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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범국민 철야행동] 안국동 사거리에서 유족-경찰 대치15.05.01 16:43l최종 업데이트 15.05.02 09:17l유성호(hoyah35)박소희(sost)강민수(cominsoo) 

[11신 : 2일 오전 8시 57분] 
"오늘이 내 새끼 화장한 날, 청와대 가자" 

경찰의 방패 벽에 세월호 유족들의 발은 한 시간 넘게 묶여 있다. 서울 안국동사거리-경복궁 방향 도로에서 유족들은 거리에 주저 앉았다. 목줄을 푼 유족들은 "으싸, 으쌰"하며 힘을 썼지만 방패는 꿈적도 않고 있다. 

유가족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창현아빠 이창석씨는 "택시 타고 가자, 택시 좀 불러 달라"며 "5분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아버지는 "작년 오늘이 내 새끼 화장한 날"이라며 "내가 오늘 청와대 가고 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욱엄마 홍영미씨는 경찰 대원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홍씨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세계에 채증되고 있다"면서 "유엔인권위원회에 보낼 거다, 여러분들의 잘못 똑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채증하는 경찰을 향해 홍씨는 "채증맨 잘 보이시나, 필름 아깝다, 배터리도 세금"이라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스피커에서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유족 여러분들은 불법집회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밀 채증을 통해 사후에 사법처리하겠습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8시 50분 현재 4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  1박 2일 철야 행동, 유가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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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 2일 오전 7시 43분] 
'청와대로' 한줄로 이어진 아빠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다시 청와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 아버지 19명은 현재 목에 줄을 걸어 연결한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다시 경찰에 막혀 한 시간 정도 대치하고 있던 유족들은 오전 7시 20분경 자신들을 묶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은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줄을 목에 걸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나까지 오겠다", "엄마들은 맨날 앞에 나섰으니까 아빠들만 해"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던 유족들은 연결을 마친 뒤 결연해졌다. 아버지들은 어깨동무를 한 채 박자를 맞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해 이들은 경찰의 방패에 막혔다. 유족들은 경찰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 항의 중이다. 몇몇 어머니들은 목줄을 건 채 "나 갈거라고!"라며 울부짖는 아버지들을 보고 서럽게 통곡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여전히 유족들과 만나지 못한 채 인사동 쪽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9신: 2일 오전 6시 44분] 
또 다시 길바닥에서 잠 청한 유족들 

길바닥에서 밤을 보낸 유족들은 아침부터 다시 한 번 시끌벅적한 상황에 놓였다. 2일 오전 6시 20분 청와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유족들은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한 운전자와 붙은 실랑이가 문제였다. 경찰은 오전 5시반경부터 차량 통행을 위해 차선 두 개를 확보했다. 안국동 사거리는 4차선인 탓에 평소보다 통행 속도가 느려지자 몇몇 운전자들이 유족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한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유족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말에 흥분한 유족들이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유족들은 "차라리 (차벽으로 전면 통제했던 1일처럼) 다 막아버려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몇몇 유족은 경복궁역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니 청와대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곧바로 움직였지만 다시 경찰에 막혀버렸다. 

한편 지난밤 인사동 쪽으로 밀려났던 시민 200여 명이 거리에서 밤을 지샜다. 이들은 여전히 경찰에 저지당해 유족들과 떨어져 있다. 시민들은 오전 6시 37분 현재 "폭력경찰 물러가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8신: 2일 오전 5시 42분] 
유가족과 시민들, 인사동 입구에서 연좌농성 중 

2일 오전 5시 현재 경찰의 밀어내기에 집회 참가자들은 안국동 사거리에서 인사동으로 밀려난 상태다. 다만 40여 명의 세월호 유족은 인사동쪽 시민들과 나뉜 채 도로 위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유족 방향으로 일반차량을 통행시키려다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캡사이신을 발포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이 저항했지만 참가자들은 인사동 차없는 거리 등으로 밀려났다. 또 이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러 나온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관계자도 얼굴에 캡사이신을 맞았다. 

한편, 경찰은 아침이 다가오자 차량 통행을 위해 망가진 경찰버스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물대포와 살수차도 철수한 상태다.

[7신: 2일 오전 2시 53분] 
경찰 검거작전 시작... 유족들 맨 앞에서 몸싸움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열린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서 경찰이 검거작전을 시작하자, 유가족들이 맨 앞에 서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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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경찰이 유가족을 방패로 때리며 "맞아도 싸다"라고 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경찰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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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열린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서 경찰이 검거작전을 펼치며 참가자를 강제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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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세 시간 동안 평화로웠던 안국동 사거리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2시 23분 "6차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검거작전을 하겠다"는 종로서 경비과장의 방송과 동시에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몸으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유족들이 미리 대열 맨 앞에 모였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유족들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들은 유족들과 뒤엉켜 계속 밀려났다. 2시 53분 현재 경찰은 시민들과 유족들을 분리시켰다. 경찰벽에 둘러싸인 유족들은 또 다시 고립됐다. 이들은 시민들과 만나려고 이동했지만 다시 경찰에 막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 김 아무개씨가 경찰의 방패에 맞았다. 그러자 경찰은 "맞아도 싸다"는 말을 던져 유족을 자극했다. 유족들은 그를 붙잡고 거듭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경찰은 끝내 입을 다문 채 동료 경찰들 쪽으로 피했다. 한 어머니는 "니들이 자식을 보낸 우리 심정을 아느냐"며 울부짖었고, 한 아버지는 분을 참기 어려운 듯 경찰버스를 향해 생수통을 던졌다.

[6신: 2일 0시 40분] 
캡사이신 물대포 난사 일시 중단... "이게 무슨 세상이냐" 
 

▲ 유가족에게 캡사이신 넣은 물대포 난사하는 경찰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로 유가족을 향해 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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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를 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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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캡사이신 물대포 난사는 잠시 멈췄지만 대치 상황은 여전하다. 2일 자정 현재 안국동 사거리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경찰은 전날 10시 40분~11시 20분경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집중 살포했다. 물대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량의 캡사이신 가루가 고여있었다. 물대포를 맞은 화단의 꽃들도 처참하게 쓰려져 버렸다. 

유족들은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에게 거듭 항의했다. 한 어머니는 "이게 무슨 세상이냐"라며 경찰 방패를 붙잡고 오열했다. 한 시민은 경찰들을 향해 "너희들이 무엇을 막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잘 봐두라"고 소리쳤고, 울고 있는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에게 "청와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 대부분은 캡사이신 냄새에 콜록대고 추위와 씨우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당초 416연대가 계획한 문화제 진행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추모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5신 보강: 1일 오후 10시 58분] 
또 다시 등장한 물대포... 캡사이신 섞어 살수  
 

▲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를 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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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를 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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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가 또 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했다. 

경찰은 10시 47분 현재 시민들을 향해 수차례 살수했다. 물대포에 캡사이신이 섞인 탓에 온몸이 젖은 시민들은 거듭 콜록거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자신들이 대열 앞에서 물대포를 맞겠다며 나섰다. 

행진을 시도한 지 두 시간이 넘었지만 시민들은 아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폴리스라인에 막힌 이들은 거듭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반면 경찰의 대응 수위는 더욱 강경해졌다. 물대포 살수뿐 아니라 캡사이신 발포도 잦아졌다. 일부 시민은 우산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국동 사거리 곳곳에서는 "물! 물!" "물 좀 전달해주세요!"라는 소리가 수시로 들리고 있다. 몇몇 취재진도 시민들과 뒤엉킨 채 캡사이신을 맞기도 했다. 

