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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불응은 후안무치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 검찰 법치 확립해야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승인 2016.11.21
  • 댓글 0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당혹스럽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유튜브 동영상 캡쳐]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 국회의 탄핵소추 법적 근거가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수사도 받지 않겠다며 ‘특검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밝혀 향후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 등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전혀 승복할 수 없고,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들도 분노하는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인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반응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강도 높게 강구하지 않는다면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우선 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 조사해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박 대통령을 세우는 등 법치의 엄중함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행정수반으로써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동은 정부 조직과 권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란 심각한 측면과 함께 촛불 민심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역사와 국민에 정면도전을 선택했다. 또다시 말 바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해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박 대통령이 이번 국헌문란 범죄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통해 집행토록 했고 그 후 최순실이 개인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공범 역할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최소한도의 공인 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듯, '상상', '추측'이란 단어를 동원하며 성토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며 특검에서 해결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국민적 분노와 절망감을 더욱 부추겨 향후 하야 촉구 촛불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듯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는 최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천박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인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국정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해외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해 지구촌이 박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국격 실추 등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저능아 같은 망발을 하고 있어 국가 망신이 어디까지 뻗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 글을 통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용 꼼수다. 검찰은 소추는 할 수 없어도 증거인멸과 더 이상의 사법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피의자로서 방어권만 챙기겠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한다"라며 "참여정부 때는 법무장관이 불구속을 지휘했다고 검찰총장이 사임한 일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민들이 연이어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외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버티기를 하려는 태세다. 이는 국내외의 모든 양심 세력의 질타를 면키 어렵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국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할 책무가 크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책무를 외면하면서 개인의 안위에만 매달린다면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비정상의 극치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 등 사법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의와 진실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떨쳐 일어나야 할 때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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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실세로 등장하다

<개벽예감 228>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실세로 등장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11/21 [08: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배석한 제3인물
2.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 받게 될 제2키신저
3. 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하다
4. 플린이 모스끄바에 가서 푸틴을 만난 사연 
5. ‘전략적 인내’ 버리면, ‘전략적 대화’ 택할까?

▲ <사진 1>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기 직전에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외국정상이다. 그날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의전관례를 무시하고 아베 총리를 만났고, 아베는 일본인 통역 한 사람만 데리고 트럼프 타워에 갔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동으로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이 흔들리고, 뜻밖의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배석한 제3인물

 

시작부터 파격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2016년 11월 17일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이다.


원래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국무부 의전실이 마련한 공식의전절차를 따라 외국정상을 접견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국무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정상들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외국정상을 접견하기 전에 해당국가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해주고, 외국정상과의 전화통화 중에 또는 외국정상을 만나는 접견석상에 공식통역관을 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그 모든 의전절차를 무시하였다. <뉴욕타임스> 2016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외국정상들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순서도 정하지 않았고, 당선축하전화를 받을 때 공식통역관도 배정받지 않았다. 이전에 다른 대통령 당선인들은 외국정상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국 총리의 당선축하전화를 받는 관례를 따랐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은 엉뚱하게도 압델 파타 엘씨씨(Abdel T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의 당선축하전화를 가장 먼저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당선축하전화를 받은 외국정상은 맬콤 턴불(Malcolm Turnbull)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였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선수 그렉 노먼(Greg Norman)에게서 트럼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축하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또한 맛떼오 렌치(Matteo Renzi) 이딸리아 총리의 당선축하전화를 받았을 때, 트럼프 당선인은 ‘챠오’(Ciao, 영어에서 헬로라는 말처럼 쓰이는 간단한 인사말)라는 이딸리아말로 인사하더니 통역도 없이 영어로 통화하였다. 트럼프의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본 미국 국무부 의전실 관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본 총리를 만나기 직전에 미국의 일본정책에 관한 국무부의 해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공식통역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만찬을 나누면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아베 총리는 자기를 수행하는 고위관리들을 호텔 숙소에 남겨두고 일본인 통역관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트럼프를 만나러 그의 사저인 트럼프 타워(Trump Tower)에 갔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만찬제의를 받아들여 트럼프 타워에서 만찬까지 하고 싶었겠으나, 바로 이틀 뒤 뻬루(Peru)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식한 나머지 만찬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그의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던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배웅해주는 이변도 연출하였다. 이처럼 트럼프의 첫 외교활동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행동이 뭐가 뭔지 모르는 좌충우돌이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식대로 하는 자신만만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총수가 대통령으로 덜컥 뽑힌,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엄청난 이변으로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례와 기성관념이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행동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이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아베 회담시간은 원래 1시간으로 예정되었는데, 30분이나 길어졌다. 회담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까닭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을 두 차례에 걸쳐 회담에 동석시켰기 때문이다. 그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 트럼프-아베 비공식 회담을 계기로 자기 정체를 세상에 드러낸 셈인데, 그 내막은 이러하였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트럼프 타워에서 진행된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그 회담에 참석한 다섯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앉은 여성이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이고, 그 다음에 앉은, 촛대에 얼굴이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의 맏사위 쿠쉬너이고, 그 다음에 앉은 사람이 아베 총리이고, 그 옆에 트럼프 당선인이 앉았다. 그런데 사진의 맨 왼쪽에, 트럼프 곁에 앉아있는 또 한 사람의 옆얼굴이 보인다. 그가 바로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한 마이클 플린이다. 트럼프는 그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였다.     © 자주시보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에 자기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 이방카 트럼프(Ivanka M. Trump)와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 맏사위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를 동석시켰다. 이방카는 지난 대선기간 중에 타고난 미모와 화술로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러 저리 뛰어다닌 통에 그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고, 쿠쉬너는 트럼프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조언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짜하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아베 총리와 만난 비공개 회담에는 트럼프의 직계친족인 이방카와 쿠쉬너 이외에 제3인물이 동석하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방카, 쿠쉬너, 제3인물을 그 비공개 회담에 동석시켰으니, 의전관례로 보면 그 세 사람은 사실상 정상회담에 배석자로 참석한 셈이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비공개 회담이 끝나갈 무렵 마이클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 당선인을 불러 아베 총리와 인사를 나누게 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처음부터 배석한 제3인물은 펜스 부통령 당선인보다 트럼프의 신임을 더 많이 받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아베 비공개 회담에 처음부터 배석한 실세 중의 실세는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다.


  
2.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 받게 될 제2키신저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45분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극비정보(top-secret intelligence)를 보고받는데, 이것을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Presidential Daily Briefing)’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극비정보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16개 국가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2013년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매일 아침 보고받는 극비정보들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안보국이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감시망을 통해 수집한 극비정보라고 한다. 예컨대, 2012년 한 해 동안 국가안보국이 비밀감시망을 통해 수집한 극비정보들 가운데서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에 포함된 정보는 모두 1,477건이다. 국가안보국이 운용하는 비밀감시망은 세계 각국 국가수반들의 은밀한 대화나 비공개 발언을 몰래 엿듣는 감청도청체계다.


미국 대통령은 극비정보를 알고 있어야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으므로,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처럼 중요한 정보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바로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다.

▲ <사진 3>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 7시 45분부터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국주의세계체제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극비정보를 보고받는데, 이것을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라 한다. 위의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는 장면이다. 사진 속의 대통령은 극비정보를 문서로 받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11월 16일보터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의 정보보고를 받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국가정보국장실이 작성한 극비정보를 보고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보고받기 시작한 극비정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이다.


관례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 기간 중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 함께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와 똑같은 내용의 극비정보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만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까지 트럼프와 펜스는 트럼프의 사저인 트럼프 타워에서 극비정보를 매일 보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비정보를 보고받는 자리에 펜스 부통령 당선인 이외에 또 한 사람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이외에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받을 사람을 지명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는 자신과 펜스 이외에 제3인물을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펜스 세 사람만 보고받는 극비정보를 함께 보고받게 해달라고 트럼프가 요구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펜스와 함께 극비정보를 보고받기 시작한 지난 11월 16일 다음날 마이클 플린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하였고,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그 내정자를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부문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뉴욕타임스>는 2016년 11월 17일 보도기사에서 앞으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국제위기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도에 관한 “최종조언(last word)”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게 될 것으로 예견하였던 것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 타워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오른손을 들고 승리를 뜻하는 V자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시한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어려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 그는 트럼프가 제의한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수락하였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를 극비정보보고 청취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날, 지난 6년 동안 ‘대통령 매일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해온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국가정보국장이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였다. <CNN> 2016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청문회에서 11월 16일 밤에 자기의 사직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관례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정부 고위관리들은 대선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중에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대통령에게 제출된 사직서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듬해 1월 20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퇴장하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등장한 대조적인 장면이 불과 몇 시간 시차를 두고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클래퍼가 연방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가정보국장 사직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음을 언급하고, 플린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로 그 시각,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걸어 들어가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날 오후 아베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키신저의 조언을 들었던 것이다. 올해 나이가 93살이 된 키신저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이다. 노쇠하여 사고력마저 퇴화된 그에게서 트럼프 당선인은 무슨 조언을 들었을까?


키신저는 1970년대에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몰아친 사회주의혁명을 중앙정보국 비밀공작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압살하였을 뿐 아니라, 친미군사독재정권을 등장시켜 이른바 ‘더러운 전쟁(Dirty War)’을 일으킨 배후조종자이다. 1970년대 칠레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폭압으로 각계층 진보인사 10,000여 명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12,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같은 시기 아르헨띠나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폭압으로 각계층 진보인사 7,158명이 무참히 학살당했고, 13,000여 명이 실종되었다. 그런 천인공노할 폭압만행을 저지른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친미군사독재정권들을 원격조종한 범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키신저는 베트남전쟁에서 무고한 베트남인민을 학살한 미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전범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만일 1970년대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있었더라면, 키신저부터 전범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 <사진 5> 이 사진은 1970년대 어느 날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백악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닉슨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키신저다. 닉슨은 1994년 4월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고, 키신저는 올해 93살난 노인이다. 2016년 11월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하고, 아베 총리를 만나기 직전 키신저와 만나 그의 조언을 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유세 중에도 키신저를 만났으니, 그 날 두 번째로 만난 것이다. 노쇠한 키신저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뒤 언론과 회견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만나본 가장 독특한 사람이며, 어느 특정세력에게도 의무감이 없으니 아무런 부담이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의 국정운영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노쇠한 키신저에게서 들은 조언은 19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친미군사독재정권들을 원격조종한 흉악한 범죄경험이 아니라, ‘닉슨교의(Nixon Doctrine)’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끝내기 위한 빠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진하였고,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주한미국군을 전격적으로 감축하였던 과정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겪었던 외교경험이었을 것이다.


키신저는 1969년 1월 20일 닉슨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어 1973년 9월 21일까지 재직하였고, 1973년 9월 22일부터 1975년 11월 3일까지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겸직하였으며, 1975년 11월 4일부터 포드 행정부가 퇴임한 1977년 1월 20일까지는 국무장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런 특이한 경력만 봐도, 키신저가 닉슨 행정부와 포드 행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실세 중의 실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키신저의 뒤를 이어 2017년부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제2키신저가 출현하였으니, 그가 바로 마이클 플린이다.

 

 

3. 오바마가 해임한 플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하다
  
마이클 플린은 현역 육군 중장으로 국방정보국장을 지냈다. 33년에 걸친 그의 군복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플린은 1983년 미국이 도발한 그레나다침공, 1994년 미국이 도발한 아이티침공, 2001년 미국이 도발한 아프가니스탄전쟁, 2003년 미국이 도발한 이라크전쟁에 미국군 특수부대 정보장교로 참전하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피비린내와 화약내가 진동하는 전쟁경험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한 것이다. 플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오랜 전쟁경험을 가진 군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징집된 젊은 날의 키신저도 서부유럽 벌지전투에 정보부대 요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데, 그의 전쟁경험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플린은 전쟁터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가 일곱 개의 군공메달을 받고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였던 것을 보면, 여러 전선들에서 정보장교로서 큰 공을 세운 것이 분명하다. 당시 그는 미국 육군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장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플린의 정보능력을 인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다. 그리하여 플린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방정보국장, 군사정보위원회 의장, 전략사령부 산하 정보-감시-정찰 합동기능구성사령부 사령관을 3중으로 겸직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4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플린을 모든 공직에서 해임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해임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11년 5월 오마바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숨어 지내던 알-카에다(Al-Qaeda) 국제테러조직의 수괴 오싸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은신처를 급습하여 그를 사살하였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가 제거되고, 국제테러위험이 소멸되었다는 식으로 발표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빈 라덴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국제테러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알-아케다보다 더 위험한 다른 국제테러조직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는데, 알-카에다가 쇠락한 이후 ‘이슬람국가(Daesh)’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미국과 서방세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플린의 그런 주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반테러전쟁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쳐지는 바람에 오바마의 미움을 샀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플린 국방정보국장이 아프가니스탄전쟁 중에 미국군의 군사작전정보를 그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군과 무책임하게 공유하였다는 과거행적을 들춰내어 군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하더니, 결국 그를 국방정보국장직에서 해임하고 말았다.

