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70돌 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9일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광복70돌 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 소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꼭 성사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야 한다”면서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이창복 의장은 “이달 하순 중국 심양(선양)에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별히 북측 대표단 100명 정도, 해외 대표단 100명, 남측 대표단 500명 정도로 대표단을 구성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부터 금년을 바라보면서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6.15와 광복절, 10.4 공동행사를 하자는 것에 의기투합해서 쭉 실천해왔다”며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제안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남북해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치를 예정인 6.15민족공동행사는 14일 전야제 형식의 문화행사와 15일 오전 기념식, 오후 부문별 교류행사, 저녁 광복 70돌 학술토론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북측도 ‘급’이 되는 사람이 와서 청와대도 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5주년 민족통일대축전 입장식 모습. 10만 평양시민의 환호 속에 남북해외 민간대표단은 물론 남북 당국대표단도 함께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상 북측의 대규모 대표단이 방남할 경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원활치 않고 언론 상황 등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감안할 때 자체 경비로 북측 대표단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남측 대표단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십시일반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며 “우리 능력에 맞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간통일운동이 정권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정권으로 하여금 정책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6.15남측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70돌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6.15남측위원회를 초월해서 더 폭넓은 인사와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켰다”며 “준비위원회가 이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70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행사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방침을 결정해주길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광복절 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면 민간이 주도하는 6.15공동행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공동행사가 불발되면 광복절 공동행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8.15 광복절 공동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어서 상호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문제”라며 “일본과 미국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해외측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물론, 6.15남측위원회가 해외측 운운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8천만 민족이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조직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해외측 조직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 2013년 7월 중국 선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금년은 분단 70년과 광복 70년인데,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지 10년이 되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됐다”며 “분단상태에 머물러 있고 외교환경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이럴 때 일수록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의지를 한데 모으고,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중과 함께, 대중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추동력을 강화하고 강화된 추동력에 근거해 정권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공동행사부터 시작해서 8.15, 10.4로 쭉 치러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8천만 민족의 통일의지를 고양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남남갈등도 해소시키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야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이창복 대표상임의장은 '마음'과 '가슴'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호위무사’, 요코하마 역전에 나타나다

▲ 재일동포 초등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응원단’이 4일 아침 일본 요코하마 역전에서 둥글게 둘러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재일동포 초등학생들의 등교를 보호하는 ‘호위무사’(護衛武士)가 지난 4일 아침 일본 요코하마에 나타났다.

이른바 재일동포 초등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응원단’(응원단). 이들 ‘응원단’은 주로 일본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은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고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날.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가 있는 요코하마역 앞 다카시마야(高島屋) 건물 앞에 오전 8시 30분경 30여 명의 ‘응원단’이 삼삼오오 모였다.

이들은 요코하마 YMCA 회원들 및 전문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지지하는 단체 성원,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단체 성원, 생협 담당자, 다문화교육네트워크 담당자, 국제교류재단 성원, 고등학교 현직교사, 시립도서관 사서 그리고 재일동포 2세를 남편으로 둔 릿교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호주 여성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30여 명의 ‘응원단’은 한국의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처럼 주황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아 동질감을 표시하고는 다카시마야 건물 앞에 둥글게 둘러섰다. 1년에 한 번 만나고 또 올해 경우 반 정도는 새로운 참가자라 서로 인사와 소개를 하기 위해서다.

오렌지색 리본 달고 거리 행진

▲ ‘응원단’이 주황색 리본을 단채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를 향해 도보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자기소개에 이어 이날 행사와 관련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나자 ‘응원단’은 주황색 리본을 단채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를 향해 도보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응원단’은 20분에 걸쳐 자유롭게 행진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 행진의 유래는 이렇다.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당국이 일본사람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인정’과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납치 문제’만 불거져 일본열도가 분노로 들끓었다.

일본인들은 연일 반북시위를 개최하고 재일동포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재일동포들은 공포에 떨고 기가 죽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일본사람들의 위협과 해코지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에 양심적이고 뜻있는 일본사람들이 나섰다. 이들은 골목골목마다 지켜 서서 재일동포 학생들이 학교까지 무사히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같은 전통이 벌써 12년이 지나 올해가 13년째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쳐 올해 12년 만에 첫 졸업을 했다.

