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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수 국회의원' 이철 희망래일 이사장과 10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제공 - 희망래일] |
‘사형수 국회의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의장으로 사형을 선고받고서도 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 화제를 낳았던 그가, 2005년부터 3년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뒤 공직에서는 모습을 감췄다.
민간인으로 돌아 온 이철(68) 전 의원은 여전히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일로 바쁘고 2년 전부터는 대륙철도의 꿈을 추구하고 있는 희망래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섬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희망래일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평화통일과 대륙으로의 진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침목 기증 운동과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캠페인 등 희망래일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신 북한지역 수해피해 소식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고, 오는 22일에는 ‘노근리 평화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4회째인 평화콘서트는 희망래일 전 이사장인 고 성유보 선생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 지난해부터 기존 정전협정일(7.27)이 아니라 10월로 옮겨잡았다. 올해는 성유보 선생 2주기다.
그는 “올해부터는 서울을 떠나 지방을 다니면서 지역민들, 서울에 올라오기 힘든 분들과 노래, 시를 통해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는 충북 영동의 황간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며 “노근리 학살사건의 현장과 생존자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 사장 재직시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 추진 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당시 전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단된 점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 틈에 북한과 중국이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베리아철도(TSR)을 사할린에서 바로 일본 홋카이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부산에서 출발해 나진-하산을 경유 시베리아철도로 연결되고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일본과 연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돼 왔지만, 없던 일이 되고 만 것이다.
그는 “홋카이도로 바로 빠져버리면 남쪽은 대륙과의 소통의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교류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 버리는 오지로 다시 전락하는 꼴이 될 거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코레일 사장을 맡으면서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면서 “심지어 노무현 참여정부 때조차도 민영화가 잠복돼 있었고, 속도는 늦었을지 몰라도 꾸준히 추진돼 왔던 부분”이라고 짚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야외 커피숍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는 섬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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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이사장과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야외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 - 조천현] |
□ 통일뉴스 : 이철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형수로서 국회의원을 지내 유명하고,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자들이 근황을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나?
■ 이철 이사장 : 전철 같은 데서 다른 분들 만나면, “뭐하고 소일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럴 때 뭐라고 답해야할 지. 농으로 “백수가 더 뭐 한다고, 바쁘게 지낸다”고 말한다.(웃음)
여유 있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분주한 일이 많다. 대부분은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일이다. 고문, 조작을 통해 나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어른 8명을 사형집행한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재심과 그 이후의 계속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일동포 수필가 박경남 씨의 작은 출판 축하모임도 가졌고, 작은 행사들을 꽤 많이 해왔고,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행사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제일 많다.
또 희망래일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그런 큰 임무를 맡아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낄 때가 꽤 있다.
□ 전 의원으로서 희망래일이라는 일선 민간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경륜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기대감이 높을 것 같다.
■ 꼭 2년이 돼 간다. 성유보 선생이 2년전 10월 8일 돌아가셨다. 성유보 선생이 이사장을 맡아 열심히 일해 왔다.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주관하던 실무진과 이사진에서 나를 이야기했던 것 같다.
나는 사실 상당히 두려웠다. 성유보 선생이 자유언론 분야는 물론이고 워낙 평화.통일 분야에, 평화.통일 시민운동에 열정을 갖고 추진하셨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상당히 망설였다.
이사진의 몇 차례에 걸친 강력한 권고로 미숙하지만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됐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다행히 이사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고 실무진도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 희망래일은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거대담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희망래일이라고 하는 게 레일(rail)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의 진출,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희망래일의 실제 운동목표는 그런 걸 통한 평화통일, 대륙연결, 흔히 이야기하는 북방에로의 꿈이랄까, 우리 원류를 찾아가는 것들을 포함하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시베리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과 진출이라는 경제적 담론,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희망래일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평화통일과 대륙으로의 진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남북철도 연결이 뭔데? 대륙으로 우리가 왜 가야 하는데?’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우리 조상의 원고향이 바이칼호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부터 듣곤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해가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은 드물다.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섬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만일 장춘이나 길림, 연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동해나 서해를 몇 백 킬로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항로를 택한다. 우리는 북한하고 어려운 관계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몇 백 킬로 벗어났다가 회향해야 하는 긴 항로를 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비행기나 배로는 중앙아시아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중앙아시아에서 천연자원, 목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비행기나 일반 화물차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도 배나 비행기로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어려운 제품들이 흔히 있다.
