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후 모든 국정이 마비된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9일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의 가결과 부결을 두고 여야, 특히 여당의 친박과 비박 사이의 치열한 물밑 전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파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가 관련자들을 불러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청문회는 6일과 7일 이틀이 진행되었다.

▲국회의 청문회 장면 © 중계회면 캡쳐

1차 청문회인 6일 청문회는 국내 7대 재벌기업 회장, 전경련 회장과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와 최순실에 얽힌 정경유착에 대해 심문했으며, 이어서 7일은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과 최순득, 그 외 권력자들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 것이다.

그러나 이 2차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최순득은 물론 우병우 전 수석까지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란 비아냥을 듣는 청문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청문회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장시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모른다. 아니다 기억이 없다”만 반복했으나 그 와중에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지난 4년간 이 나라 1인자가 최순실이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또 특검수사에 중요한 단서 몇 가지도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우리는 이른바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겪었다. 그런데 당시 그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박관천 경정은 검찰 수사에서 “대한민국 권력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검찰에 묻고, 검찰이 답을 못하자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당시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과 심지어 공무원 사회까지 박 경정의 발언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며 웃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당시 박 경정의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 7일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정말로 지난 4년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장면 1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차은택씨에게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라고 물었다. 이에 차은택씨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집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올 거다. 가서 만나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김 실장이 전화를 해 집무실로 가서 만났다’고 하는 골자를 뽑아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끝까지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러면 결국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은택과 김실장의 만남이 있게 하라고 요구하니까 대통령이 김실장에게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하여 만난 것이므로 최종 지시자는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이 권력 1인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면 2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 끝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은 이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서 지적받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 한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며 판정시비가 일자 상부에서 승마협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 지시에 따라 조사한 노 전 국장과 진재수 당시 문화부 체육정책과장은 최씨 측과 그 반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보고 후 박 대통령은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 두 사람을 지목하며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 결국은 둘 다 옷을 벗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노 전 국장은 “승마협회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보고서 올린 다음 날인가 당시 승마협회 전무였던 박원호씨가 진 과장에게 전화해 ‘보고서를 왜 그렇게 썼느냐. 두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의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다시 하 의원은 “최순실을 통해 보고서가 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며 노 전 국장은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즉 문체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청와대로 올리니까 대통령이 그 서류를 최순실에게 보냈다. 최순실이 서류를 받은 뒤 검토한 다음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임을 알았다. 이에 대통령에게 ‘나쁜사람들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그 외 여러 장면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김종 차관 위를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위는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문화융성에 관한 정책을 써달라고 하여 써줬는데 그중 몇 문장이 대통령 연설로 나타났다’고 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청문위원 질의에 “제가 직접 말하기는…”이라고 우물쭈물거렸으나 “최소한 동급?”이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차은택이 추천한 김상율 교육문화수석이 박근혜 정권과 이념이 맞지 않은 인물임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했는데 그대로 임명된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뜻이므로 거역하지 못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결론도 최순실의 뜻을 거역 못한 박근혜 임을 알게 했다.

고영태가 만든 가방 3~40점, 옷 100여 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의상이나 악세서리 가방 등을 구입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가방 한 두개가 아니라 30~40개, 옷도 한 두벌이 아니라 100여 벌이라면 거의 전부를 최순실이 가져다 준 대로 들고 입었다. 이는 아이가 옷을 골라 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입은 것과 같다. 장난감 악세사리까지 부모가 해준 대로 소지한 것과 같다.

그래서 최순실은 이런 아이를 둔 부모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챙겼다. 머리 화장 태반주사 줄기세포 치료 헬스등 박근혜의 모든 것을 최순실이 지배했다는 것을 확인한 청문회, 즉 박근혜 위의 최순실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청문회가 7일 청문회였다.

따라서 우리는 김기춘 실장이나 김재열 제일기획 대표 등 ‘어버버’기조, ‘모르쇠’ 기조의 김빼기 청문회가 하루 종일 이어졌음에도 ‘박근혜 위 최순실’ 이 하나를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더욱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제 야당은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넘어 양식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서 ‘최순실 정권’을 끝내야 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은 최순실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설 ‘혜주’는 경주 인근의 한 종갓집 고택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시작한다. 이 집안의 장손인 송 선생은 폭우가 쏟아진 어느 여름날 제각(祭閣) 서실에 비가 새는 지를 살피러 갔다가 오래된 비밀기록을 우연히 접하게 된다. 이 비록(秘錄)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빠진 ‘혜주’라는 여왕의 존재와 그를 둘러싼 한 시대사가 기록돼 있었다. 이를 접한 역사학자는 “역사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내용”이라며 흥분하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물론 이 내용은 순전히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다.

