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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행사 어제와 오늘

6.15공동행사, ‘의구심’과 ‘여망’ 사이[친절한 통일씨] 6.15민족공동행사 어제와 오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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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1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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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는 민간통일운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가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에 남북을 오가며 열리게 된 것. 이전에도 광복절이나 개천절 처럼 남북이 함께 쇠는 기념일도 있었지만 남북해외가 한 자리에 모여 민족공동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6.15공동선언 덕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함으로써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회를 마지막으로 민족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지난 5~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대표자 회의는 6.15와 8.15공동행사 개최 등을 집중 협의해 7년만에 6.15공동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동보도문에 6.15공동행사 장소를 명시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북측은 공동보도문을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북해외가 함께 한 6.15공동행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10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될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가능성을 살펴본다.

‘6.15 감격 시대’

   
▲ 2001년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6.15민족통일대토론회.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 발표 이듬해인 2001년 6.15~16일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6.15민족통일대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해외 민간대표들이 상봉의 감격을 나눴고, 헤어질 때는 눈물바다를 이뤘다. 그야말로 ‘감격시대’가 열린 것.

이 행사는 남측의 종단과 민화협, 통일연대로 구성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중심이 돼 구성된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측의 각계각층 민간 공식대표 200명을 포함한 425명과 북측의 각계각층 민간대표 223명, 해외대표 20명 등이 참가했다. 정부는 3명의 방북을 불허했고, 이후 선별 불허 문제는 공동행사 때마다 주요 논점으로 대두됐다.

2001년 평양 8.15민족대축전이 3대헌장기념탑 앞 개막식 참가와 ‘만경대 방명록’ 파문 등으로 역풍을 맞은 뒤 10개월만에 처음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6.14~15일 역시 금강산에서 열렸다. 217명의 남측 대표단이 참석했고 방북 불허자는 13명이었다.

2003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 3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처음으로 남북해외에서 분산 개최됐다. 남측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공동으로 ‘2003 남북공동행사추진본부’를 구성해 15일 백범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북측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평양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이 개막됐다. 해외에서도 해외측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념행사가 미국, 일본, 유럽 각지에서 열렸다.

2004년 6.15공동행사는 6월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인천에서 ‘6.15공동선언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라는 명칭으로 남북해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측 1,123명, 북측 103명, 해외 57명 등 총 1,283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오전 본행사인 ‘우리민족대회’가 인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2만여 인천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SK 야구장에서 ‘6.15공동선언발표 4돌 우리민족자랑 남북예술공연’이 열린축제 형식으로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행사의 수준과 폭이 한 단계 발전했다. 그러나 남측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명의 행사참여를 불허했다.

‘제2의 6.15시대’

   
▲ 2005년 평양에서 남북 당국 대표단이 함께 한 6.15민족통일대축전. '제2의 6.15시대' 개막을 알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5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추진모임’(6.15남측준비위)와 6.15북측준비위, 6.15해외측준비위가 각각 결성된 것을 토대로 처음으로 합법적인 남북해외 연대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 북, 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6.15공동위)가 구성됐다.

6.15공동위가 평양에서 개최한 ‘6.15공동선언 5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6.15남측위 대표단 295명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했고, 처음으로 불허자가 사라졌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당국 대표단도 함께 참여했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등 대표단 8명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자문단 6명, 지원인원 17명 등도 별도의 비행기편으로 평양땅을 밟았다.

평양시민 6만여명이 연도에서 환영했고, 김일성경기장에 5만여 평양시민이 참석해 국가적 행사로 진행됐다. 정동영 당국대표단 단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독면담하고 남북문제는 물론 북핵문제 등 현안들에 관한 일괄 해결을 약속받았다.

이어 광복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에도 남북 당국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기남 북측 당국대표단 단장 등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민간통일운동이 남북관계를 선도하는 ‘제2의 6.15시대’가 활짝 열린 것.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은 북측 대표단 200명이 방남해 광주와 목포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역시 남북 당국대표단도 참석했다. 그러나 평양에서 열린 2007년 6.15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의 핵실험과 남측의 쌀 차관제공 불이행 등으로 당국 대표단의 참여 없이 민간행사로만 치러졌다. 더구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주석단(귀빈석)’에 앉히는 문제로 내홍을 겪어 파행 끝에 17일에야 본행사인 민족단합대회가 열렸다.

'6.15 수난 시대'

   
▲  2013년 7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가운데) 등 남측 대표단은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귀국후 벌금 처분을 받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7년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홍역을 겪은 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6.15민족통일대회는 금강산에서 간신히 열렸다. 당국 대표단 참석은커녕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명맥만 유지했고, 선별 배제도 되살아났다. 그 이후에는 공동행사다운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6.15 수난시대가 열린 것.

더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남측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민간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남북공동행사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상황은 지속됐고, 2013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귀국후 벌금을 물어야 했다.

6.15민족공동행사 7년만에 성사되나

   
▲ 지난달 1일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6.15공동행사의 서울 개최 추진을 천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 70주년과 6.15 15주년을 맞아 6.15남측위원회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남측 준비위는 지난 4월 1일 발족식에서 올해 6.15공동행사를 6월 14~16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천명했으며, 14일 오후 남북 합동공연 문화제와 15일 오전 ‘민족통일대회’, 오후 ‘과거사 관련 남북공동토론회’, 부문별 상봉, 남북해외 위원장단회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측과 해외측도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대표자회의에 임해 6.15, 8.15공동행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남북해외 준비위원회는 지난 5~7일 중국 선양에서 당초 일정인 이틀을 하루 연장하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6.15-8.15공동운동기간 설정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6.15공동행사와 8.15공동행사 개최 장소는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 못 했다.

   
▲ 5~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8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측 준비위는 8일 기자회견에서 6.15공동행사 장소 문제에 대해 “사실상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8.15행사 장소 문제와 연동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남측 정부는 광복절 7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남측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창복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북측 대표단은 행사 개최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며 “남한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8.15행사 남쪽 개최를 강력하게 제기한 남측 당국에 대한 북측의 의구심이 걸림돌이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 내부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초대에 응하지 않은 채 연일 위성발사 시사와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말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예견됐던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지원도 북측이 사실상 거부하는 등 남북간 협력과 협상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측 준비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남북해외 준비위는 6.15, 8.15공동행사를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북측 준비위는 오는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응원단 파견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남북 모두 6.15, 8.15공동행사와 민간교류에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정치적 비중이 큰 광복 70주년 8.15공동행사는 남북 당국 모두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북이 각각 대표단을 파견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 등이 절충점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준비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8.15 행사가 가진 무게중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개최하는 걸로 논의를 폈다”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행사를 크게 하는 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9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개최된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에서 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당국간 물밑 협상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불신의 벽을 넘어 합리적 해법에 도달하는 과정은 순탄치 만은 않을 수 있다. “진지하게 협의하고 많은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에 눈길이 가는 상황이다. 남과 북을 떠나, 광복 70주년과 6.15 15주년을 맞아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전민족적 여망이 공동행사 성사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전망이다.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개최된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에서 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가 발족돼 “서울준비위와 함께 서울 지역 25개 지역별 준비모임, 노동, 여성, 청년학생, 빈민 등 부분별 준비모임을 폭넓게 구성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광복70돌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치러내기 위해 1만 명의 서울시민 통일응원단(준비위원)을 모집하고, 동네 구석구석마다 작지만 큰 만남과 시민 참여형 통일사업을 만들어가자”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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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인간다운 경영인 되라"... 노조 분회장 자살

 

박지만 EG 회장 앞으로 유서 남겨... 해고와 징계로 극심한 스트레스 겪어

15.05.10 18:33l최종 업데이트 15.05.10 18: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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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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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 이지그룹 체육대회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던 고인은 박지만씨 앞으로 "당신은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양우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분회장(50)이 광양시 자택 근처 산책로에서 목을 매 숨졌다. 고인의 자동차 안에는 박지만 회장에게 남긴 글을 비롯해 총 3장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라", "저를 화장해 제철소 1문 앞에 뿌려 달라,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에 들어가 보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는 "당신은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박봉에도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며 "진정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죽기 직전 지인에게 전화... "더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난 1998년 이지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폐기물 포장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해 몇 차례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11년에 해고됐다. 그 뒤 법적 싸움을 벌여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회사는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했다. 