그래서 순전히 경제적 관점만 보더라도 남북철도 연결이나 대륙철도 연결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북녘동포 수해돕기 운동을 펴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나?
■ 잘 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희망래일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이다. 특히, 이지상, 홍순관 님은 음반, 강기희 작가는 자신의 저서,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조철호 님은 농산물 꾸러미를 내놓고 그 구매금을 수해 지원금으로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점점 날이 추워지고 북한의 피해는 커서 걱정이다. 특히 가옥이 많이 부서져 걱정이다.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열흘간 600만원 정도다.
□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 몇 분이 물건 기부를 해줘서 그 물건을 팔아 수익금은 ‘수해 지원’에 쓰려한다. 10월달까지 모아진 기금으로 1차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과 16일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바자회에도 참여할 생각이다. 우리가 직접 판매도 하지만 날짜가 겹치거나 할 때는 지역분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22일 ‘노근리 평화콘서트’, 생존자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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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평화콘서트는 고 성유보 선생 1주기 추모제와 함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 희망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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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희망래일 이사장이 지난해 평화콘서트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
□ 오는 22일 ‘노근리 평화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소개해 달라.
■ 평화콘서트는 벌써 올해 네 번째다. 전 이사장 고 성유보 선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문화행사인데,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경에 하다가 작년에는 성유보 선생 추모 1주기를 맞아 10월 8일에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했었다.
올해부터는 서울을 떠나 지방을 다니면서 지역민들, 서울에 올라오기 힘든 분들과 노래, 시를 통해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는 충북 영동의 황간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
서울에서부터 함께 하실 분들과는 1박2일로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묵는다. 노근리 학살사건의 현장과 생존자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평화침목 기증 운동과 ‘기다리다 목빠진 역장’ 캠페인은 잘 진행되고 있나?
■ 우리의 침목 기증운동은 북한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어렵다보니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곧 활성화시킬 계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기다리다 목 빠진 역장 캠페인은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들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제도 30여명의 학생들과 했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아이들도 대한민국이 섬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그때 대륙철도의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 내가 있을 때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나도 나름대로 많은 열정을 가지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도 경의선을 개성공단까지 운행을 했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개량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남북의 철길이 열렸던 유일한 시기였다. 그 이후에 다시 닫혀 버렸다.
2009년경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철도 개량사업을 한국 측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보도됐는데, ‘MB정부 때 거의 묵살하디시피 한 것 아니냐’ 그런 짐작을 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남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어 할 수 없이 중국하고 북한철도 개량과 고속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마 그게 현재 완만하게나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그때 북측 파트너가 김용삼 철도상이었나?
■ 그렇다. 2006년에 ‘남북러 철도운영자 회담’이 열렸고, 우리나라는 내가 갔고, 북한은 김용삼 철도상이 나왔고, 러시아는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이 나왔다.
야쿠닌 사장은 푸틴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이었고, 여러 주지사를 본인이 거의 배출할 정도로 러시아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는 그런 분이었다. 그 세 사람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서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바이칼호까지 다니면서 아주 긴밀하고 긴 회담을 열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즉각적인 진행은 안됐지만, 나름대로 공동 의장성명을 내보냈다. ‘함께 노력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지금 생각하면, 다시 오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였는데.
■ 그때 분위기가 참 묘했다. 주최자로서 야쿠닌 사장이 아마 외교적 방편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부를 초청해서 나와 야쿠닌 사장은 부부가 함께 왔는데, 김용삼 철도상은 혼자 왔다.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웃음) 김용삼 철도상이 영화에서 보는 북한 인민군 장교랄까 보위부원이랄까 딱딱한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1974년도에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았는데, 포승줄로 묶여있는 피고인 한명한명 사이에 수경사 헌병들이 쭉 서서 헬맷을 쓰고 견장 차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 헌병들의 표정하고 똑같더라.
그런데 야쿠닌 사장 부인은 후덕한 부인인데, 우리 집사람은 붙임성이 좋다. 혼자 앉아있는 김용삼 철도상 옆에 앉아서 “오빠, 오빠”하니까 이 사람이 몇 시간 만에 풀어져서, 그냥 동생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기도 하고 완전히 마음씨 좋은 시골 노인의 행동같이 변했다.
