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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눈에 띄는 3가지 변화는?

올해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눈에 띄는 3가지 변화는?
 
 
 
nk투데이 김혜민기자 
기사입력: 2015/05/22 [06: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에서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5월 1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고 통일뉴스가 12일 보도했다.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1998년부터 매년 5월 즈음에 평양에서 열어왔던 행사이다. 

 

 이후 북한이 전람회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2005년부터는 매년 9월이나 10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도 개최해 왔다.

 

매번 전람회에서는 단순한 상품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북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왔다고 한다.

 

올해 18차를 맞은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는 북한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프랑스, 폴란드,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각 국가 소속 300여개 회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는 12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140여개 단위들이 참가했던 2013년, 14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290여개 단위들이 참가했던 2014년에 비해 더 많은 회사들이 참가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운수, 식료, 일용 등의 분야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제품들을 많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올해 전람회는 예년에 비해 새로운 변화 3가지가 있었다.

 

우선 예년보다 북한 무역회사 참가수가 많이 늘었다.

 

1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그 이유를 공장, 기업소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된 데다 북한식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자기 실정에 맞는 경영활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두 번째 변화는 다양한 나라들 중에 특히 러시아, 중국의 참가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올해 러시아는 고기가공과 건설, 콩생산 등 다양한 분야의 12개 기업(<프리모르스카야 소야>, <달리폴리메탈> 등)에서 2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했다. 

 

이번에 러시아 참가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연해주상공회의소와 연해주수출발전센터를 직접 밀어주고 협조하면서 전람회에 참가할 기업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14일 온바오뉴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도 훨씬 많이 참가했다고 한다

 

량퉁쥔(梁彤軍) 조선중국상회 회장은 온바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중국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며 전시 품목도 더 대중화돼 현지의 수요에 부합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포함해 각 도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막 당일 함께 진행한 것이다.

 

북한은 5월 27일 금강산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 설명회를 할 예정이지만 전람회에서 미리 간략한 투자설명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친 셈이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경제개발구 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외국투자가의 기업 창설 및 경영규정, 현재 북한 내 경제개발구들의 실태와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 뉴차이나뉴스와 일본 교토통신에서는 이번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직접 방문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뉴차이나뉴스는 전람회에 참가한 독일 CVE 기업의 알렉산더 마이스뷘켈(Alexander Meiswinkel)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뉴차이나 뉴스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교토통신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성황리에 폐막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이후 예정된 전람회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로 올해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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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강산 다시가기 운동’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 “남북교류확대 말이 필요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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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1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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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동 금강산 다시가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지난 1994년부터 통일한마당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온 서울지역 주민단체가 광복 70돌과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위해 ‘금강산 다시가기 운동’을 시작한다.

성동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던 때로 돌아가기 위한 활동”인 ‘성동 금강산 다시가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환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남북 민간교류의 왜 필요한지, 5.24조치가 왜 해제되어야 하는지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하게 됐다”고 행사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역내 신협조직인 ‘논골신협’,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성동지역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등으로 ‘공동추진단’을 구성, 앞으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 첫 관광단으로 금강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금강산 관광 전이라도 백두산, 오키나와 등을 대상으로 평화기행을 기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강산 다시가기 운동’은 온 민족의 만남과 교류를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 간 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자는 국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으로 대표되는 남북의 왕래와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남과 북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수경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제공-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와 참가자 조별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성동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차원에서부터 금강산 관광을 통한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들은 각 단체나 온라인을 통해 ‘금강산 다시가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논골신협에서 ‘금강산 다시가기’ 관련 저축상품을 개설하면 된다.

최초 개설 기준금액은 2만원이며, 이후 자유저축 형태로 최대 월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면 신협 최;고금리인 2.6%에 우대금리 0.5%가 적용되며 추가로 적립되는 통일기금 0.5%의 금리는 성동지역 통일기금으로 신청자가 직접 추진위 기부계좌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1차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며, 8월 15일, 10월 4일을 계기로 2, 3차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신협에 적금들어 금강산 관광 다시가자”
<미니인터뷰> 부진환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부진환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뉴스 : 먼저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부진환 집행위원장 : 1994년부터 매년 시작한 통일한마당 행사를 1998년 한해를 빼고 올해 22회째가 되니까 서울에서도 몇 군데 남지 않은 구 통일한마당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대체로 통일한마당은 매년 10.4선언 즈음해서 주말에 하는데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로 묶인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들이 함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을 한다.

특히 5.24조치 이후에는 남북교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고민했다. 더 중요하게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 보자는 차원의 고민이 많았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강산관광을 다시 가자는 제안을 하고 일을 만들어나가는 발상이 특이하다. 계기가 있었나?

■금강산관광은 잘 알려진 대중적인 사업이고 무엇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저 금강산을 가자는 긍정적인 구호의 운동이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마침 논골신협에서 통일한마당행사를 꾸준히 후원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직접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관광재개가 되면 제일 먼저 금강산에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게 됐다.

그동안 활동의 기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남북 민간교류가 왜 필요한지, 5.24조치가 왜 해제되어야 하는지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하게 됐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

■기자회견 끝나고 논골신협에 참가단체 대표들이 먼저 가서 직접 신청서도 쓰고 가입도 해 보면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있다. 오늘부터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인별로 신청할 수 도 있지만 단체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공장이나 장애인센터 같은 곳으로는 신협직원들이 방문해서 접수를 하기도 한다.

□0.5%통일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이 되나?

■개인이 계좌를 해지할 때 신협에서 지급할 이자 중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신청할 때부터 개인이 체크해서 현금으로 내던지 일시불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협은 사실상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중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이다.

□당장 백두산, 오키나와 평화기행 등 계획은 있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일단은 6.15까지는 모집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모집된 분 들이 직업 참여할 수 있는 평화기행 등은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성동지역에서는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가 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에 두루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6.15공동행사를 준비하는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등에서 계획하던 일도 다 관련이 있다. 8.15 행사때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연습해서 합창무대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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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도 공감도 안 가는, 대통령의 '새 총리' 카드

황교안 국무총리? 정홍원을 돌려달라

[게릴라칼럼] 납득도 공감도 안 가는, 대통령의 '새 총리' 카드

15.05.21 17:23l최종 업데이트 15.05.21 17: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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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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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을 잡을 때가 있다. 아니 널리고 널렸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정책은 말이다. 아시다시피, 총리 난관은 말이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후보군에 올랐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자마자 육성으로 '설마...'를 내뿜었더랬다.   

하긴 '설상가상'과 같은 일이 이 정부에서 어디 한둘이었던가. 이런 생각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그는 2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박근혜, 총리 후보로 황교안 지명. 과거 이 공간에서 황교안 총리 될 것 같다고 툭 던졌는데 진짜 실현되었다.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

그렇게, 21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됐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이 시각 무려 721일 동안 총리 관저를 지켰던 정홍원 전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죽했으면, 로이터통신 제임스 피어슨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과 사진을 게재했을까. 

"Park Geun-hye nominates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s new Prime Minister - wonder if he will pass, otherwise:"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빽 투 더 정홍원'이 공감을 얻는 이유 

"총리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없는 대로 갑시다."

어느 SNS 사용자의 '웃픈' 일성이다.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리 잔혹사'를 몸소 실천했던 박근혜 정부의 현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성이 아닐 수 없다. 기실, 이번 황교안 카드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표현마저도 부끄럽게 만든다. 반면, 청와대가 이러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낙점한 인사가 결국 황교안 후보자라니 과연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주는 '콘트롤타워'답다고 해야 할까.

전문성? 탕평책? 그런 거 하나도 중요치 않다.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현직 의원들이 특보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장수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균관대 사랑도 도드라진다. 정홍원 전 총리와 이완구 전 총리 모두 성대 출신이었다. 여기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남기 전 홍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만 5명이었다. 이 부분은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편향성을 보여줬으니 형평성 측면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총리 후보자를 향한 대통령의 지독한 검경 편애는 무서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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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어 인사 하는 정홍원 전 총리 이임식을 마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입구앞에서 장관들과 인사를 마치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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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후보였으나 5일 만에 물러난 전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용준 후보자를 시작으로 최장수 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 역시 사시 14회의 검찰 특수통 출신이었다. '20억 전관예우'로 스스로 물러난 안대희 후보자 역시 대법관 출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홍원 총리를 총리 공관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한 문창극 후보자만이 유일하게 언론인 출신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황교안 후보자가 왔다. 

'공안검사', '미스터 보안법'이 '책임총리'라니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기본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나라의 기본'이 어떤 방향인지는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활약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의 논평을 빌려와 보자.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정당해산 심판 등의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에 충성을 다 해 온 인물이다(중략). 총리 내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안검사'로 활약했던 시절의 굵직한 사건만 꼽아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코드가 얼마나 '환상의 짝꿍'에 가까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잘 알려지다시피,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부실수사 논란을 부채질한 것도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했던 그의 작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을 담당했던 것도 그였다. 결국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2002년 당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것 역시 황 후보자의 지휘였다. 