그 뒤 양씨는 국회와 청와대, 광양제철소 주변, 이지그룹 체육대회 현장 등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006년 설립돼 한 때 50명에 달했던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하고 혼자 남은 상황이었다. 

고인은 해고와 징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열사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목숨을 끊기 직전인 10일 오전 7시께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오는 1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노동탄압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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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박근혜 불법선거캠프 운영했다> 단독보도

  • [정치] 시사저널 〈박근혜 불법선거캠프 운영했다〉 단독보도
  •  

    새누리당이 2012년대선당시 박근혜대통령후보의 공식선거캠프사무실외 불법선거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시사저널은 10일 단독보도를 통해 <대선당시 박후보캠프의 선거조직과 자금을 총괄 관리했던 서병수당무조정본부장(현부산시장)이 비밀캠프운영에 관여했으며, 이 조직의 총괄관리는 <비서진 4인방>의 맏형으로 통했던 고이춘상보좌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정아무개씨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에 탄원서를 올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10여곳 이상의 자기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선당시 박후보캠프의 공식사무실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었다. 공직선거법상(61조) 선거사무소는 하나만 둘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무소는 불법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정씨가 소유한 에스트레뉴빌딩내 오피스텔 10곳이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 저널은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에스트레뉴빌딩에서 불법SNS활동을 펼치다 18대대선 하루전인 2012년 12월18일 선관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익명의 관계자 A씨 주장을 인용해 <포럼동서남북은 1603호를, 조동원 당시 박후보캠프 홍보기획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다. 17~18층의 3~4개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20~21층은 불법SNS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다. 그중 2103호는 서강바른포럼사무실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또 정씨측이 포럼동서남북 등에 내용증명형식으로 보낸 진정서에는 <당시 이(에스트레뉴빌딩)를 임대한 피진정인들은 포럼동서남북대표 성기철, (전)새누리당사무총장 서병수, 서강금융인모임회장 (현)수출입은행장 이덕훈, 선대위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전)청년총괄선대위원장 김상민, 서강바른포럼공동회장 송재국>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강바른포럼이 서강대동문들에게 박근혜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홍보하고 실제로 모금 활동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103호에 모인 서강바른포럼측 사람들이 서강대출신들에게 박후보를 위한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은행지점장의 경우 200만원을 송금했다. 불법SNS활동으로 기소된 임아무개씨의 경우 회계법인의 임원출신인데 임씨가 이 돈을 전부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성완종게이트와 세월호참사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또 한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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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이 조선학교 지키는 일"


 하세가와 가즈오 '무상화 연락회' 대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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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9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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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한 하세가와 가즈오 '무상화 연락회' 대표를 지난 1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한반도가 광복을 맞은 지 70년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식민지배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들에게도 해방의 날이었다.

하지만 조국의 분단은 동포사회의 아픔이었고, 결국 조국의 통일을 바라며 일본에 남아 삶을 이어가며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한 '국어강습소'를 만들었다. 이는 조선학교 70년의 역사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현재 일본정부의 고교 무상화 배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교사 월급, 교재.교구 구입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차별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동포들이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되자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서도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 철회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왜 조선학교는 70년째 어려운 상황일까?

하세가와 가즈오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무상화 연락회) 대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진행된 '재일동포 인권주간' 순회강연을 위해 방한한 하세가와 가즈오 대표(68세)를 지난 1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하세가와 가즈오 대표는 현재 조선학교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교사 월급이 몇 달째 끊긴 상태이다.

그리고 한 학생당 조선학교 교육비 30만원에 더해 교재.교구 구입, 급식 등 학교운영비를 떠안아야 하는 학무보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해 초등학교만 보내고 중.고등학교는 일본학교로 보내는 상황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7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학교가 위기에 놓인 것이다.

 

   
▲ 하세가와 가즈오 대표는 과거사 청산이 조선학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세가와 대표는 "일본사회가 1945년 제2차대전 이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래 조선학교 문제에 일본정부가 나서야한다. 왜 조선학교가 생겼고 재일교포들이 왜 일본에 살고 있는가"라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통치하면서 주권을 빼앗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스스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를 청산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패전 후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 결국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하세가와 대표는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정당화 교육에 따른 일본사회 내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의식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조선민족은 일본사람보다 미천하다는 인식을 심어놨다. 대부분의 일본사람들 사이에는 조선사람을 깔보는 의식이 생겼고 여기서 차별의식이 생겼다"며 "일본인의 조선학교 차별은 정부정책과 의식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현재의 조선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일본정부 스스로 식민지배 과거사를 올바로 청산하고, 일본사회 스스로도 차별의식을 없애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정권의 행보는 조선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과거사를 미화하고 나아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하세가와 대표는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재일교포와 교류하고 조선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실을 마주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하세가와 가즈오 대표는 조선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상을 알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세가와 대표는 "차별의식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선학교에 직접 가보고 학생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보면 알게된다"며 "일상적으로 일본인들이 재일교포와 인간관계를 맺고 실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2011년 일본 도쿄 아사카야 지역에 일본인들로 구성된 조선학교 지원을 위한 '사랑의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재일동포 1세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학교 초기역사를 채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아사카야 지역 조선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도 한다.

한 일본인 교사는 처음 조선학교를 방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현실을 깨닫고, '조선학교만은 지킬 것이다'라고 다짐할 정도라고 하세가와 대표가 전했다.

그는 "차별의식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관념적이다.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통해서 막연한 차별의식을 깨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있는 일본인들의 조선학교 지키기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김명준 감독의 '우리학교' 다큐멘터리를 필두로 '몽당연필',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결성됐지만 조선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조선학교라고 하면 북한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북한이라고 하면 몸서리치는 이들이 적지않은 현실에서 조선학교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세가와 대표는 한국인들이 조선학교를 찾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민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정부을 향한 과거사 청산 촉구운동과 병행되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아베정부를 반대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조선학교를 지키는 일이다. 이는 일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 속에서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조선학교 지키기 운동에 뛰어든 백발의 일본인, 하세가와 대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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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를 아십니까? 악덕 세리 같은 정부

세금-연금-보험 내면서 수수료까지, 카드사 연간 수천억 챙겨
 
육근성 | 2015-05-09 11:3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단다. 이유를 물으니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부당한 수수료를 대신 받아주며 카드사 대행 역할을 자임하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납부대행수수료’, 정부는 카드사 대행기관?

자영업을 하는 A씨.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건보공단 창구를 찾았다. 현금이 부족해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다. 납부한 뒤 창구 직원이 건네준 ‘수납영수증’을 훑어보았다. 이상한 항목이 눈에 띈다. ‘납부대행수수료’. 이것이 무엇이냐고 공단 측에 묻자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라고 설명한다. 왜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느냐고 따지자 “법과 규정이 그렇다”며 당당하다.

국세·건보료 등의 ‘수납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어김없이 ‘납부대행수수료’ 항목이 들어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0.7%)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수수료를 정부가 거둬 카드사에 넘겨주는 식이다 보니 ‘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양이다.

카드납부제도가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2008년 국세청이 국세에 대한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4년에는 건강보험와 고용·산재보험이, 올해 5월부터는 국민연금이 카드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 체납 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전체 가입자와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카드로 납부하면 별도 수수료까지 부담 지워

이렇게 거둬들이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거의 전부가 카드사의 수입이 된다. 카드사가 정부를 대행사처럼 내세워 챙겨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사회보험료(건보, 연금, 산재, 고용 등)에 대한 카드납부제도 시행은 최근이라서 관련 통계가 없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국세의 경우 현황이 나와 있다. 이것을 통해 카드사가 챙겨가는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추정이 가능하다.

