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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나라가 망할 21가지 전조증상] ⑧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곽동기  | 등록:2015-05-15 16:21:11 | 최종:2015-05-15 16:23: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부독재의 기나긴 철권통치를 종식하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궈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치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지만 두 전임 대통령 재임기에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권력기관들도 헌법정신과 대한민국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회가 바로 법치주의로 통치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오늘날 사회를 80년대 군부독재와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권력의 나부랭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바로 돈과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법천지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의 대한민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부실

법치주의가 유린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부정입니다. 당시 대선정국에서 국가기관의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명백하였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의 2013년 6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은 2012년 2월 17일에 국정원 전체 부서장 회의를 열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야당 의원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총선·대선에서 그들의 승리를 막으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대치하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대선여론조작개입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관여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박근혜 후보에게 극히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대선 직전 TV토론회에서 오히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야권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이 무려 5만 건이 넘는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의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었던 것입니다. 2013년 11월 20일에 이르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상에 댓글을 올린 규모가 무려 120만 건에 이르며 이 모두를 부정선거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여론개입은 국정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1년간 무려 2000만 건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까지 정당치 못한 여론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선 당일의 개표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표에 컴퓨터를 투입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2007년 12월 15일 선거공문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써 단순한 보조수단,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 전국 모든 분류값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개표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개표에 사용하였습니다.

몇몇 개표소에서 문재인 후보표가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cin***)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 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분류시각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인터넷 논객 회오리 (ring****)님의 글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제3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08년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시 서구 서대신제1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1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1월 30일,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18일 오후 5시44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지 분류를 한 셈입니다. 심지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제1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개시시각은 2012년 12월 21일 오후 9시32분으로 되어 있어서 개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지를 분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의 전국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3072만 1459명이라고 밝혔지만 개표가 93.2%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방송사들은 투표자가 총 3072만 6775명이라고 밝혀 5316명이 부풀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전자개표 이후 뒤따랐어야 할 수검표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서울의 소리>와 전화에서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계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의 정황을 묶어볼 때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 부실이 만연했던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2) 사라진 대통령의 책임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가 부정했다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51.6%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8.0%로 박빙의 접전을 치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로서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이득을 본 셈입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이 밝혀진 것만 120만건에 이르렀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활동은 1년에 2000만건을 넘었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여론개입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불법 대선자금까지 폭로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0일, <시사저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불법 대선캠프를 설치해 운영하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식 사무실은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었지만,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 사무실의 10여곳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활용되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불법캠프 운영에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박근혜 후보의 이춘상 보좌관 등이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서강바른포럼'과 '포럼동서남북'은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서 불법 SNS 활동을 펼치다 18대 대선 하루 전인 2012년 12월18일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핵심 관계자 A씨가 “포럼동서남북은 1601호를, 조동원 당시 박 후보 캠프 홍보기획본부장은 1703호를 사용했다. 17~18층의 3~4개 사무실은 유세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20~21층은 불법 SNS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었다. 그 중 2103호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로 이용됐다”며 “모두 12~13개의 오피스텔이 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가 명백히 반칙을 한 것입니다. 반칙으로 턱걸이 당선을 했는데, 당선 결과에는 변동이 없다며 청와대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입장에 침묵하고, 검찰은 대선캠프를 수사하지 않고, 야당은 대선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눈치보며 짝짜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법치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 강연 한 번에 징역 9년이라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부드럽고 포근하지만, 야당에게는 그야말로 불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언론이 워낙 종북마녀사냥으로 난도질을 하다보니 통합진보당이 얼굴을 들 수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판을 받는 것과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정당이 해산되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3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석기 의원을 초청해 내부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는 국정원이 포섭해 장기간 암약하던 프락치 이성윤이 참석하였고 그는 강연전체 과정을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이성윤의 녹취내용은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로 부풀려졌으며 이는 종편언론에 의해 다시 한 번 침소봉대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상당수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구축하고 5월 12일 강연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을 이를 받아쓰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강연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한반도 군사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반전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대다수 언론들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국정원 주장을 받아적기 바빴습니다. 프락치를 내세운 국정원의 공작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국민들은 프락치의 말을 믿고 통합진보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국정원의 논리에 근거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실제 RO가 몸통이며 5월 12일에 내란을 음모하였으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속전속결 판결을 밀어붙여 2014년 12월 19일, 6개월 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1달 후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내 RO의 실체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석기 의원의 강연도 내란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어 내란음모도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여지책에 빠진 대법원은 “내란선동” 죄목을 찾아내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양심과 정권의 압박이 어우러진 기형적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내란음모 주장에 동조하기에는 법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을 무죄로 석방했다가는 법관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것 같기에 건국 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내란선동”이라는 절충안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짜깁기 판결은 강연 1번 잘못해서 징역 9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합참의장은 “정중부의 난”을 언급하였지만 그는 아무런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소정당의 국회의원 발언이 합참의장의 쿠데타 암시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백히 보건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 의원이 과도한 탄압을 받은 것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해 몰아붙여 박근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RO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내란음모를 한 적도 없었지만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6개월만에 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달 뒤, 대법원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진보당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집행을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짜깁기하는 사례입니다. 국가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심각한 내부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4) 판결을 뒤집은 과거사 배상

사법부는 나아가 지난 군부독재 정권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하게 투옥되고 희생된 이들에 대한 배상판결도 뒤집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고문조작으로 반국가단체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른바 “아람회사건”으로 복역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선생에 대해 국가가 24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김난수 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 '아람회'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조작사건입니다. 태어난 딸이 100일이 되어 지인들과 모여 잔치를 했는데 공안당국을 이를 반국가단체 결성회합으로 뒤집어씌웠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서는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아람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모두 무효화하였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2013년 7월,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먼저 지급받은 배상액 490억원이 초과지급되었으니 250억원을 토해내라는 반환소송을 걸어 당시 피해자들의 자택이 압류되는 참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학생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고문을 받고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다음날 새벽에 무려 8명이 처형되어 “사법살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범죄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대선정국에서 멀쩡한 사람을 때려죽인 박정희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통합진보당은 신통하게도 지난 대선국면에서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미 1, 2심이 판결한 '2차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박동운 씨의 배상액 17억 원을 모두 무효로 돌리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은 권력이 법을 유린한 대표적 사례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군부독재정권에 자행되었던 고문조작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마저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고문조작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5) 극과 극을 달리는 표현의 자유

이제 한국사회의 법은 진보와 보수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1월과 4월에는 HRF라는 단체의 미국인들이 와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였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의 전단살포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휴전선을 넘어가자 북한군이 전단에 총격을 가해 탄피가 우리 측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인과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군대가 비상경계태세에 진입하고 남북관계가 모두 얼어붙는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의 자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과도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일, 20대 중반의 한 청년은 춘천시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박근혜 대통령 풍자 스티커를 붙이고 박 대통령을 ‘세월호 대량 학살자’라고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만들어 길거리 등에 뿌린 화가 이 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 4000여 장과 스티커 30여 장을 뿌렸다는 것이 기소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배포한 윤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 <세월오월>을 출품했으나 외압 논란 끝에 전시가 무산되었습니다. 홍성담 작가는 2015년 6월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한 전시관에서 열리는 ‘금지된 그림’ 전시회에 <세월오월> 등 최근작 1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범양해운이 운송을 거부해 전시가 무산되었습니다.

휴전선에서 뿌리는 대북전단은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막을 수 없다던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풍자 전단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압수수색과 체포, 불구속 기소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법치가 붕괴된 징후

뿐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낯 뜨거운 오리발로 이리저리 피해나갑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RO와 있지도 않았던 내란음모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던 법무부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명백한 비리와 부정의 씨앗이 있는데도 수사가 어렵다며 고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부독재 정권에서는 재판정에서 판사의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공안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반대반결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간혹 양심적인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그런 판사는 예외없이 법복을 벗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우단체가 판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역사의 심판을 운운하며 법무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의 고영주 변호사는 일부 판사들이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판사들이 증거가 명백한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에는 세월호를 빙자한 폭력난동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 판사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역한 문제판사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는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쇼독재의 잔당들이 판사의 판결행태를 두고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영주 변호사와 같은 보수인사들이 새누리당과 같은 정서와 같은 마음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판사의 판결이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붕괴하였습니다. 전기고문과 몽둥이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언론의 편파보도와 각종 벌금고지서, 추측성 수사로 변형되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마구잡이로 재단하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서 군림하는 순간, 민심은 권력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새로운 민주정권에 대한 동경을 낳는다는 것은 한국현대사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끝>

[연재후문]

한국사회에서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는 말은 이제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잃었으며 삶의 활력을 놓쳐 버렸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어른세대와 같은 묵묵히 견뎌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완전한 파국으로 빠져드는 전조증상인가요?

여기에 한국사회가 붕괴하는 21가지 전조증상을 밝힙니다. 개별 내용만 가지고는 중증질환을 단정하기는 무리입니다만, 도처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모아보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재를 통해 우리사회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의 신호를 전하고자 합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3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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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우리 운동의 가장 큰 자랑”


진보연대 등, ‘2015 민족민주 스승의날’ 개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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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5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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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을 맞아 15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2015 민족민주 스승의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바로 동트기 직전의 짙은 어둠, 이 어둠을 뚫고 찬란한 희망의 새날로 선생님들 뒤따라 저희들이 길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함께 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정오,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2015 민족민주 스승의날’ 행사를 갖고 민족민주운동 원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저희 후진들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항이다”고 진단하고 “선생들께서 지난시기 헤쳐오셨던 그 지헤, 경륜들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반민주 반노동 부패정권에 맞서서 결코 굴함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고 “많은 힘과 관심, 부족할 때 질책도 해주고 용기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하고 있다. 이 길은 전교조가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선배님들이 갔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땅의 모든 민중과 함께 참교육의 참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백발이 성성하시도록 여전히 한길을 가고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지표가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 우리운동의 가장 큰 자랑이고 무기”라며 “선생님들의 뜻을 이어서 보답하는 길은 청년답게 청년들 속에서 청년들의 힘을 더 키우고 우리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답사에 나선 전창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우리 젊은 동지들로부터 스승 대접을 받을 때 너무 부담이 크다”고 사례하고, 근대의 동학농민혁명과 현대의 4월혁명을 꼽으면서 “이 두 혁명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뭉치면 우리 민족사는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민족민주운동 원로들이 자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도 “70년 동안 민족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며 “우리 힘이 성장했다. 하나로만 모으면 승리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나이든 사람들도 여러분들 뒤에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젊은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봤다. 통일되는 것도 꼭 보고 가고자 한다”고 말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과 이규재 범민련 의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의장 등 민족민주원로 30여 명이 자리했고, 참가자들은 이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축가를 부른 노래극단 ‘희망새’는 흥겨운 우리 가요들을 선사했고, 참가자들과 “선생님, 건강하세요”를 외치기도 했다.

 

   
▲ 노래극단 '희망새'가 흥겨운 민요로 축하공연을 펼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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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박근혜쿠데타>의 10가지만행> 발표

 
  • [사회] 코리아연대 〈〈박근혜쿠데타〉의 10가지만행〉 발표
  •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5월16일, 17일에 맞춰 <<박근혜쿠데타>의 10가지만행>를 발표했다.
     
    코리아연대는 10가지만행으로 △박정희 5.16쿠데타의 부활 △전두환 12.12·5.17쿠데타의 재판 △광주학살이나 다름없는 <세월호학살> △전두환식 계엄령인 <쓰레기시행령> △전두환정치깡패들의 후예인 새누리당 △박정희유신독재·전두환폭압통치의 부활 △국가보안법개악은 오늘의 긴급조치 △박정희·전두환을 찜쪄먹을 경제·민생파탄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종미사대매국 △박정희·전두환을 무색케하는 남북관계파국 등 10가지를 들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박근혜쿠데타>의 10가지만행

     

    원세훈구속과 <성완종게이트>로 지난 12.19대선은 박정희5.16쿠데타전두환5.17쿠데타와 본질상 전혀 다르지 않은 희대의 관권·금권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문제는 이러한 <선거쿠데타>가 단순히 박근혜<정권>의 불법성·비정통성을 넘어 이땅의 정치·경제·사회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민주파괴·민생파탄·남북관계파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에 있다전두환의 5.17군사쿠데타에 항거한 역사적인 5.18광주민중항쟁기념일에 즈음하여 <박근혜쿠데타>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는 10가지만행은 다음과 같다.