[4신 : 1일 오후 10시 1분]
시민-유가족, 청와대 행진 시도... 경찰, 캡사이신 무차별 난사
 

▲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경찰 바리게이트를 뚫고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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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경찰 바리게이트를 뚫고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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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일 오후 9시 35분 현재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 모인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 등 3000명(416연대 추산)은 경복궁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 중이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시행령을 폐기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학생들이 1일 오후 서울 안국동네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차벽에 가로 막히자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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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학생들이 1일 오후 서울 안국동네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차벽에 가로 막히자 파도타기를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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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시작 전,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가야할 길이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아무리 차벽으로 둘러쳐도, 아무리 많은 경찰이 막아도 진실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된다"며 "뜨겁게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자"고 했다. 

시민들은 "와아"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곧바로 막혀버렸다. 이들은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에워싸인 통로를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또 다시 캡사이신을 맞으며 물러났다. 경찰은 현재 거듭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살수차 사용을 경고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 유가족이 1일 오후 서울 안국동네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차벽에 가로 막힌 뒤, 경찰의 해산경고방송에 부부젤라를 불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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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학생들이 1일 오후 서울 안국동네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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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일 오후 7시 30분]
차벽에 고립된 섬...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싫다"
 

▲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다가 경찰 차벽에 막힌 채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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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벽 앞에 주저 앉은 안국동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경찰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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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들이 차벽 앞에 주저 앉은 안국동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경찰버스 바퀴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고 있다. 또한 도로와 경찰버스에 정부파산 등의 문구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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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가장 못 참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차벽에 에워싸인 안국역은 섬이 됐다. 오후 7시 30분 현재 이곳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모여 있다. 응급 차량마저 차벽에 막혀 돌아갈 정도로 경찰은 이곳을 철통방어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저희 유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며 "기다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싫다"며 경찰에 강하게 항의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마무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가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이 세월호이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유족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조합원들도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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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던 중 경찰이 뿌린 캡사이신을 물로 씻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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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16연대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그에 앞서 유족들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했지만 아직 안국역 인근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민주노총은 곧 보신각 집회 현장을 정리한 뒤 세월호 유족들이 경찰과 대치 중인 안국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합원의 행진을 막을 예정이어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2신: 1일 오후 5시 50분]
차벽에 막힌 유가족... 도심서 물리적충돌
 

▲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소화기를 뿌리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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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내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소화기를 뿌리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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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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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오후 5시 45분 현재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연결, 잡아당기고 있지만 캡사이신에 계속 저지당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 4시 반쯤 노동절 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광장에서 출발, 을지로 2가를 거쳐 종로 2가에 도착한 대열 가운데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안국동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복궁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미리 쳐둔 폴리스라인에 막혀버렸다. 조합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캡사이신 대량 발포에 막혀버렸다. 
 

▲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경찰 차벽 앞에서 주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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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벽에 가로막힌 유가족들이 도로에 앉아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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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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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를 지나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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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25분쯤 관훈동 쪽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경찰버스 2대에 막혔다. 이들은 수차례 버스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캡사이신 등으로 대응하자 다시 인사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조계사 방향에서도 경찰과 대치 중이지만 대부분 막힌 상태다. 삼청동으로 가려했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 역시 안국역 출구 근처에서 경찰에 막혔다. 

[1신 : 1일 오후 4시 43분] 
광장 메운 노동자들의 함성 "썩은 세상 우리가 갈아엎자"
 

▲  제125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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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함성을 외쳤다.

"재벌경제, 썩은 세상 노동자가 갈아엎자, 투쟁!"

이날 전국민주노동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서울광장 앞에서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었다. 지난 4월 24일 총파업에 이어 다시 한 번 결집한 노동자들은 강경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1일 대회 행사명도 '끝내자 박근혜'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싸우지 않고 무엇을 쟁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2015년 올해, 민생은 파탄났고 서민들과 노동자들은 못 살겠다고 한다"며 "지금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패한 정권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중의 총 결의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며 "침몰하는 한국사회를 구하기 위한 역할을 민주노총이 기꺼이 맡겠다"고 덧붙였다.
 

▲  제125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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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문을 연 것도 "이 돈으로 살아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몸짓패 공연이었다. 한상균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20년은 노동자로 살아가기 참 힘들 텐데, 가뜩이나 힘든 우리 아들딸에게 못난 아버지가 되지 말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총연맹(아래 한국노총·)도 주요 의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한국노총을 대표로 참석한 이병균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차별이 없어지고, 경제민주화로 재벌이 개혁되고 원·하청 노동자가 공생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노총이) 함께 두 손 잡고 투쟁해야 한다"며 거듭 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일 노동절 대회에 약 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후 4시 14분 현재도 서울광장에는 노동절 대회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 제125주년 세계노동절, 서울광장 가득 메운 노동자들 제125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절대회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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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홍현진 기자

본문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무시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는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요소는 그대로 둔 채 문구만 '찔끔' 바꾼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뒤 차관회의 심의 절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철회'를 촉구해 온 유가족들과 특조위, 시민사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5월 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정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만 남게 된다.

정부, '문구만 찔끔' 수정안 발표 뒤 차관회의 심의까지 신속 마무리
유가족 의견서도, 특조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
특조위에 '가만히 있으라' 압박까지…"수정은 없다", 5.4 국무회의 처리 강행 태세

정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전날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수부는 수정안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공무원들로 장악해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기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위공무원단(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당초 정부안의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행정지원에만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에게 진상규명 등 '업무'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실장이 운영하는 특조위"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점 때문었다.

기획조정실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은 수정안에서는 '협의·조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표현만 수정하고 '업무'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 측은 즉각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강행을 막기 위해 30일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해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접수를 거부했다. 장관급 인사로서는 사상 유례없는 광화문 농성에 들어간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도 청와대로 향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벽에 막혀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는 화상으로 차관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수정안을 4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5월 4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특조위를 향해 "무분별한 비판 대신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압박까지 가했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인도를 이용해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갔다.ⓒ정의철 기자

"응답 없는 대통령의 의지는 진실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

이 같은 정부의 행태에 대해 4.16 가족협의회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가족들이나 특조위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특조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 연대) 역시 규탄 성명을 내고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을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5월 1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통첩을 이미 보냈다"며 "우리는 모여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4.16 연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령 폐기를 위한 '범국민 철야행동'을 예고해 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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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30  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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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5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김용택 | 2015-05-01 09:29:02

오늘은 125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틀림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 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 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 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에~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 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5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관련 글 :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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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프레시안 뷰] 미일 군사 동맹과 한국

박인규 편집인2015.04.30 17:34:52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70주년 만에 군사 대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일본 총리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1854년 미국에 의해 서방 세계에 편입됐고, 이후 미국의 지원과 묵인 아래 한반도를 병탄하고 중국을 유린했던 일본이 왕년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때까지 영국,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세력에게 침탈당해온 '치욕의 역사, 100년'을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동양의 병자'로 불렸던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포위를 겨냥한 미일 군사 동맹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일 대 중국의 군사 대결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일 공모에 의한 일제의 35년 식민 지배, 400만 명이 희생된 한국 전쟁, 전쟁에 의한 분단 고착화와 남북 대결이라는 고난을 겪어온 한민족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의 위정자들은 미일 대 중국의 대결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미일, 글로벌 군사 동맹으로 

지난해 7월 내각 각의 결정에 의한 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군사 동맹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습니다.

우선 27일 뉴욕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이른바 2+2 회담, 양국 외교·국방 장관 참가)를 통해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 유지 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한정됐던, 미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 지원이 세계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작성되고 나서 1차 북핵 위기 이후인 1997년 1차 개정됐고, 이번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18년 만에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 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 영향 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 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 방위성 중앙 지휘소에 미군이, 미군 요코타 기지에 자위대가 각각 연락원을 파견해 '미일 공동 조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일 동맹이 한미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만큼이나 일체화된 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뗀 셈입니다. 

