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수중시험발사장에 나타난 신포급 전략잠수함
2. 바닷물 가르며 솟구쳐 오른 탄도미사일 2발
3. 발사수심 50m에서 대기하는 전략핵탄미사일 
4. 조선은 대서양에서 최후일격 날린다   

▲ <사진 1> 2015년 5월 9일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장에 나타난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잠수함이다. 그런데 그 잠수함은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작은 잠수함이다. 전략잠수함에는 가압경수로와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크기가 너무 작다. 크기가 저렇게 작은 경량급 잠수함이 어떻게 전략잠수함으로 될 수 있을까?      ©자주시보

1. 수중시험발사장에 나타난 신포급 전략잠수함

핵탄미사일로 무장한 최강의 수중전략무기는 전략잠수함이다. 전략잠수함들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뿜어내는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다. 가압경수로를 잠수함에 설치하면, 잠수함의 중량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몸집도 더 커진다. 5대 핵강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 모두 비대화된 중량급 전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중량급 전략잠수함을 비대한 순서대로 열거하면, 러시아의 아쿨라급(Akula-class) 전략잠수함은 48,000t, 미국의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잠수함은 18,750t, 영국의 밴가드급(Vanguard-class) 전략잠수함은 15,900t, 프랑스의 트리옴팡급(Triomphant-class)급 전략잠수함은 14,335t, 중국의 진급(Jin-class) 전략잠수함은 11,500t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도 중량급 잠수함일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런데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5월 9일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두 눈을 의심하리만치 작은 경량급 잠수함이었다.

전략잠수함에는 가압경수로, 탄도미사일, 중어뢰를 모두 설치해야 하므로 중량급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중어뢰 이외에 가압경수로와 탄도미사일은 들여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 성공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보도기사의 제목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이라고 썼고, 보도기사의 본문에서도 그 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수차례 명기하였다. 조선에서는 전략잠수함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쓰는 것일까?

▲ <사진 2> 신포급 잠수함은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함교 안에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그 발사관 안에 탄도미사일이 들어있다. 그렇게 하면 경량급 잠수함에서도 얼마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다른 핵강국들이 운용하는 중량급 전략잠수함들은 함교가 아닌 함체 안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10문 이상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하지만 유사시 조선의 전략잠수함들은 그처럼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다. 조선이 말하는 최후일격은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핵타격이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 <사진 3> 위쪽 사진은 신포급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다. 함교의 크기와 높이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자주시보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사용한 잠수함을 신포급 잠수함이라 부른다. 조선에서는 크고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경량급인 신포급 잠수함에 어떻게 설치하였을까?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에서는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함교 안에 설치하도록 독특하게 설계하였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교와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를 비교하면,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높이가 더 높고 특히 함교폭이 훨씬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이 들어갔으니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가 그처럼 커진 것이다.

그런데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함교 안에 설치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잠수함 함교 안에는 4가지 장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고 남은 공간에는 도저히 그 4가지 필수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함교에서 해수면 위로 떠밀어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함교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4가지 필수장비는 통신장대(communication mast), 레이더장대(radar mast), 전자교란장대(ECM mast), 잠망경이다.

▲ <사진 4> 신포급 잠수함 함교부분을 확대한 사진이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잠수함으로 드나드는 2개의 출입문이다. 함교 안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였으므로, 출입문을은 함교 바깥쪽에 냈다. 푸른 원으로 표시된 미확인 물체가 함교 꼭대기에 설치되었다. 조선의 전략잠수함은 잠망경, 레이더장대, 전자교란장대, 통신장대를 함교에 일렬로 길게 늘어놓지 않고 그 물체 안에 모두 집어넣었다. 함교 안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 자주시보

신포급 잠수함의 함교부분을 확대한 <사진 4>를 보면,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것이 잠수함으로 드나드는 2개의 출입문임을 알 수 있는데, 푸른 원으로 표시된 미확인 물체도 보인다. 소형 선박의 돛대 비슷하게 생긴 그 물체는 함교 상판 뒤쪽에 설치되었다. 조선의 잠수함설계가들은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이 설치된 함교에서 통신장대, 레이더장대, 전자교란장대, 잠망경을 일렬로 늘어놓을 공간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것은 모두 한 다발로 묶은 물체를 함교 뒤쪽에 그렇게 설치한 것이다. 

미국의 해군전문 웹싸이트 <커벗 쇼어즈(Covert Shores)>에 현시된 ‘분석-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신포급 잠수함의 함체길이는 68m이고, 함체폭은 6.5m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4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신포급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2,500~3,000t, 함체길이는 67m, 함체폭은 6.6m로 추산된다.

