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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년 6개월만에 원자력협정 타결

한.미, 4년 6개월만에 원자력협정 타결정부 "선진.호혜적 협정" 자평 불구 '농축.재처리' 확보 못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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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2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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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원자력협정 가서명 직후 환영성명을 발표하는 리퍼트 미국 대사.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4년 6개월여에 걸친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2010년 10월 개정협상 개시 이후, 한.미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농축.재처리의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개정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 2013년 2월 한.미는 협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절차를 살펴본다.

◇ 주요 내용 : 1974년 6월 발효된 현재의 협정을 대체하는 이번 협정은 전문과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개정협상에 임하면서 중점을 둔 분야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이다.

특히,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에는 중간 저장과 재활용/재처리 기술 적용, 영구 처분, 프랑스 등 외국 재처리 시설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재처리 기술'과 관련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Pyro Processing, 건식처리)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비확산전문가들은 건식처리 과정에서 핵물질이 생산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산 저항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한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식처리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2011년부터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양국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협의하고 최종 합의를 거치는 구체적인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형상.내용 변경 활동을 할 때, 미국의 사전 허가절차가 필요 없도록 '장기 동의'를 받았다.

조사후시험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확인해 데이터를 내는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된다. 전해환원의 경우,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 공정을 한국 내 시설에서 직접 연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핵분열성 물질이 생산되지 않아 확산 우려가 없다는 평가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련, 국제 원전연료시장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연료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치 못한 연료 수급 문제에 대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에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합의 추진할수 있는 메커니즘도 도입했다.

한.미 원자력산업계의 이해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원전수출 증진을 위해 "원자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 협정(41년)과 달리, 신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의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과 우리의 장래 연구개발 추진계획, 장기적 원전연료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미 : 외교부 당국자는 "3대 중점추진분야를 중심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자율성도 확대되게 되었다"며,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의 당면한 여러가지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농축.재처리'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농축.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고위급위원회 합의를 통한 장래 건식처리 활동이나 저농축 추진 경로 마련'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조항들이 미국이 '농축.재처리'를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 입장 차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추후 논의 절차를 마련해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봉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협정이 미국에 의존적 일방적으로 돼 있다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다. "제약 요소를 풀어냈고, 갈 길을 충분히 열어뒀다"며 "그 실현을 위해 산업계, 과학계와 국민의 기대 열망을 담아 실현할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신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가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정은 두 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지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관련 협력을 촉진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두 정부는 원자력 협력의 초석으로서 비확산 및 핵안보 공약을 강하게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향후 절차 : 이날 가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도 행정부 내 검토와 대통령 재가 이후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다. 양원 연속회기 90일 이내 불승인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양국 내 절차가 끝나면 각서 교환을 통해 신 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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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 선거 경기도 성남중원 김미희 무소속 후보

"김미희 당선이 진짜 정권 심판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

[인터뷰] 4·29 재보궐 선거 경기도 성남중원 김미희 무소속 후보

15.04.22 21:09l최종 업데이트 15.04.22 21: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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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무소속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중원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미희 당선이 진정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다"며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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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의원은 세 명이었다. 4·29 재보궐 선거는 공석이 된 그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됐다. 전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도 정당해산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지역에 출마했다. 그 가운데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고,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후보가 사실상 홀로 남았다.  

광주 서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남일 후보가 전 통합진보당 출신이지만 현역 의원은 아니었다. 또 천정배 전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출마하면서 광주 선거는 '호남정치'의 각축장이 됐다.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출마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권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성남 중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1%~18%의 지지를 유지하며 그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중원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전날 이상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 역시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사무소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선거운동원들은 분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된 지역 방송의 후보토론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첫 질문에도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여지도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 후보는 이상규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과 다른 야당이 거부했지만 야권연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그런 국민의 바람대로 야권의 단결을 촉구하며 사퇴했고, 성남 중원에서는 김미희로 단일화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정환석 후보가 대승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며 "김미희 당선이 진정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상규 사퇴에 반성해야"

- 이상규 후보가 사퇴했다. 김 후보도 사퇴할 수 있나?
"사퇴는 없다. 반드시 완주한다."

- 이상규 후보 사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번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통합진보당을 강재해산 시키면서 시작됐다. 동시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내렸다.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 이상규 후보와 나는 억울한 당사자다. 우리는 출마회견 때부터 야권연대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과 다른 야당이 거부했지만,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런 국민의 바람대로 야권의 단결을 촉구하며 사퇴했다. 그리고 이곳 성남 중원에서는 김미희로 단일화해 달라는 의미였다."

- 반대로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용득 최고위원이 "야당은 소위 정적이라 할 적이 여당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야당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선거가 왜 시작됐는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용득 최고위원이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결단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에 새정치연합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엉뚱한 발언을 한 것이다. 오히려 정환석 후보가 대승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3년 전 야권 단일 후보로, 야권연대로 당선됐던 김미희가 임기 4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다."

- 하지만 두 야권 후보가 표를 나눠 갖고 최종적으로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박근혜 정권 심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정환석 후보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만 볼 게 아니다.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에서 야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새누리당 3기 정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이를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단결하고 새누리당에 맞서야 한다. 재보궐 선거는 그 출발점이다."

- 여러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1%, 많게는 18%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종북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남 지역에서 30여 년에 걸쳐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쳤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그리고 정치활동까지 이곳에 튼튼한 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종북공세를 펼쳐도 그것을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을 성남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활동을 인정받고 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지역일꾼론은 중앙정치 잘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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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무소속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중원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중원구의 숙원사업을 위해 "남은 임기 1년 하던 사람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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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기가 막혀 한다. 허탈해 하시고,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잘 못하는 정도다. '성완종 리스트'를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 리스트'이다.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은 당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 선거에다, 불법자금으로 치른 '돈 선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항상 '깨끗한 정치'를 강조해 왔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이러한 의혹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남중원 지역 지원유세에서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신상진 후보가 실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상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새누리당의 '지역일꾼론'을 어떻게 생각하나?
"새누리당이 지역일꾼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정치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다. 그걸 피해가기 위한 말장난이다. 앞에서는 지역일꾼을 말하고 뒤에서는 종북공세를 펼친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다. 

신상진 후보는 성남 시민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신 후보가 의원이었던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성남시의회에서 시립병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가 만들어서 대학에 갖다 바치는 일이다. 그 조례를 수정하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시립병원이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가는 길을 막은 사람을 지역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

-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 초반 '유능한 경제정당'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자 '정권심판'으로 기조를 변경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역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 주민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그것 외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그런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등 현안에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새정치연합에 실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뿐 아니라 새정치연합에도 쓴 약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 새정치연합뿐 아니라 다른 야권에서도 전 통합진보당 세력과 연대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후보는 여전히 야권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야권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이다. 모든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와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대단결, '반새누리당'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이 우리와 연대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종북몰이에, 공안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그런 공세에 주눅이 들어 연대를 주저하는 것이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국민들 앞에 더 용기 있는 야당의 모습을 촉구한다."