양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적이 "동맹의 억지력과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중국과의 군사 대결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일본 자위대 날개 달아준 미일 새 방위 협력 지침, 미-일 정상 '중국 견제 공동 성명')

일본의 전쟁 책임을 용서한 미국 

28일의 미일 정상 회담과 29일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을 사실상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미일의 완벽한 군사 동맹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셈입니다. 

정상 회담 하루 전인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링컨기념관으로 안내해 단 둘이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이 달은 남북 전쟁 종식과 링컨 대통령 서거 150주년을 맞는 때"라며 "내일 공식 행사 전에 두 정상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일대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는 화해와 치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는 다음 날 정상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규모 충돌 뒤에는 화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 간의 대규모 충돌이었던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을 이젠 잊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잊자는 것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링컨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미국을 전쟁을 무릅쓰면서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입니다. 태평양 전쟁과 미일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음 날(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베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 대통령이 6번이나 했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는 "1970년대까지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컸고, 1980~90년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으며, 최근 10년간은 일본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 의회가 아베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받아들인 것은 태평양 전쟁,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분쟁 등을 과거로 돌리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 일본 해상 자위대. ⓒ연합뉴스

아베 방미에서 드러나 미일의 역사 인식 

28일 정상 회담에서 미일은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중국의)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 둘째 미일 동맹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힘 또는 강압에 의지해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또 "이번 정상 회담은 미일 협력 관계를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한 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통해 양국은 아시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안보리 개혁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팽창하는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일 동맹이 이를 막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편, 아베는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전후 우리는 지난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우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 겁니다. 오히려 "1980년대부터 한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이 발전하고 이후 중국이 발전할 때 일본은 헌신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놈이 매를 든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이래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는 나 몰라라 하고 20세기 후반 이후의 경제 협력만 부각시킨 것이죠. 

아베 방미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 사과와 일본 군대의 한반도 상륙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1840년 영국이 일으킨 아편 전쟁으로부터 현재까지 175년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바마와 아베가 말하는 '힘에 의한 기존 질서 변경 시도'는 이미 그때,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상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한반도 식민지화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의 탁월한 저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한길사 펴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방의 은인'이기 이전에 '식민 지배'의 공범 

아편 전쟁 이후 제2차 세계 대전까지(1840~1945년) 동아시아 질서의 본질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의 질서였고 미국은 예외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제국주의적 야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삼성 교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협력한 측면이 더 강했다는 얘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중국에 대한 통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제국주의 국가들 전체가 연합하거나,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는 질서, 즉 '제국주의 카르텔'이었다. (…) 미국도 이 카르텔의 일부였다." 

러일 전쟁의 경우가 바로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다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한 경우입니다. 중국 및 한반도 침략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이 연합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1898년) 한 것은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에게도 제국주의적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미국은 이른바 '문호 개방(Open Door)' 정책이란 것을 통해 타국 영토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아닌 경제적 지배만을 추구했지만 말입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됐고, 1905년 5월 27일 일본이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미국 중재에 의해 그 해 9월 5일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공동 모의합니다.

강화 조약 협상이 진행되던 1905년 7월 27일,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 육군 장관이 도쿄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이틀 후인 7월 29일 합의 각서를 마련했고, 7월 31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내용을 승인합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고 있던 태프트 장관은 8월 7일 가쓰라 총리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 사실을 알렸고, 가쓰라는 다음 날 러시아와의 강화 협상 전권 대표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로 가 있던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의 합의 과정이 완료됐고,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태어난 과정입니다. 밀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합의 각서의 내용이 20년 가까이 지난 1924년에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한 것입니다. 나아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사실상 식민 지배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일제 식민 통치의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1854년 매튜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지적대로 만일 미국의 남북 전쟁(1861~1865년)이 없었다면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에 따른 국내 혼란으로 미국이 정신이 없는 사이, 일본은 근대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후 일본은 한반도 및 중국 침략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합니다. 

1908년 11월 30일의 루트-다카히라 밀약, 1917년 11월 2일 랜싱-이시이 밀약 등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즉 착취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 등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퇴조한 192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경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은 대공황 때문입니다.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만주 침략(1931년), 중국 본토 침략(1937년)을 단행했고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추구합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나눠 먹자는 입장인 반면,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을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바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1930년대 중국 경영에 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견제하지 않았으며, 중국 침략을 위한 전략 물자의 최대 공급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삼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938년 중반까지 항공기와 항공폭탄을 비롯해 석유, 폭탄 제조 원료인 폐철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1940년 1월 26일에야 대일본 경제 조치(석유 폐철 기계 설비 및 여타 전쟁 물자 수출 제한)를 시작했고, 1940년 7월 강철 및 항공유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1941년 7월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국 100여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대립, 충돌한 것은 단 5년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해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식민 지배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군부의 폭주에 의한 만주 및 중국 침략이 잘못됐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한반도 식민 지배는 그 당시 (제국주의적 경쟁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반둥 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사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된 한국 

2011년 11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 한국은 급속하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돼 한미일 간의 3자 군사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ACSA)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군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 군사 물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로써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오는 5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최근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는군요. 정보 공유 약정의 전례로 보아 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자위대 한반도의 상륙 요청 주체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주한 미군 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온 미군이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미일 군사 동맹으로 일본이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사냥개가 됐다면 우리는 그 부하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대응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군사 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29일자 <한겨레> 칼럼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지식인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은 "앞으로 3년간 중국의 국방비에서 매년 증액되는 규모가 한국의 국방비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 국방비에다가 매년 400억 달러, 3년간 1200억 달러를 더 늘린다는 놀랄 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3년 후 중국의 국방비는 250% 성장한다." 

김 편집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개발 중인(즉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신무기와의 가상 충돌을 TV로 보도하는 등 "갖은 허풍으로 임박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 계기였다고 전합니다. 

"다른 중국 관리를 통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미국의 사드 요격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군사적 대응 매뉴얼을 구상하는 데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확인했다. 

(…)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증폭된 계기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였다.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막후 접촉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몇 가지 양보 조처를 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본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에 직접 개입한 배경이다. 화가 난 중국은 이제 분쟁의 눈으로 미국을 바라보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또 이용하는 그야말로 확실히 망가진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관련 기사 : 비정상이 정상이 된 동아시아) 

한 쪽의 군비 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 증강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된 것입니다. 미일 대 중국의 군사 갈등을 풀 해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은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박인규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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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칼럼] 미일동맹과 한민족의 운명, 그 지난한 역사

15.04.30 17:23l최종 업데이트 15.04.30 17:23l

김종성(qqqkim2000)

 

 

▲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미일동맹이 한층 더 격상됐다. 27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풀린 데 이어, 2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후원하게 됐다. 

미국이 '전과자' 일본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강력한 경찰권을 쥐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은 자국의 세계 패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일동맹의 격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미국이 국교를 맺은 1854년 이후의 160년 역사를 살펴보면, 두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제3자인 우리 한민족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불행히도, 두 나라의 관계가 유별나게 좋아질 때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동맹 격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미일동맹 강화, 한민족에 부정적 영향 

1854년에 일본은 동아시아 기지를 모색하는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 이 해에 일본과 미국의 화친조약이 체결됐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은 조선을 개방 시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외면했다. 이런 상태에서 1866년에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을 가장해서 평양 대동강에 침투했다. 그리고 훗날 개화파 선각자로 유명해질 평양감사 박규수가 관내 백성들과 함께 이 침략선을 격침시켜 버렸다. 

그러자 1871년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신미양요'라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이때 미국 아시아함대는 일본 나가사키에 있다가 조선을 향해 출정했다. 미국이 일본 항구를 이용해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미일화친조약이 미국의 조선 침공에까지 도움이 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제휴가 조선에 부정적 작용을 미쳤다. 