▲ <사진 5> 이 사진에 보이는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은 함체크기가 신포급 잠수함과 거의 같은 경량급 잠수함이다. 그런데 그처럼 크기가 작은 루비급 잠수함에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조선의 신포급 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른 것은 조선이 그 잠수함을 루비급 잠수함처럼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자주시보

수중배수량이 2,500~3,000t밖에 되지 않는 경량급 잠수함 함교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였다면, 함체 안에 가압경수로도 설치할 수 있을까? 기존 핵잠보유국들이 운용하는 각급 잠수함들 가운데 수중배수량과 함체길이가 신포급 전략잠수함과 아주 비슷한 경량급 잠수함은 <사진 5>에서 보는 프랑스의 루비급(Rubis-class) 잠수함이다. 루비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2,600t이고, 함체길이가 73.6m이므로, 신포급 잠수함과 함체크기가 거의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포급 잠수함과 크기가 거의 같은 루비급 잠수함에 48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1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중배수량이 10,000t이 훨씬 넘는 중량급 핵추진 잠수함들에는 출력이 200메가와트가 넘는 대형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지만, 크기가 작은 루비급 잠수함에는 소형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다. 소형 가압경수로를 설치한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지만 전략잠수함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루비급 잠수함은 사거리 180km의 엑소제(Exocet) 대함미사일과 533m 중어뢰를 실을 뿐, 핵탄미사일은 싣지 못한다. 수중미사일발사관이 없는 루비급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에서 엑소제 대함미사일을 수중발사한다. 핵탄미사일을 설치하지 못하는 루비급 잠수함은 전략잠수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프랑스가 1970년대의 잠수함건조기술로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였다면, 조선도 2000년대의 잠수함건조기술로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을 능히 건조할 수 있다. 잠수함건조기술과 핵기술에서 조선보다 뒤떨어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핵잠건조사업에 착수했다는데,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잠수함건조기술을 축적해왔을 뿐 아니라, 고도의 핵기술까지 개발, 완성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만드는 조선이 어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겠는가.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서 결정적인 문제는 소형 가압경수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은 녕변핵시설단지에 완공된 35메가와트급 경수로가 이미 2014년부터 시험가동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에게는 이전에 소형 가압경수로를 만들어 신포급 잠수함에 설치해본 선행경험이 있기 때문에, 녕변핵시설단지의 소형 경수로를 그처럼 매우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35메가와트 출력의 경수로는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에 설치하기에 아주 적합하므로, 신포급 잠수함에 설치된 소형 가압경수로는 35메가와트급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신포급 잠수함은 몸집이 디젤전동식 잠수함만큼 작아도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 부른 것이다.

조선에서는 전략잠수함을 설계할 때 기존 핵잠보유국들의 고정격식화된 발상과 완전히 결별하여 독자적으로 착상하였다. 기존 핵잠보유국들은 중량급 전략잠수함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지만, 조선은 정반대로 경량급 전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 바로 그런 기발한 착상이 중량급 전략잠수함밖에 알지 못하는 세계핵잠건조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신포급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프랑스의 루비급 핵추진 잠수함은 침하수심 300m, 승조원 68명이며, 도중에 추가로 식량보급을 받지 않고, 해수면에 떠오르지도 않고 15,700km를 잠항하면서 60일 동안 계속 작전할 수 있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최장잠항일수는 1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시속 37km로 잠항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60km의 경이적인 속도로 바다속을 종횡무진 누빈다. 조선의 신포급 핵추진 잠수함도 그처럼 뛰어난 수중작전능력을 가졌다.

▲ <사진 6> 이 위성사진은 2014년 12월 18일 신포항 부두에 있는 신포급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다. 그 잠수함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매우 큰 직사각형 구멍이 함교 상판에 나있는데, 그 구멍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수중미사일발사관 설치작업에 사용하는 대형 기중기가 함교 바로 옆에 서 있다. 푸른 원으로 표시된 것은 미사일발사시험선박이다.     © 자주시보

2. 바닷물 가르며 솟구쳐 오른 탄도미사일 2발

2015년 5월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에서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신포급 전략잠수함의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그 날 성공을 거두기까지 몇 달 동안 신포급 전략잠수함 1척이 신포항 부두에 계속 모습을 드러냈는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해온 위성사진들에서 그 잠수함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2014년 12월 18일에 촬영된 <사진 6>은 신포급 전략잠수함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하는 작업현장을 보여준다. 이 사진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신포급 전략잠수함의 함교 상판에 매우 큰 직사각형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그 구멍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이 들어가는 것이다. 수중미사일발사관을 함교 안에 수직으로 세워놓을 때 사용하는 대형 기중기가 함교 바로 옆에 서 있다.

