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개최되었다.     © 편집국

21일 오후4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가칭)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이하 주권자 전국회의)’가 열렸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퇴진운동을 이끌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5월 9일로 정해진 대선시기 활동에 대해 내부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시기 대응과 대선이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모색해 온 결과 개최되게 되었다.

1월 18일 각계, 지역의 원로인사들 1,000여명이 박근혜 퇴진 이후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주 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우리의 제안’ 했고, 원로인사들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3월 1일 ‘3·1 국민주권선언’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 박근혜 탄핵 완수, ▲ 민주평화정부 수립, ▲ 야권의 ‘개혁연정’ 촉구, ▲ 졸속 개헌 반대, ▲ 주권자 전국회의(가칭) 개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일”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 주권자 전국회의에 참여한 참가자들.     © 편집국

이날 모인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 ▲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 ▲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며,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 ▲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4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민주평화공동정부 수립, 촛불혁명 완수를 다짐하며 발족을 대중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주권자 전국회의는 적폐 청산,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대선 이후에도 적폐 청산, 개혁 입법, 국가 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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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전국회의’ 결의문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에 모인 우리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1. 기어이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촛불시민들은 민주·민생·평등·평화의 정의로운 나라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적폐 청산, 대개혁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2. 야권은 힘을 합쳐 ‘개혁연정’, ‘공동정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하는 민주정당들은 국가 대개혁의 목표 아래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의 기반과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정부 수립에 나서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국정농단의 공범자, 부역세력을 처벌, 퇴출시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3.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졸속 개헌, 무원칙한 대연정론을 저지합시다

올바른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으로 꽃 피운 주권자들의 높은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참정권을 확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헌, 대연정의 허울 아래 청산 대상인 적폐 세력이 기사회생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주권자 전국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갑시다

새로운 국민운동체인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촛불항쟁에 함께 한 각계 각층이 민주평화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정부가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비판하고 또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민주평화공동정부와 국가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는 시민 중심의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세대와 지역, 부문의 대표성을 망라하고, 일터와 마을, 온라인 등 생활 속의 국민정치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조기 대선에서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만민공동회, 민주평화공동정부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으로 촛불 민의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야권의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대개혁을 위해 연대, 협력하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민주적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민주평화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 여러분과 함께 매진할 것을 엄숙히 결의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주권자 전국회의 준비위원 일동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승리 광화문 기념 집회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21일 북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남조선 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민항쟁에 관한 상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사대매국, 보수 세력과의 첨예한 대격전이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박근혜를 횃불로 심판한 그 기세로 민중이 주인된 새 정치, 새 제도,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촛불집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민항쟁'이었다며 "반인민적 악정과 사대매국, 동족 대결만을 일삼아온 독재의 원흉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이번처럼 수백만 대중이 반동통치의 괴수를 탄핵시키고 친미 보수세력의 명줄을 끊어놓은 사변은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통신은 "전민항쟁은 박근혜와 같이 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여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정의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며 정의와 진리로 뭉친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5번 사진을 받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호석 소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니 사진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주시보 편집국---

<차례>
1.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방침
2. 기자회견 중 틸러슨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말
3. 틸러슨의 서울방문 전후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
4. 틸러슨은 외교장관회담을 홀시했고, 윤병세는 틸러슨을 홀대했다
5. 틸러슨은 왜 오산에서 판문점으로 직행하였을까?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3월 17일 미국 국무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이 첫 방문지인 도꾜에서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여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그와 악수하는 사람은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 날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울 도렴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지난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조선정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1993년 1월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장 24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추진해온 여러 유형의 조선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방침

2017년 3월 17일 서울 도렴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분명히 말한다.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전략적 인내정책이 끝났다는 틸러슨의 단정적인 발언은 지난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조선정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1993년 1월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장장 24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추진해온 여러 유형의 조선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2017년 3월 16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울을 방문하기 직전 도꾜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회담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을 비핵화의 지점으로 이끌어가려던 지난 20년간의 외교적 노력과 다른 노력들이 모두 실패했다. 20년간 실패한 해결방법이다”고 실토했던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지난 24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유형의 조선정책들이 모두 실패하였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실토는 조미핵대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완패했다는 뜻이다. 미국 국무장관이 조미핵대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완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할 만큼 그들이 처한 현 상황은 심각하고 암울하다.

 
지난 24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완패했으니, 이제부터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실토를 들으면 누구나 그런 물음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궁금증은 풀어줄 중요한 단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도꾜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 웹싸이트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도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회담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끝없이 고조되는 (조선의) 위협에 직면하여, 다른 해결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새로운 해결방법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동북아지역을 뜻함-옮긴이)을 방문한 목적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의 영어원문은 “The purpose of - part of the purpose of my visit to the region is to exchange views on a new approach”인데,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이 문장에 나오는 업프로취(approach)라는 말을 접근법이라고 번역했지만, 해결방법이라고 번역해야 뜻이 더 정확하게 통한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해결방법이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이라는 뜻이다.