'미스터 보안법'과 같은 별명으로 유명한 이 공안통 검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더니, 이윽고 박근혜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을 거쳐 총리 후보자의 자리로 올라선 것이다. 이런 이력의 소유자였으니, 민주정부 10년을 인고의 세월로 느꼈을 것은 당연지사.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두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란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도 일견 이해를 해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앞의 김대중 대통령은 불구속기소, 구속되진 않고 재판에만 회부됐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서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여전히 곱지가 않겠지요." (부산 고검장 시절이던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강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인사"가 황교안? 

"저는 인사는 정말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힘든 어려운 국정을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조건하에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 중 일부다. '유체이탈 화법', '멘붕 화법'에 이어 최근 '구글번역체 화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자면, "정말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로 황교안 후보자가 본보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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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관계자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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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황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 역시 패스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요인으로 '20억' 전관예우 때문에 낙마했던 안대희 후보자와 비교해 (황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16억'의 수임료를 자랑하는 황 후보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16개월여 동안 월평균 1억 원의 급료를 받았고, 재판 수임 건수는 단 1,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병역면제,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지방세·자동차세 등 과태료 상습 체납, 석사학위 논문 특혜, 용인 수지아파트 투기 등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도마 위에  올랐던 의혹들은 더욱 깊숙이 파헤쳐질 전망이다. 이완구 전 후보자보다 결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전력의 황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적재적소의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야당과 여론의 몫일 것이다. 결국 총리 후보자감이 전혀 아니었던 이완구 전 총리를 낙마시킨 것은 '성완종 리스트'의 힘이었다. 명명백백 밝혀진 의혹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완구)총리'를 기어코 볼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더,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볼 수는 없다. 지난 세월호 1주기 추모제때 보여줬던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이야말로 황교안 후보자의 주종목이다. 더욱이 "없어도 그만인" 지금의 총리가, 그 자리가 과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정치를 강력하게 개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통합'을 추구해야 할 총리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감시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다. 차라리,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빽 투 더 정홍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궁금해지는 지금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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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첨단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공식 선언

북, 첨단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공식 선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21 [12: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5월 러시아 승전기념식에서 공개한 야르-24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러시아 최강의 미사일이다. 러시아도 이런 미사일 개발에 북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미사일 개발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 북이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과 2013년 7.27 전승기념절 열병시에서 선보인 화성13호 , 러시아 야르24 미사일과 바퀴 수가 같다. 비슷한 사거리의 미사일인 것이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20일 조선중앙TV로 방송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북이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최초의 공식선언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2013년 초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휘소 벽면에 부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 본토 공격계획 작전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보유사실을 암시하는 등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종류와 능력까지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핵타격수단들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는 말은 소형핵무기와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핵폭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일반 핵폭탄에 중성자를 다량 발생시킬 수 있게 조작하여 구조물 안의 생명체만 모두 죽이는 중성자탄, 파괴력을 증가하기 위해 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증폭핵분열탄, 핵분열과 핵융합을 여러 번 반복케하여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한 수소폭탄 등이 있는데 북도 어느 한 핵폭탄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핵폭탄을 오래 전부터 연구하여 이미 실전배치해온 것 같다.

이런 핵무기를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에 장착하려면 소형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에 대한 개발도 끝낸지 오래라는 것이다.

 

북은 이런 핵폭탄을 유도로켓 즉 미사일에 장착하여 투발하거나 핵배낭을 짊어진 특수부대원들이 직접 목표물로 접근하여 공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주된 방식은 미사일이다. 그 미사일도 정밀타격과 요격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는 첨단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이번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언한 것이다.

“그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정밀화’라는 말은 반경 5미터 원 안에 꽂아넣을 수 있는 정확도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성유도장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gps위성유도를 적용해가 가능한 정확도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대의 나이에 북 포병체계에 gps 위성유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후 북의 포병체계를 gps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혁신했던 것으로 중앙일보 등이 입수 보도한 자료를 통해 알려져있다. 
물론 북은 자체의 gps위성은 없지만 미국 등 상대국의 gps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능화는 미사일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 요격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동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회피만 해서는 안 되고 회피한 후에는 다시 목표물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인공지능컴퓨터를 미사일에 탑재해야 한다.


이는 결국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능력이 좌우한다. 북의 청년들이 컴퓨터게임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경우의 수가 많아 어렵고 복잡한 컴퓨터 바둑게임 경연대회에서 한중미일 연합팀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모조리 승리하는 괴력을 발휘한 바 있고 최근 인도에서 진행한 코드셰프대회에서도 최계 최강 구글팀을 청년들이 완전히 제압하고 1, 2, 3등을 모두 싹쓸이한 바 있다.
따라서 북의 미사일이 세계 최강의 정밀도와 요격회피 능력을 보유했다는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공식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 군사력 전문가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이나 북에서 암시한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러시아에서 요격회피기동 능력을 처음으로 장착한 토폴미사일 개발에 북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관련 보도에는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지난 5월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며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환호하고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그런 정밀화, 지능화된 미사일이며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장착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아 좀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북이 이렇게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공식 입장으로 대륙간핵탄두미사일 보유사실을 선언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핵시험을 진행한 바가 있기에 이번 정책국 성명은 더욱 주목해서 봐야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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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밀월시대 개막-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미일 신밀월시대 개막-글로벌 동맹으로 진화

2015. 05. 20
조회수 65 추천수 0
 

  아베 일본 총리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던 날인 4월 28일을 맞춰서 미국을 방문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일점령의 기본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의 기본 목표는 ‘비군사화’와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추구했던 미국의 정책은 1947년 4월 평화헌법 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가지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9조는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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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즈모 헬기호위함.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실제론 경항공모함이다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한 미일동맹

 

  하지만 국제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소 갈등으로 냉전이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으며 6.25 전쟁이 발발했다.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은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목표로 바뀌었다.
  그 결과 1952년 4월 28일 미일안보조약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4월 28일에 맞춰서 아베는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들은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위원회를 개최(4.27)하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정한 정부간 문서이다. 1978년에 만들어졌고(가이드라인 78) 1997년 한 차례 개정(가이드라인97)되었다. 이번에 18년 만에 재개정(가이드라인 15)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간 문서이므로 그 차제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을 법적으로 부장하기 위해서 자위대법이나 주변사태법과 같은 관련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표> 가이드라인 변화 과정과 변화 내용

 

 

가이드라인78(제정)

가이드라인 97(1차 개정)

가이드라인 15(2차 개정)

적용상황

일본 유사시

평시

평시

주변사태시

영향사태시

유사시

일본 유사시

3국 피습시

일본 재난시

 


  이번에 두 번째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으로 미일동맹은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하였다. 자위대는 일본과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미군과 함께 진출하여 지구방위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차대전 직후 일본의 비군사화를 목표해서 평화헌법을 제정했지만 일본의 비군사화는 이미 철회된 지 오래다. 이미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력화 조치가 취해진 평화헌법도 이번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크게 퇴색하고 있다.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1951년 체결되고 1952년 발효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통치 아래서 만들어졌다. 일본은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은 일본에 대한 외부 공격시 방어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당시에는 자위대가 없었으므로 일본의 군사역할은 명시하지 않았다.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신안보조약)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능력 발전과 일본 유사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공동방위를 명시하였다. 자위대의 군사 역할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78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제정(가이드라인 78)하여 자위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1960년에 개정된 미일신안보조약에는 5조에서 일본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이 발생하는 ‘일본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국의 군사적인 대응을 정리하고 있다.  6조에서는 ‘극동유사시’를 상정하고 이 경우 미일의 방위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에 들어와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철수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그 결과 1978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78) 제정으로 이어졌다.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일본 유사시와 6조에 따른 극동유사시를 상정하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세부적인 역할을 규정했다. 미일 신안보조약의 이행을 위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78’에서 일본 유사시에 대해서는 무력공격을 미군과 자위대가 연합하겨 격퇴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극동유사시에 대해서는 상호합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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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과 합동으로 상륙훈련을 준비하는 일본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보통과(보병)대원들

 

 

탈냉전기의 미국 세계전략과 일본의 역할

 

 1997에는 방위협력지침이 개정(가이드라인 97)된다. 일본은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서 일본의 대외팽창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에게는 미일협력의 구도를 활용하면 일본이 독자적인 대외팽창이라는 주변국가들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 책임분담을 통해서 안보비용을 절감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97’의 배경은 1996년에 발표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의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두 나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탈냉전기에 미국의 세계전략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미일 신안보선언의 기초는 조셉 나이가 1995년에 작성한 ‘나이 이니셔티브’ (Nye Initiave)이다. 조셉 나이는 미일동맹의 역할을 ‘대소봉쇄’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세계전략을 추구하는데 든든한 조연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셉 나이의 구상은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2015년에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접목하고 있다. 오바마와 아베가 미일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전환’을 강조한 것도 나이 구상의 부활이자 강화이다. 나이 구상으로 미일가이드라인이 개정(가이드라인 97)되었다면, 나이 구상의 부활은 가이드라인 2차 개정(가이드라인 15)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가이드라인 1차개정과 주변사태

