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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제36차 공판 방청기 4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6/09 04:28
  • 수정일
    2015/06/09 04: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메르스 바이러스와 정치 바이러스, 누가 누가 더 무섭고 더러울까…?
 
장유근 | 2015-06-08 11:57: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현충일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정치역학
-천안함 사건,제36차 공판 방청기 4편-

“메르스 바이러스와 정치 바이러스,
누가 누가 더 무섭고 더러울까…?”

오늘은 현충일이다. 현충일(顯忠日)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도 세상의 국가들 대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있다. 그래서 현충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현충일은 이런 날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자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3445>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고 한다. 참 잘한 국민된 도리가 현충일이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는 곧 쪽박을 차고 말 것 같다. 너도나도 나라 지키기를 소홀히 하고 정략적인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나머지 부패하게 되면 특정 국가는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며 이웃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게 될 게 틀림없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2015년 6월 6일 현재, 대한민국은 현충일을 잘 못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도드라져 보이는 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천안함 사건 제36차 공판을 뒤돌아 보며 방청기를 끼적거리고자 하니, 자꾸만 자꾸만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가 께름칙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승조원들도 '국립현충원에 묻혀야 하는 것인가' 싶은 것. 사망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까닭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달빛이 교교한 가운데 어둠이 깃든 백령도 앞 바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몰된 천안함은 국민들 다수로부터 의혹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건이었다. 상식 밖의 이 사건은 국민들과 각계 각층 인사들 조차 한마디씩 거들 정도였다. 이랬다.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이외수, 소설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 
-.천안함 북 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파괴조치(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천암함은 좌초된 후 다른 선체와 충돌해 절단되고 침몰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세력의 상상임신(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천안함사건은 정부가 종북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소행으로 조작한 것(박창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로 만들기위해 미국과 MB가 음모한 작품(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어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구 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천안함사건은 단순한‘사건’이 아니라 수구세력이‘사건화’한 것(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정연주 전 KBS사장)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 필요(김용현 동국대 교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 강조하면 감당못할 자승자박 될 것(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폭발이 없었는데 두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친다.(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정부의 천안함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강기갑)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써대고 있다.(노회찬)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양심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김효석)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사건 일어났다.(박원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유시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박영선) 
-.천안함이 두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최문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박지원) 
-.6.2 선거는 이명박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심판하는 것 아니다.(정동영)  
-.북한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천정배)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진실을 은폐해 신뢰 얻을 수 없다.(한명숙)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정세균)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이재정)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정희)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있는 불량 정권(심상정)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이강래)
<출처: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96903>
 

천안함 사건의 희생양 
 
천안함 사건의 첫 희생양이 등장한 것일까.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정리해 둔 자료를 살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자료 속에 등장한 분들 다수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주장사실을 참고하면 천안함 침몰사건은 소설과 다름없거나 상식밖의 일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 중에 소설가 이외수 선생의 표현은 놀랍다. 이 선생은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아울러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참 이상하잖아...!!) 한나라당(새누리당)소속 이명박이 TV로 생중계되는 화면속에서 찌질대는 장면만 참조하면, 박 전 비서관 포함 ‘천안함 피격(폭침)사건(?)’을 소설 등으로 말한 인사들 전부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를 해야 마땅했다.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라 소설이었으며 폭발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척석 앞 피고인석에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만 (이명박)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 분야 전문가였으며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게 '괘씸죄'로 여겨졌을까.


천안함 승조원들이 현충원에 묻힌 까닭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사건은 새누리당 소속 아니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등이 폭침으로 정리한 사건이었다. 친미정부인 한국과 미국이 (규칙적인)훈련 중인 해역에서 발칙하게도 '북한의 잠수함이 (신출귀몰하게)등장한 후 (1번)어뢰를 발사하고 (천안함을)폭침시킨후 도망쳤다' 게 피격사건의 전말이었다. 따라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천안함 승조원 46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된 것. 그리고 '다섯 해의 현충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상하지 않나…?) 군에서 작전 중에 사망하면 전사자로 지정될 건 자명한 일이며,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한 지 5년의 세월이 경과하고도 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습관처럼 해 왔던 일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천안함 침몰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것이며, 일벌백계를 통해 현충원에 누워계신 호국영령들을 편치않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우리가 현충일을 추모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진실찾기’나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해야 옳을 것 같은 것.