유사한 현상은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도 일어났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 종결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1886년에 인디언들과의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미국 땅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1890년대에 대대적인 태평양 공략에 나섰다. 미국 땅에 이어 태평양 섬들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1898년에는 하와이·필리핀·괌을 강점하고 1899년에는 사모아·웨이크섬을 강점했다. 이로써 태평양 곳곳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 땅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 바다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00년 전후의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 확보한 태평양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런 미국의 머리에 떠오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  신미양요 순국 무명용사비.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의 조선시대 해안기지인 광성보에 있다.
ⓒ 김종성	관련사진보기

1904년,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러일전쟁). 이 전쟁은 1905년 들어 일본의 승리로 굳어졌다. 그러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26대 미국 대통령(재임 1901~1909)은 이것을 기회로 봤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기회에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태평양 지배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했다. 

이렇게 미일이 유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그 유명한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가쓰라 다로 일본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장관이 도쿄에서 체결한 이 밀약의 핵심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에 협조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이 밀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05년 연말에 을사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 강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의 협력 강화가 을사늑약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듬해인 1906년 12월 10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비(非)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일전쟁의 종결에 기여했다는 게 수상 이유 중 하나였다. 그가 러일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그의 중재를 수용한 것은 그가 일본의 조선 강점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최초의 노벨평화상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 강점에 찬성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1900년대 초반의 미일동맹 강화는 이처럼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국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한층 더 분명해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 조선에서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거족적인 3·1운동이 발생했다. 일본이 이 운동을 진압한 뒤인 1921년, 미국은 일본에 한층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일본·영국·프랑스와 함께 이른바 워싱턴체제를 구축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한 것이다. 이 덕분에 일본은 미국·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 한민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착취는 한층 더 심해졌다. 

일본에 떨어진 미제 핵폭탄, 한민족의 해방으로
 

▲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 지금은 덕수궁과 따로 떨어져 있다.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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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리하다는 것은, 거꾸로 하면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미일이 멀어지면 한민족이 유리해진다는 사실은 1931~1945년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과 만주를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1941년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어제의 친구였던 두 나라의 전쟁은 미제 핵폭탄 두 방의 투하로 끝이 났다. 그러고 나서 한민족은 해방됐다. 이 해방은 한민족의 독립투쟁 덕분이기도 했지만, 미제 핵폭탄 두 방 덕분이기도 했다. 이렇게 미일관계가 험악해진 게 원동력 중 하나가 되어 한민족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핵폭탄 투하 후 미국과 일본은 금방 다시 가까워졌다. 미국은 금세 일본과 손잡고 소련·중국 견제에 나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민족의 분단이 고착되고 남한에서의 친일 청산도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할 기회를 얻기는커녕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일이 다시 가까워지면서 한민족이 불이익을 입은 것이다. 

이런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60년간의 중간 중간에 있었던 미일동맹 강화는 두 나라한테는 일미(一味)의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한테는 쓰디 쓴 악몽이었을 뿐이다.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민족이 불행해지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일본은 한국을 억누르는 데서 자국의 활로를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최강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국은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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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권력 실세 부패스캔들에도 선거 전패... 야권분열 가시화

15.04.30 02:06l최종 업데이트 15.04.30 10:07l

최지용(endofwinter)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4.29 재보궐선거 판세를 묻는 기자들에게 "전승할 수도 있고, 전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전패였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1주기 등 정부 여당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무기력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취임 3개월여 만에 무너지는 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애초 이번 선거를 대하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한 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4석밖에 안 되는 미니선거에 전력을 쏟았다가 크게 패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선거 국면을 넘기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천정배, 정동영 등 당의 유력인사들이 탈당해 야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출마하면서 판이 커졌다.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제1야당 입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선거 중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제1야당 입지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가 됐다. 패배할 경우, 유례 없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부패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당 대표 경선에서 내건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대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전' 이상의 결과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그는 처참한 선거 성적표를 받고 말았다. 

광주 민심, 사실상 친노와 결별 선언
 

우선 야권분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고향과 같은 호남에서부터 흔들릴 전망이다. 광주 서구을 선거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는 과반인 52.3%를 득표했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는 29.8%에 그쳤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후보까지 합치면 비(非)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70%를 득표했다. 더 이상 광주가 '새정치연합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 아니라는 현실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29일 투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선전을 기대했다. 양승조 사무총장은 오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 "광주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연합의 심장 부분 역할을 한다"라며 "그런 광주에서 천 후보가 당선된다면, 야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정권교체의 길이 험난해지고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승리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분열을 우려해 광주시민들이 새정치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20%포인트가 넘는 차이의 패배였다. 투표율은 41%를 넘어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이전 다른 지역의 재보궐선거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당 조직과 민심 등 모든 요소에서 밀린 완벽한 패배다. 양 사무총장이 말한 "야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광주에서 당한 패배는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이번 선거기간 광주를 6번이나 방문하며 가장 공을 쏟았다. 선거 마지막 주말 집중 유세도 광주에서 치렀다. 그래서 광주 선거는 '문재인 대 천정배'의 대결로 여겨졌다. 때문에 천정배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는 광주가 '부산·영남 친노(친노무현)'과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광주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27년 만의 첫 패배, 불명예만 얻었다
 

▲ 새누리당 재보선 압승, 기뻐하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등 지도부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3곳에서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번 선거의 최대 접전 지역으로 예상된 서울 관악을 선거도 비슷하다. 광주와 달리 관악은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 정동영 무소속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광주가 '야권심판론'을 결정하는 곳이었다면 관악은 '정권심판론'을 결정하는 곳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정동영 후보의 바람을 정권심판론으로 잠재우고 야권의 표를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당초 오 후보와 접전을 벌여 신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고, 표 차이는 7441표가 넘었다. 정동영 후보는 20.1%를 얻었다. 야권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오 후보의 표를 훌쩍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패배의 책임을 정 후보에게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정동영 후보가 20% 이상 득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새정치연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태호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 또 관악이 지난 27년 동안 보수정당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은 곳이라는 점도 뼈아픈 지점이다.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책비서관, 대변인 등 참여정부 내내 문 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지켰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벌인 곳도 관악이었고, 문 대표도 이를 강조하며 상징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상징성을 잃고, '첫 패배'라는 불명를 얻었다. 

정동영 후보는 비록 낙선했지만 나름의 존재감을 보였다. 정 후보 때문에 야권이 패했다는 비난 여론도 있지만 그가 주창한 '야권 심판'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음은 확인했다. 그가 속한 국민모임과 정의당, 노동당 등이 추진하는 진보정당의 재결집 노력도 당분간은 유효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 후보는 낙선인사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진보통합이라는 국민모임의 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사퇴? "지금 맷집 키워야"

사실상 야권분열이 더욱 가시화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낼 것인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재보선 전패로 당이 입은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선거 결과가 드러날 때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심 당직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을 닫았다. 유은혜 대변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깊이 성찰하겠다"라는 논평으로 갈음한 게 전부다. 

