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4%이며 3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7.3%입니다. 완전한 식물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그간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민주를 말살한 파쇼폭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독재행각이 바로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불순세력? 외부세력 논란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른바 ‘외부세력’, ‘불순세력’ 담론을 강요하였습니다. 사드배치를 성주지역의 지역현안으로 제한하고, 성주 이외의 사람은 개입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사드를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전국적 현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세력 논란을 제기한다니요, 정부는 논리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외부세력, 불순세력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반대 시위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불순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실제로 불순세력이 존재한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불순세력으로 몰 수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불순세력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마도 청와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및 구성원을 뭉뚱그려 ‘불순세력’이라 부르는 듯합니다. 청와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은 “종북”으로 공격당하던 진보민주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촛불시민”으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75%의 국민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순세력”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월 15일, 성주에서 열렸던 사드반대집회를 두고 “성주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첩보와 보고를 받았다”며 이른바 외부세력 개입설을 유포하였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나아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단언하며 주민등록상으로 성주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성주군만으로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고립통치, 분열통치수단입니다. 연예인 김제동 씨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세력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외부세력이며 강력수사를 지시한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부세력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문제에 외부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미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으며, 정권은 “외부세력”논리를 끌고 들어와 애꿎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수법입니다.

2. 종북으로 몰린 사람들

사드배치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안보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의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며 사드배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8월 3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러시아와의 대북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두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며 김한정 의원을 공격하는데 난데없이 종북 프레임을 끌어들였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발언을 심히 왜곡해 북한 동조세력으로 매도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7월 3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 북핵·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세력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성주 군민들은 오늘 결정에 아마 환영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의 주민을 두고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연예인 김제동 씨는 정권의 표적이 되어 ‘종북’으로 몰려 곤경을 치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김제동 씨는 사드의 성주배치가 발표되자 성주군청 앞의 사드반대집회에 참석해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북소리 듣는다.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제동 씨는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반대를 말하면 ‘종북’으로 몰릴 거라는 두려움을 깨야 한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파쇼본질을 드러낸 백남기 부검파동

사드반대 투쟁을 공격하는데 드러났던 정권의 파쇼독재본능은 최근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논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은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없이 부검영장을 청구해 경찰병력으로 빈소를 에워쌌습니다. 지난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정권은 백남기 어르신이 계신 영안실에도 여지없이 종북공세를 들이대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전석 원내대표는 10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적 현안마다 직업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백남기 투쟁본부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한 범민련 남측 본부와 이적단체 판결 받고 단체명칭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이적단체들은 최근 경북 성주에서 총리의 웃옷까지 벗기며 폭력시위를 일삼고, 사드배치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적단체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론한 단체들은 그러한 국가보안법에 조차 처벌받지 않은 단체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적단체에서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독재여론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불리하면 빨갱이, 종북타령을 갖다 붙이던 파쇼폭거가 여지없이 발동된 것입니다.

4. 국민이 침을 뱉은 파쇼만행

자기 주장을 막가파처럼 밀어붙이고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못된 버릇은 비선실세가 국정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종북”이라 몰아붙였지만 국민들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무너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 점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 멋대로 전횡을 부린 정권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권이 퇴출되면 그 정권이 벌여놓은 정책들도 함께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대표적입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사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던 한반도 사드배치도 조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으로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달에 불거졌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도 동일한 맥락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논란을 자초한 제3부지론

<오마이뉴스>는 사드 제3후보지론의 정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찍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8월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선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제3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8월 29일, 성산포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이 제3부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8월 29일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해 "한미공동실무단은 제3부지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실사를 포함한 부지 가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거론되었던 제3부지 후보지는 성주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었습니다. 기존 배치부지였던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3개부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하면 그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어디에 한다는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과 까치산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3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유력해졌습니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은 지대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9월 30일, 사드배치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모든 변수를 치밀히 고려해 최적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드부지가 제3후보지로 옮겨지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당초 거론되었던 성산포대의 부지가 좁아 레이더와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기에는 협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와 발사대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발사대 사이의 거리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성산포대의 경우 6기의 발사대가 모두 설치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미군당국이 완전히 졸속적으로 사드부지를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산포대의 북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8월 4일, 성주 제3후보지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성주에 선영과 집성촌이 있고 아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에 박 대통령의 선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드부지가 북쪽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은 사드 부지의 남쪽에 위치해 전자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불과 7km 거리에 있는 김천혁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김천에서도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만5000명 성주읍 주민을 피하려다 14만 김천시민들을 반난 격입니다. 또한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으로부터 골프장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10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토지매입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사드 제3부지논란은 사드부지 선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성주와 김천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성주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조차 “성산포대는 최적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산포대라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부른 동북아 긴장

사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7월 9일,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용이라는 한국정부의 발포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는 말로 반박하였습니다. 자오샤오줘 중국 군사과학원 부주임은 7월 8일, <환구망>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의 최대 영향은 중-미-러 3개 세계 주요국 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 것”이라며 “중·러는 핵탄두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증가시켜 핵 위협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미사일방어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드배치에 대항해 핵탄두를 계량하고 중-러의 군사적 협력을 주문한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의 인줘 평론원은 “우리도 사드 타격 수단이 있고, 한국은 타격 대상이 된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안보상 위협이 생긴다면 즉각 타격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언론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유사시 타격대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9월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9월 30일, 사드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유관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돕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국가안전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의 전진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7월 13일, 외무부 성명에서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동해안 블라디보스토크항 앞 바다에서 사상 최대 중-러 합동 군사훈련인 ‘해상연합-2015(Ⅱ)’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중-러 해군 합동 훈련에는 양측의 함선 23척과, 잠수함 2척, 고정익 항공기(전투기) 15대, 함재 헬기 8대, 육군 대원 400명, 수륙 양용 장비 30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러 합동훈련 사상 최장기간, 최대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외최초로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주력함과 더불어 해병대와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해군연합훈련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격화되는 남북대결