▲ <사진 6>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제2키신저로 등장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부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위의 사진은 2010년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전한 플린이 전선사령부에서 군사작전정보를 문서로 받아보는 장면이다. 당시 그는 전선의 군사작전정보를 총괄하는 육군 소장이었다. 그런 경력을 인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국방정보국장에 임명하였으나, 2년 뒤에 그를 해임하였다. 그렇게 된 까닭은 플린이 오바마 행정부의 반테러전쟁성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오바마에게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생각한 플린은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생각한 플린이 오바마에게 반감을 품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플린의 태도가 달라졌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에 당적을 두었던 플린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 민주당 대선후보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지난 대선기간에 미국군 고위지휘관 출신 88명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들 군출신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플린이다.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훨씬 전인 2015년 여름 어느 날, 트럼프 앞에 그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한 플린이 나타났다. 트럼프와 플린이 처음 만난 날, 원래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회동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트럼프가 플린과의 첫 만남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트럼프와 플린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2016년 2월 트럼프는 플린을 자기 대선본부의 군사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트럼프와 플린의 관계가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4. 플린이 모스끄바에 가서 푸틴을 만난 사연 
  
플린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상반기 어느 날 뜻밖에 러시아 모스끄바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말로 지루(GRU)라고 약칭하는 주력정보국(Main Intelligence Agency) 초청을 받고 그 정보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주력정보국은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인데, 미국군 현역 육군 중장인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군 정보기관을 공식방문한 것은 전무후무한 이변이었다.


주력정보국에 도착한 플린은 거기서 근무하는 정보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능력개발과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을 방문한 것도 이변인데, 거기서 민감한 주제를 놓고 강연까지 하였으니 이변 중의 이변이었다. 이런 이변 중의 이변을 계기로 하여 플린과 러시아 사이에 서려있던 경계심이 자취를 감추면서 묘한 호감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 묘한 호감은 결국 2015년 12월 러시아 관영영어언론매체 <러시아 투데이>가 모스끄바에서 주최한 창설 10주년 기념 만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러시아 투데이>는 기념만찬에 플린을 초청하였는데, 그는 기념만찬에서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그 기념만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주최측은 만찬좌석을 배치하면서,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플린을 앉게 배려하였다. 그렇게 되어 푸틴과 플린의 기묘한 만찬상봉이 이루어졌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5년 1월 러시아 관영영어언론매체 <러시아 투데이>가 모스끄바에서 주최한 창설 10주년 기념만찬 주빈석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의 중앙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의 오른쪽에, 얼굴이 반쯤 가려진 사람이 마이클 플린이다. 플린은 현직 국방정보국장으로서 러시아군 정보기관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이변을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기념만찬에 연사로 출연하여 국제정세에 관한 강연을 하고,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이변 중의 이변을 연출하였다. 이런 짜릿한 경험들은 러시아에 대한 플린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그를 친러성향으로 끌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중에 상봉사실을 알게 된 미국 언론매체들은 플린과 회견하는 중에 그가 푸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플린은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답변은 자신을 친러파로 몰아가려는 미국 언론매체의 의도를 슬쩍 피해간 임기응변이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미국 국방정보국장에게 어찌 인사말만 건네고 말았겠는가. 만찬석상에서 푸틴 대통령과 플린 국방정보국장이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정상이다.


현직 국방정보국장으로서 러시아의 주력정보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이변을 연출하였을 뿐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이변 중의 이변을 연출한 짜릿한 경험은 러시아에 대한 플린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그를 친러성향으로 끌어갔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트럼프와 푸틴이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푸틴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표명한 것은, 플린의 친러성향이 트럼프에게 전이되었음을 말해준다.

 

 

5. ‘전략적 인내’ 버리면, ‘전략적 대화’ 택할까?
  
국방정보국장 출신 플린에게는 군사정보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가 제18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 동안 조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변들이 있었다.


1) 조선은 2012년 4월 15일과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 6대에 탑재한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2) 2012년 12월 12일 조선은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은하-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는데, 이것은 우주개발능력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능력도 과시한 것이었다.


3) 2013년 2월 12일 조선은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혔고, 그 때로부터 2013년 5월까지 조선인민군은 최고의 긴장상태에 돌입하여 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이 최후결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위에 열거한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전략타격력과 전쟁준비태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플린이 이끄는 국방정보국은 2013년 3월에 작성한 군사정보보고서에서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적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미국 국가정보기관 16개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정보는 미국의 고위층에만 보고되었고, 미국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극비정보였다. 2013년 4월 11일 당시 국방정보국장이었던 플린은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극비정보가 그 청문회에서 공개되는 바람에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다는 말썽이 일어났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4년 1월 29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 5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당시 국방정보국장 마이클 플린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사람 건너 중앙에 앉은 사람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다. 클래퍼는 제11대 국방정보국장을 지냈고, 플린은 제18대 국방정보국장을 지냈으나,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서로 의견이 갈렸다. 플린은 국방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처음으로, 유일하게 인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2013년 3월 당시 국방정보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이미 3년 전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2014년 8월 국방정보국장에서 해임된 플린은 2015년 6월 1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미국이 상대하는 3대 축을 러시아, 중국, 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버금갈 만큼 고도화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은 기존 대조선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존 대조선정책은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기존 대조선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3년 전 플린의 국방정보국이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을 인정하였건만, 그것은 국방정보국이 너무 앞서나간 정보판단일 뿐이고, 다른 국가정보기관들의 일치된 정보판단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방정보국의 정보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자유횃불> 2013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플린 국방정보국장은 그날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함께 출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국방정보국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조선의 능력을 다른 정보기관들보다 더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다른 정보기관들은 국방정보국의 그런 정보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까닭에,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는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략적 인내’ 정책에 줄곧 매달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에 들어와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는 기존 정보판단이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였다.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대한 정보판단이 그처럼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에서만 논의된 것이다.


2016년 5월 4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대통령 밀사로 청와대를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던 중 뜻밖에도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꺼낸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려면 아직 5년 정도 더 걸려야 한다고 보았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기존 정보판단이 수정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기존 정보판단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줄곧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말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플린이 이끌던 국방정보국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판단을 내렸던 것이니,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명이 다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새로운 대조선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내걸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개념은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화를 단절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조선과의 대화를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단절해버렸다. 그러므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개념은 ‘전략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7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전술적 대화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유세 중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몇 차례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전술적 대화가 아니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서세평 스위스 주재 조선대사는 2016년 5월 23일 <로이터통신>과 회견하면서, 트럼프가 선거유세 중에 조미정상회담에 관해 언급한 발언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 <사진 9> 이 사진은 2016년 11월 17일 서세평 스위스 주재 조선대사가 대사관 청사에서 <로이터통신>과 두 번째 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첫 번째 회견은 지난 5월 23일에 있었다. 두 번째 회견에서 서세평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조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조선의 첫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출범하면, 조선의 첫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폐기되었으니, 조선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조미정상회담) 성사여부는 우리 최고령도자의 결정에 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트럼프)의 생각이나 발언이 터무니없는 소리(nonsense)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선거용이다. 일종의 선전 또는 광고로서 쓸데없는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위한 거동(gesture)일 뿐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17일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두 번째 회견에서 서세평 대사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조미)정상회담은 우리 최고령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일 그(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1990년대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조미)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서세평 대사가 두 번째 <로이터통신> 회견 중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준비집단에 보내는 조선의 첫 메시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 출범하면, 조선의 첫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1969년 1월 20일에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미국과 필적할 핵강국으로 등장한 소련과 긴장완화를 추구하였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베트남전쟁을 끝내는 빠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주한미국군을 대폭 감축하는 일련의 전략적인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였는데,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정면대결하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른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전략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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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뉴스분석] 박근혜는 공범으로, 대기업은 ‘피해자’로 규정, “최순실과 안종범, 대통령 공모범행” 뇌물죄는 왜 빠졌나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이나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 대기업은 내내 ‘피해자’로 등장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공범’이 됐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근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실제 20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GKL 관련 직권망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최순실과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 규정했다.

이 대목에서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중략)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중략)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안종범은 2015년 10월19일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녀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적시했다. 강요죄 뿐 아니라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4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포커스뉴스
 

검찰이 박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적시함으로써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의 공소장이 정치권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딩 원내대표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게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범위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비해 좁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가 기소대상에서 빠진 것이 문제로 꼽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뇌물죄가 되게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으로써 10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피한 이유를 두고 박 대통령보다는 대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것이라면 대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 돈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뇌물을 준 대기업들도 뇌물공여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략)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장에는 “최순실,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모씨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온다. 검찰은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현대자동차 대표, 롯데그룹 회장 및 부회장, KT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및 임원들을 ‘피해자’라 규정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단순히 최순실씨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협력관계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SBS는 지난 6일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했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11월6일자 SBS 8뉴스 갈무리
 

이외에도 한화그룹과 SK는 총수 사면 등 법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부영그룹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새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라며 “KT는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차은택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KT 전무, 상무보로 채용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을 위한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략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이게(공소장에 담긴 것) 끝이 아니다.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뇌물죄 등을 거론했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뇌물죄까지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사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강요죄 등만 적용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략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기업 등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혐의가 가벼워진다면 특검의 추가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32#csidx2a7549a4754fa64b9866bb0dc0c0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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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또 거짓말... 박 대통령, 닉슨의 전철 밟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1/21 11:10
  • 수정일
    2016/11/21 11: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일정 기간 문건 유출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4월까지... 비밀 문건도 있어

16.11.20 21:02l최종 업데이트 16.11.20 21:02l

 

이목 집중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다.
▲  지난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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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비밀 문건이 계속 유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을 몰랐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최씨의 이권 개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일정 기간 동안"만 도움 받았더더니...

 

박 대통령은 25일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 유출한 문건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을 망라한다. 

이 중에서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소유 땅 주변 개발 정보가 담긴 문건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역시 거짓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권개입, 남의 일처럼 말했던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최씨의 이권 개입을 적극 도왔다.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 이아무개씨의 회사가 현대차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최순실씨와 이씨는 친분이 있는 관계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있는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이씨 회사를 두고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안 수석은 이씨 회사와 현대차 계약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결국 이씨 회사는 현대차 그룹에 10억6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미국 역사상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유일하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되자 사임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로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닉슨 대통령의 반복된 거짓말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 대통령도 두 차례의 담화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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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했다"(발표)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했다"(발표)

게시됨: 업데이트됨: 
PARK GEUN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 혐의에 공모관계로 판단하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헌법상 명시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 '피의자'로 인지하고 '입건'했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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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3명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점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구체적인 정황을 명시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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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망령: 김정은 대신, 숙부 김평일을 수령으로 옹립?

<기고> 김광수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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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0  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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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 『수령국가』 저자, 전 민주공원 관장

 

최근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보도한 내용이 국내 보수언론매체들의 조명을 집중 받았다.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홍콩의 시사주간지가 북한의 그러한 내밀한 고급정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또 국내 보수언론매체들은 일제히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왜 보도하였을까? 그 ‘?’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유신체제 성립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패턴, 즉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항상 써 먹어 왔던 그 수법, 다름 아닌 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그 수법을 그대로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보를 독점한 국정원(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이나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나, 북한붕괴와 같은 왜곡정보를 해외에 쓸 적 흘리고, 이것을 해외언론들이 보도하면, 다시 대한민국 언론들은 역수입하여 한겨레나 JTBC, 오마이뉴스나 통일뉴스 등 몇몇 언론매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수언론매체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보도하고, 이를 청와대나 국정원 ‘고위관계자’라는 익명 네이밍으로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패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김평일 보도건도 한 치의 더함도 뺌도 없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똑 같은 패턴의 반복이 이뤄졌다. 홍콩의 한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관련 기사를 실었고, 이를 대한민국 보수성향의 많은 언론매체들이 다시 대서특필한데서 이는 확인된다.

해서 이 시국-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에 왜 갑자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북한붕괴론이 부상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햐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선후보의 엘시티 연루설(합리적 추론으로 볼 때 30여 년간 부산은 새누리당 일당독재였다. 그런 상황에서 친문세력이 외압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의’언어로 표현하자면 개·돼지가 웃을 일이다.) 등장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야만 한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치공작이자 전형적인 물 타기전술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또 때마침 “중,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시설”이라는 보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향한 100만 촛불시민항쟁이 몇 년 전 아랍에서 불었던 오렌지혁명 때처럼 그 불뚱이 엉뚱하게 북한을 향하였다.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붕괴 임박설과 김정은 체제를 향한 불만시위로 전이될 수 있다는 기대의 반영과 함께, 그 기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하여 이 글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그렇게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과 북한붕괴를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간파하고, 과연 그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쿠데타에 의한 체제붕괴가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반박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1) 김정은 체제 붕괴가능성에 대한 반박이다.

우선 아랍의 오렌지 혁명 때의 기대처럼 허망하였듯이, 이번 대한민국의 100만 촛불시민항쟁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사항만으로 존재하는 북한 김정은 퇴진으로 점화할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이다. 이유는 수령중심의 일심단결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의 특성, 이중삼중으로 혹은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노동당을 통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5호담당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주민생활총화라는 형태를 통해, 수령유일체제의 특성상 수령 외에 그 어떤 정치세력도 분파나 정파를 형성할 수 없다는 특성,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비판세력(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세력과 같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존재하는 집단조직운영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그러한 상상력-김정은 체제 붕괴나 북한붕괴가 만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그 하나의 증거만으로 북한붕괴, 혹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UN의 강력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경협에 속도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 더 많은 다수의 정설이다.