▲ <사진 7> 이 위성사진은 2015년 3월 2일에 촬영된 것이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함교 상판에 열어놓은 수중미사일발사관 사출구 2개가 선명하게 보인다.   ©자주시보

둘째, 2015년 3월 2일에 촬영된 <사진 7>은 붉은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함교 상판에 수중미사일발사관 사출구 2개를 열어놓은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함교 안에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미국 전략군사령관 쎄실 헤이니(Cecil D. Haney)가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조선의 잠대지탄도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신포급 전략잠수함 함교 안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된 직후인 2015년 3월 19일이었다.

셋째, <사진 6>과 <사진 7>을 다시 살펴보면, 신포급 전략잠수함 왼쪽에 정박된 특이한 형태의 선박 1척이 보인다. 이 선박은 탄도미사일 수상시험발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조선은 바다에 띄워놓은 그 시험선박에 설치한 수직발사관에서 탄도미사일 수상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 <사진 8> 이 위성사진은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된 다음 날인 2015년 5월 10일에 촬영된 것이다. 푸른 원으로 표시된 물체들은 미사일운반통에 넣은 탄도미사일을 실어나른 대형차량들이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물체는 대형차량에서 내려져 X형으로 겹쳐놓아둔 2개의 미사일운반통이다. 미사일운반통을 겹쳐놓은 것은 그 안에 미사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넷째, <사진 8>은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다음 날인 2015년 5월 10일에 촬영된 것이다. 사진에서 푸른 원으로 표시된 두 물체는 탄도미사일을 미사일운반통에 넣고 실어나르는 대형차량들이다. 사진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물체는 대형차량에서 내려져 X형으로 겹쳐놓아둔 2개의 미사일운반통이다. 미사일운반통이 그렇게 겹쳐놓인 것을 보면, 그 안에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사일이 들어있는 미사일운반통이라면 X형으로 겹쳐놓을 수 없다.

▲ <사진 9> 2015년 5월 9일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솟구쳐오르는 출수장면이다. 근처에 소형선박이 보인다.     © 자주시보

▲ <사진 10> 위의 사진과 거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는 근처에 있던 소형선박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신포급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2발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탄도미사일은 해수면에서 약 70도 각도로 상승비행을 하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신포급 잠수함이 잠대지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는데 150m 정도 날아가다가 해수면에 떨어졌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 자주시보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사진 8>이 촬영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9일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 때 신포급 전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9>에서 보는 선박 1척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 잠수함 곁에 있었는데,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동일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 10>에서는 그 선박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2발 발사하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잠수함기지는 모두 지하요새화되었다. 조선에서 잠수함을 건조, 개조하거나 수리, 정비하는 작업은 언제나 지하잠수함기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공중정찰수단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4년 12월부터 신포급 전략잠수함은 지하잠수함기지에서 나와 신포항 부두에 계속 머물렀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전략잠수함에 수중미사일발사관 2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신포항 부두에서 대낮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수중미사일발사관은 잠수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조과정 중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함교에 설치하고 나서 신포급 잠수함을 진수한 것인데, <사진 6>은 신포급 전략잠수함에 수중미사일발사관을 설치하는 작업현장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포급 전략잠수함에 없는 수중미사일발사관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잠수함에 들어있는 수중미사일발사관을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재설치작업을 미국의 공중정찰수단에 노출된 신포항 부두에서 대낮에 진행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재설치작업은 조선이 자기의 전략잠수함 보유사실을 미국에게 알려준 것이다. 조선의 무장장비들 가운데 최강의 수중비밀병기인 전략잠수함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 보인 것은, 조선이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낸 것이다.

3. 발사수심 50m에서 대기하는 전략핵탄미사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전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핵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 핵보유국이면서도 아직 전략잠수함을 갖지 못한 인도는 러시아에서 전략잠수함 1척을 10년 동안 빌려 쓰고 있다. 전략잠수함 개발에 힘쓰는 인도는 2014년에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2번 진행하였는데, 그 수중시험발사는 해수면 아래로 침하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수심 30m에 설치해놓은, 판툰(pontoon)이라 부르는 잠함(潛函)에서 발사한 것이다. 인도는 5대 핵강국을 추격해온 후발핵보유국이지만, 잠대지탄도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공학기술적 난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강국이라면 잠대지탄도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잠대지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들면서도 왜 잠대지탄도미사일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일까? 그 까닭은 잠대지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수중미사일발사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사진 11> 이 사진은 발사수심 50m에 침하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수중미사일발사관 사출구를 열고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1호를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가압공기가 발사관 안으로 고속사입되기 시작한 찰나에 물거품이 뿜어져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 자주시보