 

  ‘가이드라인 78’에서는 미일 신안보조약 5조에 따른 일본 유사시에 대한 대응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6조에 따른 극동유사시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만 있다. 가이드라인 97은 바로 6조에 따른 극동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97에서는 이것을 ‘주변사태’라고 하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 97은 평시, 유사시, 주변사태시 라는 3개의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상황별로 미일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 97은 가이드라인 78에서 일본 유사시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것을 주변사태를 강화하는 변화가 생겼다. 주변사태시 40개 항목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공해상에서 활동, 기뢰제거, 선박검사, 탄약수송 등으로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나이구상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주변사태의 범위이다. 가이드라인 97에서는 주변사태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의 본질은 대만해협과 한반도라는 지리적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여론은 가이드라인 97이 자위대의 아시아 재침략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해 일본인 구출 및 난민 수용문제 등을 검토해 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63년의 미쓰야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65년 6월 오카다 가쓰오 의원이 자위대통합막료회의의 ‘63년도 방위도상연구 실시계획(미쓰야 연구)’를 폭로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인데 자위대 출동과 일본 총동원 체제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 
1983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극동사태연구’는 극동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본이 작전 중인 미군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그 대상지역이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극동사태라고 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97에서 주변사태를 명시한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97에서 주변사태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9년에 주변사태법을 제정했다. 주변 사태 발생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및 구조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변사태법 역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일본 영향’ 사태와 2015 미일 가이드라인 2차 개정

 

 2015년 4월에 2차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15)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제3국 피습시, 일본 재난 발생시라는 3개 상황으로 세부화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즉 ‘가이드라인 15’는  평시,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시, 일본 유사시, 제3국 피습시, 재난시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정보, 감시정찰, MD, 해상안보, 군사훈련, 재난구호  등 미일 공동 대비책을 마련했다.
  주변사태를 삭제하고 이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시로 대체한 것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이 섬)에서의 중국과의 분쟁을 상정함과 동시에서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미군 가는 곳에 자위대가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처럼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사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97때는 주변사태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숨겼으나 이번에 주변사태는 지리적 개념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97’ 이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고 자위대법과 미일 물품 상호제공협적(ACSA)를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15’ 이후 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국내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과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5월 14일 각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법, 무력 공격사태 법, 주변사태 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을 일괄한 ‘평화안전법 제정비 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의 후방 지원을 수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인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다. 이에 앞서 아베는 지난 4월 미국 상하원연설에서 8월까지 법적 정비를 마치겠다고 해서 일본 의회로부터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제정하는 법은 ‘국제평화지원법’이다. 이 법은 자위대가 외국 군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해준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서도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 영향을 주는 사태 발생시에 자위대가 손쉽게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인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중요 영향 사태법에서 ‘영역국가 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유사시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 미군은 일본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 지침은 무엇보다 북핵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일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과 미일 신밀월시대 개막이 가지는 엄중한 정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로 확장해서 한반도에 일본이 미군 지원 명목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하여 한국이 제3국의 분쟁에 개입할 소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한국이 동맹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충돌 가능성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일의 충돌에 한국의 연루 가능성,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한미일 3국 군사력의 공동작전 가능성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 진출 가능성 등 4가지 문제가 대두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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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일에 “임전태세 있다” 경고

 
 
국방위원회 정책국 “미사일 다종화 경량화 정밀화 지능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5/20 [20: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은 핵타격 수단이 다종화 경량화 소향화, 지능화, 정밀화 되었다며 한미일은 임전태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언론들은 20일 북 언론을 인용 조선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대변인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5월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며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환호하고 격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성명은 그러나 미국과 일본, 남한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저들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발이며 따라서 처절함을 감수하게 대응하고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어 제제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부쳤다. 
 
대변인 성명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 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고(떠든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닌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피력했다. 
 
성명은 계속해 "진짜 도발이라면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끌고와 우리 '수뇌부 제거'와 '평양 점령'을 노리고 벌리는 미국의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이며 진짜 위협이라면 핵타격 수단을 들이밀어 벌리는 공공연한 핵공갈 소동"이라고 미국을 지목했다.
 
이어 "미국과 온갖 불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고 침략과 제도전복의 날강도적인 책동이 노골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남한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규정하며 "제도전복을 꿈꾸는 침략자들의 준동을 짓 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우리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정면과 익측뿐 아니라 등 뒤의 임의의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임전 태세에 있다"고 경고를 이어 갔다.
 

 


한편 조선은 지난8일 잠수함 미사일을 발사를 한후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과 미국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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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정전체제의 민낯


 국제여성평화걷기와 유엔사의 ‘DMZ 관할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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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0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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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성평화걷기 참석자들이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판문점' 통과의사를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의미 있는 첫 행사는 오는 24일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WCD) 참가단의 판문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판문점이 아니라 개성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차량으로 이동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를 포함한 30여 명의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은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 DMZ를 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WCD 참가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정전체제를 넘어 판문점을 오간 사람들

미국, 스웨덴, 일본 등 다양한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과 해외동포들로 구성된 WCD 참가단이 판문점을 통해 내려올 경우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문점은 인도적 신병인도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통일운동가의 일방적 귀환 외에 이같은 평화행진이 이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보통 표류해온 남북 어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19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송환에 이어 6.15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송환됐고, 2005년 10월 2일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유해가 북측 유가족에게 인도되기도 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했던 문익환 목사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귀국해 구속됐지만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은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과해 내려와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에도 김일성 주석 1주기 조문을 다녀온 박용길 장로와 6.15 10주년 평양행사에 참가한 한상렬 목사,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등이 판문점을 거쳐 돌아와 구속됐다.

이 외에도 1959년 <프라우다> 평양지국 이도운 기자가 귀순해왔고, 가장 유명한 귀순사건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기습 귀순한 이수근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다. 2012년 10월 북한 병사가 전방부대 초소문을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른바 ‘노크 귀순’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3년 10월 25일에는 월북했던 남측 주민 6명을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인계해주기도 했다.

정전체제의 민낯, 유엔사의 DMZ와 JSA 관할권

 

   
▲ ‘Women Cross DMZ’는 국내외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1일 뉴욕에서 '국제여성평화걷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DMZ를 도보로 횡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WCD 참가단은 19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잔재”라면서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DMZ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엔사 측에 거듭 요청했다.

 

WCD 측은 이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겠다는 구상을 세웠고, 지난 3월 11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힌 뒤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유엔사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 판문점 보다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오면 좋겠다고 WCD 쪽에 권고했다”며 “판문점은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곳이지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우발적 사건이라도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곳인데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지대로, 군사분계선(MDL)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⑽항에는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이북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명기돼 있다. 즉, DMZ 남측 구역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실정.

더구나 이들이 통과하길 희망하는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에 속한다. JSA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측과 북한.중국측으로 구성) 운영을 위해 군사분계선상(MDL)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지대다. 유엔사의 직접 관할하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유엔사측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지점에 대해 행정권인 관리권(adminstration)을 남측에 이양했지만 관할권(jurisdiction) 마저 넘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지금도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육로 통과자들의 명단이 유엔사에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19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출입하는 문제이며, 유엔사는 관할구역인 DMZ를 건너는 상황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났을 때 유엔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와 남측 정부가 WCD 참가단의 판문점 통과를 꺼리는 이유가 유엔사 모자를 쓴 주한미군에 의해 이곳의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정전체제의 민낯’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가 남측 관할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여성평화걷기, 평화체제 서막 여나

 

   
▲ ‘2015 Woman Cross DMZ 한국위원회’는 4월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변안전보장을 못 받더라도 여성들은 걷는다”고 선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WCD 한국위원회 실행위원인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는 “오늘 통일부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경의선으로 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으로서 판문점의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재강조했다.

 

안김정애 상임대표는 “WCD 국제공동대표단은 이미 어제 오후 북한에 들어가서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취할 방법도 없다”며 “그들은 원하는 대로 판문점으로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WCD한국위원회는 이들이 내려오는 24일 버스 2대를 이용해 판문점으로 마중나가기 위해 유엔사측에 명단 제출을 추진 중이다.

안김정애 상임대표는 “여성이 평화체제의 주체가 돼 정전체제를 깨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엔사와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바람대로 해주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경의선 육로를 통과한 뉴질랜드인 5명이나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진행됐던 국제오토랠리(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는 모두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다.

따라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국제여성평화운동가 30여명이 처음으로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WCD 참가단에 해외동포들은 포함돼 있지만 남과 북의 여성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남북 당국과 민간은 6.15공동행사와 8.15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것을 환영하며, 광복 70주년 을 계기로 남북의 민간과 당국도 남북을 오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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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오픈 기념 …함세웅 신부 - 김종철 이사장

 

˝제2민주화, 5월광주 - 6월항쟁 힘으로˝
[특집 대담 ①] 홈페이지 오픈 기념 …함세웅 신부 - 김종철 이사장
 
 
기사입력 : 2015.05.18 03:51  |  최종수정 : 2015.05.19 17:52  페이스북  트위터
 
자유언론실천재단 홈페이지가 광주민중항쟁 35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5월 18일 문을 열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횃불로 살아 있는 그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홈페이지의 첫 번째 기사로 함세웅 신부(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자유언론실천재단 고문)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대담을 싣는다. 김 이사장이 묻고 함 상임대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정리했다. 2회에 걸쳐 연재된다. - 편집자.
 