그 때문에 아마 그 회담도 좀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야쿠닌 사장의 기대했던 바가 그렇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야쿠닌 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컸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야쿠닌 사장에게 특별한 어떤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용삼 북한 철도상, ‘딱딱한 굳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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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이사장은 남북러 철도연결 협상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진 - 조천현] |
□ 러시아 측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러시아로서는 극동개발은 절체절명의 목표였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장 중요한 단초를 여는 게 철도연결이라고 자기들은 정했고, 실제 그렇다.
철도가 통하면 경제 뿐 아니라 인간이 소통하고, 그야말로 문물의 통로가 열리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형성된다.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천연자원의 수출, 상품이 수입되는 통로가 마련된다. 더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이라 표현하지만, 사람을 보내고 교통함으로써 ‘영토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 포석도 있다.
아마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의 부동항을 얻으려는 노력 만큼, 그 이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당시는 북쪽도 적극적이었나?
■ 아니다.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북한은 지도자의 어떤 적극적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장관이나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뭘 개척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들은 주어진 역할만 하고 철도회담에 나와서도 김용삼 철도상은 본국에 전문을 보내고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거기에 따라 의장공동성명이나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 회담대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었다는 건데, 북측의 철도연결에 대한 적극성은 어땠나?
■ 표현하는 건 좀 달랐지만 철도연결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한다. 근본적인 목적, 철도를 연결하고 그걸 생명선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철도연결 사업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사업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있었는데 왜 전격적으로 진행되지 못 했나?
■ 의지는 틀림없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할 때, 개성공단까지 개통식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연다든지, 군사시설을 뒤로 물린다든지 하는 것은, 철도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군부나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가 동의하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철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건 아마 불가능한 그런 체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큰 기대를 했고, 김용삼 철도상이 나온 것 자체가 북한의 엄청난 의지가 포함된 걸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절차를 요하는 북한의 체제가 과정마다 눈에 띠었다.
□ 야쿠닌 사장이 푸틴 대통령을 통해 북쪽을 설득할 수는 없었나?
■ 야쿠닌 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도자의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한 그런 체제다.
나도 건교부의 실장 한 명이 따라와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것을 쭉 보고도 웃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지나치게 튀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뭘 도와드릴까요”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게 관료들이구나’.
특히 내가 나중에 북경 올림픽열차 운행 때문에 중국의 철도부장(장관)하고 회담하러 갔는데, 나중에 회담을 하고 난 후에 느낀 건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었다.
공식회담이니까 갈 때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 다 통보했다. 그런데 어느 부처에서도 단 한 명도 나한테 북한과 중국 관계를 브리핑한 적이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인구, 지역적 특성 이런 일반적 쓸데없는 자료, 백과사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료만 가져다주고 소위 브리핑이라고 하더라. 실제 필요한, 내가 가는 목적과 연관된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남북, 남북러 철도.도로 연결이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막혀버렸다.
■ MB정부 들어와 완전히 막혀 버렸는데, 철도연결은 단순히 레일의 연결이 아니다. 그야말로 신체 내의 동맥이 연결되고 그걸 통해서 피가 통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맥이 끊겨서 피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반신불수의 상태로서 거의 70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 혈맥을 다시 잇는 역할은 우리 경제를 소생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잇는 그런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러-일 철도 연결 논의,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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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러-일 간 철도연결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빠져있다. [사진 - 조천현] |
□ 현재 남북는 막히고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신의주-개성 철도.도로와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이 북중 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앞서, 신의주-개성 철도.도로는 북중 간에 합의됐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도 참여시키라고 해서 다시 남.북.중 3자가 공동추진키로 했다던데.
■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다. 내가 철도공사에 있을 때 그때의 정부의 노력과 분위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되고, 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흔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남쪽 정부도 철도연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걸 통해서 남북 철도연결, 그리고 중국하고의 철도연결을 통해서 남-북-중국이 하나가 되는, 철도로 연결되고 경제교류 인적교류가 가능한 그런 체제로 나가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그런 걸 통해 확인되는 거다.
