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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탱크 평형수’ 없었다” 열적외선 영상 분석 결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03 11:06
  • 수정일
    2017/04/03 11: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해경 열적외선 동영상에 147톤 평형수 안 나타나, 관계 전문가 “전면 재조사 시급”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4-03 05:50:55
수정 2017-04-03 05:57:3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최근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경 초계기로 촬영된 열적외선 동영상을 <민중의소리>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한 결과, 배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4번 탱크의 평형수(147.5톤)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박 관련 전문가들은 4번 탱크의 평형수가 사라진 원인과 함께 세월호 침몰 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해양경찰청은 침몰 상공을 선회한 초계기(CN-235)가 촬영한 3시간 분량(오전 9시~낮 12시)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동영상은 일반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기능을 번갈아 작동시켜 열적외선 동영상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열적외선 동영상은 열적외선 카메라가 감지한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에 따라, 색상이나 명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9시 36분 01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등이 구분되어 촬영된 모습. 위는 원본 사진, 아래는 각 탱크별로 명도차가 난 부분.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높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낮음. 명도가 높을수록 즉,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
9시 36분 01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등이 구분되어 촬영된 모습. 위는 원본 사진, 아래는 각 탱크별로 명도차가 난 부분.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높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변보다 명도가 낮음. 명도가 높을수록 즉, 밝아질수록 온도가 높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민중의소리

세월호가 좌현으로 쓰려져 침몰할 당시인 오전 9시 36분 01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우현 쪽의 선저 표면이 온도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1번 연료 탱크와 2번 연료 탱크는 연료의 특성상 다소 온도가 높게 하얀색으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또 해수가 들어 있는 2번 평형수 탱크와 5번 평형수 탱크 및 우현 힐링 탱크(배의 좌우 양 측면에 위치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함)는 바닷물과 명도와 비슷하게 검게 표시되고 있다. 평형수가 없이 비어 있는 탱크(3번)나 나머지 선체 부분은 중간 정도의 비슷한 명도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 평형수, 힐링 탱크, 연료 탱크 등 입체 그래픽 사진
세월호 평형수, 힐링 탱크, 연료 탱크 등 입체 그래픽 사진ⓒ세월호 특조위

세월호는 운항 당시 그래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번, 4번, 5번 평형수, 그리고 4번 평형수 탱크 좌우 양쪽에 위치한 힐링 탱크 등에 해수를 채운 상태에서 운항했다. (3번 평형수 탱크는 비움) 그런데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하는 4번 탱크 부분은 공교롭게도 비어 있는 탱크나 일반 선체와 같은 명도로 열적외선 영상에서 표시되고 있다.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 곳곳에서 이 같은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초계기가 세월호 선저를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전부 파란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나, 열적외선 카메라로 전환하면 각각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평형수가 들어 있어야 할 4번 탱크가 비어있는 다른 선체 부분과 같은 명도로 표시된다는 것은 침몰할 당시 이 탱크가 비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세월호 일반 동영상과 열적외선 영상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
세월호 일반 동영상과 열적외선 영상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해경 영상 캡처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이 더욱 진행된 오전 10시 21분 40초 전후의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해당 열적외선 동영상을 보면 206.3톤의 평형수가 적재된 2번 평형수 탱크와 51.3톤이 적재된 우현 힐링 탱크, 그리고 중앙 양쪽으로 두 탱크에 223톤이 적재된 5번 평형수 탱크는 각각 명확하게 검은색 명도로 표시되고 있다. 검은색 부분도 해당 평형수의 용량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표시된다. 하지만 우현 힐링 탱크와 이어져 147.5톤의 평형수가 있어야 할 4번 탱크는 비어 있는 일반 탱크나 선체와 같은 명도를 보인다.

오전 10시 21분 40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촬영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부분. 명도차가 확연히 보인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
오전 10시 21분 40초 열적외선 동영상에서 촬영된 평형수, 힐링, 연료 탱크 부분. 명도차가 확연히 보인다. (사진은 해경이 공개했던 세월호 침몰당시 촬영 영상을 캡쳐한 모습이다.)ⓒ민중의소리

열적외선 카메라 전문가, “4번 평형수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과 명도가 같다”
청해진 관계자 “모두 채우고 운항했다. 진상 조사 필요”

3월 31일, 세월호 열적외선 동영상을 분석한 열적외선 카메라 관련 세계적인 업체의 한국 지사 전문가는 "해당 초계기에 장착된 열적외선 카메라는 감시와 판별에 쓰이는 카메라로 보이며, 충분히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온도 에너지를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한다"며 "해당 초계기와 세월호 거리에서도 열적외선 카메라는 해당 물체의 온도 차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열적외선 동영상도 물체 온도 차이에 의해 명도를 달리하고 있다"며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2번, 5번 평형수, 우현 힐링 탱크)은 해당 물체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밝은(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그 물체의 온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해당 부분들이 각각 물과 기름 등을 담고 있다면, 각각 같은 명도로 표시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확연하게 다른 평형수 탱크 부분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함께 분석에 참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해당 영상이 아날로그 형태의 촬영 영상이고, 소스가 없어 정밀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평형수로 알려진 부분은 바닷물과 비슷한 명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번 탱크로 알려진 부분은 분명히 다른 평형수 탱크로 알려진 부분과는 다르다"며 "비어 있거나 물이나 기름이 없는 다른 선체 부분과 거의 같은 명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의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고위 관계자는 4번 평형수 탱크 관련 열적외선 동영상에 관해 "해당 영상을 보니,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면서도 "4번 평형수 탱크가 침몰 당시 비어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2, 4, 5번 평형수 탱크는 한국에서 운항하면서 항상 모두 채워진 상태였다"며 "조선소에서 점검 이후 해당 평형수 탱크를 조정한 적도, 조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부터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느냐"의 물음에 "세월호가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3천여 톤이 넘는 화물을 적재하고도 단 300여 톤의 평형수만으로도 운항했다"면서 "당시 세월호는 2, 4, 5번 고정 평형수를 건들지 않고 다른 평형수 조정만으로도 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 표시선)을 맞출 수가 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우리 선원들이 4번 평형수를 뺐다면,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났을 것"이라며 "만약 2, 4, 5번 평형수에 손을 댔다면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번 평형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이것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선박 전문가, "평형수 조정은 스위치로 가능"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 "충격적인 내용, 특조위 재가동 통한 전면 재조사 필요"

한 선박 관련 전문가는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선박의 평형수 조절은 펌프 스위치 작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세월호도 조타실뿐만 아니라, 선미 쪽에 관련 컨터롤 박스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스위치 작동으로 평형수를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컨트롤 박스에 잠금장치 등이 없느냐"의 질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 보호캡만 있고 잠금장치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한 선박 전문가는 "세월호의 평형수가 만일, 운항 중에 사라진다면, 조타실에서는 알 수 없느냐"는 질문에 "펌프가 작동하고 있다는 램프 외는 따로 알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전문가는 "조타실 한쪽에 있는 이 램프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다"며 "특히, 배 중간에 있는 4번 평형수가 사라졌다면, (기울어짐이 둔해) 선원들은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또 "만약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140여 톤에 달하는 평형수가 없었다면, 이는 복원력 상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체가 인양된 이상, 이와 관련해 우선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몰 당시 '세월호 4번 평형수 소멸' 가능성에 관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열적외선 동영상 분석 내용은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것은 특조위도 파악했었다"며 "열적외선 영상에 관해서도 정밀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했지만, 특조위가 조기에 강제 해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4번 평형수가 침몰 당시 없었다면, 복원성 계산 등 침몰 원인에 관한 모든 기존 보고서나 추론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분석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를 재가동해 침몰 원인에 관해 전면전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열적외선 동영상 확인 결과, ‘4번 평형수가 없었다’는 <민중의소리> 단독 보도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일,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목표로 하는 부서”라며 “침몰 원인에 관해 조사한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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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삽자루만한 크기 전파교란장비 위력

북의 삽자루만한 크기 전파교란장비 위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03 [0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4년 4월 수호이24 전폭기가 미 도널드 쿡 이지스 구축함에 근접 위협비행을 하고 있다.

 

▲2011년 이란이 나포한 미국 최첨단  RQ-170 고고도무인정찰기 아래 천에는“우리는 미국을 짓밟을 것이다”,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구호가 적혀 있다.

 

지난 3월 15일 예정웅 국방전문가가 서프라이즈에 소개한 “조선, 3월6일 화성 중, 장거리미사일 4기가 아니라 13기를 쏘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충격적인 북의 전파교란무기를 소개하였다. 이 글의 미사일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을 통해 2011년 이란이 미국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널을 고스란히 공중나포했던 사건과 2014년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미국의 도널드쿡 구축함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능욕했던 사건이 북의 도움에 의해 가능했으리라는 본지의 추정이 더욱 확실해졌다.