해수면 아래 발사수심까지 침하한 전략잠수함은 수중미사일발사관 사출구를 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수심 50m에서 해수면 위로 밀어올리는 수중고속사출은 <사진 11>에서 보는 것처럼, 발사관으로 고속사입시킨 가압공기의 폭발적인 힘으로 무거운 탄도미사일을 밀어올려 밀도가 강한 바닷물을 뚫고 상승시키는 것이다. 수중고속사출에 필요한 몇 가지 공학기술을 열거하면, 잠수함 안에서 공기를 초고압으로 압축시키는 기술, 가압공기를 발사관으로 고속사입시키는 기술, 고속사출시 함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충격을 감소시키는 기술, 탄도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는 순간 로켓엔진을 1초 이하의 단위에 맞춰 점화하는 기술, 탄도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출수할 때 상승비행자세를 유지하는 기술 등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탄도미사일 수중발사기술은 인공위성 공중발사기술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다. 그래서 5대 핵잠보유국들이 그 고난도 기술을 반세기 동안 장기독점해올 수 있었다. 그 기술이 오죽 어려우면, 달궤도에 관측위성을 쏘아올리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진 인도가 탄도미사일 수중발사기술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은 이번에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5대 핵잠보유국들이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독점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여섯 번째의 핵잠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 <사진 12> 2015년 5월 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배를 타고 동해로 나가 수중시험발사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수심까지 침하한 신포급 전략잠수함은 북극성-1호를 발사하였다. 수심 50m에서 고속사출되어 굉음을 내며 솟구쳐오른 그 미사일 동체에 북극성-1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선명하다. 유사시 핵탄이 들어갈 탄두부는 검은 색을 칠했고, 동체의 앞쪽과 뒷쪽에 굵고 검은 띠를 하나씩 둘렀다. 그 미사일은 화염과 연기를 뿜으며 동해의 하늘로 높이 날아갔다.     © 자주시보

2015년 5월 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배를 타고 동해로 나가 수중시험발사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수심까지 침하한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탄도미사일 북극성-1호를 발사하였다. 수심 50m에서 고속사출되어 바닷물을 가르며 솟구쳐 오른 북극성-1호는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굉음 속에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동해의 하늘 높이 날아갔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격동적인 필치로 이렇게 묘사하였다. “잠시 후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창공 높이 날아올랐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가 최신군사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 것이 검증확인되였다.”

북극성-1호의 작전성능은 육안관찰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측정기구를 배치해놓고 수중시험발사과정을 정밀관측하는 것이다. <사진 9>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선박은 측정기구를 싣고 현장에서 북극성-1호의 작전성능을 검증한 조선의 관측선이다.

미국의 온라인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WFB)> 2015년 5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해수면 아래로 침하한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수중미사일발사관에서 탄도미사일을 사출하는 수중시험발사는 2015년 4월 22일에 진행되었고, 4월 말과 5월 초에도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 지난날 5대 핵잠보유국들은 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서 20여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하였는데, 조선은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4번 만에 성공시켰으니 세계가 놀랄 경이적인 사변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경이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성공”이라고 썼다.

조선이 그처럼 잠대지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였으니, 이제는 신속한 실전배치일정만 남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계렬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배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은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4번 실시하였으므로 그 미사일을 8발 발사하였고, 그보다 먼저 2015년 1월 23일 조선은 바다에 띄워놓은 시험선박에서 탄도미사일 수상시험발사를 선행하였으므로 그 미사일을 모두 10발정도 발사한 것인데, 그런 수량이라면 북극성-1호 계렬생산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북극성-1호의 작전성능을 파악하려면, 지난 시기 미국, 소련, 중국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잠대지탄도미사일과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폴라리스(Polaris)는 길이 8.7m, 지름 1.4m, 중량 13.1t이고, 소련의 R-13은 길이 11.8m, 지름 1.3m, 중량 13.7t이고, 중국의 쥐랑(巨浪)-1호는 길이 10.7m, 지름 1.4m, 중량 14.7t이다.