그런데 MB 정부 때 김 위원장의 요구나 기대에 대해서 MB 정부가 완전히 화답을 하지 않았고, 그 기대를 걷어차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후에 중국과 북한 간에는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신압록강대교를 건설로 나타났고, 그 작업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속화 철도’라고 들었는데, 고속철도가 아닌 고속화철도 아닌가 생각한다. 고속철도는 주로 속도가 빠른 객차를 운영하는데, 아마 중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천연자원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철도와 같은 아주 낡은 철도가 아닌 훨씬 개량된 고속화된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반출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철도건설이 목표가 아닌가 짐작한다.
건설대가로 북한에서는 7개인가 광산의 산출물을 지급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다.
□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러시아 간의 철도 건설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 10월 초에 각 언론에 보도됐듯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된 시베리아 철도(TSR)를 일본 홋카이도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남북러 철도회담을 비롯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이 전부 부산에서 출발해서 라진-하산을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하는 노선을 러시아도 한국도 추진해왔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의선을 통할 수 있지만 북한의 걱정을 고려한다면 동해안을 통해 라진-하산을 거쳐 TSR로 연결되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물론 다른 선택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특히 개성공단 철수 등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시베리아 철도연결의 극동진출은 불가능하다고 러시아가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사할린-홋카이도-일본본토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 확장안을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다. 철도연결이 단순히 레일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교통, 소통의 근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혈맥이다. 홋카이도로 바로 빠져버리면 남쪽은 대륙과의 소통의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교류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 버리는 오지로 다시 전락하는 꼴이 될 거다.
□ 러-일 철도가 부설된다면 해상이나 해저로 모두 가능하나?
■ 해상이나 해저나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도 TSR 검토할 당시 한일 해저터널이 유력하게 검토됐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은 나와 있다.
언론을 통해 느끼기에는 일본은 거기에 차량과 신호시스템과 레일시스템 이걸 모두 한꺼번에 끼워서 팔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철도는 그냥 레일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관련한 신호와 전기와 차체, 모두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다. 일본 신칸센 식이 들어가게 되면 시베리아철도의 모든 게 달라진다. 러시아식이 들어오면 일본의 철도 전체가 적어도 그 노선은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져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TSR은 광궤다. 궤간 자체가 큰 거다. 그런데 신간센은 표준궤, 우리하고 같은 거다. 그런 점부터 시작해서 전기, 신호, 차량,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그런 걸 몽땅 끼워서 팔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러시아는 일본이 투자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일본은 거꾸로 그렇게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일단 제끼는, 협상에서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입장에 있다는 걸 우리 정부가 빨리 알아야 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한테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반대방향으로만 치닫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추진해야할 그런 데서 완전히 동떨어져 버렸다.
철도 민영화, “나는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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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면서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이 확고해졌다고. [사진 - 조천현] |
□ 우리 사회 현안으로 돌아와서, 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는데, 철도 민영화와 파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나도 처음엔 철도에 가는 걸 싫어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걸 걷어차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비칠까봐 할 수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서 직접 보고, 철도라는 건 우리 사회가 만일 민영화로 간다면 마지막에 민영화 돼야 될 부분이라고 느꼈다. 나도 가기 전에는 철도 경쟁체제라는 걸 옳은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경제의 한 분야니까 경쟁해야지.
그런데 가보니까 경쟁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좁은 국토에서는 철도 경쟁체제는 말도 안 된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독일의 클러스트, 포도송이와 같이 철도의 각 분야가 작은 단위의 개체로서 서로 통합되고 분담하는 그런 체제가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와 달리 역대정권은 거의 대부분 철도의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DJ 정권 때는 그게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심지어는 참여정부 때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노림수에 놀아나서 늦게나마 꾸준히 민영화가 진행돼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철도를 상하분리라고 하는데, 상은 소프트웨어 하는 인프라다. 인프라는 정부, 정부를 대행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는 상하 분리라는 구조적 특성을 채택했다. 그것조차도 장기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뒀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상하분리는 대단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상하분리를 왜 선택했을까’ 나중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자와 관료들의 철도민영화라는 노림수를 여기에 사전포석을 깔아놨구나 나중에 알게 됐다.
심지어 노무현 참여정부 때조차도 민영화가 잠복돼 있었고, 속도는 늦었을지 몰라도 꾸준히 추진돼 왔던 부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말할 나위가 없다. 수서고속철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다.