     

    1. 박정희 5.16쿠데타의 부활

    12.19대선은 명백한 쿠데타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선거라는 합법적 형식을 갖추기만 하였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온갖 부정과 불법이 자행된 <선거쿠데타>박정희는 군대를 앞세워 군권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면 박근혜는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관권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원세훈전정보원장이 구속되고 <성완종게이트>가 터지면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정권퇴진투쟁>의 대중적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오죽하면 12.19대선에서 박근혜가 차지한 최종득표율을 빗대어 <51.6%선거쿠데타>라고 민심이 조롱하겠는가.

     

    2. 전두환 12.12·5.17쿠데타의 재판

    전두환은 박정희의 5.16쿠데타직후 육사생도 1000여명을 모아 쿠데타지지시위를 벌였고 1979년에는 박정희로부터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박정희로부터 쿠데타의 노하우를 물려받은 전두환은 12.12라는 1차쿠데타와 5.17이라는 2차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이렇듯 전두환과 박근혜는 합법성과 정통성이 없는 <쿠데타정권>이란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박근혜는 <오늘의 박정희>만이 아니라 <오늘의 전두환>이다.

     

    3. 광주학살이나 다름없는 <세월호학살>

    세월호참사는 단순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다영문도 모른 채 300여명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는데 왜 안 그렇겠는가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7시간>동안 박근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광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5.18과 세월호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였던 4.16은 본질상 차이가 없다.광주학살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이 여전히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듯이 현재의 <세월호학살>도 마찬가지로 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별법·특조위의 무력화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4. 전두환식 계엄령인 <쓰레기시행령>

    박근혜가 거수기에 불과한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쓰레기시행령>은 국회·법률을 무력화시켰던 전두환식 계엄령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쓰레기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월권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특별법의 취지나 내용에 따른 세칙이나 규정에 불과한 시행령이 그 상위법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이땅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전두환의 계엄령선포때를 방불케한다.

     

    5. 전두환정치깡패들의 후예인 새누리당

    아무리 당명을 변경해도 1%를 위한 부정부패수구정당이라는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박근혜·새누리당은 곧 박정희·민주공화당이고 전두환·민정당이며 김영삼·민자당이명박·한나라당일 뿐이다특히 전두환정치깡패들의 후예들이 모인 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부정축재한 불법자금을 환수하는 <전두환추징법>을 새누리당이 연좌제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극구 반대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6. 박정희유신독재·전두환폭압통치의 부활

    박정희는 유신독재와 긴급조치를 통해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계엄령·호헌조치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오늘의 박근혜도 현역의원을 내란음모조작으로 구속하고 합법진보정당을 불법적인 절차부당한 논리로 강제해산하며 <종북몰이공안탄압으로 민주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두고 있다중앙정보부의 김기춘과 안전기획부의 이병기를 차례로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앉힌 사실만 봐도 박근혜정치의 독재적 본질은 분명하다.

     

    7. 국가보안법개악은 오늘의 긴급조치

    박정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인 긴급조치를 9차례나 공포하였다긴급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한 제왕적 권한이었다현재 박근혜는 합법진보정당까지 해산시키는 만행으로도 모자라 국가보안법개악을 통해 진보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마음대로 강제해산할 수 있는 <오늘의 긴급조치>를 추진중이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판단>이라는 대법원의 황당한 최근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국가보안법개악과 함께 박정희식 긴급조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8. 박정희·전두환을 찜쪄먹을 경제·민생파탄

    현재 정부·기업·가계의 총부채가 45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위기와 이미 11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치명적인 민생파탄은 박정희·전두환정권에서 이어져왔던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수출지상주의정책에 그 근원이 있다외형적으로 화려한 듯이 보이는 경제발전은 1%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99%의 민중은 세계자살률1위와 복지지출OECD국가최하위가 보여주듯이 인간생지옥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자·서민의 고혈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박정희·전두환때를 능가한다.

     

    9.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종미사대매국

    박정희5.16쿠데타때 미국은 신속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식정부로 승인하였다박근혜의 종미사대매국성은 위험천만한 북침선제핵타격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과 미··3각군사정보협정체결싸드(THAAD)배치로 여지없이 드러났다선친인 박정희가 미국의 지령을 받은 김재규의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종미사대매국행위에 목을 거는 박근혜야말로 박정희·전두환을 능가하는 종미사대매국노라 하지않을 수 없다.

     

    10. 박정희·전두환을 무색케하는 남북관계파국

    박근혜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린 이명박의 5.24조치를 아직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그로인해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상봉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완전히 중단된 지 오래이고 무엇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휴지조각이 되어 폐기일보직전에 놓여있다선친 박정희는 유신통치를 위해서라도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박근혜는 남북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통일운동세력을 <종북세력>으로 탄압말살하고 있다그리고는 국제법상 전쟁행위인 대북전단살포를 묵인방조하고 <북인권법>을 제정하려 하고있다그결과 오늘 코리아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항시적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박근혜<쿠데타정권>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박근혜가 지난기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이상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중적인 만행과 폭거는 앞으로 도수를 더해가며 반복될 것이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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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어색한 세월호 비난, 한 해직 PD의 재해석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30] 권성민 전 MBC 예능PD

15.05.15 20:21l최종 업데이트 15.05.16 09:00l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올린 웹툰 '예능국 이야기'가 "정당한 인사 조치를 사적인 감정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 당한 권성민 전 예능PD가 지난 11일 세월호 유가족이 배·보상만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동영상 2편을 유튜브 등에 올려 화제다.

권 PD가 제작한 짧은 두 편의 동영상은 '유가족들은 배·보상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관련 영상 '10억을 받았습니다'와 '두 엄마'는 15일 오후 5시 현재 각각 16만, 9만 6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동영상이 올라온 다음날인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권 PD를 만나 동영상 제작 뒷이야기와 해고 후 근황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권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 보여주고 싶었다"
 

기사 관련 사진
▲  권성민 전 MBC 얘능PD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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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동영상 2편을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셨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많은 반응 나와 놀라긴 했어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문법으로 얘기했던 사례가 별로 없어서 더 많이 반응해주시지 않나 싶어요."

-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제가 '10억을 받았습니다'와 '두 엄마'편을 제작 했는데 '두 엄마'편에 더 많이 반응해주시더라고요. '두 엄마'편을 보시면 (세월호 추모를) 그만 하면 좋겠다는 가상 인물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지 그 부분이 많이 공감 됐다고 해요. 자기 자식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 동영상은 왜 제작하게 됐나요?
"해고 이후 언론노조나 MBC본부 노조 통해서도 그렇고, 공적인 이슈와 관련한 것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몇몇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 분들과 같이 작업할 기회가 조금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상황 해결이 더디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비난도 줄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예능 PD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 영상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행령도 공포되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다른 작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이 없기도 했었요. 조금 빨리 해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시기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해서 섭외하고 촬영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고, 이틀 정도 편집해서 바로 올렸습니다."

- 영상을 보면 촬영까지 하신 것 같던데요.
"기존에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는 영상들이나 콘텐츠들이 조금은 겹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 목소리를 담아내고, 먼저 떠난 아이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방식이 1년 가까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 등이)생산돼 왔잖아요.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꾸준히 가져온 분들에게도 피로감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시 얘기하면 좋을 같다고 생각했고, 기존 영상을 쓰기보다는 아예 새롭게 촬영해서 다시 작업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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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을 받았습니다'의 한장면
ⓒ 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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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혼자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기획과 섭외는 혼자 했어요. 촬영은 조명이나 카메라 등 저 혼자에 하기엔 어려워서 학교 영화 동아리 후배들의 도움을 받았고, 배우들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연이 닿은 극단의 배우나, 선·후배 통해서 연기를 안정적으로 잘하시는 배우분을 소개를 받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권 PD의 해고는 지난해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올리신 '엠빙신 피디입니다'라는 글이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한 비판을 다룬 내용이기도 하죠. 권 PD에게 세월호는 무엇인가요? 
"제가 세월호에 대해 다른 시민보다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사자들 말고는 비슷한 상황이겠죠. 세월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계속 가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이는 MBC라는 언론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낀 느낌이죠. 저뿐만 아니라 MBC에 계신 다른 동료분들도 비슷한 책임감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에 비해 의미가 더 크다거나 하진 않아요."

- 촬영하시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기획이나 촬영을 빨리 진행해서 촬영 당시에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다만, 영상이 많이 확산되고 나서, 아직 세월호에 있는 어느 미수습자 가족분을 통해 영상 내의 몇몇 뉘앙스가 불편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의 취지나 내용은 동감해주셨지만, 당사자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동영상 말미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세월호 유가족은 배·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온전한 진실규명활동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에 남아요.
"(세월호 비판과 관련한)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자연스럽냐고 물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담았어요. 사실 유가족분이 배·보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다만 더 중요한 문제들을 제치고 배·보상 문제만 자꾸 전면에 내세워 (유가족의) 주장을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해서 넣은 문구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이는지를 되묻고 싶었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편에서도 언급했듯, 아직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양 결정이 됐음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배·보상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영상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실제론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여 드린 거잖아요. 대부분은 오해 없이 보신 것 같지만, 혹시라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하고 싶었어요."

- 미수습자보다 실종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사자분들이 실종자라는 표현보다 미수습자라는 표현을 원하시더라고요." 

"소송 긴 과정 될 것... 시간 잘 쓰는 고민 필요해"

- 혹시 또 다른 작품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단발성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만든 거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기획해 볼 생각입니다."

- 해직 후 어떻게 보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겨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들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세월호 관련 행사나 특조위 분들이 출범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같이 준비하자는 요청도 했고, <뉴스타파>에서 새로운 걸 해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또 그런 이슈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삼아 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중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업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 지난달 29일 2012년 MBC 파업 해직자 2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해직 전인 1심 판결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반가운 소식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또 항소를 했으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 법원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MBC에 있는 구성원 대부분도 이에 공감함에도 (회사가) 이걸 수용하지 않는 게 답답하죠. 저는 그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 입장에선 선배님들의 판례가 영향이 있으니 더 반가웠죠."

- 해고무효 소송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송은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소송이 두 건이에요. 먼저 지난해 정직 6개월 건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해고 건은 소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 공식 진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긴 과정이 될 테니 그 시간을 잘 쓰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 자체는 조합에서 해주셔서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어요."


○ 편집ㅣ조혜지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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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 주년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광복 70주년 한반도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15 [1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진 1>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연혁실을 돌아보고 있다. 김정은 1위원장은 은하1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백두산로켓을 바라보며 감회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올해 최강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주시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정세 대 격변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심심치 않게 등장하였다.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확신하는 글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정원, 국방부에서도 광복 70주년, 북 당창건 70주년인 올해 북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연초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최근 북이 현존하는 가장 위력적인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탄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발표하였고 연이어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전에 없던 야간포사격 훈련까지 전격적으로 진행하였기에 이런 전망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런 과도한 전망은 과도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하기에 정확하게 한반도 정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과 북 어느 일방에 의한 전면적인 공격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미, 남북 사이의 전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당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북의 새로운 위성발사 등이 확실해보이기에 북미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계속 높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미사이에 전면전까지 예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왜 그런가.

