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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청와대 점령훈련 공개는 통일성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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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자료보관실
  • 등록일
    2016/12/12 12:46
  • 수정일
    2016/12/12 12:4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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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북, 청와대 점령훈련 공개는 통일성전 경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12 [01: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 통일뉴스

 

▲ 2016년 12월 11일 북 보도에 따르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와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모습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군의 참수작전에 대응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은 "악의적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도발 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인민군 제525군부대(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면서 "훈련은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수 격멸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같은 소식을 전한 통일뉴스에 따르면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잘하오. 잘해.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아리를 숨길 짬도 없겠소"라며 만족을 표했다.

 

▲ 2016년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 통일뉴스



다양한 청와대 침투 방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전투원들이 산 정상에서 낙하산을 타거나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청와대 모형 건물로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포병들은 모형 건물에 포격을 퍼부었다. 
 
원래 어느 나라이건 육군의 점령 작전의 기본은 특수부대 혹은 수색정찰대가 목표대상지에 먼저 침투하여 통신 차단 핵심 거점에 폭파장치 설치 등을 하고, 다음으로 수색대가 안전한 위치로 빠져 폭파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포를 쏘아 목표지역 일대를 무력화 시킨 후 마지막으로 전차, 장갑차 등을 앞세운 보병들이 밀고 들어와 목표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북은 93-94년 영변전쟁위기 당시 공개한 섬광작전에서 이 3단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 목표물 점령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훈련 모습을 미국의 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공개하여 미국의 공격의지를 꺾으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점령 훈련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먼저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에 침투한 후에 포격이 가해졌다. 이것은 특수부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초정밀타격은 1미터 오차범위 안에 포탄을 명중시킬 때를 말한다. 보통 남측이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이 이런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은 그런 순항미사일 뿐 만아니라 사거리 200km의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올해 두 번에 걸친 시험사격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사실 특수부대가 침투한 상태에서 아군 특수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포격과 함께 청와대 침투작전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포격에 방어와 저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청와대 경비대는 순식간에 점령당할 우려가 높다.
결국 이런 북의 전법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부대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번에 북이 보여준 침투방식은 산악구보행군으로 청와대 뒷산까지 와서 글라이더 방식의 낙하산을 타고 은밀히 침투하는 방법과 헬기레펠 즉 저공비행하는 헬기에서 줄을 타고 땅에 내리는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나무로 만든 데다가 골짜기 사이를 비행하여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AN2 일명 잠자리비행기를 타고 청와대 근처까지 날아온 후 엔진을 끄고 활공비행으로 청와대 앞마당까지 날아와 저공침투 낙하산으로 특수부대를 청와대에 뿌리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식이 산악구보행군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 특수부대원들의 구보행군능력은 김신조 사건 때 이미 그 엄청난 능력이 드러났다. 그 때도 우연히 마주친 나무꾼을 신고하지 말라고 달랜 후 마을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을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도 무사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작전은 일부 좌경맹동주의 군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북의 김일성 주석도 비판을 했으며 이후 남북 회담 과정에 남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와대 점령훈련을 비켜본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원들이 남반부(남한)를 활무대(활동장소)로 삼고 과감한 전투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선극복훈련과 야전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이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바로 행군에 의한 침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4일(보도시점 기준)에도 자신이 직접 창설한 이 특수부대를 현지지도 하면서 "특수작전대대는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앉아 천추에 용서 못 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북 중앙통신이 2016년 12월 2일 보도한 북의 포사격훈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이었다. 



박근혜 세력이 남북 긴장 바라는 이 시기에 왜?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 얼마간은 북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괜한 자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정책 수립 등에 곤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에서도 그렇게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는 기간이 이전 정권 출범 때보다 짧을 것이고 만약 3월 진행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폐지 혹은 축소되지 않는다면 바로 북은 군사적 조치를 단행될 것이라는 전제도 함께 내놓아왔다.

 

어쨌든 최근 북은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인권 공세 등에 대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수위가 낮다. 미사일 등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한 정부에 대한 북의 경고나 대남 군사력 시위는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1월 특수부대 현지지도에서부터 이번 그 부대의 청와대점령작전 실전 훈련까지 현지지도 한 것이다. 
특히 수백문의 중장거리 포를 동원한 청와대 등 핵심 거점 타격훈련도 얼마 전 공개했는데 그 화력이 정말 어마무시 했다. 뿐만 아니라 북 여성 해안 방어부대의 포사격 훈련, 대연합부대 지휘부 현지지도 등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떻게 남측의 공격을 막고 순식간에 남측을 점령해 내려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적인 훈련과 군 지휘부를 11월부터 12월에 들어서서도 계속 현지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최근 공개하는 훈련들은 우리 군(軍)의 정밀타격, 참수작전, 선제타격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지에서도 바로 그 점 때문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북이 9월 9일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지능화, 정밀화화 된 완성된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고 그 전에 화성 10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 중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소탄을 퍼부어댈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 본토 인근으로 침투한 잠수함의 북극성 탄도미사일 배치 혹은 중거리 미사일인 3000여km 사거리의 화성10호를 쿠바 등에 배치하게 되면 이 자체로도 미국 본토까지 수소탄 공격 위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북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3, 화성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물도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엔 그 조립공장 내부까지 공개하였고 그런 미사일에 수소탄이 어떻게 장착되는지 설계도도 은근히 사진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에 미 내부에서도 이제는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구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본이 북과 물밑접촉에 나서는 등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져 동맹국들이 다 떨어져나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7년만에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이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지금 와서 종합해보면 실제 북과 전쟁을 할 의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미국의 속뜻은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부화뇌동하여 이번 기회에 북과 전쟁을 해서 김정은 정권과 북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망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휴전선이나 서해 해상분계선에서 남북의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고 미군만 참전하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북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북도 이런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익히 알고 있어 언제든 남측 국방부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 바로 전면타격전으로 남측을 점령하고 김일성, 김정일 선대지도자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기어이 이루겠다는 의지로 지금 대남군사훈련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장은 정세가 긴장되어 박근혜 정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전면 반격전으로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 남측 군부를 견제하고 무엇보다 국군의 작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게 알아서 국군을 잘 통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여 남북 긴장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세력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군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저렇게 무서운 타격력과 강도 높은 훈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도 자신들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자 즉각 현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지지입장을 천명, 야당들의 총리 사퇴 요구를 사전에 막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한국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었다. 그래서 박근혜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것이다. 그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위험한 대북도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홈페이지     © 자주시보



박근혜, 최순실의 2년 안 통일론과 전쟁 위험

 

이는 그저 내놓은 짐작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어 뒷받침을 하고 있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일부 야권 인사들은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진단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북구을)은 박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가 나온 사흘 후인 10월 4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북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 모 예비역 장성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그 예비역 장성은 "나는 10.1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다."며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장성은 또한 "박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간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고, 제재 압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전쟁으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때 내년 상반기 즉, 4월 전쟁설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점궤를 뽑아서 그랬는지 어느 몰지각한 측근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박 대통령 집권 2년 안에 북이 붕괴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 인식은 박대통령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2014년 국정원 신년 하례식에서 뜬금없이 박대통령 집권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바치자는 결의가 터져나오고 ‘조국통일만세 건배’ 외침이 울려나왔다. 
청와대도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고 통일 후 남북 주민 사이 갈등 해소 방안까지 연구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회의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과연 통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장 통일을 이렇게 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잖아요!”라며 미소 지었다고 한다. 이는 무력에 의한 통일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박근혜, 최순실은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강력한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에 무조건 순식간에 북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다가 9월 9일 북의 핵탄두 시험 이후 미국은 당황 긴장하여 자체 핵무장까지 운운하는 일본 등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당장이라도 북을 선제타격 제압할 수 있다는 발언들을 연일 내놓았다.