카드로 납부하면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이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30원을 처리비용으로 떼어간다. 나머지는 카드사 몫이다.

2010년 국세 카드 납부건수는 65만 건, 납부 금액은 8452억원이었다. ‘대행수수료 1%’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더 얹어 낸 돈은 84억원. 이중 82억원을 카드사가 챙겼다. 매년 카드 납부건수와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의 경우 173만 건에 납부금액은 3조116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중 1%에 해당하는 311억원을 납세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306억원이 카드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004억원. 이 중 983억원이 카드사로 흘러들어갔다. 국세만 해도 이럴진대,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보험 카드납부제도까지 포함시키면 카드사가 챙겨가는 돈은 대체 얼마나 될까?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 사용이 더 편할 수 있어 카드 납부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연간 수천억 챙겨, 손 안대고 코 푸는 식

2000년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의 매출액은 52조원(2014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규모가 400조원가 넘는 세계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연매출이 14조원에 달한다. 적게 잡아 가입자 1/3 정도가 카드로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대행수수료’는 2100원 정도. 수수료의 98%가 카드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 덕분에 카드사들은 연간 최소 2000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것도 정부가 대신 받아 준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코푸는 식으로 굴러들어오는 돈인 것이다. 갈수록 카드사 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 ‘카드 납부’ 쪽으로 유도하는 정부 덕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보료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문’을 아예 창구 앞에 붙여 놓고 있다.

악착같이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이다. 카드로 납부된 세금을 신용카드사가 최장 40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타협을 본 것이다.


카드납부 유도하는 정부, 수수료 국민에게 전가하며 황당한 변명

최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등이 국세 카드 대행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징수되는 ‘납세대행수수료’ 모두 당장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납부대행수수료’ 부과의 당위성으로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다. 궤변이다. 형평성을 맞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주체는 정부다. ‘정부 서비스’라는 ‘상품’의 소비자는 국민이다.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내라니. 이건 악덕 상인이나 할 짓이다.

카드납부제도는 정부에게도 이득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해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 연체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카드납부를 은근히 부추긴다. ‘대행수수료’를 국민에게 몽땅 전가해 카드사들의 배만 채워주면서 말이다.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가입자 태반은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에 의지해서 다달이 생활해 나가는 돈 없는 서민들이다. 이런 서민에게 ‘대행수수료’라니. 악덕 세리 같은 정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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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중 미사일 남 알고도 못 막아

 
 
2020년 중반 목표 킬 체인도 무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5/10 [07: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북측이 지난 9일 전격 공개한 수중 미사일을 한국군이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 됐다.
 
공중파 방송인 SBS는 지난 9일 저녁 8시방송 보도를 통해 북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우리(남측) 군이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아라고 주장했다.
 
이날 취재 기자는 “우리(남측)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 체인은 북한 지역 지상에서 발사하는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무기 체계”라며 “하지만 북한이 지상이 아닌 공해나 우리 영해 깊은 곳에 잠수함을 보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해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북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11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면서 “북은 지난해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의 전 단계인 사출 시험, 즉 미사일을 물속에서 물 밖으로 튕겨 내보내는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지난 8일) 지상이 아닌 수중에서의 시험 발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기술을 확보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하고 “다만, 2천 톤급 정도인 신포급 잠수함은 KN-11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기엔 작아서 북은 탄도미사일 세 발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디젤 잠수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이미 대형 잠수함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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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세월호 관련자 처벌? 유가족 고립 의도"

 
경찰, 관련자 소환 조사 착수…"진상 규명 의지 꺾이지 않을 것"
서어리 기자2015.05.08 18:23:16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를 위축시켜 유가족과 분리한 뒤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박 위원장을 소환해 세월호 집회 관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그리고 지난 1일과 2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 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다른 공동운영위원장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 참가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경찰. ⓒ프레시안(손문상)


박 위원장은 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경찰 측 질문의 절반이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 조직의 결성 과정, 운영 방법, 구성원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집회 당시 불법성에 대한 확인보다는 세월호 관련 조직에 대한 파악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 박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 측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차벽을 설치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캡사이신 물대포 난사 등 공권력을 남용한 데 이어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예고한 것은 한마디로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차벽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는 경찰이 '과잉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처벌을 통해 참가자들을 위축시켜 세월호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를 위축시켜 유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킨 뒤 유가족을 고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416 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서둘러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도리어 세월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문제를 이쪽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월호 집회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 폐기를 온전하게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4월부터 다시금 확인한 것은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일시적으로 탄압을 가한다고 해서 '416 운동'은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6 운동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넓히고 강화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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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위기에 몰린 홍준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5/09 03:16
  • 수정일
    2015/05/09 03: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모래시계 뒤집혔나... '돈 전달자'에 정치생명 걸렸다

[인물탐구] 최대 위기에 몰린 홍준표

15.05.08 21:33l최종 업데이트 15.05.08 21: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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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종영 소식을 다룬 <경향신문>의 1995년 2월 17일자 기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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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을 할 때도, 도지사를 할 때도 늘 '모래시계 검사'란 말이 따라붙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모래시계>는 지난 1995년 1~2월 SBS가 방영, 평균 50.8%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다.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시간대엔 서울 시내에 행인도 뚝 끊겨 '귀가시계'라는 별칭도 얻었다. 당시까지 SBS는 수도권에만 송출돼 방송을 보지 못한 이들이 많았고, 전국 송출이 이뤄진 1998년에 재방송되면서 또다시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홍 지사의 수식어가 된 건 극중 등장인물 우석(배우 박상원)이 홍 지사를 모델로 각색된 인물이란 점 때문이다. 1995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극 중에서 우석은 비료 도둑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억울한 고초를 겪은 아버지로부터 '너는 나중에 검사가 돼라'는 말을 듣고 검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홍 검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검사가 된 것이다. 홍 검사가 고3이던 71년 12월 어느 날, 홍 검사의 아버지는 농협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 3백 포대를 훔쳤다는 모함을 받고 파출소에 끌려갔다. 아버지는 이틀간 밤샘 조사를 받으며 온갖 시달림을 당한 끝에 간신히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때 감수성 예민한 홍 검사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그는 당시 이미 육사(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 합격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으나 '법조인이 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찬 다짐을 하고 고려대 법대로 진로를 바꿨다."

이는 연출을 맡은 고 김종학 PD와 작가 송지나씨도 각종 인터뷰에서 인정한 내용이다. 특히 <모래시계>의 후반부엔 슬롯머신사건을 수사한 홍준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의 경험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카지노-조직폭력배-정치인의 삼각구도는 홍 지사가 강력부 검사로 겪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경험과 슬롯머신사건 수사에서 나타난 도박업자-정치인의 연계를 하나로 엮어놨다.

극 중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등장, 권력을 휘두르다 강우석 검사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되는 강동환(배우 김병기)은 실제 안기부장 특보를 지낸 이력이 있는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과 유사점이 많다. 

극 중에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장검사가 수사자료를 빼돌리기도 하는데, 실제 슬롯머신사건에서는 이건개 당시 대전고등검찰청장이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정덕일 형제에게 수사정보를 흘리며 도피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검사는 이건개 고검장도 구속했다. 

그러나 극 중 박태수(배우 최민수) - 윤혜린(배우 고현정) - 강우석 간의 삼각관계는 홍 지사와는 별 상관이 없다. 광주민주화운동 부분도 마찬가지다. 