그 한 예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2016년 1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중국 지린성 지안시를 잇는 다리가 완공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북한과 중국 간에 (UN의 강력한 제제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백번 양보하여 중국이 북-중 국경에 대규모 군 주둔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그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주권을 가진 보통국가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해지는 자국의 국경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통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사태 때만 활용될 수용시설로만 의미부여 하려는 그 시각 중 어느 것이 더 정상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사고이겠는가?

더해서 이외에도 러시아 수해물자가 북한에 도착하여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수해지역에서는 새 살림집에 입주가 시작되고, 평양의 문수지구에 위치한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 되는 등 인민생활향상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북한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가고 있고, 경제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그 어디에도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북한붕괴나 김정은 체제 불안정성이 지금 이 시국-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의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2)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반박이다. “김정은 대신, 김평일(김평일은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의 장남이자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 수십 년간 해외에서 체류해왔다. 1998년부터 17년간 폴란드 대사를 지내다 지난해 2월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고, 출생년도는 1954년이다.) 옹립”이라는 기사, 그 기사가 궁금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11월 18일(2016년) 구글(https://www.google.co.kr) 사이트에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으로 하는 검색어를 넣어 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에서 엄청난 양의 보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으로 하는 검색어를 넣어 보았더니 결과는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에서 엄청난 양의 보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사진-김광수 제공]

 받아쓰기 한 이러한 보수 언론매체들의 행태는 딱 이런 느낌으로 맞닿았다. ‘아,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보수 언론매체들은 정녕 이것밖에 안되나?’로 말이다. 사실보도와 정론직필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이라면, 그 지향이 보수든 진보를 표명하던 간에 언론으로써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 사실 확인과 그 사실에 대한 기초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적대국이자 통일의 대상인 북한(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백서에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유독, 지독하게 북한붕괴, 체제 불안정성만을 전파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보수정권과 그 세력들의 하수인이자 앵무새로 전락하는지 말이다.

어쨌든, 그러한 우려와 예상은 어김없이 망령으로 되살아났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1차원적인 발상의 꼼수임이 분명한데도, 앞 다투어 그 보도를 내보낸 보수 언론매체들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박근혜 정권의 구원투수로 자임해 나선 형국과 똑같다. 동시에 DJ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근 60여년을 지배해온 보수 세력의 국정운영능력이 ‘이것밖에 안됩니다.’를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정말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고, 정치적 감도 (국민들은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진작 본인들은) 1970년대의 유신시대에 포박당해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대명천지(大明天地) 민주공화국에서 주술공화국이라는 풍자가 난무하고, ‘이게 나라냐?’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치인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전 국민이 아우성이지 않는가. 그런데도 오직 한 사람(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호위무사(친박)세력들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덥기 위한 정치적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도 너무나 지긋지긋한 낡은 수법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발악에 동참하고 있는 보수 언론매체들은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절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해본다. 제발 북한보도와 관련하여 보수 언론매체들은 반드시 사실을 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라. 또한 자칭타칭 북한연구자(교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제발 공부 좀 하시라.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본인들의 희망사항 반영과 학문적 가설로는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체제가 대한민국체제에 흡수통합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위에서(1) 확인 받듯이-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북한붕괴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말이다. 아니, 북한 수령론과 후계자론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연구자(교수)들이라면, 전문가들이라면, 기자들이라면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영혼’없이 그런 기사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자칭타칭 연구자(교수)들과 전문가들, 기자들이라면 이는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 전제를 갖고 그 이유-북한붕괴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거의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1)에서 확인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왜 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에서 가감 없이 증명해보자.

첫째,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에 실린 내용을 국내 보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인용보도하면서 김정은 대신, 김평일이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김평일은 지도자 품성과 리더십, 백두산 혈통이라는 정통성, 북한 체제를 개혁하려는 성향 등 최고지도자가 될 만한 3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근거로 김평일이 김정은을 대신한 수령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우선은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수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정치리더, 즉 정치지도자를 뽑거나 선출하는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주석이나 국무위원장을 일컫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아주주간』에 실린 김평일에 대한 평가가 사실이더라도 이 요인이 수령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수령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에 의해 승계되어 ‘승계순응’의 법칙에 따라 전체 인민의 의사로 집약, 옹립되어지는 원리 때문이다.(북한 후계자론) 즉, 후계자가 정해지고 그 후계자가 수령에 의해 후계수업을 거쳐 수령의 사상과 혁명노선, 혁명업적을 ‘그대로’순응해서 승계하는 이행절차이자 후계자가 아닌 그 어떤 인물이 수령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하여 수령으로 만들어지고 교체되고 말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수령은 선대수령에 비해 한 세대 아래에 해당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북한의 수령후계자론) 다들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세대 아래’라 함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30년 내외를 일컫는다. ‘~대를 이어’라는 표현이 그 함의에 해당된다. 하여 북한은 지금의 수령(3대, 김정은)은 김정일 수령(2대)보다 한 세대 아래여야 하고, 그래서 그 한 세대 아래인 김정은이 수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동생으로 김정일과는 같은 세대이다. 해서 3대 수령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다.(물론, 북한이 수령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쿠데타에 의한 정변 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위 ‘(1)’에서 확인받듯이 그러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서 정상적인 상황-수령제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하에서는 김평일이 절대 수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위 둘째와 연동하여 2가지 측면에서 김평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이미 김정일이 김일성의 이복동생 김영주와 경쟁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그 때 다른 이유-능력부족, 와병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김영주가 김일성과 같은 세대여서 후계구도에서 탈락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공산주의 정치운동사에서 확인해준 것이 있는데, 북한은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다음 수령을 뽑을 때 당대 수령과 같은 연배에서 추대하게 되면 비례하여 그만큼 후계자 추대를 짧은 기간에 자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안정된 영도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확고히 계승하는 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영도체계가 확실하게 서있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영도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될 수 있으며 그 틈을 타서 권력쟁탈이 발생되고 나아가서는 영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총화가 그것이다. 즉, 1950년대 초 스탈린 이후의 소련, 1960년대 말 호치민 이후의 베트남, 1970년대 말 마오쩌둥 이후의 중국, 1980년 티토 이후의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차기 수령은 반드시 다음세대에서 선출되는 원칙을 확립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였다.(이 내용은 본인의 졸저, 『수령국가』 참조)

이렇듯 위(2)의 첫째, 둘째, 셋째를 종합해보면 이 또한 현재의 시국-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왜 “김정은 대신, 김평일 옹립”이라는 기사가 등장하였는지가 명약관화해진다.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그런 만큼,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 현혹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그리고 이미 많이 단련되어 있음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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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나

왜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20 [0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11월 남측의 호국훈련에서 진행한 상륙훈련에 맞대응하여 진행한 여성방사포 해안포병 실사격 훈련을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 2016년 11월 남측의 호국훈련에서 진행한 상륙훈련에 맞대응하여 진행한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이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를 현지지도하면서 여성군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상륙 지역에 공중강습하는 적 직승기 륙전대(해병대) 소멸을 위한 녀성방사포병 중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통하여 녀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판정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시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를 불의에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육체적 한계에는 남성과 녀성의 차이가 있지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녀성군인들의 충정심은 남성 군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서 "강의한 혁명 정신을 지닌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격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 아마 포사격 판정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 2016년 한미연합군의 호국훈련 중 북 해안 상륙훈련 모습

 

▲ 대형 수송선에서 나와 바다를 통해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해병대 수륙양용장갑차들이 연막탄을 쏘아 장비를 보이지 않게 하며 신속하게 해안으로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연막탄으로 아무리 장비를 숨기려고 해도 방사포 집중사력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사포는 조준사격이 아니라 일정 지역 일대에 포탄을 쏟아부어 초토화시키는 타격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헬기를 띄워 엄호하며 포 진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헬기가 과연 북의 휴대용 미사일에 견딜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시리아, 예멘 등 중동지역 전쟁터에서 북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사우디 등 친미국가의 헬기들이 거의 쏘는 족족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해군·해병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포항 및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한국군 단독 상륙작전 능력의 향상을 위한 한미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 현지지도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미 해병대의 상륙침투 훈련에 대한 맞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 해안포는 방사포 중에서도 가장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자행포도 아닌 견인포다. 그것도 사람이 끌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작다. 북은 이 정도 무기로도 한미연합군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녘 군 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참 허세도 유만부동이지' 하며 혀를 끌끌 찰 일일 것이다.

  

▲ 북 상륙 해안 후방으로 침투하는 한미연합특수부대 

 

▲ 한미연합군이 헬기를 이용 북 상륙지점 후방으로도 침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후방침투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배후에서 북 해안방어부대를 불의에 기습할 수 있어 상륙부대 작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의 해안부대 뒤편으로 헬기가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북은 대공포와 대공미사일 등을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배치해놓고 있으며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각 부대와 차량에 대량 공급되어 있다.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현재 중동전쟁에서 사우디의 미제 전투기는 물론 러시아의 수호이전투기까지도 쏘는 족족 떨어뜨리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헬기는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려 대공미사일에 포착만 되면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16년 호국훈련의 하나인 상륙지점 후방 침투 훈련, 시누크 수송 헬기에 지휘차량까지 싣고 왔다. 미군 지휘관 지프로 보인다.  이렇게 헬기로 인원과 장비를 내릴 때를 노려 방사포 집중사격을 가하는 사격대회를 북 여성포병들이 진행한 것이다. 

 

사실 이번에 한미연합군이 동원한 무장장비를 보면 어마어마하다. 이번 상륙훈련의 정점인 '결정적 행동' 훈련은 북의 반격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적의 중심을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는데 상륙함·수송기·헬기·상륙돌격장갑차에 탑승한 한·미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과 육ㆍ공군 항공전력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상륙목표해안 전방과 후방에 동시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형 수송선에서 나와 바다를 통해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해병대 수륙양용장갑차들이 연막탄을 쏘아 장비를 보이지 않게 하며 신속하게 해안으로 육박하였는데 연막탄으로 아무리 장비를 숨기려고 해도 방사포 집중사력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방사포는 조준사격이 아니라 일정 지역 일대에 포탄을 쏟아부어 초토화시키는 타격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헬기를 띄워 엄호하는 훈련도 함께 전개했다. 헬기는 많은 대전차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 및 로켓과 기관포로 중무장하고 있어 격추만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해안 방어포병진지에 정밀타격으로 심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장비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수송선에서 날아올라 바다 위에서 떠서 엄호하는 헬기는 대공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북의 대공포와 대공미사일은 해안선을 따라 매우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거기다가 북의 휴대용대공미사일 일명, 맨패스는 전투기는 물론 작은 미사일까지도 백발백중 요격하는 무서운 명중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와 예멘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사거리 5KM 정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다. 나토명 SA-16, 18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하게 생겼다. 맨 위의 사진은 목표로켓이다. 그 아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발사관에서 튕겨나간 후 점화하여 딱 2배 속도로 목표물을 뒤 쫓아가서 여지없이 요격하였다. 외양은 러시아의 이글라와 유사한데 목표를 소형로켓으로 삼아 쏘는 족족 명중시키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이글라보다 훨씬 뛰어난 추진력과 명중율을 가진 무기로 보인다. 인터넷의 모든 동영상을 다 검색해보아도 북처럼 소형 로켓을 목표로 삼아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험을 하는 나라는 없었다. 원래 스톡홀름보고서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에서도 수천기나 수입해다 쓸 정도로 북의 것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러시아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글라도 그 위력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적 행동'에서 주목할 점은 북의 상륙지점 배후로도 한미연합군을 침투시켜 앞 뒤에서 공격하여 순식간에 목표해안을 점령하는 훈련도 진행했다는 점이다.

 

후방 침투는 주로 치누크 수송헬기로 진행되었는데 이 치누크는 덩치도 크고 속도가 느려 특히 대공미사일이나 대공포에 취약하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 치누크 헬기가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피격되어 탑승미군 수십명이 동시에 즉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2011년 아프간에서 이 치누크 헬기를 타고 가던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 씰 요원 31명과 아프간 정부군 여러 명이 대공로켓 공격으로 전원 몰살당했다. 미군의 주력 무력이 현대 로켓무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증명되었다. 항모나 대형 헬기 등은 로켓이 발전한 현대전에서 위력을 잃고 말았다.

▲ 이라크 전쟁 종전 직후 반군에게 미 치누크 수송헬기가 격추되어 16명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연기가 난 지점이 추락한 시누크 잔해가 있는 곳이고 옆의 헬기는 구조하러 급파되어온 구급헬기이다.