새정치연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가 4석짜리 미니선거라는 것뿐이다. 때문에 15개 의석이 걸리고 전략공천 논란까지 있었던 지난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사퇴한 것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지지율도 상승세였고, 문 대표는 직전까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이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통로를 통해 문 대표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핵심 당직자들은 문 대표가 30일 오전 10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현재로서는 문 대표가 정면승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매를 일찍 맞았다, 지금 맷집을 키우지 않고 포기한다면 광주도 되찾을 수 없고, 야권통합도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문 대표 정치력의 시험대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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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망대]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수치는 허구, 국민의 명령은 ‘야당교체’   임두만 | 2015-04-30 09:12:32

1. 광주는 천정배를 택했다. 광주를 잃지 않으려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지역이므로 권노갑씨와 박지원 의원 등이 강력 지원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천정배 당선자가 당선 확정 발표에 두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 TV캡쳐 임두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선거일을 사흘 앞 둔 26일, 풍암 저수지에서 유원지에서 있었던 양측의 집중유세 현장이 승자와 패자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천정배 후보 유세장에는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청중이 운집, 예전 김대중 선거유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부터 시작하여 쟁쟁한 현역의원들이 출동한 조영택 후보 유세장에는 당직자 외에 실제 유권자 모습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풍암저수지 유원지에서 있었던 천정배 후보의 집중유세 현장은 축제였다. ©임두만  유세 마지막 날인 28일 화요일, 다시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는 광주의 야권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현역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지역구를 누볐다. 이런 물량공세를 혼자서 대적하는 천 후보는 비오는 풍금 사거리에서 길바닥에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호소했다. ▲유세 마지막 날 대규모 유세단을 끌고 광주로 온 문재인 새정연 대표 등의 유 세지원에 맞서 비오는 풍금사거리에서 매트 한 장을 깔고 천배를 올리는 천정배 후보에게 지나가던 노인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 임두만 이를 본 유권자들은 진심을 안다는 표정을 보여줬다.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너무도 안쓰러운지 한동안 자신의 우산을 씌워 준 모습에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읽혔다. 그 생각들은 그대로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일에 광주는 확실하게 변화를 택하고 있음을 표로 말했다. 보궐선거지역 4곳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줌으로 광주가 얼마나 변화에 목말라했는지 확실하게 말했다.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제1야당 후보는 현격한 표차로 패퇴했다. 광주의 야당교체 바람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힘을 얻은 천정배 당선자는 당선 1성으로 “새로운 야당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정권교체에 확실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운동 내내 말했던 작은 DJ들의 발굴을 통한 야권교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새정연과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 현 새정치연합 정치인들과 전면승부를 통한 교체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야당의 태동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7.30재보선에서 순천곡성의 유권자들이 변화를 말했고, 이번에 광주가 말했으므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2. 서울 관악을의 개표 결과는 앞으로 수도권도 현재의 새정연으로는 싸워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 야권의 표갈림 현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변명거리가 안 된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를 득표했으나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었다. 당시 김희철 후보가 득표한 28%는 이번 재보선의 정동영 후보가 얻은 20%대보다 8%나 높다. 즉 표갈림은 19대 총선 때가 더 심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상규 후보가 이겼다. 그런데 이번 정태호 후보는 졌다. 당선자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89%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34.20%)를 꺾었다. 관심을 모았던 정동영 후보는 20.15%로 3위에 그쳤다. 이를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유권자들이 새정연을 비토한 것을 알 수 있다. 19대 총선 당시 당선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는 38.24%를 득표했으며 2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3.28%, 3위 무소속 김희철 후보가 28.47%였다. 이를 비교하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19대 총선보다 무려 10%의 지지율을 더 끌어 올렸고, 새정연 정태호 후보는 당시 이상규 후보의 득표율에 4%포인트 뒤졌다. 이런 차이가 정태호의 낙선을 불렀으므로 정동영 출마로 졌다는 변명은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앞으로의 선거도 연대가 아니라 각개전투 형태가 될 것이므로 자력당선이 어려운 후보는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선거가 바로 이번 관악구 선거의 교훈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의 무소속 김미희, 인천과 광주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의 득표에서 보듯 군소정당 후보들의 출마와 득표는 야권 분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이 얻은 표를 차점자와 합산해도 당선자의 당선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에서 군소 진보정당이 지지율 3~5%를 가지고 연대라는 이름의 야권 단일후보 공작으로 망외의 소득을 얻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야당 정치권에게 알려 준 교훈이다. 3. 원내 130석 새정치연합은 전지역 패배를 통하여 절대로 자력으론 존재할 수 없는 제1야당임을 증명했다. 이들이 현재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야권연대라는 ‘꼼수’였음이 증명되었다. 어떻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서 여당과 대적하므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제한 소득이 현재 130석이다. 그래서 이 정당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매번의 현안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게임이 안 된다. 지난 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을 통해 드러난 이 정권의 사고 대비 허술함이란 호재가 있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부분적이지만 야권은 연대했으며 이로 인해 거의 전 지역 여야 일대일 대결이었음에도 이기지 못했다. 곧바로 이어진 7.30재보선은 이 야당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패배였다.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이후 현재의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문재인이게는 직전 대통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 또 현존하는 대선 예비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졌다. 이런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랬음에도 전지역에서 패배했다. 여론조사라는 허구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민심은 냉혹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토는 매우 강하지만 문재인이 이끄는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선거가 곧 코너에 몰린 대통령과 여당을 구해주는 피난처가 된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라는 카드를 틍해 더 많은 의석을 확득하므로 코너를 탈출한 것과 같이 지금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비판을 받을 때마다 그 비판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역할을 맡은 도우미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이런 도우미 야당을 비토했다. 특히 광주 유권자들은 도우미 야당의 대체제로 천정배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 천정배는 당선의 영광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도우미 야당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그 대안이 되는 세력의 형성에 대한 짐을 짊어진 것이다. 이 짐이 무겁다고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된다. 그의 약속 그대로 ‘새로운 DJ’들을 발굴, 이 패악한 정권을 교체할 힘있는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다고 호남에서 새로운 야당을 요구하는 민심의 바람을 확인한 새정연 호남정치인들이 새정연을 탈출하여 가세한다고 분별없이 받아들여 또 다른 새정연을 만들면 더더욱 안 된다. 이 패악적 권력과 당당하게 대항할 신진 정치인들을 제대로 발굴, 참신한 야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4.29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천정배 당선자에게 내린 명령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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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9  12:42:15 수정 2015.04.29  12:44:0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영화감독의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해 온 독립PD 모임 ‘416기록단’의 임유철 감독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12시 28분 경 괴한이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임 감독이 공개한 CCTV 화면에 따르면, 남성으로 보이는 이 괴한은 7분가량 작업실에 머물며 ‘416 기록단’의 편집용 컴퓨터를 분해해 훼손한 뒤 외형 복원까지 한 후 사라졌다. 임 감독은 “세월호 1주기 특집다큐를 만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짜식들 좀 쪼잔한 거 같다.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취재는 계속 한다. 알간? 밤 11시 30분, 내 작업실에 침투한 넌 누구냐?”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416 기록단은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 5편을 제작해왔다. 이 중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등 4편은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된 바 있다. 임 감독은 “야구모자에 또 다른 모자를 덮어쓰고 손에는 면장갑까지 끼고 입을 덮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은 후레쉬 하나로 망설임 없이 지형지물을 파악했다”며 “7분동안 컴퓨터를 분해해서 램과 CPU까지 능숙하게 망가트렸다. 더구나 외형을 복원까지 해놓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 = 임유철 감독 페이스북 그는 “엄청난 덩치의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라며 “사무실이 털리기 일주일 전 저의 원룸도 이상한 침입을 당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유철 감독의 페이스북 글은 500여건이 공유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개수배할 수 없나요? 너무 악랄하고 악의적인데요”(Yoo*******), “꼭 잡아야”(Yeo****), “다음번엔 미션임파서블의 탐크루즈처럼 해주세요.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이게 뭡니까”(지구***), “도대체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건지”(미국****), “잡을 수는 있을까요”(초절***), “저 사람이 시민이면 주변 CCTV 살펴서라도 잡겠죠”(사랑이***), “국정원에서 짤리겠군”(김**), “고작 길거리에서 시위만 해도 칼같이 잡아내는 경찰이지만 저런건 안 잡는다에 500원 겁니다”(med***)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관련기사] <단독>“내가 죄인이야? 이 XXX야!” 파주시의회 출입기자 괴한에 폭행 영상 세월호 단식농성장서 방뇨사건 발생.. “해도 너무해”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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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9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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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임병도 | 2015-04-29 08:54:53

 

