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타이어 노동자 15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불과 1년 만에 말이다. 사인은 뇌심혈관계 질환 및 암으로 밝혀졌다.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6년부터 10년 간 93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파악됐다. 작업장의 분진에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망원인을 과로와 고열로 인한 것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짜 원인을 숨겨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서두르듯 2007년 12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산재보상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사망원인이었던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유기화합물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500억원을 투자해 혈액암(백혈병)의 발병 원인인 유해성 화합물질의 누출을 막았다고 홍보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이 마련 됐다고도 했다. 그렇게 8년이 흐르고 지난 2015년12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박찬복씨가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38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안전도구 없이 작업하고 있다.

지난 2월, 고려대 의료원 박종태 교수는 4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HV-250라는 유기용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HV-250은 ‘벤젠’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되자 無벤젠이라고 주장하던 품목이다. 이로서 한국타이어는 2008년 이후로도 벤젠과 톨루엔 등을 유출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주요 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965명에 대해 추적조사, 건강검진,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들의 건강검진결과를 정상으로 조작해서 노동청에 허위로 보고하고 이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퇴사시켰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타이어는 2007년 특별근로감독 이후 지적된 사항 즉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기체, 액체 등의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한편 지난해 혈액암으로 사망한 박찬복씨는 만삭의 부인을 둔 38살 청년노동자였다. 그는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의 병명을 알지 못했다. 박씨의 사망진단서는 4회에 걸쳐 변경 됐는데 처음에는 쭈쭈가무시(바이러스) 감염으로 기록됐다. 최종 혈액암으로 진단했지만 이마저도 발암 원인을 벤젠으로 분류하진 않았다. 현재 보상은 이루어 졌지만 유가족들은 일체의 외부접촉을 피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공장에 가득하다.

한국타이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VH-250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산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이 거부되기도 했다. 또 2008년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요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965명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퇴직자 포함)?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 유기화합물질이 뇌심경계 질환 발병의 연관성 조사대상에서 왜 제외 돼야 하는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신축된 X아파트의 인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X아파트에서 제기한 악취등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등.

한국타이어는 일제 강점기 일본관동군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조선다이아공업’으로 1941년 창업했다. 광복 후 미군정에 넘겨져 적산(敵産)이 된 한국타이어를 효성그룹이 불하 받았다. 업계1위, 친환경 타이어 생산을 자랑하는 한국타이어는 그러나 지금,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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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의 유쾌한 반란

▲ 국내 GMO 시험재배 현장(사진출처: KBS 화면 캡쳐)

2015년 9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벼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전국민적인 저항을 받았다. 결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GMO를 상용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들의 이런 발표를 끝으로 GMO를 재배하겠다는 의지가 영원히 사라졌을 리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땅에서 GMO를 재배해서는 안되는지 딱 2가지 이유만 설명하겠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끔찍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GMO를 재배하는 나라는 28개국이다. 중간에 한 번 29개국으로 늘어난 적이 있지만 지난 7-8년 동안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인 상태다. 물론 이 통계는 아주 가끔 틀릴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 통계는 GMO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GMO 종자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섞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이 과장을 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 수집 상의 실수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어도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문제점을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쨌든 28개국에서 멈춘 채 GMO 재배국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2008년 이후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진행된 GMO-free 선언 운동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GMO를 재배하던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초제내성 GMO종자는 글리포세이트계열 제초제만을 2~3번 뿌리면 된다고 알려진 종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제초제만 지속적으로 몇 년 간 뿌린 결과 이 잡초들이 글리포세이트계열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 사진출처: wocomoDOCS 유투브 화면 캡쳐

