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철도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불법파업이 아님을 보이기위해 경찰소환에 응했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24일 철도노조 파업이 2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지도부를 비롯하여 20명을 고소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철도노조는 국방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다며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를 불온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독재정권 시대의 구태”라며 “민주사회에 맞는 성숙한 공기업으로의 철도공사로 제자리를 찾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주기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오후 5시경 조사를 마치고 철도노조 중앙상황실로 돌아왔다. 철도노조는 논평을 내고 “철도노조는 그동안 파업을 지지해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고,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조사에 응했다”며 “조사 결과는 ‘구속’이 아니라 ‘귀가’”라며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향해 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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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경찰 출두 기자회견 발언

저는 오늘 불편해도 괜찮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사측의 불법공세, 징계회부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태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가해진 회유와 겁박, 치졸한 홍순만 사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을 철도가족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파업에 정부와 사측은 군대를 끌어들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연일 계속되는 특전사 군인들의 사고는 그 자체로 재난입니다.

불법적인 대체근로 군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더는 시민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가 출두한 이유입니다.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지 제거되어야 할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법당국에 묻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인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인가?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정치검찰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입니다. 오늘 저의 출두 이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동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실천에 옮길 따름입니다. 투쟁!

<차례>
1. 미국은 왜 박근혜 정권의 간청을 거절하였을까?
2.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가 실패로 끝난 원인
3. 미국이 또 다른 교활한 술책을 꺼내든 까닭
4. 구허날조가 노리는 허위선전의 목표
5. 방현비행장 인근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군사시설

▲ <사진 1> 이 사진은 2016년 10월 20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회의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한민구 국방장관의 표정은 굳어있고, 카터 국방장관의 표정은 밝아보인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상시배치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미국은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상시배치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할까봐 한국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측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은 왜 박근혜 정권의 간청을 거절하였을까?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모타격단 같은 전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경제제재를 가중시켜 조선에게 ‘응징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현실은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내용과 정반대이다. 미국이 전략타격수단과 경제제재를 들이대며 ‘응징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선이 전략핵압박을 가중시켜 미국을 힘껏 벼랑끝으로 떠밀어버리는 중이다. 

조선이 미국에게 전략핵압박을 가중시키는 목적은 미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데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핵우산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선 평화협정 - 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공식은 자연히 폐기되고, 선 평화협정 - 후 평화통일의 새로운 공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하는 비핵화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정세전망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7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밀사의 청와대 비밀회동과 조선의 전략핵압박’에서 논한 바 있다.

조선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게 전략핵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2016년 10월 6일에 발표한 담화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조선이 “최강의 핵공격능력을 갖춘 당당한 핵강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최강의 핵공격능력을 갖춘 당당한 핵강국”이 전략핵압박을 가중시킬수록 미국은 핵공포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핵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모타격단 같은 미국의 전략타격수단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한국에 나타나는 최근 현상은 조선에게 ‘응징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받아 벼랑끝으로 떠밀린 미국이 추락위험을 피하려는 생존본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도 핵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한국으로 들락날락하는 전략타격수단들을 아예 상시배치해달라고 미국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2016년 10월 20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그 간청을 거절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이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잠깐 들이밀었다가 빼내는 일을 번거롭게 반복하는 것보다 상시배치해두는 것이 조선에게 더 큰 위협으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미국은 그 간청을 왜 거절하였을까?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상시배치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할까봐 한국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측이다.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상시배치해달라는 한국의 간청을 미국이 거절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만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모타격단 같은 미국의 전략타격수단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한국에 상시배치되면, 미국은 그에 따른 엄청난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해마다 증가되는 국방예산자동삭감조치로 허덕이는 미국이 전략타격수단 상시배치에 요구되는 엄청난 운영비를 마련할 방도는 전혀 없다. 미국의 국가재정은 전략타격수단을 한국에 상시배치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매우 궁색한 처지에 있다.

둘째, 미국의 전략타격수단들이 한국에 나타날 때, 그 전략타격수단들에는 핵탄이 장착 또는 탑재되지 않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핵전쟁을 결정하지 않는 한, 해외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미국의 전략타격수단들에는 핵탄이 장착 또는 탑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이따금 나타나는 미국의 전략타격수단들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같다.