 

결국 한미연합군은 대형 첨단 장비 중심, 북은 소형 로켓무기 중심의 해안 상륙 방어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장비일수록 은닉이 어렵고 기동이 느려 로켓무기에 취약하다. 북이 여성방사포만으로 어마어마한 장비를 동원한 한미연합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만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식의 상륙작전은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륙하고자 하는 해안 일대를 융단폭격으로 초토화를 시킨 다음 이런 상륙전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북은 이런 융단폭격도 견딜 수 있게 해안 방어진지를 모두 완전히 갱도화시켜놓았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은 거의 핵무기급의 강력한 폭탄을 사용하여 먼저 목표상륙지점 일대를 초토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미 핵포탄과 전투기 투하 핵폭탄 등 전술핵무기를 수없이 개발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직접 특수부대가 들고가서 터트리는 핵배낭부대도 운영하고 있다.

북도 전쟁 발발시 남측 항구에 미군이 들어오면 그 상공에 핵탄두미사일을 쏘아 터트려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올해 처음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이제 다시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희생될지 모르는 무서운 핵전쟁!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안보 수장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고 미군만 도와주면 순식간에 북을 먹을 수 있다며 북진통일을 심심치 않게 외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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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0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의원 시절 '제대혈 관리법' 발의 등 관심 보여

"박근혜, 2010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의원 시절 '제대혈 관리법' 발의 등 관심 보여

 재훈 기자
2016.11.20 10:51:46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미용을 목적으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SBS 방송이 보도했다.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 생명과학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시술은, 체외에서 배양된 자신의 줄기세포를 주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하는 '자가배양 줄기세포 주사'로, 미용이나 원기 회복 등 목적으로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이라고 소개됐다. 이 관계자는 조모 목사, 홍모 의원 등 저명 인사들이 이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시술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던 비용조차 받지 않고 시술을 해줬다면서 이는 해당 시술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9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이듬해 통과시키는 등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S는 이같은 증언에 대해 청와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방송은 △2010년의 불법 시술 의혹을 새로이 밝혀내고, 2011~2012년 차병원그룹 계열 '차움병원'에서 박 대통령이 비타민 주사 등을 처방받은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 이런 의료 기록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연결해 설명해내지는 못했다.  

한편 SBS는, 박 대통령 취임식 행사의 일부였던 '오방낭'을 한복 디자인 업체에 주문한 당사자가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라고 보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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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촛불 100만 육박 '박근혜 버티기'에 횃불로 번져

 

[최종신] 서울 60만-지역 35만 '박근혜 퇴진' 열기 재확인

16.11.19 15:55l최종 업데이트 16.11.20 00:57l

 

[특별취재팀]
취재 : 오연호, 최경준, 황방열, 장윤선, 안홍기, 김윤정
사진 : 권우성, 유성호
편집 : 김시연(데스크), 이준호, 박혜경
SNS : 박종근 /  자막 : 이한기
오마이TV : 김윤상, 박정호, 황지희, 박소영, 윤수현, 이승열, 정현덕, 조민웅, 홍성민
지역 : 심규상, 장재완(대전·충청), 윤성효(부산), 조정훈(대구), 강성관(광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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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렸다. 오후 9시가 되자 일제히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종신: 19일 오후 10시 10분]
'박근혜 퇴진' 국민적 열기 재확인... 수험생들도 정권 비판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가 오후 8시 30분쯤 시민들의 함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여성, 법조인, 세월호 유가족, 노동자 등 각계 시민들의 시국발언과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영상 상영,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촛불집회는 끝났지만,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여전히 광화문광장을 떠나지 않은 채 자유발언대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시민들은 곧바로 청와대를 에워싸기 위한 학익진 촛불대행진에 나섰다.

주최 측은 이날 촛불집회에 60만 명(경찰 추산 17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국 100여 개 지역에서도 35만 명(경찰 추산 65곳 7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린 지난주 3차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100만여 명, 경찰 추산 26만여 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박근혜 퇴진'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입시 공부 때문에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은 이날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특히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생활과 이화여대 입학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청계천 영풍문고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청계천 영풍문고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청계천 영풍문고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청계천 영풍문고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던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비선 실세 앞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느냐"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청소년 단체 '중고생혁명'도 이날 종로 보신각에서 연 집회에서 "박근혜 정권 하야와 이 사회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고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19)양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검찰이, 최순실에게는 쉴 시간도 주고, 우병우에게는 굽실대더라. 이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양은 이어 "평소 반정부적인 말을 하면 어른들이 '공부해서 너희가 바꾸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공부한다고 바뀔 것 같지 않더라. 정유라 때문에 이화여대 입시에서 낙방한 두 명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분노했다.

이번 수능을 치른 허은영, 이지수(19)양은 이번 집회에 참여하려고 강원도 원주에서 상경했다. 허양은 "그동안 뉴스를 접하며 수능 끝나자마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유라 뉴스를 볼 때마다 그동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대 중고등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보신각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보신각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보신각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청소년 시국대회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보신각앞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10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12일 100만여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열리자, 박 대통령은 다음날(13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는 스스로 하야하거나 조기 퇴진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나 조기 퇴진 등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4차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했지만,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신 수정 : 19일 오후 8시 45분]
전국 촛불 시민 100만 육박 "못 참겠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19일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가운데, 서울에서만 오후 8시 30분 현재 60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경찰 오후 6시 45분 기준 13만5000명) 

전국 100여 개 지역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35만여 명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친 셈이다. 

오후 7시 50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는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지난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경복국역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다른 시민들은 종로, 새문안로 등을 지나 광화문 앞 율곡로에 있는 내자동 로터리,·적선동 로터리, 안국역 로터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율곡로는 청와대에서 1㎞ 가량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3신 수정 : 19일 오후 7시 52분]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많은 인파 몰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는 7시간 비밀 밝혀라"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는 7시간 밝혀라"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나홀로 대통령직 수행 말고 당장 하야하라" 학생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나홀로 대통령직 수행 말고 당장 하야하라" ⓒ 유성호
박근혜 4년 참아온 시민들 "당장 퇴진하라" 학생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촛불 민심 무시하는 박근혜 퇴진하라" ⓒ 유성호
다시 거리로 촛불 민심 '박근혜 퇴진하라' 학생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들 ⓒ 유성호
다시 거리로 촛불 민심 '박근혜 퇴진하라' 학생과 시민들이 19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다시 거리로 나선 촛불들 ⓒ 유성호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 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 참가자가 오후 7시 30분 현재 서울 50만 명, 지역 2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경찰 추산 13만 5000여 명).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세종대로 일대는 현재 발디딜 틈없이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전국에서도 100여 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 이상(경찰 추산 미확인)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열리고 있다. 지역의 경우 워낙 집회가 열리는 곳이 광범위해서 전체 참가 인원 추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퇴진 대전시국대회'에는 대전에서 촛불이 켜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19일 오후 6시 30분 현재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앞 도로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인도와 4차선 편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경찰 추산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열기도 매우 뜨겁다. 참여 단위도 가족, 계모임, 동문회 등 다양하다. 특히 한남대에서는 교수와 학생 500여 명이 시국선언을 마친 후 대거 참여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듯 꺼지지 않는 엘이디(LED) 촛불도 등장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들불 된다', '촛불 망언 새누리당 꺼져라'는 항의 피켓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타임월드 앞 4거리에서 파랑새 네거리까지 4차로를 이용해 약 1.5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시간 충청에서는 대전 외에도 충북 청주 충북도청 앞, 충남 아산과 서산, 당진, 세종시 등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고 있다.(경찰 추산 미확인) 참가자들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등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중앙파출소에서 아카데미극장까지 300여 미터가 넘는 도로와 인도에 가득 찼다. 중학생부터 60대 시민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이 모인 숫자이다. 한 시민은 "새누리당 한 의원이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개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 나왔느냐"며 "우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누리당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시청광장 촛불집회에는 3000여 명, 울산 롯데백화점 앞 시민시국대회에는 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광주는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광장)에서, 부산은 서면 거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광화문으로 향하던 박사모 등 보수단체는 숭례문에서 유턴해 다시 서울역으로 행진, 오후 5시 45분쯤 집회 종료를 선언하며 자진 해산했다.
 
 19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19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시국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윤성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신 : 19일 오후 5시 25분]
4차 촛불집회, 세종대로 일대 촛불 인파 모여들어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4차 촛불집회) 개최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세종대로 일대에 촛불 인파가 속속 몰려들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후 4시 30분 현재 15만 명의 시민이 광화문광장 북단에서부터 태평로를 가득 채웠다고 집계했다.(경찰 추산 약 3만 명) 

실제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집회에 참여하려는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00만여 명이 모인 지난 3차 촛불집회처럼 가족이나 연인, 친구, 개인 참가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광화문역 중앙 출구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폐쇄됐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세월호 시국강연회'를 끝내고, 시민자유발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황방열
ⓒ 황방열
앞서 오후 2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홍대입구역, 삼각지역, 마로니에 공원 등 4개 장소에서 출발한 시민대행진단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면서 집회 참가자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학생들과 국민의당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 행렬은 홍대입구역에서 출발 당시 5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서대문역 앞을 지나면서 주변 시민들이 합류해 최소 2천 명(경찰 추산 1200명)까지 늘었다. 특히 지하철역을 지날 때마다 참여자들이 연이어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박근혜 퇴진! 서울 대행진'에 합류한 서울교대 2학년 송지연, 강승현씨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거리로 나오는데 교사가 되겠다는 우리가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특히 송씨는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선일보 앞에서 청소년 1천 명이 자유발언 중인 모습.
조선일보 앞에서 청소년 1천 명이 자유발언 중인 모습.ⓒ 오연호
‘박근혜 퇴진! 서울 대행진’에 합류한 서울교대 학생들의 모습.ⓒ 김윤정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집회에 중고등학생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고, 본청에 상황실(02-6973-9880, 9884)을 설치하는 한편, 장학사와 구급상자를 휴대한 보건 교사 등 50여명의 학생안전지원단을 광화문에 파견했다. 또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앞,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등 세 곳에 '학생 응급처치 자원봉사단'을 설치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저희는 혹시라도 다치거나 위험에 빠지는 학생을 보호하는 일을 맡는다"며 "우리의 이런 보호 노력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십년 혹은 삼십년 뒤 우리 사회의 품격을 만들어나갈 미래의 상상력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사직로, 율곡로 일대를 전면 보장하면서 경찰의 금지통고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반겼다. 비상국민행동은 그러나 "청운동 방면의 행진을 막고, 창성동별관 등을 낮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측면에서나 현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들은 또 "창성동 별관 방면은 처음으로 보장된 의미가 있으나 15:00~17:30까지 제한하면서 퇴진행동의 원래 진행계획과 맞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별도 행진계획은 없다"면서 "개별적, 산발적 행진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사직로, 율곡로 전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3차 촛불집회에 이어 다시 행진이 허용된 율곡로·사직로는 청와대와 약 1㎞ 거리에 있다. 법원이 시간대를 제한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는 각각 청와대까지 400여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1신 : 19일 오후 3시 55분]
이번엔 전국에 동시다발 100만개 촛불이 켜진다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어이없다. (박 대통령이) 너무 뻔뻔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최혜경양(19, 의정부)

"인터넷에 현 사태에 대한 풍자나 패러디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웃다가도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냐, 싶다. 지난주 100만 명보다 오늘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박가람양(19, 의정부) 

고등학교 3학년인 최혜경양과 박가람양은 19일 오후 2시경 광화문광장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지만,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일찌감치 나왔단다. 수능 때문에 촛불집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참았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풀어내고 싶다고 했다.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행사가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5%(관련기사 : 박근혜 지지율 3주 연속 5%, 전 연령대서 한 자릿수)에 그친 가운데, 특히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으로 분노한 수험생까지 더해 이날도 전국적으로 최대 100만 개의 촛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경양은 "우리는 정말 힘들게 공부했는데, 누군 돈 주고 빽 써서 대학에 들어갔더라"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현실로 증명된 거다. 정말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이날 서울 50만 명, 지역 50만 명 등 총 100만 명이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에서 동시 촛불집회를 개최해 서울지역 참가자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를 밝힌 100만여 개(경찰 추산 26만 명)의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시민들이 이날 거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길라임' 가명 시술, 검찰 수사 연기, 특히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거부한 채 국정운영을 재개한 박 대통령의 행보가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의 맞불시위도 예고돼 있어 촛불시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시크릿가든> 주제가 개사한 "나가라" 부르며 광화문광장까지 시민대행진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최경준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 최경준
우선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와 홍대입구역 8, 9번 출구, 삼각지역 1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등 4개 장소에서 집회를 연 뒤, 각각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홍대입구역 근처 인도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홍익대, 서울과기대, 연대, 서강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단국대 총학생회와 성신여대, 외국어대 등 각 학교 학생들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 퇴진하라' 피켓과 '박근혜 OUT' 녹색풍선을 들었다. 집회 시작 전에는 '길라임'이 등장한 드라마 <시크릿가든> 주제가를 틀기도 했다.