홍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 드라마 방영 전부터도 홍준표 검사는 '소신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1989년 서울 남부지청 특수부로 배치된 홍 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씨의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혐의를 수사, 전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학봉 당시 민정당 의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후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다시 광주지검 강력부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홍 검사는 1991년 국제PJ파의 두목 여운환과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해 김태촌 검거 이후 조직 폭력배 수사의 최대 성과를 올렸다. 또 조직 폭력배들의 건설공사 입찰 개입을 수사, 일신종합건설 등 광주·전남 지역 건설 회사 입찰 담당 임직원 17명을 구속했다. 

홍 검사가 서울지검에서 한창 슬롯머신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인 1993년 5월 20일 발행 <시사저널> 기사는 홍준표 검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조폭 검사, 풍차에 돌진해 들어간 동키호테 검사, 통제 불능의 소신 검사, 이른바 인기 절정의 김영삼 대통령 사인을 두 장 받아야 그의 사인 한 장과 바꿀 수 있는 탤런트 검사….

요즈음 언론이 묘사한, 조직 폭력과 그 비호 세력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한 평검사의 모습이다. 어쩌면 건국 이래 한 검사가 이처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인기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구상하는 데에 모티브가 됐고, <모래시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그에게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이는 홍 지사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됐다. 

이후 홍 지사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정의만 추구하는 가난한 검사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1995년 10월 검사직을 관둔 홍 지사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하면서 '모래시계 홍준표'라는 제목의 만화 선거공보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1999년 3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다가 2001년 10월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DJ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에 앞장선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당선됐다. 이후 4선 의원까지 지내는 동안 홍 지사는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고, 대표직에서 밀려난 뒤에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정치적 부침을 거듭했다. 그 동안에도 모래시계 검사라는 말은 언제나 홍 지사의 이름 앞에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주고 받았다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쪽지와 인터뷰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고 8일 소환조사를 받는, 정치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돈 전달자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박철언 주장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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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 뿌리치는 홍준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홍 지사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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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성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죽은 사람이 남긴 말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결정적 증인, 성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는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홍 지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부분은 홍 지사를 모래시계 검사로 만든 1993년 슬롯머신사건 때와 매우 흡사하다. 박철언 당시 의원을 구속시켜 처벌받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언도 바로 '돈 전달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5월 3일 오후에 자진 출석하겠다던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를 같은 날 새벽 기습 체포한 홍준표 검사는 조세포탈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구속 7일 만에 정씨의 입에서 '박철언에 5억 원을 주고 1990년 특별 세무사찰을 막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돈 전달자는 정씨의 동생인 정덕일씨였다. 또, 그 사이에는 박 전 의원과 가까운 독신 여성 홍성애씨가 있었다. 검찰에 불려간 홍씨는 박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결국 '정덕일이 돈이 든 가방을 박철언에 주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홍 검사는 위헌결정을 받아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를 활용해 홍씨의 진술을 증거로 남겨놨다. 

이제 문제는 행방이 오리무중인 정덕일씨였다. 이건개 고검장의 2~3개월 숨어있으란 말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전전했던 정덕일씨는 구속된 형 정덕진씨의 설득으로 자수, 체포됐다. 홍 검사는 결국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 또 전달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모두를 확보했다. 박철언 의원이 끝까지 '정덕일을 알고 지냈지만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홍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역사는 반복된다... 모래시계 뒤집혔나? 

모래시계는 위쪽 모래가 다 떨어지면 멈추지만 다시 뒤집으면 똑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드라마 연출자와 제작자는 '과거의 일들이 형태만 조금씩 바꿔 반복된다'는 뜻으로 드라마에 이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모래시계가 뒤집힌 것인가? 수사와 향후 있을 지도 모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돈 전달자의 증언 덕에 세상에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떨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의 진술 때문에 검사 출신이란 자부심도, 정치적인 자산도 모조리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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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라!

영혼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라!
 
 
 
이성원 자주시보후원회장 
기사입력: 2015/05/08 [15: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981년 백기완 작사, 김종률 작곡 "님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     ©5.18기념재단 제공

 

영혼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라!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 도청과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시각 도청 사수가 불가항력인줄 알면서도 많은 시민군이 도청에 남아 있었다. 결국, 1시간 남짓한 최후 항쟁에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군이 시신으로 남겨졌다.

 

그로부터 1년 후 황석영과 김종률은 5.18 광주항쟁을 추모하기 위해, 영혼으로 남겨진 시민군을 기리기 위해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1978년 추운 겨울 노동운동과 야학운동을 하다 운명한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창작 노래극 “넋풀이-빛의 결혼식”으로 준비한다.
황석영은 백기완이 1980년 서대문 구치소에서 지은 시 “묏비나리”를 개작하여 노랫말을 만들고 김종률은 곡을 붙이면서 1981년 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완성된다.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넋풀이-빛의 결혼식” 공연 마지막 부분에서 다 함께 부르는 노래로 초연된다.

 

1982년 이후 518 광주항쟁을 기억하며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으며 5월 항쟁은 1996년 국가가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5.18 진압 관련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의 죄명으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으로 학살자를 처벌한다.
1997년 5월부터 “5.18 민주화 운동” 공식 기념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하게 되면서 2008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 포함되어 제창하게 된다.
2009년 공식 기념식에서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은 TV 생방송 전 식전행사로 부르거나 합창단의 합창 시 또는 무용 공연 배경음악으로 변형시켜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상황이다.
2013년 “5.18 민주화 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는 합창단의 합창에 박근혜 대통령도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사실상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는 듯한 광경도 있었다.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회의장이 보훈처장에게 공식 문건으로 지정곡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중항쟁의 상징이며 “님을 위한 행진곡”은 민중항쟁의 역사이다.

정부와 보훈처는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처사를 당장 그만두고 5.18 민주화 운동을 대변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공식지정하고 기념식에 공식 식순으로 넣어 제창하도록 하여야 한다.

 

▲ 5월 6일 "제35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성원 자주시보후원회장

 

제35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월 6일 대통령 면담이 취소되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문 전문을 싣는다.


 
                      청와대 대통령 면담 무산에 따른 우리의 입장

 
박근혜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금년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는 과거의 국가기념식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당연히 공식적인 기념 식순에 포함되고 제창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이고 상징이다. 박근혜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처사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면담이 무산됨으로써 5·18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적인 식순에 포함되지 않고 제창되지 못할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제3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1.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의 대표단뿐만 아니라 회원들까지 기념식장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여 불참을 호소할 것이다.

2. 국가보훈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훈처 예산을 전액 수용 불가한다.
3.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항의방법과 세부사항은 시일 내에 공동행사위원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결정한ek.

 
                                                     2015년 5월 6일 
                                        제3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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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돌 준비위, '6.15공동행사 서울개최 사실상 합의'