"시민들도 종북 딱지에 진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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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중원에 출마한 김미희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한 쪽 벽에 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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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정치적 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다시 정당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나?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 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가 사라진 게 아니다. 진보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갈망과 염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정당,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정당해산 이후 '종북'이라는 딱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느낌이다.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은 없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종북이라는 딱지는 실체가 없다. 진보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뿐이다. 주민들과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그런 딱지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도 종북 딱지를 붙인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권이 마구잡이로 몰아세우고 있다. 시민들도 그런 정부의 태도에 진저리가 날 것이다."

-본래 이곳이 후보의 지역구였다. 당선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성남시립병원을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싶다. 100만 시민 주치의제도,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아토피클리닉을 연계해 나갈 생각이다. 또 중원구에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 많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분담금도 인하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 전통시장의 현대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할 생각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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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 기각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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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4/22 15:55
  • 수정일
    2015/04/22 15:5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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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소속, "경찰 불법 간과하고 항의하는 변호사 표적 연행"
 
입력 : 2015-04-22  11:09:36   노출 : 2015.04.22  14:55:10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연행된 권영국(5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는 민변 등이 법률대리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18일 범국민대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민변은 성명을 내고 “권영국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체포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견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간과한 채 물대포, 최루액 직사, 욕설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 올해 초 열린 '국민파업집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이 뿌린 최루액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또 다른 시위자 이모씨와 신모씨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다만 권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집회에서 장시간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의 혐의로 유가족 21명을 비롯해 100여명을 연행했고 이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22일 통화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물포사용, 과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집회 관리에 위법성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는 민변에서 대리를 맡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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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행사 남북해외 대표자회의, 5월초로 연기


민간공동행사 줄줄이 무산.연기..다음달 조불련 초청 주목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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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1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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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경 열릴 예정이었던 6.15민족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가 5월 초순경으로 연기됐다. 또한 6.15행사에 앞서 추진 중인 민간 차원의 남북공동행사는 대체로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공동행사준비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21일 “6.15공동행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5월 초 중국 선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남북해외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물론 종단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괄해 지난 1일 발족한 공동행사준비위는 북측과 해외측 대표단을 초청해 서울에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공동행사준비위 상임대표를 맡은 이창복 의장은 지난 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하순 중국 심양(선양)에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별히 북측 대표단 100명 정도, 해외 대표단 100명, 남측 대표단 500명 정도로 대표단을 구성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나는 4월 말경부터 민간교류와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6.15공동행사 성사여부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일부 공동행사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북측 파트너와 실무접촉을 가진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북측은 6.15공동행사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더라”며 “남측 당국의 6.15공동행사 승인 여부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측 조선직업총연맹(직총)과 함께 추진 중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당초 5월 1일 노동절에 평양에서 최종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아직 실무접촉을 갖지 못해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북측 직총은 18일 양대 노총에 팩스를 보내와 지난해 10월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당초 합의대로 노동절 평양에서 열리자면 일정이 촉박하므로 19일 남측 결승전이 끝나는 대로 개성에서 3단체 대표자 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해왔다.

5월 4일 어천절(단군이 하늘에 오른 날) 공동행사를 평양 단군릉에서 민족공동행사로 진행하려던 민족진영도 사실상 분산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다음달 15~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에 북측 조선불교도련맹 대표단을 초청한 사안이 가장 임박한 남북 민간교류 현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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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민심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가”

등록 :2015-04-21 20:08수정 :2015-04-22 09:11

 

 

‘이완구 사의‘를 바라보는 민심은…
“내가 총리라도 그렇게는 대응안해”
장노년층마저 싸늘한 반응
“대통령이 자꾸 남의 일처럼 말해…
제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완구 총리의 심야 사퇴 발표가 나온 21일 아침 7시께. 서울 중구 손기정체육공원의 풍경은 여느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머리가 희끗한 60~70대 장노년층 서넛이 운동자전거(헬스사이클) 주변에 모여 아침운동을 겸해 정국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화제는 단연 이 총리의 사퇴였다. 이 총리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도 있잖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내가 총리라도 그렇게는 대응하지 않아. ‘(성완종과는) 친분이 있고 전화도 하는 사이다. 그렇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데, 잘 모른다니.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총리의 ‘때늦은’ 사퇴는 조금의 동정도 얻지 못했다. 그의 거듭된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만년 여당 지지자’인 평범한 장노년들의 마음도 싸늘하게 만들었다. 40~50대 중년들이나 젊은층의 민심은 한결 차가웠다. ‘총리 구인난’에 시달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숱한 반대에 아랑곳 않고 ‘우격다짐’으로 임명한 사람이니 ‘예정된 파국’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직장인 임수현(38)씨는 “박근혜 정부 각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부정부패의 사슬이 낱낱이, 매우 부끄러운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학원강사 황아무개(37)씨는 “이완구 총리의 거짓된 해명을 계속 보다 보니 이제 정부의 말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 사퇴가 이번 사태의 끝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 만큼, 민심은 ‘이완구 이후’에 쏠려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에 비춰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홍보업계에서 일하는 김민정(41)씨는 “이걸로 끝낸다면 너무 무책임하지. 총알받이 하나 내세워 그 아래 줄줄이 다 면죄부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감은 아랑곳 없이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국민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이 자꾸 남의 일처럼 말하는데 제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최아무개·38)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데 총리의 고뇌에는 공감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김아무개·48·출판사 대표)

 

이 총리 사퇴 직후 <한겨레>가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꼽는 이번 사태의 해법이 있다. 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다. 성향과 세대에 관계없었다. 특검이나 철저한 수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국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직장인 김형선(45)씨는 “마음 같아서는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했으면 좋겠으나 절대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정말 진정어린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임명한 총리의 비리가 “부패 척결”을 외치는 시점에 드러났는데도 외국 순방에 나선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6급 공무원 ㅇ씨는 “이 총리가 3천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별로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한 정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대통령과 총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이 쳐들어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고, 어지간해선 박 대통령 험담을 하지 않던 손기정공원 장노년들도 이날만큼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처방’을 분명하게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해.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 확 쳐내고 다시 짜야 해.”

 

박중언 조혜정 유선희 기자 parkje@hani.co.kr

 

 

[관련 영상] 하태경 “새누리당 지도부 총사퇴해야” / 정치토크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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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사퇴하니,’정홍원-오세훈-김문수’가 뜨다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임병도 | 2015-04-22 09:10: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완구가 아닌 정홍원이라는 검색어가 1위를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단기 총리로 기록될 이완구 총리의 사퇴보다 정홍원 전 총리의 재임용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까요? 아니면 연일 계속된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어쩔 수 없이 총리 자리를 지속했던 그를 빗댔을까요?


‘다시 등장한 정홍원 총리 패러디’

정홍원 전 총리는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로 어쩔 수 없이 총리 자리에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패러디 대상이었습니다. 패러디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홍원 총리 패러디

정홍원 패러디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총리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총리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총리를 해야만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홍원 전 총리 패러디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총리직 유지나 재임용 가능성 등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홍원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패러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했던 총리 후보자 중 낙마한 후보자는 3명이었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의혹 때문에, ‘안대희 후보’는 전관 예우와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 논란으로, ‘문창극 후보’는 역사관 논란으로 모두 낙마했습니다.