천안함 침몰사건에 가려진 이명박근혜의 존재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에 좌초된 후 침몰된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경과하는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마땅할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것. 가끔씩 TV에 얼굴을 내밀고 혀를 날름거리며 핫바를 빨고 있던 이명박은 김무성이나 유승민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 언론으로부터 일찌감치 멀어지고,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는 여전히 '7시간의 마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이고 있는 모습들이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니 한 언론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을 소개하며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끼적거렸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 중에 천안함 침몰사건을 ‘폭침’이라고 말한 이후 달라진 야당의 모습이다. 혼자 씨익 웃었다. 천안함 장병들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누구로부터 희생됐을까 싶은 생각들’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의 상상속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등 자국민들의 희생 앞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이들은 그저 당리당략에 놀아날 뿐 진실찾기로부터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 피고석에는 여전히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자리를 지키고(?)고 있는 것. 필자는 신 선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동안 잠시 상상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건 천안함 사건 당시 위정자들과 정치군인 등이었다. 바이러스 같은 존재랄까. 이들은 자국민들을 숙주로 삼으며 온갖 악행을 서슴치 않은 범죄자들로 선고를 눈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MB는 원심의 형량 등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이하 전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새대갈당… 등 천안함 사건에 관여한 자들 모두 사형에 처하거나 종신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립현충원에 묻힌 장병들은 가족들의 의사 등에 따라 이장하는 동시에 M방송국 등 이 사건에 관여한 방송. 언론인 등은 자격정지와 함께 수 일내로 폐쇄를 명한다. 땅!땅!땅!...”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신 선생의 뺨은 젖어있었고,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 온 <미디어오늘>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상상은 여기까지… 서기 2018년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 위정자들은 바이러스들처럼 변신에 변신을 꽤할 것. 그래서인지 요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덕을 톡톡히 본다. 바이러스 뒤에 숨은 이들은 툭 하면 국민들을 겁박하는 모습들이랄까. 
 

현충일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정치역학
 
자국민 9명이 진도 앞 바다에서 수장된 채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산속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멘 성완종의 정치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는 지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등장해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제 정치판 단골 키워드였던 북한도, 김정일도, 독도도 안 통하고, 위안부도 안 통하고, AI바이러스도 안 통하는 지,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겠단다. 한 술 더 뜬 조치랄까...대기중으로 전파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를 공중파로 날려보내야 하는 위정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곧 만천하에 다 드러날 진실을 위해 적당히 둘러대시기 바란다. 
 
필자의 기억속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그랬다. 메르스 바이러스 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러운 게 정치바이러스란 걸 알게 될 때 쯤이면, 대한민국은 위정자들 때문에 정나미가 뚝 떨어져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것. 현충일에 되돌아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때문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죄송스러움 금치 못한다.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했다. 곧 공판이 진행될 것이며, 재판부는 증인 두 명 중에 먼저 검사측 증인을 불렀다. 이날 검사의 증인으로 나선 신희안 해군 대령(현재 해군작전사령부 연습훈련 차장)은 변호인의 반대심문(“1번 어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가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5년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단장 윤덕용 등이 취재진들 앞에 내놓은 북한제 1번어뢰의 실체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찌질대고 있는 MB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는 것. 천안함 사건은 여러분들의 우려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바이러스의 재물이 될 지 염려되는 것. 메르스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바이러스의 2차 감염 혹은 공격에 대비하라.

<이 글은 6월6일 현충일에 쓴 글 입니다>

[1편] 천안함,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충격적 증언  
[2편] 천안함의 진실, 5년 전 기록을 들추어 보다 
[3편]
 천안함의 진실, 상식과 몰상식이 만든 해프닝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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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태평양사령관은 요즈음 밤잠을 설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6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08 [12: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비결은 치밀한 작전계획과 압도적인 무력
2. 핵탄과 함께 기만탄 사출하는 다발식 재진입체
3. 너무 커서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하는 조선의 초대형 미사일 
4.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조선의 신형 미사일 10발  
5. 이미 시작된 전초전에서 어느 쪽이 이겼나? 

