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왕이 “사드는 잘못된 선택…한국 안보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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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라는 주제로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에 대해 처음부터 결연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사드의 한국 진입이 중국에 핵무기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다’면서 ‘중국이 지금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해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더욱 무서움을 모르고 행동하고, 이는 주변 국가들의 연쇄반응을 불러 동북아 정세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에 대한 제재 장기화를 강조, 한중교류의 수준을 낮추고 한국이 중국에서 가져간 ‘특수한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에 밀리면 미국이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의 주변국까지 끌어들여 중국 포위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을 망친 박근혜의 잔당들이 국가백년대개인 외교안보 문제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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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공식 발표와 달리 실무진과 함께 '3월 세월호 인양 완료' 계획을 논의·준비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가 지난 3여 년간 일정·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공개해 온 탓에 일각에선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지방의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3월21일 소조기 기준안'을 논의했다. 3월 소조기(조수간만 차가 가장 작고 유속이 느린 시기)인 3월21일 경에 선체를 인양해 4월이 되기 전 선체 항만 이송을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은 3월18일부터 20일 경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주일에 걸쳐 선체를 목포신항만으로 이송한 후 3월 말까지 선체 양륙 준비 및 육상 거치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 논의된 것이다. 기상 변동 등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3·21 기준안'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회의 내용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3월7일 자) 뉴스를 보니 4월 초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면서 "'좀 연기됐나 보구나' 그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은 기상 문제가 없으면 기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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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56회 '두 개의 밀실' 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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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정을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인양 작업을 끝내는 계획이 목포 검경에 전달됐다고 들었고 관계기관이 (준비 문제로) 정신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해경은 방역, 육경은 주변 시설 관리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해수부는 지난 7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4월 초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3주기 이전에 한 차례 소조기가 있는데, 이때 첫 인양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말까지 준비 작업을 완료해 세월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내달 초 소조기인 4~6일에 인양 작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양이 3월 중순과 4월 초순 중 어느 시점에 이뤄 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인양 작업을 감시하는 유가족의 시선을 분리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4월 초로 미뤄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인양 작업을 지켜 본 관계자는 "해수부는 항상 작업을 해놓고 뒤늦게 유가족이 알고 문제제기를 하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던지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연락해서 가족이 대응을 늦게 하게 만들었다"면서 "4월로 밝혀놓고 일선에서는 3월 중순으로 해놓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의 증거 은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성욱 416가협 인양분과장은 지난해 12월3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 뚫어놓은 구멍 140여 개 중 가장 큰 7개는 1m20㎝에서 1m60㎝정도"라며 "웬만한 증거는 이미 빼돌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차량·화물칸(C·D데크)의 증거를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참여했거나 인양에 참여했던 국내잠수사들의 화물칸 접근을 막아 왔다. 정부의 화물칸 증거 은폐 의혹은 과적된 철근 278톤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이송될 자재로 밝혀진 데다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더 증폭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 잠수사들만이 화물칸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인양과정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도 거부해왔다. 유가족들은 2015년 8월 사고 해역 인근인 동거차도에 직접 초소를 만들고 인양 작업을 감시해왔다.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야간에만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 은폐 의혹을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은 "3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 과정 거쳐서 4월 달에 첫 시도를 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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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 헌재 앞 농성 돌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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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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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3/09 [0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박근혜 탁햄심판 최종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된 8일,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이하 농성단)’은 8시20분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운대학교 하인철 학생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 민생, 평화 등은 제쳐두는 정권이었고, 서민을 위한 정책 보다는 소수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탄핵 정국은 비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악행과 부조리가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에게 되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장송회 씨는 금요일로 최종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근혜 측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0%가 되도록 시민들이 탄핵 인용을 요청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맞은편 수운회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반대 집회와 관련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몇 일전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청년모임인 새바람 윤선애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겨울에 시작된 촛불이 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광장의 요구는 단 하나, 박근혜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3월 10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윤 대표는 기자회견 시작 전 헌재 앞에 갔는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버젓이 탄핵기각 시위를 하는데도 자신만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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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 탄핵선고 기일이 3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지금까지 특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또한 국민의 80%이상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며 끝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준동도 극에 달해있다. 탄핵반대 집회는 ‘쿠데타’와 '내란' 선동, 폭력의 장으로 되었으며, 헌법재판관의 신상 공개와 신변 위협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탄핵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정원의 헌재 사찰까지 밝혀졌다.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역시 대체로 보수적이다.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헌재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농성에 들어간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큰 박근혜 퇴진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정치권의 입장은 국민들을 무시한 기만적인 입장일 뿐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기관은 존재이유가 없다. 헌재가 못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농단 세력을 청와대에서 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탄핵기각 전면무효,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대선 실시’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비폭력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의 정치보복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구호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공안몰이를 통한 정치보복과 '촛불끄기'가 예상된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심판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헌재의 판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판결 이후 국민주권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해도 자각한 주권자로 촛불항쟁에 나선 국민들의 걸음은 거침없을 것이다.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인용하라!