▲ <사진 13> 핵잠보유국들의 잠대지탄도미사일들 가운데 조선의 북극성-1호와 형태가 가장 비슷한 것은 중국의 쥐랑-1호다. 이 사진에 나타난 미사일은 컴퓨터그래픽으로 모사한 쥐랑-1호다. 두 미사일을 비교하면, 쥐랑-1호가 북극성-1호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극성-1호는 길이 약 10m, 지름 약 1.3m, 중량 약 13t인 것으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여기 열거한 세 종류의 잠대지탄도미사일 가운데 미사일형태가 북극성-1호와 아주 비슷한 것은 <사진 13>에서 보는 쥐랑-1호인데, 쥐랑-1호가 북극성-1호보다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북극성-1호는 길이 약 10m, 지름 약 1.4m, 중량 약 13t인 것으로 추정된다. 웹싸이트 <커벗 쇼어즈>에서는 북극성-1호가 길이 9.3m, 지름 1.5m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사일의 작전성능을 살필 때 시선이 가장 먼저 가닿는 것은 사거리다. 북극성-1호의 사거리는 몇 km가 되는 것일까? 기존 핵잠보유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폴라리스는 사거리가 1,800km, 소련의 R-13은 사거리가 600km, 중국의 쥐랑-1호는 사거리가 1,700km다. 
사거리를 비교할 때, 소련의 R-13이 미국의 폴라리스나 중국의 쥐랑-1호에 비해 매우 짧은 까닭은, 소련이 초기의 미사일제작기술로 R-13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R-13을 만든 직후 긴 사거리를 가진 후속미사일들을 연속하여 만들었는데, R-15의 사거리는 1,000km이고, R-21의 사거리는 1,400km다.

위에 열거한 핵잠보유국들의 선행경험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이 자기의 잠대지탄도미사일을 1,000km 이상 날아가도록 만들었고, 후속미사일을 만들면서 사거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극성-1호의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라는 점이 자명해지는데, 쥐랑-1호의 사거리가 1,700km이므로, 크기가 그보다 조금 작은 북극성-1호의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된다. 

▲ <사진 14> 조선의 북극성-1호가 연기를 뿜으며 동해의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m인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가 약 10m로 추정되는 그 미사일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도를 비행하였는데도,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150m밖에 날아가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 자주시보

북극성-1호의 사거리가 그처럼 길기 때문에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 때는 사거리를 대폭 줄여서 쏘아야 한다. 지난 5월 9일에 진행된 수중시험발사에서 북극성-1호가 단축된 사거리를 날아가 떨어진 동해상의 탄착점은 어디쯤이었을까? 잠대지탄도미사일은 광역타격수단이므로 점타격에 사용되는 전술핵탄을 장착하지 않는다. 광역타격수단의 정밀도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진 14>에 보는 것처럼, 북극성-1호는 육안으로 그 동체를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고도로 날아갔다.

미사일의 작전성능을 거론할 때, 사거리와 함께 중시하는 것은 파괴력이다. 북극성-1호의 파괴력은 얼마나 강한 것일까?
잠대지탄도미사일에는 반드시 핵탄이 장착된다. 핵탄이 아니라 고폭탄이 장착된 잠대지탄도미사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달리, 잠대지순항미사일에는 핵탄이 아니라 반드시 고폭탄이 장착된다. 그래서 잠대지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전략잠수함보다 한 급 낮은 공격잠수함으로 분류된다.

다른 핵잠보유국들이 초기에 만들었던 잠대지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을 살펴보면, 미국의 폴라리스에는 600킬로톤급 핵탄 1발이 장착되었고, 소련의 R-13에는 1메가톤급 핵탄 1발이 장착되었고, 중국의 쥐랑-1호에는 300킬로톤급 핵탄 1발이 장착되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조선의 북극성-1호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1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은 대서양에서 최후일격 날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5월 9일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조선이 북극성-1호를 보유한 것은 “적대세력들의 뒤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놓는 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고,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했다.

적대세력들의 잔등에 시한탄을 매달아놓은 것이라는 표현은 북극성-1호의 타격범위가 미국의 후방작전구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조선과 미국이 70년 동안 무력으로 대치해오는 상황에서 태평양이 미국의 전방작전구역이라면 대서양은 미국의 후방작전구역이다.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은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가릴 것 없이 전후방작전구역 어디에서나 미국을 타격소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전시에 북극성-1호가 대서양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불시에 발사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시 말해서,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북극성-1호를 싣고 대서양에 가서 미국 본토 동부지역을 불시에 기습타격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중량급 전략잠수함들은 태평양작전구역과 대서양작전구역에 각각 나누어 배치되었는데, 그런 잠수함대국과 대치한 조선의 경량급 잠수함은 동해에서 연안작전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조선의 잠수함작전능력이다. 그런 까닭에 태평양에도 가지 못할 조선의 경량급 잠수함이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대서양까지 가서 원정작전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어법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북극성-1호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깊은 사연을 알면, 그런 낡은 고정관념은 사라질 것이다. 