8.15행사는 6.15성과위에 여러 행사 진행하면서 검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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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8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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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왼쪽부터 김금옥, 이창복, 이윤배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중순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복70돌 준비위원회 상임대표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날 “사실은 6.15행사를 평양에서 열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이미 그전에 협의한대로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은 새로 추가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 광복70돌 준비위원회 결성식 당시 합의 사항으로 발표된 ‘서울행사’는 굳이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금옥 대표는 “6.15행사의 평양 진행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북측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진행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환 대변인도 행사 장소와 관련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회담 분위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광복70주년을 맞아 진행하게 되는 올해 8.15행사에 대해서는 “그에 앞서 6.15행사가 잘되겠느냐는 북측의 의구심이 워낙 컸고, 6.15행사가 되어야 8.15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행사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서 8.15행사 장소는 애초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선양 회담에서도 장소와 관련해서는 “서로 탐색하는 정도였으며 양측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창복 상임대표는 “공동행사는 다 연동돼 있다. 6.15가 먼저 잘 진행되면 8.15도 잘 되는 것”이라며, “이 두 달 동안 통일운동 기간을 설정해서 6.15에 포함시키지 못한 프로그램을 이 기간에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이윤배 상임대표(흥사단 이사장)도 “서울과 평양을 주고받는 산술적인 논리에 따르기 보다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8.15의 의미를 살려서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협의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광복70돌 준비위는 '6.15민족공동행사 서울 개최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8.15민족공동행사 장소와 연동돼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8.15민족공동행사를 남측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복 대표는 이번 중국 선양회의에서 “5년 만에 서로 만나는 남과 북 사이에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의논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6.15 및 8.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사전접촉 성격의 이번 대표자회의는 당초 5~6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창복 대표는 “2박3일 접촉을 통해 올해 6.15공동행사와 8.15공동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봤다”며 “6.15, 8.15행사 뿐만 아니라 부문별, 계층별 접촉을 통해 다양한 교류가 시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북측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백두산에서 무등산으로 성화를 봉송하는 문제와 북측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대학생 문화행사를 교차해서 진행하는 것에 합의, 유적 답사행사에서 우선 남측 대학생들이 북측 백두산을 답사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내용에 행사 장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광복70돌 준비위 측은 “6.15 세부 행사안과 관련한 양측의 창조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사전 합의한 장소와 날짜를 비롯한 원칙들만 결정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하도록 양해가 이루어진 만큼 비교적 빈번하게 만나면서 세부 협의를 할 것이고 이때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창복 대표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5월 중하순까지 가능하면 북과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선양회담에서는 정세문제에 집중하다보니 실무적인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있다”며, “가능하면 개성에서 하고 싶은데 정부 협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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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야권 건설, 천정배-이종걸 투톱이면 가능

 
 
[정치 해설] 불붙은 새정연 주류의 원심력 vs 천정배의 원심력
 
임두만 | 2015-05-08 10:14: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로 이종걸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 의원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친 손자다. 우당은 일제 강점기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 양성과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으며, 무장단체인 ‘흑색공포단’을 이끌면서 일본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다가 체포되어 뤼순 감옥에서 옥사하셨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은 이희영 선생의 친 동생이므로 이종걸 의원의 종조부(작은 할아버지)이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종걸 의원의 사촌형이다. 가문으로만 치면 대한민국 성골 중의 성골인 셈이다. 때문에 이종걸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박정희 정권에 항거한 학생 운동권이었으나, 또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 된 이종걸 의원의 손을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전임 원내대표가 들어주 고 있다. ⓒ 신문고뉴스 


1. 이종걸은 누구인가?

이종걸의 학력사항만 보면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율사출신 정도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민변 창립멤버로서 인권변호사를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된 법조출신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이런 외면적 사실 외에 그가 피아노 전공의 학생으로 예원(중)학교를 졸업했다는 내용을 아는 이는 드물다. 또 중학교 3년을 예원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예능 특기생이 당시에 최고명문이라는 경기고에 합격한 점도 아는 이가 드물다.

이후의 학업과정도 남다르다. 이 의원은 경기고 재학 중에 유신반대 유인물을 뿌리는 등 학업을 등한시하다 1977년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서울 마포 지역 노동자 야학운동에 투신, 야학 은강학교에서 노동자들을 가르치다 강제징집을 당해 입대하는 등 대학생활도 온전치 않았다. 사실상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그가 친일파 만주군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강압통치를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육군에서 3년 복무 후 만기전역을 한 이 의원은 성균관대를 중퇴하고 1983년 서울대에 응시한다. 그리고 인문계로 합격한 뒤 1987년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다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학사편입, 공법학과에 재학하던 1988년 10월 비로소 제3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다. 졸업 후 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가 가는 길은 당연히 민변 소속 인권변호사였다.

1991년 변호사를 개업한 이종걸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박원순 변호사와 사무실을 공동운영하면서 '참여연대' 설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또 박노해, 백태웅 등의 사노맹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 많은 시국관련 사건과 인권관련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이런 이종걸의 행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안테나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2000년 소수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 재창당하면서 재야 인재들을 영입했는데 이때 이종걸 변호사도 영입되어 16대 총선에 안양 만안에 공천했다.

무난하게 당선된 이 의원은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다. 그러나 특정계보에 소속되지 않아서 앞서 세 번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낙선했다가 이번에 4수로 당선되었다. 이런 이종걸이 원내대표가 되자 당장 당 밖에서 ‘야권신당’의 핵으로 지목되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의 관계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종걸 대표와 천정배 의원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천정배 의원이 지난 4.29 보궐선거 유세도중 지역구의 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임두만


2. 이종걸과 천정배의 인연은?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4년 광주로 내려가서 ‘호남정치의 복원’을 주장하며 정치연구소 ‘호남의 희망’을 개설했다. 이 정치연구소는 천 의원이 열린우리당 창당 핵심으로 활동하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이 되던 2003년 자신의 ‘베이스 캠프' 형태로 설립한 ’동북아전략연구원'의 부설로 개설된 것이다.

앞서 2003년 5월 천정배의 싱크탱크로 설립된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은 이사장 외에 따로 원장을 두고 원장 밑에 4명의 이사와 함께 연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등에서 10여명의 상근 비상근 연구원이 연구활동과 정책 개발 활동을 하도록 했다.

설립 당시 이사장은 최병모 변호사, 이사는 장하성(고대 교수), 이성재(김대중 정부 청와대 수석) 등이었다. 또 이들 외에 천 의원 핵심 측근들도 동북아전략연구원을 베이스 켐프로 하여 천정배 정치의 큰 그림을 그렸었다. 그러나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더구나 안산 4선 후 서울시장 도전 실패와 서울 송파 을의 도전 실패는 천정배를 ‘개혁의 아이콘’ 이미지까지 잃어가는 과정으로 몰아넣었다. 엄격히는 동북아전략연구원이란 싱크탱크가 천정배의 큰 정치인 만들기는 실패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천정배의 광주행이 결정되었다. 광주에 ‘호남의 희망’이란 새로운 싱크탱크를 개소하고 ‘호남정치 복원’이란 이슈로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호남의 희망이란 정치연구소 뿌리가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이며 원장이 이종걸 의원이다.

실상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정동영 전 장관과 더 가까운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내면은 천정배의 싱크탱크로 개설된 동북아전략연구원이 이사장 천정배 원장 이종걸의 투톱체제인 것이다. 이들의 인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천정배 의원은 장관을 그만 두고 당으로 돌아와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을 원내 수석부대표로 지명 자신과 원내전략의 호흡을 맞추게 했다. 아마 이런 인연으로 천정배 싱크탱크의 원장을 이종걸 의원이 맡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이 싱크탱크는 결국 호남에서 꽃을 피운다.

2014년 11월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연구소 ‘호남의 희망’은 이사장 천정배, 원장 이종걸을 투톱으로 광주로 이전, 정식으로 개설된다. 이후 4.29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4회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활발한 정책개발을 하는 등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다. 토론회를 통한 정책개발의 키워드도 호남의 미래였다.

1회는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전망과 과제’ 2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호남차별과 대책’ 3회는 ‘호남의 사회적 문화적 소외와 극복방향’ 4회는 ‘호남 낙후극복과 격차해소를 위한 정치전망과 정책과제’란 주제에서 보듯 이름 그대로 호남의 희망찾기 정책개발이 목표였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호남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호남의 정책적․ 정치적 비전을 세우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외와 배제의 호남에서 기회와 약속의 호남으로, 희망과 미래의 호남으로, 민주와 통일의 중심으로, 호남을 다시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은 이런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끈 ‘호남의 희망’ 모체인 사단법인 동북아전력연구원 원장으로 후방 지원했다.

이윽고 천정배는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말하면서 지난 4.29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야권정치 변혁의 태풍의 눈이 되어 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새정치연합 내의 가장 확실한 비노이자 천정배 우군인 이종걸이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3. 이종걸 당선, 어떤 의미가 있나?