‘암흑 속 횃불’ 광고로 유신독재 대대적 고발 

▷김종철(이하 김) : 올해로 5월 광주민중항쟁이 3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해주실까요?

▶함세웅(이하 함) : 그날의 ‘광주’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민중의 용감한 투쟁인 동시에 민족사의 비극이자 참사였습니다. 저는 1987년 6월항쟁 직전에 한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새삼스럽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서강대 3학년인 청년이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전국을 여행하다가 광주 망월동묘역에 갔답니다. 그는 13살 된 중학생의 묘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어린 학생이 총탄을 맞아 숨진 것을 알았을 때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지. 나는 저 중학생보다 10년이나 더 살았구나.’ 그 청년은 묘지 앞에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중학생을 항쟁의 대열로 이끈 어떤 신비한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와서 성당을 찾아가 고백성사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수도자와 사제의 권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청년을 하느님께로 인도한 것은 바로어린 학생의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은 십자가의 힘과 같다고 믿으면서 신자들과 함께 망월동묘역 참배를 계속했습니다. 신자들도 그 중학생의 묘비 앞에서는 숙연해지더군요. 

전두환 일파는 망월동묘역을 없애려고 갖은 공작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같은 그곳을 군사독재의 힘으로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지방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들과 기쁨과 희망을 함께하셨습니다. 망월동은 한국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곳입니다. 따라서 광주는 고난의 땅이지만 동시에 민족의 부활, 희망의 횃불이기도 합니다. 
 



▷김 : 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이념을 오늘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습니까? 

▶함 : 민주화를 향한 연대의식으로 박정희의 후계자들인 전두환과 노태우 일파에 맞서 떨쳐 일어난 것이 바로 광주민중항쟁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이른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광주의 전남대 학생들이 과감하게 쿠데타에 항거하고 나섰습니다. 항쟁 기간에 광주 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동지애를 다졌습니다. 거기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것이 광주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남한의 5천만 겨레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정신’을 물려받고 있다고 자처하는 여러 단체들이 그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서로 대립하거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현재 제일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보이는 자세도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정원과 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저지른 선거부정이 명백히 드러났고, 투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해 시민 28만여명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 원세훈이 구속되었는데도 소수를 빼고 많은 국민이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불의에 맞서 싸운 광주항쟁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물려받은 박근혜를 응징하고 제2의 민주화를 이루는 과업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여년 동안 민주·민족·민중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일꾼들과 뜻을 한데 모아 지난 3월 24일 민주주의국민행동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선조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3·1운동 때의 투지를 이어받고, 미군정과 야합한 이승만의 독재를 물려받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들인 현재의 집권세력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을 구실로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수구보수세력을 척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을 더 부유하게 하는 신자유주의를 추방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이룩해야 합니다. 저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황새 부상 크게 보도… 학생데모는 안 실려” 

▷김 :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신부님이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언제인가요?

▶함 : 1973년에 로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민청학련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노농정권을 세우려고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인혁당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듯이 두 사건 모두 중앙정보부가 살인적인 고문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속된 분들의 가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일은 언론이 그런 사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박 정권은 그해 7월에는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혐의로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님을 구속했습니다. 지 주교님은 구속되기 직전에 유신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하셨는데 그 사실조차 신문과 방송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의 속성을 잘 모르던 저는 얼마 뒤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간부나 직원이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편집이나 제작에 일일이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저항하는 언론인들은 ‘남산’이라고 불리던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고문이나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제단 총무와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다치면 신문 사회면 머리에 나오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1단기사도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동성당에서 기자들을 만나면 특히 KBS 기자에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치곤 했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감시를 하는 중앙정보부원이나 사복경찰도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참담한 현실에서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빼앗긴 언론자유를 되찾고 ‘기관원’이라고 불리던 정보기관원들의 언론사 출입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와 동료 사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튿날부터 동아일보에 민청학련이나 인혁당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 그런 현상을 깨뜨리려고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언론인들이 그해 11월 12일 일으킨 제작거부 운동을 기억하시는지요?

▶함 : 네, 며칠 전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그 전날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 주교좌 성당들에서 일제히 인권회복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가족들이 고문의 진상을 폭로하고 사제, 수도자, 교우와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은 그 기도회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 11월 12일자 석간 1면에 사진을 곁들여 5단으로 보도하거나 사회면 머리에 올리고 동아방송 뉴스에도 맨 앞에 내보내라고 편집국장과 경영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거절하자 기자, 피디, 아나운서들이 농성을 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제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가 지난 뒤에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는 인권회복기도회가 크게 보도되었지요. 
 



동아일보·방송 기자들 자유언론 투쟁 지원

▷김 :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박 정권이 저지른 만행이 보도되기 시작한 뒤 구속자 가족들의 호소, 천주교의 인권회복기도회와 개신교의 목요기도회 소식이 크게 보도되자 박정희는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1974년 12월 하순부터 중앙정보부를 통해 동아일보사에 대해 광고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지로 변하게 된 동아일보 광고면에 격려광고가 실리면서 놀라운 민중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제단은 그때 동아일보에 많은 격려광고를 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함 : 12월 31일자 동아일보 8면 전체를 차지한 ‘암흑 속의 횃불’이라는 광고입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서 지학순 주교님의 양심선언 등 박정희 유신독재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내용이었지요. 당시 언론은 물론이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실렸으니 박정희가 보고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 광고를 싣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 문안을 보여드렸더니 이런 내용이 어떻게 신문에 나가겠느냐고 걱정하시더군요. 그러나 정작 ‘암흑 속의 횃불’이 나온 동아일보를 보시고는 매우 놀라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집대담②]에서 계속)
 


▲ 김종철 이사장(좌)과 함세웅 신부(우)가 대담을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종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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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 병원에서 내보내라' 우익 민원 때문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5/21 07:05
  • 수정일
    2015/05/21 07: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 단식 그 뒤

15.05.20 20:28l최종 업데이트 15.05.20 20: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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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 아빠' 김영오씨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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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1년. 특별법 시행령 시행과 인양에 대해 정부와 유가족 및 시민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은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피해자 가족 당사자들의 심경은 어떨까. 지난해 7월 14일부터 46일간 단식을 하며 싸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 뜨거운 여름날 사선을 넘나들며 진실을 외친 유민 아빠를 17일 안산시 부곡동 자택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운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미운 거 많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현실이 미워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건데. 돈을 이야기하다니요.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현실이 슬퍼요."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는 시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뜻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까지 버티면서 훼방을 놓는 것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정부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틀림없다.' 그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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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 아빠' 김영오씨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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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복은 많이 되셨나요?
"46일 단식했어요. 회복기간 즉 복식기간을 단식기간의 두 배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0일 넘게 해야 하는데. 40일 정도 되었을 때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요." 

- 민원이요?
"나쁜 놈이 병원에 있다고, 내보내야 한다고. 우익단체 어르신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병원에 전화를 했나봐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병원에서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뭐."

- 후유증이 심하시겠네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피곤을 많이 타요. 하루 외출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돼요. 얼마 전부터는 힘들어지면 그냥 자고 싶은 생각만 들기도 해요. 올해 1월부터인가, 유민이가 꿈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꿈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꿈에 안 나오면 좋은 데로 간 거라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척 그리웠거든요. 꿈에 유민이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폭 안겨요. 잠에서 깨면 울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너무 그리웠던 유민이를 만났으니까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1월부터 유민이가 꿈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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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유민양의 책상. 5월 17일 밤에 촬영.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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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아이였나요?
"큰딸 유민이는 혼자인 저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했던 보호자였어요(기자 주 : 김영오씨는 유민 엄마와 이혼했다). 제가 해준 2만9천 원짜리 (휴대전화) 요금제도 비싸다고 1만9천 원짜리로 바꾼 아이. 수학여행 갈 때도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알면 아빠가 용돈 부쳐줄 거 뻔히 아니까. 용돈을 받으면 십 원 한 장 안 쓰고 저금을 할 정도로 알뜰했고, 수학을 잘해서 (제가) 은행원이 되라고 했죠.

마음이 고와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이. 유민이 동생한테 들었는데요, 한번은 집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종이로 걷어내서 바깥에 날려주면서 '좋은 데로 가라' 그랬대요."

- 유민이랑 가까웠나요?
"같이 못 살아서 아빠가 밉기도 했을 텐데, 만나면 항상 꼭 붙어 있었어요. 가끔 명절 때나 시골(고향)에 가면 삼겹살 파티 같은 것을 했거든요. 제가 고기를 구우면 뒤에서 꼭 안고 있던 아이예요. 저희 6남매 중에 그런 자식을 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유민이랑 동생이랑 제 왼쪽 오른쪽 팔에 끼고 잠들곤 했죠."