총리직 후보자들의 계속된 낙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땜질하는 정홍원 총리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패러디로 나온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이 없어 무려 9개월 간 총리 아닌 총리로 살아온 정홍원 전 총리.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자기가 또 불려가지는 않을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50대 총리론, 오세훈이 뜨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홍원 전 총리가 거론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차기 총리 후보자로 나올까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후보자 중의 한 명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무상급식 투표로 서울시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보수와 여권에서는 활용성이 높은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54세로 여타의 총리 후보보다 젊습니다. 50대 총리론으로는 제격입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잘생긴 외모,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파문이 일면서 그가 나설 경우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선별적 복지’의 대변인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은 지난 2011년 8월 21일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한 뒤 무릎을 꿇는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자감세를 주장하자 이를 반대하며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1또한,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가 대권을 노린 박근혜 견제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2

친박에서는 그의 대권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3 그러나 자칭 보수 세력이라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아직도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할지, 오로지 자신의 사람만 챙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그를 등용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나 여권의 카드로 만지작거릴만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이완구가 아닌 김문수 총리가 될 수도 있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가 되기 전에 여의도 정치권 찌라시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총리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4년 9월 2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경기지사를 통해 행정 경험이 있어 총리직 수행 능력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서 차출해 내각으로 끌어들이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 스타일상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워낙 말로 난리를 쳤던 인물이라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4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라는 인물이 총리로 나갈 경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입장이 애매해집니다. 대권 주자의 한 명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할 경우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하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카드를 고집하면 김무성 대표도 별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또 거론되는 인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환 부총리를 총리로 임명할 경우 ‘부총리도 승진되나요’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음 총리 후보가 누가 될지 다양한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카드가 그 카드이고 뾰족한 묘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인물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물이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처럼 진짜 사람 빌려달라는 말이 생기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인물이 없네요.

1. 오세훈 “박근혜 감세철회 한심하다” 한겨레 2010년 12월 1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3352.html 
2. 오세훈의 난은 박근혜를 노렸다. 오마이뉴스 2011년 8월 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6729 
3. 친박계, 오세훈-김문수 중앙당 회의참석 반대.조선닷컴 2010년 9월 1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0808.html 
4.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은 별개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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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물속 더운피, 백상아리와 참다랑어의 생존법

 
조홍섭 2015. 04. 21
조회수 2755 추천수 0
 

몸 내부 붉은근육 따뜻하게 유지, 높은 대사율로 2~3배 빠른 속도로 찬 바다 진출

해양포유류 비슷한 장거리 이동…4억5천만년 전 갈라진 상어와 다랑어 수렴진화 사례

 

endo2_salmon shark_ Yutaka Sasaki.jpg» 몸 내부를 주변보다 다뜻하게 유지하는 악상어. 동해에서 알래스카까지 북태평양에 널리 분포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668m 심해에서 관찰되기도 했다. 2.6m 220㎏까지 자라지만 450㎏의 거물이 보고되기도 했다. 사진= Yutaka Sasaki, 위키미디어 코먼스

 
중부 지방의 요즘 아침 기온인 10도이면 조금 선선해도 견딜 만하다. 그러나 이 온도의 물속이라면 한 시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물속에서는 공기속에서보다 열이 쉽게 전달돼 체온을 금세 잃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대부분 찬피동물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어와 다랑어 등 일부 물고기는 더운 피를 유지한다. 1835년 영국 물리학자 존 데이비가 가다랑어의 체온이 주변 수온보다 높아 물고기가 찬피동물이란 일반 법칙에서 벗어난다고 발표한 이후 알려진 사실이다.
 
상어 가운데 백상아리, 청상아리, 악상어 등 5종, 다랑어 가운데는 참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14종이 그런 예다. 이 물고기들은 몸 안쪽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붉은색 근육이 있으며 생태적으로 활동적인 포식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endo4_Danilo Cedrone FAO.jpg» 그물에 걸린 대서양참다랑어를 떼어내는 잠수부. 이 대형 물고기는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다. 사진=Danilo Cedrone(FAO), 위키미디어 코먼스

 
파충류, 양서류, 곤충, 거미, 어류 같은 변온동물은 주변온도가 떨어지면 근육 속 화학반응도 함께 느려져 몸이 굼떠지지만 체온을 유지할 부담이 없다. 그래서 악어는 같은 무게의 사자보다 먹이를 5분의 1에서 10분의 1만 먹어도 충분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반년을 버틴다.
 
항온동물인 포유류나 조류는 추운 곳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는 이점을 누린다.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동물인 셈이다.
 
물속에서 더운 피를 유지하는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보다 에너지를 곱절은 더 써야 한다. 그런 유지비용보다 큰 생태적 이득은 어떻게 얻을까.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가설은 더운 피 물고기는 더 넓은 영역을 서식지로 삼을 수 있고, 따뜻한 근육의 높은 출력을 이용해 재빨리 헤엄쳐 먹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열대바다에서 온대바다까지 넘나들며 먹이를 찾는 해양동물에는 대왕고래, 북방물개, 장수거북 등과 함께 참다랑어, 악상어가 포함되는데, 찬피 물고기 가운데 이런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물고기는 없다. 참고로, 장수거북은 변온동물이지만 몸 안쪽 깊숙한 부위는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
 
이 오랜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달한 위성 추적 장치와 계통유전학 정보를 종합해 와타나베 유우키 일본 국립극지연구소 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미국립학술원회보> 21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더운 피 물고기가 빨리 헤엄쳐 멀리 이동해 먹이를 쉽게 획득한다고 밝혔다.

 

endo3.jpg» 다양한 해양 척추동물의 연간 최대 이동 거리(㎞). 왼쪽부터 더운 피 물고기, 찬피 물고기, 포유류, 펭귄, 거북의 종류별 최대 이동거리. 더운 피 물고기 가운데는 백상아리, 포유류 가운데는 혹등고래, 거북 가운데는 장수거북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다. 그림=와타나베 외, <PNAS>
 
연구자들은 온혈 물고기의 이동범위가 다른 물고기의 2~3배라고 밝혔다. 이는 펭귄 등 해양 포유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운 피를 지닌 상어들은 생태적 지위와 크기가 비슷한 찬 피 상어보다 속도는 2.7배 빠르고, 이동 범위는 2.5배 넓었다.
 
더운 피 물고기는 빠른 유영 속도를 바탕으로 열대에서 온대바다까지, 표층에서 찬 심해까지 먹이 터를 넓힐 수 있고, 이런 장거리 이동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먹이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붉은 근육의 높은 대사율과 꼬리만 옆으로 흔드는 독특한 동력 전달 방식,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방향 열교환 방식 등이다(■ 관련기사개는 왜 발이 시리지 않나).