2017년 3월 8일 탄핵인용촉구 비상농성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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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미사일발사 비난물결, 논리 모순과 이중기준 극치-내용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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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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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3/08 [08: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지난 6일(월요일) 오전 7시 36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탄로케트 발사훈련에 대해서 온 누리가 죽 가마솥 끓듯 하면서, 하 여름밤 논판에서 개구리 합창하듯 온통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전술 및 전략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많게는 수천 기에서 수백 기까지 중·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중·단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수시로 발사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더욱더 목에 핏대를 돋구면서 비난을 해대는 이중 기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거기다 공정해야 할 유엔기구들까지 나서서 오로지 조선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나 핵 시험 등에 대해서만 결의위반이요 뭐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함박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참으로 한 편의 재담(코미디)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우선 미 상원의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의 탄도탄로케트 발사 훈련에 대해 비난을 해대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 본토에 제기하는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조선의 마사일 발사 훈련을 이구동성으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미 상원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안보와 국제 질서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미국 심장부에 핵탄두를 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면서 “그 날이 오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지 못할 뿐 더러,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란 점을 추호의 의심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하였다.
뒤 이어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인들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신뢰해야 하고, 미군은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새로운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급속히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한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추진 로켓, 요격무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가 설리번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다른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조선과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였다.
코튼 상원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들 불량정권의 의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들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말도 이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직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마치나 미국이 조선이나 이란과 열핵 전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듯한 주장을 쏟아내었다.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공격을 가능케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하였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한편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난의 물결이 이어졌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한 바에 따르면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토탄로케트 발사 훈련을 규탄하였다.
먼저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의지에 역행하였다.”면서 그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VOA가 우드 대사의 말을 전하였다.
계속하여 우드 대사는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는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편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 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이 외에도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일본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등 19개 나라가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의 탄도탄발사 훈련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 없이 동참하였다.
제네바주재 중국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면서 “안보리 관련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또 제네바주재 러시아대표부의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대사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조선 주용철 참사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용철 참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VOA가 보도하였다.
주용철 참사관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푸콩 대사도 동조를 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양쪽을 비난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싸드》의 한국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안전을 해친다는 조선 주용철 참사관과 중국 푸콩 대사의 규탄발언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지난 40년 이상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라고 강조”를 하였다고 VOA가 전했다.
이는 이중 잣대의 극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닌 말로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사랑이다.”라는 전형적인 주장을 하였다. 지난 40년 이상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동안 조선반도와 동북 아시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협해왔다는 말이 된다. 이를 미국의 우드 대사는 “방어적이요, 공개적이요”하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포장하고 있다.
특히 우드 대사는 조선보다는 오히려 주변국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오직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자신들의 침략성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주변국들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자들만을 제외한 주변국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우롱하고 있다. 우드 대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6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대 조선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 결의안들에 따라 그동안 유엔안보리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언론성명을 채택해 왔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작성한 성명서의 초안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국들은 조선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갈수록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9일 0시)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결론만 짧게 말하면 지난 6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유사이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탄도탄발사 훈련을 진행한데 대해 현재 관련국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조폭 양아치들의 행태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들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아이를 주위의 모든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하고 있는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기존 조폭세계에 신흥 강자가 등장하니 그 자리를 보존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다 협력하다 하던 주위 여러 조폭집단들이 함께 협조하여 일제히 신흥강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현상과 똑같다.
