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 그는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든 비이커도 만져보고 수년 전에는 북의 농축우라늄생산시설까지 보고 왔다. 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고백도 한 적 있다. 그후 그는 북의 핵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자주시보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 핵단지를 여러 번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의 대담을 보도하였는데 이 대담에서 헤커 박사는 북미핵전쟁을 포함한 핵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비밀이 보장된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사실 헤커 박사는 지난 1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직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본지에서도 그것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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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헤커 박사는 이번 대담에서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현재 그것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당장 핵 충돌 즉, 핵전쟁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한반도에서 핵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어서 사실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헤커 박사는 핵재앙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 내부에서 핵물질을 취급하다가 날 수 있는 사고 등도 언급했지만 한반도 군사적 충돌시 핵전쟁이 발발할 우려에 역점을 찍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헤커 박사는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북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나 주일미군기지, 괌 미군 기지 등에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는데 그도 한반도 전쟁이 재발하여 핵무기가 사용되면 북은 지난해 공개한 화성 10호를 이용하여 괌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이 여러차례 공개한 화성 13호, 화성 14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그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을 4번이나 쏘아서 성공시킨 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헤커 박사는 그런 핵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당장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타결을 본 후에는 다자가 모여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실 북미 사이엔 현재 전쟁이 진행중이다. 정전협정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켜야만 북미 사이의 전쟁 위기는 일단락짓게 된다.

그런데 핵무기를 동원한 북미전쟁 가능성을 미국의 최고 핵 전문가가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문제는 헤커박사만이 아니다. 17일 연합뉴스에서 인용 보도한 미주 민족통신의 예정웅 정세논평가의 글에서는 이미 북이 미국과 핵전쟁을 결심했다는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그 정보가 러시아를 통해 트럼프에게도 들어갔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긴급하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인 순방에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에서는 이 부분까지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원문을 읽어 보니 이 내용이 핵심이었다.)

더불어 예정웅 정세평론가는 지난 6일 북의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에서도 알려진 4발만 쏜 것이 아니라 추가로 9발을 더 쏘았으며 이 미사일은 중거리와 장거리로 미국 본토 주요 거점을 노리고 발사된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덧붙였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대기권을 벗어나 미국 목표타격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고 자체 폭발한 이 미사일들은 모두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공간을 비행했다고 그는 지적했는데 통상 대기권은 1000KM 상공을 의미한다. 지난해 북이 쏜 화성 10호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이 지난해 대기권 1400KM 지점까지 올라 간 바 있다. 

예정웅 평론가는 이를 통해 북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지금 어찌해야할 바를 못 찾고 당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런 북의 지원 사격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도 사드 배치로 미국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는데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북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중국 러시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글이었다. 

북은 미국에 대해 핵선제타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광주항쟁 때처럼 남측 주민들의 전민항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할 경우,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중시킬 경우 명백한 선제타격의사표시로 보고 먼저 북이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점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한 후 새 대북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북이 넘어설 경우 군사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기는 해다.

우리 언론들은 그래서 틸러슨의 이번 입장 표명을 더 강력한 제재로 해석하던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는 전쟁 외에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다.

또 하나 17일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6자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한다면 북미 직접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헤커 박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헤일리 대사는 군사적 옵션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 했다.

결국 북미 사이에 직접 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것이 깨지면 결국은 전쟁일 것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북도 더는 미국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헤커 박사나 예정웅 평론가의 주장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헤커박사의 대담의 핵심 내용이다.