- 유민이가 바다에서 언제 올라왔죠?
"(지난해) 4월 25일 164번째요. 깨끗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많이 야위어있더라고요. 두 달 전 명절 때 봤을 때 분명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우리 유민이가 살이 올라서 보기 좋다'고 했거든요. 혹시 배 안에서 며칠 더 살아 있었을까봐, 고통스러웠을까봐 마음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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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 2학년 10반 교실. 5월 17일 밤에 촬영.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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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인가요?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대통령이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UDT가 왔을 때 해경청장이 상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투입 못 시킨다고 했어요. 총리가 내려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그러면 승인을 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골든타임 다 놓치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속상하세요?
"저를 나쁜 아빠로 보는 거요. 왜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지, 왜 저를 정치적으로 보려 하는지요. 대통령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요, 정치인들은 신뢰를 잃었어요. 저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먼저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얻은 정규직 직장도 잃었어요. 노가다를 하면 어때요? 저는 다 해봤어요. 두렵지 않아요.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꼭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행이었다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 학생들이 찾아와 10년 후 자신들이 정치인이 돼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봤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시행령을 반대하며 광화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다 다리에 문제가 생겨 절뚝이면서도 끝까지 "같이 가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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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변질... 신군부 잔혹성·책임자 처벌 등 삭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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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0 13:00
  • 수정일
    2015/05/20 13:0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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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집단발포' 빠진
보수정권의 5.18 경과보고

[분석] 2011년부터 변질... 신군부 잔혹성·책임자 처벌 등 삭제

15.05.20 10:37l최종 업데이트 15.05.20 11: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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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최정길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박 소장(앞줄 왼쪽)은 이날 기념식에서 5·18 3개 단체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대신해 경과보고를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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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 주관의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열린 국립5.18민주묘지. 최정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이 '5.18 경과보고'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한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5.18 희생영령께 결연히 다짐한다"는 말을 끝으로 3분 50초 만에 마무리됐다.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즉각 논란을 낳았다. 그동안 5.18 경과보고는 2008년까지 '5월 3단체(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의 대표가, 이후에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해왔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의 일반직 공무원이,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맡는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최경환 경제부총리)이 기념사를 읽는 등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기념식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보고자의 '급' 만이 아니었다. 최 소장이 낭독한 경과보고에는 '신군부', '계엄군의 집단발포',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 당시 국가 폭력의 책임자와 그들의 잔혹성을 담은 내용이 빠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소장의 경과보고는) '시위대와 진압군이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운운하며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슬쩍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최 소장이 읽은 경과보고와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별도로 연 기념식의 경과보고, 또 2008년 이후 열린 5.18 기념식의 경과보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한 5.18 경과보고 내용은, 이후 국가 폭력의 주체(신군부)와 그들의 만행 및 처벌을 묘사한 문구가 조금씩 사라지며 지금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두 곳의 기념식, 두 개의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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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항의하며 5.18 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을 따로 연 가운데,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5.18 경과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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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편의상 경과보고A)의 문제점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따로 연 기념식의 경과보고(편의상 경과보고B)와 비교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기사 하단에 경과보고A·B 전문).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약 8분 동안 읽은 경과보고B는 5.18의 배경과 과정, 잔혹성, 책임자 및 책임자 처벌, 의미 등을 상세히 담았다. 

반면 최 소장이 읽은 3분 50초짜리 경과보고A에는 국가 폭력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신군부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다. 이외에도 ▲ 5월 21일 금남로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의 집단발포 ▲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양민 학살 ▲ 5월 27일 탱크와 무차별 사격을 동원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 신군부의 잔혹성이 담긴 내용도 생략돼 있다. 

"(5.18 이후) 군부정권은 5.18 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묘지 이장을 획책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5.18 이후 정부의 은폐 시도 역시, 경과보고A엔 없다. 또 경과보고B에는 '책임자 처벌 과정'을 설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지만 경과보고A에는 정부의 명예회복 노력과 관련된 내용만 담겨 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계엄군의 만행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5월, 5.18민중항쟁연합은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5․18진실규명과 학살책임자들의 단죄를 시도하였고, 1997년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 경과보고B 중

'집단발포'가 '공방전'으로... "5.18 폄훼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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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19일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손에 진압봉을 받쳐들고 시위군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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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가보훈처가 최종 작성하는 5.18 경과보고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관련기사 : 보훈처, 5·18 강제진압 작전을 '해산 시도'로). 당시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읽은 경과보고는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해산 시도"라고 명명해 "역사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의아스럽다"면서도 "지난해(당시 기준 2013년)와 같은 내용인데 왜 그땐 문제제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5.18 경과보고는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걸까. 5.18의 진상을 충실히 담고 있는 경과보고B는 2008년까지 '5월 3단체'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 이후 2009년 당시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발표한 경과보고(바로보기), 2010년 영상으로 대체된 경과보고(바로보기)도 대체로 이전 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문제는 2011년에 한 경과보고에서부터 발견된다. 당시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발표한 3분짜리 경과보고(바로보기)에는 처음 '신군부', '계엄군의 집단발포',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작전' 등의 내용이 빠졌다. 

신군부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관련된 내용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다"로 바뀌었다. 

전남도청 진압 작전도 "1980년 5월 27일 열흘 동안의 5.18은 막을 내렸다"로 희석시켰다. 5.18 이후 정부의 은폐 시도, 책임자 처벌 과정도 2011년 경과보고부터 삭제됐고,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경과보고A의 기원이 되고 있다.

5월 단체의 한 주요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경과보고 뿐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등 5.18을 폄훼하려는 것과 관련해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아래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A와 같은 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유가족·시민사회단체 주관 기념식의 경과보고B 전문이다.
 
두 개의 5.18 경과보고
□ 5.18 경과보고A(정부 주관 기념식, 최정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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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헌화·분향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최정길 5·18민주묘지관리소장(오른쪽)은 이날 기념식에서 5·18 3개 단체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대신해 경과보고를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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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항의시위로 계엄군과 충돌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는 시민들이 합류하여 광주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감행됐습니다. 

5월 19일 시위 규모가 확대되고 격렬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이 모여 시위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차량시위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다음날인 5월 21일 오후 1시경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부터 27일 새벽까지 광주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으며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등 치안부재의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자치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마침내 열흘 동안의 5.18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의 승리였으며, 5.18과 그 정신의 계승 과정에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댓가이기도 했습니다. 

2001년 12월, '5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돼 5.18은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2011년 5월에는 기록물이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료적,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35년 지난 지금도 많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시위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5.18 35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온 국민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5.18 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이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밑거름으로 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하나의 대한민국,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5.18 희생영령께 결연히 다짐하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18 경과보고B(유가족·시민사회단체 주관,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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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별도의 5·18 3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5·18유가족회 등 5월 관련 3개단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개최한 기념식에는 5·18 유가족, 시민, 세월호 유가족, 정치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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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원에서 일어난 5.18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은 국가권력을 강점하려했던 신군부의 반민주적 책동에 맞서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이 유혈진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여부와 관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심지어 총검까지 사용하는 유혈진압을 자행하여 순식간에 광주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잔학한 만행에 분노한 광주시민과 전라남북 도민은 5월 20일 차량시위를 계기로 계엄군과 적극적으로 맞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5월 21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에 밀린 계엄군은 오후 1시경 계엄군의 잔인한 만행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오후 광주시내에서 퇴각한 계엄군은 광주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하였고, 광주 외곽에서 주둔하는 동안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헌혈행렬이 줄을 이었고, 치안부재 상황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완벽한 시민자치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으로부터 광주를 지키고 자체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새벽, 신군부는 광주시민들의 평화적인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들의 난동에 의해 광주가 무정부상태가 되어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무력으로 진압을 강행하였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는 계엄군과 맞서 광주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전라남도 도청에 남아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붙잡혀 끌려갔고, 열흘 동안의 5․18민주화운동은 참혹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5월 27일 도청에 남아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장렬한 희생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정의와 양심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광주학살을 통해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신군부 세력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국민학살이라는 원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5.18은 1980년 5월 27일 막을 내렸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5.18의 희생자들이 묻혀있던 5.18묘지는 이 나라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투쟁의 뜻과 힘을 모으는 결의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군부정권은 5․18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묘지 이장을 획책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투쟁하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분신과 투신 등으로 산화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5.18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적 민주대장정은 1987년 6월 항쟁을 정점으로 군부정권을 굴복시켰고,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시작되어 계엄군의 만행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5.18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5월, 5.18민중항쟁연합은 광주학살책임자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5.18 진실규명과 학살책임자들의 단죄를 시도하였고, 1997년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상의 투쟁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5.18은 참혹했던 상흔을 딛고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18은 반인륜적 학살책임자들의 단죄, 그리고 제도적 명예회복, 민주화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세계 각처의 민주, 인권, 정의를 위한 운동은 물론, 과거청산과 기념사업의 수범이자 선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3년 정부에서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희생자들의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의 묘지가 조성되어 2001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에 의해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5.18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5.18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는 국가폭력과 반인륜적 만행이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로 5.18이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8민주유공자들과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투쟁에 힘과 뜻을 함께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1980년 5월 투쟁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부상과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의 상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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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말뚝테러’일본인 ‘박정희 참배 요구’

 
 
 
박정희를 추모하고 종북을 외치는 한국 보수와 닮은 스즈키 노부유키
 
임병도 | 2015-05-20 08:43: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Don`t Korea’라고 적혀있는 상자 등이 배달됐습니다.