자국산 미사일에 별이름을 붙이는 것은 조선에서 볼 수 있는 오랜 관례다. 이를테면, 조선에서 대전차미사일은 수성(나중에 불새로 개칭)이라 부르고, 대함미사일은 금성이라 부르고, 도로이동식 지대지미사일은 화성이라 부르고, 수직갱발사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목성이라 부르는데, 잠대지탄도미사일에는 북극성이라는 별이름을 붙였다.

조선의 미사일들에 붙여진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이름인데, 유독 잠대지탄도미사일은 지구로부터 434광년 떨어진 천구의 북극점에서 밝게 빛나는 별의 이름으로 부른다. 신형 미사일을 만들 때마다 태양계 행성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여온 조선의 미사일작명관례에 따르면, 잠대지탄도미사일은 토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 그 이름을 북극성으로 정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선의 잠대지탄도미사일이 북극성이라는 색다른 별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 미사일이 북극성과 관련된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연은 무엇일까? 아래의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시에 조선이 미국과 추종국들의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을 타격할 때는 전술핵탄을 쓰게 될 것인데, 신포급 전략잠수함에 전략핵탄 2발이 실리는 것은 그 잠수함의 타격범위가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을 넘어 미국 본토로 향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둘째, 선제핵타격에는 점타격수단인 전술핵탄이 사용되고, 보복핵타격에는 광역타격수단인 전략핵탄이 사용되는데, 신포급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할 핵탄미사일은 미국의 전술핵타격을 받았을 때 보복핵타격에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조선의 북극성-1호는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핵타격에 사용되는 최강의 전략무기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전시에 조선은 전술핵탄을 발사하는 동시다발-기습타격으로 미국과 추종국들의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을 선제공격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도 전술핵탄으로 조선의 군사기지들을 보복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조선의 선제핵타격을 받아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을 상실한 뒤에도 항복하지 않고 전술핵탄으로 조선에게 반격하는 경우, 조선은 최후일격으로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최후일격에 사용할 비장의 전략무기가 바로 북극성-1호다. 북극성-1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1발이 장착된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전시에 조선이 북극성-1호를 발사하는 최후일격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디씨를 타격하는 것이다.

2005년 11월 19일 미국의 핵시대평화재단(NAPF) 웹싸이트에 현시된 ‘워싱턴 디씨에서 발생한 300킬로톤급 핵폭발 결과’라는 제목의 글은 전시에 미국의 심장부를 덮칠 핵재앙을 아래와 같이 예언하였다.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일어난 핵폭발로 발생하는 거대한 핵섬광은 하루 중 태양빛이 가장 밝은 시간대인 정오에 사막지대에 내려쬐는 강렬한 태양빛보다 5,000배나 더 밝다. 그 핵섬광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의 두 눈은 즉시 멀게 된다. 천지를 뒤덮는 핵섬광과 함께 지름이 2km나 되는 거대한 핵화염이 터져나오는데, 핵화염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보다 4~5배나 더 높은 섭씨 1억1,100만도이므로 지상의 모든 물체는 핵화염 속에서 형체도 없이 타버리거나 녹아버린다. 또한 핵폭발 1초 뒤 폭심에서 발생한 시속 1,200km의 초강력한 핵폭풍과 그 핵폭풍을 따라오는 시속 480~640km의 후폭풍은 방사선형으로 휘몰아치면서 지상의 모든 물체를 폭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멀리 날려버린다. 그로부터 4초 뒤에는 거대한 핵화염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면서 발생시킨 초강력한 흡입력에 의해 핵폭풍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시속 80~112km의 역폭풍이 몰아쳐 모든 물체를 폭심쪽으로 날려버린다. 그로써 100~168㎢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완전히 파괴, 소멸된다.