자유발언자들은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오후 3시경 집회를 끝낸 이들은 1개 차선을 장악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선두에는 확성기를 단 봉고차가 섰고, 확성기에서는 <시크릿가든> 주제가 "나타나"를 개사한 "나가라"(개사자 인디, 민중가수 임한빈)가 나왔다. 집회참가자들은 '박근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외치는 한편 시민들에게 유인물 등을 나눠주는 등 광화문광장 집회 참가를 홍보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황방열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오후 2시경부터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한 대행진에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 60여 명이 선두에 섰다. 행진을 시작할 때는 300여 명이었으나 종로를 지나면서 주변 시민들이 합류해 오후 3시 현재 500여 명 규모로 행진 규모가 늘었다. 이들은 인사동을 거쳐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서울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행진 대열과 만나 정리 집회를 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시국강연회' 등에 참여한다.

본집회는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 오후 7시 30분 행진으로 이어진다. 주최 측은 청와대 방면 내자교차로와 안국교차로 등 총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금지한 반면, 경복궁교차로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또한 창성동 별관, 재동초교 앞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박가람양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촛불집회에 나올 것"이라며 "오늘은 지난주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집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사모 등 1만여 명, '헌법 수호' '하야 반대' 구호 외치며 맞불집회
 
보수단체, 박근혜 하야 반대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보수단체, 박근혜 하야 반대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보수단체, 박근혜 하야 반대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보수단체, 박근혜 하야 반대 맞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보수단체 맞불집회 '박근혜보다 더 나은 대통령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보수단체 맞불집회 '박근혜보다 더 나은 대통령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시민들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박사모 등 70여 개 보수단체 1만여 명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광장 앞에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방송 차량을 설치한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에서부터 강우규 열사 동상, 롯데마트 앞 계단으로 참여 인파가 찼고, 참가자 일부는 택시승강장 도로까지 점거하고 있다.

방송차량 뒤로 KTX 역 앞 계단 등에도 참가자들이 가득하다. 방송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 곳은 참가자들이 "헌법 수호" "하야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자체 집회를 열고 있다. 절대적으로 노년층 참가자가 많은 가운데, 드문드문 보이는 청년층에 대해 노인들의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역광장 집회를 끝낸 뒤,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행진해 2차 집회를 할 계획이다. 

수험생들도 4차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보수단체들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예고해 서울 도심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70여 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5000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연다. 이후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행진해 2차 집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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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박근혜 강제 퇴임 가능성 70%’

워싱턴 포스트 ‘박근혜 강제 퇴임 가능성 70%’

 


-박근혜 게이트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
– 닉슨처럼 내려오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 방법
– 한국 부패구조 청산하고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박근혜 스캔들을 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병’이 드러난 것으로 봤다. 워싱턴포스트는 ‘비선실세들에 대한 루머, 정실주의 및 부당이득 등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의 정치적 스캔들에 한국 대통령이 휘말려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스캔들은 닉슨을 내려오게 한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며 이번 박의 스캔들은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큰 사건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퇴임 당할 확률이 위험도를 추정하는 컨설팅 회사, 유로아시아 그룹의 분석을 빌려 7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보도된 ‘Presidential scandal shows that ‘Korean disease’ of corruption is far from cured-박근혜 스캔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패의 “한국병” 드러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나는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실행할 것”이라는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에 관한 발언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순실을 ‘그림자 대통령’이라 칭하며 ‘“그림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박근혜의 시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반박근혜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전한 뒤 ‘이 스캔들은 이 “한국병”이 얼마나 만연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큰 사건’이라는 UC 샌디에고의 한국-태평양학과 스티븐 해가드 교수의 말을 인용한 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이다.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라는 전직 국정원 차장 라종일 씨의 말을 전하며 박근혜의 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 삼성과 현대와 같은 거대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1960-1970년대의 정경유착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였다’며 ‘박근혜가 부친으로부터 경제와 정치의 결탁에 대해 배웠으며 박근혜의 시계는 1970년대에 멈춰있다’는 성공회대학 사회과학과 김동춘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시작이 박근혜 일가에서 시작되었음을 전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우정이나 친분관계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로 작용한다고 전한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부패를 고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지만 “지금이 한국민에게 사회와 정치를 재건하고 낡은 사고방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김교수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기회가 한국에서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f2l30v

Presidential scandal shows that ‘Korean disease’ of corruption is far from cured

박근혜 스캔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패의 “한국병”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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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ers in Seoul hold up placards during a rally Wednesday calling fo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Ahn Young-Joon/AP)

서울 수요일 시위 참가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사인을 들고 있다.

By Anna Fifield November 16 at 10:08 AM

SEOUL — When Kim Young-sam became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civilian president in 1993, he vowed to cure the country of the “Korean disease,” the political corruption that had become endemic.

서울 – 1993년 김영삼 씨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민간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고질적인 정치적 부패의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맹세했다.

Kim oversaw an ambitious drive to clean up the country, even authorizing the arrest of his two immediate predecessors on ¬corruption-related charges, although he eventually became infected by the “disease” himself when his son was arrested on corruption and bribery charges.

비록 종국에는 자기 아들이 부패와 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스스로 “한국병”에 감염되긴 했지만 김 대통령은 부패 관련 혐의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면서까지 한국을 깨끗하게 하려는 야심찬 노력을 보였다.

Corruption, bribery, embezzlement and the abuse of power have been modulated over the past generation but remain indisputable components of official South Korea, as the scandal now engulfing President Park Geun-hye shows.

부패, 뇌물, 횡령 및 권력 남용은 과거 세대에 걸쳐 조금씩 변해 왔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보여주듯 한국 공직 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Park is set to be questioned by prosecutors as soon as Thursday about her role in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revolving around a friend of 40 years.

박근혜는 자신의 40년 지기가 연루된 권력남용 스캔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르면 목요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Although every South Korean president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has become ensnared by corruption in one way or another, Park will become the first incumbent to be grilled by prosecutors. She cannot be charged while in office but could be indicted after she leaves, which may happen sooner than expected.

비록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부패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지만, 박근혜는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퇴임 후 기소될 수 있으며 아마 예상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다.

South Korea’s president is engulfed in a political scandal with plotlines straight out of a soap opera: rumors of secret advisers, nepotism and ill-gotten gains. (Anna Fifield, Yoonjung Seo, Jason Aldag/The Washington Post)

비선실세들에 대한 루머, 정실주의 및 부당이득 등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의 정치적 스캔들에 한국 대통령이 휘말려 있다.

Most analysts had thought Park would try to ride out the storm until the next election, in December 2017.

많은 분석가들은 애초 박근혜가 2017년 12월 차기 선거 때까지 그 폭풍을 잘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But after a third week of huge protests — hundreds of thousands gathered in central Seoul on Saturday, drawing comparisons to the demonstrations that ended military rule almost 30 years ago — the chances of her being forced out of office have increased. Eurasia Group, a consulting firm that assesses risk, now puts the probability at 70 percent.

그러나 삼주 연속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는 수십 만 명이 모였으며 이는 거의 30년 전 군부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과 비유되었다 – 박근혜가 퇴임당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위험도를 추정하는 컨설팅 회사, 유로아시아 그룹은 현재 그 가능성이 70%라고 한다.

“The situation has reached a point of no return,” Moon Jae-in, an opposition politician and presidential hopeful, said Tuesday. Up to then, he had demanded that she hand over day-to-day running of the country to the prime minister, chosen by parliament. But now, he said, that was no longer sufficient. “I, along with the citizens, will carry out a nationwide campaign for Park’s resignation until she declares she will unconditionally step aside,” he said.

화요일 야당 지도자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는 국회의 의해 지명된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겨주리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나는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candal flared last month when it emerged that Park, widely considered a distant figure, was being secretly advised by a friend of 40 years, a woman with no policy background but with ties to a religious cult.

지난달 이 스캔들은 차가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온 박근혜가. 정책 결정의 배경도 없고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40년 지기 친구인 한 여성에게 비밀리에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The woman, Choi Soon-sil, is accused of receiv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of using her ties to Park to raise up to $70 million from big business groups for two foundations — most of which she is said to have siphoned off — and to get her daughter into a prestigious university. She is in custody and is expected to be indicted this week.

그 여성 최순실은 기밀 정보를 받아보고,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두 재단을 위해 7천만 달러를 모금해서 그 대부분을 자신이 착복했다고 하며, 또 그 친분으로 딸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구속되어 있으며 이번주 기소될 전망이다.

Park’s attempts at quelling the public fury over this “shadow president” have amounted to nothing, as shown by the increasingly large protests against her.

이 “그림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 앉히려는 박근혜의 시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반박근혜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아무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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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andal has highlighted just how prevalent “the Korean disease” remains.

이 스캔들은 이 “한국병”이 얼마나 만연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It encompasses the presidential Blue House, with some of Park’s aides suspected of helping Choi raise money, and big business, with Samsung alone said to have given $20 million directly to Choi or to her foundations. Senior officials from big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Motors and LG have been called in for questioning. This adds to the woes at Samsung, already reeling from the withdrawal of one its flagship products, the Galaxy Note 7 phone.

이 병에는 최 씨가 돈을 모으는 일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의 몇몇 보좌관들을 포함해 청와대가 연루되고, 최씨와 최씨 재단에 2천만 달러를 직접 줬다고 알려진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모두 망라된다. 삼성, 현대 자동차, LG을 포함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소환됐다. 이것은 주력 상품인 갤럭시 노트 7 핸드폰을 회수하며 이미 휘청거린 삼성에 고민을 더한다.

It also involves the powerful prosecutors office, which is accused of being too political. A prominent former prosecutor who served as a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to Park is now under investigation on suspicion of helping Choi and tipping off big businesses to pending raids. And hard-charging prosecutors often end up working in the Blue House or at the big conglomerates, further cementing personal links between institutions.

이것은 또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난 받는 막강한 검찰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의 민정수석이었던 전직 검사는 최씨를 돕고 대기업들에게 임박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보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검사들은 흔히 후에 청와대나 큰 재벌 기업에서 직장을 잡아 기관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을 공고히 한다.

Stephan Haggard, professor of Korea-Pacific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said the scandal is bigger than Watergate.

UC 샌디에고의 한국-태평양학과 스티븐 해가드 교수는 이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It’s the scope of the violations that are in play,” he said. “There’s the classified information, the foundations, the university. There are half a dozen discrete things that are likely to be illegal.”

“이는 이 사건에 나타난 법률 위반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기밀정보, 재단, 대학 등이 다 나온다.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한 예닐곱 가지 별개의 사안들도 있다.”

Ra Jong-yil, a former deputy director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also sees echoes of the Watergate scandal. “The easiest way to fix this is for the president to resign, just like Nixon did,” Ra said.

전직 국정원 차장 라종일 씨 역시 워터게이트 스캔들과의 유사점을 본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이다.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라씨는 말했다.

The kind of corruption seen in South Korea is partly the result of government-sponsored industrialization. It was Park’s father, authoritarian president Park Chung-hee, who supported the creation of corporate giants such as Samsung and Hyundai, encouraging link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 the 1960s and 1970s that remain strong today.

한국에서 이런 류의 부패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후원한 산업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거대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1960-1970년대의 정경유착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였다.

Park learned about the coalition of business and politics from her father, said Kim Dong-choon, a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at Sungkonghoe University. “Park’s watch stopped in the 1970s,” he said.

성공회대학 사회과학과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가 부친으로부터 경제와 정치의 결탁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시계는 1970년대에 멈춰있다”고 그는 말했다.

This homogeneous nation also pits friendship and loyalty against following the law.
“This is a very communitarian society, and there’s an expectation that you’re going to go with the flow,” said Scott Snyder, a Korea specialist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 단일민족 국가는 또한 법률을 따르는 것보다 우정과 충성심을 우선시한다. “한국은 대단히 공동체기반적 사회이며, 모두가 대세에 따르도록 기대된다”고 외교협회의 한국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말했다.

“In America, friendships are run as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people know the boundaries, operate within social rules of etiquette that generate a little more distance,” Snyder said.

“미국에서 우정은 상호 계약적인 관계이고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으며, 거리를 서로 유지하는 사회적 에티켓의 범주 안에서 생활한다”고 스나이더 씨는 말했다.

But in South Korea, creating this kind of distance is contrary to the bond of friendship. The concept of “butak” — literally “favor,” but with a deep sense of obligation and expectation attached — means that it is hard to say no when a friend asks you for something.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우정의 결속에 반하는 것이다. “부탁”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는 “favor”를 의미하지만 의무와 기대의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어 친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안돼라고 말하기 어렵다.

This concept makes it difficult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that can overcome personal networks, Snyder said.

스나이더 씨는 이런 개념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억제와 균형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Institutions end up being compromised by the fact that Mr. Kim at the Blue House went to elementary school with Mr. Lee at the prosecutors office,” he said. “That’s the classic struggle that makes corruption endemic.”

스나이더 씨는 “청와대에 있는 김 씨가 검찰에 있는 이 씨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두 기관은 결국 공정성을 잃게 된다”며, “그게 바로 부패를 고질적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This scandal comes just after South Korea enacted a new law designed to root out bribery and corruption, prohibiting people from spending more than $27 on a meal for public officials, employees of state-run companies or journalists.

이번 스캔들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들 혹은 기자들이 한끼 식사에 27달러 이상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뇌물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을 시행한 직후에 발생한다.