 

endo1_Hermanus Backpackers _Great_white_shark_south_africa.jpg» 연간 1만㎞ 가까이 이동하는 더운 피 동물인 백상아리.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는 물고기보다 사람에 가깝다. 사진=Hermanus Backpackers,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자들은 “연골어류인 상어와 경골어류인 다랑어가 4억 5000만년 전에 계통이 갈라졌는데도 같은 능력을 획득한 것은 수렴진화의 놀라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백상아리의 대사 관련 유전자는 다른 물고기보다 사람에 더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백상아리는 내장, 추진 근육, 두개골 등에서 국부적으로 주변 바다보다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높은 대사율을 나타낸다(■ 관련 기사백상아리, 물고기보다 사람에 가깝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Yuuki Y. Watanabe et. al., “Comparative analyses of animal-tracking data reveal ecological significance of endothermy in fishes,” PNAS Early Edition.

www.pnas.org/cgi/doi/10.1073/pnas.150031611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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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한 박근혜 정부

 
김종대 2015. 04. 20
조회수 200 추천수 0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미국의 선택은 미·중 관계를 재조정하는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의 대사건이 될 수 있다. 이미 동일한 맥락의 지정학적 변동을 미국은 유럽에서 겪은 바 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은 미국과 나토 세력의 동진정책, 즉 유럽판 미사일방어(MD)로부터 초래된 지정학적 변동이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동북아에서는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배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3.jpg

 80년대 중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천명한 전략방위구상(SDI) 상상도

 

무기의 생태계 변화와 지정학적 도전

 

 무기체계의 세계는 거대한 생태계와 같다. 수많은 무기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멸종과 진화를 거듭한다. 문제는 이 생태계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는 데 있다. 어느 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여 예기치 않은 위협이 등장하면 기존의 생태계는 깨진다. 이미 만들어진 무기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신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창조와 혁신, 모방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그 변동은 국가간의 세력균형을 한 순간에 붕괴시키는 지정학적 사건으로 이어진다. 유사 이래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변동의 역사였다. 근대 유럽의 패권은 누가 거대 함선을 많이 보유했느냐로 결정되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핵무기의 숫자로 그 중심이 이동했다. 절대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는 냉전시대의 긴 평화를 거치면서 일견 안정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체제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그 투발수단이 무엇이냐(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이에 대한 억제와 방어수단이 무엇이냐를 두고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에 와서 그러한 지정학적 변동의 위험성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소련이 카리브해 인근의 쿠바 영토에 핵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 시도는 미·소 두 나라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지금 그러한 변동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요격시스템, 일명 사드(THAAD) 체계의 한국 배치 논란이 그것이다. 이 논쟁의 핵심 논리를 보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기존에 보유한 방어체계는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방어무기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토할 만한 유일한 대안은 150km 상공의 고고도에서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사드 체계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그 여파는 단지 남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미·중간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쳐 격렬한 군비경쟁과 분쟁을 초래할 지정학적 변동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세계는 어느 일부분에서 일어난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부분과 전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무기의 영향은 부분에서 전체로 확산된다.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9월 개정된 유럽 탄도미사일방어계획(EPAA :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로 이란에서 불거지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사일방어 지휘통제 센터를 둔다. 요격미사일은 터키에 사드 요격체계, 루마니아에 스탠다드미사일(SM-3)을 두고, 2018년에는 폴란드와 체코에도 이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은 러시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런 미사일방어계획은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면서 서방의 영향력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2.jpg
우크라이나에 진주한 러시아군 

 

 유럽 미사일방어에서 크림반도 합병까지

 

 비록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유럽을 방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유럽 미사일방어계획은 매우 중대한 부수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었다. 과거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루마니아와 체코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될 경우 소련은 서방의 강력한 전략적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대 초에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동유럽의 민주화와 독일 통일을 지원한데는 서방의 나토가 소련을 향해 동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 미사일방어(MD)를 명분으로 미국과 나토세력이 러시아를 고립하는 방향으로 동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미사일을 증강하고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것이 지정학적 변동으로 이어진 것이 작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지난 20세기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국경을 변경하는 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할과 병합은 미국의 역량이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현상변경 사건이며 힘으로 영토를 변경시킨 국제정치 초유의 사태였다. 그 여파는 이제껏 평화 국가였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징병제를 부활하고 군사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적어도 21세기에 유럽의 세력균형을 변경시키는 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계획도 흐지부지되면서 이제껏 신뢰해왔던 미국의 패권도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대반격에 미국의 입지도 흔들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되려는 조짐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가속화되고 2020년경이면 북한이 약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과 공포를 겪은 한국이 미국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협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한미 정부는 “아직까지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수록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외 압력이 가중되면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유럽의 미사일방어에 러시아가 반발했던 것과 유사하게 중국은 즉시 이에 대해 반발했다. 작년 7월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중국의 창찬위안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며 “사드 요격체계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임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사드 배치론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방어체계 구축에 중국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을 향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거칠게 비난한다. 그러면서 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에 미국의 야전군 사령관들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정작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민망한 제안”이라며 감격해마지 않는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중 관계의 급소

 

 여기에 한국 정부의 심각한 딜레마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체적 위협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떤 관리능력도 없다. 보수·안보세력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북한이 ‘통일대전’을 수행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우리도 북한과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사드 미사일 배치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북한의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e)과 같은 능력을 구비함과 아울러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제4의 전쟁’ 개념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 정전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 또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미사일방어에 한국이 통합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궁색한 모습이다. 중국을 의식하여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편입되는 것을 유보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며 한국형 사드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요격무기(L-SAM)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현재 국방부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찢어진 우산’으로서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과 사실상 통합된 방어체계만이 궁극적 대안이라는 데 대해 정부의 대응논리는 취약하기만 하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사드 체계가 대북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중국은 이것이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라고 본다.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실상 중국을 적성국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된다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바로 중국의 대문 앞에서 분쟁의 요인이 생긴다면 중국은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중국의 반발은 중국의 북한 편들기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발 외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논란이 불거진 지난 해 말부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중국 방문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였다. 3월에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안보실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러 번 타진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중국은 3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거부하여 한 단계 낮은 차관급 회담으로 대체되었다. 북한은 사드 문제가 한국에서 불거진 이후 단연 동맹 외교에 활기를 띠고 있다. 5월에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게 되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내친 김에 중국과도 한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풀리게 된다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여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도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의 없기 때문에 ‘통일 대박’도 헛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 역량이 준비되어야 하는 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은 과거사 문제나 거론하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는 “값싼 박수나 받으려는 민족주의 감성”이라고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든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은 일본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연일 과거 역사를 미화한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막말로 비난하는 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거부하는 주권국가다운 태도를 보이라”고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한다. 이렇게 사방이 포위된 상황은 냉전이 붕괴된 이후 지난 25년 이래 한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다.   