 

▲ <사진 1> 미국에서 통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862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과 조지 맥클릴런 북군사령관이 전선을 시찰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통일전쟁에서 전술적 패배를 거듭하던 북군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링컨의 신념인데, 그는 통일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짔기에 전투에서 계속 퍠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북군이 당시 최첨단통신수단인 전보를 사용한 것이다. 남군지휘부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연락병을 통해 지휘통신을 보장하였지만, 북군지휘부는 전보를 통해 신속하게 지휘통신을 보장하였다. 미국통일전쟁은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 자주시보

 


1. 비결은 치밀한 작전계획과 압도적인 무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2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면서 “조국통일대전을 눈앞에 둔 오늘의 정세는 모든 부대들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근위부대가 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군대의 모든 부대들이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세인식은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고, 그 전쟁에 대한 전망은 조선인민군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야흐로 조선은 통일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세계전쟁사에 통일전쟁의 전형으로 기록된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벌어졌던 미국내전(American Civil War)이다. <사진 1> 미국통일전쟁에서 62만~85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만일 미국에서 통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남측의 아메리카연합국(CSA)과 북측의 아메리카합중국(USA)으로 영구분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을 영구분단위기에서 구출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150여 년 전 미국이 통일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 조선도 통일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이 벌이려는 통일전쟁은 미국의 통일전쟁과는 생판 다른 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4년 동안 격전이 지속되어 62만~85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조선은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온 전쟁준비를 완료한 까닭에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는 순간충격전법으로 상대의 급소를 강타하여 단숨에 전쟁을 결속하고 전쟁피해를 극소화하려는 것이다. 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조선식 명칭)은 격전이 3년이나 지속되어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었으나, 조국통일대전은 3일 안에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을 72시간 안에 초고속으로 끝낼 비결은 치밀한 전쟁계획과 압도적인 무력인데, 조선에게 과연 그런 비결이 있다는 말인가?  


첫째, 조선이 치밀한 통일전쟁 작전계획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계획은 극비사항이므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부 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승인”하였고, 각급 부대들이 그 작전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조국통일대전 작전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수립되었고,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은 지난 3년 동안 치밀한 작전계획에 따른 실전연습에 열중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 주력부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전쟁을 끝내려는 작전계획인데, 이를 위해 “핵,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동원하여 초기에 기선을 잡은 뒤에 재래식무력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보도기사에서 조선의 통일전쟁이 7일 전쟁으로 될 것처럼 말한 것은 착오다. 왜냐하면, 전시에 미국이 주력부대를 증원군으로 급파하면 4일 만에 한반도 전선으로 밀려들 것이므로,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을 무조건 3일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전쟁 작전계획은 작전시간을 72시간 이상 넘기지 않는 전대미문의 초단기작전계획이라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만일 조선의 통일전쟁이 그런 작전계획에 따라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 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초단기속결전으로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이 통일전쟁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한 것과 더불어 압도적인 무력도 준비하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부와 군사전문가들은 압도적인 무력이라는 말 대신에 교전상대가 갖지 못했거나 또는 교전상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을 뜻하는 비대칭무력(asymmetric armed force)이라는 말을 쓰는데, 압도적인 무력이라는 말이나 비대칭무력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2015년 1월 8일부 보도기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조선이 가진 비대칭무력을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라고 열거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핵무기, 미사일, 방사포, 특수전부대를 가진 것 이외에도 네 가지 비대칭무력을 더 가졌는데, 그것은 항공연합부대, 잠수함연합부대, 고속기동함대, 싸이버전부대다. 그러므로 조선이 가진 비대칭무력은 여덟 가지나 되는 것이니, 미상불 압도적인 무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2> 미국군이 보유한 전술핵탄 W70이다.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이 핵탄은 단거리전술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된다. 이 핵탄의 폭발력은 1킬로톤에서 100킬로톤까지 다양하다. 이런 전술핵탄은 중성자탄으로 이용된다. 조선도 그와 같은 전술핵탄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중성자탄을 장착한 초정밀전술미사일을 작전배치한 것이다. 1킬로톤급 중성자탄 1발의 파괴범위는 500-600m밖에 되지 않지만, 그 범위 안에 있는 적의 기갑무력은 모두 파괴된다. 조선인민군 전방부대가 주체포로 중성자탄 10발만 발사해도 전방에 배치된 미2사단은 순식간에 몰살당한다.     © 자주시보


조선이 가진 여덟 가지 비대칭무력 가운데 누구나 첫 번째로 손꼽는 것은 핵무력이다. 조선은 2013년 5월 21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핵탄의 소형-경량-다종-정밀화를 이미 완성하였다고 언명하였는데, 그 말은 첨단핵기술로 개발한 강력한 핵무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사진 2>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쓰인 문장이다.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핵탄을 가졌다고 쓰지 않고,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쓴 것은 소형-경량-다종-정밀화된 첨단핵탄보다 더 앞선 최첨단핵탄도 가졌음을 암시한 것이다.