4.29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 투표일 아침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불과 4곳이지만 내년 총선과 앞으로의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질 재보선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의 관심은 그다지 없습니다. 4.29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너무 커, 국민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치 관심도는 항상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를 따라갑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에 워낙 많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 얘기보다는 매일 터져 나오는 성완종 리스트 얘기가 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의 사전 투표율은 7.6%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은 관심이 없지만, 재보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면, 박근혜 대신 김무성이다’ 재보선의 결과를 놓고 3:1 내지는 2:2 등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옵니다.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새누리당 압승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의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것입니다. 이럴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엄청난 힘이 집중될 것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보선 지원 유세 모습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비록 4석이지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김무성 대표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이후 김무성 대표의 당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권의 핵심은 공천이기에 그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차츰 약해집니다. 당권을 장악한 김무성 대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대권입니다. 그 대권을 위해 당연히 정권의 힘을 사용하고, 정권에 있던 사람들도 차기 대권 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겠지만, 그녀 스스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권과 정권 인사들의 김무성 줄 대기는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결국 4.29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온다면, 김무성 대표는 뜨는 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는 달이 됩니다. “야권이 승리하면 ‘성완종-박근혜 게이트’로 바뀐다.”   단순히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만, 천정배, 정동영 후보 등 야권 후보가 승리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전체 야권이 이기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에나 나오겠지만,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정치권에서 더욱 퍼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정치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하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 대독이라는 생뚱맞은 방식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말했습니다. 핵심은 빗겨가기, 물타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특사문제를 거론하며 함께 죽자고 나섰습니다. 특별사면이나 부패를 말하면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패정치 경력이 많은 새누리당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물귀신과 물타기 작전은 여전히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권이나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확산시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야권의 승리는 결국 정권 심판론이나 성완종 리스트의 승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석이지만 민심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힘을 잃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뻥공약 vs 새정치연합의 정권 심판론’   아이엠피터는 4.29 재보선 관련 글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뻥공약을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경제를 말하더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정권 심판론’이라는 과거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와 닿지 않는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이외의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정치연합의 7.30재보선 지원 유세 ⓒ뉴시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전략은 한국 정치도 그다지 발전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말하면 내년 총선에도 똑같은 선거 전략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선거와 함께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이 과거와 별달라질게 없지만,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게 우리는 정권을 잡고 있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다며 희망을 보여줍니다. 비록 믿기 힘든 공약이지만 믿게 만드는 힘이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는 몇 년째 좌절됐던 이야기만 합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피로도가 높은 ‘정권 심판론’보다 당장에라도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는 현실론을 택합니다. 그 누가 후보로 나와도 유권자들은 1번을 찍고 있으며, 이 말은 박근혜가 아닌 새누리당의 누가 나와도 된다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가 가장 쉽고 편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은 뻥 공약에 당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매번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투표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요?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도 그중에서 가장 나은 반찬을 먹는 것이 투표이자 정치입니다. 4.29재보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까요?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찍은 표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오늘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나쁜 표, 이상한 표 말고 잘 찍은 좋은 표만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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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5.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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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불교 수행자 용수 스님 인터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옆 영어불교도서관에서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용수스님

 

 

용수스님이 세살 때 헤어진 어머니 만나, 낳아준 은혜에 감사한 뜻은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따라 아홉살 때 미국 건너가 독실한 모르몬교도로 성장.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 강연 듣고 티베트불교에 관심. 달라이라마에 출가하려다 네팔에서 만난 다른 스승에게 출가해 남프랑스에서 수행하고 귀국. 매년 티베트불교 영적 스승들 초청하며, 삶에서 불만족 이기고 평화 얻는 명상법 전해.

　　

 

티베트불교는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탁월한 영적 스승들, 관념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가르침, 권위를 내려놓은 친절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양에 널리 알려진 이런 티베트불교의 영적 스승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와이스먼 뇌신경연구소의 뇌 영상 촬영 결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별명을 얻은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프랑스 과학자 출신으로, 철학자이자 언론인인 아버지와 대담한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마티외 리카르 스님, 미국 의사 출신으로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배리 커즌 스님 등 10여명의 영적 스승이 최근 5년 동안 한국을 찾았다.

 

　이들을 초청한 이가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46) 스님이다. 티베트불교 승려인 그는 2007년 한국에 들어와 티베트불교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이번엔 달라이라마 못지않은 큰 스승의 초청을 앞두고 상기돼 있다. 사캬파의 법왕인 사캬 티진(70) 존자다. 티베트불교엔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황모)파, 카규파, 용수 스님이 속한 닝마파, 사캬파 등 4대 종파가 있다. 사캬 티진 존자는 사캬파의 수장으로, 달라이라마가 ‘밀교 수행자의 왕’으로 일컬을 만큼 티베트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에 이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힌다. 사캬 티진의 방한엔 용수 스님의 은사인 페마 왕겔(70) 린포체도 동행한다. 페마 왕겔 린포체는 닝마파의 5대 법맥 중 하나인 세첸의 지도자로 유럽과 미국, 인도, 네팔 등에서 티베트불교를 전하고 있다. 

 

　사캬 티진 존자의 방한을 앞둔 용수 스님을 만났다. 그는 모르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의 본고장인 미국 유타주에서 자란 독실한 모르몬교인 출신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티베트불교를 만나 출가까지 하게 됐을까.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약사인 아버지를 따라 아홉살 때 미국에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세살 때 헤어졌다. 그는 그때부터 친모의 손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살았다. 미네소타주에서 2년간 살다가 유타주 주도 솔트레이크시티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모르몬교도가 됐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2년 동안 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할 만큼 독실한 모르몬교도였다. 이어 유타주립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고, 작은 방송국에서도 일했던 그는 어느 날 유타대에서 달라이라마의 강연을 듣게 된다. 

 

　“그때는 달라이라마가 누군지도 몰랐다. 다만 머리에 뭐 좀 든 지식인들이라면 거기에 다 간다고 하길래, 거기 가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간 것이었다.”

 당시엔 그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두가지를 얘기했다. 먼저 ‘자비심이 자신한테 좋다’고 했다. ‘자비심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한테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것이었다. 누구를 만나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가 변했다. 자비심이 커졌고, 타인을 경계하는 대신 마음이 열려 친밀해졌다. 그는 그때부터 티베트불교에 대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있다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자들처럼 산에 홀로 머물고 싶고, 수행도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북캘리포니아의 티베트명상센터에 들어가 요가도 하고 단식도 했다.

 

 

명상하는 용수 스님

 

 

오는 5월5~11일 방한하는 티베트불교의 사캬파의 법왕 사캬 티진 존자에게 존경의 합장을 하는 용수스님

사캬 티진 존자의 `자비로운 여정'이란 이름의 대중법문은 8일(금) 오후 6시 서울 동국대 대강강에서 있고,

사캬 티진 존자의 `관세음보살 밀교 수행 전수와 관정'이 9(토)~10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승려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밤 한순간에 ‘승려가 되어야지’라며 온 존재에 가득 차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마음이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날 밤 밖에 나가 달을 보면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달라이라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자신의 스승은 달라이라마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루가 급했다.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 그의 소재를 수소문하니, 인도 보드가야(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표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팔 카트만두를 경유하기로 했다. 카트만두공항에서 호객꾼이 소개한 호텔에 갔다가 너무도 더러워 기겁을 했다. 다음날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그 호객꾼을 따라 최대 불탑이 있는 보다나트에 갔다가 세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들르게 됐다. 정원까지 갖춰진 그곳은 처음 간 호텔에 비하면 낙원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그는 미국에서부터 가져와 한시도 떼놓지 않던 애독서 몇권을 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한 외국인 스님과 함께 식사 중인데 한 티베트불교 스님이 들어왔다. 첫눈에 마음이 끌리는 분이었다. 그분을 만나고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가 소장하고 있던 그 저서들을 출간한 불교출판사 대표였다. 그가 읽었던 수많은 티베트불교 서적 가운데 바로 그분이 낸 저서만을 골라 그가 들고 그곳까지 간 것이었다. 알 수 없는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은사가 된 페마 왕겔 린포체였다.