 

▲ 북이 잠수함발사탄도탄이 수중발사 시험에 완전 성공하였다고 보도. 이는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자주시보

 

 

북미관계 전망

 

북은 어디까지나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외교관들과의 협상 등에서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간끌기를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대화는 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에 나서려는 뜻을 세운다면 북미관계는 당장이라도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연례적으로 한미일 등 동맹국과 함께 진행하는 대북압박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사상최대무력시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대북압박강도를 높여가니 북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력한 비대칭무기를 공개하고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올핸 잠수함탄도탄까지 등 전략무기까지 공개하며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북이 정말 전쟁으로 미국과 결판을 보려고 했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 시험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가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북이 이런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을 얕잡아보고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경고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북으로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북 주민들의 건설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전쟁위험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북의 무력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고 오직 전쟁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을 굳히고 대북 전쟁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북이 먼저 전면적인 선제타격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공개된 북의 군사력만으로도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연평도 포격전은 절호의 기회였다. 북도 남측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한 두 발도 아닌 수백발 포탄을 퍼부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에 입각하여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북의 침략을 유엔차원에서 인정받고 유엔군을 대대적으로 꾸려 함께 북을 공격할 결정적 기회였지만 미국은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군기에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제이댐 폭탄도 장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위협비행만 하게 했다. 서해로 투입하여 북을 압박하겠다던 항공모함도 남해 언저리에서 그냥 돌아섰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북과의 전면전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당시엔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에 따라 한반도 주변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니 다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압박이 더 강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두 개의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미국의 힘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반증이다. 대신 그때보다 북의 군사력은 더 비약적으로 강해졌다. 하기에 여전히 미국은 북과 전면전 결심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북을 봉쇄와 압박 특히 내분을 일으켜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이 멀지 않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소련과 동구권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주변국을 달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점점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으로 제압할 수 없는 핵보유국과 대립은 미국에게 백해무익하다. 북이 하나하나 전략무기를 공개할수록 미국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다만 북과의 관계개선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관계개선과는 달리 미국의 1극패권을 심각하게 실추시킬 것이며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기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특히 북의 요구대로 50년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북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등 미국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쌓여있다. 하기에 올 해 안에 미국이 북과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동안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내부붕괴작전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더라도 이상상회가 완전히 구현되었다고 감탄을 내놓을 수준으로 올려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양과 주요 대도시는 적지 않게 발전하고 있음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아직 지방 곳곳까지 그런 발전이 이루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방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통일 이후 안정적인 발전을 놓고 본다면 북의 지방경제발전은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을 방문한 남측 주민들이 실망만 하게 된다면 통일은 오히려 북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통일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과 주변국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골드만삭스 증권사 등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주변국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남과 북이 정말 서로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남한 경제가 문제다. 남측은 실질적인 식량의 80% 이상을 외국, 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마음먹고 식량 제재나 무역제재를 가한다면 사실 버티기 쉽지 않다. 특히 식량문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먹지 않고 1주일 이상 버티기 힘들다.

미국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 이런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남과 북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지금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동맹국도 바닥터진 운동화 쓰레기통에 던지듯 하는 나라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지금보다 더 세계질서가 다극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등거리 외교를 통해 어느 한 패권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이겨내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아세안연합, 아프리카연합, 중남미연합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연합들이 미국의 현지지배지구가 아닌 자기 지역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자국화폐거래와 공동화폐를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군사적 연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성공, 중국 주도 상하이협력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연합이 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미국 1극패권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이 최근 급격하게 동맹 수준을 뛰어넘어 거의 연방수준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식량과 자원, 전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러관계가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한다면 통일한반도는 미국의 어떤 식량제재나 경제봉쇄도 뚫고 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초지로 방치되어있는 방대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농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미 북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농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세계 다극화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면 그 때 가서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남북관계도 남이 바란다고 무조건 전격적으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전망

 

따라서 남북관계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황준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의 6자회담 대표와 회동을 하고 북과 탐색적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후 바로 중국 6자회담 대표를 만나 6자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비서진에서 더 이상 대북제재는 불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고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6.15기념행사를 위한 심양접촉을 승인하고 북과 일정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등 남북관계가 풀릴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발표와 조치들을 미국과 합의한 후 발표하여 신뢰성을 높였지만 북은 바로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 성공으로 대답하였다. 연이어 서해에서 초유의 야간 포사격 훈련을 단행하여 우리 군당국은 놀라게 하였다. 북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남측에서는 북이 개성공단에서 외화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확대와 남북경협에 남측이 바라면 언제든지 북이 응해나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남북경협 확대는 고사하고 자칫하면 개성공단 전면철수 사태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한다.

 

북이 기존 합의안인 5% 인상 안을 살짝 뛰어넘는 요구를 들고 나온 것만 봐도 이런 북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는다. 사실 개성공단이 연 5% 인상안에 합의했던 당시에 비해 30배나 성장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기에 북이 살짝이 아니라 100% 인상 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랬다면 정말 북이 달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살짝 뛰어넘는 인상안이 경제적으로 북에 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무슨 북에 베푸는 큰 은혜라는 식의 남측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동포애적으로 서로를 대하지는 못할망정 상생을 도모하는 국제적인 교류협력 자세만이라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남측의 제도권 언론에서는 개성공단의 달러가 북을 먹여살리네 어쩌네, 그 달러로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했네 어쩌네 정말 집요하게 북을 폄하하는 재료로 삼아왔었다. 그렇게 해도 북은 절대 개성공단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떵떵거려왔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북의 이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북은 미련 없이 개성공단 인력을 빼서 다른 곳으로 투입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13일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들어 북이 보여준 행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북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위기탈출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하거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협조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국면 전환용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발전 분위기를 띄우고 민족의 통일 염원에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키워가기 위해 응한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명박 정부 시절 G20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남측이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담 후 탐색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6.15남북공동행사 추진 발표가 나오자마자 북에서 잠수함탄도탄 발사에 이어 서해야간포사격을 단행한 것만 봐도 북의 의지는 자명하다. 물론 민족의 통일염원을 의식하여 일정한 6.15남북공동행사나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북 응원단 파견 등은 남측 정부의 태도에 따라 성사될 수 있겠지만 남측정부가 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전면 무산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 살아있는 전설적 투자가 짐 로저스 가 최근 북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자주시보 미국의 계산을 적극 활용하면 북미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을 봉쇄압박붕괴시키는 정책을 더욱 집요하게 강화해가면서 다른 한편 북과의 탐색적 대화를 모색해갈 것이다. 그 이상 미국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감지할만한 어떤 행보도 아직은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미국과 행보를 정확하게 일치시켜가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악화되어 출로를 찾기 어려워지면 남북관계를 돌파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찾을 수 있는 행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은 외교적으로 세계 다극화를 추동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북 내부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더욱 강화해갈 것이다.

하기에 국제사회에 북의 위상을 높이고 북 주민들의 열의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행보가 때때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이 본지 한호석 소장이 언급한 정지위성 발사일 가능성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된다면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할 소지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핵무기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기에 추가 핵시험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핵시험은 단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간 북이 공개한 3차에 걸친 핵시험을 잘 분석하면 이미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오염이 없는 특수핵무기까지 개발했음을 미국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북이 굳이 진행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핵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발표는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이 기술을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할 수 있다면 북이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려는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가 있거나 핵융합발전에 완전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세계 다극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 내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 러, 제3세계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북 주민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북의 조치들은 어떤 형태로건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결전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전쟁위기도 갈수록 높아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이런 북을 그저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북과 군사적 대결전을 모색하려 한다면 한반도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정세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한미공조에만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등거리 외교를 펴서 한반도의 긴장을 막고 모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결같이 갈망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동맹국 미국과의 보조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미국의 양해를 얻어 추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미국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남북관계 개선책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강력한 핵개발국이 된 북과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의 자본가들도 북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짐 로저스의 경우 전 재산을 북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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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거대 바다어 붉평치 ‘온혈’ 첫 확인…항온 비밀도 풀려

 
조홍섭 2015. 05. 15
조회수 10647 추천수 0
 

가슴지느러미 움직여 열 만든 뒤 0.8㎝ 두께 지방조직으로 감싸

아가미 ‘역방향 열교환’이 비결…더운 혈관이 찬 혈관 감는 얼개

 

NOAA FISHERIES_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_s.jpg» 미국립해양대기국 연구자이자 <사이언스> 논문 주 저자가 연구대상인 붉평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NOAA 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끝없는 대양, 그것도 차고 희미한 빛밖에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런 물고기 가운데 ‘붉평치’(학명 Lampris guttatus)란 종이 있다.
 
길이 2m에 270㎏까지 자라는 이 거대한 물고기는 몸매가 달덩이처럼 둥글며 은색 바탕에 흰 반점이 잔뜩 박혀있고 지느러미로 갈수록 붉은빛이 강하다. 이 아름다운 물고기는 세계의 온대 바다에 두루 분포하는데, 그 생활사와 발달과정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립해양대기국(NOAA) 연구자들은 동부 태평양에서 이 물고기를 연구한 결과 물고기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한 온혈동물임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15일치에 실렸다.

 

NOAA FISHERIES3_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_s.jpg» 연구자들이 동태평양에서 잡은 붉평치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풀어주고 있는 모습. 사진=NOAA 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온혈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이들 동물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다랑어, 백상아리, 악상어 등 일부 물고기들은 근육 등 몸의 일부를 주변 수온보다 높게 유지한다.
 
이런 능력을 통해 더 멀리 빨리 헤엄쳐 먹이를 획득하는 진화의 이점을 누린다(■ 관련기사찬 물속 더운피, 백상아리와 참다랑어의 생존법).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붉평치는 국부 온혈동물인 다랑어나 상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붉평치는 수심 200~1000m의 대양 중층에서 주로 오징어를 잡아먹고 산다. 이 정도의 수심이라면 수온이 차 포식자들은 느릿느릿 움직이며 먹이를 추격하기보다는 매복해 잡아먹는 전략을 쓴다.

 

NOAA FISHERIES2_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_s.jpg» 붉평치의 커다란 가슴지느러미. 이를 쉬지않고 펄럭이며 추진력을 얻는다. 사진=NOAA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이들과 달리 붉평치는 커다란 가슴지느러미를 마치 날개처럼 펄럭이며 찬 바다속을 빠른 속도로 헤엄치며 오징어처럼 재빠른 먹이를 쫓아가 잡아먹으며 종종 먼 거리를 이동한다. 그 비결은 바로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붉평치를 낚아올려 곧바로 체온을 쟀더니 평균적으로 두개골 부위 16.1도, 가슴지느러미 근육 13.8도, 내장 13.5도, 심장 13.2도 등이었다. 수온은 대체로 10도 안팎이어서, 체온을 주변 환경보다 부위에 따라 3.2~6도 높게 유지한 것이다. 
 
붉평치에 원격 추적장치를 달아 풀어놓은 뒤 측정한 조사에서도 물고기가 50~300m 수심을 유영할 때 체온이 주변보다 4.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온이 높으면 깊고 찬 깊은 바다에서도 근육과 심장, 눈과 뇌, 소화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opah1.jpg» 갓 잡은 붉평치에서 직접 측정한 부위별 온도 분포(A). 수온은 10.5도였다. 무선 측정기를 단 붉평치의 가슴 근육 온도(붉은색)의 수위별 변화(B).푸른 선은 수온, 검은 선은 수심. 그림=위그너 외, <사이언스>
 
그러나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따른다. 특히 물속에선 공기보다 열전달이 잘 된다. 붉평치가 서식하는 10도 정도의 물속에 사람이라면 1시간만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붉평치는 두 가지 고안을 했다. 첫째는 대형 가슴지느러미이다. 꼬리지느러미로 추진력을 얻는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이 물고기는 가슴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펄럭여 전진한다.
 
이 물고기가 열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가슴 근육이다. 가슴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이 근육은 체중의 16%를 차지한다. 물고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가슴 근육을 활발히 움직여 만들어낸 열은 잃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 첫 방호벽은 지방이다. 평균 0.8㎝ 두께의 지방조직이 온도가 부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찬물로 열이 솔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비책을 이 물고기는 아가미에 지니고 있다. 바로 역방향 열교환이다.