지금 통일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조선이 그 전쟁을 7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교전상대를 압도하는 핵무력을 가진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압도적인 핵무력의 존재는 최첨단핵탄 보유사실을 암시한 위의 인용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이 위의 인용문에서 보유사실을 암시한 최첨단핵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핵탄을 말하는 것일까?

 

 

2. 핵탄과 함께 기만탄 사출하는 다발식 재진입체

 

오늘날 핵탄공학부문에서 가장 앞선 최첨단기술은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 이상의 핵탄공학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탄공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발식 재진입체(Reentry Vehicle, RV)→다발식 재진입체(Multiple Reentry Vehicle, MRV)→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TRV)로 발전되어왔다.


핵탄공학기술의 최신, 최고결정체인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도비행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로켓 3개가 차례로 연소, 분리되면서 외기권으로 상승한 핵탄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타격목표를 향해 내리꽂히는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상상하지만, 실제는 상상과 다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도비행과정을 세분하면, 추진단계→중간경로단계→하강단계→종말단계로 나뉜다. 추진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 추진로켓들이 차례로 연소, 분리되면서 상승비행궤도를 타고 외기권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그 때 2단 추진로켓은 탄도를 수정하면서 상승비행을 한다. 중간경로단계에서는 외기권에 도달한 3단 추진로켓과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이 분리되는데, 사실상 4단 추진로켓으로 볼 수 있는 후추진체는 축고도제어장치(axial altitude control device)를 가동하여 비행자세를 잡으면서 재진입체를 탄도비행궤도에 진입시킨다. 하강단계에서는 재진입체에서 사출된 핵탄이 하강비행궤도를 타고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한다. 종말단계에서는 핵탄이 타격목표를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하여 폭발한다. <사진 3>

 

▲ <사진 3> 재진입체에서 사출된 핵탄이 하강비행궤도를 타고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극초음속하강비행을 하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 자주시보


여기서 나의 체험담을 다시 꺼내놓게 된다. 2013년 6월 5일 나는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는데,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실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실물이라고 하지만, 신관, 폭탄, 산화제, 연료를 모두 제거한 전시용 실물이다. 강화유리로 만든 높이 30cm의 원형기단 위에 높이 2.5m의 굵은 불수강파이프 지지대가 V형으로 원형기단 외곽에 빙 둘러 설치되었는데, 화성-13호는 그 지지대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원형기단 중앙부에 들어가 로켓발동기 분사구  6개를 만져보았다. 그 때의 인상 깊은 체험은 2013년 7월 30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무장장비관 견문록(5) 내 손끝에 전해진 화성-13의 짜릿한 금속감촉’에 서술되었다.


그런데 그 때 나를 안내하던 무장장비관 해설강사는 화성-13호 앞에서 “이 전략로케트는 추진부가 3단, 전투부가 1단으로 구성된 4단형 로케트”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퍽 나중에 가서야 그 해설강사가 말한 전투부가 후추진체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조선에서는 3단 추진로켓으로 구성된 추진체(booster)를 추진부라 부르고,  재진입체와 탄두로 구성된 후추진체(post-boost vehicle)를 전투부라 부르는데, 바로 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들어가는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3호가 군사행진에 등장하였다. 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들어간다. 다발식 재진입체는 핵탄과 기만탄, 알루미늄박막을 사출하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 자주시보