사드가 초래하는 안보 딜레마

 

 역설적으로 이 딜레마는 사드 요격체계가 아직 완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데서 더 깊어졌다. 사드가 주된 요격대상으로 상정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상대로 시험 발사를 한 것은 2012년 10월에나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공대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다. 2013년 9월의 시험 역시 외부로는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인지 미 정부는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험은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로 몸체도 크고 속도가 느리며 발견하기도 쉽다. 그렇게 불완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고 겨우 3개 포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적어도 3개 포대가 필요하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도 당분간은 배치할 사드 포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외에 어떤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도 사드 구매를 타진한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반도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이것은 일종의 유령논쟁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작 사드 요격체계의 운용 실태와 자세한 성능에 대해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자세한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개발이 착수된 지 26년이 지난 이 무기가 아직도 시험평가나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언제 완성될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2015년에 미국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 2개의 사드 포대의 획득 비용에 한국의 부담을 내심 원하는 것 아닐까? 이것이 한국 내 사드 배치론자들을 부추겨 이 논쟁이 확산되도록 한 진짜 이유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미국령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되자 미 의회는 국방부에 “괌에 배치하는 사드 관련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이것이 정작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변동을 일으키는 사드 논란이 벌어진 배경이 아니지 의문이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미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도 아닌 야전사령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작년부터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당사자는 미 국방부의 하급관리들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다. 3월 초에 연합사령부는 돌연 사드 포대가 배치될 5개의 한국 내 부지를 공개하며 “작년에 이 부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공식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의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세계 4성 장군이 지휘관으로 있는 미국의 야전부대 중에서 가장 무장이 빈약하다. 전임 월터 샤프 사령관 시절부터 “전 세계 미군 대장 중에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가 없는 지휘관은 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시켜 왔다. 게다가 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경비지원까지 삭감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4성 장군 직위인 사령관의 위상도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현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재임 초기부터 본국에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를 확대하는 데 유달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럼으로써 4성 장군의 지위가 유지되고 주한미군의 위상을 높이는 조직의 논리에 강한 집착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야전사령관이 주도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 운용에 대한 논의에는 지정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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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온사의 SM-3 미사일

 

 따라서 연합사령관의 의도대로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측은 사드가 아닌 다른 전력이라도 확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작년에 사드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SM-3) 도입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이 한국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배제되자 여론은 재빨리 사드 문제로 옮겨온 상황이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미국의 미사일방어를 통합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대중 전략적 자산이 운용되는 단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예하 부대장이다. 태평양 사령부의 제1의 핵심 임무가 바로 중국 견제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국에서 미사일방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당장 미국의 전략 자산이 실제로 배치되느냐를 떠나 이러한 논쟁이 촉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인 이점이 있다. 유럽에서도 실제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단지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지정학적 변동이 초래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말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천명한 전략방위구상(SDI)은 존재하지도 않은 구상일 뿐이었는데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만큼 무기체계로 이루어진 국제정치의 생태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성 자체가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이 딜레마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 생존과 번영에 있어 매우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런 만큼 이 생태계는 우리에게 진화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끔찍한 공포를 선사한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jdk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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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룡 6.15일본지역위 대표위원

“올해 일본지역 통일행사, 새 세대 참여가 중요하다”<광복70주년 릴레이 인터뷰⑬> 최석룡 6.15일본지역위 대표위원
도쿄=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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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9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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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룡 6.15일본지역위 대표위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4일 저녁 도쿄 아카바네의 한 찻집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 해외에서는 통일운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 의장 손형근)를 찾아 최석룡(67) 6.15일본지역위 대표위원을 만났다. 최 대표위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4일 저녁 도쿄도 키타구(東京都 北区)에 소재한 아카바네(赤羽)의 한 찻집에서 진행됐다.

최 대표위원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15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6.15시대 분위기가 저조해진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올해 6.15일본지역위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는 “광복 70주년, 6.15선언 15주년이니까 행사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통일강연회를 비롯한 다양한 통일행사와 운동을 일본 전국 각지에서 조직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존과는 내용과 형식을 다르고 새롭게 해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게끔 계획을 짰다”고 알렸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특히 통일운동의 주력으로 새 세대를 인입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의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젊은 층은 태어났을 때 조국이 분단돼 있었다. 그래서 6.15시대 때의 앙양된 분위기와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다. 어떻게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오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지난 3월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총회를 개최한 6.15일본지역위. [사진-조선신보]

이와 관련해 “6.15일본지역위에서 남달리 젊은 세대의 통일운동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창조적 방법과 새로운 경지에 서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지난 3월 11일 10주년을 맞는 총회를 통해 올해의 활동계획으로 5대 과제를 제시했음을 설명했다.

첫째,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으로 받들기 위한 활동 전개, 둘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 셋째,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 넷째, 역사왜곡, 민족차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동아시아시민연대사업, 다섯째, 6.15민족공동위원회 강화 등을 제기했다.

이 모든 사업들에 많은 재일동포들이 참여하고, 특히 젊은 세대가 필참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그는 작년 10월에 10.4선언 발표 7주년을 계기로 5개의 재일동포청년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통일운동에서 앞장설 것을 결정하고 올해 6.15-8.15기간에 젊은 세대가 중심으로 된 다양한 통일운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10.4선언 8주년에도 통일행사를 크게 개최하고 새로운 비약의 토대를 만들려고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통일운동의 창조적 방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얘기다. 고민은 많은데 의견교환을 많이 하면서 연구도 하고 하나하나 꾸준히 해갈 생각이다”고 솔직히 밝히면서도, 지난 시기에 그런 창조적인 방법의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2009년 10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에서다.

   
▲ 2009년 10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실천 해외동포대회’ 행사장에 걸린 615폭의 통일기들. 이들 통일기는 통일기 연서운동의 성과물들이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그해 6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121일 동안 남북.해외에서 벌어졌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해외동포들이 일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통일기 연서운동을 벌였는데 목표한 대로 615폭의 통일기들이 마련돼 대회장에 걸리자 참가자들이 큰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대회에서 해외동포들의 굳센 통일 의지가 담긴 통일기들이 남측의 국회와 북측의 최고인민회의에 전해질 것이라고 들었을 때는 장내와 로비에 전시된 3만 명을 넘는 동포들과 각국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통일기를 보았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6.15일본지역위와 다른 해외지역과의 상호 소통에 대해 그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6.15일본지역위 총회 때 6.15미국측위원회 신필영 대표위원장이 참가했음을 강조했다.

신 대표가 뜨거운 인사를 했고, 6.15미국지역위와 6.15일본지역위가 서로 해외니까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일본에서 일본 내 단체나 인사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6.15일본지역위 총회 때 총회에 이어 기념연회가 진행되었는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히모리 후미히로(日森文尋) 의장, 평화포럼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泰成) 사무국장,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와타나베 켄쥬(渡辺健樹) 공동대표들이 참석해 뜨거운 연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일본 단체들과는 2년 전인 2013년 8월, 7.27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서울-평양-도쿄 릴레이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기도 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 국제심포지엄에는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과 미셀 초스도프스키 캐나다 오타와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조국해방 70주년이기에 일본지역위원회와 일본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단체인 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남측과 북측의 대표들,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평화단체, 세력들과 함께 ‘도쿄포럼’을 개최하여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비롯한 새로운 둥북아시아를 건설해가기 위한 연대 마당으로 꾸리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  “올해 15년 전의 감격을 살려 다시 6.15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최 대표위원.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한편, 최석룡 대표위원은 54년 된 월간지 『통일평론』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통일평론』을 통해 올해 6.15일본지역위 사업을 홍보하냐고 묻자 “물론이고 연초부터 광복 70주년 6.15선언 15주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싣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광복이란 무엇이고, 분단된 이유는? 그리고 어떤 경위로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6.15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우리는 통일문제, 6.15선언, 10.4선언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알지만 젊은 층이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라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6.15해외측위원회 페북 운영을 통해 이 같은 기사와 내용을 알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15남측위가 6.15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8.15대회는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는 “참으로 좋은 제안이다”면서 “6.15가 안 되면 8.15와 10.4도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 물론 5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먼저 성사되면 6.15대회의 성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름대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남과 북에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한 현실 속에 어떻게 남북이 화해해서 손잡고 통일로 나아가겠는가”하고 되물었다.