 

[필자가 얼마 전에 목격한 바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무장 장비관에는 전파를 알아내고 전파를 마음대로 차단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장비 즉, 조선이 만든 (GPS) 전파방해 기재가 전시 되여 있었다. 
놀라운 물건을 본 것이다. 조선이 (GPS)통신체계를 조작하는 전자통신장비가 대단히 크고 복잡한 전자기구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의 크기가 보통 삽자루만한 높이에 조금 두꺼운 기계에 불과하다. 한 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의 주파수를 입력하고 세워두면 상황 끝, 남조선의 어느 지역만 골라(GPS) 차단장치를 켜놓으면 그 지역은 전자통신 기능이 상실된다. 보기에 대단한 전자기재도 아니다. 그 (GPS) 조작기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 형식을 띠고 있으며 다양하다. 그 전파조작기술도 이제는 낡은 기술이라고 한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에 떠있는 통신인공위성을 아예 작동을 중단시키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서프라이즈 3월 15일 예정웅 ‘조선, 3월6일 화성 중, 장거리미사일 4기가 아니라 13기를 쏘았다’ 중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이용한 GPS나 레이더 모두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웅 전문가가 언급한 전파방해 장비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고 해도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장님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실제 미국에서 신형 전투기 F-22랩터가 가상 공중전에서 단 한 대로 상대 수십기를 떨어뜨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도 결국은 최첨단 레이더장비를 갖추고 있어 먼저 적기를 발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F-22랩터도 그라울러라는 미국의 전자전기와 가상전투에서 맥도 추지 못하고 격추되었던 것이다. 그라울러가 먼저 전파교란장비로 랩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후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한 것이다.
이 전자전 능력에 있어 미국이 중국,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강국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를 중국은 지금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별한 전자전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이 전자전 능력을 능욕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 2011년 미군 첨단 무인 정찰기가 이란 공군부대 활주로에 고분고분 착륙하는 장면, RQ-170 드론 나포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란방송에서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2011년 12월 9일 우리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이란 혁명수비군의 미국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널 공중나포했던 사건이 그 중 하나이다. 
당시 이란은 미국에서 단 5대밖에 만들지 않았던 최첨단 스텔스 고공무인정찰기를 전자덫을 놓아 나포하여 이란 공항에 착륙시킨 후 이를 전세계 언론에 공개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란은 명백하게 영공을 침범한 것을 나포했기 때문에 이는 전리품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내부의 핵심 전자장비는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하기 위해 아무리 분해해보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보통 핵심부품을 건들면 폭발하게 만들어 기술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란은 얼만 안 가 그 내부를 다 분해하여 더 날쌘 복제품까지 만들어 공개하여 미국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완전히 미국을 능욕한 것이다. 당시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무인 정찰기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도 공유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무인정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첨단 중에서도 최첨단이다. 앞으로는 무인기 등 로봇 싸움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년 공들여 개발한 관련 모든 기술을 한 순간에 이란과 반미진영에 고스란히 넘겨준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4년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미국의 도널드쿡 구축함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능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한 직후 미국은 러시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흑해에 도널드쿡 구축함을 보내 러시아를 겁박하기 시작했다. 흑해는 주변국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이며 다른 나라 군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그냥 밀고 들어간 것이다.


그때 러시아 수호이24 전폭기 2대가 멀리 창공에서 육박해오고 있음이 도널드쿡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수호이24는 폭탄은 많이 탑재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미군에게는 가장 손쉬운 먹이감이었다. 그래서 자신있게 요격준비에 들었는데 얼마 안 가 바로 레이더가 먹통이 되고 말았다. 레이더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긴급하게 수동 레이더를 전개했다. 하지만 그것도 먹통이었다. 그 사이 수호이24는 도널드 쿡 바로 앞까지 와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렇게 30분간 도널드쿡을 유린한 후에야 2대의 수호이24는 유유히 사라졌다.
긴급히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탑승했던 미해군 수십 명이 바로 사직서를 냈다. 월급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당연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군파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북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이란은 원래부터 북과 군사적 교류협력을 많이 해온 나라이다. 이란의 무기체계는 거의 모두 북의 기술로 개발 배치된 것이라는 게 국방연구원에서 펴낸 ‘이란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도널드쿡 사건이 발생한 후 10여일만에 푸틴 대통령이 북의 부채 98억7000만달러(약 당시 환율로 10조2391억3800만원)를 탕감하는 내용의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여일간의 러시아방문 당시 맺어진 것인데 비준을 미루고 있다가 도널드쿡 사건 직후 바로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미국이 고고도무인정찰기 RQ-170은 GPS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조종하게 된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이 위성통신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파지시를 따르도록 RQ-170에 명령을 내려 역조종까지 한 것이다.

 

도널드쿡의 레이더는 위성의 도움도 받지만 자체의 위상배열레이더를 가동하여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탐색하여 요격한다. 위상배열레이더는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자동탐색하는데 수호이 전투기에 장착한 전파교란장비가 그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이다.

 

예정웅 전문가가 평양의 무장장비전시관에 가서 직접 본 그 장비의 크기가 삽자루만한 길이에 한 두명이면 들 수 있었다고 하니 전투기에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는 장비일 것이다.

 

현재 사드를 배치하고 북의 지하기지를 파괴하겠다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 수입하는 F-35전투기나 온갖 스마트폭탄은 모두 전자장비가 핵심이다. 그것이 무력화된다면 무용지물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스마트폭탄을 쏘면 역으로 되돌아와 아군을 타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이 지난해 수소탄 시험을 두 차례나 하고 이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용 고출력 엔진까지 얼마 전에 공개하자 미국과 우리 수구보수진영에서는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B1-B, B-2 스텔스 폭격기가 뜨면 한나절도 되지 않아 북의 모든 레이더기지와 주요 전력시설 등이 다 파괴되어 장님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미국이 순항미사일 등으로 북을 초토화시킨 후 참수부대와 해병대 등을 투입하면 3일 안에 북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통신이 먹통이 되면 스텔스 폭격기도 함부로 북에 침투하지 못한다. 위성통신을 통해 지상 관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제타격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이 선제타격이 아니라 북미직접대화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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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갑니다, 이명박 4대강 탄핵하러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간다] 미국은 왜 댐을 허무나
17.04.03 05:22 | 글:김병기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
박근혜 탄핵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 할 만 하다. 차기 정권은 수문 개방뿐만 아니라 4대강 청문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미국 현지 취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편집자말]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프롤로그] 4대강 독립군 다시 뭉쳤다

"와~ 대박이네유. 세상에 이런 영상을 찍은 사람 봤슈?"

삽을 들고 금강을 쏘다닌 그에게선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 몸을 바짝 붙이며 세종보에서 방금 찍은 핸드폰 동영상을 들이댔다. 최악 수질 4급수에 서식하는 생명체, 아래 20초 영상을 클릭하면 금강 실지렁이가 꿈틀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 왜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겨? 나 원 참. 여기 좀 봐유, 꼭 35%에서 멈추네유." 

그는 세종보에서 공주보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틈에 투덜대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 빨리 올려야 하는 데 몇 번이나 업로드에 실패하자 조바심을 냈다.  

금강의 요정. 큰빗이끼벌레를 먹은 뒤에 특종 기사를 터트려서 괴물기자라고 불리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51)는 '4대강 독립군'의 맏형이다.      

"이 장화는 비싼거라요. 3만 원.(웃음)"

가슴까지 차오르는 장화를 신고 세종보 상류의 물 빠진 펄 바닥을 걷는 또 다른 그가 말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회색 강바닥을 장화로 한번 쑥 훑으니 먼지를 일으키며 모래 바닥이 드러났다. 세종보 상류에 쌓인 퇴적토는 2~5cm 남짓.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그렇다. 

물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갈도 두껍게 회색 페인트칠을 한 것처럼 펄을 뒤집어썼다. 웅덩이와 물 가장자리에는 어김없이 녹조 찌꺼기가 쌓였다. 죽은 조개가 밟힐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는 곤충채집하듯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금강의 죽음을 카메라에 담았다.  

- 매일 낙동강을 취재할 텐데, 여기 강바닥 상태가 더 심한가요? 
"더 심하네요."

대구에서 온 그는 말수는 적지만 행동은 빨랐다. 이날, 세종보 관리소장이 강에서 어슬렁거리는 불청객을 확인하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오늘 또 기사 쓸 거예요?" 관리소장이 김종술 기자에게 말을 거는 사이에 그는 혼자 100m 앞질러 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종술 기자가 '금강종술'이라면 그는 낙동강을 지키는 '낙동수근'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알력이 있다. 서로의 페북도 챙긴단다. 아니 감시한다. 서로 동태를 파악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뜻이다. 가끔 만나면 티격태격하지만 얼굴을 붉히는 건 아니다. 생산적 긴장관계 또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다. 

"제발~ 투덜이 형. 시끄러워욧!"   

한 사람 더 있다. 김종술 기자를 만나면 그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단골 멘트다. 그는 김종술과 정수근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 논리적으로 중재한다.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을 하다가 백수가 된 지 4년 차인데 누구보다 바쁘다. 전화를 걸면 강바닥을 누비고 있거나, 논문을 쓰는 중이다. 그는 현장에서 이론을 생산하는 4대강 정책통이다. 

물웅덩이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그에게 다가가니 회색 펄로 덧칠된 돌멩이를 들어 보이면서 한마디 했다.  