지금도 청와대 주변, 국토교통부나 경제부처 많은 관료사회에서는 철도민영화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도 구미유학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철도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통관계, 또는 경제관계 학자들이 철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에서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가 옳다면 철도는 가장 마지막에 민영화돼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확신한다.
□ ‘가장 마지막 민영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규정했는데, 민영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나?
■ 아니다. 나는 반대다. 이 시대, 적어도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민영화 할 분야가 아니다. 공공의 영역이다.
□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 철도는 교통과 물류이 근간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이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다가 철도는 한 레일 위를 달린다. 복선 철도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선로가 한방향으로 깔릴 지도 모르지만, 한 레일 위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속도로하고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위에 많은 고속버스들이 경쟁하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한 레일 위에 한 체계 위에서 움직이는 열차들이 많은 화물과 인원을 수송하는 체계다. 그래서 경쟁이란 전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예가 많다. 민영화해서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철도가 거의 망하다시피한 예를 영국에서 보고 있고, 민영화는 성공한 예를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이 세계 철도의 표본이라할까 그런 자리를 잡고 있다.
나는 민영화의 가장 성공적인 나라는 일본으로 알았고, 그렇게 들었지만 최근 일본의 사고와 사고위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드러남으로써 일본철도의 민영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본철도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거다.
그래서 철도는 공공의 영역이다. 마치 국방이나 치안이 공공의 영역이듯이 철도도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당장 생활의 위협을 받을 거고, 심지어는 구속이나 해직의 위험에 바로 노출돼 있다. 그걸 이용하는 국민들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불편하다. 정부도 물론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좀 직접 종사한 사람들의 의견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편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의견표출 수단마저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철도파업은 합법이다. 필수 근무인력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파업하고 있기 때문에 80%, 90%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다. 아마 일반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를 거다.
“종북주의자로 몰리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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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은 물론 야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이철 이사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조천현] |
□ 현 정부에서 대륙철도는 물론,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통일문제 등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나 극복 방향은?
■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 어떻게 나쁜 것만 닮아가는지. ‘이 사회가 모두 미쳐가는 게 아니냐’하고 의심할 정도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적시한다면?
■ 백남기 씨 사망과 진단서 문제,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너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도대체 왜 국회가 있고, 왜 국정감사가 있는지, 왜 진단서라는 게 있는지, 왜 해경이 있는지, 법질서와 국가라는 존재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을 정도다.
현 정권과 여권세력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나라를 절단내는, 박살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 조차도 정말 마지막 정권교체의 시기를 주도권 싸움이나 자기들의 지분확대를 위한 싸움으로 판 전체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정말 내년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 말 같다. 사형수까지 되면서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그 세대의 한 대표주자이기도 한데, 선배세대와 386세대들도 많은데 왜 우리 정치와 사회는 이 모양 인가?
■ 실제 지금 야당조차도 왜 저렇게 하는지 그걸 잘 이해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정치행보랄까, 그런 걸 전혀 이해 못한다.
□ 얼마전까지 같이 해온 사람들 아닌가?
■ 나는 정치활동에서 떨어져 나온지 굉장히 오래됐다. 거의 20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는 제가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냥 멀리서 지원하고, 야권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뿐이었다.
□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다고 보나?
■ 내가 잘 했다는 게 아니다. 국정감사를 하면, 그 당시에 안기부의 정보비라고 하는 게 정부 각 부처에 분산, 은닉돼 있다. 그걸 각 부처마다 내역을 다 밝히고 소위 당시 안기부가 1급비밀이라고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쓴 자료들도 전부 다 받아내고 확인하고 적어도 열람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도 국정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늘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입을 딱 다물어 버린다. 거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에 대해서 견제나 감시를 하려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잘못하면 종북주의자로 몰리고 국민들이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클릭을 한다. 그러나 거기엔 좌우가 없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다.
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저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종북주의자라면 종북주의자로 몰리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꾸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클릭, 우클릭해서 여당하고 차이가 없어진다면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나는 왜 저런 식으로 여당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청와대의 터무니없는 저런 짓거리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정보기관의 행태, 숨겨져 있는 행동까지 하나하나 밝혀내지 못 하는 문제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최근에는 야당의원들 조차도 소명의식 같은 게 거의 사라지고 고급공무원과 같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걱정을 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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