 

지난 9월 20일(미국 현지시간)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당시 내정자 신분으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국 개발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당장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텐 사령관 내정자는 '북한이 2-3년 안에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정보당국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논의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올(2016년) 10월 16일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면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나흘 후 현직 미 전략상련관 내정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9월 19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진행한 미 국방정책 설명에 나와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투에 나설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거론하며 최적의 전투태세를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호국훈련 기간 평양점령작전을 공개 표명한 북 해안 상륙작전과 고공침투훈련, 북 난민 처리 훈련에 급기야 7년만에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의 대피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과 훈련이 더욱 박근혜 정권의 북과 전쟁을 한판 벌려볼 의지를 자극해 10.1일 국군의 날 기념사와 같은 대북 선전포고격의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월 21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사일 정밀타격 등을 활용한 한국군 단독 보복작전인 KMPR(대량응징보복체계)과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전담 특수작전부대 운용 계획 등을 공개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적 핵심시설에 대한 미사일 정밀타격, 특수부대의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등으로 실행된다. 미국에 이어 한국군 차원의 선제타격 방침도 공개된 것이다.

 

물론 미국이 국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국군의 대북 전면 도발은 미군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휴전선이나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할 도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북은 지난해 휴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그런 남측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실질적으로 미군사령부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벌린 후 바로 남북 대화가 추진되어 더 이상의 확전을 신속히 막았기에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전면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지금은 남과 북의 공식 통신선이 다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북 수뇌부 참수작전이라도 국군 단독으로 감행할 경우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전을 촉발할 우려가 높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포격전만 터져도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신 행정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터지고 포탄이 오가고 있는데 북미정상회담 등의 대북정책을 만들어 공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정농단 파문에 잠긴 박근혜 정권이 간절히 내밀었던 구원요청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그 파문 자체가 미국과 무관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지의 초지일관한 분석이었다.

 

▲ 2016년 12월 11일 북 보도에 따르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와대 안에서 근무자들을 체포해서 나오는 모습 사진이다.    ©통일뉴스

 

 

북의 청와대 접수 훈련 의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어 벌써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에서는 청와대 점령훈련을 공개했다.

 

사소한 남측의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국정농단 파문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쿠데다 설’을 폭로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너무 막나간다고 비핀했지만 추 대표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라며 “그렇게 폭로했기에 쿠데타를 막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확실한 증거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 변절자를 암살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찰 조사를 무력화시켰다는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이 나라 곳곳에 자신의 세력을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 세월호 의혹도 무자비하게 짓눌러왔다. 그 세력 중에 일부를 동원하여 쿠데타나 대북 군사도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바로 전면반격전으로 남측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 군부에서는 6.15와 10.4 선언이 새누리당 반북 정권에 의해 파탄나는 것을 보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일에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국 통일은 전쟁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북의 언론 보도를 보면 휴전선 지뢰도발 사건 당시에도 ‘차라리 잘 되었다. 이번 기회에 통일성전으로 쌓이고 쌓인 원한을 터트려 조국통일을 완수하자’는 의지들이 마구 표출 되었었다.
물론 북 군부는 당의 확고한 통제 아래 있기에 과거 김신조 사건을 제외하고는 북의 수뇌부의 의지에 반해 군사적 행동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현지지도 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남측 청와대 타격 포사격 훈련에 특수부대 청와대 점령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최고 수뇌부도 여차하면 통일성전으로 끝내려는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떨리는 시기이다.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지금의 이 위험천만한 전쟁위기 먹구름을 가셔내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만 가는데 남과 북 언론에 연일 상호 타격이요 보복이요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 옥죄어들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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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무성·유승민 나가” vs 비박 “최순실의 남자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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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왜들 그러는 거여..
  • 등록일
    2016/12/12 12:35
  • 수정일
    2016/12/12 12: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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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12 09:33수정 :2016-12-12 10:50

 

 

 
김태흠, 정우택, 이장우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 51명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심야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정우택, 이장우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 51명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심야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계 현역 50명 참여 ‘구당모임’ 13일 출범
“해당행위 김무성·유승민과 함께 할 수 없어”

비박계, 친박계 모임 결성 맹비난
“수구세력이 당 사당화하려는 술책 ”
새누리당 친박근혜계가 비박근혜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에 맞서 ‘구당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친박계는 김무성·유승민 두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출당을 검토하는 한편, 비박계는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 등 친박 핵심 8명을 향해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내분이 ‘임계점’에 이르며 분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조원진·홍문종·이장우·윤상현·김진태·김태흠·정우택 등 의원 41명은 11일 밤 시내 한 호텔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혁신과 통합 연합’이라는 이름의 구당 모임을 13일 오후 3시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과 통합 연합’은 현역 의원 50여명을 포함해 모두 70~80명이 참여한다. 유기준·원유철·김석기·박완수·정종섭·김정재·최연혜·이만희·윤상직·김순례·민경욱·강효상·장석춘·추경호·백승주·강석진·유민봉·이종명·이우현·박맹우·이완영·이헌승·김명연·홍철호·윤영석·조훈현·곽상도·권석창·윤재옥·성일종·김성원·박덕흠 의원 등이 이날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당 모임에 참여하는 시·도지사는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이다.

 

이 모임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민경욱 의원은 브리핑에서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분이 탄핵 사태 와중에 보였던 입장이나 행동을 해당 행위, 분파 행위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출당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당 모임의 공동대표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관용 경북지사로 결정했다. 또 향후 추진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태호 전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는 친박계의 ‘구당 모임’ 결성을 맹비난하면서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정현 등 친박 핵심 8인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탈당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홍재 은평갑 당협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홍재 은평갑 당협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연합뉴스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어제 친박 의원들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체를 만들었다. 혁신과 통합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채 당을 국민으로부터, 당원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친박 세력의 모임은 사실상 보수의 재건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이 모여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구당모임 구성추진 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상시국위는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 당을 떠나야 한다”며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대표)·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 국민의 촛불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등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때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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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탄핵심판 헌법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기 운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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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2/12 12:18
  • 수정일
    2016/12/12 12:1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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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에 하나의 역할을 했던 문자 메시지’
 
임병도 | 2016-12-12 09:09: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12월 10일 자신의 SNS에 ‘막중한 사건으로 수고하실 헌법재판관께 연하장 보내기 운동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주소와 함께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이정미, 강일원, 김이수 헌법 재판관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12월 12알 오전 7시 기준으로 조국 교수의 헌재에 연하장 보내기 운동 글은 공유만 1,189회가 넘는 등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하나의 역할을 했던 문자 메시지’

조국 교수의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직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청난 문자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세로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네티즌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캡처 화면 ⓒ인터넷커뮤니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문자 메시지만 2000건이 넘게 받았습니다. 한 시민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단체카톡방에 초대해 ‘박근혜 탄핵하세요. 창피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박 의원들에게는 세로로 읽으면 비난 글이 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기 전 많은 시민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투표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했고, 실제 새누리당 의원 62명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로지 문자 메시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휴대폰 공개와 문자 메시지는 삼가해야’