"돌멩이에 붙은 이것 보세요. 수서곤충 날도래인데요, 비교적 맑은 물에 살죠. 이 녀석들이 줄고 깔따구나 실지렁이들이 늘었어요.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있죠? 이런 곳에서 물고기와 치어들을 볼 수 있는 데 여긴 없습니다."

꼼꼼한 그는 '에코큐레이터'라는 희한한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철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45.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환경 관련 콘텐츠 정보를 수집해서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자다. 

세 명의 시민기자, 아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사전 모의를 하려고 지난달 21일 금강에서 뭉쳤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작년 9월 '4대강 청문회를 열자'를 모토로 3000여만 원 펀딩에 성공한 뒤 처음이다. 이들은 낙동강과 금강을 탐사보도하면서 '댐의 나라' 미국이 댐을 허무는 이유를 현지 취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4월 9일부터 4대강 독립군은 미국으로 날아간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예고편이다.  

[장면 1] 녹색 손 

박근혜 탄핵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잘 살고 있다. 그의 강남 사무실 한 달 임대비용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전직 대통령 연금 등)으로 충당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에도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털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한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 일을 '호주머니 턴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거북하실 수 있다.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어서 그렇다. 4대강 사업에 쓴 혈세 22조 원은 전 국민 호주머니에서 45만 원을 털어서 만든 돈이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대선에서 표를 유혹했던 그는 민간인이 된 뒤에도 국민 주머니를 털고 있다.   

그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 원은 거의 날렸다. 멀쩡한 4대강을 죽은 강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다. 하지만 김종술 기자가 녹조에 한번 담갔다가 올린 녹색 손,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곤죽 상태인 녹조에 손을 담궈 보고 있다. ⓒ 권우성


[장면 2] 하늘에서 본 녹색강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동안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사이트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한다. 작년 여름 4대강 독립군 탐사보도 때 찍었다. 4대강 수문을 지금처럼 닫아 둔다면 올여름에도 여러분은 죽음의 녹색강을 목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쫓겨나면서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정농단의 악취가 더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 강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 

하지만 시간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는 더 짙어졌다. 4대강 완공 첫해에는 물고기 떼죽음, 다음 해부터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 그 다음 해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다. 금강을 지키는 김종술,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가 현장에서 퍼 올린 특종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장해제했다.  

[장면 3] 깔따구·실지렁이 천국

4대강 독립군들은 작년에도 징글징글한 특종들을 쏘아 올렸다. 시궁창에서나 발견되는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강바닥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기사였다. 혹시, 맑은 물에도 이 생명체들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4대강 독립군이 발견한 깔따구 사진과 환경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 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 속에서 찾아낸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 김종술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환경부 자료가 맞는다면 영남인들은 지금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는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다. 4대강 독립군들이 뭉친 지난달 21일에도 강바닥에 죽어있던 조개껍질로 한 삽 펐더니, 깔따구가 무려 2~3마리 나왔다. 비단결 같던 금강 바닥 전체가 시뻘건 깔따구로 덮여있다고 봐도 된다. 

어처구니없는 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4대강에서 깔따구와 실지렁이를 양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맘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맘대로 돈을 썼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지금도 매년 2천억 원의 세금으로 4대강 수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감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박근혜와 같은 '국정농단 괴물'을 키울 수 있다. 지금도 4대강에는 최악 수생태 지표종이 무럭무럭 크고 있다.     

[장면 4] "다 나와! 다 밀어!" 4대강 공격개시명령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업적으로 4대강을 끌어다 쓰겠다는 탐욕과 소유욕은 폭력을 낳았다. 잠시 대한민국 국회 시곗바늘을 7년 전으로 돌려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4대강 흑역사는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고함과 비명, 폭력으로 시작했다. 2010년 12월8일 오후 4시15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을 짓밟는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다. 

"다 나와!" "다 밀어!" 

아비규환이었다. 3~4명의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들의 사지를 들고 한 명씩 끌어내렸다. 그들은 의장석을 점령한 뒤 2분 만에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예산 날치기 돌격 대장이었다.

'이명박근혜 합동작전'으로 예산이 통과되자 이 전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였다. 수많은 포클레인과 불도저를 4대강에 투입해 내장을 발라내듯 모래와 자갈을 퍼냈다. 이걸 팔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남한강변에는 산처럼 쌓아둔 모래언덕이 있다. 바람만 불면 모래사막이다. 

사실 민주적 절차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 법의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생략했다. 4대강을 조사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를 2개월 만에 마쳤다. 

[장면 5] 적폐청산 1호 '이명박근혜 4대강'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았다. 4대강 부역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내보내는 '4대강 가짜뉴스'도 판쳤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정원은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을 사찰했다. 사업에 참여한 재벌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혜택을 줬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과 너무 닮았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수문조차 열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들여 이명박의 4대강을 지켰다. 박근혜-최순실이 국민 예산을 도둑질한 경제공동체였다면, 이명박-박근혜는 혈세를 강물에 쏟아부은 '4대강 정책 공동체'였다. 박근혜-최순실이 헌법질서를 유린했다면, 이명박-박근혜는 4대강을 죽였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장의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을 명령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대를 이어 법질서를 교란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라고 부를만하다. 수문을 열거나 댐을 해체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 차기 정권은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4대강 부역자도 심판해야 한다. 청산하지 않는 친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옥죄듯이, 4대강 사업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나타난다.

[에필로그] 지난 100년간 1300개 댐 허문 미국

"금강은 비단처럼 맑았다. 4대강 사업 준공 5년 만에 실지렁이와 깔따구 천국으로 망가졌다. 미국에 가면 다시 살아난 금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김종술 기자)

"세종보의 물 빠진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강이 강처럼 보였다. 여울이 생겼고 일부 모래톱도 드러났다. 희망의 싹이다. 이명박근혜가 4대강을 죽였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댐을 허문 뒤 살아나는 미국의 강에서 더 큰 희망을 보고 싶다." (정수근 기자)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이 물이고 그 물은 도와 가깝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우리 물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4대강 사업의 대안과 한국에 적용할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이철재 기자)

세계 최대 댐 보유국인 미국은 지난 100년간 1300개의 댐을 허물었다. 4대강 독립군은 오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엘와강의 댐 철거 이후 복원 현장과 댐 철거를 앞둔 클라마스강의 현장을 취재한다. 미국이 왜 댐을 부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댐을 해체했는지를 조명한다. 미국의 석학 인터뷰를 내보낼 예정이며, 국내 전문가의 4대강 심층 분석 글도 준비했다. 

'이명박 4대강 청문회' 위해 4대강 독립군 응원을...



이미 4대강 논쟁은 끝났다. 갇힌 물은 썩었다. 4대강 16개의 댐이 강물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백 개의 형광등 아우라'라고 치켜세웠던 언론들은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데 한몫 했다. 이 전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4대강 찬반 논쟁을 보도했던 언론도 4대강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들이 망친 것을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4대강 독립군이 미국에 간다. 시도 때도 없이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수구세력들. 그들이 선망하는 미국에 가서 강 살리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겠다. 댐 해체 기술만이 아니라 환경 가치와 정신도 배우고 싶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죽인 4대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독립군의 다음 목표는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여는 일이다.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날 4대강 독립군이 취재한 미국 사례를 청문회에 제시하겠다. 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박근혜처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4대강 독립군들이 취재한 자료들을 모아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언론사의 직업기자도 아닌 시민기자들이다. 소위 '기레기'(기자 쓰레기)들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향유할 때, 이들은 죽어가는 4대강에서 나 홀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다. 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을 탄핵하려는 4대강 독립군들을 후원하고 응원해주기 바란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프로젝트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3명의 시민기자는 매월 1만 원 이상씩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클럽 회원이자 특임기자입니다. 제2, 제3의 4대강 독립군들을 만드는 데 함께 하시려면 010-3270-3828(10만인클럽 핸드폰)로 전화 주십시오. 또 이번 현장 취재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불교환경연대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4대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 온 단체들에게도 후원(회원 가입) 마음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단체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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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주 4.3사건, ‘남로당 중앙 지령설’을 반박해주마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임병도 | 2017-04-03 09:24: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은 ‘제69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입니다. 제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찾았던 자료가 ‘제주 4.3사건’입니다. 매년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실시간 검색어에도 잠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내려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사건은 이승만의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벌인 폭정과 범죄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나 뉴라이트 교과서 등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치밀하게 준비된 무장 폭동 사건이라고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제주4.3 사건의 남로당 중앙 지령설’이 얼마나 허구인지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박갑동,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은 정보기관이 쓴 것이다’

 

▲ 박갑동은 중앙일보와 ‘박헌영’이라는 책에서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으로 벌어졌다는 근거는 1973년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중앙일보에 제주 4.3사건을 언급했고, 이후 1983년 ‘박헌영’이라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당의 폭동지령이 떨어졌다. 아마도 그 지령은 3월 중순쯤에 현지의 무장행동대 김달삼에게 시달된 것으로 안다.<
…당시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했다. 또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로 보냈었다. (박갑동 저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

박갑동이 중앙일보에 연재하고 펴낸 책에 나온 ‘제주 4.3사건 관련 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박갑동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주 제민일보의 ‘4.3 취재반’은 일본에 있는 박갑동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박갑동은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령설은 내 글이 아니고, 1973년 신문 연재할 때 정보기관에서 고쳐서 쓴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갑동은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극우단체와 뉴라이트가 주장했던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최초 유포자’의 글 자체가 거짓인 동시에 정보기관이 만든 날조였습니다.