 

opah2.jpg» 붉평치 아가미에 있는 역방향 열교환 부위의 세부 모습. 붉은색은 아가미에서 산소를 받아 몸으로 가는 혈관이고 푸른색은 몸에서 아가미로 오는 산소가 고갈된 혈관이다. 이 두가지 혈관이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있고 서로 감싼 모습이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사진=위그너 외 <사이언스>
 
이 물고기의 아가미에는 다른 물고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몸속의 따뜻한 피를 아가미로 나르는 혈관이, 물속에서 산소를 흡수한 차고 신선한 피를 몸안으로 나르는 차가운 혈관을 감고 있는 얼개이다.
 
바로 공학에서 말하는 ‘역방향 열교환’ 구조다. 이런 구조는 물고기보다 나중에 진화한 포유류와 조류에서 흔하다. 
 
굳이 신발을 신기지 않아도 얼음판에서 노는 개가 발이 전혀 시리지 않은 이유도 발에 이런 열교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개는 왜 발이 시리지 않나). 남극에서 알을 품는 황제펭귄이나 겨울철새의 발에도 이런 장치가 돼 있다.
 
그 원리는 한 마디로 찬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온도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찬 바닷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붉평치의 아가미가 그런 부위이다. 
 
몸의 열이 아가미를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되 산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신선한 피를 몸 내부에 공급하기 위해 혈관을 교묘하게 배치했다. 몸안에서 아가미로 향하는 혈관과 아가미에서 몸안으로 향하는 혈관이 반대 방향으로 빽빽하게 다발을 이뤄 배치되고, 그 밖을 지방층으로 단열하는 얼개이다.
 
그렇게 하면, 차고 산소가 풍부한 피는 아가미로 향하는 덥고 산소가 적은 혈관에서 열을 얻은 뒤 몸안으로 들어간다. 열손실을 최대한 막는 구조이다. 요즘 기계식 환기장치가 달린 집에서, 외부에서 신선하고 찬 공기를 들여올 때 밖으로 나가는 더럽고 따뜻한 공기에서 열만 얻도록 들어오는 배관을 나가는 배관이 둘러싸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opah3.jpg» 국부적 온혈동물인 날개다랑어(왼쪽)과 붉평치가 낮과 밤 동안 분포하는 수심 비교. 다랑어가 주로 50m 이내에 분포하는데 견줘 완전한 온혈 물고기인 붉평치는 깊은 곳에서 장시간 머문다. 그림=위그너 외 <사이언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니컬러스 웨그너 미국립해양대기국(NOAA) 해양생물학자는 “물고기 아가미에서 이런 구조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멋진 혁신이 이 동물에게 경쟁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알기 훨씬 전에 물고기는 역방향 열교환을 이미 발견했다.”라고 이 기관의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국부적인 항온 기능을 갖는 다른 물고기들은 열대 바다에서 기원해 찬 바다로 활동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항온기능을 얻는 쪽으로 적응했다면, 붉평치는 애초 차고 깊은 바다에서 출발해 항온기능을 진화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N.C. Wegner; O.E. Snodgrass; H. Dewar; J.R. Hyde, “Whole-body endothermy in a mesopelagic fish, the opah, Lampris guttatus,” by N.C. Wegner; O.E. Snodgrass; H. Dewar; J.R. Hyde, Science15 May 2015, Vol 348, Issue 6236.

http://www.sciencemag.org/lookup/doi/10.1126/science.aaa890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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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부가 인권교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용택 | 2015-05-15 11:17: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앞장서서 해야 할 정부가 학생인권 교육을 못하게 소송까지 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유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전부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의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의 처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판단까지 했을까?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여야 102명이 공동 발의해 199명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인성교육진흥법 주요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인권없는 인성교육이 가능한가를… 학교폭력이 난무하자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육부의 인권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인성교육법까지 만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내용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이야 말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핵심이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진보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부재가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며 낸 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시·도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제의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 불과하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인이 된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을까?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된 게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부는 현재 인권교육조례가 시행되는 시도 외에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인권교육없는 학교에 어떻게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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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이 입헌군주제라고 착각"

 

[인터뷰] '정부 파산선고' 전단 뿌린 청년좌파 김성일 대표

15.05.15 08:09l최종 업데이트 15.05.15 08: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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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오전 청년좌파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규탄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선고' 전단 수천장을 뿌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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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께 수백 장의 전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빌딩과 강남 코엑스를 수놓았다.

"파산선고,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단에 쓰인 문구는 도발적이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 9박 12일간의 남미 순방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전단은 2주 뒤 다시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의 총리 공관 앞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준비한 유인물을 살포했다. "파산 정부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4월 16일보다 문구는 좀더 살벌해졌고, 청년들은 좀더 과격해졌다. 이날 총 11명의 청년이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 '전단 투쟁'을 벌인 단체는 어딜까. '청년좌파'. 2013년 1월 창립해 2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지난 11일 오전, 청년좌파의 김성일(37) 대표를 만났다. 

질끈 동여맨 머리에 서글서글한 인상. 멀리서부터 '투쟁의 아우라'가 풍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김 대표의 첫 인상은 소박했다. 말투는 설렁설렁했지만 재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언어에는 예리함이 묻어났다. '어당팔(어리숙해도 당수는 8단)'이라는 표현이 제법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뿌린 건 대통령 비방 전단 아냐,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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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좌파 김성일 대표
ⓒ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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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된 '국가 파산 선고'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야겠다. 지난 4월 16일 청년좌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여의도 인근에서 '대한민국정부 파산선고'라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다. 이로 인해 회원 몇 명은 구류돼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현재 이들은 어떤가. 
"일단 국회에서 전단을 뿌린 회원들은 이틀 정도 조사받았다. 코엑스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었다. 근데 나중에 수사 들어온 게 문제가 됐다. 한 명의 사진이 <한겨레>에 실렸는데, 경찰이 그 친구 어머님께 직접 연락을 했더라. 그리고는 (집회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경찰이)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20대 초반이거나 어린 회원일수록 경찰이 자주 전화한다."

- 경찰이 주로 전화를 걸어 하는 말은 뭔가.
"사진을 보내주며 이 사람이 자녀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하는 거다. '자식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서 문자·사진을 보낸다. 협박이다.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만 그런다는 게 뻔히 보인다. 20대 중반만 돼도 부모님한테는 전화 안 한다. 

경찰은 수사상의 이유로 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엿' 좀 먹어봐라 이런 거다. 어쨌든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회원들은 조사받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사실 연행까지 할 정도로 큰일이 아니었다. 끽해야 과태료 나오고 말 거였는데.

전단 같은 것들 요새 많이 돌아다니지 않나. 지금 경찰에는 대통령 비방 전단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다. 이건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다(지난 3월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송부한 '전단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매뉴얼에서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등 과잉 진압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 주). 

웃긴 건, 우리가 뿌린 게 대통령 비방 전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비방이라고 할 수 있나(웃음). 우리는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근데도 경찰은 우리가 '대통령 비방전단을 살포했다'고 그러니 어이가 없다(웃음). 자존심도 상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빡센 활동'

- 태극기를 태운 남성을 잡겠다고 보수·우파 단체에서 혈안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청년 좌파' 소속 활동가일 가능성도 있다고 파악 중이다. 
"전혀 아니다.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별생각이 없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태극기 태우는 행위 자체는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다만 과연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태극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싶다. 정치적 위험성, 이런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청년 좌파 소속 회원이 태극기를 불 질렀다')가 돌게 된 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먼저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현장도 직접 봤다. 보면서 '저거 조금 위험하긴 한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웃음).

이 사건과 관련해 내 의견을 얘기하면, 자칫 내 의견이 태극기를 태운 사람의 의견처럼 비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다. 그분과 나는 국가관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의도를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전단을 뿌리게 된 계기가 있나. 솔직히 요즘 투쟁 방법으로 '삐라(전단)'는 낡은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처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본 게 2013년이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점거했을 때였다. 요즘 아무도 이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이 충격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는 우리 회원 수가 적다는 점이다. 당장 사람 수를 늘릴 수 없으면 선전물이라도 수를 늘려야 한다. 일종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총리 공관 앞에서 유인물을 살포하다 무려 11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지난해 5월에는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 6명에게 벌금 1400만 원이 부과됐다. 활동이 확실히 '빡세다'. 
"최근에는 좀 빡세게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 대한 실망 등으로) 더 격렬해진 것 같다. 우리 회원이 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가운데 100명이 201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들어온 회원이다. 그 당시에 활동한 회원이 지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

- '빡센 활동'으로 느끼는 부담은 없나?
"내가 부담이다(웃음). 세월호 참사 같은 기억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라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나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들이 굉장히 우습게 볼 것이다.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니(웃음)."

"청년이 나서야 한다? 그건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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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좌파 김성일 대표
ⓒ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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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좌파'. 단체 이름이 이렇게 직설적이면서 명확하기도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 둘(청년-좌파)은 소수 집단간의 '콜라보레이션'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는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청년좌파'가 목적이었던 거니까 그렇게 지었다. 이것을 가칭으로 정해놓고 더 멋있는 이름 없을까 생각해 보자면서 활동했다. 처음에 청년좌파(준)으로 출범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딱히 생각나는 이름은 없었다. 다들 이 이름에 정이 들다 보니 어느 날 '에이, 귀찮다' 해서 '그냥 청년좌파로 갑시다'라고 했다. 기존 단체이름서 (준)을 뗀 뒤 정식으로 갔다(웃음). 남들은 이미 다 청년좌파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 

사실 지금도 이름에 대해 고민이 있다. 예쁘지도 않고, 감도 안 오고, 특이한 이름은 아니지 않나.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 지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친구들 몇 명끼리 몰려다니는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이 '혁명적 육식주의자 동맹'이었다(웃음). 엄청 큰 깃발에 고기 육(肉)자 쓰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하지만 이 그룹에는 채식주의자도 있었다(웃음). 이 정도 임팩트는 있어야 하는데."

- 청년좌파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치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다. 열심히 하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기마다 있다. 인위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지금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세월호 참사 사이에 들어온 회원들이다. 거의 스물한 살에서 스물세 살 사이가 많다. 대부분 대학 신입생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감성적 공명이 이들을 이끈 것 같다. 처음 졸업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받았을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 단체 소개가 인상적이다. '청년좌파는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언처럼 들린다. 20대의 탈정치·비정치적 특성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성세대들이 하는 부당한 기대가 있다. '세상을 바꿀 거면 먼저 앞장을 서야지, 20대 보고 나가라!' 이러고 있으니 웃기는 거다. 20대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기성세대가 청년이라고 호칭하는 건 정확히 '대학생'일 거라 생각한다. 옛날에는 대학생이 갖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게 분명히 있었다,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학진학률은 80%가 넘어가고, 졸업해도 어차피 비정규직 되는 게 매한가지 아닌가.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청년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에는 기만적인 게 있다. 언제부턴가 자주 나오는 말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항상 대학생 앞장섰다'는 거다.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웃음). 대학생이 나섰을 때는 1980년대고, 그것도 주로 괜찮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때 사회적 책무를 져야 할 사람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학생인가? 누군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학교 잘 다니다가 어디서 노동자 죽었다더라, 빈민 죽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 받았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원조를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만 하면 잘살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 이런 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즘 청년 본인들이기 때문이다(웃음). 그러니 탈정치·비정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자기 자신이 약자고, 고통받는 사람이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운동의 외연도 넓어진다. 일단 나만 해도 대학에 못 갔다(웃음)."

"요새 20대가 북한 싫어하는 이유는..."

- 포털에 '청년좌파'를 검색하니 전혀 다른 성향의 두 단체가 뜬다. 하나는 청년좌파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미청)'이다. 미청의 소개가 도발적이다. '대한민국의 敵(적) 좌파척결, 중국 동북공정 저지, 독도 수호 대국민 서명운동 활동 등.' 청년층의 우경화가 요즘 문제다. 청년좌파의 생각은 어떤가. 
"(청년층의 우경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청년 우익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개 비슷하다. 그리고 과격하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우파단체들의 시위나 돌출행동이 적은 편이다. 