미국은 자기의 심장부가 조선의 전략핵타격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멸망하는 참극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자기 본토를 지키려면,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에 대한 방어는 포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전술핵탄을 발사하는 선제공격으로 미국과 추종국들의 아시아태평양작전구역을 파괴해도 미국은 조선에게 보복하는 반격을 포기해야 하는 뼈저린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쟁씨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예견이다. 조선은 예견만 믿고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전술핵탄으로 조선에게 보복공격하는 최악의 씨나리오에도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조선은 미국의 심장부를 최후일격으로 날려버릴 보복핵타격준비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전시에 조선의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워싱턴 디씨에 최후일격을 가하려면 대서양으로 가야 한다. 북극성-1호의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미국 본토 서부해안에 근접한 태평양 바다속에서 그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너무 짧아 워싱턴 디씨에 도달하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백악관까지 직선거리는 3,923km이므로,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태평양 수역에 수중매복하는 경우 사거리가 4,500km인 잠대지탄도미사일을 쏘아야 하는데 경량급 잠수함은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싣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에 신포급 전략잠수함은 미국 본토 동부해안에 근접한 대서양 수역에 수중매복해야 하는 것이다.

냉전이 막바지 이르렀던 1980년대에 수중배수량이 9,300t인 소련의 얭키급(Yankee-class)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본토 동부해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버뮤다라는 섬의 동쪽에 있는, ‘초계초소(patrol box)’라 부르는 구역에 수중매복하며 미국의 심장부에 최후일격을 가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잠수함에는 500킬로톤급 전략핵탄을 장착한 R-31 탄도미사일이 실려 있었다.

▲ <사진 15> 베링해를 지나 북극해로 들어서면 북극점을 중앙에 두고 두 개의 항로가 나타난다. 캐나다 최북단을 오른쪽에 끼고 북극해를 지나는 북서항로가 바로 조선의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전시에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하기 위해 지나게 될 원정항로다. 북서항로를 타고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에 들어선 조선의 신포급 전략잠수함은 대서양수중매복구역에서 최후일격으로 미국의 심장부를 초토화하기 위해 수중매복에 들어갈 것이다.     © 자주시보

전시에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동해의 지하잠수함기지를 떠나 미국 본토 동부해안에 근접한 대서양수중매복구역으로 가는 항로는, 동해→오호쯔끄해→베링해→북극해→래브라도해를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가는 북극항로밖에 없다. <사진 15>에 표시된 것처럼, 북극항로는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로 갈라지는데, 북서항로는 베링해에서 북극해를 거쳐 북미주로 가는 항로이고, 북동항로는 베링해에서 북극해를 거쳐 북유럽으로 가는 항로다.

북서항로는 냉전기에는 물론 요즈음도 러시아군 잠수함들이 쿠바를 오갈 때 이용하는 중요한 항로다. <뉴욕타임스> 2009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쿠바를 향해 가던 러시아의 전략잠수함 2척 가운데 1척이 미국 동부해안에서 약 320km 떨어진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시에 조선의 신포급 전략잠수함도 북서항로를 따라 대서양으로 갈 것이다.

전시에 신포급 전략잠수함이 대서양수중매복구역으로 가기 위해 북서항로를 지나려면 거대한 빙산들이 들어찬 북극해 바다속을 잠항해야 하는데,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빙산바다 속을 잠항하지 못한다. 핵추진 잠수함이라야 북극해 바다속을 지날 수 있다. 조선이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이기기 위해 경량급 핵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1958년 8월 태평양을 출발한 미국의 1세대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북서항로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갔다. 노틸러스호가 북서항로를 지날 때 시속 17km의 잠항속도로 4일 걸렸는데, 전시에 동해를 출발한 신포급 전략잠수함은 대서양수중매복구역까지 12일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최후결전을 앞두고 북극성이 빛나는 북서항로를 지나게 될 조선의 잠대지탄도미사일이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이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본부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이 16일 담화를 통해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8.15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기로 한 합의를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문화, 체육 교류행사로 진행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15일 본지에서 보도한 ‘광복 70주년 한반도정세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기사에서 우려한 바가 바로 하루만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본지에서 심양회담에 참석한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를 취재하는 과정에 원래 남측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에서 6.15를 서울에서 8.15는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북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행사진행을 논의하는 심양회의 자리에 와서 갑자기 정부의 요구라며 6.15, 8.15를 모두 서울에서 하거나 8.15만은 서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북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양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어서 8.15가 주변국이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여서 정부가 갑자기 8.15 행사를 서울에서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민간교류행사에까지 이렇게 심하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다. 정 8.15를 남측에서 추진하고 싶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어야지 6.15 행사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누가 봐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간교류행사는 말 그대로 민간교류행사이다. 민간단체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존중해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을 가져야지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으라고 지시하고 간섭한다면 민간교류와 정부교류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 정부교류와 민간교류는 각기 다른 몫이 있다. 물론 정부교류가 결정적이라는 점은 6.15, 10.4선언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막혔을 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갈 수가 있고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어 정부차원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할 때에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만은 계속 진행되게 하여 남북교류의 맥은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교류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야 하고 일정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행사 내용도 아닌 이미 합의한 일정과 장소까지 정부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뒤집어엎게 지시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과도한 정부의 간섭이 아닐 수 없다.