‘남로당 중앙당 지시가 없었다며 거절당한 제주도당의 협조 요구’

 

▲극우단체와 극우언론들은 제주 4.3사건 추념일을 남로당의 무장봉기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신촌회의’입니다. 1948년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회의를 급습한 경찰이 노획한 문건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침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무장봉기가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그믐에서 3월 초 즈음의 일이다. 신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도당 책임자와 각 면당의 책임자 등 19명이 신촌의 한 민가에 모였다. 참석자는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나(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등 19명이다. 이덕구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이 봉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달삼이 앞장선 것은 그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경파와 신중파가 갈렸다. 신중파로는 조몽구와 성산포 사람 등 7명인데, 그들은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더 지켜보자”고 했다. 강경파는 나와 이종우, 김달삼 등 12명이다. 당시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삼룡 증언)

신촌회의에 참석했던 이삼룡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투쟁은 강경파와 신중파의 논쟁 속에 12대 7로 결정됐습니다.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된 셈입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를 보면 4.3직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 직속 프락치였던 문상길 소위를 만납니다. 문 소위를 만나 ‘무장 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궐기해야 한다’고 권유하지만 문 소위는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라며 거절을 합니다.

제주 4.3사건의 무장투쟁은 북한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아닌 남로당 제주도당이 자체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선엽,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

제주 4.3사건의 남로당 중앙지령설은 국군 장성들의 회고록 등에서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정곤 (소장 예편)은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에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를 적화시켜 북상한다는 등의 이유 등을 내세워 ‘중앙지령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대장 예편)은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무장대의 무기들, 죽창, 도끼 등이 보인다 ⓒ미국립문서기록관리원

 

극우단체는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이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근거로 유격대가 기관총, 대포로 중무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격대의 무기를 보면 일본군이 쓰던 99식 소총이나 권총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죽창이나 도끼 등 변변치 않은 무기 등에 불과했습니다.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시작은 경찰의 발포 때문이었다’

 

▲제주도에 출동하는 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이승만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47년 3.1절 기념식에 있었던 경찰의 발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합니다.

‘3.1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항의하며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과 단체에서 파업이 벌어집니다. 1947년 3월 10일에는 중문지서 응원경찰대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을 향해 총을 발포해 주민 8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1947년 3월 20일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사건 진상조사 담화에서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도립병원 앞에서의 발포행위는 무사려한(사려가 깊지 못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승만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지목하며 극우청년단체인 서청 등을 보내 ‘빨갱이 사냥’을 구실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간인을 폭행 감금하거나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육지 경찰들은 취조를 하면서 파업 주동자와 배후를 대라면서 무조건 때리는 등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잡히면 고문으로 병신이 되거나 죽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직장을 이탈하거나 피신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1949년 1월. 봉개리에서 벌어진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에 쫒겨 몸을 피하던 스물다섯 젊은 엄마 변병생씨는 두살배기딸을 안고 오름으로 피신하지만 토벌대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다. 모녀의 시신은 후일 눈더미속에서 발견된다. 억울하게 희생된 모녀의 모습을 기리는 ‘비설’이라는 작품ⓒ백영민

 

제주 4.3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과 극우단체의 무법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우단체는 ‘빨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주 4.3사건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1947년 무렵, 제주에서는 친일 경찰 출신이 고문하고 친일파 출신 청년단이 도민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일본군 출신이 ‘초토화 작전’을 벌여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벌인 범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둥이로 맞아 퇴학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식량을 뺏기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죽창을 들다가 총에 맞는 일 뿐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을 남로당 중앙당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은 친일파 출신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이승만의 어용단체였던 반공청년단들이 벌인 범죄를 숨기려는 ‘범죄 은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89 

▲ 2017년 4월 3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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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괴수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03 09:48
  • 수정일
    2017/04/03 09: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성훈 칼럼] GMO 좀비와 제초제 강시(僵屍)들의 향연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2017.04.03 08:46:43
 
일찍이 농부시인 웬델 베리(Wendel Berry)는 노래하였다. "사람들은 건강(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산업이 만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맥거번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의 질병 대부분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Food-originated diseases)."고 했다. 다른 한편, 서양 의술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파하였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생살이에 실물적으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衣食住)라 일컫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주의(食住衣)라 한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먹는 일은 백성들의 하늘과 같다."고 했거늘, 유독 한국인들만이 의식주, 즉 입는 옷을 그중 첫째로 친다. 이는 본말이 뒤집힌 생각이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지배계층들의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풍요롭게 공양되는 것이야말로 시화연풍(時和年豐)이 아니던가.
 
거대한 괴수(怪獸)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그런데 그 먹거리(음식)에 대기업 자본이 끼어들고 이윤과 이권이 작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식품기업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 음식의 본질은 훼손되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가미되어 먹거리 음식 자체가 독(毒)이 되어가고 있다. 대자연의 일부로써 자라고 키워진 천연 농산물 음식이 변형 변질돼 고혹적인 색상과 달콤한 풍미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다. 성서(욥기)에 나오는 베헤못, 즉 거대한 괴수 대기업자본이 바로 그 변형의 주범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에는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농기계산업, 협의의 식품가공산업, 그리고 음식점을 비롯 판매유통업이 포함된다. 요즘 시중에 떠오른 허황한 레토릭의 하나가 이른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투자('먹튀' 재테크)의 귀재라 일컬어진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살펴 본 광의의 식품산업 전망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순수한 농축산 생산액은 연간 15조원 안팎인데 반하여 광의의 식품산업 가치는 100조원대에 육박하니 대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단체가 식품산업협회와 작물보호제(생명을 해치는 독성농약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부르는 말) 산업협회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씨앗(종자와 종묘) 산업을 장악하는데 눈독을 들인다. 씨앗(종자)을 지배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왕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사를 둔 초대형 기업 몬산토사이다. 범지구적으로 세계의 GMO 종자, 제초제 살충제 농약, 식품색소와 첨가제, 가공산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신젠타, 바이엘, 다우, 듀퐁 등은 그 동조기업들이다. 이들은 식품산업협외와 농약협회를 앞세워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 중앙부서와 여야를 막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청부과학자 관료와 교수, 지식 매춘부 같은 관련학계, 광고수입(돈)에 생존을 의지하는 언론사들과 기레기들, 일부 어용 관용 농민 시민단체들에 달콤한 유혹의 손을 뻗쳐 GMO(유전자조작) 장학생 좀비로 둔갑시킨다.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시(僵屍)들이 바로 이들이다.
 
일신의 영화와 부귀 밖에 모르는 영혼도 양심도 없는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들의 좀비 강시가 되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댄다. 스스로 따뜻한 피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좀비들의 숙명이다. 그리고 언필칭 "농약(작물보호제)은 과학이다! GMO와 제초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과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종북좌빨 세력임이 분명하다!"라고 제창한다. 한국판 정경관언(政經官言)의 합창이다. 애닮고 불쌍할 손, 이들의 희생양이 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백성(민초)들 뿐이다. 
 
동료가 죽어가도 끄덕 않는 몬산토 장학생들! 
 
몬산토사의 GMO 종자 및 제품들 그리고 그 필수 동반자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건강효과분석국(HED)의 한 여성 독물학 전문가 메리온 코프리(Marion Copley)가 30세에 암으로 죽어가며 행한 마지막 읍소에 전율하고 있다. 그녀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지난 3월4일 자기 부서 상사이며 동료인 '제스 로우랜드(Jess Rowland)'에게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고 피맺힌 충고의 서한을 띄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등졌다. 그 자신 어떻게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면역력을 빼앗기고 림프종 종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말기암으로까지 발전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제발 몬산토사의 사실 은폐를 위한 매수행위에 환경청 간부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한 구절을 의역하여 소개하면, "제스, 당신과 나는 수차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당신은 종종 비윤리적인 지식과 논리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석사학위 지식으로 억지 주장을 우기고 버티었습니다. 제발 당신 인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과학지식을 업자(몬산토사)의 이익을 위해 숨기거나 오용하는 정치적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 주세요. 뇌물등 월급 이외의 가외수입에 홀리지 말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출신대학이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료 안나와 같은 GMO 장학생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를 평가위원회에 넣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케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내가 무덤에 가기전까지는 우리 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내가 어떻게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암에 걸렸는지를 조용히 덮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호소에 대해 환경청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그의 사후, 얼마나 더 많은 농민생산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경관언의 유착이 끊기고 진실과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올지 미국인들은 한탄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먼저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를 비롯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환경청 등 정부기관들과 몬산토사등 유전자조작 및 제초제 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자는 주장이 전미대륙에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몬산토사의 환경보호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농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식약청 관리들이 몬산토사와의 회전문 인사교류로 모두 한 통속이 된 배경을 통렬히 밝혀내고 있다. 몬산토사의 독점적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의 암유발성과 독성, 그것이 함유된 미국의 GMO 식품들, GMO와 제초제 성분의 완전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청의 정경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고소고발이 몬산토 본사가 소재한 세인트 루이스에서만도 700건이 넘고 그 물결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반(反) GMO/제초제 캠페인의 확산추세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던 GMO/제초제 재배 추세가 2015-2017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GMO 재배면적이 미미하나마 줄어 들기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농업국인 브라질이 2018년부터 GMO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은근히 GMO를 선호하는 듯이 보였던 중국 역시 GMO 선별정책을 공표하면서 재배억제와 수입 선별정책을 공언하였다. GMO 사료곡물을 포함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 정부 역시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GMO)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콩,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또, 두부, 스낵류 과자 들 33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GMO 전식품으로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볼리비아와 필리핀은 EU 식으로 GMO의 재배, 수입, 판매를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조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는 테러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이 법제화되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 캐나다 등 GMO 생산 수출국들처럼 식품 성분의 완전의무표시제를 미루고 있다. 그나마 기업이윤 보호 우선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여개의 식품 중 GMO 표시를 완전히 하고 있는 식품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도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때만 GMO 3% 이상 함유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제조 가공단계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감아 주고 있다. 아, GMO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몬산토사와 신젠타 그리고 CJ 롯데 등 식품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제일 편한 GMO 소비국가이다. 그 필수 자매품인 제초제 이야기는 다음에 보듯 더욱 가관이다.
 