GMO종자는 대부분 특허종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로열티를 내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80배까지 종자값이 올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제초제내성 GMO종자를 심는 이유는 다른 일반개량종자보다 제초제를 뿌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리포세이트계열 제초제에 죽지않는 잡초가 생겨났다. 이쯤되면 농민들은 이 잡초를 없애기 위해 그 전에 써오던 제초제를 다시 추가로 뿌려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살충성 GMO종자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벌레를 죽이는 살충성 GMO종자로 인해 벌레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벌레가 사라지자 그 벌레와 천적인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과는 마찬가지다. 비싸게 로열티까지 낸 종자를 심었는데 다시 다른 살충제를 더 뿌려야 하고 결국 생산비는 다시 올라가지 시작했다. 이쯤 되면 GMO종자를 심어왔던 농민들이 후회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2015년 GMO종자가 상업적으로 재배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GMO 재배면적이 줄었다. 물론 몇 년 더 관찰해야 이것이 추세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GMO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해 오던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들은 위기를 느낄 것이다. 재배국가는 늘지 않고 재배하는 국가에서 재배 면적도 줄어든다면 그들은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나서서 GMO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라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GMO 벼 재배를 시작한다면 말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GMO종자이니 로열티 걱정도 안해도 되고 좋다고 설명하지만 일단 재배국가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GMO벼만 재배하고 다른 나라 기업에서 개발한 다른 GMO종자는 재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다. 지금 GMO종자를 개발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에 몰려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미FTA라는 무서운 협정이 있다. 무역장벽이라고 느껴진다면(!) 법 위반이 없어도 기업이 직접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가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이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상 당시 이 비위반제소의 법적 근거의 빈약함에 대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했던가? 당시 민주노동당과 많은 학자들의 이런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무시했는지 기억해 보시라! 무역장벽이라고 기업이 느끼기만 하면 제소가 가능한 이런 제도는 마치 그런 감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국가보안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한 번 심기 시작하면 29번째 GMO 재배국이 될 것이고 이제 GMO 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절대 GMO종자를 심어서는 안된다.

▲ 사진출처: KBS 화면 캡쳐

우리나라가 GMO벼를 재배해서는 안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곡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재배하는 미국도 자신의 주곡인 밀은 GMO 밀을 재배하지 않는다. 기술이 없어서? 아니다. 이미 2000년에 그 기술은 개발되었고 2002년 재배를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했다.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먹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재배된 GMO인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등은 주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섭취량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동물실험과는 달리 사람이 발병의 한계까지 섭취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험을 하는 작물이 주곡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섭취량에서부터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민족이고 쌀이 주식인 나라이다. 농업에 관한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서 농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그 내용에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벼를 제일 먼저 GMO종자로 바꾼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까지 GMO를 재배해온 28개국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 바로 주곡을 GMO로 재배하겠다는 시도를 우리나라는 기업도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가뜩이나 밥 대신 수입밀로 만든 가공식품을 먹는 문화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난망이다. 우리나라의 주곡을 쌀이 아니라 수입산 밀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면 절대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민약 앞으로도 계속 GMO벼 연구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헬조선이다. 

김은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혁농산물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수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한국농수산식품의약법학회 이사

김은진 교수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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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의 유쾌한 반란

▲ 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쳐

우병우 파동과 최순실 의혹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와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게다. 오죽하면 집권당 대표가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엉터리 단식소동까지 벌여가며 물타기를 시도했겠는가. 물론 이 물타기는 집권당 대표가 청와대의 돌격대로 전락한 것외에는 별 효력이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물건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이 물건은 지푸라기가 아닌 굵은 동아줄로 보였다. 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이 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몰고 온 ‘내통시비’는 청와대에서 ‘이젠 살았다!’는 외침이 나온 그 순간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송민순의 회고록에서 이 시비거리를 찾아낸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동원하여 제2의 NLL공세를 펼쳤다. ‘청와대의 내시’라는 세간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게 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내통’, ‘반역’ 등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

사실 송민순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그 내용은 대외관계의 다양한 일들에 견주어 보면 에피소드라고 해야 한다. 아마 송민순도 이 부분이 이처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에 실었을 것이다. 설령 새누리당 돌격대들의 주장대로 <북한인권안 표결에 대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았다>하더라도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쌍방간에 상호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대외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당시 남과 북은 불과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을 해서 중요한 합의를 했고, 그 이행을 위한 총리급회담이 막 끝난 시점이니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한은 이를 정상회담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는 오히려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적과 내통한 사건’, ‘주권을 포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 ‘반역 행위’라고 공격받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후손들이 오늘을 보며 얼마나 비웃겠는가를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참담한 정치수준과 비이성적인 대북대결의식이 광란의 춤을 추는 현실이 낳고 있는 이 우화경의 주역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청와대, 아닌 보살하고 있지만 <제2의 NLL공세>를 기획하고 독려하고 있는 주역이다. 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오더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 청와대의 지시라면 아무 생각없이 돌진하는 멧돼지들로 득실득실하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 시비를 기획한 것은 우병우-최순실의 늪에서 빠져나가고픈 갈망 때문이다. 우병우와 최순실, 특히 최순실은 청와대로서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세간의 풍문이 사실인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가톤급 사안을 만들어 국면전환을 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왔다.