위의 인용문을 다시 읽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가지고 도꾜, 서울, 베이징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새로운 해결방법에 관한 회담상대들의 각이한 견해를 들어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 2017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도꾜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로운 해결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지난 1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기간에 신중하게 모색한 끝에 내정한 정책방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에 최종적으로 결재하게 될 중대한 국가안보현안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그 내용을 해외순방 중에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기자회견 중 틸러슨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말

이처럼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통에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는데, 도꾜를 방문하고 2017년 3월 17일 서울에 도착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새로운 해결방법에 관해 넌지시 언급해준 덕분에 궁금증이 다소나마 풀릴 수 있었다.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그 날 서울 도렴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하기 직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조선의 중대하고, 고조되는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우방들과 협의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용문의 영어원문은 “In the face of North Korea's grave and escalating global threat, it is important for me to consult with our friends, and chart a path that secures the peace”인데, 이 문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계획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서울에 나타난 틸러슨 국무장관의 입에서 뜻밖에도 평화보장방침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3월 17일 서울 도렴동에 있는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발언하는 장면이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선의 중대하고, 고조되는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우방들과 협의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나타난 틸러슨 국무장관의 입에서 뜻밖에도 평화보장방침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한 평화보장방침이라는 것은 미국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장장 24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은 조미평화협정체결로 끝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조선에 대한 핵공격위협과 경제제재를 가중시키겠다는 험악한 대결발언만 꺼내놓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방들과 협의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계획한다”고 말한 대목을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갔지만, 뜻밖에도 그는 평화보장방침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의 모두발언을 이렇게 이어갔다.

“아주 분명히 말한다.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범위의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선택방안들(options)이 탁자 위에 올라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틸러슨 국무장관이 도꾜, 서울,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한 주된 목적은 지난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모색하는 새로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에 대한 회담상대들의 각이한 견해를 들어보려는 것이었다. 거기에 군사적 조치가 빠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용기가 첫 방문지인 도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2017년 3월 15일 마트 토너(Mark C. Toner)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북아시아 순방에서 조선의 ‘핵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은 국무부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순방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북아순방에 나선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에 대한 회담상대들의 각이한 견해를 들어보려는 것이었다. 

물론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조선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강경발언도 늘어놓았지만, 중국 베이징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강경발언을 입에 담지 않았다. 미국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처럼, 대조선경제제재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이 그 경제제재에 동참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므로, 틸러슨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대조선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방문 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조선경제제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조선경제제재를 가중시켰던 역대 행정부들의 조선정책이 모두 실패하였다고 시인한 자신의 발언과 모순되는 행동이었다. 역대 행정부들의 조선정책이 모두 실패하였으면, 당연히 대조선경제제재도 실패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로 끝난 대조선경제제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7년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북아순방을 수행한 쑤전 손튼(Susan A. Thornton)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틸러슨을 따라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로 끝난 대조선경제재재에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조선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서울발언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반영한 발언이 아니라 다분히 외교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새삼스러운 물음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무엇이었던가?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전략핵폭격기편대, 항모타격집단, 상륙강습집단을 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연습을 감행한 것도 전략적 인내정책에 매달린 오바마 행정부였고,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대조선경제제재의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쥔 것도 전략적 인내정책에 매달린 오바마 행정부였다. 조선과의 회담과 연락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오직 핵전쟁위협과 경제제재에 몰두하겠다는 것, 이것이 전략적 인내정책의 험악한 실상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나타난 틸러슨 국무장관은 핵전쟁위협과 경제제재에 몰두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이 폐기되었다고 하면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우방들과 협의하여 계획하고, 새로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발언을 믿을 수 있을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역대 미국 국무장관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기억하면, 누구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다.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그의 동북아순방을 전후하여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3. 틸러슨의 서울방문 전후에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

첫째, 틸러슨 국무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교차방문이 눈길을 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각은 3월 17일 오전 10시 10분(서울시간)이었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 들어가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시각은 3월 15일 오후 3시(워싱턴시간)였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불과 하루 차이로 서로 엇갈리며 서울과 워싱턴 DC를 교차방문한 것이다.