그런데 하강단계에 들어선 재진입체에서 핵탄이 사출될 때, 기만탄과 알루미늄박막(chaff)도 함께 사출된다. 여러 발의 핵탄과 기만탄이 함께 사출되면 적의 식별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고, 알루미늄박막까지 공중에 흩뿌려놓으면 핵탄을 향해 날아오는 요격체의 추적비행을 교란시킬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배속된 고성능식별레이더가 제아무리 최첨단기술로 만든 것이라 해도 외형과 비행속도가 서로 똑같은 핵탄과 기만탄을 구분하는 초감도지능은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지능은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해보겠다고 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들어놓은 미사일방어체계는 다발식 재진입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능력을 강변하는 과장선전에 매달리고 있으며, 미사일방어체계의 기존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퍼붓고 있다. 이미 막대한 개발자금과 운영자금을 먹어치운 무용지물이 막대한 개량자금을 추가로 먹어치우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한 미국 군수산업자본이 천문학적인 추가이윤을 가로채가는 갈취행위로 보인다.


원래 군수산업자본은 무기생산을 멈추는 즉시 몰락하기 때문에, 군수업체들은 새로운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거나 기존무기체계를 자꾸 개량해야 자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군수업체의 생리는 그처럼 전쟁승리보다는 이윤추구에 맞춰져 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하지 않으며, 무기성능평가시험만 통과하면 무기조달비용을 걷어갈 수 있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미국 군수업체들 속에 엄청난 부정비리가 만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부정비리는 2012년 5월 21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드러났는데, 미국 군수업체들이 각종 군용기를 제작하면서 중국산 짝퉁 전자부품을 100만 개 이상 사용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 군용기들이 자꾸 추락하거나 불타는 사고가 빈발한다. 이를테면, 2014년 6월 23일 이륙비행을 하다가 치명적인 엔진결함으로 불타버린 미공군 전투기 F-35A가 작전에 배치될 수 없게 된 사정, 미해병대가 보유한 전투기, 수송기, 헬기 가운데 19%에 이르는 159대가 각종 기계고장을 일으켜 84억 달러를 들여 대폭수리해야 하는 사정, 고성능수직이착륙기라고 자랑하던 아스프리(Osprey)가 너무 많이 추락하여 ‘과부제조기’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사정, 미공군 주력전투기인 F-15의 빈번한 추락사고 등은 미국 군수업체의 비리가 미국군 무기체계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박혔는지를 말해준다. 그런 부정비리의 온상에서 생산된 미사일방어체계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3. 너무 커서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하는 조선의 초대형 미사일


이 글의 관심사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넘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로 나아간다. 최첨단 기술이어서 5대 핵강국 이외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핵탄공학기술의 최신, 최고 결정체라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조선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작전배치한 다른 핵강국들의 개발경험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는 데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다. 이를테면, 미국의 잠대지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Trident)-II 1발은 각개조준식 핵탄 14개를 발사할 수 있는데, 사거리는 7,800km다.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Yars)미사일 1발은 각개조준식 핵탄 10개를 발사할 수 있다. 야르스미사일의 사거리는 11,000km이며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리거나 수직갱발사대에 설치된다. 러시아는 2007년 5월 29일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하였고, 2010년 7월 19일부터 작전배치하였다. 2015년 현재 러시아전략로켓군에 작전배치된 야르스미사일은 58발이다. <사진 5>

 

▲ <사진 5> 러시아가 2010년 7월부터 작전배치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야르스다. 이 미사일 전투부에 장착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에는 핵탄 10발이 들어간다. 현재 러시아전략로케트군에는 이 미사일 58발이 작전배치되었다.     © 자주시보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이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둥펑(東風)-31B다. 중국이 이 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때는 2014년 9월 25일이었으므로, 2015년 6월 현재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의 개발경험을 보면,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둥펑-31A를 작전배치한 때로부터 7년 뒤에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둥펑-31B를 시험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개발경험은 다발식 재진입체를 개발하고 나서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음을 말해준다.