원내 130명의 새정치연합 계파 구도는 친노 70명 비노 60명 정도로 본다. 이날 친노계는 이해찬 전 총리, 구속 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말고는 6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다, 때문에 2차 투표에 오른 정세균계 친노인 최재성 의원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예측과 반대인 이종걸 66표, 최재성 61표였다.

결국 친노계에서 최재성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이에 경선이 끝나자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진 최재성 의원은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 새정연 의원들이 문재인 체제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투톱’이 모두 친노 인사로 구성될 경우 당 밖의 천정배 원심력에 의해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노계의 수장으로 꼽히는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의원 등이 이종걸을 강하게 지지한 것은 친노계가 당선될 경우 천정배 신당이 물위로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 즉 당의 원심력이 천정배의 원심력을 제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이런 게 야당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를 간접 인정했다.

따라서 새정연은 당분간 분당 수준의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천정배 의원도 당에서 사람을 빼오거나 하면서 당과 척을 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천 의원은 새로운 세력을 말하면서 ‘뉴DJ’의 발굴을 통한 신진인사 위주의 진용을 말했다. 신진인사를 발굴, 기존 새정연 기득권 국회의원들과 한판 승부를 통해 정치세력 물갈이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호흡하는 생물, 움직이는 생물은 앞으로 어떤 획을 그리며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같은 꿈을 꾸는 천정배와 이종걸이 만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둘의 만남이 시너지를 일으켜 新야권 건설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꿈이 현실화 될 때 거대여당 새누리당 세력과 한판승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연의 이종걸 선택은 그래서 매우 주목되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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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좋은가?

 
 
 
 
김용택 | 2015-05-08 09:05: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15년 06시 30분 현재 7,306,403,802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 357,200여 명이 태어나고, 146,13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자, 기호, 관습… 에서 가치관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다보니 마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더 유명브랜드를 입고 누가 더 비싼 장식물로 치장하고 있는지… 무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미모로… 이렇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기 잘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과 시장과 관공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기가 만든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제도며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할 이런 제도며 장치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며 정책이며 법… 이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회, 다수가 고통을 누리는 댓가로 소수가 행복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 전근대적인 계급사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교육기간 동안 평생 살아갈 지식과 건강을 배우고 체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 사회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미안해하고 가엽게 여길 줄 알고… 그렇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참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든 이유는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의 희소가치 때문에 돈과 사람의 가치가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거나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맛속임, 눈속임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놀이기구에까지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인간 됨됨이가 아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없인여기고 허세를 떨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났는데, 너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보다 지위가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몰라도 아는체, 없어도 있는체…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이나 식욕과 수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그래서 희소가치를 선호하는 욕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다 보니 이런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나 부정과 비리는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평무사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정치인들이 부자들 편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약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과와 가치관이 대립하고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딴지 일보>

경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바꾸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순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쫓다 보니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좀 더 잘 먹고 더 즐기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무한경쟁과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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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큰일 날까?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큰일 날까?

윤순진 2015. 05. 07
조회수 3306 추천수 0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과도한 수요전망 따른 발전소 과잉 건설 그만해야

선진국처럼 전력소비 줄이면서도 서비스 유지하고 경제성장하는 길 모색해야

 

05286206_R_0.JPG»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4월8일 인천 웅진국 영흥화력발전소에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 out'이라는 문구를 레이저로 쏘고 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원전 건설을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요즘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전력수요 관리, 그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사실 7차 전기본은 이미 작년 말에 발표했어야 했지만 해를 넘기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이 이제는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은 설비는 건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단 전기본에 계획된 설비들은 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소를 더 지으려는 쪽이나 발전소 건설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 모두에게 전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이다. 
 
건설만이 아니다. 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한 폐지 계획도 담아야 하는데, 폐지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 폐지 계획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수명을 연장해서 더 가동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폐지 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전설비만이 아니라 갈수록 사회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송변전 설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향후 15년간의 전력 관련 설비들에 대한 계획이 모두 담겨 있는 만큼 매번 전기본의 수립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05112883_R_0.JPG» 대규모 발전시설은 고압 송전탑 건설을 불러 농민과 지역사회 파괴로 이어진다.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 전력수요는 예외 없이 증가한다?

 

전기본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일단 전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한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시설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지 또는 얼마나 더 필요한지 살피고 발전사업자의 의향서를 몇몇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적당한 예비율을 만족하는 규모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영한다. 
 
그리고 생산된 전력이 소비지로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송배전 설비에 대한 계획도 세운다. 이제껏 전기본은 이런 틀거리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얼개는 언뜻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구가하면서 산업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필수적이,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더욱더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건 당연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의 예외 없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그 결과 그러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설비를 얼마만큼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전기본의 주요 작업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력 소비는 정말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 나아가 그렇게 전력 설비를 끊임없이 늘려가는 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 
 
전력 관련 설비를 건설하고 유지·운영하는 데, 또 운전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발전과 송·배전 과정이나 운전 이후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력 관련 시설에 대한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 2020년이면 노는 발전설비 30%

 

05199342_R_0.JPG» 전력수요 증가는 핵발전소 증설을 불러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간사들이 지난해 전남 영암군 홍농읍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부실부품을 사용하는 원전 3, 4호기 정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는 2013년 2월 발표한 6차 전기본(2013~2027)에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2013년 48만5428GWh(기가와트시)인 전력 소비량이 2027년이 되면 77만1364GWh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는 그나마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량을 15%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이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발전소를 11기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 27기와 LNG 발전소를 23기 더 짓는 것으로 계획하였다(<표 1>참고). 2012년 말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는 8만5800MW(메가와트)였는데 여기에 2027년까지 15년 동안 8만7363MW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건설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력 예비율이 무려 30%에 육박하게 된다. 전력을 생산해서 30%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다.

 

 

<표 1> 제6차 전기본의 확정설비와 계획반영 발전설비 종합

구 분

원 전

석 탄

LNG

신재생․집단

확정

설비

확정

반영

신고리#3 (‘13.12) 1400

#4 (‘14. 9) 1400

#5 (‘19.12) 1400

#6 (‘20.12) 1400

#7 (‘23.12) 1500

#8 (‘24.12) 1500

신울진#1 (‘17. 4) 1400

#2 (‘18. 4) 1400

#3 (‘21. 6) 1400

#4 (‘22. 6) 1400

신월성#2 (‘13.10) 1000

영 흥 #5 (‘14. 6) 870

#6 (‘14.12) 870

당 진 #9 (‘15.12) 1020

#10(‘16. 6) 1020

삼 척 #1 (‘15.12) 1000

#2 (‘16. 6) 1000

북 평 #1 (‘16. 2) 595

#2 (‘16. 6) 595

태 안 #9 (‘16. 6) 1050

#10(‘16.12) 1050

여 수 #1 (‘16. 2) 350

동부그린 #1 (‘16. 6) 550

#2 (‘16.12) 550

신 보 령 #1 (‘16. 6) 1000

#2 (‘17. 6) 1000

당진복합 #3 (‘13. 8) 373

율촌복합#2GT (13. 7) 590

ST (14. 7) 295

신울산복합GT (13. 7) 581

ST (14. 7) 291

신평택복합GT (13. 7) 631

ST (14.11) 316

안동복합 (‘14. 3) 400

안산복합 (‘14.10) 834

포천복합 #1 (‘14. 5)725

#2 (‘14.11) 725

포스코복합#7 (‘14. 7) 382

#8 (‘14.12) 382

#9 (‘15. 3) 382

동두천복합#1(‘14.12) 858

#2 (‘14.12) 858

장문복합 #1 (‘15. 3)900

#2 (‘15. 6) 900

서울복합 #1 (‘16. 9)400

#2 (‘16. 9) 400

신재생 27,929

집 단 4,665

도서 26

폐지 -8,123

도서폐지-12

15,200 (11기)

12,520 (15기)

11,223 (17기)

32,620

71,563

(63,428)