헌법재판관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앞둔 재판관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재판을 압박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들도 문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교수가 제안한 연하장 보내기 운동은 헌법재판소 내 헌법재판관에게 우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하장에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탄핵 심리를 정의롭게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하장이 수백 수천 통이 온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은연중 민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2004년부터 헌재 선고, 여론을 좇아갔다’

연하장 보내기가 무슨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규섭 서울대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 6개월간 헌재가 내린 639건의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2004년부터 헌재 선고를 보면 간통죄를 제외하곤 거의 여론을 좇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6헌나1 사건번호로 현재 현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캡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부터 각자의 이름이 모두 결정문에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수백 수천 통의 연하장을 받으면 진짜 민심과 여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수 성향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이 남게 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주소: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헌법재판관 약력 보기: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erson/person.do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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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퇴진, 황교안 물러갈 때까지…촛불 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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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남녁소식 북녁소식
  • 등록일
    2016/12/11 13:00
  • 수정일
    2016/12/11 13: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본문

 

거문도 어민들도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해상 퍼레이드 벌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80만, 전국 104만 명이 운집,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7차 촛불집회 본행사에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오후 1시부터 각계각층의 사전대회가 열렸다.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국민주권 선언대회에서는 “국민주권시대는 특출한 몇 사람이 앞장서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주권자 국민이 앞장서고, 정치권도 시민사회운동도 그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선언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해 탄핵과 별개로 박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여혐 가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DJ.DOC가 2주 만에 촛불무대에 올라 ‘수취인분명’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민주권 선언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내각 총사퇴’ ‘우리가 주인이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등 새로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는 가수 권진원의 무대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본 행사가 열렸다.

권진원 씨는 공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갈 길이 멀다”며 “세월호 7시간,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꼭 밝혀야 한다. 정경유착 등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은 정의롭다. 우리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도 무대 맨 앞을 지켰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어제 박근혜가 탄핵되는 걸 보면서)‘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시작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국민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과 응원을 믿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해준 시민들을 향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 여수군 거문도에서도 어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어민들은 육지의 주민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업용 어선 10여척에 ‘박근혜 즉각 구속수사’ ‘헌재,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등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달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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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쟁취 230만 촛불, 이제 헌재와 특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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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사드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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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겨레가 하나되어
  • 등록일
    2016/12/11 12:44
  • 수정일
    2016/12/11 12: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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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사드배치 철회"'원불교 행동의 날' 열려..국방부에서 광화문까지 행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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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0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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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 앞에서 '원불교 행동의 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퇴진하고, 평화를 헤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무기 사드배치에 대해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데에 나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10일. 원불교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앞에서 '원불교 행동의 날'을 열었다. 행동의 날은 타종을 시작으로 원불교 법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쪽진 머리의 교무들은 '사드반대', '박근혜 퇴진' 문구가 적힌 파란색 풍선을 들고 합장으로 마음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문'에서 이들은 전날 국회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을 두고 "대중의 눈과 대중의 귀와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눈과 하늘 귀가 되고 하늘 마음이 된다 하신 말씀대로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거사"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커다란 배은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이 이러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퇴진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아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거짓으로 덮여 있는 부패한 정치를 걷어내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펼쳐지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원불교 행동의 날'에는 특별 기도문이 발표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사드 배치 철회를 염원하는 원불교 교무들의 합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특히, 원불교 성주성지 인근에 배치될 사드와 관련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데에 나서도록 하여 달라"며 "사드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평화의 성자가 나신 우리 성주 성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기도의 정성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온인류 온세상이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다.

원불교 대책위원회는 특별기도문과 별도의 성명을 내, "탄핵정국에서 사드 배치를 비롯한 모든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정 행위 일체를 현재 상태에서 모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드 배치는 전면 재검토와 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원불교 행동의 날'에 참가한 2백여 명은 국방부 앞에서 기도행사를 마치고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 2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출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드반대', '박근혜 퇴진' 문구가 적힌 파란색 풍선을 든 교무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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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사후 쿠바 사회주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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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귀 맑아지는 방
  • 등록일
    2016/12/11 12:16
  • 수정일
    2016/12/11 12:1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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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피델 카스트로 사후 쿠바 사회주의 어디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11 [06: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주북 쿠바대사관 빈소를 찾아 피델 카스트로의 영면을 추모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통일뉴스


11월 26일 서거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추모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평양주재 쿠바 대사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등 유례없이 뜨거운 추모의 뜻을 표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차원의 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 국가, 군대 관계자들이 주북 쿠바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11월 28일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단을 쿠바로 출발시켰으며 11월 29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케 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피텔 카스트로 조의록에 추모의 글을 쓰고 있다.     © 통일뉴스

 

북의 언론들도 연일 김위원장의 조문 소식과 최룡해 단장의 쿠바에서의 조의 표명 관련 소식을 거의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피델 카스트로 조문 소식은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언론들도 보도를 했는데 북 언론들은 그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다시 주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북 외에 가장 선명한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가는 나라가 쿠바이고 함께 반미 반제 전선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펴가고 있는 혈맹의 나라를 건설한 피델 카스트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평양주재 쿠바 대사관 빈소를 찾아 조의록에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모두의 기억속에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이라고 남겼으며  헤수스 소톨롱고 주북 쿠바대사를 만나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다.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위로했다.

 

그리고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진보적 인류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여 길이 빛날 것"이라며 "혁명적 쿠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이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델이 이상사회건설 즉, 사회주의 위업을 개척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뜨겁게 추모한 것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440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537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571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와 최룡해 조의단 단장     © 자주시보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와 회담을 나누는 최룡해 조의단 단장     © 통일뉴스


이런 사상과 지향에 대한 굳건한 연대의지는 쿠바에서도 뜨겁게 표출되었다.

 

최룡해 부위원장이 11월 30일 국가이사회청사에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전달한 데 대해 메사 부위원장이 화답이 매우 뜨거웠다.

     
메사 부위원장은 "김정은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세계 그 어느 나라들과도 대비할 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형제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은 계속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쿠바에 돌려주시는 배려와 조선인민이 쿠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정한 국제주의적 지지성원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한다"며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쿠바는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인민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이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의 지도자들도 이렇듯 사회주의 고수 의지를 표출했으며 그 길에서 북이 돌려준 배려와 지지성원에 사의를 표시하였다. 더불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이 어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표시하였다.
북이 그간 공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쿠바의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해왔음이 이번 추모를 계기로 쿠바 지도자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2013년 파나마 운하에서 북의 청천강호 선박 검색과정에 발견된 쿠바의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이 북에서 수리를 받기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것을 보면 북은 쿠바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북의 ‘따뜻한 우리 집’ 등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소설 등을 보면 북의 의사들이 중남미에서 쓰는 서반아어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쿠바 등 중남미 지역 의사들이 오면 북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실질적, 내용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의 전 주민들이 애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문단이 29일 피델 카스트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 통일뉴스


최룡해 조문단 단장은 3일 산티아고 데 쿠바주에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로인사를 전하며, "혁명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쿠바 당과 정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김 위원장의 주북 쿠바대사관 조문방문과 조의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쿠바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과 더욱 굳게 손잡고나갈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방문 기간 동안 미겔 베르무데스 쿠바 내각 제1부수상, 레오 프리아스 쿠바혁명무력상, 알바로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 총참모장, 브루노 바릴라 쿠바 외무상 등을 만났다.