소녀상이 들어 있던 상자에는 ‘제5종 보급품’이라고 표기됐는데, 이 용어는 한국전쟁 당시 위안부대를 호칭했던 단어입니다.1 한국도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도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5종 보급품’이라 적혀 있는 소녀상을 보냈다는 점은 할머니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몸과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소녀상 말뚝 테러범 스즈키 노부유키, 또다시 테러’
 
박스에 ‘제5종 보급품’이라 적힌 소녀상을 보낸 사람은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2012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세운 인물입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5월 16일 ‘유신정당 신풍대표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블로그2에 ‘위안부 소녀상을 한국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스즈키 노부유키는 유튜브3에도 ‘한일기본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할만한 해로 정대협4과 나눔의 집에 소녀상을 보냈고, 위안부 박물관에 전시했으면 기쁘겠다’ 밝혔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가 전시됐으면 기쁘다고 했던 박물관은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입니다. 전쟁과 여성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박물관에5 ‘소녀상’을 보냈다는 자체가 전쟁의 참혹함과 여성인권보다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정당성이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그저 일본 극우 정치인의 개인적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치욕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의 실체’

스즈키 노부유키는 ‘유신정당 신풍’의 대표입니다. 단순한 극우 일본인이 아니라, ‘애국 정치 세력을 만들어 일본을 구하자’고 외치며 참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는 제도권 내의 정치인입니다.

‘유신정당 신풍(약칭 신풍)’은 1995년에 우오타니 테츠오(魚谷 哲央)에 의해 설립된 정당으로 우익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단체입니다. 우오타니 테츠오(魚谷 哲央)는 현행 일본 패전 후 미군정의 점령하에 설립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국정 개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던 전형적인 극우파 철학을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2001년 19회 참의원을 시작으로 20,21회까지 출마했다가 낙선된 우오타니 테츠오는 2010년 22회 참의원 선거는 출마하지 않고, '유신정당 신풍'의 대표를 스즈키 노부유키에 물려줍니다.

2001년부터 우오타니 테츠오와 함께 ‘유신정당 신풍’에 참여했던 스즈키 노부유키는 2007년 21회 참의원 선거 도쿄구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신정당 신풍'이 내걸고 있는 정책과 강령,성명서입니다. ‘유신정당 신풍’은 '국방의 최전선은 센카쿠(중국과 분쟁 중인 섬)'이며 현대의 ‘무사도 정신’이라는 강연회 등을 통해 미군정에서 이루어진 헌법을 사무라이 정신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국’

일본 극우 정치인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모욕하고 있는 스즈키 노부유키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2012년 말뚝 테러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오히려 욱일승천기 앞에 한국 검찰의 출두요구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한국에 입금 금지된 극우 일본인 4명과 함께 ‘さらば韓国 竹島の碑闘争全記録と日韓断交への道’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한국 검찰의 스즈키 노부유키 기소와 재판 과정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출입국 현황을 확인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놓고도 입국 금지 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상합니다.6

서울중앙지법은 스즈키 노부유키가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궐석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고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매번 일본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지만, 일본이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 극우 정치인이 한국을 모욕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희를 추모하고 종북을 외치는 한국 보수와 닮은 스즈키 노부유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모욕을 준 스즈키 노부유키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주장을 보면 한국의 보수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한국 국회의원의 다수가 국가보안법7 체포 경력이 있으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친북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들고 있는 ‘종북사전’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2012년 12월, 스즈키 노부유키는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다, 종군위안부 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가 한국을 모욕하고 역사를 훼손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는 박정희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매일 아침 예배하고, ‘친일파 박정희’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라며 오히려 아버지를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 극우세력을 비판하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스즈키 노부유키가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비난하기 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파 청산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1. 한국현대사 산책, 강준만. 
2. http://ameblo.jp/ishinsya/theme-10012997877.html
3. https://www.youtube.com/watch?v=I9t9MHRCQYw&feature=youtu.be 
4. 명칭을 한국식으로 번역했음
5.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401
6.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에 공소장 송달. 뉴시스 2014년 6월 16일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search.php?ar_id=NISX20140616_0012986257&cID
7. 스즈키 노부유키 블로그에는 간첩법으로 설명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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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 해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역사의 파편들』출판 기자회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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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9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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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19일 오후 회고록 한국어판 출판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결법으로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고 멈추기도 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한 말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주한 미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88세)가 제시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이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와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중단시키는데 관여한 그가 보기에, 북핵 문제의 출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회고록『역사의 파편들』한국어판 출판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최악의 선택(option)이다. 단호히(absolutely)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고 멈추기도 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군사훈련 등은 북한이 민감히 반응하고 북한에 두려움을 준다"면서 "이 상황은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을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89년 9월 한국 부임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생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보관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노태우 정부와 전술핵 철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사정거리 15마일의 전술핵무기 '어니스트 존' 로켓을 갖고 있었다.

그는 노태우 정부와 워싱턴을 설득, 1991년 12월 전술핵 철수 등을 담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끌어냈다. '팀 스피리트' 훈련도 중단시켰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당시 딕 체니 미 국방장관은 미국 연례 안보참모 회의에서 1993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레그 전 대사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이후 북핵 위기가 왔다"며 "딕 체니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다.

현재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대화를 시작해야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의 남은 임기 동안 (북한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에 대해 (이란, 쿠바와 같은) 접근이 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 회고록『역사의 파편들』출판 기자회견에서 그레그 전 대사는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그레그 "전작권 환수연기, 굉장히 실망..김정은, 똑똑한 지도자"

그레그 전 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 미.일관계 등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제는 한국이 반환받을 때이다.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미 너무 지체된 상황이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좌우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멈추고 힘을 함쳐서 북한과 화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빨리할 수록 이 문제(전작권 환수)를 해결하는데 도움되고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新) 가이드라인'으로 형성된 미.일 밀월관계에 대해서는 "양국관계가 더 가까워진다고 보지 않는다. 양국은 언제나 가까웠고 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해야 한다. 스스로 원할 때 수용소 운영방식이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이 먼저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똑똑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미국은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레그 대사는 "여전히 (2010년 9월 기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남은 임기동안 희망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회고록 『역사의파편들』[사진제공-창비]
한편, 그레그 전 대사의 회고록『역사의 파편들』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국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관, 조지 부시 부통령 안보보좌관, 주한미대사 등의 이력을 통해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다.

 

그레그 대사는 내외신 기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고록 저술 4년 동안 미 CIA,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의 검열을 거쳤다면서 마지막 장인 '악마화가 부르는 위험'에 대한 필독을 권했다.

"한반도의 분단은 끝낼 수 있고 또 반드시 끝내야 하는 비극이다. 그것은 서로 계속하고 있는 악마화가 대화로 바뀌고 화해가 이뤄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역사의 파편들』는 이렇게 갈무리했다.

『역사의 파편들』한국어판은 '창비'에서 출판했으며, 가격은 2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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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문의미와 북미관계 전망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방문의미와 북미관계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19 [17: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개성공단 방문 관련 반기문 총장 기자회견 속보와 관련 후속기사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져나왔다.     © 자주시보

 

 19일 오후 연합뉴스 와이티엔 속보를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봉쇄와 압박으로만 일관했던 미국이 이제는 미국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 아베정부를 동원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유엔사무총장과 남한, 일본 경제인을 통한 대북 당근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병행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변화의 계기는 북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일 것이다.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 성공 발표 직후 본지에서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는데 이렇게 빨리 미국의 반응이 나올 줄을 미처 몰랐다.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이 자주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유엔의 상층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 수장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은 미국의 동의없이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듯이 미국의 동의아래 진행되는 개성공단 방문임은 명백하다. 뉴욕채널은 미국 뉴욕에 있는 북의 유엔주재대표부 파견 간부들과 백악관 미 간부들의 소통을 의미한다.

 

어제 18일 중앙일보는 첫머리 기사와 여러 심층기사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에서 북의 경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투자 사업의 자문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또한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의욕적으로 건설한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스키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대북 투자 첫사업으로 이 원산지구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북을 도와 마식령스키장, 원산명사십리, 세포등판목장, 울림폭포 등을 친환경 농업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 도와나서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이미 북에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원산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전경련은 나아가 북이 평성에 삼성 반도체산업, 나진엔 SK의 석유화학산업, 청진은 포스코의 제철산업, 안변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차차 이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첫 단추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한 것이다.