혜주의 ‘비록’이 발견된 제각. 사진은 진주 강씨 종중 제각

여왕 혜주는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에 의해 재위 4년차에 탄핵을 당했다. 임시조회에서 신하들은 혜주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3일 뒤 혜주는 자신의 생모이자 측근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민 상궁에게 자결할 것을 명한 뒤 그 자신 역시 민 상궁을 따라 자결하였다. 이로써 혜주 시대는 막을 내리고 후임으로 덕종시대가 열렸다. 덕종은 즉위 당시 12세여서 3정승이 3년간 수렴청정을 하기로 했다. 당시 영의정은 혜주를 몰아내는 데 앞장선 북파의 수장 김성조였다.

하루는 영의정 김성조가 좌의정 윤상과 우의정 김병돈을 집으로 초대했다. 세 사람 모두 거사에 일등공신들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난 후 김성조가 얘기를 꺼냈다.

“다름 아니라 폐주(혜주) 얘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군주가 나왔는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국 이래 첫 여왕이라고 해서 백성들도 기대를 한껏 걸지 않았던가요? 우리 신료들도 그랬고요. 조금만 잘 했어도 역사에 길이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좌의정 윤상이 맞장구를 치며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여왕에 대해 누가 큰 기대까지는 걸었겠습니까? 그저 여왕이니까 부덕(婦德)의 가치를 국정에 반영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정을 펼 줄 알았더니 이건 남자 임금들보다 더했으니 말입니다. 단설형(斷舌刑)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의정 김병돈이라고 빠질 수 없었다.

“오기와 독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무능한 임금은 또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면 신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될 텐데 침전에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려니 무리수가 따르는 건 당연지사지요. 솔직히 말해 폐주가 군사(軍事)를 알겠습니까? 외교를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문고리 권력인 우별직 노천과 좌별직 무극, 그리고 민 상궁의 치마폭에 놀아난 꼴이니 주변사람을 잘못 쓴 것도 다 폐주 자신의 책임이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김성조가 비로소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만, 폐주 시대를 역사에서 아예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주시대는 너무도 치욕스럽습니다. 우리도 조정에서 같이 정사를 봤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폐주의 갖가지 실정(失政)을 전부 다 기록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선뜻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좌의정 윤상이 김성조를 거들고 나섰다. “실록에서 폐주를 지우는 문제는 한번 토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이 김성조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듯하자 김병돈도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죠. 언제 기회가 되면 다른 신료들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시죠.”

김성조는 오늘은 이 정도로 바람을 잡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편전을 담당하던 사관(史官) 박성식의 집에 간밤에 불이나 일가족 넷이 모두 불에 타죽고 그 바람에 사초(史草)도 전부 다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황으로 봐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분명했다. 혜주는 평소 사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편전 사관이 가진 사초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이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혜주 실록은 사실상 집필이 불가능하게 됐다. 3정승은 임금을 찾아가 화재소식을 아뢰고는 방책을 찾아보겠노라고 고했다.

며칠 뒤 춘추관에서 실록청(實錄廳) 구성에 관한 안이 의정부에 제출됐다. 임금이 죽고 나면 실록청을 세워 선대 임금의 실록을 펴내는 것이 관례였다. 3정승은 모두 실록청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실록 편찬을 위한 회의에서 3정승은 사초 화재사고를 이유로 혜주 실록 편찬을 반대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실록청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다. 3정승은 임금을 찾아가 회의결과를 보고하고는 임금의 윤허를 받아냈다.

조선왕조실록 실물 사진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성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혜주 관련 기록 말살작업에 나섰다. 그는 어명을 빙자하여 폐주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궐 안팎의 혜주 관련 기록은 전부 불태워졌다. 아울러 향후 폐주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자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역사말살 행위였다.

얼마 뒤 김성조는 승지 김인겸을 불러 실록청 실무자 가운데 얘기가 통할만한 사람을 하나 물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김인겸은 예문관 봉교 송문수를 소개했다. 김성조는 송문수에게 혜주의 재위 4년을 선왕 광조(光祖)의 재위기간에 넣어 광조의 재위기간을 20년에서 24년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혜주는 혜명공주로 있다가 광조가 승하한 그 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또 광조의 실록 4년을 추가로 재구성하되 혜주 관련 내용은 모두 빼라고 지시했다. 송문수는 근 여섯 달에 걸쳐 비밀리에 이 작업을 마무리 했다.