하지만 이 ‘내통시비’는 최순실 이름 석자를 가려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의혹은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며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박근혜의 국정난맥이 총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흘러간 물이 방아를 돌릴 수 없듯 이미 지나간 일인 ‘내통사건’은 살아있는 ‘최순실’을 어찌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역은 새누리당, 주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각이 없고 막가파 방식에만 매달리지만 그래도 세상을 제일 시끄럽게 하니 주역은 주역이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 소란을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포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여소야대의 여당 신세를 면해보려는 것이고, 야당의 유력대선후보에게 큰 흉터를 새겨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바램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자신들에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친박의 재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심에서 이탈해버렸다는 것이다. 댓글이 비웃음과 욕으로 도배되었던 이정현의 단식소동은 이들이 얼마나 민심에서 멀어져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지난 몇 년간의 무능과 실정이 쌓인 결과이며, 민심에 역행하는 친박재집권을 추구해야하는 처지 때문이므로 안다고 해도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무엇을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이런 시비를 시끄럽게 벌이면 벌일수록 더 큰 욕을 먹게 된다. ‘내통시비’로 민심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역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여기서 이 분이 왜 주역으로 등장하는가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송민순이 반기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그가 때 이르게 회고록을 발간한 목적이 반기문식 대북정책, 대외활동방식을 옹호 선전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기문의 대권가도에 깔아주는 반석으로 삼으려던 회고록이 엉뚱한 사태를 일으켰다. 회고록에서 트집을 잡아 수구집단은 극단적인 이념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로인해 대선이 첨예한 이념 대립 구도 속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 이런 분위기에서 펼쳐지면 친미중도노선을 표방하며 친박후보로 옹립되려는 반기문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내통시비’로 당장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반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득을 보려고 내놓은 물건이 되려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를 두고 생물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끝으로 마지막 주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주역을 맡을 계획도, 생각도 없었지만 주역이 된 주역이다. 게다가 다른 주역들은 극중 역할이 분명하고 대본까지 주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 주역은 결정된 게 거의 없다.

‘내통시비’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큰 고비다. 그런데 고비로 되는 이유가 그 일에서 문 전 대표가 책임져야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통시비’가 대선가도에서 큰 고비로 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면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NLL시비’를 벌여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득을 본 것이 정치공세를 잘했기 때문이라보다 문재인후보측의 대응이 서투르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10.4선언에서 논의된 <서해평화지대>는 분단과 전쟁이 만들 괴물인 NLL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후보측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스스로 진실공방의 늪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서툰 대응의 원인은 이념공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반북대결의식과 분단이념이 만든 정권이며 그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이다. 따라서 수구집단의 이념공세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절대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설령 이념공세를 피하여 정권을 쥔다해도 새누리당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은 지난 20년에 걸친 한국정치가 남긴 교훈이다.

새누리당이 거칠게 ‘내통시비’소란을 벌이자 더민주 의원 홍익표는 ‘당시 문재인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편을 든다고 하는 말인데 한심한 노릇이다. ‘내통시비’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첫반응은 ‘기억이 분명한 분들에게 물어보라’였다. 더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그저 권력을 쥐는 사람을 갈고, 당이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은 분단시대 반민족적 이념과 독재시대 반민중적 이해관계가 만든 흉물이다. 이 이념과 이해관계에 맞서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정권교체는 해보나 마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까지 정치 행보는 그들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준 것이라 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애를 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통시비’는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대표에게는 매우 험한 고갯길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안호국 시사평론가  damoda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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