그러면 지금 조선의 핵탄공학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있을까? 조선이 다발식 재진입체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고, 겨우 단발식 재진입체밖에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였는가 하고 묻는 물음이 어리석은 물음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으로 포위하려는 조선에게, 그리고 미국 본토를 최후일격으로 멸망시킬 핵무력을 갖추었노라고 공언하는 조선에게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으로 포위하려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단발식 재진입체→다발식 재진입체→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 순으로 자기의 핵탄공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다발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을 파악하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시점도 산정할 수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도 단발식 재진입체를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였고, 다발식 재진입체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이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각각 개발한 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개된 조선의 미사일개발경험에 관한 많은 자료들 가운데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시점을 말해주는 자료는 없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조선이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 개발하였는지 모르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포착한 시점, 다시 말해서 조선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처음으로 노출한 시점은 자료에 나와 있다. 미국 정찰위성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처음 포착한 때는 1994년 2월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위성사진은 2012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시내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화성-10호 자행발사대 8대와 화성-13호 자행발사대 6대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1세대,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1호와 목성-2호를 처음 포착한 때는 1994년 2월이다. 사람들은 2012년 4월 15일 화성-13호가 군사행진에 참가한 것을 보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 무럽에 개발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시점은 그보다 20여 년 앞선다.     © 자주시보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그 두 종의 미사일을 확인한 미국은 그 미사일들에 대포동-1호와 대포동-2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였지만, 그 미사일들의 공식명칭은 목성-1호와 목성-2호다. 조선이 목성이라는 명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대포동이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인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두 종의 미사일들이 준중거리미사일들이라느니 또는 대포동미사일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오래도록 퍼뜨리면서 그 두 종의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행동은 졸렬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목성-1호와 목성-2호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라는 사실은, 권위 있는 군사정보전문매체라는 평판을 받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1994년 3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포동-2호는 길이가 32m이고, 지름이 1.3m이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목성-2호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는 화성-13호보다 약 10m나 더 긴 매우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군사정보전문매체는 1994년 5월 7일에 실은 보도기사에서 대포동-1호와 대포동-2호는 크기가 너무 커서 조선이 보유한 자행발사대에는 통째로 실을 수 없으므로 동체를 몇 개로 분리해서 대형수송차량에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거대한 목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조선 북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지하요새기지들에 설치된 수직갱발사대에 세워져 있다. 나는 2013년 10월 1일 <자주민보>에 실린 글 ‘4대에 걸쳐 진보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목성-1호는 사거리 8,000km의 1세대 경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목성-2호는 사거리 15,000km의 2세대 중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1994년 2월 조선이 그처럼 두 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일부러 노출하여 그 존재를 알려주자, 화들짝 놀란 미국은 조선을 자기의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94년부터 사상 처음 조미핵협상이 시작된 획기적인 정세변화배경에는 목성-1호와 목성-2호의 압도적인 힘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1994년 2월 어느 날, 아마도 조선에서 광명성절로 경축하는 2월 16일 직전에 목성-1호와 목성-2호의 존재를 미국 정찰위성에 일부러 노출함으로써 그때까지 조선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줄곧 무시해왔던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4.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조선의 신형 미사일 10발


조선은 단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1호와 목성-2호를 이미 1990년대 초에 개발하였고, 그 뒤를 이어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3호를 개발하였다. 조선이 언제 목성-3호를 개발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는, 200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5주년을 경축하는 군사행진을 며칠 앞두고 평양 동쪽에 있는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무장장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군사행진연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군사행진연습에는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이 참가하였다. 당시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을 촬영한 미국 정찰위성의 영상자료에는 두 종의 미사일 10발과 자행발사대 5대가 위용을 드러냈는데, 그 미사일들은 모두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신형 미사일들이었다.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그 신형 미사일의 정체는 2003년 10월 1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논문 ‘미국에 대한 조선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밝혀졌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거리미사일”과 “대포동-X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2003년 9월 9일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군사행진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미사일들이 철수되었다는 것이다.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을 촬영한 위성영상자료에 나타난,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 10발은 6축12륜 자행발사대 5대에 실린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 5발과 대형트럭에 연결된 차량견인운반대 5대에 실린 목성-3호 5발이었는데, 바로 그 화성-10호와 목성-3호에 각각 다발식 재진입체가 장착된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2003년 9월 초 미국 정찰위성은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참가한,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 10발을 촬영하였다. 그 미사일들 가운데 5발은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이고, 다른 5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다. 위의 사진은 추진체 2단과 전투부 1단으로 구성된 화성-10호를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주목하는 것은, 목성-3호 전투부와 화성-10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각각 장착된다는 점이다.     © 자주시보


1994년 2월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의 1세대,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1호와 목성-2호는 각각 단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비해, 2003년 9월에 모습을 드러낸 조선의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 군부는 목성-3호를 대포동-X라고 부른다. 미국이 대포동-1호, 대포동-2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여놓았으면, 그 이후에 등장한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당연히 대포동-3호라는 자의적 명칭을 붙여야 일관성이 있는데, 대포동-X라는 돌출적인 이름을 붙여놓았다. 미국인들에게 X라는 글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를 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 군부가 대포동-3호를 대포동-X라고 부르는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군부에게 대포동-3호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돌출적인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군부는 자기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다발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목성-3호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것이다.