조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이 한국에 나타날 때마다, “미제의 도발광란”이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피식 비웃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은 비대하고 무거운 느림보이므로, 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주특기’라고 말하는 불의의 기습타격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에 나타난,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은 조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선의 비웃음을 받는 한심한 존재라는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그런데도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자꾸 보내는 까닭은 박근혜 정권이 핵공포에 떨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한국의 간청을 받아들여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상시배치하면, 조선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확실한 예방타격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적국을 먼저 공격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군사행동이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어도 적국의 증강되는 공격능력을 미리 제거하여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군사행동이다.

1994년에는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할 것처럼 떠들썩하게 광고하면서 예방타격명분을 들고 나왔었는데, 오늘에는 미국이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상시배치하는 것이 조선에게 예방타격명분으로 된다. 지금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받으며 벼랑끝에 떠밀린 미국이 조선에게 그런 예방타격명분을 주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므로, 한국이 또 다시 간청해도 미국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2.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가 실패로 끝난 원인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것으로는 조선을 압박하지 못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경제제재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물샐틈없는 제재”로 조선의 핵무장을 해제하겠노라고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6년 10월 14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은 경제제재의 목적은 조선을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른 팔러씨(Foreign Policy)> 2016년 10월 6일부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것과 유사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조선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놓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 안에서 강행론자들과 신중론자들이 요즈음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 <사진 2> 이 사진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2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조선경제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오마바 정부는 이란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것과 유사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조선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놓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요즈음 백악관에서 강행론자들과 신중론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진다는 그런 격론은 쓸 데 없는 말싸움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66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려온 대조선경제제재는 100%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러한 실패사실을 인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정책연구원(As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과 고등방위연구센터(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가 2016년 8월에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 ‘중국의 그림자 아래서: 드러난 북조선의 해외연결망(In China's Shadow: Exposing North Korea's Overseas Networks)’을 읽어보면, 요즈음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다는 강행론자들과 신중론자들의 격론은 쓸 데 없는 말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앞세운 국제공조로 대조선경제제재를 감행했으나,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는 대조선경제제재를 찬성하고 뒤돌아서는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도 거둘 수 없었음을 밝혀주었다.

미국의 인터넷언론매체 <38 노스(North)> 2016년 10월 20일부에 실린 글 ‘병진 대 제재정권 -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 (Byungjin vs the Sanctions Regimes: Which Works Better?)’는 조선의 경핵병진노선과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가 맞붙은 대결에서 경핵병진노선이 승리하였음을 논증하였고, 미국의 인터넷언론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2016년 10월 21일부에 실린 글 ‘이란형의 타협은 왜 북조선에 통하지 않는가(Why an Iran-Style Deal Isn't Possible with North Korea)’는 미국의 대이란경제제재가 왜 조선에게는 통하지 않는지 논증한 바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이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는 100%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위의 보고서들은 대조선경제제재가 실패한 원인들 가운데 부차적인 원인만 거론하였을 뿐,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밝혀주지 못했다.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대외무역을 하기는 하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기술, 원료, 자재, 부품을 가지고 공업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력을 끊임없이 축적, 강화해온 사회주의자립경제, 이제껏 그 어떤 나라도 구상하지 못했고 실현하지 못했던 사회주의자립경제, 바로 이것이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가 100%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원인이다.

이를테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2015년도 조선의 대외무역동향을 보면, 수출은 26.9억 달러, 수입은 35.6억 달러였는데,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5% 줄었고,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20% 줄었다. 이것은 조선의 국가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해주며, 더욱이 그처럼 적은 비중마저도 기술, 원료, 자재, 부품의 국산화 추세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과의 무역을 차단하지 않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대조선경제제재가 실패하였다는 견해는 부차적 원인만 거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지난 66년 동안 집착해온 대조선경제제재가 그처럼 100% 실패했는데도, 미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조선경제제재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엔안보리에서 대조선제재결의안마저 채택하지 못하고 언론성명이나 발표하는 것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재기자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언론성명이나 발표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헛발질로 보인다.  