데자뷰(旣視感):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신문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다. 데자뷰라 했던가, 언젠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기시감(旣視感)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GMO 종자를 은밀히 개발연구해 왔고 제초제등 농약의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는 농촌진흥청이 생명과 환경생태계 위해성이 가장 심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의 극독성 농약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말라티온만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두 개, 즉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은 발암성 및 유전독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심하고 조심히 사용하라는 친절한 보도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바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랄 재평가 결과이다. WHO의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天國)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이 높은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이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몬산토사 간부가 대신 작문한 귀신이 대필한 재평가 기사 같다. 우리나라 토양이 요술을 부린 것인가 아니면 농사법이 탁월한 것일까, 농진청 연구관들이 위대한 요술쟁이들인 것인가. 
 
그런데, 또 이 재평가 결과를 농진청 발표대로 곧이곧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다. 한 농업신문이 같은 지면에 또 다른 농약의 홍보성 기사와 나란히 이 재평가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것을 기사라고 보도하는 기레기 신문이 다름아닌 선진 농업인들의 기관지라서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환경청 독극물 연구관 메리온의 죽은 영혼이 한국에 와서 이같은 행태를 보았다면 뭐라 말했을까? 동화 속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농민 농촌 국민들을 자진하여 죽음에 몰아가는 정부기관과 농업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뭇 생령들과 환경생태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제발 한번 살고 갈 인생살이에 단 한번만이라도 돈(기업광고자본)과 권력 앞에 자유로운 당당한 관료와 언론인이 되어 보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 3일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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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BK 김경준 140억 다스 송금 이면 합의문있다”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MB 험담하지 않겠다” 송금조건 합의문에 포함…<주간경향> 김경준 주고받은 편지 공개
 

10년 전 그 옷이었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공항에서 입고 있던 겨울용 양복코트. 3월 28일 오전, 천안외국인교도소에서 김경준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다. 김경준씨의 모친 한영애씨에 따르면 김씨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설사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만기출소와 동시에 승합차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강제추방된다. 추방 이후에는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씨는 승합차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은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다시 10년 전. 강제 송환 19일 뒤인 2007년 12월 5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발표자는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였다. TV 생중계로 검찰 발표를 지켜보던 동료기자가 한숨을 쉬며 “다 끝났다”고 탄식했다. 대선 2주를 남기고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경준의 사기”라는 것이었다. 대선일 3일 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 시절 조사한 정호영 특검도 “이명박 당선인과 BBK 주가조작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BBK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아직도 안 밝혀진 다스 140억 송금 경위 
 

 

“이명박 집권 후에 BBK 사건과 관련해 의아스러운 일이 있었다. 2011년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에 왔다. 당시 김경준은 감옥에 있었다. 그해 2월 1일, 김경준이 소유한 회사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입금된다. 과거 김경준이 횡령했던 140억 원이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4월 11일 다스는 8년간 끌어온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0월, 한때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비즈한국>에 연재하는 ‘정두언 참회록’에 적은 글이다. 

정 전 의원이 이 일을 ‘의아스럽다’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소위 지불정지 상태에서 돈을 빼내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해괴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과거 김경준에게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다 받아낸 셈이 됐다. 그 엄청난 물의를 빚고도 다스는 결국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이때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은 동업하고 있었다.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BBK를 통해 투자받은 자금은 모두 712억원이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삼성생명이 100억원, 오리엔스 22억원, 장신대학 4억원, 대양이엔씨 120억원, 심텍 50억원, 조봉연 100억원, 그 밖의 개인투자자 126억원이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김경준씨는 광주은행 광은창투를 인수했고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불법유상증자로 수백억원을 조성한다.

앞서 BBK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는데, 다스는 50억원만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BBK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BBK 측은 소송을 제기한 옵셔널벤처스에 지급하는 대신, 소송에서 진 다스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송금한 것이다.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

김경준이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낸 에서 적고 있는 말이다.

김경준의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만기 출소한 셈이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솔직히 상대가 권력자이고 비열의 달인이기에 많이 두려워하면서 산다. 몇 년 동안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시달려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억울하다.”

“김경준님과 천안교도소에서 3월 28일 15시50분에 일반접견 예정입니다.”

기자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문자다. 

당초 알려진 김경준씨의 출소일은 3월 30일이었다. 

기자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김경준씨의 심경과 아직 밝히지 않은 140억원 송금의 이유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3월 27일에는 원래 김경준씨가 BBK 가짜편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민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재판 선고는 4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김경준을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 추방당하면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며 미국에 있는 김경준씨 모친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와 면회 계획을 세우던 유원일 전 의원의 전언이다.

김경준씨 부모와 선친의 인연으로 유 전 의원은 바깥과 김경준을 잇는 통로였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다. 

김경준씨의 만기출소일이 당초 알려진 3월 30일이 아닌 28일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김씨의 만기출소를 알렸다. 

유 전 의원과 함께 기자는 3월 28일 아침 일찍 김경준씨가 있는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방문했다.

박 의원도 나중에 합류했다. 박 의원 일행의 특별면회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뤄졌다.
 

 

출소 일성, “정권교체 후 진실 드러나길” 

 

 

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면회에서 김경준의 일성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BBK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좋겠다”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도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이며, BBK사건과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관여했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김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적 자료란 무엇일까. 

박 의원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처음에 BBK는 e캐피탈의 소유가 아니었다. 1999년에 당사자는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세였다. (선거법 위반 후) 그러기에 저는 1999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고, 당사자는 2000년에 귀국 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 스타일상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3월 21일, 기자가 김경준씨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다.

<BBK의 배신>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이 편지에서 ‘당사자’로 표기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정당국의 검열을 의식한 김씨의 선택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김경준씨는 “EBK 증권 인가신청서에도 MB와 합의 아래 MB 관련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인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전략적으로 BBK를 죽이고 증권사를 살리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BBK의 투자금을 모두 김경준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MB는)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너의 부모님도 알고 하니, 나중에 원망 듣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당시 증권회사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도 최선이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BBK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 역시 없다. 사실은 당사자가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들이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보다 많다.… 그 당시 저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치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러 당사자 소유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광운대 특강 비디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도 있지 않나. 내(김경준)가 공개적으로 (그 당시)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는 전혀 없다.(괄호 안은 <주간경향>의 해석임)” 

“강제추방을 원치 않는다”는 김씨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감옥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회를 마친 박 의원은 “김경준씨는 1초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부인과 딸을 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며 “다만 강제 추방되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못들어오는 처지와 관련,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그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공항에 도착한 김경준씨는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

어떤 의미일까. 

<주간경향>과 김경준씨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런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들어 있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을 접견한 인사는 2007년 경선 당시 친박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라며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날(유영하가 접견하던 날) 유 변호사에 의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MB 관련 의혹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유 변호사뿐 아니라 김경준의 가족들을 만난 친박계 법률인들은 무료변론과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특사를 약속하며 한나라당 경선 전에 귀국해 증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김경준은 주장했다. 
 

 

“140억원 송금경위 이면합의서 있다” 

 

 

김경준 측은 소송에도 진 다스 측에 왜 140억원을 송금했을까.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김경준의 공식 워딩을 전했다. 

하지만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 MB 측과 막후 합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합의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이나 주체, 전체 합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김경준 측이 MB 측에 더 이상 험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140억원 송금 조건에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씨는 “빠른 시일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BK 주가조작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0년쯤부터다.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걸까.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쥐고 있는 아직 밝히기 어려운 증거는 무엇일까.