 

또한, 니콜라스 모로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대통령, 에보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사베드라 니카라과 대통령 등과 만났으며,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쿠바 혁명박물관을 둘러본 뒤 4일 북한으로 출발했다.

 

이렇듯 현 쿠바의 최고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북과 더욱 굳게 손을 잡고 반제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은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추모하러 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의 대통령도 만나 개별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쿠바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쿠바의 카스트로 전 의장을 무척이나 존경했음이 분명하다.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쿠바의 반제 사회주의 혁명만이 아니라 이런 이웃나라들의 반제 사회주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규모로 교사, 의사들을 이런 나라에 파견하여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나라의 의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활동을 열렬하게 전개하여 중남미 좌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혁명 묘역에 안장되기 전 피델 카스트로 영구차의 쿠바 각지 순례, 많은 쿠바 국민들이 쿠바공화국기를 들고 연도에 떨쳐나와 애도를 표하고 그 혁명정신 계승의지를 다졌다.

 

이런 피텔 카스트로이기에 그의 영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변국들이 그렇게 가슴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통 진보적인 나라에 있어 탁월한 지도자가 사망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으며 사회주의와 반제노선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직 북만 3대에 걸쳐 변함없이 더욱 더 사회주의와 반제의지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제 쿠바의 전설적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눈을 감았다. 과연 쿠바는 변함없이 사회주의와 반제의 기치를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동구권이나 소련처럼 대 혼란을 맞이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피델의 서거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는지 최근 쿠바와의 적대관계를 풀고 양국에 대사관을 열고 직항로까지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 쿠바 제재가 파탄 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본격적인 자본주의 가치관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델이 서거까지 맞이하였다. 과연 쿠바는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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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황교안과 박한철의 '사시 동기'다

관리 메뉴

  • 분류
    삶과 죽음이야기
  • 등록일
    2016/12/11 11:39
  • 수정일
    2016/12/11 11: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본문

 
윤창중으로 시작해 조대환으로 끝난 '박근혜 인사'
박세열 기자
2016.12.10 15:08:49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윤창중에서 시작해 조대환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상징성이 짙은 인물들이다. 박 대통령의 '뒤끝'은 좋지 않았다. 
 
헌정 사상 가장 높은 찬성표(23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를 정지당한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직전, 신임 민정수석 인사를 강행했다.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다.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던 조대환 전 검사다.  
 
조대환 민정수석 기용은, 박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에서마저 전형적인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할 만 하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본다면, 박 대통령 주변에는 조 수석 정도 수준의 인사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임명한 대통령이나, 받겠다고 수락한 사람이나 이해가 안 된다"고 촌평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T·K 검사'인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13기)를 거쳐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조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모두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2015년 여당 몫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당시 이석태 위원장을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세금 도둑"에 비유했으며, 나아가 세월호특조위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진상규명 과정에서 사사건건 걸림돌을 자처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조 수석이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때의 경험과 확보한 정보 등을 이용, 박 대통령의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수석은 설화에도 시달린 바 있다.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인간은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황당한 논리를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프레시안(최형락)

조대환 민정, 황교안 총리, 그리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로 동기간이다
 
탄핵 정국에서 조대환 민정수석이 '깜짝 기용'되자,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황교안 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가 '항명 파동'으로 사실상 경질당한 후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작고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조대환 수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상 등장한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에는 2014년 11월 28일자 기록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라는 메모가 나오고, 그 아래에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힌 부분이 나온다. 실제 그해 12월 11에는 결국 조 수석이 부위원장이 된다.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특조위에 합류했다면, 특조위에서 활동하고 발언한 조 수석의 모든 행위는 박 대통령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청와대와 교감설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박한철 소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연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앞서 '김영한 비망록'에 이 사실이 언급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비망록에는 박 소장 발언 13일 전인 10월 4일, "長(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다. '장'은 김기춘 전 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와대에서 '연내 선고'가 거론된 뒤 약 2주 후에 실제 박 소장이 이를 언급한 셈이다. 박 소장과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헌재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 수 있을만한 의혹이다.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조대환, 그리고 황교안으로 상징되는 변호인, 청와대, 정부의 '3각 편대'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교감설'로 체면을 구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도 제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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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났다", "박근혜 끌어내릴 때까지 촛불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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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행동하는 영혼
  • 등록일
    2016/12/11 10:51
  • 수정일
    2016/12/11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본문

 

광화문에서 조선일보사 앞까지 인파 가득 메워, 영하 날씨에도 전국 104만 인파

16.12.10 16:14l최종 업데이트 16.12.10 22:41l
특별취재팀(235jun)

 

공감91 댓글40
청와대 인근서 폭죽 터트리며 자축하는 촛불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자축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 청와대 인근서 폭죽 터트리며 자축하는 촛불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자축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첫 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첫 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 후 첫 주말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 탄핵 후 첫 주말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탄핵 후 첫 주말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 후 첫 주말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주말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신 : 10일 오후 9시 24분]

"아직 안 끝났다.", "박근혜 끌어내릴 때까지 촛불은 계속 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만족하지 못했다. 10일 열린 7차 촛불집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에만 연인원 80여 만명이 운집했다. 지역 연인원 24만여 명까지 합치면 전국에서 연인원 104만여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을 든 것이다. (오후 8시 30분 기준, 주최측 추산) 

주최 측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전국에서 또다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이제는 내려와라'고 외쳤다"며 "탄핵은 촛불의 성과이지만 여전히 국민은 범죄자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탄핵심판에 임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내용의 구호와 피켓이 주를 이뤘다. 3만여 명의 시민들은 행진 도중 헌법재판소 사거리에 멈춰서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20여 분간 '탄핵을 인용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등 구호와 함성을 외치고, 노래를 합창했다. 전날(9일) 국회에서 처리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오후 7시경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1분 소등' 행사가 진행됐다. 사회자는 1분 소등 행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강서, 이운남, 이호일. 박근혜 당선 직후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입니다. 고창석, 이영숙, 권혁규, 박영인, 남현철, 허다윤, 조은화, 양승진, 권재근. 세월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 이름입니다. 김관홍, 최종범, 염호석, 한광호, 송국현, 백남기, 김주영. 박근혜 정권 아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파주의 남매, 송파 세 모녀, 구의역 19살 청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 이 광화문에서 촛불항쟁이 가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목숨 잃은 이들을 위한 1분간 '소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이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박근혜정권 출범 후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파주 남매, 송파 세모녀, 구의역 19살 청년,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을 추모하며 1분간 소등하고 있다.
▲ 박근혜 정권에서 목숨 잃은 이들을 위한 1분간 '소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이 10일 오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박근혜정권 출범 후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 파주 남매, 송파 세모녀, 구의역 19살 청년,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을 추모하며 1분간 소등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장에 선 이은미 "당장 내려와라" 가수 이은미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무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애국가'를 부르며 등장한 이은미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구호를 외쳐,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 광장에 선 이은미 "당장 내려와라" 가수 이은미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무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에국가'를 부르며 등장한 이은미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구호를 외쳐,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남소연
광장에 선 이은미 "당장 내려와라" 가수 이은미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무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애국가'를 부르며 등장한 이은미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구호를 외쳐,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 광장에 선 이은미 "당장 내려와라" 가수 이은미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무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에국가'를 부르며 등장한 이은미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구호를 외쳐,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남소연
[3신 보강 : 10일 오후 8시 36분]