 
3. 미국이 또 다른 교활한 술책을 꺼내든 까닭

조선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간청할 때까지 전략핵압박을 인정사정없이 계속 가중시킬 것이다. 물론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가중되는 전략핵압박을 받고서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무모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빈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헛발질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권력누수상태에 빠져 그처럼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조선은 오바마 행정부가 조용히 퇴임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심에 불타는 조선은 권력누수의 늪에 빠진 오바마 행정부가 퇴임하는 날까지 전략핵압박을 가중시키는 ‘무자비한 보복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늪에 빠진 코뿔소처럼 허우적거리는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그냥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차기 행정부에게 한시바삐 정권을 넘겨주고 꽁무니를 내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게 돌려지게 된다. 미국 중앙정보국 정보분석담당 부국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보고문단 의장을 지낸 제이미 미쉭(Jami Miscik)은 2016년 10월 18일 미국의 유명한 기업전문지 <포천(Fortune)>과 진행한 대담에서 “북조선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전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직면해보지 못한 조선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조선의 전술핵압박에도 견디지 못해 여러 차례 조미핵협상에 다시 끌려나오곤 하였던 미국이 지금은 압박강도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해진 전략핵압박,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되는 전략핵압박을 받고 있으니, 그 결말은 너무도 뻔해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전략핵압박에서 발생하는 강한 압박에너지가 미국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대상은 조선인민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9월 1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오른쪽)이 워싱턴 디씨에서 쎄실 헤이니 미국 전략사령관(왼쪽)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두 사람은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은 바로 눈앞에서 조선인민군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전략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쎄실 헤이니(Cecil D. Haney) 미국 전략사령관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전략사령부와 예하 부대들이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얼마나 심하게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2015년 3월 2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 몇 해 동안 북조선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에서 매우 도발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시험을 하였다. 분명하게도, 그들의 핵야심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들은 핵탄두를 소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의 위치에서 아주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보면서, 우리의 억제와 보장, 그리고 연관된 대응선택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태평양사령관의 말에서는 한층 더 심한 압박감이 묻어나온다. 그는 2015년 5월 25일 미국의 유력주간지 <타임(Time)>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조선”이라고 하면서 “북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고, 2015년 10월 10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는 “내가 날마다 직면하는 가장 큰 위협은 북조선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다. 왜냐하면 북조선과 그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는, 예측할 수 없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공격능력을 개발하게 되는 날, 조선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매우 실제적인 위협(very real threat)”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들이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진짜 목적은 핵공포를 느끼는 박근혜 정권을 안심시키는 진정효과를 얻으려는 것인데,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다보니 진정효과도 차츰 감소되기 마련이다. 미국은 핵탄 없는 전략타격수단들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것으로는 박근혜 정권을 안심시키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미국은 교활한 술책을 하나 더 꺼내들었다.

4. 구허날조가 노리는 허위선전의 목표

미국이 꺼내든 교활한 술책이란 거짓말을 꾸며내는 구허날조(構虛捏造)인데, 미국 전략사령부가 그 일에 앞장섰다. 미국 전략사령부 대외홍보실은 2016년 10월 16일 (현지날짜는 15일) 다음과 같은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016년 10월 14일 중부시간으로 오후 10시 33분(평양시간으로는 10월 15일 오후 12시 3분-옮긴이) (조선의) 북서부에 있는 구성시 인근에서 우리가 평가(assess)하기로는 실패한 북조선의 미사일발사를 포착(detect)하였다. 그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presume)된다.”

그 보도문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실패하였음을 밝힌 대목은 위에 인용한 두 문장뿐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들이 화성-10 시험발사로 추정한 현상이 일어난 시각으로부터 약 16시간이 지난 뒤에 위의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풋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의 전략핵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는 올해 들어 새로운 술책을 꺼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허날조술책이다.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도 않았는데, 시험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구허날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구허날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일곱 차례나 반복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위의 보도문에서 ‘평가’나 ‘추정’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의 미사일이 정말 시험발사되었는지 아니면 미사일시험발사와 흡사한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추측했을 뿐이고, 그 발사체가 화성-10인지 아니면 다른 발사체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추측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제기한 화성-10 시험발사 실패설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아리송한 추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전략사령부의 그런 아리송한 추론은 한국군 합참본부의 손을 거치면서 확정적인 사실로 가공되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보도문이 나온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7시경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미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화성-10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단정하였다. 더욱이 한국군 합참본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실패추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는데, 이것은 아리송한 추론을 제멋대로 가공처리한 것이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군 합참본부의 그런 자의적 단정이 한국 언론매체의 손을 거치면서 조선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하였으나 “공중폭발로 실패하였다”는 공중폭발설로 둔갑하였다는 점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전략사령부의 구허날조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자의적 가공처리와 한국 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를 통해 ‘화성-10 시험발사 공중폭발설’로 변신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미국 전략사령부의 구허날조, 한국군 합참본부의 가공처리, 한국 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구허날조를 확정된 진실로 바꿔놓는 둔갑과정이었다. 그런 둔갑술은 2016년 10월 20일에도 글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절차와 형식으로 반복되면서 ‘화성-10 시험발사 공중폭발설’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올해 들어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시험발사실패를 발표한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5일 - 1차 실패
4월 28일 - 2차, 3차 연속실패
5월 31일 - 4차 실패
6월 22일 - 5차 실패 
10월 15일 - 6차 실패 
10월 20일 - 7차 실패