다발식 재진입체를 각각 장착한 화성-10호와 목성-3호가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참가한 것은, 조선이 2002년에 다발식 재진입체 개발을 완료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은 다발식 재진입체 개발을 2002년에 완료한 뒤에 그보다 한 급 높은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였고, 아무리 늦어도 2013년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이미 시작된 전초전에서 어느 쪽이 이겼나? 


주목하는 것은, 2015년 5월 8일 동해에 전개한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북극성-1호의 전투부가 연필 끝부분처럼 생기지 않고 우유병 꼭지처럼 생겼다는 점이다. 그런 모양을 한 전투부에는 다발식 재진입체 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조선이 2013년에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북극성-1호에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장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군사정보기관들은 북극성-1호의 외형만 보고서도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그 미사일 전투부에 장착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5년 5월부터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장착한 최첨단 잠대지탄도미사일의 계열생산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사진 8>

 

▲ <사진 8> 2015년 5월 8일 동해에 전개된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가 해수면에서 출수하여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상승비행을 하고 있다. 사거리가 1,500km로 추정되는 북극성-1호 전투부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의 타격목표 3개 이상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장착된다. 미태평양사령관이 요즈음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앞서 벌어진 전초전에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 자주시보


전시에 태평양 또는 대서양의 수중매복구역에서 매복대기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해수면 아래 발사수심에서 불시에 북극성-1호 1발을 쏘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미국 본토 상공에 드리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타격목표들을 동시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미국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악몽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악몽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미국은 조선의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에 맞선 대응무력시위를 벌였다. <워싱턴타임스> 2015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2월 22일 서태평양에 전개한 전략잠수함에서 트라이던트-II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이 시험발사는 2015년 1월 23일 조선이 동해에 전개한 전략잠수함에서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에 맞선 미국의 대응무력시위인 셈이다.  


조선이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를 개발한 데 이어 잠대지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것은 5대 핵강국 이외의 나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핵탄공학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섰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조선이 미국과 맞장을 뜰 강위력한 핵무력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깜짝 놀라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에 맞선 대응무력시위를 벌일 만도 하였다. 하지만 대응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미국이 악몽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방장관 자문위원을 지낸 신안보센터 연구원 밴 잭슨(Van Jackson)은 2015년 2월 26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국은 조선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고, 조선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에게 닥쳐온 악몽 같은 상황을 개탄하였다. 
미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는 2015년 5월 25일 미국의 유력주간지 <타임>에 실린 대담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을 받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조선”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조선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친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발사할 북극성-1호의 각개조준식 재진입체에서 기만탄과 함께 사출되는 핵탄들이 언제 미국 본토에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밤마다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것이다.


북극성-1호 수중시험발사를 목격한 미태평양사령관이 요즈음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에 앞서 벌인 전초전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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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책임자 이번에도 봐주면 대국란 올 것

메르스 확산책임자 이번에도 봐주면 대국란 올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8 [01: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나 되는데 치료약도 백신도 없어 심각한 전염병이다. 우리와 직항로가 뚫려있고 경제교류가 많은 중동지역에서 대 유행을 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건 거의 국민학살이나 다를 것이 없다.     © 자주시보


 

7일 삼성병원 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1번환자가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 과정과 그 이후 확산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엉망진창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건 단순한 오판이나 실수가 아니라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참담한 인재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선박안전검사, 선박안전운항, 해난구조 관련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와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벌백계니 하는 요란한 말은 많았지만 심각한 처벌을 받은 책임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런 국민생명 경시, 무사안일주의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이런 썩어빠진 정부관료들의 문제점을 절대로 고치지 못한 것이다. 하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아무 죄 없는 국민이 5명 째 메르스로 희생되었고 학교와 많은 병원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 수만명이 한국관광을 취소했다. 나라의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1.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 전명병 대비책 전무,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일단 1번환자가 중동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이 5월 4일이고 증상이 시작되어 12일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15일에 결국 입원을 했다. 하지만 증상이 더 심화되어 3군데나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1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일에야 메르스 환자임을 확진판정받았다.