이병박 정부 내내,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절반이 흐를 때까지 제대로 된 민간교류 행사가 제대로 한 번 열리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정부의 통제와 간섭 때문이었다. 모든 민간 행사를 정부에 완전히 틀어쥐고 허가 하네 마네 하면서 벌서 7년 여 허송세월만 보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잡아주었다고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최악의 정부였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전쟁 중에도 적장과 대화는 필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히고 민간교류 특히, 인도주의적 교류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민들 귓맛 좋은 말들을 적지 않게 흘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드레스덴 연설이니, 통일은 대박이니 뭐니 하는 말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거나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남쪽으로 연결하겠다는 한러정상합의 발표로 국민들을 혹하게 하여 남북경협주 주가를 하늘 높이 올려놓았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전무하여 결국 주가는 곤두박질로 끝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왔다.

이런 장밋빛 말은 많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시행한 5.24 대북제재조치를 절대 풀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정부차원의 남북교류는 전무했고 민간교류도 통일부에서 완전히 차단해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천절 행사에 30여명 남측 인사 방북을 최소한으로 허용한 것이 유일했다. 최근 들어 기업인과 대북인도주의적 지원단체의 부분적 방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박근혜 후보 남북관계 공약 이행의 유일한 내용일 것이다.

서독은 오히려 이런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해주었고 오히려 사회주의권이었던 동독정부가 못하게 통제했었다. 대만도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교류만은 친중국이건 반중국이건 무조건 보장해주었으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도 민간교류만은 막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남북 민간교류 사업을 거의 전면 불허하다시피 해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교류를 조금씩 허용하는 듯 하더니 실제로는 이렇듯 철저히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기조라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자세로는 남북관계를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북은 남측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무슨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북은 개성공단도 남측 중소기업을 돕고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서로 힘을 합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전방 핵심 군부대까지 후방으로 철수시켜가며 공단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런 남측과의 교류가 없더라도 북은 지금 다른 나라가 1년 걸릴 경제발전을 1달도 안 되어 달성하며 폭발적인 속도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커진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데다가 최근에 러시아까지 북과 경제협력에 비상한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에 전통적인 우호국인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여러 반미국가는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신흥브릭스 경제대국들도 북과의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북은 외부와 완전 차단되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립경제 기반을 다져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교류협력이 없다면 지금처럼 북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구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봉쇄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측과의 경제교류 없이도 북은 얼마든지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갈 자신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실 중국 관광객만 잘 유치해도 북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남북경협이 시급한 쪽은 우리 남측이 아닐 수 없다.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가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산업국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유럽, 일본이 저환율정책을 펴 한국 수출품들을 갑자기 비싼 고가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은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가려고 삼성, 엘지, 코오롱 등 별별 소송을 다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이젠 정부의 세금까지 최대한 뜯어내려 론스타는 5조원대 소송을 제기해 최근 첫 심리가 열렸다. 요즘 추세를 보면 미국과 소송에서 연전연패다. 삼성, 현대, 엘지, 코오롱도 다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 도용, 연비과장, 덤핑 판정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배상금을 물어주었다. 거기다가 미국 무기 사들이느라 천문학적인 세금이 마구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세월호 후 최악의 경제사정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최경환호가 예산 조기 집행,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려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잘나가던 수출마저 급감하는데다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언제 가계부채폭탄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이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보수언론들도 이제 살길은 남북경협 북방진출이라는 말을 자주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특히 이런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다. 기업연구소 중에서는 현대경제연구소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박근혜 정부 비서진에서 이젠 더 이상 대북제재는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민간교류행사에 협의에 간섭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북에 접근한다면 무슨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대화의 물꼬도 트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 정부의 태도라면 북은 조만간 개성공단 노동자 전면철수와 같은 조치도 거침없이 단행할 우려가 높다.

하도 정부에서 북에 대해 통제를 많이 해서 구체적이니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북을 여행하고 온 해외 여행객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북의 여러 행보들만 종합해봐도 북은 남북경협에 아쉬울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서해 등지에서 전례 없이 위험한 극단적인 위기 상황도 조성될 우려가 높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경제위기에 내몰려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식이라면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뜻이 있는지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북으로 돌려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모를 국민들이 아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전혀 열리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이 왜 모르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식견있는 학자들의 심판만 봐도 이는 명백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