작업이 끝난 후 송문수는 승승장구하여 홍문관 대제학과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본디 송문수는 사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영의정 김성조의 지시로 혜주 역사 말살작업을 맡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행동에 큰 회의를 갖게 됐다. 비록 임금의 윤허를 받은 일이라고는 하나 역사 말살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극비리에 혜주시대를 기록한 소책자를 만든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장남에게 “은밀히 보관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라”고 유언했다. 이것이 바로 ‘비록(秘錄)’이다.

이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일 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영의정 김성조가 혜주시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은 “폐주시대는 너무도 치욕스러운데다 폐주의 갖가지 실정을 전부 다 기록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의정 김병돈이 “후세에 교훈으로 삼을 폭군은 연산주 하나로도 족하다”고 한 말도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말의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진보여성계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거는 세간의 기대가 적지 않았음을 말한다.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는 박 대통령을 두고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전부 남성이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말의 우려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보수는 안보에 강하다’는 속설에 묻히고 말았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내건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룰 대통령’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6년 가까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래 근 15년 가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니 그만하면 일견 ‘준비된 대통령’으로 볼만도 했다. 게다가 여성으로서의 포용력과 부드러움으로 지역, 계층 등으로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그는 ‘호남총리론’을 내걸며 영호남 지역갈등 및 지역격차 해소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는 전부 말뿐이었다. 대선 때 내건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 한 마디로 안하무인이었다. 게다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독선과 아집으로 남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리나 무자격 등으로 논란이 인사들을 보란 듯이 고위직에 임명하였다. 계층 간 갈등이나 지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1%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벌의 대변자요, 기득권자들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집권 기간 중에 정책 실패나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실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차례 민주정부가 10년간에 걸쳐 터를 닦아 놓은 민주체제를 하루아침에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시켰다. 국민은 언로가 막히고 언론은 재갈이 물려졌다. 남북 긴장완화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제교류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켜 수많은 입주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또다시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거액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최근 곪아터진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을 두고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의료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비아**, 프로포폴 등 이 거론되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추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사 당일 굿은 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그 이상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마치 청와대가 유언비어를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는 비단 최순실 등 비선실세 몇 사람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발견되었고, 마침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즉 ‘공범’으로 신분을 전환시켰다. 앞서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의 최후통첩인 ‘11월 29일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그리고는 국회를 향해 탄핵을 하라느니 특검수사를 받겠다느니 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사례들 (한겨레, 2016.11.20)

급기야 현직 검사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사기, 제3자 뇌물죄,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질도 좋지 않거니와 죄상도 매우 심대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을 두고 “쿠데타에 버금가는 국헌문란 사범”이라고 했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보다 더 나쁜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2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은 박 대통령에게 ‘임기 전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의 최후의 버팀목이랄 수 있는 친박 중진들까지 자진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10월 29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이어 2차 20만, 3차 100만, 4차 100만(서울·지방 포함), 11월 26일 5차 집회 때는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200만 명이 가까운 인파가 모였음에도 단 한 명의 연행자,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다. 집회 역사상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5차 집회 때는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지점까지 접근이 허용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대한 촛불의 함성도 두렵지 않으니 내 갈길 가겠다는 식이다. 오만한 권력자의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하겠다.

혹자는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고 강변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35년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도 우리의 역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굳이 이같은 반민주 독재정권의 역사를 반복해서 되씹을 필요까지는 없다. 독재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면 충분하고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이명박 정권 하나면 족하다. 4차 촛불집회가 끝난 후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소설 ‘혜주’를 읽은 한 독자가 내게 말했다. “혜주처럼 박근혜 정권 4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찬동할 사람이 적지 않을 듯싶다. 이게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끝)

[제1화] 이율곡 ‘조선은 나라가 아니다’ 
[제2화] 술객(術客)의 나라, 무당의 나라
[제3화] 유언비어 유포자 혓바닥을 잘라라
[제4화] ‘소설 혜주는 ‘19금’이다?
[제5화] 주군의 목을 죈 ‘3인방’의 배신
[제6화] ‘탄핵’ 혜주는 자결, 박근혜는 망명?

이코노미스트, ‘한국인들 박근혜에 질렸다’ 직격탄
-박근혜 퇴진만이 국가를 위한 최선
-국회에 퇴임 조건 요구는 술책, 고통만 연장

‘국가를 위한다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것도 외신이 타국의 정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박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한 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수출약세로 인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속도 증가, 도날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 국가 안보 위기 등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차다며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근혜가 진퇴를 국회에 정하라고 한 담화에 대해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고 당장 퇴진을 권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은 뒤 ‘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단지 박근혜를 향한 것만이 아닌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탄핵을 진행하는 기간조차 한국과 한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의 연장에 다름없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그나마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보고 탄핵 소추를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까?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2gQQn3H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

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

The president has a duty to spare her country months of drift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수개월 동안 표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Dec 3rd 2016

MANY members of the party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want it. So does the opposition, which controls South Korea’s parliament. So do most ordinary Koreans: they have been marching for it by the millions. Even Ms Park says she is ready to do it. So why has she not yet resigned?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속한 정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를 원한다. 한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도 원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 시민도 이를 원해 수백만 명이 시위 행진을 해왔다. 박 대통령조차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그녀는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가?