이은미 "국민의 명령, 지금 당장 내려와라"... 광화문에 70만 촛불 운집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고 처음 열린 촛불집회에 7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운집했다. 살을 에는 듯한 영하의 날씨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조선일보사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으며, 율곡로, 사직로까지 인파가 집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헌법 질서를 유린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시민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민들은 또 "촛불 항쟁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며 환호하는 한편,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박근혜 정책 폐기, 황교안 총리 사퇴, 비리 재벌 총수 구속 등 부역자 청산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오후 6시 30분경에는 세월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8.5m 대형 촛불이 점등됐다. 이 대형 촛불은 캠핑촌 예술인들이 제작한 것이다. 촛불 점등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304개의 풍선도 하늘로 날아 올랐다.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7차 촛불집회 본행사에는 가수 이은미씨가 무대에 올라 '애인 있어요' 등을 열창했다. 이은미씨는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고 구호를 외쳐, 촛불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거문도 주민행동본부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거문도 주민행동본부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10일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어선 10척에 깃발을 걸고 퍼레이드를 펼쳤다.ⓒ 연합뉴스
[2신 : 10일 오후 6시 54분]
'박근혜 즉각 구속!' 거문도 어민들 해상 퍼레이드  

차가운 칼바람으로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지만, '촛불의 승리'를 축하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현재 광화문 일대에는 20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 청와대를 에워 싸기 위한 행진을 벌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처음 열린 이날 촛불은 육지를 넘어 섬마을까지 확대 되었고, 끝내 바다까지 퍼져나갔다. 전남 여수군 거문도(전남 최남단 섬) 주민들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박근혜 즉각 구속을 요구하며 1시간가량 해상퍼레이드를 진행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거문도 내 백도 유람선 선착장 앞에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행사를 준비하던 거문도 주민들이 육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해상퍼레이드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조업용 어선 10여 척에 나눠 타고 '박근혜 즉각 구속수사' '헌재,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등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체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들의 해상퍼레이드 소식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도 소개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적으로 190만여 명이 운집했던 지난달 26일 국토의 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세월호 유족들 "박근혜를 구속하라"
 
청와대 포위 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 포위 행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유가족 안아준 김장훈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안아주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 안아준 김장훈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안아주고 있다.ⓒ 유성호
가수 김장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가수 김장훈씨,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구속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가수 김장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가수 김장훈씨,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청와대 포위 행진 벌이는 유가족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청와대 포위 행진 벌이는 유가족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민들의 행진 대열이 청와대와 100미터 거리의 연무관(경호실 훈련장) 앞에 도착했다. 시민들의 행렬에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 도착해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 구속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가수 김장훈씨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장훈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은 가결 됐지만 헌재 (결정)도 남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맘을 놓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한 것은 퇴진하지 않고 국민들과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끝을 봐야 한다. 장기전이다. 앞으로 20번은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100만 명이 20주 연속 광장을 채우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범법자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범법자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국정농단의 공범을 찾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학생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벌 총수들의 국정농단의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 '국정농단의 공범을 찾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학생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벌 총수들의 국정농단의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박근혜 수감 스티커 배경으로 기념사진 '찰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경찰차벽에 붙어있는 박 대통령 수감 스티커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박근혜 수감 스티커 배경으로 기념사진 '찰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경찰차벽에 붙어있는 박 대통령 수감 스티커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유성호
"재벌도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학생과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재벌도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학생과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촛불시민, 박 대통령 만나기 100m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학생과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촛불시민, 박 대통령 만나기 100m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학생과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벌도 공범이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삼청동 파출소 앞에서도 시민 1000여 명의 행진이 진행됐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범죄자는 감옥으로",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헌재 못 믿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도 나왔다. 폴리스라인 앞에서 1시간가량 시위를 마친 시민들은 본대회 참석을 위해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왔다. 

6세 아들, 남편과 함께 집회에 나온 김현정(41세. 여의도)씨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할 건 없지만 나와서 소리는 질러야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큰 소리를 낼 순 없지만 다 같이 나와서 외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바뀌어야죠"라고 힘주어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제작한 개성 있는 소품과 손 팻말을 들고 나왔다. 해치광장 벽면에는 영화 <광해> 포스터를 패러디한 '근혜' 포스터가 붙어 눈길을 끌었다. '근혜' 포스터에는 주사기로 '올림머리'를 고정시킨 박 대통령, 연설문을 든 중전 최순실씨, 그리고 내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한다. 광장 바닥에는 시민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진이 붙었다. 
 
세월호 아이들 태운 고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고래 풍선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세월호 아이들 태운 고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고래 풍선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촛불이 명령한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촛불이 명령한다.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처음 등장한 푸른색 대형 고래 풍선도 다시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고래를 타고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놓여있던 304개의 구명조끼 옆에도 촛불이 켜졌다. 세월호 희생자들도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도 현 시국을 꼬집는 재치 있는 깃발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서울대 83학번 동문들은 닭과 촛불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고, '전국곰국학회', '한국 주사 맞기 캠페인 운동본부', '전국 비둘기 연합', '골빈당' 등의 깃발도 등장했다.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대형 말 모형에는 '청와대는 비우그라'라고 쓴 팻말이 붙어있다. 최순실씨 분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예술행동단 맞짱' 회원들은 이날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최씨와 박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광화문광장 북쪽 무대에서는 오후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행사가 끝나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이 시작된다. 

"탄핵 반대한 정진석 대표도 OUT!" 
 
ⓒ 심규상
한편 충남 공주에서도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이 올랐다. 이날 오후 5시 충남 공주 신관초 사거리 앞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즉각 퇴진 공주촛불문화제'가 시작됐다. '박근혜 퇴진 공주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문화제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주에서 끌어내리자'는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5000여 명의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촛불의 힘이라며 박 대통령이 퇴진 할 때까지 촛불을 놓지 말자"고 다짐했다. 시국대회에 앞서 대전지역 연극인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1신 : 10일 오후 4시 43분]
"오늘은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집회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416세대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집회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 416세대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오늘은 무슨 날?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 오늘은 무슨 날? '박근혜 정권 끝장 내는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유성호
탄핵 반대 '병신16적' 밟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 박근혜 탄핵 반대 병신16적 밟고 지나가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10일 7차 촛불집회 인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후 3시를 넘기면서 서울 광화문광장은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 등 지하철 출구에서는 끊임없이 시민들이 밀려 나오고 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이나 다정한 연인들은 광장으로 주말 나들이를 나온 듯한 분위기다. 시민들 손에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노란색 풍선이 들려있어, 광화문광장 전체가 조만간 노란색으로 뒤덮일 것 같다. 노란색 풍선에는 "떽, 언능 안 내려와! 진짜 혼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세월호7시간 밝히라" 광장에 놓인 304벌 구명조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304명을 뜻하는 구명조끼 304벌이 놓여져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세월호7시간 밝히라" 광장에 놓인 304벌 구명조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304명을 뜻하는 구명조끼 304벌이 놓여져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남소연
"세월호7시간 밝히라" 광장에 놓인 304벌 구명조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304명을 뜻하는 구명조끼 304벌이 놓여져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세월호7시간 밝히라" 광장에 놓인 304벌 구명조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7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304명을 뜻하는 구명조끼 304벌이 놓여져 '세월호 7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남소연
또한 광화문광장 한복판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의미로 304개의 붉은색 구명조끼가 나란히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304개의 구명조끼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사망 295명·실종 9명)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정치 심판은 이뤄냈지만, 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완전히 내려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촛불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심할 수 없다...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 힘 모아야"
 
촛불시민에게 핫팩, 빵 나눠주는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한 커피숍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포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음료, 핫팩, 빵을 나눠주고 있다.
▲ 촛불시민에게 핫팩, 빵 나눠주는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7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한 커피숍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포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음료, 핫팩, 빵을 나눠주고 있다.ⓒ 유성호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박종석씨는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촛불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세월호 7시간 등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아 남아있다. 계속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파주 운정)씨도 "일단 어제 탄핵안이 통과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다"면서 "그동안 밝혀진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와 친박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도 관습헌법까지 끌어들여 무산시킨 적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가 박근혜 퇴진까지 맘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7차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오늘은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 첫 촛불이 켜지는 날이다. 국민들의 1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는 청와대 안에 있다. 세월호 특조위를 우롱한 조대환이 민정수석으로 정해졌고, 박근혜는 마지막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또 "우리는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되던 매일 촛불과 주말 광화문 집회는 지속된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7차 촛불집회의 제목은 '12. 10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다.