오늘 날 국제사회의 이러한 현상 즉 조선에 대해 한 여름 밤 논에서 개구리 합창 하듯 소리 높여 외치는 “조선은 악마다.”라는 선동은 진짜 조선이 악마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역설이 성립이 된다.
우리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조선반도 그리고 극단을 달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思考)로 지켜보아야 한다. 또 불의에는 과감하게 항거해 나설 때만이 세상에는 정의와 진리가 흐르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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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등장한 죽창 '인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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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9일 방송회관 앞에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왜곡·선동 언론 규탄' 집회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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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청앞 태극기 집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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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리 사회에 있어선 안될 일” 경고…네티즌 “警, 불법‧폭력시위 방치”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친박단체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에서 ‘백색테러’를 자행하는가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과 평소 이용하는 미용실 주소까지 공개해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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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00여 명이 경북 구미 선산읍 낙남루 앞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친박단체들의 폭력적인 구호와 살해 위협까지 난무한 집회로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 부인이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까지 벌어진 집회를 보고 혼절했다”고 전했다.
특검 관계자도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집회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결국 쓰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박 특검 부인은 외국으로 잠시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은 “박 특검이 지난 2015년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박 특검의 가족들은 이들의 폭력적 집회로 과거의 충격이 되살아나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인 언행이 오고가고,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들에게도 전화로 이러한 위협을 가하고, 저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화합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약속하면서 제발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SNS를 통해 “국가기관인 박영수 특검을 향한 극우단체들의 섬뜩한 살해 협박에 박 특검의 배우자가 실신까지 한 상황.. 2주가 넘었는데 여전히 내사중인 경찰.. 대한민국에서 일상적 백색테러 조장하나요? 즉시 체포해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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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검경 내 범죄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 다는 것은 검경 내부나 그 윗선에서 공범자나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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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도 “대체 경찰은 이런 테러행위를 안 막고 뭐하는 거냐?”, “경찰은 뭐하냐? 무법천지”, “이건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다음 정권은 이런 관변단체 지원 및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내사해야한다”, “불법, 폭력시위를 방치하는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조사해야 한다”, “이런데도 검토만 하고 있을래?”, “저런 정보 누가 줬겠나”, “이게 내란죄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법은 어디에 사는가?”,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라. 살해 위협하는 자를 처벌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6일 청년 정치단체와 시민 1만여 명은 박영수 특검을 협박한 시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동 고발인단을 모집,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앞 집회에 참여했던 친박단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수십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라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며 박 특검을 협박하거나 방송 매체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우리 사회가 묵과한다면 백색테러를 방조하거나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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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의 날 ⑦]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 3월 8일 여성의 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가 열립니다. 직장에서 조기퇴근해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한 여성(익명)의 기고문을 싣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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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여성의날 조기퇴근 시위를 홍보하는 웹자보 | |
| ⓒ 한국여성노동자회 | |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
지난주, 관악구에서 넉 달 치 방세가 밀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이 전화로 남긴, 유언 아닌 유언이 되어버린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어버린 그가 느꼈던 절망을 어쩌면 저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저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실을 결국은 떠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적은 월급이나마 꾸준히 받으며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지냈으나 언젠가는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어쨌거나 스스로 벌어 먹고사는 사회인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월급으로는 월급의 반 이상을 적금에 20년간 쏟아부어도 직장 근처는 무슨, 수도권 근처에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조차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그렇게 넣는 적금도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방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집을 나와서 살게 된다면 정년까지 30년을 아득바득 아끼고 산다 한들 집을 사겠다는 꿈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는 협상으로 연봉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직무 특성상 이직마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기가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빈곤 노인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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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은미씨는 '3시STOP' 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
| ⓒ 한국여성노동자회 | |