이 정권이 어느 정도 그들을 대리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은 마치 '넷우익' 같다(웃음). 우파들을 대리만족시켜 준다. 이명박 정권 때만 해도 우익 논객들이 군사혁명 일으켜야 한다는 둥 별 얘기가 다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수호' 같은 구호들이 나온다.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중이라는 게다. 

특히 요즘 우익들 사이에서 '종북' 논란이 문제인데, 노인과 청년이 생각하는 '종북척결'은 개념이 다르다. 고령 세대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거나,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다. 그런 세대는 북한이 진짜 무서울 때 살았다. 무기도 많을 뿐더러, 한때 남한과 경제 상황도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지금 20대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약해서다. 약하니까 우스운 거다. 20대가 '종북주의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은 멍청이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우익들한테 북한은 '혐오'다. 반대가 아닌 혐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새 등장하는 새로운 우익들의 원동력은 바로 혐오다. 공격 대상이 뻔하다. 제3세계, 이민족,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젊은 청년들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 청년좌파가 '파산 선고'를 내린 박근혜 정부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근혜 정부는) 헌정 국가라는 게 뭔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언론에서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입헌군주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탄생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쩌면 필연적이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큰 저항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미 이런 사회를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은 많지만 다들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 결국 무기력함의 체화가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이끈 셈이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시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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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기념·도서관' 기습시위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청년좌파' 회원들이 '신자유주의자 모두 공직과 역사로부터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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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좌파는 탈핵, 반전·평화, 기본소득, 노동문제, 복지 등 사회 제반 문제들을 다루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UD(Universal Design)를 추구한다. 세상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고, 그만큼 '투쟁'이 필요한 현장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큰 줄기 없이 여기저기 '어그로(관심)' 끌고 다니는 단체라는 비난도 있다. 
"실제로 (어그로를 위해) 게릴라전을 하고 다닌다(웃음).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말은 모든 정치 활동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그룹이 엄청나게 큰 대중을 움직이거나 인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년좌파의 이런 행동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알리는 일과 같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한전 서울지사에 올라갔다. 한전 점거 당시 했던 얘기는 이거다. '밀양 송전탑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사람들을 희생시켜야하는 심각한 문제다, 먼 얘기 같지만 모든 서울 시민들이 이 문제의 당사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다.

지난해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열었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똑같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선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다."

- 마지막으로 식상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청년좌파에게 '박근혜 정부'란?
"뻔한 얘기 아닌가? 파산한 정부(웃음)."

○ 편집ㅣ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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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리는 세계경제 지도와 남북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일

 
2015. 05. 14
조회수 72 추천수 0
 

김영윤.jpg  

 소중한 일 먼저 하기(First thing, first). 스티븐 코비(Steven Coby)의 ‘성공한 리더들의 일곱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다. 성공을 하려면 인생의 소중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급한 일이 있다면 소중한 일 사이에 넣어 하라고 한다. 국가로 치면 어떤 일이 소중한 일일까?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그리는 세계경제, “신실크로드” 사업을 보면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비전을 여지없이 제시하고,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실크로드」. 21세기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포괄하는 용어다. 「신실크로드」는 한무제 때 유럽과 아시아를 서로 연결, 동서 문명교류의 교통로가 되었던 실크로드에서 유래한다. 장구한 세월 동안 “평화협력과 개방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인된 실크로드. 그 정신을 살려 전 세계가 당면해 있는 경제불황과 지역충돌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구상이 「신실크로드」다. 일명 ‘일대일로’라고 불리는 「신실크로드」는 중국 서북지역에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육상 무역통로와 중국 연안지대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통로를 포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신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면서도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부활과 ‘중국몽’의 실현

 

  과거 화려했던 중국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몽.’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부의 노력은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다. 주석 취임 후 약 8개월 동안 시진핑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아시아를 비롯,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4대주 22개국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외국 정상과 정부 수뇌부 인사와 300회 이상의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800건에 달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2014년 4월에는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를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리커창’ 총리 또한 카자흐스탄과 세르비아 등 중·동유럽 국가지도자 회의와 타이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지도자 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建設)하고, 함께 나누는(共享) 3공(三共)의 사업이다. 중국은 물론, 인접국가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일대일로’의 가장 우선적 분야는 인프라 시설이다.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시설 협력을 비롯, 무역의 신성장점도 발굴, 초국경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무역방식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아시아와 유럽, 더 나아가 아프리카까지를 교통망, 물류망 등으로 연결, 40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시장을 긴밀하게 통합한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남부지역 여러 노선을 안전하고 높은 생산성을 지닌 국제 교통의 핵심통로로 구축하는 한편, 육로와 수로의 복합운송 통로의 확보를 전면적 협력 플랫폼과 시스템 개발과 연계시켜 놓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의도는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66%, 천연가스 매장량의 71%가 페르시아만과 이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에 있으며, 중국과 인도만 하더라도 25억 명의 소비시장이 그 성장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나온 구상이라 더욱 더 큰 관심을 모은다.

  거대 프로젝트를 견인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을 선언했다. AIIB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환경·노동·세이프가드·수혜국 부채·융자·지급보증·지분투자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OC)를 비롯,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메콩강 경제권 경제협력 등 기존의 여러 다자협력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포진할 수 있도록 ‘정부사회자본합작’ 개념을 정립, 이들 기업들이 사회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2015년 4월 15일 현재 57개 국가(37개 아시아 지역 국가와 20개 비아시아 국가)가 AIIB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가입을 결정한 것은 중국과 같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아시아권을 미국의 눈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소중한 일

 

  한국은 어떤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전은 아닐지라도 남북관계에서의 비전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다. 지금 정부에게 가장 소중한 남북관계의 일은 무엇인가? 정권 임기의 반이 다 되었어도 항상 같은 타령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곪을 데로 곪아 터져도 묵묵부답이다. 4·16 세월호 집회시 6중 차벽만큼이나 두껍다. 심지어 “통일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마저 공개석상에서 5·24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기에 6·15 남북공동행사를 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일부나마 허락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정부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아니한데, 0으로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남북이 공동으로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상호 전쟁을 불사할 듯,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음은 무슨 아이러니인가?

  남북이 함께 살아가야 할 비전을 보고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언제까지나 “천안함”에만 사로잡혀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중국의 ‘신실크로드’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그대로 연결된 것이다.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남북간의 경제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시발점은 다름 아닌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북아 철도, 도로 및 해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라진-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라진·선봉지역을 관심에 두어야 한다. 라·선 지역을 한반도에 유리한 국제 화물중계 및 정보통신(IT)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과 대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환동해·환황해 해상물류 활성화와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한 연계 사업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신실크로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가입한 AIIB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연결 없이는 우리에겐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 찾아내고 부디 결단해 주기 바란다.

 

글/ 김영윤 (사)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글은 (사) 남북물류포럼( http://www.kolofo.org/)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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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여성 DMZ 종단 행사 허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5/15 13:35
  • 수정일
    2015/05/15 13:3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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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 권유..WCD한국위 "경로 논의 필요"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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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5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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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WCD 관련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오는 24일 도보로 비무장지대(DMZ)를 종단하는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행사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이 끝난 직후 “위민크로스DMZ 참가자의 DMZ 통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자공지로 출입기자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입국경로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검역 등 남북간 출입 등에 필요한 절차 및 과거 전례를 고려하여 경의선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단체 측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북한 ‘세계인민들과의연대성조선위원회’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통일부에 위민크로스DMZ’관련 통지문을 보내 국제여성대행진 대표단이 5월 24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과하여 우리 측 지역으로 입경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있다.

통일부는 “북측 단체에서 동 행사와 관련한 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판문점 도보 통과’ 등 문제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번 허용 결정은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WCD한국위원회는 4월 23일 기자회견에서 WCD 대표단이 정전협정을 맺은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을 걸어서 내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행사 주최측이 정전협정 체결장소인 판문점을 도보로 통과하겠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쪽 경의선 도로를 이용하라고 권고한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CD한국위원회 실행위원인 안이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는 “WCD한국위 입장은 정부의 허용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면서도 “그러나 경로가 우리가 요청한 판문점이 아니어서 WCD 국제대표단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위민크로스DMZ’는 지난 3월 11일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비무장의 날인 5월 24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을 걸어서 횡단하는 ‘국제여성평화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세계적 규모의 서명운동과 함께 1953년 휴전협정 당사국을 대상으로 정전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행사에는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2011년 수상자인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를 포함해 12개국 여성 지도자와 해외동포 평화운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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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감시자, 언론의 언론, 팩트너머의 진실 추구할 것

스무살 미디어오늘 "앞으로 20년도 감시자의 길 걷겠다"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기념 리셉션] 정직한 감시자, 언론의 언론, 팩트너머의 진실 추구할 것
 
입력 : 2015-05-13  20:15:48   노출 : 2015.05.13  20:29:27
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이 성년이 됐다. 지난 1995년 5월 17일 창간해 20주년을 맞은 미디어오늘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이사는 창간 2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디어오늘이 이제 성년이 됐다”는 말로 행사를 시작했다. 신 대표는 “시민과 독자들이 미디어오늘은 스무살까지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오늘을 길러 준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창간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이사는 ‘언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론직필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미디어오늘의 책임도 막중하다. 진실된 보도라는 목적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오늘 창간 10주년 행사 때 보낸 메시지를 인용하며 “바른언론상을 세우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20년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기관지로 시작했다. 이후 1999년 6월 3일 언론노조로부터 독립했고, 2000년 1월 15일 인터넷 미디어오늘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성년이 된 지난 20년간 미디어오늘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국장은 “‘미디어오늘은 종북좌빨’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미디어오늘과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 현대사를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진보로 분류된다. 역사가는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실하게 역사를 연구하면 종북좌파가 된다.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종북좌파라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감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 국장은 “미디어오늘은 마이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겠다”며 “앞으로 20년은 언론현장과 뉴스의 작동방식을 추적해 팩트너머의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맥락저널리즘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20년을 만들어갈 계획도 선보였다. 이 국장은 ‘듣는 미디어오늘’인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카드 뉴스,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새로운 실험과 더불어 신문읽기교육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오늘 스페셜 페이지와 익명 제보를 받는 미디어리크스 등 새로운 홈페이지도 선보일 예정이다. 

   
▲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기념 리셉션행사.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도 방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고난과 수난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초심을 변치 않고 온 것에 대해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이곳에 언론계 곧은 목지들이 많이 모였다. 곧은 목지란 눈이 네 개 달린 인간으로 태어난다. 얼굴에 있는 두 눈은 앞을보고 멀리 가자는 뜻이고, 발에 달린 두 눈은 남을 괴롭히고 자기만 잘살겠다는 권력과 자본을 제대로 보자는 뜻”이라며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미디어오늘을 많이 봐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언론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 2015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67위로 부분적 자유국이다. 이럴때일수록 미디어오늘이 그 중심을 잡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3호선 버터플라이의 축하공연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창근 해고노동자, 손석춘 언론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의 축하동영상도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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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는 ‘만남’의 복원…7년간 꽁꽁 묶인 남북관계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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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14 10:48
  • 수정일
    2015/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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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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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복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창복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마지막 6.15 민족공동행사는 2008년 금강산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묶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5.24 대북제재 조치는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언제 재개될지 오리무중이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70주년이면서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인 올해 그 계기가 열릴 수 있을까. 남과 북, 해외 3자 민간단체는 지난 5~7일 중국 선양에서 만나 대표회의를 열고 6월15일과 8월15일에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6.15~8.15 시기를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 및 교류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동운동기간’의 한복판인 7월에 예정돼 있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 북한 응원단 참가와 북한 경유 성화봉송 문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당장 서울에서 열기로 한 6.15 공동행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7년 만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9일 열린 ‘평화통일서울시민 1천인 원탁회의’에서는 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남과 북, 해외 3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이창복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진행한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MB(이명박) 정권 5년, 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2년, 그렇게 7년 동안 남북관계가 꽁꽁 묶여 있다. 이대로 경직된 상태로 놔둬야겠나”라고 성토하며 “올해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6.15 공동행사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6.15 공동행사, 단절된 ‘만남’ 복원시키는 의미”
“집권 3년차 박 대통령,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6.15 공동행사에 대해 “무엇보다 단절된 ‘만남’을 복원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남이 성사되면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가 시작되면 주요 현안으로 걸려 있는 5.24 조치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러한 큼직큼직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6.15 공동행사에 이어 8.15까지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행사, 7월 광주U대회 북한 응원단 참가와 북한 경유 성화봉송 등이 펼쳐진다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일’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8.15 공동행사도 그만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창복 상임대표도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통일의 기운이 확산되고 그 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 힘을 받아 8.15 공동행사를 추진하면 더욱 훌륭하게 성사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러한 ‘통일 열기’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꾸준한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불문가지. 이창복 상임대표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 번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다음은 이창복 상임대표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2015년은 분단 70년,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이다. 남과 북 모두 올해를 뜻깊게 맞고자 하는 데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올해가 갖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변  금년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년이고 6.15 공동선언실천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됐다. 특히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쪽에서 생각하면 참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분단 70년이 경과하면서도 아직까지 통일을 못했다는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MB(이명박) 정권 5년, 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2년, 그렇게 7년 동안 남북관계가 꽁꽁 묶여 있다. 이대로 경직된 상태로 놔둬야겠나. 올해는 꼭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민족을 열절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통일을 기획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금년이 참 중요한 해이다. 7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올해를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6.15 공동행사를 통해, 더 나아가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통해 그 변화를 이뤄보자는 각오를 하고 있다.