손님맞이 청소하는 학생들

▲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이 손님맞이를 위해 빗자루를 들고 교문 계단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응원단’이 학교에 도착하자 어린 학생들이 손님맞이를 위해 빗자루를 들고 교문 계단과 운동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입학식 날인 이날은 휴일인 토요일이라 학부모는 물론 모든 가족이 참석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눈에 띄고 형제자매들도 보였다.

올해 입학 신입생은 모두 11명. 학교 측은 올해 입학생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은 70여명 정도.

▲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김진주(6) 학생 일가족.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재학생이 신입생들에게 이름표와 꽃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축제 분위기인양, 학교건물 현관에서 신입생 가족들이 입학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앞서 재학생 선배가 신입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표와 꽃을 달아주었다.

신입생들은 선배가 달아준 이름표와 꽃에 기뻐하며 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가족사진을 찍고 난 김진주(6) 학생에게 입학 소감을 묻자 “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뻐요”라고 답한다.

▲ 응원단의 깃발 호위를 받으며 선생님과 함께 입학식장으로 들어가는 신입생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그 사이에 응원단은 운동장에서 ‘입학 축하해요’라고 한글과 일본어로 쓰인 깃발을 조립했다.

이윽고 깃발 조립이 완성되자 응원단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는 체육관 입구 길 양옆에 깃발을 들고 마치 ‘호위무사’처럼 우뚝 선 채 또는 ‘수호천사’처럼 한없는 웃음을 머금은 채 신입생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신입생들이여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등교하세요’ 하는 것처럼.

신입생이 주인인 입학식

▲ 입학식장 광경.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응원단이 입학식 모든 과정을 호위하듯 입학식장 맨 뒤에 깃발을 들고 앉아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오전 10시경 체육관 내에서 2015년도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입학식이 진행됐다.

무대 연단은 꽃장식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단식으로 된 무대에는 모두 11개의 의자가 있어 이날의 주인공들이 앉을 자리가 준비돼 있었다.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엔 재학생들, 오른쪽엔 학부모들이 자리잡았고, 맨 뒤엔 ‘응원단’이 마치 오늘 입학식 전 과정을 보호하겠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깃발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신입생들이 화환으로 된 터널을 지나 재학생들이 뿌리는 색종이 가루를 맞으며 학부모 등 참가자들의 세찬 박수 속에 보무당당히 입장해 단상에 올랐다.

▲ 이날의 주인공인 신입생들. 무대 중앙에 자리잡았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한 신입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교과서 선물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의 주인공인 11명의 신입생들이 무대 한가운데 자리한 가운데 입학식이 진행됐다.

개식 선언에 이어 축전 소개, 학교장 인사, 신입생 호명, 교과서 전달, 각계각층이 보내준 선물 전달 그리고 재학생 대표의 축하의 말과 신입생 대표의 입학 결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신입생들을 주인으로 놓고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호명 소개 때 자기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한 명씩 일어나 “예”하고 크게 소리쳤으며, 교과서와 선물이 전달될 때마다 한 명씩 나와 내용물을 받곤 무대 아래 가운데 서서 참가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자리로 빙 돌아가는 수고스러움(?)과 활달함을 보였다.

▲ 재학생 대표들이 신입생들에게 꽃을 선물하자 장내는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절정에 달했다.[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기념촬영. 신입생들이 깃발을 든 '응원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특히, 입학식 말미에 재학생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비닐에 싼 조그마한 꽃을 선물하자 장내는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절정에 달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 소개는 한국이나 재일동포에게 있어 그 호기심은 마찬가지인 듯. 입학식 말미에 교장 선생님이 8명의 교사들과 함께 연단 아래로 나오자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각 학년 담임선생님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소개하자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 학부모들 참가들의 호응에 입학식은 피날레를 장식했다.

