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 저항하는 흐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귀추가 주목된다. 성주의 사드철회 투쟁, 부산의 탄저균 투쟁, 용산 미군기지 오염 규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미국발 ‘선제타격설’로 조성된 전쟁위기 등 주한미군과 미국을 겨냥한 투쟁흐름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다. 

▲ 8일 성주군 소성리에서 진행된 사드철회 2차 평화행동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 투쟁은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들여와 ‘알박기’를 시도함으로써 국방부에서 미국으로 투쟁 방향이 옮겨갔다. 지난 8일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 예정지인 성주 소성리 이석주(64세) 이장이 5천여 명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아메리카 노(America No)”를 외친 것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뚜렷이 읽을 수 있다. 

▲ 11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부산 8부두에서 ‘주피터프로그램’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에 ‘주피터프로그램’ 도입을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등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설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부산 8부두 앞은 이 같은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화학 실험 관련 전문 인력과 실험 장비가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미투쟁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84건의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해 주한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만성적인 기름 유출 지역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25년 동안 무려 84건에 이르는 유류오염사고가 있었음이 밝혀지자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 모여 “적폐 중의 적폐는 바로 미국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라고 규탄하며 진상조사단 구성과 한미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설을 흘리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개됐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설’을 흘리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리아에 이어 한반도에도 미사일 폭격을 할 셈이냐”며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줄을 이었다. 앞서 지난달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진행될 때도 포항으로 달려가 ‘전쟁연습’ 중단을 외치며 군사훈련을 저지시키려는 흐름도 포착됐다.

▲ 지난달 28일 포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전개되자 이를 막기위해 훈련장에 뛰어 들었다.

이처럼 미국을 반대하는 저항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한미동맹이 아닌 자주적 균형외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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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록펠러의 섬뜩한 유산
(David Rockefeller's GRUESOME LEGACY)

F. 윌리엄 엥달(F. William Engdahl)

미국 권력조직의 사실상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101세로 사망하자 기존 제도권 언론이 그를 박애주의자라 진술하며 그에 대한 칭찬으로 반응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다 더 솔직히 표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미국의 록펠러 시대

1939년에 네 명의 형제(넬슨, 존 D.III, 로어런스와 윈스로프)와 함께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들의 록펠러 재단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설 미국외교정책 두뇌집단(think-tank)인 뉴욕 외교협회의 극비사항인 ‘전쟁과 평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연구는 록펠러 재단이 통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한 집단의 미국 학자들이 모여 전후의 세계제국을 구상했는데, Time-Life 내부자인 Henry Luce는 나중에 이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파산한 영국으로부터 글로벌 제국을 인수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제국을 신중하게도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 미국의 자유로운 기업방식의 확산"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보고, 미국이 어떻게 대영제국을 사실상 지배적 인 제국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구상했다. 유엔의 창설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록펠러 형제들은 유엔 본부를 위해 맨해튼에 있는 토지를 기증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소유한 인접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자선" 방식이다. 기부된 모든 것은 가족의 부와 권력을 늘리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전쟁 후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수많은 전쟁을 조종했다. 록펠러 파벌은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냉전을 만들었고, 소생하고 있는 서유럽을 미국의 속국으로 관리하기 위해 NATO를 만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를, 나는 나의 책, ‘The Gods of Money’(화폐의 신)에서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여기에서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인류에 대한 범죄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 데이비드 록펠러 [사진출처 제4언론]

록펠러의 생물학 연구 : '사람들을 통제하라….'

자선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 인간의 사랑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는다면, 록펠러 재단의 교부금은 그렇지 않다. 의학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1939년과 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록펠러 재단은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Kaiser Wilhelm Institute)의 생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것은 나치의 우생학 연구였는데, 우월한 인종을 번식시키고, 그들이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시키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나치의 우생학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또한 전쟁 중에 나치 공군에게 부족한 연료를 비밀리에 제공해서 미국의 법을 위반했다.

전쟁이 끝난 후 록펠러 형제는 우생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인간 실험에 관여한 대표적인 나치 과학자들을 신분을 세탁해서 미국과 캐나다로 데려오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CIA 1급 비밀 MK-Ultra 프로젝트에서 일했다.

1950년대에 록펠러 형제는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산아제한 연구로 위장해서 우생학을 진척시켰다. 