(RFA)기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화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올해 1월 미국 유력일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가 트럼프 행정부에 최선의 선택방안이라 주장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헤커: 저는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게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 잠재적인 핵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혹은 핵을 포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훨씬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당면한 사안은 우리가 핵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핵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자: 6자회담이 있는데 미북 양자회담을 굳이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헤커: 1994년 제네바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북 직접대화를 권하는 주된 이유는 핵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의도가 무엇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북한의 핵정책이 무엇인지, 핵 사고를 막기 위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핵무기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논의는 다자협상을 통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를 북한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포함해야 하고, 중국도 포함해야 하고, 6자회담국인 일본, 러시아도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자간 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핵 재앙을 막기 위한 의미있는 협상을 이루려면 미북 양자회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핵재앙’ 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헤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위협적인 핵무기고를 건설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20~25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원료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좀 더 정교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강력한 핵 화력을 가진 상황에서 내가 핵재앙을 우려하는 까닭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핵무기의 보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북한 정권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충돌이 생겨 긴장이 격화돼 핵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북한이 어떤 형태의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핵 재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 미북 대화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사를 파견하기 앞서 북한 측의 비핵화 다짐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헤커: 그런 식의 접근은 저의 우려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장 저의 우려는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물론 협상은 궁극적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향후 몇년 동안 해결될 사안이 아닌 훨씬 장기적 과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당장 북한과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핵 재앙을 막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 외에 해마다 6~8개의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헤커: 제 추산은 플루토늄에만 근거한 게 아닙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년에 최대 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합니다. 제가 최선의 추측을 해보건 데 북한은 아마도 일 년에 6개까지 고농축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매년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미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헤커: 우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잠재적 핵 재앙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측 얘기도 들어본 뒤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공약엔 변함없으며, 북한의 인권과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중히 여긴다는 점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북한에 득이 된다는 점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저의 충고입니다. 

▲ 김정은위원장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에서 동행한 일꾼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 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연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뉴스 사장 일행이 북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1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체류 기간 총사장 일행은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교육위원회 일꾼(간부)들을 만났으며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 지하철도를 참관하였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로즈 사장 일행은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들이 북과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송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어제 본지에서 접한 미 막후 협상팀의 평양방문설의 실체가 결국 이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대미 군사력 과시 압박 정책은 트럼프 당선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판단해본 후 바로 이어갈 것이 명백했다. 그 판단의 결정근 계기는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본지에서는 판단했다.

물론 이번 한미합동훈련을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미국이 뒤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무장장비가 한반도에 접근한다면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지에서는 내다보았다.

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우려를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알고 보니 15일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CBS 사장 일행이 평양으로 들어가 북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CBS 사장 일행은 연합뉴스에서 분석했듯이 북의 위성방송사업이나 논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AP통신이 북에 지국을 개설했기에 CBS방송국도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실무진이 먼저 들어가야지 사장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들은 사실상 트럼프의 특사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시작된 독수리 훈련에 대응하여 고체연료엔진을 이용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전격 단행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위력을 지닌 미사일이었다.

▲ 4발 집중발사 탄도미사일 화성6호 개량형 시헙발사 모습, 김정은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이 "항공교예 비행대가 편대 비행을 하듯 한 모양새로 날아간다"며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주시보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말레이시아에서 북이 VX 독가스 테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를 기화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말이 나오자 바로 4발의 신형 화성6호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을 전격 단행하였다.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훈련이었다. 이 집중발사는 한반도 주변 모든 미군 거점과 미 본토 전역을 동시에 핵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그 성격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이 선손을 쓰지 않고 항공모함을 부산항에 끌고 왔다면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CBS 사장단을 앞세운 트럼프 특사단의 평양방문은 트럼프 신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흥미있는 점은 때를 같이 하여 한중일 순방길에 나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첫 방문국 일본에서 기시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전쟁 아니면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대화인데 CBS사장단 방북과 결부해보면 그 새 접근법이 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하나 삭제되기는 했지만 흥미있는 보도가 나왔는데 16일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미외무장과과 회담을 하기 전이나 중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기사에서는 관례에 없는 방식이라며 의아해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 한국 외무부는 미국이 함께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그저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대매국 외교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의 처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미국이 현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얼마나 무의하게 보고 있는지는 몇 달 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친미세력들을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조종하고는 있을 것이다.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취급을 못 받고 종당엔 머저리가 되고 사대주의에 빠진 나라는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종당엔 망조가 들고 만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막후에서 북미대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물론 대화가 깨진다면 순식간에 북미관계는 겉잡을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는 여전하다.

▲ 동해에서 전투기 이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칼빈슨호 미 항공모함 전단

▲ 2017년 3월 15일 부산항에 나타난 칼빈슨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서 훈련하는 모습

15일 오전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 전단이 동해에서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 중 처음 공개된 것이다.