 

　그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보드가야행을 포기하고, 페마 왕겔 린포체 곁에서 출가했다. 이어 스승이 남프랑스 도르도뉴에서 운영중인 무문관에서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꼬박 4년간 머물렀다. 첫 1년간 예비수행을 마치고 본수행에 들어가 족첸·마하무드라 등 티베트불교의 주요 수행을 거쳤다. 

 

　그가 처음 승려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잃는 것 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용수 스님이 평화를 찾으면서 아버지도 변화됐다. 아들이 머문 한국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 스님과 함께 사찰들을 다니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좋은 스님이 되라”고 응원해주었다. 용수 스님은 비록 출가했지만 모르몬교도로서 살아온 젊은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

　“술, 담배는 물론 커피와 콜라까지 금지시킨 모르몬교 덕분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티베트불교에 출가까지 한 것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 99%가 무상과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믿는 확신 말이다.”

 

 그가 변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얼마 전 친어머니를 찾아갔다. 세살 때 헤어진 뒤 한번도 보지 못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40여년 만의 해후였다. 그는 밤새 어머니와 울었고, 함께 간 세첸코리아 회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불교 경전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의 고통을 상세히 알려준다. ‘아이가 배고파 할 때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간 것 같고, 아이를 낳을 때는 지옥에 반쯤 간 것 같은 고통을 받기에 낳아준 은혜만으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 어깨에 얹고 지구를 여섯바퀴나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마 불교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났을지 모른다.”

 

　이제 그는 온유한 미소로 자신과 같은 화해와 평화를 나누어 준다. 그는 “우리는 처음엔 만족한 집도 조금 지나면 다른 집을 부러워하며 불만족스러워 할 만큼 ‘불만족’이라는 습관에 물들어 살아간다”며 “그것은 이사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깨어 살펴서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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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제포럼]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 향한 항쟁의 역사>

27일 오후1토론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민주국제포럼 첫째날인 27일 오후1토론회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의 역사>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민주국제포럼명예대표 조영건교수가 민주국제포럼개막을 알렸다.

민주국제포럼,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 이룩할 것 

조영건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민주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진보·민주·평화인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진보와 민주주의 투쟁현장에서 결합한 우리모두의 의지를 자축하고자 한다.>면서 <민주국제포럼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불굴의 한국민중 그리고 세계양심의 연대가 역사반동의 몰이성을 고발하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국제포럼공동조직위원장인 이적목사(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는 <남코리아를 비롯한 전세계민중들이 신자유주의와 우경화에 맞서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고 있는 시기>라며 <민중들의 분출하는 힘을 모아 비판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며, 절망을 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제연대의 장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민주국제포럼의 개막을 선언한다.>고 알렸다. 

개회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 사회자로 한준혜 민주노동당충남도당전사무처장이, 토론자로는 조영건 경남대명예교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담임목사, 이상훈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링케)국제담당, 뎀바 무싸 뎀벨레 2011다카르세계사회포럼조직위원장이 나섰다. 

먼저 이적목사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주제로 발제했다.

이적 <국민과 함께 투쟁할 때 새로운 정치 꽃피울 수 있다>

이적목사는 <남코리아는 OECD에 가입될 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대로 성장동력을 어느정도 갖춘 나라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국자중 최하위를 맴돈다. 그 이유는 식민지국가와 신탁통치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사회·경제·교육·역사까지도 예속체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현상은 권력나눠먹기와 정경유착, 예속경제로서 불균형적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특히 분단체제를 이용한 지배계급들의 장기집권은 기형적 정치구조와 소수가 독과점하는 부의 독점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부마항쟁, 6.10항쟁 등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민주적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지만 분단체제로 공고화된 사회주류세력들은 자본의 대중화와 민주질서의 안정을 원하는 쪽으로 따라 가지 않았고, 87년이후 군사독재의 잔재가 청산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길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한때 있었으나 2대에 걸친 민주개혁정권이 끝나자마자 대중들은 예속경제의 한계에 대한 이해보다 종속경제의 허구에 압도당해 또다시 비민주정권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고 진단했다. 

이적목사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실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분단체제에서의 국민의식수준의 한계 △종속경제의 미극복 △재벌개혁실패 △남코아에서만 통용되는 수구냉전논리속의 경제논리 등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과 6.15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통로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를 했지만, 낡은 정치활동방식을 답습,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사회체제개편, 독재자 전두환·노태우 사면, 사법개혁방치, 한미FTA무작정수용, 악법개폐실패, 수구보수세력에 연정제의 등을 거론하며 <민주진영의 집권이후 급격히 고양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민주정권과 개혁진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개혁진영이 한미동맹과 자본, 자유주의 등 기득권체제의 근본문제를 회피했다.>며 <특히 미국과의 문제와 통일문제, 자본의 문제는 좀더 치열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다. 개혁진영은 종속경제의 한계속에서도 나름 노력할 수 있는 제한된 노선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길조차도 포기해버린 우를 저지른 채 정권을 넘겼다.>고피력했다. 

이적목사는 <수구보수진영세력들은 10년동안 진행된 민주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정권탈환에 성공해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수구진영은 분배정책보다 성장경제노선을 주장하며 친재벌노선정책을 펼치고 나갔다.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은 국정원선거개입과 부정선거의혹속에 등장, 부정선거당선무효라는 벽에 부딪혀 국정혼란 지속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한미동맹강화, 친재벌정책, 공안탄압, 정당강제해선 등 기존수구정치인들이 보여줬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며 통일인사 및 단체탄압, 교회침탈, 애기봉등탑재건립논란, 전단살포 묵인방조 등 종북몰이, 반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304명의 <세월>호수장사건과 측근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박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약함과 개혁진영의 이합집산 반복, 통합진보당의 <종북정당> 낙인에 이은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따른 진보진영분열로 인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믿을 것은 현재의 야권이 아니라 눈을 뜬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때 지금까지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합진보당해산이후 박근혜<정권>의 위기의식으로 발발된 첫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 국가보안법침탈사건이 있은 후 공안정국은 3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해 코리아연대와 민통선평화교회를 공안으로 엮으려 시도했지만 소환을 거부하고 100일이 넘도록 <정권>을 맞상대로 대치농성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용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국민적 저항으로 공안을 분쇄하겠다는 것이 농성의 의도>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하이트의 발제가 이어졌다.  

하이트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 

그는 <최대의 인권침해는 전쟁>이라며 <전쟁과 갈등이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이나 노동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반면 정치인들은 전쟁을 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했던 것은 노동자들과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민주주의다. 대중에게 대안이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좌파당외에 사회민주당, 자유당, 녹색당, 기독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해왔고, 군대가 중요하게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좌파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야 민주주의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몇몇 부유한 가문이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코리아와 독일의 언론에 대해 비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이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코리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막는 장벽중 하나가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독일도 냉전시기 무장에 반대하고 협상에 반대한다고 하며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예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책으로 긴축정책강요를 들었는데, 무상교육은 대중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추진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전쟁준비에 사용하고 전세계로 무기수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료지원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뎀벨레가 민주주의발전과 그 한계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뎀벨레 〈외부에 의해 정책들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 없다〉

그는 <자신의 국가정책이 여전히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나라 정부나 유럽연합,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과거의 식민주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묻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우리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네갈에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원들을 선택하는데서 투쟁으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2012년 세네갈대선을 언급했다. 2012년 현직대통령이 3선에 도전해 세네갈민중들이 반대했으나 대통령은 민중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3선추진을 고집했고, 결국 낙선했다.

뎀벨레는 <우리에게 현직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선택권과 힘은 있다. 하지만 많은 좌절과 불만도 존재한다.>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권력자를 선거를 통해 교체할 기회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이나 의원들을 선출하는데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세네갈이나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을 보면 정치무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만족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전환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며 전했다. 