그런데 위에 열거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발표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사례들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차 실패로부터 5차 실패는 모두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 호도반도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진행되었고, 6차 실패와 7차 실패는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안전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발사하는 것이 관례다. 그래서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장은 호도반도에 건설되었고, 거기서 탄도미사일을 동해쪽으로 시험발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안북도 구성은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240km 들어간 지역이다. 거기에는 미사일시험발사장이 없다. 그런 내륙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내륙상공을 지나는 중에 자칫 오작동을 일으키면, 그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뒤 일정시간 동안 발사통제실에서 발신하는 통제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날아가는 경우, 궤도를 이탈하여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떨어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탄도미사일에 내장된 자폭회로가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공중에서 폭발하게 된다. 특히 화성-10 같이 동체가 큰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경우 폭파된 잔해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게 되므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안에서 동해쪽으로 발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240km나 들어간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화성-10을 발사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로 들린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2월 시리아정부군 Mi-8 헬기가 반군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당하는 장면이다. 피격 순간 커다란 폭발화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탄도미사일 연료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항공연료를 실은 무게 13톤의 Mi-8 헬기가 피격으로 폭발해도 그처럼 커다란 폭발화염이 일어나는데, 폭발력이 매우 강한 액체추진제가 가득 채워진 무게 20톤의 화성-10 탄도미사일이 만일 공중에서 폭발하면 엄청난 화염이 일어나고 폭파된 잔해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안전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선은 미사일시험발사장을 해안에 건설해놓고 동해쪽으로 발사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240km나 들어간 평안북도 구성 인근에서 화성-10을 발사하였다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로 들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만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실패하는 경우, 실패원인을 분석, 규명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오류를 수정, 보완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시험발사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경우 다음번 시험발사까지는 아무리 빨리 다그쳐도 1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미국 전략사령부가 발표한 일곱 차례의 화성-10 시험발사실패사례를 보면, 조선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수리하기는커녕 설계오류를 수정, 보완할 시간도 없이, 그리고 실패원인을 분석, 규명할 시간마저 없이 급하게 추가발사를 거듭해온 것이다.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첫 무수단 발사에 실패한 직후 (한국)군에서 판단하기로는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발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리 판단과 다르게 상당히 빠른 템포(박자를 뜻하는 외래어-옮긴이)로 추가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조선이 화성-10 시험발사의 실패원인을 분석, 규명하지도 않고 추가발사를 거듭해왔다면, 그것은 조선이 화성-10을 맹목적으로 일곱 차례나 계속 발사하였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0 한 발의 가격은 1억 달러가 넘는데, 그처럼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맹목적으로 일곱 차례나 발사하였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보도기사의 괴이한 추측에 따르면, “북한이 무수단 발사를 서두른 배경에 김정은 정권의 조급증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급증에 빠진 조선이 시험발사의 실패원인을 분석, 규명하지 않고, 설계오류를 수정, 보완하지도 않아 또다시 실패할 것이 뻔해 보이는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실패를 일곱 차례나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엉터리 추론은 중학생 수준의 지능으로 생각해봐도 황당한 궤변처럼 들린다.

미국 전략사령부의 구허날조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 시험발사를 이제껏 여덟 차례 진행하여 단 한 차례만 성공하였고 일곱 차례는 실패한 셈이다. 이것은 시험발사 성공률이 겨우 1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한국군의 경우, 새로 만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합격하려면 성공률이 75% 이상이어야 하는데, 화성-10 시험발사 성공률이 12.5%라면 그 탄도미사일은 실전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화성-10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므로 박근혜 정권은 핵공포를 느끼지 말고 안심해도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 전략사령부의 구허날조가 노리는 허위선전의 목표인 것이다.