동시에 같은 날 미국의 협상팀이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정창현 북 전문가의 말도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같은 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디트라니 북 전문가의 입을 통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를 거의 내내 머릿기사로 걸어놓았다.

국내 언론에서는 디트라니의 발언이나 정찬현 전문가의 말은 거의 다루지 않고 항공모함의 등장이 북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미 항공모함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초강경 대응 조치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이젠 통할 리 없는 강경파 때문이라는 상투적 변명

미국의 대북 협상팀은 북에게 자제를 부탁할 것이 자명하다. 항공모함의 등장은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등 늘 해오던 변명과 강경파 거론 변명도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도 하고 싶어하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니 그들을 달랠 수 있게 북이 좀 양보를 해달라고 조를 것이 자명하다.

갈루치도 강석주 북 대표와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과정에 북이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자 강석주 대표가 볼펜을 집어 던지며 “좋다, 한 판 붙자, 선전포고 하고 3일 후부터 전쟁 시작이다.”라고 벼락 같이 호통을 쳐 갈루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적이 있었다.

지금도 미국의 그런 기조는 여전한 것 같다.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오바마 정부가 인내정책만 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과 협상을 수도 없이 진행했고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하고 검토한 자료가 후에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공개되면 아마 산처럼 쌓여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왜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겠는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포기를 북이 거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여 미국의 모든 전략가들이 다 모여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가며 대북협상안을 마련하고 북과 비공개 협상을 벌렸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기만 했었다. 상투적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 핵포기는 절대 없다는 북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 없다"고 밝혔다.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든, 북핵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양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자세"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이 핵포기를 약속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것인데 북은 그 핵포란 있을 수 없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

나아가 북은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을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 등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하는 등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더 세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3호와 다탄두를 장착하는 최신형인 화성14호까지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물까지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시험 발사 장면만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으로서는 피가 마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위성로켓을 5번이나 공개적으로 쏘아서 4번을 완전히 성공시켰고 실패한 은하3호 1호기도 로켓 자체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우주공간까지 잘 올라갔다. 이미 대륙간탄미사일 로켓 성능은 공개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이 그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발사를 통해 완전히 과시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정말 심각해진다. 
러시아나 중국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과 미국은 현재 휴전 즉 실질적인 전쟁 중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근거도 과거엔 대소전진기지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소련이 해체된 후부터는 오직 북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은 이제 더는 그런 미군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미 본토를 언제든 일거에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함으로써 안전을 담보받고 마음 편하게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핵-경제 병진정책이다.

♦ 북미평화협정체결이냐 전쟁이냐 기로에 선 미국

미국은 북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과의 심각한 전쟁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틀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은 북과 대화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의 대북 강경파를 상징했던 존 볼튼이나, 로버트 아인혼과 같은 대북 전문가들도 북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 보여주는 행동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찾을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내놓은 말이나 결심을 접은 적이 없다. 지난해엔 수소탄 시험만 2번이나 단행할 정도로 초강경 물리적 조치를 쉴틈 없이 단행하였다. 군사력 과시의 최고 절정이었다. 
북은 트럼트가 당선되고 출범 후 1달여까지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연이어 두 차례 신형 고체연로로켓미사일 북극성 2형과, 신형 화성6호 미사일 집중발사를 연이어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고한 이상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멀지 않아 단호하게 발사할 것이다. 연이어 과시한 두 번의 미사일 발사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북과 김정남 시신 인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15일에 나왔다. 이 사건은 3월에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추진 중이던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과 협상 추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북을 테러진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것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북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얼마나 북과의 협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는 한국의 주한미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미일 동맹으로 북을 압박하여 뭔가를 얻어볼 수 있다는 생각만은 미국도 이미 접은 것 같다.

사드도 배치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허장성세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허장성세식 대북 압박도 한반도 정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간과하지 말아야하겠는데 아직 북을 너무나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무슨 사달을 일으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협상 목표와 요구도 주목할 점이다. 핵포기를 목표로 진행한다면 회담은 시작 자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