기념사진 촬영시간이 되자 신입생들은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응원단’과 함께 차례로 사진을 찍으며 이날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응원단’, 5월 운동회 때도 참가할 것

▲ 입학식 후 ‘응원단’과 학교 교장, 이사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입학식을 마친 후 ‘응원단’은 학교 응접실로 이동해 학교 교장, 이사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초순, 학교엔 온갖 꽃들이 활짝 피는 날 재일동포 학생들과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본시민들로 구성된 ‘응원단’과의 인연은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한편, ‘응원단’은 5월에 열리는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운동회에도 참가하며, 그 뒤 뒷풀이를 할 예정이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해 주석단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주로 경제문제를 다루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와 ‘주체화’를 강조했다.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4월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과업’(사업)과 ‘예결산’, 그리고 ‘조직’ 문제를 다루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내각 총리가 과업을, 재정상이 예결산을 보고하고 각계 대표가 토론하는 방식이므로 주로 내각이 관할하는 공식 인민경제(제1경제)가 중점적으로 검토, 의결되지만 최근 군수경제(제2경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훈 관철 사업까지 내각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이 확인돼 주목된다.

◯ 꾸준한 6% 수준 경제성장..올해 예산수입 축소 이유는?

북한의 내각이 관할하는 국가재정은 6% 정도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이나 재외동포들의 경제상황에 관한 전언과 대체로 일치하는 셈이다.

<2014, 2015년 북한 예결산 비교>
                                                                                  (단위 %)

(정리 - 통일뉴스)

기광호 재정상은 보고에서 2014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6%(이하 백분율 6% 방식으로 표기) 성장했고, 국가예산지출계획(6.5%)은 99.9% 집행됐다고 밝혔다. 2013년의 경우 최광진 재정상 보고에 따르면 예산수입 6%, 예산지출 5.6%가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3.7%, 국가예산지출은 5.5%로 늘려 잡았고, 초과수행분을 고려한다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예산수입계획이 2014년 4.3% 수준에서 2015년 3.7% 수준으로 성장률을 다소 낮게 책정한 점은 주목된다. 국가기업리득금이 2014년 7.9% 상향 책정된데 비해 올해는 4.3%로, 부동산리용료가 9.5%에서 0.7%로 제시됐다.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무역지대수입의 경우도 5.1%에서 3.6%로 오히려 축소 편성됐다.

<2014, 2015년 북한 국가예산수입 비교>
                                                                              (단위 %)

(정리 - 통일뉴스)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30담화로 확인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에서의 분조관리제 확대실시, 그리고 경제개발구 추진 등의 적극적 개혁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득금이나 부동산이용료, 경제무역지대수입이 기대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경협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막고 있는데다 자원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안 풀리면 북한의 경제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북한 전문가는 “기존에는 대규모 연합기업소의 경우 국가로부터 할당된 토지나 인원을 무조건 수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자체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토지나 인원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지방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 122.2% 수행됐다면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도 중앙예산수입 79%와 지방예산수입 21%로 구성됐지만 “도.시.군들이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수입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을 것으로 예견”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나라의 경제가 상승의 궤도에서 활력있게 전진해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 악랄해지고 례년에 없는 혹심한 가물이 지속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을 강조, “더없이 자랑스럽고 귀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우리 식’과 국산화 추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곳곳에서 ‘우리 식’ 또는 ‘주체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입병’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산화’는 등장했다.

박봉주 총리는 올해 과학기술부문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라며 “내각은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완비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에서 우리의 자원과 연료에 의한 선철생산이 성공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을 예시했다.

아울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비롯하여 중유를 쓰지 않는 기술”도 제시됐다. 이 기술은 열손실을 대폭 낮추어 열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 절약형 선진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강조한 ‘국산화’와 관련 박 총리는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이 차례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은 전력생산과 관련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전력사정이나 강수량 등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소개됐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사례로 토론한 윤재혁은 전력소요가 많은 시멘트 생산에서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에네르기절약형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해선협동농장 사례를 토론한 백춘기는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경험을 예시했다.