Ms Park is hopelessly mired in an ever-deepening influence-peddling scandal (see article). She admits that she shared too much information about affairs of state with a close confidante, Choi Soon-sil, including advance drafts of many of her speeches. Ms Choi, prosecutors say, went on to use her clout with the president to extort money and favours from big companies and other organisations. Ms Park, the prosecutors allege, w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is racket, ordering her aides to help Ms Choi extract her payouts.

박 대통령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권력 남용 스캔들(관련 기사는 여기에)로 헤어날 길 없이 곤경에 처해 있다. 그녀는 대통령 연설문 다수의 초안을 비롯해 국정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자신의 가까운 친구 최순실과 공유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최 씨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한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과 기타 기관으로부터 돈과 호의를 얻어냈다고 검찰이 말한다. 박 대통령은 이 사기극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자신의 비서관들로 하여금 최씨가 돈을 갈취하는 일을 돕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The response of Ms Park to the allegations has been muddled. She says the notion that she took part in influence-peddling is a politically motivated fabrication—even though the prosecutors behind the claim work for her administration. She has said that she will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scandal, but is refusing to speak to prosecutors. This week she said she had committed a “huge fault” and is willing to leave office, but that parliament should decide how and when.

이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은 갈팡질팡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직권남용 행위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구라고 말한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응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이번 주 그녀는 자신이 “큰 과실”을 저질렀으며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그 절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 what she meant by this is anyone’s guess. Parliament had been about to impeach her, but Ms Park’s offer is prompting second thoughts. Impeachment is a long and cumbersome process in South Korea. Once parliament has approved a set of charg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m. It has six months to decide whether to turf the president out, triggering a new election. While it reflects, and during any ensuing election campaign, the prime minister serves as acting president.

정확히 어떤 뜻으로 박근혜가 이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녀의 이 제안은 이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탄핵은 길고도 번거로운 과정이다. 일단 국회가 일련의 혐의들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사안들을 심의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새 대선을 치르게 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숙고하는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 캠페인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Such protracted flux would do South Korea unnecessary harm. The economy is faltering because of a slowdown in China and feeble export growth in world markets. National security is parlous,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 tempo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just as Donald Trump, America’s president-elect, threatens vaguely that he will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the South. A distracted leader with an evaporating mandate would struggle to navigate such daunting waters, as would a temporary stand-in. If Ms Park truly wants what is best for the country, s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ithout any more fuss. Asking parliament to set the terms of her departure looks suspiciously like a delaying tactic that will end up only prolonging the agony.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약세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속도를 늘리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날드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슬며시 위협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는 위태롭다. 권력을 잃고 있는,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찰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

South Koreans are fed up with Ms Park, guilty or not. Her approval rating is 4%—as bad as François Hollande’s in France. Protests against her have attracted 1m people or more. A provincial governor and a parliamentarian deserted her party this week; ministers are resigning. Even the man who managed her election campaign says she should go.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만큼이나 나쁘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1백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였다. 도지사 한 명과 국회의원 한 명이 이번 주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장관들도 사퇴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Heir today, Geun tomorrow

오늘은 후계자이나 내일은 사라질 운명

Ms Park, the daughter of a previous president, has always seemed out of touch. She has given only one press conference each year, and none since the allegations surfaced. She seems hapless in the face of the scandal, proposing a series of compromises that parliament has batted away. She has given no fewer than three televised speeches to apologise, each one suggesting new remedies. One of her contrite gestures was to sack most of her closest aides, leaving herself even more isolated.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은 늘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다. 그녀는 매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했으며, 스캔들 혐의가 표면에 드러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 스캔들에 직면해서 그녀가 제시하는 타협안마다 국회가 물리쳐버리는 등 그녀는 운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는 3번이나 TV 담화로 사과했고 매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회의 제스처 중 하나는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퇴시킨 것이었는데 이로써 박근혜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다.

There can be no recovery from such a fiasco. But Ms Park could salvage a little dignity by ending the circus now. Her resignation would pave the way for an election within 60 days, drawing a line under the crisis. It would also help by putting paid to the idea that has so enraged her opponents: that the elites of South Korea can get away with anything, whereas ordinary people feel the system is stacked against them.

그러한 대재앙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