내 삶이 '가성비'가 안 맞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결국 저는 높은 연봉과 다른 미래를 꿈꾸며 야심차게 개발 공부에 도전했지만 도리어 안 하느니만 못한, 바닥이 꺼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늦은 시작'은 없다고들 했지만 직장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공부를 위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럴 여력이 있었다면 차라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걱정을 이야기하면 주변 분들은 주식, 증권, 펀드, 부동산 투자 심지어 로또에 이르기까지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하지 않겠냐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몇 년 후면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주제가 결국 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할 거라고 장담하듯이 덧붙입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한숨이 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겹쳐진다면, 결국 지난주 돌아가신 60대 남성처럼 가족과 어떤 연결도 없이 쓸쓸하게 내 미래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저는 단지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저러한 방법들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이 사회에 문득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더 거북스러운 건 주변에서 무언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가끔 택시를 타서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시집만 잘 가도 성공한다'는 말을 쉽게 하십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당연한 사회에서 남편 벌이에만 의지해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어쨌거나 결혼을 해도 결국 일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최근 한 공무원이 육아와 과한 업무에 치여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마냥 남 얘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돈을 모은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저 혼자 살 집 정도는 장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운 좋게도 저를 낳기 전에, 당신들이 거주할 유일한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은 없게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이혼도 잦고, 사건사고도 많은 사회에서 저 역시 자식을 낳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집이 없다면, 아이를 키우기는커녕 내 몸 건사하며 살기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월급으로 언젠가는 제가 제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어도 집만 생각나는데 지친 몸으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겠다고 주식 관련 서적을 뒤적거리느니 차라리 영화를 한 편 다운 받아 보는 삶이 저에겐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위험하지 않고 노후 보장이 되는 삶을 꿈꿉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잘 오르지 않는 월급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늘 송구해하며 아끼고 아끼더라도, 어쩌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일 자체가 처음부터 세상에서 가성비가 안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차마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막막함을 제발 좀 같이 해결했으면 싶어 저는 오늘 조기 퇴근을 하고 거리로 나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로에서, 어떤 IT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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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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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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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 맞은 대학가...‘성공회대’ ‘이화여대’ 2차 시국선언 발표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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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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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3/06 [16: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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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탄핵국면이 고비를 맞은 가운데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오늘(6일) 정오 이대 정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주최로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성공회대 또한 오늘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30분 간 ‘성공회대 시국회의’ 주최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 지체없는 탄핵 요구와 적폐청산의 의지 밝히며 2개 대학에서 시작 - 최경희 총장 구속한 이화여대, 시국선언 속 남다른 분위기에서 개강 맞이해 - 성공회대, 시국선언 발표에 100여 명 결집
이화여대 시국회의는 약 20여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우지수 총학생회장, 김지윤 사범대 학생회장, 김혜린 동아리연합회 회장, 양효영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 발언했다.
김지윤 사범대 학생회장 "이제 우리는 광장의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을 탄압하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던 칼날을 박근혜 정권을 향해 돌릴 것"라고 강조했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겨울이 지나기 전 박근혜가 퇴진해서 학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시키고,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퇴진행동은 선고 전날과 당일, 그리고 주말에도 총력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에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혜린 동아리연합회장은 “이화여대 학생들은 사업을 강행하고, 학생들을 끌어내려 경찰을 부르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최경희 총장을 내쫓았다. 우리는 봄이 오기 전에 박근혜 정권의 적폐 또한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늘 이화여대 시국회의 주최 기자회견은 개강 첫 월요일이었음에도 수업에 가다가 길을 멈춰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박수를 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화여대 시국회의는 이와 관련 “긴급하게 조직됐음에도 학내 단체 50 곳이 연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열기와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성공회대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촛불이 민심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퇴진해야 봄이 온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에는 ‘우리 하나되어’ 율동으로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 되었다.
다음은 이화인 시국선언 전문과 성공회대 시국선언 전문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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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 기획]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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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 |
| ⓒ 권우성 | |
"'욕심'이 빠졌군요. (집권세력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사욕(私慾)으로 점철된 야만의 시대가 이어졌고, 결국엔 상상하기도 힘든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죠."
2시간여 가까이 지난 즈음이었다. 인터뷰 막바지에 그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야만의 시대'라고 비유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은색 빛 머리카락은 그대로였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어법도 여전했다. 차분한 말소리는 가끔씩 속도를 내기도 했고, 낮은 톤의 음색은 '촛불'과 '보수', '역사 인식'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느새 높은 곳을 향했다.