 

삼성, 포스코, SK, 대우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을 외국 투자가들이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전경련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당근책이 북에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물론 연락사무소 정도야 개설될 수도 있겠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방문 나아가 평양방문도 북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런 당근책을 쓴다고 해서 북의 대미 핵억제력 강화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이 아직 실전배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을 공개한 것만 봐도 미국이 북이 바라는 대북핵위협을 제거하면 북도 더 이상의 대미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미국의 대북핵위협의 근본적인 제거이다. 그것이 없다면 북은 어떤 당근책에도 흔들림 없이 대미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갈 것이다. 이는 북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내용이다.

대미핵억제력 강화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질을 놓고 보았을 때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 연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탄도탄은 현존하는 전략무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무기이다. 그것을 공개했다는 것은 공개못할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연합뉴스에서 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결코 낭설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북의 잠수함탄도탄 발사 시험이 미국에게는 심각한 충격을 준 점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오바마집권기간 내내 끌고오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그 한 방에 끝장나고 결국 오바마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마바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 북에 대한 어떤 봉쇄와 압박도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은 더욱 더 승승장구 강화된 핵억제력을 꽝꽝 과시하고 있다. 오바마 집권 초기에 비해 북의 핵억제력은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동맹국의 안전은 물론 미 본토마저 북의 타격으로 초토화될 수 있음을 아무리 숨기고 부정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드 등을 도입하려고 하면 중국마저 심각하게 자극하게 된다. 러시아를 봉쇄하여 압박했더니 러시아가 북과 동맹관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미국이 사드 등으로 압박하면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미국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며 시간끌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거나 북과 전격적인 대화를 추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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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키고 나 몰라라 미군, 책임 못 묻고 쉬쉬하는 정부

 
이동수 2015. 05. 18
조회수 1279 추천수 0
 

미군은 SOFA에 기대어 무책임하고 비협조적, 정부는 오염자 부담 원칙도 포기할 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퍼내 연료로 쓸 만큼 심각한 유류오염, 비공개로 문제 키워

 

01643973_R_0.JPG» 반환된 미군기지는 종종 맹독성 물질과 함께 퍼내 연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기름으로 오염돼 있기도 하다. 2007년 6월 파주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의 토양에서 채취한 유류. 사진=이종근 기자

  
지난 3월18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으로, 누가 정화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며 그동안의 환경부 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우리가 부담한 비용이 이미 막대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액수도 증가하는 마당에, 환경문제 해결의 기본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2011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과 주변 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흔히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맹독성의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다이옥신으로 인해 기지와 주변지역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이옥신의 출처는 월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제초제(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이며, 고엽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도 사용되었고 일부는 캠프 캐럴에 매립되었다는 것이 퇴역 주한미군들의 증언에서 밝혀졌다.

 

전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못이겨 한·미 합동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 못지않게 악명 높은 다수의 독성화학물질로 터가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염도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어디보다도 높았다.1) 

미군의 증언과 조사 결과 밝혀진 환경오염에도 고엽제 드럼통의 매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는 흐지부지되었고 어떤 후속조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아무도 모른다.

 

2012년 인천시 부평구의 캠프 마켓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에 대한 세 번째 조사가 이뤄졌다. 한때는 캠프 마켓의 터였던 곳으로 유류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그리고 중금속의 오염이 심하다는 사실은 그 이전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이미 거듭 확인된 적이 있었다.

 

03931260_R_0.jpg»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캠프 마켓 담벼락과 부대 안으로 통하는 선로 사이에 파와 콩 등을 심은 텃밭을 가꾸고 있다. 주민들은 기지 오염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채소를 길러 먹었다. 2011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 세 번째 조사는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매립됐던 고엽제 드럼통이 반출됐을 법한 곳으로서 캠프 마켓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류와 중금속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나 그와 유사한 일부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 심한 유류와 중금속 오염이 다시 확인됐으며, 일부 지점에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수준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보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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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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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고문헌 2
 
2002년 서울 녹사평역 주변지역의 유류오염, 캠프 킴 터 경계선 인근지역의 유류오염, 2006년 부산의 미군 폐품 처리기지(DRMO), 2009년 춘천의 캠프페이지, 2011년 동두천의 캠프 캐슬 등 미군기지의 토양오염사례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전반적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대표적 오염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하기 일쑤이며, 독성 중금속, 발암물질인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탄(TCE) 등 유기용제도 기준치를 몇배에서 몇십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1~5)

 
유류오염이 심각했던 평택의 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은 새어나온 기름이 물 위에 수십㎝가 넘는 두께의 층을 형성해서 그것을 떠다가 연료로 사용하곤 했다는 경험을 얘기할 정도이다.   
 
01646569_R_0.JPG» 경기도 파주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자이언트 지하수층에서 채취한 기름층. 오염층의 두께를 짐작할 만하다. 2007년 국정감사 현지조사 때 촬영한 것이다. 사진=류우종 기자 
  
환경오염은 예방이 가장 좋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실태를 잘 조사해서 오염 원인자는 최대한 오염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군의 태도는 “혈맹”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무색하게 2001년에 양해된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건강위험)의 제거” 조항 뒤에 숨어서 무책임과 비협조로 일관했다. 
 
우선 빌려쓰는 기지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시키고, 오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오염을 정화하고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 수습에도 무책임하다. 기지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지 밖 인접지역의 오염이 기지 내의 오염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 모두에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오염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또한 기지 반환과정 시 법에 따라 미군이 취한 정화작업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대다수의 미군기지는 반환 후에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정화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정화작업을 한 곳이 2011년까지 16개소이고 거기에 쓴 국방부의 예산이 대략 1500억원이다.6) 물론 정화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나서 3000억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군은 또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공개에도 인색하다. 예를 들어 캠프 캐럴의 경우 오래전부터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 기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함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오염이 기지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입을 닫아 문제를 키웠다. 
 
그런데도 주변 지역을 오염시켜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은커녕 도의적인 사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염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법적 근거와 방패막이를 소파(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 마련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04060031_R_0.jpg»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진=김봉규 기자


미국의 무책임함은 대단히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자세와 맞물려 있다.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기지 터를 인수한 뒤 우리의 세금으로 정화작업을 하며 그나마 정화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공개한 적이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과 5개의 미군기지(캠프 호비 사격장, 캠프 이글, 캠프 롱, 부산 DRMO, 캠프 캐슬)를 두고 반환협상 중 부산 DRMO와 동두천 캠프 캐슬의 토양오염을 아예 우리 정부가 맡아서 정화하기로 하였다.7)  
 
이는 어렵사리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정이며 더 나아가서 그동안 환경부가 견지해 오는 듯했던 오염자부담원칙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것임과 동시에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주장, 관철한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를 정의롭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조건이라면, 그를 근거로 직접 오염의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정부와 미군 혹은 미국정부 간의 합의가 충분조건일 것이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갈등은 본래부터 간단치가 않다. 특히 미군기지 오염은 양국 정부가 내세우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기세에 짓눌려 제대로 된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이 든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소극성을 참다못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정치인이 소파의 개정 요구 등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위에서 말한 충분조건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동환경평가절차는 이러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오염조사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간의 오염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대부분의 오염조사가 적절하거나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03959447_R_0.jpg» 2011년 6월23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 앞에서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이장규 신부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칠곡/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또한 조사결과가 최선의 과학적 지식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심한 경우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캠프 캐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에서는 예전의 조사를 통해 오염되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역의 오염도를 다시 파악하느라 시간과 예산을 소모하는 등 조사의 목적과 전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적절하지 못했다.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수십년 동안 분해되어 어차피 지금은 검출되지도 않을 고엽제 성분의 검출 여부와 나중에 다시 파내 기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엽제 드럼통의 발견 여부 등으로 고엽제 매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사방법은 처음부터 부적절했다. 
 
게다가 표토보다 더 높은 농도로 수미터 지하에서 발견된 다이옥신은 고엽제의 매립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인데도  단지 농도만을 문제 삼아 매립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내린 결론도 부적절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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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고문헌 1


13일치 뉴스를 보면, 과거 캠프 마켓에서 맹독물질인 폴리클로로비페닐(PCB)을 처리했다는 미군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친 캠프 마켓 조사의 내용과 초점이 달라졌을 것이고 좀 더 진전된 조사결과를 얻게 됐을 것이다. 
 
미군기지 오염문제에서도 결국 오염자인 미군이 자료를 적극 공개하거나 우리 정부가 공개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오염 해결의 비용과 시간 등 사회적 자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다.  
 
■ 참고문헌
 
 1) 캠프 캐럴 한미 공동조사 최종조사결과보고서, 2012.
 2) 부평 캠프 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2012.
 3)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보고서, 2015.
 4) 2014년도 캠프 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보고서, 2015.
 5) 캠프 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2013
 6)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단 국회국방위 제출자료, 2011.
 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2064.html.
 8) http://ecoi.tistory.com/entry/캠프 캐럴의 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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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부정부패학살정권퇴진 외친 정의로운 모든 코리아연대회원들 즉각 석방하라!>

 
  • [사회] 〈박근혜부정부패학살정권퇴진 외친 정의로운 모든 코리아연대회원들 즉각 석방하라!〉
  •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박근혜<정권>의 최선두에서 민중들을 탄압하는 종로경찰서와 맞짱을 뜨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오후4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농성장에서 <박근혜쿠데타<정권>퇴진 및 코리아연대회원들석방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부정부패학살<정권>퇴진을 외친 정의로운 모든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131일째 민주주의와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는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가 규탄발언에 나섰다. 
     