김씨 쪽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온 유원일 전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이 의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분명 사기사건의 한 당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사건을 벌인 것은 김경준 혼자뿐이라는 과거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일까. 김씨의 주장처럼 과연 자신은 종범이고 MB가 주범인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 잘 나가던 엘리트 30대 청년이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고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감옥 문을 나섰다. 만약 같이 치러야 할 죗값을 그가 홀로 뒤집어쓴 것이 맞다면, 그의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BBK부터 시작한 MB의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발판이 됐다”

인터뷰 | 김경준을 특별면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건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의 박 의원실 칠판에는 그가 4년 전부터 정리해온 BBK 주가조작사건 관계도가 있다.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다녀온 이틀 뒤인 3월 30일 박 의원을 다시 만났다.

- 칠판에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 오랫동안 깊숙이 추적하신 것 같다.

“검찰 수사 결론은 BBK사건은 김경준이 사기를 쳤고, MB도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경준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표정과 심정을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만난 자리에서 김경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유죄라면 MB도 유죄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 오래된 사건이다. MB정부 인수위 시절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특검과 재판까지 다 거친 상황이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일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다.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나온 증거가 명백한데, 기존 증거를 외면하고 무혐의를 (MB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김경준씨가 했던 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기획입국 가짜편지 관련한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전체 소송기록을 검토하려 한다. 이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종합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싶다.” 

- 시간이 지나서인지 옵셔널벤처스 등 사건 관련자들의 그 후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을 닫으면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 LA에 도착해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에서 김경준은 이 사건에 “MB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한나라당이 다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MB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사이에 뭐가 되었든 4대강 사업, 자원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사건이 있었다. 나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김경준씨가 LA 공항에 도착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MB정권을 지목하고 그 수혜자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경준씨는 “일주일 내 언론 인터뷰든 기자회견이든 갖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들은 소식이 있나 

“아직 김경준씨 개인 휴대폰은 개통하지 않아 김경준씨 모친과 통화했다. 만기출소 며칠 전부터 설사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 모친께서 죽하고 찹쌀떡을 준비했는데 먹지는 못하고 생강차만 마셨다고 한다. 3월 31일에 미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김경준씨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 앞으로 계획은?  

“일단 김경준씨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기록 및 주요 증거와 관련한 공식서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당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하기엔 부담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꽤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LA를 방문해 김경준씨나 김경준씨 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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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11348001&code=940100#csidx592e04240678603996590c2edd46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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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베도라치, 큰 송곳니로 모르핀 독물 주입

열대 베도라치, 큰 송곳니로 모르핀 독물 주입

조홍섭 2017. 03. 31
조회수 5259 추천수 0
 

상대에 고통 주는 대신 몽롱하게 만들어 도망쳐

독니 홈이 독샘과 연결, 포식자 삼켰다가도 게워내

 

p1_Bryan Fry.jpg» 송곳니 베도라치의 아래턱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긴 송곳니. 여기서 아편 성분의 독물을 분비한다. Bryan Fry

 

 

 

 

독을 분비하는 동물이 독거미나 독사 등 일부에 국한된다고 믿으면 오산이다. 독을 분비하는 물고기도 세계에 2천 종이 넘는다.

 

 

어릴 때 개울에서 퉁가리나 동자개를 잡다가 등지느러미에 찔려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들 물고기는 등뼈와 연결된 등지느러미 가시 끝에서 독물을 분비한다.

 

 

'독 물고기‘는 거의 대부분 등지느러미 가시로 독을 상대에 주입한다. 그렇지만 독사처럼 이를 이용해 독을 주입하는 물고기도 있다.

 

 

Bryan Fry2.jpg» 독니를 감추고 있는 송곳니 베도라치의 일종인 줄무늬독니베도라치. 서태평양과 인도양 산호초에 서식한다. Bryan Fry

 

동남아의 열대 산호초에는 작고 아름다운 무늬의 청베도라치과 물고기가 산다. 관상어로도 널리 사랑받는 이 열대어 가운데 ‘송곳니 베도라치’ 무리는 아래턱에 두 개의 긴 송곳니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송곳니 베도라치 5개 속 가운데 실제로 독니를 지닌 것은 메이아칸투스(Meiacanthus) 속 하나이고 나머지는 이 독니 베도라치의 색깔과 행동을 흉내 낸다. 

 

p3_Richard Smith_OceanRealmImages.jpg» 송곳니로 독물을 주입하는 메이아칸투스 속 베도라치의 일종. 홍해에 서식한다. Richard Smith, OceanRealmImages

 

최근 국제 연구자들은 송곳니 베도라치 무리의 유전자를 분석해 이들의 유전적 계보를 알아내고 독니의 해부학적 구조와 독의 화학 성분을 밝혔다.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30일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 물고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다.

 

 

먼저 메이아칸투스 속 베도라치의 독물을 분석한 결과 아편상 펩티드가 들어있음이 드러났다. 이 물질은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모르핀(헤로인) 같은 작용을 한다.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낸다. 보통 독 물고기 가시는 찌르는 통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물고기에 물리면 오히려 통증이 사라진다. 또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드러났다.

 

 

p2_Meiacanthus_grammistes_permission_Anthony_O'Toole.jpg» 줄무늬독니베도라치의 입을 억지로 벌린 모습. 아래턱의 독니가 보인다. Anthony O'Toole

 

논문 교신저자인 브라이언 프라이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대 교수는 “독니 베도라치에 물린 물고기는 동작이 굼떠지고 어지러워져 그 틈을 타 도망칠 수 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독니 베도라치는 독을 방어용으로만 쓴다. 큰 포식자가 이들을 삼켰다가도 “머리를 빠르게 흔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고통스러워하다 뱉어 낸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가 나와 있다. 물론 이 포식자는 다시는 독니 베도라치를 삼키려 하지 않았고, 베도라치로부터 독니를 제거하자 냉큼 잡아먹었다는 관찰 결과도 있다.

 

 

어쨌든 기다란 송곳니를 갖춘 이 작은 열대어는 행동도 특이해, 커다란 포식자에게도 겁 없이 덤비고 비슷한 크기의 경쟁자들과 영역 싸움도 격렬하게 벌인다.

 

 

흥미로운 건 긴 송곳니를 갖추었지만 정작 독물은 분비하지 않는 종들이 진짜 독 물고기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독니의 홈을 통해 독샘과 연결되는 해부구조를 지니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단지 포식자가 회피하는 이점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포식자 곁에 당당하게 접근한 뒤 비늘이나 지느러미, 점막 등을 떼어먹는 또 다른 포식자가 된 종도 있다.

 

 

JennyHuang-Plagiotremus_rhinorhynchos.jpg» 플라지오트레무스 속 베도라치 일종. 송곳니가 있지만 독물을 분비하지 못한다. 청소물고기 흉내를 내 큰물고기에 접근한 뒤 비늘 등을 떼어먹는 습성이 있다. JennyHuang,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렇다면 독과 독니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진화했을까. 독사의 경우, 독을 분비하는 능력이 먼저 출현한 뒤 정교한 독물 전달 장치가 나타났다. 독이 독니보다 먼저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놀랍게도 독니 베도라치는 송곳니가 독보다 먼저 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지느러미가 부실한 이 물고기에서 긴 송곳니를 지닌 개체가 진화해 나왔고, 나중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그 송곳니에서 독을 분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긴 송곳니는 다른 물고기의 비늘이나 지느러미를 공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고, 독물이 나타난 이후에는 독이 있는 척 의태를 통해 이득을 얻는 새로운 종이 진화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의 진화가 새로운 유형의 의태 행동이 진화하도록 촉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프라이 교수는 "이 연구는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송곳니 베도라지 서식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잃는다면 우리는 송곳니 베도라치와 그 독특한 독물도 함께 잃을 것이다. 그 독물은 장차 엄청난 진통제의 원료가 될지 모르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asewell et al., The Evolution of Fangs, Venom, and Mimicry Systems in Blenny Fishes, Current Biology (2017),

http://dx.doi.org/10.1016/j.cub.2017.02.067

 

 

조홍섭/ 언론인, 자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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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한걸음 더 가면 우방 아니다"


퇴진행동 적폐청산 특별위, '적폐청산의 날' 열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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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1  2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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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을 열었다.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드배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너희들은 우방이 아니다. 점령군이라는 오명을 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점령군 행태를 즉각 멈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인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 하다 거리로 나온 한 촌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 한 발언이다.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주 지역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식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을 열었다. '사드 반대'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진상규명' 노란색 풍선을 들고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무대에 오른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작년 부지 발표 이후 마지막 참외 수확을 포기하고 계절이 네 번 바뀐 지금까지 주경야투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나아야 하기에 양심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향해 "이 나라 안보시스템은 작동되지 안고 있다. 안보가 뭔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하는게 안보이다. 엉터리 안보가 적어도 성주와 김천 할머니들에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사드 반대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이 상경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미국을 향해서도 "우방은 우방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제 민주주의가 파탄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감기 걸린 환자이다. 감기 걸린 우방에게 미국이 사드 전개를 하는 모습은 우방의 모습이 아니거니와 진정한 대국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점령군' 행세를 보이지 말고, "튼튼한 안보, 편하게 사는 진정한 안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순호 4.15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체보존"이라며 "목포에서는 유가족의 외로음 싸움이 시작되었다"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언급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적폐청산의 날' 참가자들은 '사드'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광화문광장을 출발, 안국역과 종로를 지나 되돌아오는 촛불행진으로 이어갔다.