But that law was designed to target corruption at the lower end of the scale, doing little to address the kinds of issues raised in “Choi-gate,” as it is known here.

그러나 그 법은 아주 작은 규모의 부패를 겨낭해서 만들어졌을 뿐, 한국에서 “최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야기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Almost two-thirds of people survey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2014 said they thought South Korean society was corrupt.

2014년 반부패시민권리위원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대답했다.

Tackling this problem will not be easy, said Lee Tae-ho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 activist organization.

활동가 단체인 참여연대 이태호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e are calling for Park’s resignation, but because there are many structural problems, we are calling for citizens to help solve this problem,” he said. “The solutions should come from the political sphere, but the political sphere also has problems.”

이씨는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들은 정치권에서 나와야 하겠지만 정치권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Lee noted that some left-wing parties had been banned.

이씨는 몇몇 좌파 정당들이 해산되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Kim Dong-choon, the social scientist, said, “This is not just about Park’s and Choi’s misdeeds but other forces — the prosecutorial system, the bureaucratic system — and the shortcomings that have made this incident possible.”

사회과학자 김동춘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박-최의 잘못된 행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체계, 관료주의적인 체계와 같은 그 외의 세력과, 그리고 이번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결함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ns to rebuild our society and our politics,” Kim said, “to overcome old ways of thinking.”

김 교수는 “지금이 한국민에게 사회와 정치를 재건하고 낡은 사고 방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Yoonjung Seo contributed to this report.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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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은 이제 권력자의 횡포와 독재에 맞서는 상징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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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 2016-11-19 10:36: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경복궁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출구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

 

집회마다 경찰들은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출구를 봉쇄합니다. 일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외치는 일만큼, 안전도 중요합니다. SNS로 집회 행사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편의시설이나, 교통편 정보도 시민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정보와 경찰의 통행 제한 등의 정보가 있다면 텔레그램 (https://telegram.me/joinchat/A8CFtgnzTDQdzOzZTY0uoA)으로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또는 SNS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이제 권력자의 횡포와 독재에 맞서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는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촛불집회에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권력자들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릴 수 있는 강력한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의촛불집회가이드북_교통편_본문-min

지난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날 집회를 취재하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행사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열렸지만, 언제 누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통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5호선 광화문역은 승객들이 급증하면서 무정차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나가는 출구마다 승객들이 몰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공식 행사는 11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내자동 로터리와 광장 주변에서 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12시가 넘어 귀가를 시작했는데, 버스와 지하철의 연장 운행 정보를 제대로 몰라 잡히지도 않는 택시를 기다리느라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주변으로 옵니다. 이들을 위한 정확한 교통 정보가 필요해서, 관련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광화문광장주변출구100-min

11월 12일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6%가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인근 지하철역 12곳을 이용한 승객만 총 154만7천555명(승차 73만6천332명·하차 81만1천223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역 출구마다 시민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면, 조금 걸어가도 우회 출구를 이용하는 편히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5호선 광화문광장역’은 세종대왕 동상쪽의 출구보다는 세종문화회관 뒤편 출구인 1번, 8번 출구
‘1호선 시청역’은 1호선 출구보다 2호선 출구 방향인 9번,10번 출구

무정차로 통과해 다른 역에서 내릴 경우는

‘2호선 을지로입구역’은 7번, 8번 출구
‘1호선 종각역’은 5번 출구나 아예 다른 방향인 4번 출구

지하철역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는 사람들이 몰리는 계단 등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승객이 몰릴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가거나 가족의 경우는 아예 인근 역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주변지하철시간표1001-min

집회 참가자 중에는 의외로 지하철 운행 시간표를 미리 알고 가는 시민들이 적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나 첫차 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귀가하는 여정이나 집회 참가 계획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지하철역의 첫차 시간은 대부분 새벽 5시 30분경이고, 막차 시간은 저녁 11시 50분대 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 왕십리행 막차는 0시 21분
‘1호선 시청역’ 동묘행 0시 30분
‘2호선 시청역’ 성수행 0시 30분,
‘3호선 경복궁역’ 구파발행 0시 30분

지하철 운행 시각표는 서울지하철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열차 시각이 평일, 토요일, 공휴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토요일 집회의 경우 토요일 막차 정보를, 일요일 첫차는 공휴일 첫차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광화문광장역 및 주변 지하철역 시간표 보기

광화문광장주변올빼미버스노선1001-min

연장 운행된 지하철 막차와 버스 운행이 끝나면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심야버스를 이용해 집 주변으로 간 다음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택시 탑승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카오 택시 등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광화문광장 주변을 운행하는 심야버스는 총 6개 노선입니다. (N15,N16,N26,N30,N37,N62) 운행시간은 23:40분~익일 오전 5시까지 입니다. 대부분의 노선이 종각 주변을 통과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끝났다면 종로나 종각쪽으로 이동해서 심야버스를 기다리면 좋습니다.

심야버스는 배차 간격이 깁니다. 또한 밤이라 운행 시간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정류장 도착 시각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와 정류장, 버스 도착 시각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노선도:http://bus.go.kr/nBusMain.jsp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장 및 버스 도착 시각:http://topis.seoul.go.kr/renewal/traffic/BusInfo.jsp#

 

경복궁역경찰1-min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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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예멘 친미세력 연전연패, 힐러리 패배에 충격?!

시리아, 예멘 친미세력 연전연패, 힐러리 패배에 충격?!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9 [0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전폭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IS 거점 홈즈  

 

중동의 대표적 반미진영 예멘의 후티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이은 전투에서 연속 승리하고 있다.

 


✦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세

 

다마스쿠스 인근의 Ghouta 서부에서 11월 11일에 정부군 기갑부대와 반군 기갑부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는데 반군 전차 부대가 궤멸되고 말았다.

 

정부군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은 T-72B1 전차 7대를 중심으로 전력이 구성되었고, 반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BMP 계열 차량과 T-54/55 계열들을 모조리 모아 만든 기갑부대를 동원해 정부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T-72B1 전차 7대로 구성된 시리아군 기갑부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멸당한 것이다.

 

▲ 시리아 정부군 조준경에 들어온 IS반군 전차, 이 전차전에서 반군 전차는 모조리 궤멸되고 말았다.     ©

 

이 소식을 전한 중동 전문 블로거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전투였으며, 이를 끝으로 서부 Ghouta에서 반군의 기갑전력은 고갈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중동, 아프리카전문 뉴스 AMN(almasdarnews)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타이거 부대를 중심으로, 알레포 서부에서 기습적인 공세 작전을 펼쳐 일부 거점들을 탈환하고 자이시 알 파타(정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 금요일부터 48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Al-Assad와 Minyan 교외 지역이 정부군의 손에 장악되었다. 타이거 부대가 워낙에 강력한 공세를 펼친 덕분에 자이시 알 파타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각했다.

 

▲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반군들에게 24시간 안에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보도 화면 

 

13일 AMN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군이 알레포의 반군 조직들에게 24시간 이내로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투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 실제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승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헤즈볼라를 주력으로 한 정부군 지원부대가 Khan Touman에 대거 집결 중이어서 곧 합세할 것으로 보이며 시리아 정부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타이거 부대가 주공을 맡고 있어 반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시리아군 장교들은 반군이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된다면 알레포 시가지에 돌입해 전부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MN은 전했다.

 

결국 알레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단행되었는데 AMN 보도에 따르면 16일 시리아군과 헤즈볼라가 알레포 남서부에서 반군을 대상으로 다수의 야포 및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으로 반군의 방어선을 강타했고 그 결과 북부 축선의 Aqrab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목을 열었다.

 

이 공격에는 러시아 해군항공대 및 함대의 가공할 순항미사일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반군의 전의를 잃고 거의 붕괴상태라고 한다.

 

현재 시리아군은 알레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공세를 펼치는 중인데 러시아군의 미사일 지원 공격도 병행되고 있다.

 

▲ 알레포를 공격하는 시리아 정부군 관련 AMN 18일 보도     ©

 

▲ 러시아 해군항공대의 공습을 받은 시리아 홈즈     ©

 

16일 AM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항공대의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시리아 홈즈의 반군들이 궤멸적 타격을 받았다. 이 공격에 순항미사일도 동원되었다. 특히 홈즈 북부에서 시리아군에게 저항하던 반군 세력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계속 더 대규모의 공습 및 폭격을 예고하고 있어 알레포, 홈즈, 이들리브의 반군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AMN의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이 강하게 저항하던 알레포 남서부의 Sheikh Sa’eed에 공세를 가해 정부군과 이를 지원하는 민병대가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통로 곳곳으로 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1070 주택 단지에서도 정부군이 강력한 포격을 가하는 중이라, 반군이 이도저도 못하고는 벌벌 떨고만 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라브로모프 외교장관은 아펙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테러리즘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APEC의 합의된 전략을 전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PEC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테러 위협을 뿌리 뽑고 테러단체들의 자금을 조이고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시리아에서 테레세력 소탕작전을 전개할 의지를 피력했다.
 

▲ 사우디 남부 영토 아시르 주 진지를 공격하는 후티 반군     © 자주시보

 

 

 

▲ 최근 후티 반군이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지역, 사우디 영토 깊숙한 아시르지역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 자주시보

 

 

✦ 예멘 후티반군 공세

 

공동의 적인 IS가 예멘으로 들어오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 후티반군과 사우디 중심 아랍연맹군은 그간 일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 다시 교전이 격화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후티 반군이 연속 승리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12일 AMN에서 보도한 후티 반군에 소속된 구 예멘 공화국 수비대가 사우디 영토의 압하가 주도인 아시르(Asir) 주에서 사우디 군을 격파하고 진지들을 장악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시르는 사우디 남부 예멘과 접경지역으로 매우 넓은 주이며 전략적 요충지이다.

 

금요일 저녁에,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우디군이 달려오자 아시르 주로 진입한 예멘 후티 반군은 물러서지 않고서 격전을 치렀는데 전투는 12일 새벽 3시를 기해 승패가 갈렸고 포위당한 채 Al-Niswa 기지에서 저항하던 사우디군은 포위망을 뚫고서 결국 퇴각을 했다.

 

▲ AMN에서 후티 반군이 아시르 주를 점령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도한 영상     ©

 

11월 3 AMN 보도에 따르면 후티반군이 하디정부군을 타이즈에서 몰아내고 점령하였다.

 

10월 말에는 계속해서 밀리던 사우디군이 예멘 하디정부군 소속 국가방위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은 나즈란 주에서 몰아내고 Sa'dah에서 격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후티 반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들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바 있다. 예기치 못한 앞 뒤 협공을 받아 후티 반군이 패배했었다.
계속 밀리던 사우디와 하디 정부군이 이 승리로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후티 반군이 이 나즈란 주에 바로 반격을 가했다.

 

11월 15일 AMN 보도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서부의 나즈란 주에 위치한 사우디군 사령부를 목표로, Zalzal-3 탄도미사일, 일명 토치카 단거리 탄도탄 총 2발을 발사했는데, 이란의 PRESS TV 측은 이 미사일이 사우디군의 사령부를 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우디 측 매체는 사우디 군 당국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PAC-2, PAC-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거리 토치카 미사일은 고체연료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 없어 발사징후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거리가 100-200KM로 1-3분에 목표물을 타격 가능하며 순항미사일과 달리 추진력과 중력을 동시에 이용하여 내리꽂는 방식이라 종말타격속도가 거의 마하 10에 가까워 사실상 패트리어트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패트리어트는 이보다 훨씬 요격이 쉬운 액체연료 방식에 비행시간도 긴 스커드 미사일도 50%에서 10%밖에 요격을 못한다는 주장도 많다.

 

사우디는 전에도 킹 칼리드 공항에 후티반군이 스커드와 토치카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후에 공개된 사진 등을 통해 공항이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군사령관까지 미사일 공격에 현장사망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후티반군은 많은 수의 미사일을 지하에 준비해두고 있다. 만약 공격에 실패했다면 2발 쏘고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 후티반군의 대전차미사일, 사우디군이 노획한 것인데 후티 반군은 위력적ㅇ니 이런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 사우디 군이 노획한 후티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전 초 이 휴대용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많은 전투기들과 헬기들이 격추되어 얼마 후엔 아예 전투기를 철수한 바 있다.     © 자주시보

 

▲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 로켓과 대형장비의 싸움

 

유튜브에 소개된 아시르 주 사우디 진지 공격 동영상을 보니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방어진지와 포대 근처까지 직접 은밀히 접근하여 공격을 가했는데 도대체 무슨 무기로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포대가 순식간에 그대로 주저 않아버렸다. 그간 후티반군은 대전차미사일로 이런 포대를 공격했는데 사실 포대 안의 인명만 살상했지 포대가 무너진 경우는 없었다.
아마도 후티 반군이 최근 들어 매우 강력한 휴대용 미사일이나 휴대용 폭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휴대용 무기의 파괴력이 이 정도로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10월 말 나즈란에서 협공을 받아 후티 반군이 적지 않은 무기를 사우디군에게 빼앗겼는데 공개한 그 무기를 보니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이 주로 많았다. 사우디군 진지를 점령하면 슈류탄과 RPG대전차 로켓 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무기들이다.