록펠러 형제는 1970년대에 록펠러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신저(Kissinger)가 지휘한 NSSM-200이라고 명명된 1급 비밀인 "세계인구성장의 의미와 국외 이해관계들"이라는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다. 그 프로젝트는 석유나 광물과 같은 전략적 원자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높은 인구 증가는 그러한 자원을 내부에서 사용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NSSM-200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감소 프로그램을 미국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의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은 WHO와 함께 여성을 불임시켜서 인구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인간 생식 그 자체를 뒤쫓아가며 특수한 파상풍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

Rockefeller 재단은 Monsanto Corporation에 대한 소유권과 대학의 생물학 연구자금 조달을 통해 유전자 조작 영역을 만들어서 일정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유전자 대포” 및 기타 기술을 개발했다. 

록펠러가 파멸을 초래한 필리핀의 황금 쌀 프로젝트(Golden Rice project)를 후원한 이래로 GMO(유전자 조작(생물))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의 먹이 사슬을 통제하기 위해 GMO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0% 이상이 GMO이며 옥수수와 면화는 80%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Control the oil….’
(석유를 통제하라….)

록펠러의 재산은 ExxonMobil, Chevron 등의 회사처럼 석유를 기반으로 한다. 1954년부터 David Rockefeller의 정치고문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모든 주요 록펠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키신저는 1973년 아랍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수출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중동 외교를 조종했다.

1973에서 74년까지의 오일 쇼크는 1950년대 만들어진, 빌더버그 그룹(Bilderberg Group)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록펠러의 비밀조직에 의해 조율되었다. 1973년 5월 데이비드 록펠러와 미국과 영국의 주요 석유회사 대표들은 스웨덴의 살트헤바덴(Saltsjoebaden)에서 빌더버그 연례모임을 열어 오일 쇼크를 기획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아랍의 석유 수장들" 탓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미국 달러를 구하고 록펠러의 체이스 맨하튼(Chase Manhattan)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세계 최대 은행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에 키신저는 록펠러의 세계 전략을 이렇게 요약했다. "당신이 석유를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 당신이 식량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

'돈을 통제하라….'

록펠러는 가족이 운영하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Chase Manhattan Bank)의 사장이었다. 그는 폴 볼커(Paul Volcker) 체이스 부사장으로 하여금 카터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되어 금리 충격을 만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시 석유 충격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를 희생해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고 체이스 맨해튼을 포함한 월스트리트의 은행에 이익을 주었다.

록펠러(Rockefeller)가 후원한 볼커의 1979년 10월의 금리 '충격 요법'은 1980년대의 "제3세계 부채 위기"를 만들었다. 록펠러와 월스트리트는 그 부채 위기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민영화와 대폭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강요했다. 그 이후, 록펠러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같은 친구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최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거머쥐었다.

이 모델은 사실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 옛 터키제국)에서 사용된 영국은행들(British banks)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 당시 그들은 사실상 오스만의 공공부채관리(OPDA)를 통해 모든 세금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술탄(Sultan, 이슬람의 왕)의 재정을 통제했던 것이다.

록펠러의 이익은 1980년대의 부채 위기를 이용하고 IMF를 그들의 경찰관으로 이용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부분을 약탈해서 챙긴 것이다.

록펠러는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Jorge Videla), 칠레의 피노체트(Pocochet) 등 중남미 지역의 보다 더 야만적인 군부 독재자들 일부와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었으며, 이 둘은 록펠러 가문의 중남미 이익을 위해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계획한 CIA 쿠데타에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다.

록펠러는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아시아, 북미, 유럽지역 파워 엘리트 모임)와 같은 조직을 통해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이른바 세계화를 진전시킨 최고의 설계자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가장 큰 은행 및 선택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록펠러의 삼각위원회에 초대된 위원들이었다.