   
▲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드배치' 주역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가자들은 '사드'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이재명"을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촛불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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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 미수습자 가족 vs 유가족 노골적 편가르기”

 

황교안, 1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현장 빠져나가.. 유가족 면담 요청 거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침몰사고 후 3년만에 육지로 돌아온 세월호가 접안해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입구에서 세월호4·16가족협의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등을 촉구하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들은 외면한 채 미수습자 가족들만 만나고 세월호 인양 현장을 1시간 만에 빠져나가 피해자 가족들을 노골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오전 9시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포신항 정문출입구에서 황 총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황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황 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만남만 가진 채 1시간 만에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

<오마이뉴스>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윤재복 정보과장과 경비책임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유가족 대표 5명만 황 총리와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떠난 후 경비책임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 윤 과장은 황 총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황 총리 측은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연합뉴스>에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 후 유가족 대표와 면담 하려 했는데, 너무 격분된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목포신항 천막숙소 사진을 공유하며 “저를 비롯한 저희 당 의원들이 거듭 거듭 해수부 장관 등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27개 인권단체 “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하라”>

박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가족분들을 미수습자와 유가족으로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유가족분들과는 면담을 약속하고서도 총리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남은 정부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임기가 딸랑 38일 남은 권한대행이 임기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은 강행하려 하면서 세월호 육상거치를 준비 중인 목포신항을 방문하고서도 1시간 동안 해수부장관의 보고만 받고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하며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행은 문고리 3인방, 우병우처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권력으로 남고 싶은가”라며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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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31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포스코 덩핑 판정 징벌 관세 부과 관련 언론 보도     © 자주시보

 

31일 연합뉴스 등의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중국 등에 내려진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이런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청도 이북 지역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관련 레이더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내 집 마당처럼 들여다 보며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불의에 북중러를 타격하기 위한 것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는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강력한 보족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생산과잉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본격화 한다면 현 한국 경제 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군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사드배치를 서둘러 단행하여 이런 심각한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연이어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들을 쥐어짜 고혈을 다 빨아가는 미국의 작태를 보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에도 미국 기업들은 삼성, 엘지 등 우리 기업들에 벼라별 소송을 걸어 얼마나 많은 징벌적 배상금을 강탈해갔던가.

 

이런 미국을 마냥 구세주로 생각하고 사드 배치도 무조건 받아들이며 혹시 미군이 떠날까봐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친미 사대주의세력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금수도 때리면 피하거나 으르렁거리며 대응하지 않던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에 해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위험이 조성된다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라면 벌벌 떠는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면 망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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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실험 임박했거나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

38노스, “북 풍계리 뜰에 70~100명 집결”“6차 핵실험 임박했거나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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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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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가 공개한 28일자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38노스 홈페이지 캡쳐]

최근 수일 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수위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28일자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 뜰에 자동차 1대와 70~100명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29일(현지시간) 알렸다. 

3차 핵실험(2013.2.12) 이전인 2013년 1월 4일자 위성사진에서 목격된 광경과 비슷하다. 

<38노스>는 “북한은 언제 머리 위로 위성이 지나가는지 알고, 그 시간에는 대체로 활동을 피하려 한다”면서 “이러한 대열을 노출시킨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4월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다.  

풍계리 북쪽 갱도에서는 물을 퍼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갱도 내에 설치된 통신선과 계측 장비가 잘 작동할 수 있게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동쪽 갱도의 굴착작업도 계속 중이라고 알렸다. ‘다중 폭발실험’의 징후로 여겨진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30일 “우리 군은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파키스탄식 다중 핵폭발실험인가’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특정한 형태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 1644)’,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H.R. 479),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 Res. 92)을 통과시켰다. 

(추가,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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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4대강 사업 이렇게 된다-10대 예측

새 정부서 4대강 사업 이렇게 된다-10대 예측

김찬국 2017. 03. 30
조회수 4043 추천수 0
 
새로운 10년 안에 상식이 될 환경 상식(1): 물은 흘러야 한다
 
'보 해체와 재자연화' '복원사업에 국토부와 건설사 참여'-큰 가능성
'어용 전문가와 정치인 사과'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작은 가능성
 
05622339_P_0.JPG»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될까. 녹조와 생태계 파괴의 원흉인 대형 보의 수문 개방과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가 번창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봉규 기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던 세월호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 진실도 함께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미래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과연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떠오르게 될까? 아니 강과 바다를 막아 시화호, 새만금호라는 감당 못할 상황을 만들던 비상식에서 벗어나 언제쯤이면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널리 받아들여질까?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환경 분야 과제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를 제안하였다. 이명박 정부 동안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대형보가 철거될 것이라는 예상은 비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서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총아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상이 나타난다. 2008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로 무려 40배나 주가 상승을 맛본 모 건설사의 주가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4대강 복원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상한가 포함 2배 이상 상승한 일도 생겼다. 상식적으로 보면 혈세 22조를 쏟은 국책사업을 10년도 안되어 되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일한 회사가 수혜주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마저 끼어들려 할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10년 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생겨날지 함께 예상해보자. 여기서는 이러한 예상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해야 할 진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중 어떤 일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일들은 가까운 미래에 기대를 담아 논의가 되겠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글쓴이의 예상은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식적인 짐작과 바람직한 기대를 담아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 4대강 관련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1. 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2.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3. 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
4. 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
5. 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
6. 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7.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8.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
9. ‘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10.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하나: 
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이른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2008~2012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일 등에 약 22조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환경 전문가로부터 치열한 반대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홍수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목으로 강행하였다.
 
오는 2017년 5월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4대강에 세워진 대형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날에 보의 문을 열거나 보를 해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 이미 일부 구간은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있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수위 유지나 용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머지않은 시기에 대형보의 문이 열리고 강의 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youngsan_8.jpg» 영산강 죽산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둘: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문을 여는 결정과 아울러 보의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 당시와 달리 단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보를 해체하거나 강을 재자연화할 때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예상 가능한 구간부터 모니터링하면서 살금살금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많이 낮아진 곳은 보의 해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듣고 반영하려면 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다소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결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지난 2008년에도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논의를 통해 보의 유지와 제방의 관리, 하천 바닥의 준설 등에 드는 비용보다 보를 해체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16개 보의 해체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의 개방과 일부 보의 해체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수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역동하는 자연 시스템의 일부이다.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빠른 속도로 4대강 전 구간에서 재자연화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치수 관리와 병행하여 자연의 회복력에 맡겨두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인공으로 만든 시화호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났을 때 심각한 수질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4대강에서도 보를 해체하여 물이 흐르게 한 후 5~10년이 지나면 하천은 예전의 모습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이다. (■ 관련 기사“강물은 바다와 만나야 독성을 잃는다.” )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셋: 
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 강(Kissimmee River) 복원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천을 직강화하여 운하를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도 돈이 필요하다. 키시미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 약 3000만 달러가 든데 반해 이후 재자연화 공사에는 3억 달러가 필요했다. 또한 2000년 미 의회가 승인한 키시미 강 유역의 습지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복구 계획은 30년간 100억 달러를 들여 더 자연스런 물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 관련 기사“4대강 치유, 강에게 맡겨라”)
 
r3_kissimmeeriver.jpg» 직강화된 키시미 강(갈색 부분)을 구불구불했던 원래의 강으로 복원한 모습.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키시미강 복원 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미 육군 공병단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4대강 복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다만, 보를 그대로 두며 하천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은 결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얼핏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가 주관부처 노릇을 할 것이고,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일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국토부는 물의 양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물의 질을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이 갖는 한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합적 하천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구조라면 4대강의 모든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보를 해체하는 과정 역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또는 이 과정에서 담합하였던 건설사 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환경부 등이 맡기 어려운 것은,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넘어,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역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넷: 
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

 

사실 4대강 복원 자체가 이전 정부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아닌가 하겠지만, 복원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이화공영, 특수건설, 자연과환경 등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건설사의 상당수가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였다. 2012년 공정위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 원 중 4조4천억 원(83%)에 대해 담합이 있었다고 적발하였고, 11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11개 건설사가 고발되었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담합으로 얻은 수익 추정치는 1조원에 달하지만,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내려진 법정 최고형은 벌금 7500만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자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95조)’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가중 처벌 시 7500만원). 
 