맥매스터-김관진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수행한 회담 배석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7년 3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회담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실효적 압박을 가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효적 압박이라니, 너무 진부하고, 모호한 말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실효적 압박을 가한다는 방책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전략적 인내정책의 핵심내용이므로,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폐기된 방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말했을 리 없다.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실효적 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방책, 이제껏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진부한 방책을 또 다시 설명해주려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을 리 만무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고,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말해주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 <사진 3> 위의 사진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벗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다.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서울에 갔고, 거의 같은 시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갔다. 두 사람이 하루 차이로 엇갈린 이례적인 교차방문이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고,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백악관 내부동향을 정밀분석해보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모색한 새로운 해결방법들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해결방법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17년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북아순방을 수행한 쑤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틸러슨을 따라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에 사용되었던 중심축(pivot)이나 재균형(rebalance) 같은 핵심개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녀는 오바마의 아시아중시정책이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개입을 축소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개입을 증대시킨 나머지,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고, 북조선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이라크나 시리아에서도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을 폐기하고 아시아와 중동에 대한 정책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중시정책과 전략적 인내정책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7년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이 러시아와 내통하였다고 몰아부치는 집중공세를 받고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났다. 플린이 물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를 물색하였으나 적임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장 허벗 맥매스터가 플린의 뒤를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날은 2017년 2월 20일이었으므로, 한 주간 동안이나 국가안보보좌관직이 비어 있었다. 그 공석기간에 플린이 남겨놓고 떠나버린, 새로운 조선정책을 검토하는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캐슬린 맥팔런드(Kathleen T. McFarland)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3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플린이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월 15일경 캐슬린 맥팔런드 국가안보부보좌관이 국가안보부문 실무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선택방안들(options)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outside the mainstream)” 비주류선택방안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국가안보부문 실무관리들은 그 지시에 따라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날이 2017년 2월 28일이었다고 한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선택방안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조선정책을 내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뉴욕타임스> 2017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관리들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세 차례 거듭하였다고 한다. 그 세 차례 회의에서 마련된 새로운 조선정책은 곧바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상정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이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된 흐름에서 벗어난” 비주류선택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검토했다는 비주류선택방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24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조선정책을 관통해온 주류선택방안은 조선에게 핵전쟁위협과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조선을 핵포기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런 주류선택방안에 밀리는 바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심 밖에 놓였던 것이 비주류선택방안인데, 그것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최근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러므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방들과 협의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방침을 계획한다”고 말한 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포함시킨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인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평화보장방침이란 미국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4. 틸러슨은 외교장관회담을 홀시했고, 윤병세는 틸러슨을 홀대했다

도꾜에서 진행된 틸러슨-기시다 회담은 1시간 20분 동안 계속되었고, 회담을 겸한 만찬도 1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회담시간은 2시간 20분이었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틸러슨-왕이 회담은 무려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회담을 겸한 만찬도 1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회담시간은 3시간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진행된 틸러슨-윤병세 회담은 1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더 이상한 일은 회담 직후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공동기자회견부터 먼저 진행한 뒤에 틸러슨-윤병세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홀시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틸러슨-윤병세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7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 중에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들이대는 바람에 “외교장관회담으로 보기에 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변은 틸러슨-윤병세 회담 뒤에 일어났다. 국무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공식방문한 틸러슨을 위한 환영만찬이 없었던 것이다. 원래 미국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를 공식방문하면, 그 나라 정부가 주최하는 회담을 겸한 만찬이 진행되는 게 관례이고 정상인데, 이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 일어났다. 서울을 방문한 역대 미국 국무장관들 가운데 환영만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틸러슨밖에 없다. 왜 그런 이변이 일어났을까?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7년 3월 17일 오전 10시 10분경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영접을 받는 장면인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악수하는 사람은 이충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다. 아래쪽 사진은 2008년 2월 19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영접을 받는 장면인데, 황제의 칙사를 맞이하는 듯한 화려한 영접이었다. 그녀를 영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주미한국대사였다. 위의 두 사진에서 나타난 엄청난 의전격차는 이번에 한국 외교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이 도착할 때부터 그를 홀대하였음을 말해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회담 후 저녁식사시간이 되었는데도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환영만찬을 마련해주지 않고 모른 체 했으며, 더욱이 한국 외교부는 만찬이 생략된 책임을 틸러슨에게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홀대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국 외교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뉴시스> 2017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을 앞두고 방문일정을 조율하면서 외교장관회담 뒤에 만찬을 진행하자고 미국 국무부에 제안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의 만찬제안을 거절하였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수행한 취재기자가 그와 단독으로 대담한 기록이 2017년 3월 18일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Independent Journal Review)>에 실렸는데, 그 대담기록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의 만찬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한국 외교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을 위한 만찬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 언급한 단독대담 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들(한국 외교부를 뜻함-옮긴이)은 나를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막판에 가서야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자기들에게 공공연히 좋지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피곤해서 만찬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돌린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중앙일보> 2017년 3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대사관저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윤병세 외교장관은 서울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위한 만찬을 마련하지 않고 홀대했을 뿐 아니라, 한국 외교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기들의 만찬제의를 거절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언론에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제외교계의 상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행차하는 경우 마치 황제의 칙사를 맞이하듯 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이변 중의 이변이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서울방문 중에 일어난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1박2일 서울방문을 2009년 2월 19일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 당시 국무장관의 1박2일 서울방문과 비교하면 상당한 의전격차가 드러난다.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가원수들을 맞이하는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였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전통복식을 입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한덕수 당시 주미한국대사가 영접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였고, 붉은 주단도 의장대도 없었으며, 직급이 낮은 이충면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영접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도착할 때부터 그처럼 홀대하더니, 환영만찬도 마련해주지 않았고, 만찬이 생략된 책임을 미국 국무장관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번에 한국 외교부가 보여준 괴상한 행동에서 한미관계에 발생한 균열이 드러나 보인다. 한미관계에 발생한 균열의 실체는 무엇일까? 위에 인용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단독대담기록에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단독대담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보문제, 경제문제, 안전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그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현재 조성된 상황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동반자(important partner)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있으므로 명백하게도 그런 관계에서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이익이 조율되고 있다.”