질문  남과 북, 해외 3자 민간단체는 지난 5~7일 중국 선양에서 개최한 대표회의에서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로서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답변  재작년에도 만났고 작년도 만났지만, 특히 올해의 만남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15와 8.15 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다. 작년과 재작년은 올해를 준비하는 만남이었다.

장소 문제 관련해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하자는 것은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다만 8.15 광복절 행사를 평양에서 할 거냐, 서울에서 할 거냐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건 6.15 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최선을 다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8.15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뿐만 아니라 6.15에서부터 8.15까지 두 달을 남북한의 민족통일 공동운동기간으로 설정했다. 단지 6.15 행사로만 끝나거나 또 8.15 행사를 기획만 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정해 공동행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과 부문의 교류행사, 이것을 잘 좀 꾸려 나가 보자고 해서 공동행사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여러 사정상 못 하는 것은 6.15와 8.15 사이에 배치해서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남과 북, 해외가 6.15부터 8.15까지 공동행사 성사를 통해 통일 의지를 다지면서 올해 꼭 변화의 계기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한 큰 틀에서 의기투합한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질문  6.15 공동행사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

답변  정부는 공동행사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 것 같지 않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부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6.15 공동행사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여유와 기대를 가지고 공동행사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

질문  실무접촉도 되도록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답변  5월 20일쯤 개성에 실무 대표단을 보내기로 오늘(1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창복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창복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질문  그동안 남과 북은 꽉 막혀 있었다. 5.24 조치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관광도 언제 재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올해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6.15나 8.15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답변  6.15 공동행사를 통해서 남북은 서로 만나게 된다. 민간 차원만이 아니라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6.15 공동행사는 무엇보다 단절된 ‘만남’을 복원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만남이 성사되면 대화가 이뤄지고, 대화가 시작되면 주요 현안으로 걸려 있는 5.24 조치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러한 큼직큼직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질문  6.15부터 8.15까지 기간을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나.

답변  우리 남측위 입장에서 노동자들은 북에 축구대회를 제안해 놓고 있다. 6.15 공동행사 기간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공동운동기간’으로 넘겨 할 수도 있다. 농민들의 추수한마당 또는 통일한마당, 여성대회, 청년학생들 간의 만남이나 역사탐방 같은 행사들도 가능하다. ‘공동운동기간’은 남과 북의 각 부문과 지역이 서로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다.

질문  ‘공동운동기간’ 중에는 때맞춰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북한 응원단 참가나 북한을 경유하는 성화봉송이 추진되는 데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답변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해서 북한을 경유해 남쪽으로 오는 문제, 공동응원단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그 방식은 대회 조직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민족공동행사의 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사되면 공동행사가 더 빛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통일의 기운이 확산되고 그 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 힘을 받아 8.15 공동행사를 추진하면 더욱 훌륭하게 성사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 차원의 통일의 기운이 쭉 모여면 남북 간 주요 현안들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대중적인 통일 열기가 반영돼 변화됐으면 좋겠다.

질문  통일의 문을 여는 데 민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겠다.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답변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이 앞서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문을 여는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언제까지 남북 간 대결로만 가야겠냐는 것이다.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 번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서 ‘통일 대박’이란 말을 썼다. 말만 할 게 아니라 확 열어서 경제 교류 내지는 협력으로 남북 간에 서로 공존공영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의 번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겠지만 왜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늦어지는지 답답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야 한다.

2013년 6월 15일 통일대교
2013년 6월 15일 통일대교ⓒ김철수 기자


질문  6.15 공동선언 등 남과 북 사이에 이뤄진 합의들을 정부가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답변  대통령도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것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남북은 1974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천명했다.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합의였다. 정상 간 합의는 아니었지만, 양쪽 다 실력가들이 합의했고 그것을 정상들이 추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실천이 안 됐다.

또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양쪽이 정말 오랫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했다.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의 국방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도 생겼다.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종합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지켜졌다. 남북 총리급 서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시 정상들이 추인해서 발표까지 하게 됐는데 이행이 안 됐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그때까지 발표된 합의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가 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두 번째가 통일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세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 네 번째 경제 교류·협력 등이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이다. 여기서는 경제 개발과 협력 부분을 핵심적으로 합의했고 특히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획기적인 기획이 있었다. 이것을 이행했다면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남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섰는데 이제 민족 문제에 손댈 때가 됐다. 지금 손대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문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과 같은 합의 이행을 위해선 ‘중단 없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 민간이든 정부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대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변  남북의 문제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 동포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퍼준다 어쩐다 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나. 열절히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남남 갈등이다. 남북이 통일하자는데 남남 갈등이 첨예화되면 되겠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좀 다르다고 해서 종북몰이로 매도하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조금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을 보장해줘야 민주주의 사회이지, 우리가 획일된 사회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 않나. 큰 틀에서, 큰 안목으로 민족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질문  6.15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우리 겨레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변  일단 오랫동안 단절된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동행사에서 ‘공동’이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하든지 평양에서 하든지 남북의 동포들이 만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 만나야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화를 해야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만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나중 문제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보면 남측의 남북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돼 있다. 그러한 공통점을 살려나가면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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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스피커가 커져 좋다"

 
[정치경영연구소의 '自由人'] "복지는 세금 환원, '공짜' 개념 불성립"
 
"Denn Armut ist ein großer Glanz aus Innen." 가난을 모욕하지 마라. 가난은 내면에서 비치는 위대한 빛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시인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시에 나온 구절이다. 돈과 권력이 인간의 먹을 것을 위협할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내면의 빛을 가리지는 못한다. 

지지리도 가난했던 소년 이재명. 초등학교 졸업 후 동년배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할 때 그는 더러운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프레스에 팔이 끼여 비틀어졌지만, 가난하고 무능한 자신의 탓이지 사회의 구조적 잘못이란 것을 그때는 몰랐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살 길이었다. 대학 4년 내내 교련복을 입고 다니며 사법고시에 매달렸다. 그러던 그가 평생을 함께할 공동체를 만났다. 사법 연수원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꿈꾸기에 충분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불의와 맞서 진흙탕을 밟을 때 공동체의 변함없는 지지와 도움으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득권과 권력층이 '복지'를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왜곡하며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그가 삶을 통해 경험한 복지의 개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시민이 표를 주는 것은,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 수 있도록 불의한 세력의 힘을 조정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이를 거슬렀을 때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대다수의 개인은 계속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박탈당한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중략) 지는 것도 습관이다. 지기만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하게 준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대충하지는 않을 거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에 가감 없이 '핵 직구'를 날리는 이재명. 그가 앞으로도 늘 시민들과 소통하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찬란하게 밝은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하길 바란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유년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본인과 가족 모두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공장 생활을 하는 중에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선택한 건가. 

당시 대부분이 가난했다. 가난의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라고들 했다. 공장에서 생활하며 보낸 유년시절은 괴롭고 암울했다. 폭력이 일상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나를 두들겨 패던 공장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이후, 드디어 길이 열렸다. 81년에 본고사가 없어지면서 전국 모든 학생이 학력고사를 보게 됐고, 1등부터 64만 등까지 매겨진 점수에 따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등 이상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장학제도도 생겼다. 이때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듬해 82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게 다 전두환 장군 덕이다.(웃음) 스스로도 '전두환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다고 얘기한다.

- 초등학교 이후 오랜만에 한 공부였을 것 같다.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에 올라와 6년간 공장 생활을 했다. 1976년 딱 중고등학교 과정인 나이에, 친구들은 학교로 향할 때 나는 공장을 전전했다. 공장 생활 2년쯤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됐다. (두 팔을 뻗으며) 나는 지금도 차렷 자세가 안 된다. 한쪽 팔이 휘어서 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으니, 불편한 몸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1978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년 후에 대입검정고시를 봤다. 그리고 1년간 대입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운이 좋았다.  

당시 아버지, 어머니와 7남매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형제들도 다 공장에 다녔는데, 한 데서 같이 얽혀 살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장에서 돌아와 밤에 공부하면 식구들이 잠을 설친다고 해서 불화도 좀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그 어렵던 시기에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는데, '공부해서 뭐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다. 나중에 대학에 간 뒤에야 조금 바뀌었다. '기대도 안 했는데, 되네?' 하고 생각한 것 같다.(웃음)  

-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부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아버지도 아들이 법대에 입학했을 때는 좋아했을 것 같다.  

처음부터 법대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대학에 간 거다. 의대와 법대 중 합격선이 가장 높고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과를 택했다. 의대는 실습비 등 자기 돈이 많이 드는데, 법대는 그렇지 않다더라. 당시 공장 월급이 8만 원 정도였는데, 법대에 들어가면 등록금 면제에 한 달에 20만 원씩을 더 받았으니, 엄청 많이 받은 것이었다. 그 돈으로 집 생활비도 보태고, 공장 다니던 형님의 입시 공부까지 도왔다. 나름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  

- 소위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만 해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과 다른 이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 외롭지는 않았나? 

외로웠다. 대학 4년은 물론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에도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시 중앙대 법대는 가난해서 온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퇴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난 중·고등학교 연고도 하나 없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대학 시절을 반항적으로 보냈다. 교련복에 코트 한 벌을 걸치고 고무신 신고 4년을 다녔다.(웃음) 졸업할 때까지 사회가 낯설었다. '남의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들에게 사법고시와 행정고시가 있다고 들은 후, 그렇게 판검사와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구나를 알게 됐다. 당연히 처음부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 간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시 공부만이 살 길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대학은 그동안 속했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어떤 충돌을 경험했나?

대학에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 공장에서 일할 때 일어났는데, 당시 동료와 선후배 모두 '전라도, 나쁜 놈들이다. 폭도다. 북한과 짜고 대한민국을 폭력적 방법으로 뒤엎으려는 용공분자'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비난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너무 창피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니, '내 자신이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정보의 왜곡으로 내가 나쁜 놈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말 나쁜 짓이다.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국민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이는 것 또한 나쁜 일이다.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왜곡된 정보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공장에 다니면서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세계에서 넓은 시야로 보니 이것 또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개개인이 억울한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종의 의식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경험을 잘 활용해 살아온 환경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 계속 공장에 있었으면, 이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렇다. 만약 대학에 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쯤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살고 있을지도….(웃음) 그동안 인생을 위험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만약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면, 타고난 반항 기질 때문에 깡패가 됐을 것이다.(웃음) 물론 공장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인생의 자양분이 된 것 같다.  