이날 촛불집회 행진도 지난 주말(12월 3일)처럼 청와대 턱밑 100m 앞까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촛불집회 주최 측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각 100m 지점씩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집회는 오후 4시부터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세 코스를 이용해 청와대를 포위하는 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됐다. 행진이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만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가수 이은미씨 등이 출연하고 노동가수연합팀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다. 또 매주 진행해온 저녁 7시 소등행사와 경적 시위도 재연한다. 

본 집회가 끝나면 오후 7시 30분부터 다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뒤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하문로에 위치한 '커피공방'(촛불집회 때마다 보리차 나눠준 통인동 카페)에서 행진을 하는 시민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준다고 한다. 이날 집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등 전국 87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228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숨도 못 잤을 대통령님이 안쓰럽다"
 
세종로네거리 중앙분리대 점거한 보수단체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앙분리대를 점거한 채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 세종로네거리 중앙분리대 점거한 보수단체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중앙분리대를 점거한 채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으로만 1만여 명 이상으로 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면 촛불이 꺼진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탄핵 무효' 등을 주장했다. '너희들(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만 국민이냐 우리들도 국민이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폐쇄하라'는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집회 사회자는 단상에 올라 "박 대통령이 어제 탄핵가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며 "한숨도 못 잤을 대통령님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울지 마"라고 외쳤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20~30여 명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에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청계광장에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을 마친 상태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실제 탄핵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 최경준, 김은혜, 이승훈, 손화신 

오마이TV : 오연호, 장윤선, 김윤상, 박정호, 황지희, 윤수현, 정교진, 정현덕, 이승열, 조민웅, 홍성민
사진 : 권우성, 남소연, 유성호
지역 : 심규상, 장재완(대전·충청), 윤성효(창원), 이주빈(광주), 조정훈(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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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황방열, 김미선,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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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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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입력 : 2016.12.09 22:06:00 수정 : 2016.12.09 22:51:45
<b>탄핵소추의결서 전달</b>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훈시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검찰·특검·법원 판단 헌재에 영향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모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융통성을 갖는다. ‘징역 ○○년’ 등을 정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만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 심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은 물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파일 등 증거를 심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일찍 발표하면 이 또한 헌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증거조사, 참고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종합 판단해 파면·기각·각하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총 7번의 변론기일이 짧게는 3일 간격으로 열렸다.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2~3주 간격으로 18번의 변론기일이 잡혔고, 410일이 소요됐다. 통진당 측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 속도전 나선 헌재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선고를 언제 하는가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 헌재가 최대한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을 미루기 위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탄핵 인용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사유만 추려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 소장의 임명권자(대통령)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시한도 짧고 어감도 강하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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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보다 국정안정 강조한 언론… 한겨레 “박 대통령 하루빨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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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치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걱정반 체념반'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각 총사퇴보다 국정안정 강조한 언론… 한겨레 “박 대통령 하루빨리 사퇴해야”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1:234:56:7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불참:찬성:반대:무효표 숫자다. 기권은 2명이었다. 그동안 민심과 동떨어졌던 국회도 모처럼 재석의원 299명 중 78.3% 탄핵안 찬성으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 3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이번에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10일 아침 모든 신문이 12·9 탄핵을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준엄한 심판, 촛불의 승리>
국민일보 <朴 대통령 탄핵… 국민이 승리했다>
동아일보 <촛불의 탄핵, 박 대통령 직무정지> 
서울신문 <12·9 심판… 대한국민의 날>
세계일보 <새누리도 62명 찬성… 탄핵안 압도적 가결>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중앙일보 <국민이 탄핵했다 정치가 응답하라>
한겨레 <촛불혁명, 진짜 시작이다>
한국일보 <촛불, 주권을 세우다>
 
10일자 경향신문 1면
탄핵안 처리 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통과 뒤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경고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정안정과 현상유지’라는 틀 안에서 권한 대행이 이뤄지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황 총리의 지금껏 행태에 비춰 대통령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권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황 총리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0일자 한국일보 1면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모두 국정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황 총리 대행체제를 야권이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벌이거나 황 권한대행 등 내각총사퇴를 요구한다면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은 헌법 절차로서 문 전 대표 등 야당이 요구한 것이다. 책임 정당이라면 자신들이 요구한 법 절차가 시작됐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법을 넘어서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관철한 야당은 법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촛불민의에 따라 결국 헌법 절차인 탄핵열차에 올라탄 이상 오늘의 표결은 물론이고 이후 사태 수습도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황 권한대행과 야당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국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자 중앙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분간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그가 분출하는 민심에 부응해서 민생과 경제를 잘 추스려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상당하다”며 “일각에서는 황 총리도 사퇴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 기간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 요구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하면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정국 혼란의 조기 수습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무리한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경향신문은 “황교안 대행, 박근혜표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관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황교안 대행 체제가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 리더십이 붕괴된 비상상황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또 “탄핵의 한 요인이기도 한 박 대통령의 각종 실정을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심에 맞서며 강행했던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황 총리와 현 내각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황 총리는 촛불 민심의 사퇴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런 허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황 대행과 내각, 공직사회는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자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가 이끄는 내각도 이번에 함께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더는 국정운영의 키를 쥐어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금 내각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친박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은 지금 당장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바란다”며 그런 인사에게 불과 몇 개월이라도 대한민국호의 키를 맡기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1960년 4월 혁명이나 87년 6월 항쟁처럼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정치제도의 부분적 개선에서 멈추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게 절실하다”며 “국민과 국회의 불신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옳다.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방치하는 건, 자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언론들은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화적 촛불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법치주의와 경제·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야당이 보수적 정책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상시에 점령군 아닌 책임 정당 모습 보여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은 지금까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계속 입장을 바꾸며 오히려 혼란을 키워왔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이상 이제부터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은 허약하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야당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평화적이고도 절제된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언제까지나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며 “차기 대권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입법권력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면서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60#csidx8aea43014ababccaa392cdc8ce9f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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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NN '트럼프 (돌출?)외교 1순위..김정은과 직접 대화'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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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NN '트럼프 (돌출?)외교 1순위..김정은과 직접 대화' 꼽아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10 [09: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미 CNN이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후 국제적인 정세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조미직접대화만이 조미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NN은 그 이유로 트럼프의 예측 불허와 협상력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계속해서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첫 이슈로 올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미국 CNN방송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본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면 2~3개월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핵시험》 · 《미사일발사시험》 등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제반문제들을 풀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다. 또  1953년 7월 27일 조인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조-미사이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한 《조미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적극적이고도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계속해서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제정세 및 조선반도 전문가들이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 본지에서 보도한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와 CNN에서 보도한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똑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만큼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조선반도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급변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상들임을 알 수가 있다.