평가

반영

적정

규모

영덕#1 1500

영덕#2 1500

영덕#3 1500

영 흥 #7 (‘18.12) 870

#8 (‘19. 6) 870

신 서 천 #1 (‘18.12) 500

#2 (‘19. 6) 500

NSP IPP #1 (‘18.10) 1000

#2 (‘19. 4) 1000

G프로젝트#1 (‘19. 4) 1000

#2 (‘19.10) 1000

동양파워 #1 (‘19.12) 1000

#2 (‘21. 7) 1000

당진복합 #5 (‘15.12) 950

영남복합 (‘16. 6) 400

대우포천 #1 (‘16.10) 940

여주복합 (‘17. 6) 950

 

 

불확실

대 응

7500(5기)

동부하슬라#1 (‘19.12) 1000

#2 (‘20. 6) 1000

신평택3단계 (‘17.11) 900

통영복합 #1 (‘17.12) 920

 

 

소계

8기

10,740 (12기)

5,060 (6기)

 

15,800

반영 합계

15,200 (11기)

23,260 (27기)

16,283 (23기)

32,620

87,363

(79,22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국토 면적에 비해 너무나 많은 발전소가 있다. 핵발전소는 이미 가동 중인 23기의 원자로 외에 건설 확정 설비 11기를 합하면 무려 1만5200MW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6차 전기본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 후 핵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자 11기 이외 원자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2014년 1월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발전 시설 용량의 29%를 핵발전으로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추가로 8기를 더 지을 계획으로 보인다(에너지관리공단, 2014: 384). 
 
■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인구밀도
 
<표 2>에 보인 것처럼 현재로서도 우리나라의 핵발전 능력은 세계적이다. 시설용량과 핵반응로(원자로) 수로 세계 6위, 건설 중인 핵반응로 수와 핵발전량, (핵발전 10대 국가들 중에서) 발전량 중 핵발전 비중으로 세계 4위에다 핵발전 밀집도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좁은 국토에 위험시설인 핵발전소를 조밀하게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핵 밀집도가 한국보다 낮은 세계 주요 핵발전 국가가 핵발전 확대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조밀한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5206559_R_0.JPG»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해 12기의 원자로가 들어설 고리 원전 전경. 사진=류이근 기자
 
또한 고리원전은 핵발전 주변지역 인구가 340만 명에 달해서 세계적인 인구밀집 핵발전소로 꼽힌다. 그런 인구조밀지역에 건설 확정된 원자로가 모두 가동되면 신고리 원전과 합해서 모두 12기 원자로가 들어서게 된다.

 

 

<표 2> 세계 핵발전 대국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세계

시설 용량

(GWe)*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380.8

98.8

63.1

40.5

25.3

23.1

21.7

437

핵반응로 수

(기)*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99

58

43

34

26

24

76.3(72)

건설 중

핵반응로

(GW(기))*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인도

UAE

25.2(23)

8.0(9)

6.0(5)

5.6(4)

4.3(6)

4.2(3)

2,461

핵발전량

(TWh)**

미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독일

중국

801

425

178

150

99

97

10.9

발전량 중

핵발전 비중(%)**

프랑스

우크라이나

스웨덴

한국

영국

미국

76.1

45.4

38.5

28.3

19.5

18.8

-

핵발전 밀집도

(kW/km2)**

한국

벨기에

대만

일본

프랑스

스위스

207.3

194.3

139.8

117.0

115.3

78.8

주: * 2015년 4월 현재; ** 2012년 실적치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IEA, 2014, Kw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사실 핵발전만이 아니다. 2014년 현재 석탄화력발전 설비 규모는 2만6274MW에 달한다. 2014년 5월1일 준공식을 한 영흥화력발전 5,6호기를 합하면 2만8014MW이다. 
 
이는 핵발전 용량 2만716MW보다 더 크다. 그런데 앞으로 2027년까지 2만3360MW(영흥화력 5,6호기를 빼면 2만1620MW)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 경주시 양남면과 양북면, 울진군 북면, 영광군 홍농읍 등 다수의 핵반응로가 소수의 핵발전소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 또한 소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충남 당진의 경우 현재 5800MW 규모의 화력발전 설비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4117MW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듯 소수 지역에 대규모 핵발전시설과 석탄화력 발전시설을 배치해 발전을 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소비지까지 송전을 해야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평화는 깨지게 되고 다시금 사회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 세계 최고의 전력소비 증가 추세
 
왜 우리는 자꾸만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걸까? 무엇을 위해 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걸까? 
 
그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소득이나 에너지 소비 증가보다도 더 빠르게 늘어났다.
 
1990년에 비해 2013년 GDP와 에너지 소비가 각각 3.1배와 3배 증가한 사이 전력 소비는 무려 5배나 증가하였다. 인구당 증가도 마찬가지도 전력이 빠르게 늘어났다.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가 각각 3배, 2.6배 증가한 사이 1인당 전력소비는 4.3배 증가하였다.

 

<그림 1> GDP와 에너지, 전력 소비의 증가 추세 

그래프.jpg»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 재구성


이러한 전력소비 증가 추세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봐도 눈에 띄게 빠른 편이다. <그림 2>에 제시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연료연소에 기인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높은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1인당 전력소비가 정점을 찍고 정체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OECD 국가들은 모두 1인당 전력 소비가 정체 국면을 거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1인당 전력 소비를 보인 적도 없다. OECD 이외의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GDP(구매력지수로 평가한 GDP)와 CO2 배출량이 더 높은 국가들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있다. 
 
중국과 인도는 한국처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상승세가 오히려 완만하며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침체로 소비량이 줄었다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 전기를 쓰면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지 말라고?

 

<그림 2> 주요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 추세

 

그래프2.jpg» 주: 국가명 옆의 숫자는 각 국가의 2011년 1인당 전력소비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력소비를 늘려가는 것이 적절하고 온당한 것일까? 체르노빌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핵발전 기술은 인간이 온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인간 자체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에 인간의 개입과 판단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은 CO2의 주요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절제되지 않은 연소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움을 드러낸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전력소비에 대한 맹신 또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2014년 11월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6.2%에 지나지 않는데도 81.7%의 응답자들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핵발전은 물론이고 대규모 석탄화력발전도 이제 더 늘리는 것은 우리 사회나 지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탈핵을 해야 한다거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을 향해 혹자는 말한다, 당신은 전기를 쓰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런 질문은 부적절하다.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많은 전기를 쓰고 있고 지금의 발전시설로도 충분히 이제까지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 에너지 서비스이다. 취사와 조명, 냉·난방, 이동과 수송, 기기의 작동, 통신 등 에너지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에너지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에너지 서비스는 에너지 투입을 늘림으로써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효율기술을 통해 투입 에너지량을 줄일 수 있으며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네가와트(Negawatt)라 부른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절전소 운동이 바로 네가와트적 접근이다. 전력을 쓴다면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앞서의 반발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 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다고 냉방을 못하게 되지 않으며 전력소비를 통해서만 냉방효과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라고.

 

05307082_R_0.jpg»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물순환 엑스포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자체 전력생산과 빗물을 이용한 식수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빗물 식수 저장 탱크 및 태양광 발전 전력저장 하이브리드 시스템 '레인솔라퓨리'가 전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티앤씨코리아가 2013년 독일 리쿠텍 사로부터 도입한 제조기술을 기본으로 물탱크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양날개 형으로 장착해 빗물 집수 및 정수장치를 자체 가동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의 발전설비로도 이제까지처럼 에어컨을 켤 수 있고 이제 노력해서 전력 투입이 적은 에어컨을 생산하거나 주택의 단열을 높여 냉방수요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의 발전소는 필요 없어진다고.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달거나 옥상과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간다면. 더는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나아가 조금씩 줄여나가도 우리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 전력 26% 소비하는 3대 업종, GDP 생산은 9% 그쳐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력이다. 2013년 현재 가정용 전력 소비는 6만3970GWh로 총 전력 소비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은 54.0%, 상업용은 27.8%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에서도 엄청날 뿐 아니라 소비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가정용 전력 소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3.6배 늘어난 데 비해 산업용 전력 보시는 4.3배, 상업용은 10.1배나 늘었다.