5. 방현비행장 인근에 세워진 정체불명의 군사시설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고 구허날조한 2016년 10월 15일 오후 12시 3분에 평안북도 구성시 북서부 인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 <사진 6> 이 사진은 평안북도 구성시 주변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들을 표시한 것이다.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구성시 주변에서 흰색 사람모양의 표식 5개는 군부대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붉은 동그라미 안에 A라고 써넣은 표식 6개는 지대공미사일기지 위치 또는 고사포진지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흰색 육각형으로 나타난 표식 4개는 다른 군사시설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현비행장(공군기지), 방현비행기공장, 방현직승기(헬기)공장이 구성시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을 보면, 평안북도 구성시 주변에는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 사진에서 흰색 사람모양의 5개 표식은 군부대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A라고 써넣은 6개 표식은 지대공미사일기지 위치 또는 고사포진지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흰색 육각형으로 나타난 4개 표식은 다른 군사시설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현비행장(공군기지), 방현비행기공장, 방현직승기(헬기)공장이 구성시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어느 위성영상분석가가 미국 상업위성이2014년 5월 27일에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하던 중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9.7km 떨어진 곳에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 <사진 7> 이 위성영상사진은 미국의 어느 위성영상분석가가 미국 상업위성이 2014년 5월 27일에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하던 중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9.7km 떨어진 곳에 건설된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을 보여준다. 이 군사시설은 2014년 10월 21일에 완공되었다. 이 군사시설의 길이는 914m를 조금 넘는다. 얼핏 보면 비행장 활주로처럼 보이지만, 활주로처럼 생긴 평지 한복판에 직사각형 시설이 세워졌으니 활주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활주로처럼 생긴 시설 아래쪽에 헬기이착륙장이 두 개나 있는 것을 보면, 이 군사시설이 매우 중요한 시설임을 직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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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군사시설은 손잡이가 긴 기역자처럼 생겼다. 위성영상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군인건설부대가 매우 짧은 기간에 건설공사를 진척시킨 덕택에 그 군사시설은 2014년 10월 21일에 완공되었는데, 길이는 914m를 조금 넘고, 아래쪽에 두 개의 헬기이착륙장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 군사시설은 얼핏 보면 비행장 활주로처럼 보이지만, 활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활주로처럼 생긴 평지 한복판에 직사각형 시설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활주로처럼 보이는 평지의 왼쪽 끝에는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원형 시설도 세워졌다. 이처럼 큼지막한 직사각형 시설이 평지 한복판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 군사시설이 활주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이 헬기이착륙장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것은 그 군사시설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어디에 쓰이는 시설일까? 위성영상분석가는 미국인 군사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이 무인비행기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로켓엔진연소시험시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로켓엔진연소시험시설로 보이지는 않는다. 로켓엔진연소시험시설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데,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또 다른 로켓엔진연소시험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리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무인비행기 격납고를 가진 발진기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위의 사진에 나타난 직사각형 시설은 무인비행기들이 들어가는 격납고로 추정되고, 활주로처럼 생긴 평지는 무인비행기 발진주로로 추정되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방현비행기공장에서 무인비행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연합뉴스> 2016년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방현비행장 동남쪽에 있는 장군대산 지하에 방현비행기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각종 미그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여러 종의 무인비행기가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왕에 무인비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선의 무인비행기 생산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38 노스> 2016년 1월 19일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벌써 1990년대 초부터 방현비행기공장에서 무인비행기가 생산되고 있으며, <연합뉴스> 2016년 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는 그 공장에서 무인정찰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 <사진 8>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공격기 MQ-9 리퍼(Reaper)가 격납고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다. 대당 가격이 1,700만 달러나 하는 이 무인정찰공격기는 시속 313km의 속도로 14시간 동안 1,800km를 날아갈 수 있다. 작전고도는 7.5km이다. 공대지미사일 4발과 정밀유도폭탄 2발로 무장한다. 미공군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공격기들 가운데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한 것은 프레더터다. 미국의 무인정찰공격기 프레더터가 공대공미사일 4발로 무장하였으니, 조선의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도 공대공미사일 4발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현비행장 인근에 있는 무인비행기 발진기지에서 올해 초부터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의 시험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루미'가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무인표적기를 격추하는 시험비행을 진행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2015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동부전선에서 한국군 “전투기 2대와 헬기 1대가 대응출격해서 (조선의) 무인기를 찾느라 허둥댔지만 실패했고,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MDL(군사분계선을 뜻하는 영문약자-옮긴이)을 넘어 북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이 무인정찰기를 운용하는 실전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켰음을 말해준다.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의 밴 잭슨(Van Jackson) 연구원은 2014년 10월 22일 워싱턴 디씨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북조선이 무인비행기부대를 대규모로 확대하면, 그 부대는 조선인민군 부대들 중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정보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10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고 구허날조한 바로 그 현장 인근에 각종 무인비행기를 생산하는 방현비행기공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무인비행기개발기술을 꾸준히 축적, 발전시켜온 조선은 마침내 무인비행기개발의 최고단계인 무인정찰공격기를 생산하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방현비행기공장에서 만든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가 2016년 초에 시험비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요즈음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 시험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인정찰공격기는 영상촬영으로 정찰활동도 할 수 있고, 공대공미사일 또는 공대지미사일로 공격활동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무인정찰공격기 프레더터(Predator)가 공대공미사일 4발로 무장하였으니, 조선의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도 공대공미사일 4발로 무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인정찰공격기 ‘두루미’가 요즈음 진행되는 시험비행 중에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무인표적기를 격추하면, 공중에서 폭발화염이 일어나게 된다. 