 

CNN은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조선의 지도자와 정상급 회담을 하기 위해 직접 마주 앉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그 실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말에 북한 방문을 숙고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을 무시했다" "이란, 쿠바 같은 역사적인 적들을 기꺼이 끌어들이려 한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예측 불허 지도자인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 CNN 보도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그 동안 조미 사이의 접촉은 “뉴욕연락망”을 통하거나 “북경(北京)비공식회담”의 형식을 빌어 이어왔다. 또 빌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의 방북의 형식을 통해 이뤄어져 왔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금기시되어 왔다고 CNN보도내용을 전하였다.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배경으로 “양자 회담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책임회피와 면피용 이유일 뿐이다. 또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꺼려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미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의 제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조선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이라는 책임회피용이던 “조선에 대한 실제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미국에게는 없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CNN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준다.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첫 국제 위기를 촉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로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계속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선거용일 수 있고, 아울러 직접대화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통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예측 불허와 거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참작할 때 김정은과의 접촉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CNN은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정부 출범이후 대 조선관계가 급변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정책도 트럼프 재임 기간 흔들릴 수 있다.”고 CNN이 내다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간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 배경에 대해 CNN은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군 주둔 비용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나 배경 등은 그저 하나의 자칭 혹은 일부가 칭송하는 타칭 <유일 초대국 미국>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여 트럼프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는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조미문제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몰릴 대로 몰려 한 발짝만 뒤로 내디디면 천 길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내릴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제시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즉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 당사자 격인 한국 역시 그러한 정세변화에 맞춰 남북문제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완전히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징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에 출범하게 될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은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의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냉전적 사고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건 정치권이건 일반백성들이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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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박근혜가 했던 마지막 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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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명상이 뭐 길래
  • 등록일
    2016/12/10 11:59
  • 수정일
    2016/12/10 11: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본문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
 
임병도 | 2016-12-10 09:49: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2월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친박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가 7표’였습니다.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정세균 의장의 발표가 나오자 국회 밖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투표가 시작될 때만 해도 200표를 겨우 넘지 않겠냐는 예상 또는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은 확실한 비박 찬성은 15명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무소속 172표와 비박 35표를 합쳐 207표 정도 나온다는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일부 친박 의원 30명 정도를 포함 최소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TV로 탄핵안 표결을 시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10분 뒤에 박 대통령이 오후 5시경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는 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다르게 박 대통령은 발 빠르게 직무정지에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 7시 3분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합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대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입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밝혔던 3차 대국민담화의 말과 다르게 철저하게 탄핵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탄핵심판’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박근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벌어지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과 다르게 ‘근거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르재단이 관계됐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100억원대 예산이 4일 만에 급히 편성됐는데, 당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2011년 MB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던 박한철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됩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는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비망록에 나오는 메모처럼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립니다. 청와대와 박한철 헌재소장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지나치는 조대환 부위원장. 지난 2015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한 조대환 부위원장이 유가족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만들었던 싱크탱크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는 메모처럼 실제 특조위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라며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결근투쟁’까지 벌이다가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인물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그들이 박근혜식 정치에 협력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탄핵심판이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결정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한 박근혜 씨를 본다면 그녀는 끝까지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이라는 제목으로 정치인 박근혜 씨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아직 나간 게 아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4.19혁명과 6월 항쟁이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에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남았듯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순간까지도 촛불은 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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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중간에 왔을 뿐, 갈 길 멀다 야3당, 대선 연대해 공동정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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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평화통일 위해서
  • 등록일
    2016/12/10 11:34
  • 수정일
    2016/12/10 11: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본문

 

[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

16.12.10 09:57l최종 업데이트 16.12.10 11:10l
황방열(hby)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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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최종 승리라는 출구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짚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났던 87년 6월 항쟁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SNS 활동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이 제 경로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하면서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들을 크게 혼내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최악 대통령과 최고 국민의 충돌, 국민이 1차 승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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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에서 조 교수를 만나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를 주제로 나눈 문답 전문이다. 

- 탄핵 가결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6주간 충돌해서, 국민이 1차 승리를 거뒀다." 

-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고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는 87년 6월의 거리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헌정 유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우리가 이 헌법의 주인이고, 이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압박으로 정치권이 탄핵으로 갔고, 결국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지켰다."

-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찬성률 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 아닌가.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다수 이탈자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 헌법재판소도 평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헌재도 이 숫자 의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초집중 심리로 조기에 결정해야"

-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보수성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다. 그런데 6차례의 대규모 촛불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 요구까지 더해졌다. 헌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현재의 국정 공백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바라건대 박한철 소장 임기 내(1월 31일)에 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소장 공백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사건을 모두 미루고 초집중 심리를 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헌재는 형사재판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 일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견도 없다. 우리도 87년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면 헌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그 사이에 나라가 절단난다. 형사적 유무죄는 헌재 판단의 보조자료 일뿐이다. 그와 별개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유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청소년들의 촛불 승리 경험, 민주주의 지키는 근원적 힘 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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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시위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매우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도 치열했다. 당시는 물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은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6주간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한국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접 거리에 나왔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버티면 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전 국민이 한 경험은 몸과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지난 6주간을 돌이켜보면 야당들은 흔들렸고 결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야당들이 크게 혼났다. 사실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9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4월 하야-6월 대선'카드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이 카드를 초기에 내놨으면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을 국회에 던지는 책략을 썼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만든 사람들은 드디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가장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정치인, 언론, 학자 같은 식자층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했지만,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그런 날짜도 계산 하지 말고, 비박 합류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몰랐다. 결국 국민들이 정한 게 결국 다 맞았다. 

지난 6주간 확인된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헌재나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이다."

- 촛불시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촛불을 껐다가 일제히 켜는 장면이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이걸 보고 북한 아리랑 축전을 연상했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뻔 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을 살려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 어떻게 이런 대규모 집회가 폭력화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프랑스 같았으면 바로 폭동으로 갔을 것 같다.(웃음) 정치적 민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효과가 큰 정치적 압박 수단, 한방에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다수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것은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때의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촛불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철했다"

- 이후 정국 전망을 해보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박, 친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들과 결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 후 퇴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은 따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 같지는 않다."

- 야당의 분열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휴…, 이런 기회가 우리 역사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3.1운동이나 4.19같은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 야당들을 계속 달리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계속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야3당이 촛불 민의에 따라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야3당이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다.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길은 멀고,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지금의 이 시민혁명을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탄핵 성공 이후 야당들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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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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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언론지키는 사람들
  • 등록일
    2016/12/09 15:38
  • 수정일
    2016/12/09 15:3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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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

 

등록 :2016-12-09 14:54수정 :2016-12-09 15:09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 영상 제공 국회방송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국회방송(NATV)을 받아 생중계 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한겨레TV〉

 

 

한겨레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kyorehTV/live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996.html?_fr=mt1#csidxa59dc345873b62f8a0ef70d92136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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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같지않은 신부, 바보 같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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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좋은책 나눔
  • 등록일
    2016/12/09 14:00
  • 수정일
    2016/12/09 14:0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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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이 만난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또 '인간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란 인류정신사의 가장 큰 주제를 오해 테마로 한 인터뷰와 이에 대한 목사와 신부, 스님, 주역의 대가와 심리학자 등 10명이 모여 토론한 대담을 선보입니다.