 

전투기, 헬기, 탱크 등 장비면에서는 사우디 중심 아랍연맹군이 압도적이지만 탄도미사일과 휴대용 미사일 등 로켓무기만은 후티반군이 훨씬 더 위력적이다. 사실 사우디 전투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때문에 거의 뜨지도 못하고 있고 사우디의 탱크와 장갑차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숱하게 당했다. 
이번 아시르 전투에서도 사우디의 장갑차 등 장비들이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의 공격으로 대부분 묵살발이 되고 말았다.

 

북의 무기체계가 바로 이 로켓 중심이고 미군과 국군은 성능 좋은 고가의 장비가 중심이다. 따라서 예멘 전쟁은 한반도 재래식 무기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예측하는데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로켓 무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 미사일 격납고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탄도미사일이 종류별로 차량에 탑재되어 보관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 미사일을 시리아로 가지고 가 알누스라, IS 등 반군들 기지를 타격하는데 사용한 바 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 예멘 구 정부군은 다량의 스커드미사일 등을 북으로부터 수입한 바 있다.     ©자주시보

 


✦ 힐러리 클린턴 패배로 IS 급격히 위축되는 듯

 

미국 대선 직전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와 여러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과 퇴임 후에 막대한 자금을 사우디, 카타르 등 친미진영으로부터 거두어들여 이 돈으로 IS 등 중동의 테러세력 지원세력에게 수 없이 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하여 예멘, 시리아 등 중동지역을 피바다에 잠기게 했다고 폭로하였다.

 

▲ 도요타의 4륜구동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IS 무장대원들과 범중동 아랍어 일간지 아샤르크 알아우사트와의 인터뷰에 나선 도요타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장인 요시츠구 타카유키(오른쪽 하단)는 IS에게 차량을 판 적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걸 누군가 사서 넘겨준다면 그것을 추적할 방법은 없다고 고백하였다.미국이 이를 사서 온건반군에게 건네준 적이 많은데 1주일도 안 되어 모두 IS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미국이 사서 IS에게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 어산지의 주장이다.     ©


미국은 시리아의 온건 반군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온건 반군에게 지원해준 무기들은 1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IS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건을 빙자한 실질적인 IS 지원이었다는 것이 어산지의 주장이자 국제정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메일 스캔들이란 바로 이 무기거래를 중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라는 것이다.

 

리비아전쟁도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무관치 않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월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톱니바퀴였다는 것이다.

 

사우디 등에서 거두어들인 돈으로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사서 테러세력에게 넘겨주어 월가의 중동 석유패권을 지키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과이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어산지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어산지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아직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구체적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외군사개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는 중동의 친미 반군진영과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IS와 같은 테러세력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마 힐러리의 패배만으로도 사우디와 IS 등은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 러시아 순양함이 알레포 IS거점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9일자 스푸트니크 보도     © 자주시보

 

푸틴대통령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항공모함전단까지 시리아에 급파하여 함재기를 띄우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IS진지들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아프간에서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11월 3일 텔레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열차를 구하기 위해 급파된 특수부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아프간 코만도는 3명이 전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미 특수전부대는 2명이 전사했다고 아프간 파견 미군 John W. Nicholson 장군이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런 희생을 더 이상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트럼프의 당선으로 중동의 친미진영의 위축과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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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檢, 김기춘 신병 확보 즉각 구속 수사하라”

 

국민의당 “김기춘, 줄기세포 치료 법률위반 소지 有…확실히 조사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순실씨를 소개받았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당장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 구속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권력의 핵심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막후의 총괄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은 “이번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몸통을 가장 명확히 드러낼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언론장악을 총괄했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런 불법적 언론통제 논란은 이번 사태가 더 일찍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았고, 결국은 헌정붕괴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과 함께 즉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특검을 앞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검찰에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 전 실장이 최순실과 짬짜미가 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 사람 저사람 소개시켜주면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소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전 실장은 국내 줄기세포계의 1위의 명성을 얻고 있는 차병원에서 2015년 3월부터 6개월 간 세포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줄기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 확실히 조사해야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시기와 최순실이 비타민 주사를 맞았던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김 전 실장을 소환해서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진영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됐고 192억 원의 국고지원까지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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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불가'라는 대통령... 이젠 총력전이 필요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1/19 12:05
  • 수정일
    2016/11/19 12: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 대통령에게 더이상 시간 줘서는 안 되는 이유

[게릴라칼럼] '퇴진불가'라는 대통령... 이젠 총력전이 필요하다

16.11.18 21:19l최종 업데이트 16.11.18 21:19l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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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만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 이후 더 큰 좌절감과 집단적 우울감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금 박근혜 정부 4년, 아니 이명박 정권 포함한 9년의 퇴행을 다시 겪을 수는 없다. 세금 도둑들이 국민들의 고혈을 빨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놔둘 수 없지 않은가.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사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게 다 '5%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구중궁궐에서 귀를 닫고 있어서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5%(15~17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19일 '박근혜 퇴진' 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18일 오전 내뱉은 말이다. 딱 1주일 전인 11일, 12일 집회 전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던 언급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국민 담화의 엎드린 자세도, 한광옥 비서실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던 읍소 전략도 이젠 없다. 

국민들 앞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청와대 뒤편에 숨어 마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박 대통령의 1주일간의 태세 전환.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들의 박 대통령 '하야' 의견이 73.9%(16일 전국 19세 이상 525명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를 넘긴 지금, 더 이상 박 대통령을 기다려줄 이유도, 시간도 없다. 지난 한 주간, 반전에 가까운 박 대통령과 그의 부역자들의 안하무인격 공세와 일련의 동태를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줘선 안 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MOU서명식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MOU서명식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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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재 스스로 물러나야 할 자기 이유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의 "朴대통령은 왜 '퇴진 불가' 장기전 선택했나"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자리 지키기는 사실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 청와대 다른 참모는 이를 두고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각오한 박 대통령 특유의 심플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절차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본인의 2선 퇴진, 임기단축,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임기 초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설명이다. 이게 핵심이다.

절망적이지 아니한가. "나는 짐이요, 곧 국가다"에 다른 버전이다. 박 대통령의 "심플한 책임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책임이요, 무능력이자 무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못해 최순실 일가에 그 권력을 나눠주고, 막대한 혈세까지 말 그대로 쏟아부은 대통령.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와 각 부문별 국가 순위 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무능력한 지도자.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와 5%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없는 절차는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통령. 

검찰 조사를 뒤로 미루는 뻔뻔함이나 "엘시티 철저 조사"와 같은 자가당착과 다를 바 없는 검찰 수사 지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같은 반동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다 이런 '멘탈'을 이해해야 한다. "특검을 포함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와 같은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내뱉은 말의 잔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뻔뻔한 거짓말로 보면 맞을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라면 '친박'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과 같은 전혀 맥락 없는 읍소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는가. 대통령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최순실과 국정을 논의했다는 그 '순수한 마음' 말이다.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국정 공백'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100만 명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박사모 총동원령', '샤이 박근혜'층의 출몰?
 

박정희 생가 앞에서 '충돌' 14일 오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숭모제'가 열린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박사모 회원 등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하고 있다
▲ 박정희 생가 앞에서 '충돌' 14일 오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숭모제'가 열린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박사모 회원 등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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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침묵하는 4900만 명 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김대중 대통령도 하야는 안 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하루 이틀 사이, 쏟아져 나온 막말들이다. 한데, 단지 개인의 신념에 의해 나온 막말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아니,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0만 촛불'이 꺼진 직후인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취소 이후 청와대의 입장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또 새누리당 당지도부 등 친박계는 태세를 전환했고,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뉴스룸>이 보도한 지난 2014년 국정원이 작성하고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세월호 문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정원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친박계를 위시하여 어버이연합, 일베, 박사모 등이 움직이고 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노년층을 겨냥한 박 대통령 지지 글들이 한창 돌고 있다는 것이 한 증거다. 

어제 포털 검색어를 달궜던 '박사모 엘시티' 내용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함께 유력 야당 대선주자를 엮으려는 괴담이 일사불란하게 횡행한다. 아직도 '종북몰이'에 '올인'하는 새누리당이나 오십보백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 대응을 신속하게 공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8일 오전, 추미애 대표도 "하야하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강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야당과 국민들의 전방위적이고도 장기적인 압박이다. 

"삼성이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 거다"
 

검찰, '최순실 의혹'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 압수수색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내 제일기획 관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자료, 스포츠단 운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서초사옥.
▲ 검찰, '최순실 의혹'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 압수수색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내 제일기획 관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자료, 스포츠단 운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서초사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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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탐욕이다. 최순실 배후에 재벌이 있다.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돈으로 매수한 거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강남 아줌마다. 18개 부처가 정책을 서류로 올리면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고 지시한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최순실 머리에서 다 나왔겠나. 

삼성이 왜 잘 알려지지 않은 최순실에게 35억 원을 줬겠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삼성이 단독으로 건넸다.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 거다. 삼성 등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농락했다."

최근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분석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다. 그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비선실세를 매수했고,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대기업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대기업·재벌도 공범이다"라는 비판에서 살짝 더 나아간 셈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지원을 해준 혐의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은 오늘(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에 최순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공단 측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총수 특별 사면 등 대가를 받은 대기업들 중 으뜸은 최순실씨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일 것이다. 사실 수십, 수백억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치고는 많지 않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공범들이 지금 과연 떨고 있을까. 

그들을 진짜 떨게 만드는 건 권력과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적법하게 처벌받는 것. 이번 국정농당 산태가 주는 교훈도 다르지 않다. 그 길고 길었던 고리를 이번 참에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더 미룰 수는 없다.  

고3까지 쏟아진 광장으로 가야 할 이유 
 

수능 끝내고 박근혜 하야 집회 참석한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고3 수험생과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고3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수능 끝내고 박근혜 하야 집회 참석한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고3 수험생과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고3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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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를 하라고 얘기하면 하야 합니까? 퇴진하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 봐야 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위기이거든요. 혼란이고. 국민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중략) 탄핵을 안 하고 하야 퇴진 투쟁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더 나쁘죠. 퇴진을 위해서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사실은 실질적인 힘이 받침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력투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적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크든 작든 같이 더 해줘야 하는 거죠.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왜 탄핵을 안 하겠다고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하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국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성이다. 국민이 광장에 나서고, 정치권은 탄핵을 추진하되 검찰 조사 압박하고, 특검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만드는 것.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반대에는 정치공학만 따지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공존한다. 그만큼 박 대통령 하야가 아닌 퇴진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단계별로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그 공범과 부역자들을 함께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패와 불법, 불평등과 차별로 점철된 현 한국사회의 공고한 권력 구조와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는 것. '100만 촛불'에 이어 고3 수험생들까지 쏟아질 19일 광장으로 다시 나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을, 여유를 줘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블랙유머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가 미국 권력층을 겨냥해 적은 <나라 없는 사람> 중 이 구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현명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모든 권력은 억측가들의 손에 있었다. 이번에도 그들이 승리한 것이다. 병균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도 똑바로 주시해야 할 억측가들에 관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들의 억측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다. 그들이 증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들이 증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현명한 사람이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구하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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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끝은 어딘가요?"

 
[강양구의 친북] <듣도 보도 못한 정치>
2016.11.18 08:21:48
 
 
<프레시안>이 올해(2016년)로 창간 15주년이 됩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축하할 건 해야죠. 18일 조합원, 독자, 필자 등을 모시고 창간 15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엽니다. JTBC <썰전>의 히어로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여해 다음 대통령을 상상해 보는 수다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프레시안> 울타리 안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청취자께서는 주저 마시고 오는 18일 금요일 7시까지 홍대입구역 근처 가톨릭청년회관으로 와 주십시오. 
 
지난 12일 100만 촛불이 광화문에 모인 벅찬 광경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흥분되었습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장의 이 뜨거운 열기를 제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데 번번이 실패할까요? 새로운 정치의 바람은 왜 항상 배신당하기만 할까요? 
 
가끔씩 정치에 몰입하신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혹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같이 이미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세계가 찬탄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적 열정을 광장에서 보여주면서도, 그 열정을 새로운 정치로 투사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우리처럼 엉망진창이 된 현실 정치를 뒤집어엎고, 제도 안팎에서 새로운 정치를 실험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와글 지음, 문학동네 펴냄)가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분은 더미래연구소 홍일표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4일 마포구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홍일표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프레시안(최형락)

신생 정당 약진 돋보이는 유럽 
 
강양구 : <듣도 보고 못한 정치>를 읽고서 도움말 주실 분은 홍일표 박사입니다. 홍 박사는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셨고,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웃음)
 
홍일표 : 딱 하나만 택하라면 가장 젊을 때 일했던 참여연대를 꼽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만 6년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즐겁게 일했어요.
 
강양구 :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홍일표 : 국회의원 보좌관은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만 4년간 일했습니다.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고, 제도권 정치의 흐름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라면 다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웃음) 
 
강양구 : 함께 일한 국회의원은 힘들게 안 했습니까? 
 