끝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적 시민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고, 이 모든 권리들이 존중받고 성취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며 아프리카사회포럼을 설명했다.  

이어 조영건교수는 <한국민주주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조영건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

그는 민주주의의 밑천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한 입헌군주제 근대화시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 의한 맹아적 민중자치권력 △1919년 3.1독립운동과 자주·평화·공영·민주주의 선언 △상해임시정부의 공화제와 민주의정 △1920~1945년 농민운동·노동운동·해내외항일투쟁에 의한 민중주체 민주주의 맹아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해방이후 민주주의가 개화돼 국민의 90%가 프랑스대혁명보다 발전된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만 미국의 물리력에 의해 가차없이 소멸됐다.>며 그 근거로 전국적규모의 1946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9월총파업과 경상도 10월항쟁 미군들이 진압, 4.3제주항쟁 진압, 우·좌익정당 분열과 탄압, 김구암살 등을 거론했다. 

조영건교수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반공체제>가 곧 <미국의 한반도지배질서체제>라며 <소위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없애버리는 것이 친일파를 앞세워 통치하는 미국의 통치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60년 4.19항쟁이 반미, 통일, 민족 항쟁으로 전개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미국·일본·한국을 묶어 동아시아방위라인을 구축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한발 다가가게 된다.>고 <박정희군부독재에 이어 12.12쿠데타주역인 전두환이 등장하고, 1980년 5월광주민중항쟁과 대학살로 반미자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언급한데 이어 87년 6월항쟁과 7,8,노동자대투쟁으로,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 전진, 진보정당 건설과 해산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관권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의해 총체적 부정임에도 종교·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국면에서 볼 때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영건교수는 민주주의과제로 <민주주의 진전과 반동이 격렬하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지, 

국민저항과 민중이반이 폭발임계선에서도 왜 불발되는지,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두번 쟁취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는지>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상훈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

이상훈공동대표는 <분단이후 7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민주주의역사는 곧 항쟁의 역사,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남코리아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과 항쟁의 역사>라며 독재에 저항한 4.19항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을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의 항쟁을 통해 초보적인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이고 국가보안법에 탄압받고 있다. 다행인 것은 김대중·노무현개혁정권시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진전됐다.>며 주장했다. 

허나 이명박근혜수구정권시대로 되돌아가 <10년간의 민주주의성과는 날아가고 4대강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FTA로 자주권을 상실했으며,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났고,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잃고 노조결정권리도 빼앗겼다. 농민들의 삶도 역시 파탄났다.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청년학생들은 실업으로 헤매고 있다.>며 벼랑끝으로 몰린 민중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상훈대표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등의 관권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성완종불법정치자금사건을 통한 박<정권>의 금권선거로 박<정권>퇴진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4.16<세월>호참사1주기투쟁과 4.24민주노총총파업으로 노동자·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5.1메이데이투쟁에 <세월>호유가족과 노동자, 시민들이 1박2일밤샘투쟁을 한다고 한다. 투쟁들이 밤샘하면 그게 항쟁이라고 조영건교수가 말했는데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항쟁의 국면이 5월1일 투쟁에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5명의 토론자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4.19항쟁, 4.3항쟁이 있었다. 왜 남코리아민주주의가 후퇴했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후퇴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청중질문에 조영건교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외세에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50~100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인권, 생존권 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조영건교수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가 진전과 반동을 반복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민중들이 알아도 정치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민주주의는 인권, 민권, 생존권투쟁과 서로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적목사는 <분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남코리아민중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단

이라는 괴물을 본질적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는 <세월>호문제든 무엇이든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미국을 보호하는 식민지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싸워야 한다.>며 <민주국제포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공동대표는 <박근혜<정권>이 제2의 유신을 꾀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아온 민중들이 항쟁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항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보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하고, <민주국제포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깊게 토론해보자.>고 마무리했다. 

하이트는 <독일연방기본법이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 여성운동, 언론자유운동 그런 이슈에 집중해서 대중의식을 고양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이슈들에 대한 투쟁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모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뎀벨레는 <세네갈은 경제적으로 프랑스,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며 <세네갈의 민주주의투쟁, 독립투쟁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국가지도자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국제포럼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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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역은 지키야 하고 네 성역은 허물어야 한다?   육근성 | 2015-04-28 14:35:14

 

‘성역(聖域)’의 사전적 풀이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나,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돼 있는 사항·인물·단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가톨릭 교권이 왕성했던 중세 유럽에는 국왕의 권력조차 미치지 않은 절대불가침의 공간이 있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곳에 몸을 의탁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가능했다. ‘성역’의 원래 의미 ‘성역’의 기반은 구약성서다. ‘미클라트(도피성/City of refuge)’가 ‘성역’의 원형이다.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인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섯 개의 성을 만들게 된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하룻길(32km)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했으며, 성으로 향하는 도로는 넓어 폭이 14m나 됐다. 곳곳에 안내판도 설치해 놓았다. 당시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으며,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피를 보수하는 자)은 살인자를 찾아내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리거나, 과실 혹은 단순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자에게 잡히면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인 것이다. 법치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성역’은 사라졌다. ‘쫓기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로서의 ‘성역’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녹아들었다. 누구든지 필요하면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리 없다, ‘성역(도피성)’이 했던 역할을 ‘법치’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성역’은 부패 권력이 만든 초법적 ‘도피성’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 또 다른 ‘성역’이 만들어진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 ‘법치’가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성을 쌓았다. 그리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법의 공간’으로 여긴다. 일단 성에 스며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유대민족의 ‘도피성’처럼 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초법적 행위를 일삼는 추악한 공간’인 이 성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성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애당초 ‘성역’의 의미와는 정반대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큰 사달이 날 때마다 권력자와 수사기관의 입에서 빠짐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단 한번도 ‘성역’을 깬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열이면 열, ‘성역을 피해가는 수사’가 되고 만다. ‘성’을 허물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텐데 항상 그러하지 못했다. 정치권력과 사정권력 간의 끈끈하고 단단한 야합 때문이다. ‘성역은 없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더 은밀한 ‘성역’을 만들어 국민의 눈을 속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와 계략이 동원된다. 박근혜 정권은 어떨까.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국무총리, 2012년 대선 캠프를 누볐던 ‘친박 3인방’ 등이 연루된 ‘성완종 파문’은 박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 폭발력 강한 뇌관이다. 박 정권에게 ‘성역 없는 수사’란? 아니나 다르랴. 또 ‘성역’ 운운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다독일 방법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이틀 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위급하고 사안이 막중하니 일단 ‘성역 없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모양이다. 이후 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성역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 (4월10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4월 15일) “이번 일을 부정부패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월16일)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고…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4월21일) 이번 파문에 국한시키지 말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라는 지시다. 자신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선거캠프 핵심 3인방이 연루된 사건인데도 야당과 전정권으로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라니.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런 잘못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해 전교생을 벌주는 식민시절 왜놈 교장선생 같은 심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여당 대표는 “야당도 정치자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권 로비 내역 전반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한다.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핏대를 세운다.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할 텐가?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대통령 측근과 여당핵심 8인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야권 인사와 전 정권이 연루된 의혹까지 싸잡아 수사하겠다, 그런데 야당이 요구하는 ‘공정성 보장 특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신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속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뭔지 그 저의가 다 드러난 셈이다. 수사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물타기-물귀신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다. ‘성역’은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친박 3인방이다. 이들이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게 맞다면 박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다. 핵심을 뺀 채 결코 ‘성역’일 수 없는 야당과 전 정권을 끌어들이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는 건 대단한 모순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성역을 지켜내는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먼저 자신의 ‘잘못된 성역’을 스스로 부숴야 마땅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추악한 성역’ 안으로 도피하려 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