03954669_R_0.jpg»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 원래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2014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과징금만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2015년에는 8·15 광복절 특사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업체를 포함하여 48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32억 여 원을 기부하게 된다. 막대한 공공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전히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다섯: 
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4대강에 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관료, 정부조직, 전문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만 보기는 어렵다. 민주화 투쟁의 열매를 그 과정에서 노력한 이들이 오롯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10년 동안 책임을 되짚어 묻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기반한 수자원공사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조직의 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성과급 등의 제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은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2007년 부채가 5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6년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 11조4000억 원이고 이자로만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물 관리 체계를 지방으로 분권화하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성찰과 공식적인 사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섯: 
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03954598_R_0.jpg» 4대강 사업으로 파낸 대규모 준설토는 팔아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했지만 많은 곳에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입찰에서 공사 구간을 ‘나눠먹은’ 건설사들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정부의 불공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2조원이나 들인 수변공원과 8조원 수익을 장담했던 준설토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정치인이나 언론의 무책임과 함께 당시 이러한 과정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참여했던 학자들은 적지 않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소위 전문가들 중에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여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3월2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새만금에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 등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다만 한동안은 ‘어느 전문가’, ‘모 교수’와 같이 익명으로 활동하며 다시 기지개를 펼 날을 기다릴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일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 유역의 정치인들도 국책 사업비 유치라는 명목으로 동조하였다는 점을 그 때 정도가 되면 여전히 너무 착한 우리 시민들이 잊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향후 10년 이내에 행여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4대강 사업에 든 22조와 복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고, 4대강을 현재 모습대로 둘 때 발생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04780058_R_0.jpg»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에 쌓아 놓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덟: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안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과 국가 정책의 사적 오용에 관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곧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당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요구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전전임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사과 성명도 없이 침묵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아홉: 
‘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결국 4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고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운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양심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절차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물을 아끼는 것’, ‘이면지를 쓰는 것’,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이루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da6.jpg» 4대강 공사에서 빠져 자연스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에서 한 사람이 은어 낚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실패한 4대강 사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병학 기자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열: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시화호 건설, 새만금 간척 사업, 4대강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화호는 시흥과 화성을 연결하는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려다 실패한 사업이고, 새만금호 역시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물을 막으면서 생겨난 인공 호수이다. 언제인지도 한참을 떠올려야하는 노태우 정부 때 기획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업용, 산업용, 레저용으로 논의만 무성하다가 오는 5월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조차 실패한 담수화에 대한 고민을 떠안아야 하는 땅이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 두 사례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매우 단순한 상식을 알려준다. (■ 관련 기사“4대강서 비싸게 확인한 상식, ‘고인물은 썩는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은 유지하려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10년이 다가기 전에 수명이 다한 대규모 댐을 해체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든 핵발전소에 수명이 있고 그것도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최근에야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가 되면 강과 바다를 막아서는 비상식에서 벗어나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김찬국/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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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우려

절단하지 말고 부수지 말고 조용하게 고스란히 바로 세워라
 
신상철 | 2017-03-30 11:51: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년 여에 걸친 법정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연히 오지랖 넓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은지라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월호 인양 문제를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인양 방식의 문제

세월호는 인양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쉽습니다. 육상에서 세우는 것에 비해 얼마나 쉽게 세울 수 있는가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공부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세월호를 저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식은 고대유물 등과 같이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물체를 인양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라앉은 철선(Steel Ship)을 침몰한 모습 그대로 인양한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박, 해양, 조선, 잠수 전문가 가운데 저 방식에 대해 수긍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어제 점심 제가 인사동에서 만나 식사와 차를 함께 나눈 분은 우리나라 잠수계의 원로이며 ‘전설’로 불리우는 분인데 그 분 역시 언성을 높이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양초기에 관련자들에게 “배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세월호 인양계획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유가족 분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께 “침몰한 선박은 무조건 바로 세운 후 인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인양도 쉽고 빠르고 수색하기도 편하고 조사하기도 수월하다“고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색하기도 불편하고, 조사하기는 더더욱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하지만 제가 항해, 조선 전문직 경력자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2. 천안함 인양의 경우

가장 최근의 해난사고로 침몰한 선박을 인양한 케이스가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인데 우리는 그 인양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의 발표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되었지만, 함수 인양방식만큼은 FM대로 깔끔하게 수행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미는? 크레인으로 걸어 올린 후 인양업체 관계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수심으로 이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글의 주제가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의 천안함 관련 글 “천안함 함미 인양후 왜 저수심으로 이동했을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 침몰한 천안함의 경우 함미는 옆으로 비스듬히 그리고 함수는 우현으로 90도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수가 해저에 누워 있을 대 우현 중간부위에 커다란 돌멩이가 박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함수를 물 속에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으로 인해 무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굳이 계산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몸 전체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천안함 함수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바지선 위에 올려져 평택항으로 이동합니다.

물 속에서 선체를 수직으로 바로 세운 후 전체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강도가 높은 프레임에 체인을 걸어 올리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양 방식입니다. 아마 국내 인양업체들이 인양을 맡았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와 갈등이 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살베지니까 고분고분 해수부 요구를 잘 들어주었을까요?


3. 선체의 구멍과 절단

세월호에 왜 구멍을 줄줄이 뚫어놨는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몰한 선체 더구나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침몰원인 조차도 알지 못하여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들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선체 외판에 구멍을 뻥뻥 뚫는다?

상식 밖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이것은 심각한 증거훼손 및 멸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 혹은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는 사법적 절차와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양방식과 마찬가지로 선체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해운, 항해, 조선 전문가들 (서울대 조선공학과 출신 카이스트 여인철 박사를 포함) 그러한 작업에 수긍하는 분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왜 뚫었지?”

왜 뚫었을까요? 해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언론에 공개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하기 이전에 무언가 내부에서 끄집어 내어야 할 덩치 큰 물건들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내부의 어떠한 내용물들이 유실되기를 바랬거나.. 제 상식으로는 그 외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군요. 
    

4. 세월호 인양 어떻게 했어야 했나

천안함 함수는 배수를 완료하였을 때 700톤 가량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천 톤에 달하고 물까지 들어 있을 때 만 톤이 넘기 때문에 천안함 함수처럼 인양할 수 없다? 해수부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박 인양업계에서 6천 톤 선박 인양은 그다지 큰 규모도 아닙니다. 수 십 만톤 선박을 예사로 만드는 조선강국에서 말이지요.

(1)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운 후 프레임에 체인을 걸고
(2) 선체 내부에 부력제 혹은 에어백을 잔뜩 넣어 공기를 주입하고
(3) 3000톤 해상 크레인 두 대가 양쪽에서 걸어올렸을 때 수면에 선체 일부가 드러나는 수준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만큼의 부력을 확인한 후
(4) 선체를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면서 자연 배수를 유도하고
(5) 선체 하부로 플로팅도크(Float Dock)를 진입시키고
(6) 플로팅도크(Floating Dock)위에 선체를 완전히 올려놓은 후 크래들로 안정되게 고정시키고 
(7) 플로팅도크를 배수한 후 목포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4월6일 천안함 항소심 재판 관계로 변호사분들과 만나 의논하러 나가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을 못 이기시고 인터넷을 뒤져서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서 올리시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집단지성의 노력이 결집되는 과정이니까요.


5. 남아있는 우려와 대책

해수부 아니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라던 바,  선체를 눕혀서 인양하고 부두에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배경에는 분명히 선내 수색도 힘들고 조사활동도 매우 어렵게 만들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냥 걸어 다니고,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을 등산하듯이 로프를 걸거나 사다리 세워놓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색과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그리고 모든 기계와 기기들이 90도 옆으로 누워 있는데 제대로 접근은 물론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선실내 미수습자 수색을 원할하게 하려면 선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선실만 분리하자는 제안을 이미 했고 그것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은 선체를 분리한 후 해체해서 고철로 폐기해 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육상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용 얘기를 하겠지요. 생각보다 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그 정도 충분히 해 냅니다. 애시당초 물 속에서 배를 바로 세운 후 인양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이든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눕힌 채로 올린 것이 잘못이니 육상에서라도 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90도 옆으로 눕힌 채 생활하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살아라 하면 살지 말라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염려 붙들어 매시고 무조건 체 바로 세워라. 절단하지 말고 부수지 말고 조용하게 고스란히 바로 세워라. 그리고 그 음에 수색하고 조사를 실시해라.. 라고 강력히 외쳐야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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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최후, 박근혜 구속 수감

'영애 근혜양'에서 '수인번호 OOOO'로
 

너무도 달라진 운명... 31일 새벽 영장 발부 "주요 혐의 소명, 구속 사유 인정"

17.03.31 03:24l최종 업데이트 17.03.31 05:14l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기사대체: 31일 오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다.

31일 오전 3시 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전날(30일) 오후 7시 11분 영장심사를 종료한 지 약 8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이동 준비 문제로 오전 4시 28분에야 검찰청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검찰로 갈 때처럼 검은색 K7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로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양 옆에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보통 구속피의자들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검찰 차량을 이용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수감 전까지는 경호도 유지되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차량·오토바이가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를 호위했다.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그들은 "구속 무효, 구속 반대"를 외쳤다. 오전 4시 45분, 차량에 탄 채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2평 남짓한 독방에 들어가며 구치소 안에선 전직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 OOOO으로 불릴 예정이다.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로 오랜 세월 '영애 근혜양'로 살아온 그는 아버지의 죽음 후 18년 동안 은둔했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비록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당내 경쟁에서 패해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유력 대선후보였다. 2012년 12월 19일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지난해 7월 TV조선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로 열린 '박근혜 게이트'는 <한겨레>와 JTBC 취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을 급속하게 뒤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말과는 다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얻었다.
 
ⓒ 봉주영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최순실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여러 공범이 있는 그가 구속 상태로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수집한 검찰에 맞서기란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도 만만찮다. 주요 혐의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433억 2800만 원(실제 오고간 돈은 298억 원), 1억 원을 훌쩍 넘긴 가중처벌대상(최소 징역 10년 이상)이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은 아주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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