록펠러는 1974년에 삼각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카터 정권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미, 일본 및 유럽 회원국을 선출하는 일을 맡겼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네트워크에 대해 ‘그림자 정부’라고 부른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스스로를 그 그림자 정부의 총 대주교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그의 진짜 행위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인간혐오주의자의 본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플러스 국제팀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는 북한 핵과 미사일,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강행 등으로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해결 모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칭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닌 핵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인프라시설 등을 기반으로 핵폭탄을 많으면 40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데일리 2017년 3월21일). 북한은 미국 본토는 물론 괌, 하와이, 남한 미군부대 등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 도발시 도발 원점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사진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수십 년 묵은 정전협정 속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한미 두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하지만 두 진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는 마치 대등한 군사력을 지닌 것 같은 선전, 심리전이 벌어진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산악지대가 많아 한미 군대가 보유한 최첨단 무기의 효용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열세인 국력과 국방력을 핵과 미사일 개발로 보완하며 맞장 뜨는 식이다. 북한은 한미 군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틈새 노림 작전을 펴면서 지구촌의 주시 하에 무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밝힌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선제타격 전략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남북한 전면전을 의미한다. 전면전은 한반도 당사국인 남한에는 파멸적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거나 반대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시절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나서야 통일부 장관이 ‘전면전은 안된다’는 내용을 간접화법식으로 언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안보의 핵심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선제타격의 목표는 북핵 해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선제타격)이 가져올 다른 여러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고 결정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년 4월11일).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은 피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게 작은 나라의 장관이 소심하기 짝이 없게 한 발언으로 쓴웃음을 자나내게 한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대선 후보들이나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정당들이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바람직스런 일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수도권의 인구밀집 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안 된다고 해야 한국의 발언권이 확보되면서 자율적 방안모색도 가능해진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물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 여겨졌다. 국가안보가 최상의 개념이고 공산당 때려잡는데 일정 부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동반한 논리가 지배한 탓이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이른바 야권후보들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 무언가 확실히 얻거나 보장되어야 전쟁을 선택 대상으로 놓고 고민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이 가져올 득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남한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눈만 멀뚱멀뚱하는 그런 모습이다. 전면전쟁이 나면 자칫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모두 죽고 다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이런 비극적 코미디가 어디 또 있을까.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자칫 북한 체제의 유지를 희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가보안법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의 남한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이 뒤따르고 이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남북한은 폐허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등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자칫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우려도 있다.

한국 언론조차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전략과 그에 따른 추정 가능한 상황 전개에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다. 철저히 침묵한다. 이른바 진보매체도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보수매체와 별 차이가 없다.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면서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를 중차대한 문제에 한국 사회 전체가 무뇌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구촌은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이 무서워 민족의 존폐가 걸린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답은 뻔하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무제한적인 군사전략을 펴고, 그것을 무기로 동북아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는 필수 조건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국가보안법의 지속은 지금과 같은 종속적 한미군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지역이 100여 곳이 넘지만 한국처럼 미군이 활개를 치면서 외출을 즐기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봐야 한다.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함께 고려할 점은 북한의 열악한 국력과 군사력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며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제력은 40배가 넘고 군사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 대국이다. 세계 2위라는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화폐인 달러화를 제 맘대로 찍어내면서 큰소리고 자국 법으로 외국에 제재를 가할 정도의 제국주의적 경제강국이다. 미국의 국방예산도 세계 1위로 2등인 중국의 4배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G-2국가라 해도 G-1인 미국의 경제, 군사적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북한을 21세기 미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국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군비증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참고로 2016년 국방예산을 보면 미국은 약 600조 원, 남한 40조 원, 북한 1조 원이다.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은 남한,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엄청나다. 하지만 그런 천문학적인 우열의 차이는 지구촌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다. 미국이 UN 등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고 지구촌의 논의구조가 미국이 맘먹은 데로 선전, 심리전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숨소리조차 국제사회에서는 도발이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일 정도로 북한은 지구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북미간 갈등 발생시 지구촌은 미국의 소리만 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오래 전에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의 하나로 낙인 찍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어 있다. 북한이 미사일 하나만 시험 발사해도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촌이 들썩인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핵과 미사일 등이 포함된 군비경쟁을 벌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도 엄청난 비중으로 소개되고 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 한미 두 나라는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한다. 미국은 자국 본토 등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강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도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한다. 남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추가 대북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돈줄 차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한미 두 나라는 군비증강의 호기로 역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은 선전과 심리전을 담당하는 전시 언론의 역할을 반복한다.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360도 전 방위에 걸친 정치, 경제적 제재를 가했고 유엔 안보리 등과 함께 추가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식이다. 대북 제재를 그 동안 할 만큼 다 해서 마른 수건을 짜는 듯 한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등 북한을 질식시킨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에 합의하고 이행에 대한 열의가 점차 높아지는 형국이다. 중국은 자국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에 비해 장난감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이 미국에 맞서려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한다. 북한이 설령 미국을 선제공격한다 해도 미국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이 중미 간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급변 사태나 외부의 공격을 절대 방관치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북미간 문제이고 그 해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두 나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하지 않으면서, 정전협정 체제 속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단기간 내에 정착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한국 언론이 한반도와 그 주변 외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보도한다면, 그래서 남한 주민들도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면서 정치권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답답한 상황은 개선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은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거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북한의 모든 것은 도발, 음모, 공작 등으로 매도할 뿐이다.

남한 언론의 이런 모습은 당연히 국가보안법과 정부의 심리전에 놀아나거나 거기에 세뇌된 체질이 원인이다.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언론의 친미, 반북 성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의식치 못한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국가이기주의적 전략을 돕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언론이 깨어나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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