the hands of al-Qaeda-aligned militants, they could subsequently be used to down civilian airliners.

 

The 2017 NDAA bill will allow the US to send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or MANPADS, to militants in Syria, as long as several congressional committees are approved.

 

The Syrian militants have been scattered in several terrorist groups, including Fatah al-Sham Front (rebranded Syrian al-Qaeda and formerly known as al-Nusra Front), Ahrar al-Sham, Jeish al-Islam, and other hardline militias.

 

If such militants were to get their hands on MANPADS, they could be used to shoot down civilian aircraft. Moreover, if US-backed Syrian militants were to use anti-aircraft missiles to shoot down Russian planes, it could lead to a further escalation of tens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le the US government has, at least publicly, been divided on the issue, some Syrian terrorists have had access to MANPADS for years, according to videos and photos posted to the internet by mili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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