   
▲ 54년 된 월간지 『통일평론』의 편집장이기도 최석룡 대표위원이 2008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남측과 재일동포가 함께 출연해 열린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그 답이 6.15공동선언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6.15선언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라고 나와 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남측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흡수통일로 문제가 됐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는 “15년 전 남북이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좋은 방안을 냈는데 그 실천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한다. 마주 앉아서 상호 주장을 검토하고 협의해야 좋은 안이 나온다”고는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 15년 전의 감격을 살려 다시 6.15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그를 위해 적극 노력, 분투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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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9만원으로 한 달 사는 사람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4/21 06:10
  • 수정일
    2015/04/21 06: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장애인의 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15.04.20 20:17l최종 업데이트 15.04.20 21:20l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도 될까.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들과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 패러다임을 짚어 봤다. - 기자말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장애인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 그대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인가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의 평가·실사 과정을 통해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인가 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절차를 반복,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아래 적용제외인가 장애인)는 2014년 현재 5625명. 같은 자료를 보면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39만420원(주 평균 33시간 근로 기준)이다. 장애인가구의 한 달 최소 생활비 154만원(<201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 달 평균 지출 170만6000원(<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재활원, 2015)에 훨씬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7281원보다도 적다.

무엇보다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10명 중 9명은 중증장애인이다. 필수적인 생활비가 비장애인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어떤 계층보다도 열악한 현실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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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외인가 장애인 월평균임금 비교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420원(고용노동부 자료)이다. 이는 장애인가구 최소생활비,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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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한참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도 합법이 된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감액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권고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직업 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이 기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일정 비율만큼 감액 지급하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 고용 감소 우려 때문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 대신 감액 적용을 선택했다. 전면 적용보다 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적고, 그만큼 장애인 노동자 고용 감소 우려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009년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당시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따라 작성한 <장애인근로자 근로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아래 연구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하향의 노동수요곡선 하에서 기업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미숙련 또는 경력부족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역시 평균임금을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장애인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보고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0.580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인의 평균임금이 1% 증가했을 경우 장애인고용은 약 0.6% 감소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인가를 받는 건데 저희가 마련한 건 그런 사람들(적용제외인가 장애인)에 대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해보고 그만큼 주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도 능력을 다시 평가해서 그만큼을 다 줄이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상정 "사용자 주관적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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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직업 능력 수준을 평가해 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크리월드creworl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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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월 2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인가? 장애인근로자 노예임금 종합대책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종합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국장은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두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심상정 의원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근로 능력에 맞도록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에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자체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변화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재활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재활패러다임은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중증장애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치료와 재활이 핵심인 것이다.

반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의 극복 등 장애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장애를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선택권과 역량을 보장하는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자립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2014년 4월 11일,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국회복지노동포럼, 한국장애학연구회, 해냄복지회 공동주최)에서 김재익 해냄복지회 상임이사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을 막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Batavia & Schriner, 2001 참고 내용 재인용)고 설명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르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 고용 정책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 고용 정책을 장애인 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살피기 때문이다. 즉, '일을 통한 소득'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지원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가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고 각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고용지원패러다임 '일을 통한 소득으로 장애인 복지 구현'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사회와의 통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과 고용지원패러다임은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근로자성 논란'을 기회의 평등과 자립 기반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매듭지어 버린다. 근로자성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대다수는 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된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은 고용 시장(경쟁고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위해 특별한 환경을 제공 받아 노동의 기회를 갖는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이른바 '보호고용'이다. "보호고용 영역의 장애인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의 연구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인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우선 법적 근로자성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 관할 보호고용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 적용과 관련해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기자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서구사회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보호고용(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에 속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근로자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용현 팀장은 "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의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 또는 분석과 달리 법원은 보호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2011구합15374, 최저임금적용제외 불인가처분취소)을 내놓기도 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 등이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문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재인용, 한국장애인복지학, 2012)

법원 판결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을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관지어 훈련생으로 봤던 기존의 시각 대신 근로관계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는 게 서정희 교수의 분석이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국장의 말을 덧붙이면 이렇다.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교육이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노동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역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나 한국처럼 소득보장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은 곧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적용제외인가 장애인의 근로자성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 "보호고용된 장애인도 근로자"

결국 법원 판결은 자립생활패러다임에 기반한 고용지원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 서정희 교수는 앞서의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통합 혹은 일반고용(ordinary employment)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고용에서의 장애인을 근로자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고용 정책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장애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해야 하며, 임금 상승분만큼의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은 보장하고,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지원 시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산정이 필요하나,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 국가 일반회계 등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수 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또는 감액 적용으로 인건비 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일반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수 국장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많게는 50% 가까운 수준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유지 지원이 더 절실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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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최저임금 문제보다 우선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설 존립이 가능해야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문자 성모보호작업시설 원장은 턱없이 부족한 시설 인력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지원을 강조했다.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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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에서 오히려 당사자인 직업재활시설들은 한 발 물러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앞서 당장 시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가족들 또는 보호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안도한다. 그들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나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시설은 친구를 만나고, 공부(직업재활훈련)를 하며 본인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이 문제없이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윤문자 성모보호작업시설 원장은 "장애인 친구들이 40명인데 이들을 돕는 직원은 날 포함해서 4명뿐이다, 이는 시설 관리 인력까지 포함된 것이다, 규정대로면 11명이어야 한다"며 인력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헌법 제34조 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변화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국가 보호의 형태가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가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 관련 시설의 유지·운영에 대한 지원마저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지향과 현실의 차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문제가 어떤 정책으로 귀결돼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5625명은 지금도 39만420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 편집ㅣ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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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펠탑 옆 인권광장에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

프랑스 에펠탑 옆 인권광장에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
 
 
 
뉴스프로 | 2015-04-20 13:52: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프랑스 에펠탑 옆 인권광장에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

목수정 작가

2014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에펠탑 옆에 있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세월호 침몰 1주기를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프랑스 경찰이 200명은 넘게 모인 것 같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 경찰은 혹시 나중에 또 집회를 하게 되면, 미리 우리를 방해할 만한 세력이 있을지에 대해 귀뜸해 달라며 자신의 연락처까지 주었습니다. 아주 멋진 집회였다고 감탄하면서.. 주최측이 추산한 집회 참여 연인원은 250명입니다.

프랑스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는데, 프랑스-한국친선협회 회원들도 있었지만, 특히 INALCO(동양어대학)의 한국어학부 학생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문화나 언어에 이들이 관심있는 건 알았지만,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집회 마지막까지 앉아있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제가 다가와 참가소감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뒷풀이까지 따라왔구요.