 

<그림 3>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력 소비와 GDP 비중 변화

 

그래프3.jpg»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 재구성
 
특히 높은 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가 문제다. 산업부문에서도 제조업의 최종에너지나 전력 소비 비중이 높은데 이 가운데서도 소위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 불리는 석유화학, 비금속(요업), 1차 금속의 에너지 소비가 문제다. 
 
<그림 4>를 보면,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25.5%, 제조업 부문 전력 소비의 45.3%를 차지한다. 하지만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전체 GDP의 8.9%,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하는 GDP의 23.1%를 차지할 뿐이다. 
 
즉, 소비하는 전력에 비해 GDP 생산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다. 제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력소비 비중이 1990년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제조업 내 GDP 비중은 같은 기간 10.2%포인트나 감소하였다. 
 
그만큼 전력소비를 통한 GDP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낮은 전력요금으로 이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4>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력 소비와 GDP 비중 변화

 

그래프4.jpg»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14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 재구성
 
이제 전기본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안정적으로 풍부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는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제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고 깊어 가는 기후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월성1호기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2014년 전력 소비 증가율이 0.6%였을 정도로 우리의 전력 소비 증가도 둔화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발전 위험과 기후위험은 핵발전소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 지금의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이 답이다. 세계는 이미 그 길로 접어들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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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없는 두 번째 어버이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5/08 09:59
  • 수정일
    2015/05/08 09: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엄마, 더이상 비겁하지 않을게"

[이주연 기자의 PT뉴스] 단원고 박성호군 어머니 정혜숙씨

15.05.07 18:09l최종 업데이트 15.05.07 18:09l

 

 

복잡하고 잔뜩 꼬인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PT)을 떠올렸습니다.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뉴스에 담긴 의미를 전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PT뉴스로 어려운 이슈를 확 풀어보겠습니다. 아리송한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PT뉴스에 알려주세요! [편집자말]
▲ 정혜숙 어머니의 PT뉴스 7탄 - 사제를 꿈꿘던 성호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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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아직도 무심결에 성호 이름을 부릅니다. 

"성호...아니 성은아"

첫째 아들 성호와 막내 아들 성은이를 함께 부르던 습관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성호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성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살 것 같아서요."

2014년 4월 16일 이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혜숙씨 이야기입니다. 정혜숙씨는 단원고 2학년 5반 박성호군의 어머니입니다. 

이번 PT 뉴스는 정혜숙씨가 진행했습니다. 성호가 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수학여행에 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제를 꿈꿨는지, 왜 성호가 사회 이슈에 대해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엄마를 채근했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세월호 유가족만의 일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한 정혜숙씨. '아들 성호'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호야, 참 똑똑하고 현명했던 너 같은 아들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더 이상 비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네가 말했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갈 거야. 우리 아들 하늘에서 평화롭게 지켜봐 주길 바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성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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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위기' 근원은 남북관계 악화"

 
[주간 프레시안 뷰] '한미동맹 지상주의'가 문제다
 
위기의 한국 외교? 진단이 틀렸다!
 
최근 한국 외교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외교 실패를 이유로 윤병세 외교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6일 <중앙일보>는 전문가(31명) 및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 외교가 위기'라는 응답이 각각 66.7%, 47%였다는 조사 결과를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정치권과 제도언론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일 화해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고, 이것이 위기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신밀월'과 한국 고립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한겨레> 5일자),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뒀다"(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희생시켰다는 뜻. <중앙일보> 6일자) 등의 보도가 이러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4월 말 아베의 방미로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 미 의회 연설에서 중국 침략에 대해 사과한 반면 한반도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 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반면 중국과 일본은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지난해 11월 10일 APEC 정상회담 때와 4월 22일 반둥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가진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 외교,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일 동맹 강화와 중일 화해에 따른 '외교적 고립'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대한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가 미일 대 중국의 대결을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한국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적대국이 되는 것이죠. 즉 미일 동맹 강화 및 이에 따른  미일 대 중국의 대결 심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전시작전권마저 미국에게 맡겨 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 발언권을 행사할 여지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외교의 위기는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비핵개방 3000',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5.24조치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작권 환수마저 무기한 유보한 이명박정권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자(7일) '정세토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정세현 "외교 고립?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달라") 
 
정세현 전 장관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이 한국 외교의 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치권과 제도언론에서는 남북관계가 우리 외교에 미치는 사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한반도는 동북아 갈등의 진원지 
 
중국 베이징대 진징이(金景一)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지난 120년간 동북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대사 이후의 역사를 보면 동북아에서 지정학이 강조되면 될수록 피해를 본 나라는 한반도였다. 동북아의 중요한 전쟁 거의 모두가 한반도 문제에서 비롯됐다. 동북아 지정학 게임의 축이 한반도였던 셈이다. 어찌 보면 오늘의 지정학 위기도 북핵 게임이 만들어 온 것일 수 있다." 
 
청일전쟁(1894년), 러일전쟁(1904년), 6.25전쟁 등이 그러합니다. 앞의 두 전쟁은 한반도 지배를 위한 열강들의 쟁탈전이었고, 6.25는 당초 무력 적화통일을 위한 내전이었으나 곧바로 미국 대 중국의 동북아 패권 전쟁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대 중국 간의 군사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미국이 (동북아의) 새 지정학적 위기를 몰고 온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만일 "분열 상태의 남북한이 대결을 벌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축복이 아니라 다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드와 AIIB 가입 문제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현재 한국 외교가 축복할 만한 상황이라는) 윤병세 장관의 현실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북한과 화해, 협력하며 한반도의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련 기사 : 지정학의 반란과 한반도)
 
그러나 우리 정치권과 제도언론에서는 우리 외교에서 남북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개항(1876년) 이후 140년에 걸친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역사적 인식도 희박합니다. 한국 지배계층의 세계 및 역사 인식에 대해 이명원 경희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한국의 집권세력은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5년이라는 대선 주기나 4년이라는 총선주기, 재보선과 같은 돌발적 선거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집권세력은 오직 집권의 연장과 통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골몰한 나머지, 외교적 문제조차도 국내정치용의 정략적 제스처로 처리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무책임을 방조하고 있다." 
(☞관련 기사 : 120년과 70년)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나름의 주체적 현실 인식이 없다는 얘깁니다. 해방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서 우리는 대체로 미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봅니다. 해방의 은인, 북한의 남침을 격퇴한 보호자, 경제 번영의 후원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 '프레시안 뷰'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공모자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외교 장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특히 2001년 아프간 침공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긴 전쟁(Long War)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프간 침공 이후 10년간 사망자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아프간과 이라크뿐만 아니라 리비아,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정권 교체 등 저강도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켜 러시아와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평화를 이루려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경우는 미국이 중남미에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데다 중남미에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 국내 사정에 정통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적대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합니다. 적대 상태 해소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석유 부국인 걸프 왕정국가(GCC)들로부터 향후 20년간 전투기, 미사일방어(MD) 등 1000-150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수주를 받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의 경우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25-3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화해한다면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개인이 이란과의 화해를 추진한다 해도 무기 수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노리는 군산복합체, 미 의회에 대한 막강한 이스라엘의 로비, 그리고 군사주의 지속을 원하는 군과 관료 엘리트의 방해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으로도 해소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단단히 뿌리 박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 기사 : Why Iran Must Remain a US Enemy) 
 
사실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의 핵심 군사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고갈돼가는 자체 국방 예산을 일본이 메워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국방비를 메워주는 대가로 군사대국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에 맞먹는 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미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도 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미동맹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인지 주체적 모색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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