    이공동대표는 <민중들의 <박근혜<정권>퇴진>요구에 부응해 지영철코리아연대전공동대표와 한지은회원이 청와대까지 진출해 <박근혜퇴진!>을 외쳤고 바로 종로경찰서로 긴급연행됐고, 이를 취재하던 여기자를 202경비단소속 남성경찰이 뒤에서 껴안는 성추행을 당하며 폭력연행당했다.
     
    이에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종로경찰서앞에서 평화적으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4명의 코리아연대회원과 1명의 시민을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연행했고, 이송하는 버스안에서도 폭언·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코리아연대는 다시 오늘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마자 <모욕죄>, <명예훼손>을 이유로 3명을 폭력연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공권력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야 한다. 경찰이 박근혜의 하수인으로 잘잘못을 파악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경찰들에게 <미친개>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고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박근혜가 퇴진하라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가?>라고 물은 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해 반드시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사회연구소 권오창이사장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가 해방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망쳐먹고 유신통치로 국민을 탄압하더니 그의 딸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세월호참사로 304명의 생떼같은 학생들을 수장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땅에는 박정희 없는 유신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멀쩡하게 합법적인 정당을 해체하고 코리아연대청년들을 가둬놓고 세월호참사를 본체만체하는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우리가 단결해서 반통일, 반민중 정권 박근혜<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공동대표와 함께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는 코리아연대 김정희전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가 5월16~18일 진행한 집회와 기자회견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이고 행동이었다.>며 <불법을 자행한자가 누구인지 다시묻고싶다. 16일 코리아연대회원의 청와대진격투쟁을 취재하던 여기자를 성추행하면서 연행한 곳이, 아이들을 잃고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는 가족들을 무참히 끌어내는 곳, 평화적으로 기자회견하던 시민들을 무참히 연행한 곳도 모두 종로경찰서>라고 맹비난하고, 박근혜<정권>은 <광견찰> 종로서장을 당장 파면하라,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와 불법자금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가 낭독했다. 
     
    코리아연대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광견찰들의 우두머리>인 윤명성종로서장의 파면>을 강력요구하고, <박<정권>퇴진>을 정의롭게 외치다 연행된 지영철전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 여기자,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열다가 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 7명과 영문도 모른채 황당하게 연행된 일반시민 모두를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그러면서 <5.16군사쿠데타, 5.17군사쿠데타는 모양만 바꿔 여전힌 현재진행형>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정보원·돈을 동원해 청와대를 차지한 박근혜의 <선거쿠데타>사이에 어떠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세월호참사는 단순사고가 아니라 <광주학살>과 다름없는 <세월호학살>>이라며 <5.17군사쿠데타에 맞서 5.18항재에 떨쳐나선 광주시민처럼 <12.19선거쿠데타>에 맞서 <오늘의 5.18항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항쟁정신을 계승한 민주시민들, 우.리민중들은 청와대앞, 광화문거리를 오늘의 전남도청앞, 금남로로 삼고 <오늘의 광주항쟁>, <오늘의 민중항쟁>을 일으켜 반드시 박<정권>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202경비대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 2인과 여기자는 이날오후5시30분경 석방됐다. 
     
    지영철전공동대표는 <비록 5분이지만 박근혜퇴진구호를 외쳤고 코리아연대가 청와대에 왔다는 구호를 외쳤다.>며 <7명이나 석방투쟁하다가 연행됐다고 하는데 7명이 석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코리아연대의 청와대를 향한 행진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은회원은 <박<정권>과 종로경찰서가 얼마나 <악질>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됐다. 석방투쟁, 박근혜퇴진투쟁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부정부패학살정권퇴진을 외친 정의로운 모든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5월16일 오후 5시45분경 129일째 기독교회관 등에서 농성중이었던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와 한지은회원은 청와대앞분수대 근처에서 <선거쿠데타민주파괴! 박근혜정권퇴진하라!>가 적힌 플랭카드를 펼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퇴진하라!>·<세월호는 학살이다!>구호를 외쳤다. 이는 세월호유족들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이 절절히 바라는 청와대를 향한 정의로운 실천행동이었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법정권아래 폭력<견찰(犬察)>은 코리아연대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할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취재하는 21세기대학뉴스 여기자까지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여기자가 어떤 사진촬영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남자<견찰>이 뒤에서 껴안고 온몸을 밀착하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추행까지 노골적으로 자행해 충격을 주고있다. 이과정에서 이를 관할하는 청와대202경비단과 그 단장출신인 윤명성이 서장으로 있고 코리아연대회원들과 여기자를 수감한 종로서는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취하지않았으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감금을 지금 이순간까지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 사건이야말로 박근혜정권과 청와대202경비단, 종로<광(狂)견찰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폭거로 준열히 규탄한다. 

     

    또한 <광주민중항쟁계승과 박근혜정권퇴진촉구 집회> 후 진행된 평화적인 행진은 정확히 신고되고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봉쇄되었고 불법채증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뿐 아니라 연행자들석방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삽시간에 야만적으로 무산시키고 4명의 코리아연대회원들과 1명의 전혀 무관한 일반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폭력<견찰>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버스안에서 <씨발놈아 앉아!>라고 폭언하며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어깨와 팔을 짓누르는 등 심각한 폭언폭행이 난무하였다. 종로서 뒤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일반시민은 이유도 모른 채 코리아연대회원으로 오인돼 황당하게 연행되어 인권위에 진정이 제출되며 항의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5월18일 오늘 오전11시경 종로<광견찰서>앞에서 완전히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종로광견찰서장파면 및 코리아연대회원들석방 촉구기자회견>에 불법으로 난입해 양고은코리아연대공동대표를 비롯 코리아연대회원 3명을 야수적으로 폭력연행한 종로<광견찰서>를 준열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광견찰들의 우두머리>인 윤명성종로서장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온나라에 들끓고 있는 민심을 반영해 청와대를 향하며 <박근혜정권퇴진>을 정의롭게 외치다 연행된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과 이를 취재하다 황당하게 연행된 여기자와 이 연행자들의 석방을 평화적인 기자회견으로 주장하다 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 4명과 오늘 또다시 연행된 코리아연대회원 3명, 그리고 역시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하게 연행된 일반시민 모두를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이한다. 1000여명의 육사생도를 끌어모아 5.16쿠데타지지시위를 하고 박정희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보안사령관이 된 전두환이 5.17쿠데타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학살한 그 5월광주를 어찌 잊을 수 있는가. 

     

    5.16군사쿠데타, 5.17군사쿠데타는 모양만 바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대선에서 <관권>·<금권>·<언권>을 동원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원세훈전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으로 천문학적인 <관권부정선거>가 법률적으로도 확증되었고 최근 성완종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금권부정선거>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래서 <성완종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도 당장 수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게서는 정통성과 합법성을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군대를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와 정보원·돈을 동원해 청와대를 차지한 박근혜의 <선거쿠데타>사이에 어떠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 

     

    세월호참사 역시 단순사고가 아니라 <광주학살>과 다름없는 <세월호학살>이다. 꽃다운 나이의 300여명의 아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모두 목숨을 잃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7시간>동안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5.18과 세월호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4.16은 본질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박정희가 전두환이고 전두환이 박근혜이다. 5.16군사쿠데타가 5.17군사쿠데타로 이어졌고 또다시 <12.19선거쿠데타>로 이어졌다. 올해 광주민중항쟁35돌을 맞으며, 광주민중을 비롯한 우리민중 모두는 전두환이 가장 존경하고 본받은 박정희의 딸이 누구인가를, 오늘의 전두환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전두환의 당을 계승한 당이 어느당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5.17군사쿠데타에 맞서 5.18항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민처럼 <12.19선거쿠데타>에 맞서 <오늘의 5.18항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가 심장에 새겨야 할 광주민중항쟁정신은 박정희·전두환의 후예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끝장내는 투쟁을 광주항쟁처럼 벌이겠다는 결사항전의 각오이다. 광주항쟁정신을 계승한 민주시민들, 우리민중들은 청와대앞, 광화문거리를 오늘의 전남도청앞, 금남로로 삼고 <오늘의 광주항쟁>, <오늘의 민중항쟁>을 일으켜 반드시 박근혜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비롯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불법폭력 <광견찰> 윤명성종로서장 즉각 파면하라!

    여기자연행·성추행 폭력<견찰> 즉각 구속하라! 

    여기자연행·성추행 청와대202경비단장 즉각 파면하라!

    세월호는 학살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박근혜도 수사하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인 박근혜를 끝장내자! 

    학살정권 부정부패정권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2015년 5월18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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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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