이번 집회의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된 음악회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인들을 생각하며, 동시에 유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게 하는 숙연하고, 아름다운 연주들이었습니다. 문학도이나 뛰어난 연주솜씨를 보여준김주원의 피아노 독주에 이어, 허란, 앙투안 뒤메지의 첼로, 피아노 2중주, 이날코의 교수인 최정우의 기타 연주, 이예빈의 피아노 독주, 그리고 이인정, 전웅병, 김경진의 플롯, 비올라, 피아노 3중주, 마지막으로 메조 소프라노 배은선과 소프라노 양세원의 독창이 김영원의 피아노 반주로 이어졌습니다. 소프라노 양세원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력감에 잠겨있었는데, 음악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참가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당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한국시민들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태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중의 하나임을 연급하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연대를 다짐했구요.

자유발언에 나선 15세 한국 소년 이덕진은, 권력이 계속 사건을 덮으려 하고, 언젠간 잊혀지겠지만, 우린 그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함께 슬퍼해야 하며,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픔을 나눈 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이며 동시에 한국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회에서 일하며, 한불친선협회의 간사로 활동하는 브누아 켄더씨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투쟁은 한국 시민들의 몫인 동시에 모든 세상의 진보적인 시민들이 함께 싸워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프랑스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금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반드시 그가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고, 한국 정부가 세월호 유족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처한 일련의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프랑스 공산주의연대 국제부문의 서기라고 밝힌 모리스 퀴케만은, “지난 일년간 세월호 침몰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듣노라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이 304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죽음의 진실을 위해 유족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지금 한국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는 현 정치세력이 축적해온 부정과 비리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한국 여대생은, 한국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전했다. 수천명의 경찰들에 의해 고립된 유족들의 상황을 전하며,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큰 사건들을 벌이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뿐 아니라, 스트라스부르그, 라호셸, 앙제 등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한국인들은 내년에도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것을 다짐하였고 함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침이슬”을 부르며 모임을 마감하였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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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경 벗긴 다음 눈에 캡사이신 문질렀다”

세월호 유가족 증언… "이 여자 다리잡아" 영장 없이 휴대전화 뺏기고 화장실도 못 가게
 
입력 : 2015-04-20  16:38:07   노출 : 2015.04.20  17:03:13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경찰의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다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진압 등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다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차례도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아프다고 말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가족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지난 18일 집회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4.18 불법폭력 집회 방침’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집회의 ‘주동자’를 찾아내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당일 연행된 시민은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100여명에 이른다. 

   
▲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경찰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을 포함한 경찰 폭력과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안경 벗긴 다음, 눈에 캡사이신 문질러”

단원고 2학년 3반 고 정예진 학생의 어머니 박유신씨는 경찰차의 주차를 막다가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몇 명인지도 모를 여경들이 와서 팔을 뒤로 꺾었고 ‘이 여자 다리 잡아’ 라는 명령, 그리고 두 다리를 잡혀 끌려 갔다”고 당시 상황을 발생했다. 경찰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한 희생 학생 아버지의 안경을 벗긴 다음, 캡사이신을 바른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캡사이신은 ‘파바(노니바마이드)’라는 성분으로 물질안전자료(MSDS)는 이를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물질안전자료에 따른 캡사이신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피부나 눈에 접촉시 매우 위험 △호흡시 유해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등이다. 다만 만성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인권침해감시단(감시단) 보고에 따르면 100명에 이르는 연행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훈방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구금상태라고 감시단을 설명했다. 또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들어올리는 성추행도 발생했으며 남성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여성 경찰이 여성을 연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개개인이 아닌 방송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도 했다. 

연행 된 이후에도 인권침해적인 상황은 계속 발생했다고 감시단은 지적했다. 가령 한 시민은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가 5시간 30분 후에야 돌려받았다. 또 경찰이 연행된 시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압수할 수 없다. 이런 사례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연행자들을 접견하면서 접수 됐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여자들이 18일 오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 18일 오후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세월호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대치 중 경찰의 최루액을 맞아 물로 눈을 씻고 있다.ⓒ민중의 소리
 

“화장실도 못 가게 해 이불로 둘러싸고 볼일 봤다”

이날 충돌과 연행은 경찰이 광화문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차벽으로 차단하면서 발생했는데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8일 당일 경찰은 차벽 설치를 위해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고 경복궁 앞과 광화문 일대에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태평로 길을 점거하고 달려 나오는 것을 방지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를 위헌으로 판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통행제지행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의 통행 등까지 제한되므로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 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 등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의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 16일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헌화 하려는 걸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 헌화는 집시법 대상도 아니다”라며 “애초 차벽 설치 요건(급박하고 명박하며 중대한 위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6일에 설치된 경찰 차벽 대다수는 18일까지 유지된 상태였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18일 집회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차벽 설치와 유지로 인해 유가족들 인권이 침해당하기도 발생했다. 박유신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며 “너무너무 볼 일이 급하니까 아빠들이 이불을 펴서 빙 둘렀고 엄마들이 그 안에서 볼 일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마들이 어떻겠냐”며 “창피스럽지만 알려야 하겠기에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민변 등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경근 대변인은 “당일 경찰은 얼굴도 가린 채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늘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도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국가권력을 깡패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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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란리본’ 달았다고, 고등학생 ‘불심검문’한 경찰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병도 | 2015-04-20 07:54: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월 18일 오후 6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모군이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3~4명은 고등학생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습니다.1

▲팽목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오마이뉴스

경찰이 임모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됩니다.

임모군이 SNS에 올린 글

오늘 내 셔츠에 있었던 노란리본 뱃지 하나 때문에 안국역에 있던 경찰들한테 신분증검사도 받고 소지품검사도 받고 오늘 내 일정까지 전부 설명해줬음... 처음에 뒤에서 붙잡길래 왜그러냐 하니까 옷에 노란리본뱃지 때문에 잡았대 그리고는 자기 상관들 부르더니 뭐좀 물어볼거라고 기다리라 하면서 세워두더니 좀있다 3-4명이 더 와서는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기시작하대.. 내가 못들고 다닐 물건을 갖고다닌것도 아니고 어디가냐해서 학교간다하니까 학교갔다가 어디갈꺼냐 그러고 고등학생이라하니까 가방좀 볼수있냐하고 신분증좀 보여달라하고 마지막엔 되도록이면 그거 떼고 다니는게 어떻겠냐 한다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길가는 사람붙잡고 뭐하자는 건지 진짜 이런일은 처음인데 겪어보니 기분 겁나 뭐같네 아 어이털린다 나혼자 조용히 추모하겠다고 내옷에 내가단 뱃지에 왜 참견들하고 이것까지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이런 지시를 내린 윗사람들도 이해가 안된다 노란리본달고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나보다 계속 생각나고 짜증나고 욕나온다.. 그냥 넘기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글로라도 쓰게되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런 실상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듯 싶다 -고등학생 임모군이 SNS에 올린 글