그는 40년 동안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 분배와 형평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해 온 진보적 경제학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때 이후 그와의 인연도 10년을 훌쩍 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에 대한 해법을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청와대 참모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촛불 이후의 모습'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그와 그렇게 마주 앉았다. 그에게도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오만, 사욕이 불러온 대형 사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작년 가을부터 온 나라가 어지럽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직적으로 대통령이 몸통이 돼 각종 불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권세력의 무능함과 오만 방자함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말을 이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계속 '무능'과 '오만', '독선' 등의 단어가 이어졌다.
-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이외 안종범 경제수석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어쩌면 이 교수께서 청와대 계실 때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닌지.(안 수석이 경제와 정책조정수석을, 이 교수는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썼던 방이 역대 경제수석이 써왔던 곳이라고 하더라. 아마 (안 수석도) 같은 방을 썼을 것 같기도 하다. 안 수석은 나와 같은 대구 출신이고, 경제학회 등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였다. 학자로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 왜 엄청난 사고를 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우병우 민정수석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라고 했는데.
"만일 (우병우가) 그 말을 했다면 아주 잘못된 말이다.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면 (청와대에) 대통령 혼자 있으면 되지 참모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 자체가 결국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참모들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박영수 특검에서 안종범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안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성실함이 어떤 면에선 국가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독(毒)이 된 셈이다.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안 수석의 예를 보면, 결국 방향이 틀리면 성실함도 무의미한 셈이다."
- 만약 이 교수께서 안 수석과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벌을 상대로 돈을 모금하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미소를 띠며) 사실 나도 그런 상상을 해봤다. 안 수석과 같은 학자인 데다 고향도 같고, 청와대 시절 업무도 비슷해서... 만일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단언하건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대했을 것이다. 물론 내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할 분도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대통령을 잘 만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대통령 잘 만난 행운아... 재벌들, 다각도로 접촉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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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 |
| ⓒ 권우성 | |
그는 스스로 '행운아였다'고 했다. 좋은 대통령 아래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연스레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주의 타파와 토론 문화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대통령의 철학이 중요하죠. 노 대통령은 정말 토론하는 것을 즐겼어요. 게다가 솔직한 화법으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소통했는데, 토론공화국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당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이 우리를 보고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라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토론도 많이 했지만, 실행으로 많이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재벌 회장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소통이 활발했었지요."
- 혹시 청와대 계실 때 재벌로부터 접촉 같은 것은 없었나.
"재벌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온 건 없었다. 다만 처음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접근을 하려는 재벌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엔 나를 쫓아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재벌에선 두 가지 방법을 썼다. 하나는 이정우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하나는 관료들과 불화가 심해서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었다. 이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보수언론이 매일 공격해왔다."
- 그때 이 교수가 '분배주의자', '좌경학자'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으로 기억난다.
"경제에서 성장만큼 분배가 얼마나 중요해졌나. 지금 세계적으로도 분배가 잘 돼야 성장도 잘 된다는 것이 정론이다. 참여정부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에서 분배와 형평성에도 관심을 두고 운용했는데,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보수언론은 이를 '좌경이다'라면서 색깔론으로 몰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있던 최장집 교수도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 교수는 "보수언론은 최 교수의 논문 한 구절 가지고 한 달 동안 공격했다"면서 "사실 학자가 자신의 철학을 지키면서 정부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있는 동안 엄청난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지켜주셨다"면서 "그런 지도자, 대통령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진짜 보수 어딨나? 야만의 시대를 청산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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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 |
| ⓒ 권우성 | |
-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당연하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고, 박 대통령도 자신이 엮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과연 어떤 국민이 믿겠는가. 물론 일부 뜯긴 돈도 있을수 있겠지만, 아마 삼성에선 최순실에게 돈을 가져다주면서 속으론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아마 경영권 승계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430억 원이 넘는 돈은 결국 서로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뇌물일 뿐이다. 이재용과 박 대통령은 공범이고..."
- 촛불집회는 참여해보셨나.