-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덕에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넘어 타인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계기 있나.  

대학 입학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전환이었다면, 사법연수원에서는 또 다른 변화를 겪었다. 그곳에서 '세상은 너무 이상하다. 이 이상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삶이 많이 구체화됐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하는 친구를 보며 '이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중에 역량을 키워 사회 운동을 하겠다'는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나서 새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1986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87~88년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다녔다. 당시는 격변기로, 소위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던 때였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함께 사법연수원 생활을 한 18기 동기들이 가장 격렬했다. 사법연수원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량 서클'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좀 쓸 만해 보였는지 그 그룹에 차출당했다.(웃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자'고 결의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성남으로, 문병호 의원은 부평으로, 정성호 의원은 의정부로 갔다.  

- 지역에 갔을 때 준비된 게 있었나. 

전혀 없었다. 다만 동기들과 일종의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하고 지역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모임이 있었다.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여러 관계가 만들어졌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노동상담소 지원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장명국 선생(현(現) <내일신문> 대표), 최영희 전 의원(구(構) 민주통합당) 등과 성남에서 첫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 비슷한 뜻을 가진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덜 외롭다'는 뜻이다. 혼자였다면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동료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변호사 하면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 자신감에 1988년 사법연수원 시절 학회에서 기수들끼리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반대 서명 운동'을 했는데, 성명서를 내가 썼다. 잘릴 각오를 하고 쓴 건데,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다. 연수원에서 만난 동료와 조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성남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협, 따돌림, 비난, 오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해야 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

한번 시작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중간에 멈출 수는 없지 않나. 흔히 쓰는 말로, '곤조(일본어로, '근성(根性)'에서 나온 말)'라고 해야 할까? 고집이 셌던 것 같다. 끝을 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의 삶이 너무 허망해질 것 같았다. 내가 좀 집요한 면이 있다. '뒤끝 작렬'이라고 해야 하나?(웃음) '책임에 관해서는 끝까지 묻고, 받은 건 (좋은 쪽으로) 반드시 갚아 준다'는 게 내 신념이다. 주변 관계도 그렇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시민운동을 할 때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개발 특혜를 폭로했다고, 첫 번째로 구속됐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6연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닌 적도 있다. 물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 가스총을 아주 비싼 값에 사서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다. 새벽마다 전화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한 번은 '눈감아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하더라. 그때마다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하던 일은 마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끝장을 봤다. 결과적으로 나도 감옥 가고 저들도 감옥 갔다. (웃음). 나는 잠깐 가고 저들은 길게 가고.(일동 웃음) 

이 과정에서 결국 '사회적 부(副)'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대규모의 이익을 취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진짜 노동을 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공짜'란 없다. 내게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람들의 사업을 계산해보니, 그들이 얻은 이익만 약 3~4000억 원이더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3세들이 겨우 몇백 억 원의 세금을 내고 몇조 원의 이익을 얻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런 일을 용서하면 안 된다. 돈은 곧 '마귀'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도 한다. '돈과 업자는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다.' 평소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지만, 결국은 성완종과 같은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돈의 본질이다. 

- 2004년 성남시장 출마를 시작으로, 2007년 민주당 부대변인 역임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사법과 시민운동의 길에서 정치행정가로 전환한 계기는? 

결정적 계기는 2002년 수정·중원구 등 본 시가지 종합병원 폐업으로부터 시작된 성남 시립의료원 문제였다.(2003.12.29 주민 1만 8595명이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제정 발의) 당시 성남에 50만 명이 살았는데, 병원 두 개가 문을 닫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안 되니까 철수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시작했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정말 어렵게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주민발의를 위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싸웠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시키고 도망갔다. 당시 방청하고 있던 우리 모두 울고불고,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가 명패도 던지며 도망가는 의원을 잡으려고 쫓아 다녔다. 그 모습을 한 기자가 찍었고, 내가 대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치상 등의 이유로 수배됐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내 인생을 명확하게 결정한 날이었다. 수배 중이라 주민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는데, 당시 보건의료노조 간부였던 선배와 초밥을 같이 먹으며 억울한 마음에 울다가 '그냥 우리가 시장이 돼서 직접 만들자!'고 결심했다. 내 목표는 분명했다. 성남에 공공의료원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조직 활동을 시작해 무소속으로 돌파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2005년 당시에는 정당공천이 없었던 시의원도 공천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열린우리당을 점령하자'며 용기백배해서, 성남에서 5300명 당원을 조직해 입당했다. 지금은 새누리당 소속인 신영수 전 성남시장 후보(현(現)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해 2006년 출마할 때는 당에서 후보가 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와 봤자 떨어질 게 뻔해서 다들 출마를 하지 않은 거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뭐, 이렇게 널널하고 쉽노?' 하면서 돌진했다.(일동 웃음) 결국 득표율 27퍼센트(%)로 떨어졌다. 우린 이 일을 지금도 '대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2010년에 시장이 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1월, 10년 만에 내 손으로 시립의료원을 착공했다. 내후년이면 완공된다. 우연인지 몰라도, 시립의료원 착공 시기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없앨 때였다. 그래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성남과 진주가 자주 비교됐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나 같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첫 번째는 '기간당원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이 민주화된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공영제'로, 일정 수치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정치 부패의 고리를 하나 끊어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인권변호사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법률과 상식을 지키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결심했다. 시민운동은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이었고, 정치인은 이 일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리다. 

- 공공의료원 설립은 본인의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나.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에 관심이 있었고, 스스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인간 사회가 동물 사회와 다른 것은 '절제'인데, 욕망은 개별적 선택만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정치나 행정,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인간 다수를 모두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헌법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인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은 의식주 해결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의식주를 포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진실처럼 유통되는 신화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의료원 문제다. 의료는 당연히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또 의료기관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구성원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먹고 자고 입어야 하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을 잃었을 때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해주는 의료 문제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현 정부는 보통 사람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 등. 그런데 정작 국민이 건강을 잃었을 때 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참, 이상하다. 후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에서 의료비를 커버할 수 없으면, 공공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의료가 돈벌이 영역으로 치환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로,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 유럽은 공공의료 비중이 70%가 넘고 영국은 90%다.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국가도 30%가 넘는데, 정작 한국은 10%다. 요즘은 더 떨어져서 9.8% 정도다. 공공의료 비중이 낮아도 너무 낮다. 이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이 좋은 병원에 가는 것은 자유지만, 최소한의 의료는 제공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식(食)을 제공하면서, 왜 치료는 안 해주나.  

- '무상의료, 공공의료' 정책은 의료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과 대치되는 주장이라 반대가 심하지 않나.  

보통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은 동의한다. 일반 의사들은 의견이 나뉜다. 물론 그들에게는 의료 행위가 먹고사는 수단이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의료 영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과다 확장한 게 문제다. 하다하다 안되니 원격진료다, 법인화다 하면서 다른 의료 행위마저 잠식하려 한다. 일반 환자는 물론, 극소수 자본화된 의료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인도 피해자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의사들 사이에서도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은 오히려 일반 시민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시립의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시골의 2층짜리 회색건물을 상상한다. 싸구려 더러운 시설에 무능한 의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공의료가 점점 더 낙후되고 죽어간다. 이처럼 부정적 현실과 인식의 반복으로 인해 공공의료는 싸구려, 불친절, 더러운 곳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인식을 깨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고 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고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게 하면, 의료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러나 일부 공공의료의 현실은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에만 혈안이 돼서 이틀만 먹으면 될 약을 열흘 또는 한 달 치를 처방한다. 매출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의료인을 노예화하는 셈이다. 이건 비정상적이다.  

-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전면적인 무상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복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공짜'라는 개념이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득권과 권력층이 '복지'를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왜곡하며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 현재 정치, 경제, 복지, 외교, 역사,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가능한 원천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일단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는다. 토론도 자주 한다. 뭐든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공부한 다음, 지지 않을 싸움만 골라서 하는 편이다.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작은 승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는 것도 습관이다. 지기만 하는 것은 진영 전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하게 준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물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지는 싸움은 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대충하지는 않을 거다.

-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지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사고치는 것 아냐?'라고 불안해하며 돕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험을 충분히 한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온다.

- "부정부패의 구조를 극복하고 노력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정상적인 사회,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관철되는 민주적인 사회"(이재명 시장 블로그 중)를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한 바 없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종교, 도덕, 법률, 정치 영역 모두 근본에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 '인간 존중'을 출발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인류 5000년 역사에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통치 시스템 중 민주주의가 가장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한 사람을 그 체제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데 가치가 있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과 일치한다. 사람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이다. 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그런데 모두가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대리인 제도를 둔 것이고, 다수결을 택한 것이다. 대리인의 제1 의무는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사회의 최종 목표는 구성원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이 자원이나 부(富),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이는 곧,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돼야 구성원도 가능성을 갖고 꿈꿀 수 있다. 개개인이 꿈과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진다. 자원이나 부를 소수가 독점해버리면 개인도 엄청나게 불행하지만, 그 체제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기회의 균등·실질적 평등·출발점에서의 평등이다. 물론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되게 해야 한다.  

- 시장이라는 행정가의 위치에서 본인의 철학을 담은 정책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것 같다.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을 맡더라도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다. '불법적인 일이나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시장직도 운동하듯이 한다. 정치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가로,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신 난다.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람이다. 

'시장'직은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로도 시민단체 집행위원장할 때보다 조금 낫더라. 상근 근무자 한 명과 연간 예산 2500~3000만 원 정도로, 여러 일을 했다. 지금은 상근자만 3000명 이상이고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나 되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직이라는 유용한 수단 하나를 확보한 것이다. 이것뿐이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손에 든 무기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생각보다 개인의 역할이 크다고 확신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몫도 엄청 크다.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공장노동자로,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빽(?)도 아무 것도 없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다만,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한 명이 한 명을 설득해 같이 하면 두 명이 되고, 이렇게 모여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정책 하나를 결정할 때 구성원 모두가 n분의 1로 결정 권한을 갖는 게 아니다. 다수는 무관심하지만,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합해 그 중 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관심 있는 소수, 옳은 생각을 가진 소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요즘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다. 트위터(11만여 명)와 페이스북(2만 8000여 명) 팔로워 덕에 이제는 웬만한 언론사 하나쯤의 공격은 반격할 수 있다.  

- 지난 2월 SNS에서 "여당은 권력을 이용해 제 지지층만 챙기는데, 야당이 계속 지지층을 잃어가면서 여당지지층을 배려하면 승부는 이미 끝난 거다"라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만든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정당공천제' 논란 당시 생각이 정리됐다. 수도권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피해가 작은 편으로, 공천받은 사람들끼리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천제가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없는 지역에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러나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공천을 하면 100% 당선이 되는데, 정당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들끼리 시장이며 군수며, 마음대로 결정하는 공천은 하지 않느니만 못 하다.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이다.  

현 소선거구제가 갖는 문제가 워낙 크다. 영호남 공천자는 바로 당선되기 때문에, 공천만으로 국회의원이 사실상 결정되는 정당 내 구조가 보완돼야 한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내 생각에는 선관위의 안보다는 전국 차원의 비례대표 방식인 독일식 선거제도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국회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라도 바꿀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선거제도에서 대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점이 많은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당의 눈치만 본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쳐야 하는데, 결국 (하나마나하는 소리 같지만) 국민이 해야 된다. 또 향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강력하게 쟁점화해야 실현할 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과 함께 지난달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7년 대선 후보군(차기 정치 지도자)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 기분이 어땠나.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지인에게 문자가 왔더라. 그래서 '장난치고 있네!'라며 가볍게 답장했다. 그런데 귀국 후 관련 기사를 찾아 확인하고 조금 놀랐다. 생각보다 좀 빨리 이름이 거론됐다는 생각도 들었다.(웃음) 유권자들이 대선에 벌써 관심을 두는 건가 싶어서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좋기도 했다. 대선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서 좋기보다는, 내 스피커가 좀 더 커졌다는 측면에서 좋다는 뜻이다. 세상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군인에게 총이 있다면, 정치인에게는 입이 있다. 정치인에게 말은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스피커가 커졌으니(영향력이 늘었으니),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것 말고는 변한 게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직까지도 민주적 마인드, 시민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어쩌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자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는지, 왜 나한테 불리하고 특정 소수에게는 유리한 시스템이 됐는지 생각 못하고 있다.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대다수의 개인은 계속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박탈당한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개인적 노력도 매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내 삶의 조건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기 전에 한 번 되돌아보고, 작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삶의 조건을 바꿔야 한다. 