신부 같지않은 신부, 바보 같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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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6. 12. 08
조회수 1535 추천수 0
 
남이 가지 않던 길만 간 바보 아닌 바보사제
 정년은퇴하는 인천 부개동성당 호인수 신부
 
호인수신부님-.jpg 
 
 
 
 77년 인천 기도회 성명서 써 ‘연행’
“아는 게 없어 창피해 공부 시작”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든든한 벗
 환경 의료…현장 지킨 대부
 
 사제 서품 40년…31일 은퇴 미사
 “아픈 이, 슬픈 이, 힘든 이 곁에”
 
 
‘모퉁이 슈퍼 앞에서 만난 애기 엄마/ 로만칼라를 안 하시니/ 그냥 동네 아저씬 줄 알고/ 인사도 안 했네요// 로만칼라 안하길/ 참 잘했다’ 최근 펴낸 세번째 시집 <목련이 질 때>에서 고백하듯, 호인수(68) 신부는 로만칼라보다 점퍼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성직자라며 폼을 잡지도 않는다. ‘신부 같지 않은 신부’, 그러나 그는 7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딱 40년이 된 원로다. 그가 지키온 건 성당만은 아니었다. 현장을 지켰고 사람을 지켰다. 인천의 농촌지역인 고잔동과 김포, 어촌인 백령도와 덕적도, 공단지역인 부평과 주안동 등이 그가 거쳐온 곳이다. 현장 사람들과 애환을 같이 해온 그가 정년을 맞았다. 인천 남구 부개동성당으로 은퇴를 앞둔 호 신부를 찾았다.
 
 ‘단칸방엔 밤이 새도록 어미의 숨죽인 흐느낌만 쌓이고 하느님도 돈 없고 못 생긴 아이는 슬그머니 외면하셨다/…/신부라고 내게 찾아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제는 수녀도 틀렸고 죽기도 글렀으니 이 더러운 몸 술집에나 판다고 순자는 울부짖는다’ 그가 시에 쓴 ‘순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성당2층 사제관에 도착해 그가 따라준 목련차를 마시는 사이 전화벨이 울렸다. 부개동성당에 다니다 멀리 이사를 간 외로운 할머니가 그의 정년은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것이다. “이제 신부님을 볼 수 없느냐”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할머니를 그는 한참동안 달래고 또 달랬다. 사제관은 싸늘했다. 냉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왔다. 부개동성당은 최근 네팔 지진으로 피해 입은 학교 재건을 위해 올마이키즈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서민지역의 가난한 성당에서는 그런 큰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로 헌금을 걷을 그도 아니다. 이렇게 내핍하며, 신자들과 성당 재정을 아껴 그 돈을 모았다. 
 
 호 신부는 그렇게 살아왔다. 1980년대 김근태·인재근·김문수·이호웅·이우재·김영환 등이 인천의 공단에 위장취업을 해 노동운동을 하다 쫓겨다닐 때, 숨을 곳이 없던 그들이 찾은 보루도 호 신부였다. 교구청은 노동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찍힌 그를 백령도로 보냈다. 인천에서 일주일에 단 두 번 오가는 배를 타고 12시간을 가야했던 백령도에선 군부대 여단장이 왕처럼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오늘은 배를 띄울 수 있다, 없다’며 어부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했다. 어부들을 대신해 그 ‘왕’과 싸운 이도 호 신부였다. 백령도 역사상 처음으로 어부들이 어업권 보장을 외치며, 군부대 앞에서 시위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그가 있기에 가능했다. 
 
방에걸린족자-.jpg 방에걸린판화-.jpg 
사제관에 걸린 족자와 판화 그림
 
 
 호 신부는 환경운동의 태두였던 공해문제연구소를 정호경 신부·최완택 목사·최열씨 등과 함께 만들어 활동했다. 빈민운동가 제정구, 이호웅, 이우재 등과 인천사회운동연합을 만든 데 이어, 의사 홍성훈씨 등과 빈민의료협의회를 결성했다. 사제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면 평신도들이 깨어나게 해야 한다며 80년대 우리신학연구소를 만든 것도 그였다.
 
 그는 한번도 잘 닦인 길을 달린 적이 없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만 골라 간 바보였다. 그러나 얌전히 성당만 지키고 있지 않은 그는 주교에겐 말썽장이였고 골칫덩이였다.
 애초부터 말썽장이는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신수 좋은 사제들처럼 골프나 치고 다녔을 거”라며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극으로 치닫자 사제들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결성해 항거하기 시작했다. 77년 신참 사제였던 그는 고참 사제들의 명을 받고 인천교구기도회 성명서를 썼다. 다음날 부평경찰서 지하실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중앙정보부 요원과 경찰은 그가 쓴 표현들을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도무지 아는 게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다 나왔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사회와 세상 부조리의 원인을 캐기 위해,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났다.
 
호 신부와 한번만 얘기를 나눠보면 배추 속보다 연한 그의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인다. 아프고 힘든 약자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사회운동’이 되고, 때로는 ‘시’가 되었다.
 
 그는 “사제가 된 것도 무슨 대단한 결심이 섰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가톨릭학교인 동성중에 다니던 그는 인천에서 첫차를 타고 통학을 했다. 어머니는 6남매를 키우기 위해 하인천에서 생선을 받아다 집집마다 팔러다니면서도 첫차를 타는 장남을 위해 새벽이면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담장 너머엔 신학교 전단계인 고교과정의 소신학교가 있었는데, 저 학교에 입학해 기숙사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도시락을 안싸도 된다는 생각에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다. 딸 넷 뒤에 태어난 그의 뒤에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 독자는 아니지만 귀한 아들이었다. 그를 낳을 때 아버지는 괴산 금융조합에  다녔지만 한국전쟁통에  직장도 그만둬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었다. 그는 그런 어머니의 심성을 물려받았다.
 
신자들과-.jpg» 인천 부개동 성당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신자들과 함께 한 호인수 신부
 
 남다른 성당 운영도 그런 연민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미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간주하는 포도주와 빵의 성체를 나눠 먹는데, 여성은 이 성체 분배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성차별 문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호 신부는 여성에게도 성체 분배를 허용하고 미사 시중을 드는 복사를 시켰다. 사목회장도 늘 남자는 회장, 여성은 부회장이던 것을 남자 회장·여자 회장을 따로 두었다.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점차 부담스러워하자 교구의 반대에도 공동고해를 도입했다. 신자들이 좀 더 편하게 고민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호 신부는 가톨릭은 성직자 중심이라 주교 신부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500만 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방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 신자가 많이 늘어난다지만 세상을 밝히는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 은퇴하는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도 김기춘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호 신부는 요즘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나간다. “광화문이 너무 좋다. 민심이 천심이구나, 성령이 역사 하는구나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의 은퇴를 앞두고 지인들이 그의 글을 모아 펴낸 <또 다른 사랑법> 출판기념회를 겸한 잔치가 오는 15일 오후 7~9시 인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그는 오는 31일 오전 10시40분 은퇴미사를 끝으로 성당을 떠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픈 이·슬픈 이·힘든 이들이 있는 ‘현장’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 그의 선한 눈매가 그렇게 말한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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