"모두 참석하진 못했지만, 여러 번 나갔었다. 서울에서도 2번 나왔고, 대구에서도 토요일마다 갔었다. 대구가 어떤 곳인가. 그럼에도 중앙로 등 시내 일대를 시민들이 가득 메운다. 가서 보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아주 평화로우면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구나라는 심정, 이게 이심전심이더라."
- 요즘 태극기 집회 쪽 참가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개를 흔들며) 사실 정확히 그쪽 집회 규모를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 주장을 들어보면, 박근혜를 불쌍하게 여기고, 촛불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빨갱이', '좌익' 등의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다. 이는 정말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안종범, 우병우 수석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동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그의 목소리가 어느새 크게 올라와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통령 철학과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짚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정말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나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관들을 향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태극기 집회라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수구보수세력들은 그동안 아주 쉽게 살아왔어요. 진보세력은 '빨갱이'로 몰아세워서 없애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국시민들이 희생됐나요. 이런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이승만시대부터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박근혜까지, 야만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청산해야죠."
[이정우 교수 인터뷰 ②] : "문-안-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과 최순실씨 간 뇌물 거래 및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부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낙하산 인사'부터 '대기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압력'까지 최씨의 민원을 그대로 수행해주는 해결사로 지목됐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의 분수령은 향후 검찰의 대통령 강제 수사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지 6일이 지난 6일 오후 2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433억여원 뇌물 공모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433여 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삼성 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명목 등으로 지급한 혹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과 관련해 모두 공모 수수 혐의로 연루됐다고 특검은 발표했다.
삼성은 정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213억 여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맺었고 그 중 36억 3484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 삼성은 이후 말 구입, 부대 비용 지원 등의 이유로 41억 6251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검은 총 77억 9735만원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나머지 220억 2800만원은 최씨가 실직적으로 지배·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125억 원), K스포츠재단(79억 원)에 대한 지원금 및 출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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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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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 5인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까지 대통령,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공소장은 영재센터에 대해 "최순실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라면서 이재용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 3인이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적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적시돼있다.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범죄에도 공모
특검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팀이 특정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죄에 모두 개입했다. 특검팀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문체부 산하 기관 지원 사업에 블랙리스트 집행 강요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인사 사직 강요 등에 모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순차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 경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 노 전 국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 지목된 문체부 인사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3년 한국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을 계기로 대한승마협회 감사가 진행됐는데, 감사를 맡은 노 전 국장은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7명이 박 대통령, 최순실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집행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 하에 만들어진 '민간단체보조금 TF'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3곳의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면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내려진 블랙리스트를 적용해 지원 심사 결정에 부당 개입해왔다. 그 결과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 △예술위 공모사업 지원 325건 △영진위 사업 지원 8건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선정 대상 22개 도서 등이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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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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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인사 3인에게 사직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미 기소된 7인은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소영 전 교문비서관 등이다. 검찰 수사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 또한 구속 기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순실 요청 → 대통령 이행, 둘은 무슨 관계?
이밖에 대통령은 최씨의 '측근 낙하산 인사' 내리꽂기에도 공범으로 관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통해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 지점장은 최씨의 과거 독일 외환 업무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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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5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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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 대표인 김영재씨 및 그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지원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표 사업의 중동진출 및 산업통산자원부 지원사업 선정 등의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로부터 김영재 의원 해외진출 필요성을 들은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점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지원한 점 △박 대통령이 김 대표의 처남 회사의 상품을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파악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수사 과제다.
세월호 7시간 특검 수사 결과는
한편 '세월호 7시간'은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 특검은 2014년 4월15일 저녁부터 4월16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4월16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세한 업무내역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은 특검팀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당일 오후 박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A씨는 당일 오후 2시53경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오후 3시20분경 안국동 사거리에 도착해 이영선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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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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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파우더룸에서 대기하던 A씨는 급하게 들어오는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의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는 지시에 A씨는 평소 40분이 걸리던 머리 손질을 당일 20~25분 만에 끝냈다.
이 외 특검팀이 추가로 파악한 사실관계는 없다. 특검팀은 비선진료인 김영재·김상만·정기양 의사 등을 포함해 17명을 임의 수사했고 김영재 의원,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도 진행했음에도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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