◯ 예산 증액률은 산림부문, 기본건설부문 순

초미의 관심사항인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박봉주 총리는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으며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고생상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국진은 토론자로 나서 “황해남도에서 100년이래 처음 보는 왕가물”이 있었다면서 “형식주의.요령주의를 뿌리빼지 못하여 알곡생산게획을 미달하였다”고 자아비판했다.

이에 비해 백춘기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는 해선협동농장 사례를 들며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속에서..그 전해에 비해 정보당 논벼를 더 수확하였다”는 점과 “밭농사에서..토지리용률을 1.5배 높였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2012~2015년 북한 국가예산 부문별 증액률 비교>
                                                                          (단위 %) 

▲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을 표시하는 통일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했다. 2015년 예산 중 수산과 산림부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다. [정리-통일뉴스]

국가예산지출 편성을 보면, 산림부문이 새롭게 등장해 9.6% 증액 편성돼 최고의 증액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농축수산부문이 올해는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으로 분리돼 농업부문이 4.2%, 수산부문이 6.8% 증액 편성됐다.

산림녹화사업은 지난 2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담화를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초 내각 결정을 채택,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산림녹화 책임부서인 산림총국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다는 보도도 이어져 예산 증액이 점쳐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처음 참관한 곳도 평양 중앙양묘장이었다. [관련기사 보기]

산림부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증액률을 보인 것은 기본건설부문으로 지난해 4.3%보다 두배가 넘는 8.7% 증액편성됐고 지난해 17.1%로 최고 증액률을 보였던 체육부문은 올해도 6.9% 증액편성됐다.

박봉주 총리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업지대나 공업지구나 할것없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기 지역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땔감, 기초식품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지방경제’를 강조했다.

기광호 재정상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공격전을 자금적으로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등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 ‘10월 대축전장’에 성과를 빛내겠다고 밝혔다.

◯ 내각, 유훈 관철과 군수경제까지?

보고와 토론 곳곳에서는 지난해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계획치 미달 등도 지적돼 주목된다.

박봉주 총리는 “지난해 내각사업에서는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를 관철하지 못한 점과 ‘경제강국건설 관련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들(김일성.김정일)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내각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방공업은 제2경제라는 군수경제 부문이 별도 운용했고, 최고지도자 관심사항 역시 별도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과 장성택 처형 이후 당과 군 등에서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대폭 축소돼 내각으로 이월된 사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과 함께 제2경제가 구조조정됐다”며 “군수공업이 제1경제로 편입돼 민수생산으로 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핵무력 건설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부품 생산 등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1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2경제가 해체됐다는 정보는 믿기 어렵다”며 “국방은 핵무장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 군수공업을 민수용으로 돌려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혁명자금’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최고지도자 관심사항 집행 자금도 평양을 집중 개발하는 수도건설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에 투입돼 사실상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내각이 ‘유훈 관철’ 사업 재정소요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한정된 자원으로 내각이 인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고지도자의 유훈 관철이나 국방 분야까지 힘을 쏟을 경우 자원분배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정은 불참, 소폭 인사

▲ 이번 회의는 특별한 정책 변화나 인사 이동 없이 막을 내렸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건강이상설 등이 나돌기도 했지만 11일 노동당 제1비서 추대 3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려 충성을 다짐했고, 12일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지도한 보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큰 안건이 없는 통상적인 회의라서 김 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석단 호명 순서는 지난해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순에서 올해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현영철, 리영길, 양협섭, 최영림 순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황병서가 거명되지 않은 점과 올해 김기남 당 비서가 빠진 점이 눈에 띈다. 황병서는 지난해 4월말경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돼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는 주석단 명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최근 정치국 상무위원임이 북측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된 바 있다.

김기남 비서는 주석단이 아닌 일반 대의원석 앞줄에 모습을 나타냈고 11일 개최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3주년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선전선동담당 당비서를 맡고 있는 김 비서의 좌천은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대성 교양 자료와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사문제는 유일하게 박도춘 당비서가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고 김춘섭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을 뿐이다. 박도춘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도 포함돼 건재함이 확인됐지만, 군수담당 당비서 자격으로 국방위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담당 비서에서도 소환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도춘의 자리 변동과 미국과의 핵협상을 책임져왔던 강석주 부총리가 명단에서 빠진 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주목된다.