사실 이것은 젊은 청년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전 세대가, 특히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공리, 公理)이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예기하고 토론하며 실험도 계속해야 한다.  

- 어렵고 힘든 시절 자살을 기도했다고 들었다.  

주변에서 이 얘기는 너무 살벌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웃음) 그래도, 뭐…. 어느 순간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팔이 비틀렸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 암울했다. 더러운 회색 작업복이 아닌 깨끗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웠다. 삶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것 같아 두 번 정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진짜 죽으려고 했다면 죽었을 텐데, 덜 힘들게 죽으려고 하니까 잘 안된 것 같다.(웃음)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어 시도한 것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축복이다. 

- 인간이라 갖게 되는 열등감, 자신 없음,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 등 내적 고민은 어떻게 극복하는 편인가. 

나는 열등감을 느낄 요소가 많다. 장애인이고, 중·고등학교도 못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일은 다 양면이 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고, 산이 높은 만큼 골의 깊이가 있는 것이다. 나쁜 것과 비슷한 양만큼 어딘가에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에도 좋은 요소를 찾아 잘 활용한다.  

의식 속에 존재하는 열등감만큼 무의식 속에 똑같은 크기의 우월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래서 악조건이 닥쳐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난 공격을 당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 진짜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나. 통상적으로 좋은 측면에는 기회가 별로 없다. 누가 나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나는 달려든다.(웃음)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곳이 우리의 주력지(主力地)인 것이다. 피하지 않는다. 이게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럼, 딴 거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떠날 것이다. 

- 이재명에게 자유란?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자유롭다. 시장직 또한 자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생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현재에 미련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용감하다. 무언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연연하는 순간, 정상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뭐 할래?'라고 묻는다. 나도 모른다. 그때 가서 가다 보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삶의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강을 만나면 배를 타고 들을 만나면 말을 타고 가면 된다.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 방향만 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길이 생기고. 그러다 죽을 때쯤 '그동안의 삶이 창피하진 않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잘 살았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 연재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의 기획, 취재, 집필에 의해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비례대표제포럼 손어진 간사가, 정리는 손어진 간사와 정치경영연구소 조경일 연구원이 담당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가 하는 일 중의 하나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를 정치 및 정책적 맥락에서 찾아내는 일입니다. 과연 자유는 진보적인 걸까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보적 의미의 자유를 스스로 누리고 있거나 타인을 위하여 퍼트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정치경영연구소의 청년 연구원들이 자유와 관련된 이 많은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 또는 극복해가고 있는 분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자유 이론가 혹은 실천가들께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유를 실천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젊은 저희에게 자신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인터뷰 내용은 잘 정리하여 여기 이 자리에 항상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자유의 향연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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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년과 친절한 국정원


 국정원의 현영철 처형 첩보 공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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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4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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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대화를 책임진 남측의 통일부와 아태, 민화협, 민경련 등의 모자를 쓴 북측의 통일전선부가 전면에 나서 실력을 발휘하곤 한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이른바 ‘통-통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어그러지면 군과 정보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자리잡은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북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일 미사일 발사와 사격훈련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한 간첩’들을 내세운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한다. 남북의 군과 정보기관이 본색을 드러내는 셈이다.

고사총 총살과 반역죄 처형 ‘첩보’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면보고하고, 통일부 기자단에게 ‘북한 내부 특이동향’이라는 무려 11쪽에 걸친 친절한 자료를 제시하며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고사총으로 총살했다는 첩보도 입수 되었다”,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첩보도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을 브리핑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첩보 수준의 동향까지 여과없이 브리핑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보와 첩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보는 첩보자료들을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된 지식’이지만 첩보는 ‘단편적 불규칙적 지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 국가기관이 첩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전 통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전 당비서의 사망 ‘첩보’는 수없이 나돌았고,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여러 차례다. 국정원이 맨날 김경희 사망 첩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면 아마 조롱거리가 됐을 것이다. 국정원이 현영철 관련 첩보를 공개하자 ‘정치적 의도가 뭐냐’, ‘무슨 뉴스를 덮으려고 이런 기사거리를 제공하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매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사총 총살’, ‘반역죄 처형’을 기정사실인 양 대문짝만하게 보도하고 있다. 종편은 지치지도 않고 종일 ‘카더라’ 방송으로 도배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북한 첩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언론은 검증은 커녕 더 부풀려 받아쓰는, 낯뜨거운 ‘아니면 말고’식의 북한 보도의 악습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전의 달콤한 유혹

사실 국정원은 2013년 12월 3일 장성택 숙청 국회 정보보고로 큰 재미를 본 적이 있다. 대선 댓글 공작과 화교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원세훈 국정원’은 이 정보보고로 극적으로 회생했다. 그날은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장성택 숙청 정보보고로 개가를 올린 이후 ‘남재준 국정원’은 ‘김정은 체제 불안정론’을 퍼트리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고,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출발부터 ‘북한 붕괴론’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건재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거리라던 외교분야에서 최근 커다란 구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빛샐 틈 없는’조차 없다던 한미동맹이 무색하게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고,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으로만 알았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반둥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미국 상하양원에서 연설했다. 더구나 하필 바로 그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비켜가며 별볼일 없는 해외순방에 나섰다가 구설수를 키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원은 4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국정원은 웃음거리가 됐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해 지난 5일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어 13일 국정원의 현영철 처형 첩보가 공개됐다.

친절한 국정원, ‘눈두덩을 내린 모습’?

국정원은 최근 6개월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사라져 버렸다”며 “공포통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친절한 ‘해석’까지 제공했다.

 

   
▲ 국정원이 13일 제공한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에 포함된 <노동신문> 4월 26일자 사진. 인민군 훈련일꾼대회에서 현영철이 '눈두덩을 내린 모습'이라고 노란선으로 친절하게 표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더욱 가관인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훈련일꾼대회’에서 현영철이 ‘눈두덩을 내린 모습’이라며 5월 1일자 <노동신문> 사진을 제시했다. 국정원이 숙청 사유 중 하나라며 노란 원으로 친절하게 지목해준 현영철이 “졸고 있는 불충스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은 기자의 편견 때문일까?

 

또한 국정원이 현영철의 최근 위상과 동정으로 “2014년 11월 구소련 야조프 전 국방상 생일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2014년 4월 제4차 모스크바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핵전쟁 불사’ 내용의 연설을 하고, 러시아 국방장관을 면담”했다고 적시했다. 보수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불참과 현영철 숙청을 연관지은 보도들을 쏟아내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당장 현영철 숙청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이 제기지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과연 행사중 졸았다는 이유로 숙청했다는 논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러시아가 현재 북한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는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S-300을 공급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기록영화에 이틀전(11일)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형’ 또는 ‘숙청’되었다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있어 정보분석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숙청’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벌을 의미한다”며 “왜 정부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이 시점에 성급하게 내놓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광복 70주년, 남북은 정보 전쟁 중?

최근 북한과 한미 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수면 위아래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는가 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에는 ‘남측 간첩’ 두 명을 기자회견에 내세우고 중국 단둥지역 국정원 거점이 30개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한 남측 억류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남북 정보기관 간의 대규모 정보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5~7일 민간 차원의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는 중국 선양(심양)에서 회의를 갖고 6.15, 8.15공동행사 추진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 8일 공동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12일에야 남측 정부가 “대화 타령을 목이 쉬도록 늘어놓고”있다며 5.24조치 해제와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부터 하라고 반격했다. 6.15공동행사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다가 8.15공동행사는 반드시 남쪽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남측 정부에 ‘의구심’을 보인 것이다.

다시 국정원은 친절하게 현영철 처형 첩보를 흘려 ‘김정은 체제 흠집내기’로 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분단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마감하자며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노력이 설자리가 있겠는가?

분단 70년을 맞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두 명을 포함한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DMZ(비무장지대)를 걸어서 건너오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분단이 외세 탓만은 아니었듯 분단의 고착화도 남탓만은 아니라는 현실이 비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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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GOP때 더 죽이고 자살할 걸…”

최씨 현역때 ‘관심병사’…괴롭힘 당한듯
등록 :2015-05-13 21:50수정 :2015-05-13 23:25
 

최씨 총기난사 왜?

“인생이 허무하다” 우울증 보여
동원훈련 입소전부터 계획한 듯
피해자들과 같은 부대 근무 안해
13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최아무개(23)씨의 주머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최씨는 유서에서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 간다… (현역 시절) GOP(근무) 때 다 죽여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후회된다…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고 썼다.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기 전부터 총기 난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의도한 ‘계획된 사건’이었던 셈이다.

 

유서를 본 전문가들은 최씨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우울증 증세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성열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는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내용에 비춰 보면 대인관계에서 비롯한 우울증으로 추측된다. 또 군에 있을 때 상급자 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교수는 “신경증의 일종인데, (최씨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결국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수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형중 부산외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내용이 범죄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어우러지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유서에 ‘75발 수류탄’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칫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제대했다. 국방부는 “최씨가 군에 있을 때 ‘보호·관심병사’(B등급)였다”고 밝혔다. 당시 A등급은 특별관리, B등급은 중점관리, C등급은 기본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국방부는 “복무중 부대에서 밀착관리를 했다고 한다. 최씨에게 우울증 등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라고 했다.

 

최씨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최씨는 자신이 쏜 이들과 현역 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최씨와 피해자들은 전날 예비군 훈련소에 입소해 같은 7중대에 배속됐다.

 

최씨의 형은 사고 직후 예비군 훈련소로 와 동생의 주검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형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 형제와 가족은 비교적 화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입대한 뒤 가족들은 여러 차례 편지를 통해 “엄마, 이모, 형, 누나 다들 너를 사랑한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고참들이 괴롭히더라도 ‘깡다구’ 있게 행동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가 한살 때 작고한 그의 아버지는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고 한다. 여호와의 증인 쪽은 “최씨는 우리 신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가 쏜 총에 맞은 이들은 군 응급차량과 119구급차량으로 근처 병원들로 이송됐다. 오른쪽 뒷머리에 총상을 입은 박아무개(24)씨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같은 병원으로 옮겨진 윤아무개(24)씨도 오른쪽 목 부분을 관통한 총알이 폐 윗부분까지 뚫고 들어갔는데, 이날 밤 결국 숨졌다. 윤씨의 형(25)은 “대학 1학년 때 입대한 동생은 이번에 2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자동차학과에 다니는 동생이 자기 차보다 좋은 내 차를 타고 싶어했는데, 차를 빌려주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전혀 실감이 안 된다”고 했다.

 

방준호 허승 최우리 김미향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아래는 육군 공보과에서 밝힌 유서 전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 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깐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 때 잠이라는 수면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는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자아감,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낮은 느낌이 밀여오고 그렇게 생각한다.

 

죽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나는 늙어가는 내 모습 이 너무 싫고 나의 현재 진행형도 싫다. 그래서 후회감이 밀려오는게 GOP때 다 죽여버릴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게 너무 아쉬운 것을 놓친게 후회 된다. 아쉽다. 75발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었으면 후회감이 든다.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내가 죽으면 화장 말고 매장했으면 좋것다. 그런 다음 완전히 백골화가 되면 가루를 뿌리던가 계속 매장하던가 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신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화상당하였을 때와 화생방했을 때 죽어가는과정이란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여 죽는게 두렵다. 그게 가장 두렵다. 그래서 죽어있으면 화장하게 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에 없지만 화장이란 과정자체는 훼손 및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모든 상황이 싫다. 먼저가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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