‘경찰의 옥외 소화전 불법 사용을 막던 이상호 기자, 경찰에 연행되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옥외 소화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날 경우 소화전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설치된 옥외소화전 사용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소방차와 허가를 받은 도로 물청소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방차와 도로 물청소차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2,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4월 18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종로소방서에 경찰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경찰에 옥외 소화전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통해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현장을 찾아갔고, 불법 옥외 소화전 사용을 항의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상호 기자는 소화전 불법사용을 신고했기에 과태료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3시간이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찰의 차벽’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세월호 유족이 있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 광화문 근처가 집인 외국인들이 집에 가야한다고 외쳤지만, 차벽에 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뻐꾹

차벽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일명 서울광장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4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났지만, 경찰은 거듭 차벽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차량과 병력 대신 질서유지선을 우선 활용하고 무리한 차벽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5
 
4월 18일 광화문 광장을 보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설치한 경찰 차벽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경찰은 태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 명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버스 20여 대로 차벽을 설치했다’ 보도했습니다.6

당시 사진을 보면 경찰은 광화문 광장 앞쪽과 뒤쪽, 동화면세점과 청계광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사진 속 버스만 세어봐도 수십 대가 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버스 20여 대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조선일보 기자의 눈에는 ‘경찰 버스’가 경찰관광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로 알았나 봅니다.

▲ 4.19 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에 몸을 피하는 시민과 학생,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들. ⓒ4.19기념회,꼴찌닷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가 4.19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숨진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고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하고 불법을 저지른 경찰과 정권을 막아낼 방법은 시민혁명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면 처벌받겠다고 말한 경찰은 언제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은 196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2%BD%EC%B0%B0%EC%A7%81%EB%AC%B4%EB%B2%95&x=0&y=0#liBgcolor0 
2. 소방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3. 서울시수도조례 
http://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8%98%EB%8F%84%EC%A1%B0%EB%A1%80
4. 2009헌마406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ED%97%8C%EB%A7%88406&viewType=3&searchType=1
5. 구은수 서울청장 "내년부터 차벽 대신 질서유지선 우선"YTN,2014년 12월 29일.
http://www.ytn.co.kr/_ln/0103_201412291445501383 
6.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명 연행.2015년 4월 18일.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8/2015041801717.html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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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결승, 제주항운노조·한국GM 선발


北직총, 기관차축구팀 대표 선발...개성서 3자접촉 제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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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9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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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남측 대표팀으로 한국노총을 대표해 제주항운노조가, 민주노총을 대표해 한국GM군산지회가 19일 선발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남측 대표팀으로 한국노총을 대표해 제주항운노조가, 민주노총을 대표해 한국GM군산지회가 19일 선발됐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할 대표팀을 뽑기 위한 남측 결승전을 벌였으며, 경기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민주노총 3·4위전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평화정공을 0:1로 물리친 제주항운노조가 한국노총 대표팀으로 선발됐으며, 한국GM군산지회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맞붙어 전후반 1:1 무승부로로 끝내는 접전을 벌인 후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겨 민주노총 대표팀으로 뽑혔다.

제주항운노조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평화정공을 맞아 전반 30분경 한 골을 넣은 후 맹렬히 쫓아 온 평화정공의 추격을 뿌리치고 전후반 35분 경기를 1:0 승리로 마무리했다.

한국GM은 전반 선취골을 뽑았으나 후반 27분 현대삼호중공업이 만회골을 얻어 동점 상황이 된 후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승부차기에서도 양팀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벌였으나 결국 한국GM의 골키퍼가 최종 키커로 나서 4:2로 승부를 갈랐다.

이날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팀으로 뽑힌 제주항운노조와 한국GM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출전권을 보장받고 비용을 각 노총으로부터 지원받는 특전을 받았다.

   
▲한국노총 우승팀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된 제주항운노조와 평화정공 노조팀이 김동만 위원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우승팀인 한국GM군산지회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이 한상균 위원장 등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따라 선수들은 빠르면 5월 초 평양에서 열리는 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해 북측 직총 대표팀과 경기를 펼치게 되지만 남측 당국의 승인이 확실치 않아 대회 일정은 아직 미지수이다.

대회 주최측의 일원인 양대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계기 외에 6.15 또는 8.15 계기로 옮겨서라도 대회가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18일 양대 노총에 팩스를 보내와 지난해 10월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당초 합의대로 노동절 평양에서 열리자면 일정이 촉박하므로 19일 남측 결승전이 끝나는 대로 개성에서 3단체 대표자 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상주 직총 위원장은 팩스에서 북측 대표팀으로 기관차축구팀을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북남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측준비위원회는 17일 현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들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과 직총 부장들 및 직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평양에서 개최되게 될 통일축구 대회 준비사업정형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고 전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 주까지 내부 검토와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대회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왼쪽)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의의에 대해 간결하게 연설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남측결승전과 함께 열린 통일한마당 행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9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를 통해 2000년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동자 통일축구가 그해 10.4선언을 채택하는 밑거름이 된 것처럼 올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는 대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6.15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와 광복 70년, 통일대축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은 남북노동자의 연대와 단합을 이루는 근간”이라며,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맏아들로서, 남북 노동자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창복ㆍ이규재 대회 명예추진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만일 서울에서 열리면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내놓겠다”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대최 추진위원회 명예추진위원장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벌이는 축구경기가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서 패자는 없으며 오로지 승자만 있을 뿐”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창복 의장은 “광복 70년을 맞는 올해 6.15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양대노총이 지지하고 성원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999년 첫 번째로 열렸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단장이었던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자들이 축구대회를 열어서 남쪽 노동자들에게 통일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통일의 길로 나가겠다는 취지이긴 했는데 그 때는 잘 몰랐다”며,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나중에 나온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이규재 의장은 “1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재연되는 것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동안 역사적 측면에서 통일과정이 시원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다시 한 번 통일의지를 표명하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결승전 경기와 통일한마당 행사가 진행되는 효창운동장 주변은 하루 종일 촉촉한 봄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당초 2,000~3,000 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던 시민들의 참가는 예상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1,000 여명의 응원단은 오후 6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응원했다.

(수정-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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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警, ‘훔친물 고발’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이상호 기자, 경찰 부당한 수사에 항의, 일부 진술 거부권 행사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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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9  22:08:51
수정 2015.04.19  2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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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소화전 불법 사용을 고발하다 현행범(공무집행방해혐의)으로 체포돼 서울 중부경찰서로 연행, 현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수감 중인 상태다.

그러나 소화전 불법 사용이라는 기자의 정당한 고발 행위에 대해 경찰이 19일 오후 7시까지 3시간 남짓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이후에도 석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입수하고는 종로소방서를 통해 “사전 허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해당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 ⓒ go발뉴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해성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표현의 자유가 지금 남대문서에 갇혀있다”면서 석방을 호소했다.

그는 “세월호의 눈이 유치장에 들어있다. 이상호는 방금 전까지 3시간 넘게 중부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오늘밤도 시대 양심은 거기 창살에서 보내야 한다”면서 “그를 호명한다. 이상호를, 언론자유를 석방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SNS상에서는 이상호 기자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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