최근년 회의 때마다 고령으로 인한 교체설이 나온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오는 19일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서면통보한 바 있어 이번에는 논란을 비켜갔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 폐기 및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go발뉴스(강주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치적으로 이용 계산하지 말고,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시행령안 폐기,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만이 최우선이라는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체 인양 공식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은 국민들과 오랫동안 준비한 1주기 추모식을 취소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향했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 80여명은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러나 5분도 되지 않아 경찰 100여 명이 폴리스 라인을 치며 이들의 길을 막아섰다.

#. 오후 3시 8분 광화문 KT 앞

“국무총리가 우리 보고 면담하러 오라고 했다니깐. 경찰이 왜 막냐고.” 경찰이 유가족들을 막자 ‘성호아빠’ 최경덕씨가 내뱉은 말이다. 경찰은 추가인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막았다. 여경들은 세종대왕상 앞에 폴리스 라인을 그렸고, 채증을 준비하는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둘러쌌다.

▲ 경찰의 제지에 항의 하고 있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go발뉴스(강주희)

경찰의 막무가내 대응에 유가족들은 “길을 왜 막냐. 국무총리와 4시에 면담 약속이 되어있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지난 7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먼저 제안했다. 유가족들은 임원진 11명만 면담에 참석하고 총리 공관 앞에서 면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 오후 3시 26분 광화문 KT앞

유가족들은 막아서는 경찰을 피해 주한미국대사관 쪽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피하지 못했다. 결국 광화문 KT 앞에서 30분 넘게 경찰 대치를 이어가며 면담이 성사되길 기다렸다.

면담 참석자로 예정된 전명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통화해 항의했다. 전 씨는 취재진에게 “국무조정실에서는 유가족들을 막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종로서에서 나와 유가족들을 막고 있다. 이게 과잉충성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 경찰의 저지에 가로 막힌 세월호 유가족.©go발뉴스(강주희)

#. 오후 4시 광화문 KT앞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온 시간은 오후 4시.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약속된 시간이었다. 국무조정실 장상윤 사회복지정책과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유가족들을 막으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면담 참석자 11명만 온다고 들은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종로경찰서 관계자에게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질서 유지상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면담 장소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은 매우 협소하고 청와대도 옆에 있고 해서 (단체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이완구 총리와의 면담이 지연되자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과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세월호 피해자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go발뉴스(강주희)

#. 오후 4시 20분 광화문 광장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를 벌인 유가족들은 결국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면담을 11명이 하든 안 하든 총리 공관 앞에서 기다려 면담 결과를 듣고 싶다는데 굳이 이것을 막아야 할 근거나 이유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유가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 받는 11명만 갈 수 있다는 거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파워가 막강하다해도 국민이 가고 싶은 땅을 걸어가겠다는데 그것도 총리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냐.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 밖에 안 나온다‘라고 비난했다.

#. 오후 5시 10분 광화문 광장

오후 5시 10분. 약속된 면담 시간은 한 시간이 지났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인 유가족들은 저마다 “실망스러운 날들이 매일매일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성호아빠’ 최경덕 씨는 “유가족들 불러놓고 길 막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냐. 경찰이 막는 게 그게 부르는거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 ©go발뉴스(강주희)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완구 총리의 면담이 약속된 오후 4시.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를 기술적으로 인양할 수 있다”며 검토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이에 ‘동수아빠’ 정성욱씨는 “오늘 해수부 브리핑 내용은 지난해 영국 TMC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며 “선체 인양 방법 또한 와이어를 사용한 가장 위험한 방법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5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세월호 인양’ 이용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즉각 구체적 인양 공식선언과 추진계획을 밝힐 것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했던 시행령안 수용할 것 ▲세월호 선체인양 공식선언과 정부 시행령안 폐기는 서로 주고받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 ▲배보상액 발표 등을 통해 유족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국무총리 면담에서 위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은 채, 감성·정치적 수사만을 반복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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