한미군당국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였습니다. 이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고조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한미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으나, 중-러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월 11일 북한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보도하며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북미간 군사적 대결은 확연하게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은 7월 13일,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를 부산항에 진입시켰습니다. ‘오하이오’ 잠수함은 미국의 SLBM인 트라이던트를 24발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7월 19일, ‘오하이오’의 부산항 입항에 맞서 일명 ‘노동’ 미사일을 발사각도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의 사드배치 부지인 성주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어 8월 3일에는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최대 13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뜨렸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연합군은 8월 22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강행하였습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8월 22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성격을 두고 “조선반도유사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북침핵선제공격능력을 숙달하며 ‘전쟁여건조성’과 ‘억제’, ‘주도권확보작전’과 ‘전장지배작전’, ‘평양점령’과 ‘정부통치지원’ 등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기 위한 단계별 침략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선제적인 보복타격태세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UFG연습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제5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5차 핵시험의 강도는 인공지진 지진파 5.0으로 언론은 사상최대규모의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9월 13일,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날 한미는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미의 군사적 대결은 끝없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결과는 끔찍한 핵재난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미군당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확연히 높여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북한의 5차 핵시험까지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시험 당시 수소탄 시험성공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 5차 핵시험에서는 핵탄두의 규격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무수단’미사일을 고각발사한 데 이어 SLBM을 고각발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타격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핵폭발에서 핵탄두의 운반수단까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북-미간 비밀접촉이 회자되고 있지만, 대북강경세력들은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어렵사리 나타난 대화기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과는 끔찍한 핵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신동아>는 미 국방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서울 상공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시뮬레이션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5차 핵시험의 폭발력과 비교될 수 있는 히로시마급 원자탄이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이어 반경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경복궁에서 남쪽으로는 한강 너머 63빌딩까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서쪽으로는 마포에서 동쪽으로는 청담동까지 초토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는 방사능 낙진에 의한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낙진으로 짧은 시간에 죽는 사람이 55만명, 장기간에 걸친 낙친 피해로 죽는 사람이 3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기반시설 파괴로 인해 사망할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사드배치를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끔찍한 핵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숱한 잘못된 결정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드배치는 온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미끼로 한 위험한 대결정책입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계속>

▲ 공공운수노조가 행자부 성과연봉제 강요 예산낭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이 29일째를 맞고 있는 10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종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혈세 239억을 탕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세 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모두 일관되게 60~70% 이상,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는 기관 128개 중 79.68%에 이르는 102개 기관에서 어떠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적절성 논쟁을 떠나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인센티브부터 주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239억에 이른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밖에 강행할 수 없는 성과연봉제를 산하기관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라는 주문”이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불법, 탈법 정권이라지만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불법을 사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불법 행위 사주에 사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며 “그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낭비를 엄정히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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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들이 반대하는 성과퇴출제 강요, 불법 도입에 대한

239억 혈세 낭비, 행정자치부는 즉각 중단하라!

- 천문학적 불법 인센티브 예산낭비, 감사원·국민권익위 등에 고발할 것 -

- 노조는 불법 인센티브 모두 반납할 것,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자 -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이 오늘로 29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요구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는 도입되어서도 안 되고 도입될 수도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최근 세 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모두 일관되게 60~70% 이상,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국민의 뜻에 힘입어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대병원에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다.심지어 경총 회장조차 정부의 강압적 성과연봉제 추진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수언론마저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주요 여론조사 결과 : 금융노조(9.19. 리얼미터), 공공운수노조(10.10. 리얼미터), 파이낸셜투데이(10.18.) 조사

그런데도 유독 박근혜 정부는 나홀로 성과연봉제에 몰두하고 있다. 국정에 아무것도 해놓은 성과가 없으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압을 “성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는 수용할 수 없다. 당장 시작된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발하고자 하는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인센티브” 예산을 퍼주는 혈세 낭비, 진정한 방만 경영이다.

행정자치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기관별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는 기관 128개 중 79.68%에 이르는 102개 기관에서 어떠한 규정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예산은 239억에 이른다. 애초부터 잘 못된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인센티브부터 퍼주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특히 과반노조가 있는 기관 중 56%인 44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강행이지만, 이들 기관이 불법의 댓가로 받을 예산은 170억에 이른다. 이미 9월부터 이들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밖에 강행할 수 없는 성과연봉제를 산하기관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라는 주문인 셈이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불법, 탈법 정권이라지만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불법을 사주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공공기관에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도입계획 철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엉망도입, 불법도입에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한다. 행정자치부는 즉각 불법 인센티브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불법 행위 사주에 사용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 지방공기업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불법, 부당한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전조합원이 반납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반납을 진행했거나 반납 동의서 제출을 완료했다.그 예산이 있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예산낭비

를 엄정히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과장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명시하여 요구하려한다. 자신들이 강요한 정책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 취지에 따라 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소임이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일체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0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