위에 인용한 틸러슨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반자일 뿐이다. 관계의 격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동반자관계로 격하시켜버린 것이다. 동맹국과는 전략적 관계를 맺지만, 동반자와는 전술적 관계를 맺는 법인데, 동반자와 맺은 전술적 관계는 이해관계의 변동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왜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홀시하였는지 알 수 있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왜 틸러슨 국무장관을 홀대했는지도 알 수 있다.

5. 틸러슨은 왜 오산에서 판문점으로 직행하였을까?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판문점 방문이다. 그는 2017년 3월 17일 오전 10시 10분경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주한미국군 작전헬기로 갈아타고 판문점으로 직행했다. 역대 미국 국무장관들 가운데 서울을 제쳐두고 판문점으로 직행한 사람은 틸러슨밖에 없다. 그는 왜 판문점으로 직행했던 것일까? 

<연합뉴스> 2017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날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중에 “그 동안 한국인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쿠바미사일위기라는 것을 (판문점에서)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판문점에 가서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현장을 그저 묵묵히 돌아보기만 하였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쿠바미사일위기처럼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조성되었음을 직접 체감했던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입에서 뜬금없이 쿠바미사일위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촉즉발 전쟁위험 속에서 64년 동안 살아오는 한국인들을 동정하는 뜻으로 쿠바미사일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일까? 

<사진 5>

미국과 소련이 핵교전으로 충돌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한 극도의 위기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지속된 쿠바미사일위기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 Kennedy)와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 니끼따 흐루쇼브(Nikita Khrushchev)가 전문교환방식에 의한 비밀협상으로 어렵사리 해소되었다. 그 비밀협상에서 미국은 소련을 겨냥하여 터키와 이탈리아에 각각 전진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소련은 미국을 겨냥하여 쿠바에 전진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미국과 소련은 쿠바에 대한 불가침협정을 맺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판문점을 둘러본 틸러슨 국무장관이 뜬금없이 쿠바미사일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일촉즉발 핵전쟁위기를 해소할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는 장차 평화협정이 체결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싶어서 오산에서 판문점으로 직행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비현실적인 몽상으로 여기겠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과거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2009년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된 스티븐 보스워즈(Steven W. Bosworth)는 2009년 12월 9일 평양에 도착하여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는데, 오바마는 그 친서에서 조선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경우, 미국은 평화협정체결과 조미관계정상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근 8년이 지난 오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조선정책에 평화보장방침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17년 3월 17일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문점으로 직행하기 위해 주한미국군 작전헬기로 갈아타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판문점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는 장면이다. 그 옆에 서 있는 군인은 주한미국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 있는 뒤쪽 창문에서 판문점을 경비하는 조선인민군 경비병사 한 사람이 사진기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판문점을 돌아보고 서울에 간 틸러슨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한국인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쿠바미사일위기라는 것을 판문점에서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근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였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은 오바마의 전략적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핵포기와 평화협정체결을 맞바꾸는 일괄타결은 언제가도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새로운 조선정책에 평화보장방침을 포함시켰다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3월 2일 보도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2월 15일경 캐슬린 맥팔런드 국가안보부보좌관이 국가안보부문 실무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택방안들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비주류선택방안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국가안보부문 실무관리들은 그 지시에 따라 2월 28일 새로운 조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비주류선택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2017년 3월 초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내정한 새로운 조선정책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선택방안과 더불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방안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쿠바미사일위기 만큼 위험천만한 핵전쟁위기에서 미국을 구하는 길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그야말로 새롭고, 파격적인 조선정책밖에 없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2017년 3월 15일 보도기사에서 익명의 백악관 고위관리가 인정한 것처럼,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새로운 조선정책을 앞에 놓고 가타부타 토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켜주고 있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특사일행이 평양으로 출발해야 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