홍일표 : 김기식 전 의원실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처음 맞은 직속상관이에요. 제가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일 때 정책실장이었죠. 그 위의 사무처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정책위원장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어요. 세 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죠. 
 
김기식 전 의원만 하더라도 일 많이 하고,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정 활동도 돋보이게 잘했고요. 참여연대 시절 6년을 포함해 김 전 의원과 10년을 함께 일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죠.  
 
강양구 :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 세력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이 그 주역인데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이번에 최초로 로마 여성 시장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포데모스는 스페인 원내 제3당이 됐고요. 해적당도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신생 정당인데, 실제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홍일표 : 최근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제도 정치 내에서 훨씬 큰 위상을 가졌습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제2당까지 올라갔죠. 총선 직전에는 총리를 배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강양구 : 아까 오성운동의 로마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시장이 전부 포데모스 계열이더군요. 
 
홍일표 : 맞습니다. 오성운동도 로마뿐만 아니라 토리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죠. 이미 '새로운 정치 운동' 시기를 지나서, 사회 내에 뿌리 내린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정치가 낸 성과 
 
강양구 :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1990~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활약상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지난 12일의 100만 촛불 집회가 증명하듯이, 시민의 정치 참여 열기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밖의 열정이 왜 기존 정치판을 흔들지 못할까요?
 
홍일표 :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광장의 정치, 운동의 정치가 과연 이 책에 소개된 다른 나라 사례만큼 성과가 없었느냐? 이렇게 단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장의 정치, 운동의 정치가 새로운 정당 정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낸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양구 : 시민단체가 괜히 '준정당'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1990~200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운동이 제기한 여러 이슈가 법제도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죠.
 
홍일표 : 네. 시민운동이 많은 영역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오히려 외국의 학자나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성운동이나 포데모스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꼭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민운동이 정당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이 현실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데에 스스로 제약을 많이 만들었어요.
 
강양구 :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죠. 
 
홍일표 : 정당과의 연계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시민운동이 분명히 큰 성과를 올렸고 탄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현실 정치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거 제도와 같은 외부 요인이 시민운동의 정치화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여러 나라 가운데는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선거 제도로 택하고,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곳이 많습니다. 덕분에 신진 정치 세력의 의석 확보가 용이하죠. 또 국내 의회 진출에 앞서 유럽연합(EU) 의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제도 정치로 나아가는 경로가 다양입니다. 
 
강양구 : 그 점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가 전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했고요. 신생 정당이나 지명도가 낮은 정치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죠. 
 

▲ 스페인의 신생 정당으로 떠오른 포데모스를 지지하는 마드리드 시민의 모습. ⓒwikipedia.org

선거 제도 차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홍일표 : 주거권 운동가였던 아다 콜라우를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만든 선거조차 간접 선거였죠. 아다 콜라우의 '바르셀로나 엔 코무(Barcelona en Comú)'가 바르셀로나 의회에서 제1당이 되었고, 그렇게 배출한 의원 가운데 아다 콜라우가 시장으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개인이 선거에 나가서 표를 얻어야 했다면 훨씬 시장 당선이 어려웠을 거예요.
 
강양구 : 박원순 시장이나 김기식 전 의원은 시민운동의 스타였습니다만, 지방 선거에 나가거나 국회의원이 될 때는 결국 민주당을 통해야 했죠. 그렇게 된 데 이처럼 제도의 차이가 컸음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일표 :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실험을 통해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과 사회운동을 하신 분 일부가 의회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그 실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도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큰 정치적 에너지를 가진 나라이지만, 막상 현실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는 데는 이런 제도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강양구 :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죠. 
 
홍일표 : 특히 이 책이 주목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신인이 기성 정치에 도전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스페인도 양당 정치 구도가 오래 됐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강고한 양당 정치 역사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3당 이상의 지위를 신생 정당이 획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을 함께 고민해야 저들 나라의 정치 실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강양구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데모스, 오성운동, 해적당의 지지율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적당은 한때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기도 했더군요. 스페인은 프랑코 군사 독재 이후 보수 양당 구도가 매우 굳건했음에도 최근에는 신당 포데모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기성 정치를 욕하지만, 정작 유권자 시민 스스로가 기성 정치의 바깥에서 대안을 찾는 데는 인색합니다. 결국은 기성 정당으로 돌아오죠. 
 
홍일표 : 저도 그 점을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보면 현실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중도 좌파 정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존재했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공산당은커녕 진보 정치도 실험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시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두 개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권 교체(1997년)를 경험한 것도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치 지향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는 경험의 역사가 일천해요. 기성 정치가 아닌, 그 이상의 대안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의 상황을 이탈리아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안 세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 기성 정치가 싫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죠. 사회운동은 아예 제도 정치 영역 밖에서의 변화를 꾀했고요. 물론 진보 정당 운동이 계속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정당 운동이 본격화하려면 좀 더 많은 정치적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 스타 이전에 좋은 정당부터 
 
강양구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주장이 '스타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지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책에 소개된 대안 정당의 시스템을 주목하자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당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새로운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가 존재했어요. 
 
오성운동에는 코미디언 출신의 걸출한 대중 정치인 베페 그릴로가 있었고, 포데모스에는 대학 강사 출신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스타 정치인이 있었죠. 바르셀로나 엔 코무에도 자신이 셋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주거권 운동가 아다 콜라우가 있었고요. 모두 대중운동을 통해서 성장해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된 인물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의 경험과 비교가 되더군요. 이명박 정부 때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떠오른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주목받은 이유는 사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책에서 소개된 대안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모습과는 참으로 다르죠.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더군요. 
 
홍일표 : 사실 우리나라에도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강양구 :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서 녹색당 후보로 나오셨죠.
 
홍일표 : 하승수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이 책의 한 장으로 넣으면, 이 책에 실린 외국의 스타 정치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승수 전 위원장은 현실 정치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는 못했으니까요. 
 
실망할 건 없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에 저항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의 경험이 유럽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 응축되면서 대규모 행동으로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그룹이 생기죠.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정치에 진입합니다. 대략 시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까지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정도가 걸렸죠.
 
강양구 : 그러고 보니,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것도 2000년 창당 이후 4년 만인 2004년이었네요. 
 
홍일표 : 맞습니다. 이제 독자 정당 운동을 갓 시작한 녹색당 같은 진보 정당이 과연 유럽처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벌써 성패 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앞으로 녹색당이 성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기존 정당이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양구 : 스타 정치인의 부정적인 영향도 눈에 띄더군요.
 
홍일표 : 맞습니다. 오성운동이나 포데모스 모두 아래로부터의 의사 결정을 부단히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결국 리더의 존재감에 영향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정당은 왜 시스템에 의한 의사 결정이나 정당으로서의 자기 활동이 부족한가, 심지어 왜 부재한가, 이런 질문이요. '한국의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 정치인은 바로 그런 정당의 활동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 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 집회는 한국 길거리 정치의 역량을 선보였다. 앞으로 한국은 이 열망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좋은 정치인 양성하려면? 
 
강양구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당이 사실 우리가 봐 온 정당과 아주 다릅니다. 오성운동의 경우,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정의 자체를 배격합니다. 3선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규가 있죠. 이번에 로마 시장이 된 비르지니아 라지는 중앙당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본인이 일일 피자 가게를 열어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할 정도였죠.
 
홍일표 박사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오성운동과 같은 정당이 우리가 지향할 대안 정당의 모습일까요? 
 
홍일표 :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정치인을 금지하는 내규는 오성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실재합니다. 일본의 생활클럽연합회 등 생활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정치 운동 그룹에서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죠. 이런 방식의 실험은 당연히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정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집단만이 정치인을 배출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직업 정치인을 원천적으로 배격하거나, 정당이 후보 당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식의 실험은 그 정당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우 정치인 부패가 워낙에 문제되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제가 정치를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치인의 부패나 특정 집단의 정치 독점 문제,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현상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인의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행정부 감시죠. 수많은 이익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강양구 : 그런 역할을 아마추어리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홍일표 : 네. 아마추어리즘에 근거한 정치를 한국 현실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강한 관료 주도 행정 국가인 한국의 의사 결정 구조를 더 민주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려면 일정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 혹은 정당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실이 전문성을 갖춰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방식이죠. 하원 의원, 상원 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이 정치인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함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프로페셔널을 보장하는 거죠.
 
강양구 : 초선 의원을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정치권에서 소위 전문직이었던 분을 초선 의원으로 영입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인턴 국회의원'으로 4년간 국회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다, 재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인턴 국회의원으로 교체되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초선 의원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죠. 이번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민 금융 활동을 하셨고, 성과도 남기셨죠. 말 그대로 서민 금융 전문가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악성 부채 탕감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내셨고요. 서민 여럿을 빚의 고통에서 구하셨죠. 
 
제윤경 의원 같은 전문성이 있는 분은 계속 재선, 3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익적으로도 좋은 거죠. 무조건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배격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홍일표 :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의 충원 경로입니다. 이른바 정치 선진국을 보면, 정치인 훈련을 일찍부터 합니다. 정당인으로서 자질을 미리 요구받죠. 반면, 우리는 오히려 정치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처럼 이해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당에 가입 원서를 내는 게 정치인이 되는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이해되는 정도입니다. 정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강양구 : 극명한 사례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등학생 때부터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기성 정치와 무관하게 살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트럼프와 비슷하죠. 
 
홍일표 : 결국 정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생 정당이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 결정 경험을 통해 어떻게 광장의 정치를 제도 정치에 반영되도록 했는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당이 시민의 정치적 경험에 도움을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당원에게조차 그렇습니다. 
 
제가 녹색당 창당 발기인을 맡으면서 짧게나마 녹색당에 몸담았습니다. 녹색당은 당원에게 끊임없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종로구에서 당원 학습이 있으니 와라, 내일은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 와라는 식이죠.  
 
지금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 같은 일정 외에는 당에서 평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다는 식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속된 당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평당원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니 당원이라도 당에 일체감을 갖거나, 당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죠. 한국의 정당이 새로운 정치인 충원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정치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광장에 흩어진 힘을 제도 정치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해야 
 
강양구 :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주로 이 책의 앞부분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뒷부분은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키우는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무릎을 칠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홍 박사께서도 이 책을 지은 와글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계시죠? 
 
홍일표 : 네. 이 책을 저술한 와글이라는 스타트업과 제가 속한 더미래연구소, 그리고 시민 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결성한 연구 모임 시민정치포럼이 시민의 입법 요구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법 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청원이나 아는 의원실을 통한 의원 발의죠. 정부에 계속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셋 모두 쉽지 않습니다.
 
입법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법에서 이토록 멀어진 건 말이 안 되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받아 법안을 발의하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이 바로 이를 쉽게 하는 시도입니다. 이 책 뒷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는데,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보자는 거죠. 
  
올해(2016년) 들어 몇 달간 준비 과정을 거쳐 '국회톡톡(toktok.io)'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누구나 특정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10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해당 사안은 해당 상임위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반응해 함께 하겠다는 상임위 의원과 1000명 이상의 지지자가 매칭 됩니다.
 
매칭 후에는 민주주의 실험 커뮤니티 '빠띠(parti.xyz)'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 의원과 시민이 실제 입법에 필요한 내용을 채웁니다. 지난 달 론칭해서 아직 입법적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은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해당 상임위 의원과 매칭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강양구 :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제안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홍일표 :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무료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입사 1년 이하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사안은 출산, 낙태 등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외에도 20건 정도의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에 비춰 봐도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례를 영어로 잘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면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숙제는 실제로 법안 발의 후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실제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그간 시민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입법 운동한 것과 다른 경로로 국회와 시민, 국회의원과 시민이 함께 입법 활동을 해 나가는 모델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강양구 :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정부입니까, 이해 당사자입니까, 상대편 당입니까? 
 
홍일표 : 법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전부 다 걸림돌입니다. (웃음) 이해 당사자건, 정부건, 상대 당이건, 반대 세력이 강한 경우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비토 파워’가 존재한다면 거의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재벌, 대형 이익 단체 등의 정보력, 로비력은 아무래도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그것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등의 제한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법적 제약 안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접촉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톡톡과 같은 신기술이 나오거나, 시민의 목소리를 정당이 직접 듣는 시도가 늘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례가 있죠.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와글 지음,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좋은 평가를 받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정당에 제대로 전달해 입법 성과를 내게끔 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정도의 노력 없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세력 관계를 조정하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소수 의원의 열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주는 건 역시 정당과 우리 사회의 목소리죠.
 
강양구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 나온 사례를 보고선 부러움이 많았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 정치권에서도 좋은 실험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홍일표 : 책을 읽은 직후에는 이 책에 나온 사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술이니 뭐니 하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경험하고 있죠. (웃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미 광장의 100만 촛불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까를 고민합니다. 단순히 기존 정치 질서로 담을 수 없는 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상상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거겠죠.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의 하나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하는 상상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상상력을 키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 이미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경험을 거꾸로 책에 소개된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딱 시기적절할 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양구 :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정리한다면 정말 듣도 보고 못한 정치 사례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톡톡이 성공하면 다시 출연하셔서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강양구의 친북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소재로 홍일표 박사와 함께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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