미국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은 조선 영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발화염을 포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이 운용하는 탐지레이더는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수 백 km 떨어진 상공에서 1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일어난 폭발화염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km 떨어진 방현비행장 인근 상공의 낮은 고도에서 시험비행 중인 ‘두루미’가 공대공미사일로 무인표적기를 격추하는 경우, 발생되는 폭발화염을 포착할 수 있는 탐지수단은 오직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기경보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고, 무인정찰공격기가 무인표적기를 격추할 때 생기는 화염과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 생기는 화염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기경보위성에 실린 적외선영상촬영기에는 비행체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화염형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염형태만 나타난 조기경보위성 영상자료를 가지고 화성-10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고 분석한 것이 허구날조였음을 말해준다. 한국군 합참본부와 한국 언론매체들은 그 허구날조를 단계적으로 가공처리하여 화성-10 공중폭발설을 꾸며낸 것이다.

미국은 그런 허구날조술책으로 박근혜 정권을 당분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구와 날조는 정세오판을 낳고, 정세오판이 거듭되면 벼랑끝에 몰린 미국은 어느 날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 스푸트닉 방송은 《한국, “러시아는 사드배치 반대 안 하지?” ‘아전인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는데 대해서 "러시아가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이 아전인수격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자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인지, ‘배째라’식의 대러 외교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한국에 배치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명확하게 거듭 밝혀온 반대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스푸트닉은“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핵반대입장에 함께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정부가 한국에 싸드배치를 허용하는 듯 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적 보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착각 혹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원인은 《"9월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발표한 “북핵위협이 제거되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 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러시아에게 잘 먹혀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분석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동방경제포럼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and Korea-Russia Summit)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핵 이슈에 대해 같은 접근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weaken Russia's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Korea)”라고 덧붙였다.》라는 보고서를 들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국제관계전문가라는 연구위원이 어떻게 위와 같은 황당하기까지 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결국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오판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외교적 실패는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로부터 초래될 커다란 국가적 피해는 고스란이 백성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어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MD)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극도로 민감해 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 설치된 MD용 레이더나 요격시스템도 모자라 한국에 사드까지 배치하려는 것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MD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국의 행태에 대해 러시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노한다는 말이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보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됨에도 이에 대해 양국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고 러시아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실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가속화 시킬 것으로 거듭 밝혀왔다."면서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는 주변국들의 그 어떤 군사전략적훼손이 없이 오로지 북의 핵위협이나 공격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을 전면 배격하면서 이는 결국 주변국들의 전략적균형을 무너뜨림으로서 군사적 긴장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올레그 다비도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가 “한국에 미국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될 계획이라는 성명에 유감”이라며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라는 싸드의 한국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용인할 수 없는 일로, 이 결정이 한국 안보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감만 증폭시켜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해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라는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다비도프의 강경한 발언을 전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는 커다란 위협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 도래할 안보위기는 결국 대외경제의존율이 90%에 이르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결국 굳이 전쟁이 아니라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스푸트닉은 한 발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한미간 군사적 마찰 가능성은 중미간 마찰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러시아와 한미연합세력과의 전쟁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푸트닉은 러시아 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해 동북아시아 전문가의 "미중 양국은 서로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이해가 엇갈리더라도 군사적 충돌로 치닫기 힘든 관계다. 반면 시리아에서 보듯 미러 관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극도로 예민한 대립을 해왔다. 더욱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해왔다. 양국간 경제 의존도는 매우 낮다. 뿌리 깊은 적대의 역사가 형성돼 있어 미세한 전략균형의 변화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인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게 되면 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전략균형이 무너지게 될 중국과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위험보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내지는 아전인수적인 자의적 해석과 이에 기초한 외교정책수립은 한국의 앞날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울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러시아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안보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땅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싸드배치계획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땅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