 

서울삼성병원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1번 환자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보였지만 이전 병원에서 치료가 먹히지 않았음을 확인 후 심층 조사 과정에 중동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확인, 바로 메르스 환자임을 의심하고 보건당국에 의뢰를 하는 한편 즉각 응급실에서부터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1번 환자에 의한 삼성병원의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보건당국이 중동지역 등 메르스 발병국을 갔다가 온 발열, 기침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택성모병원 등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제대로 알리고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건 당국에서는 치료제나 백신도 없으며 치사율이 40%나 되는 이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삼성병원 의사가 중동을 갔다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건설사업이나 플랜트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 직항로가 뚫려있어 2012년 중동에 유행했던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할 우려가 높다는 감염학과 전문의들의 주장이 많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를 거의 무시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일부 감염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중동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대응책을 모색했겠는가.

 

메르스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명병에 대한 각 병원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은 보건복지행정 담당자들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 1번 환자가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도 이렇게 1번환자와 접촉한 감염환자들이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퍼져가도록 정부는 방치할 수가 있는가.     © 자주시보



2. 1번환자 확진판정 이후 대응은 더욱 엉망

 

1번 환자가 확진판결을 받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일 확진 이후엔 비상사건화를 하고 그가 거쳐온 모든 경로를 역추적하여 철저한 접촉자 격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입원했던 성모병원에서는 입원실 소독을 한답시고 1번환자와 함께 있던 환자들과 그 층의 옆 병실 환자들을 아래층 다른 환자들 속으로 내려보내 섞어버렸고 그래도 침상이 모라자라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버렸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모병원에서 많은 감염환자가 나온 것이다. 전국 도처로 메르스가 퍼져나간 것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질타하는 언론에 대해 이 모든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들도 억울하다며 자세한 내막은 사태가 진정되면 기회를 보아 발표하겠다는 말까지 언론에 흘렸다.

설령 복지부의 지시가 아닌 성모병원 자체 판단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정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전염병 발병시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은 책임자들은 석고대죄하고 엄충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병원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피해 때문에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  결국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7일 모든 병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3.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 관료 엄중문책해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비전문가라고 한다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라도 해야 하는데 독선과 아집 고집불통 모습만 보여주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을 바로 공개해야한다고 전문가과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노골적으로 병원에 피해가 간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그 기자회견 장면만 생각하면 정말 욕이 막 나오려고 한다. 누리꾼들은 삼성병원이란 재벌 병원이 끼어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재벌과 돈 앞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국민무시, 생명경시 관점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세월호에서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그 혹독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몸서리가 쳐진다. 이번엔 반드시 법적으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생기자 병원자체 판단으로 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 자주시보



3. 삼성병원 등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삼성병원 의사가 1번환자가 중동을 다녀온 점을 신속하게 파악해내고 격리조치를 잘 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부에서 상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른 병원 의사들 중에서 중동에 갔다왔는지 물어본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삼성병원 1번환자 진찰 의사는 그부분을 파고 든 것이다.


하지만 병원 책임자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결국 그 1번환자가 감염시킨 사람들 추적을 어렵게 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14번환자가 다시 삼성병원으로 찾아와 응급실에서만 17명이 감염시킨 우를 자초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일시적으로 환자가 줄어 수입 좀 줄더라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기에 그 사명의식에 충실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


바로 공개를 하여 국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에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1번환자 역추적과 접촉자 격리활동을 적극 도왔어야 한다. 그랬다면 14번 환자도 조기에 발견하여 삼성병원까지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삼성병원 또한 14번 환자 확진판정과 그에게 감염된 삼성병원 의사 등 17명의 감염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범위가 이미 수천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료진이라면 박원순 시장처럼 국민 스스로 의심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열이나 기침이 나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감염자 수와 그들의 이동경로 등을 방송으로 공개했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쉬쉬하는데만 급급했다. 그로인해 강남권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이르렀고 지금 학교 휴업령에 외국 관광객 수만명 취소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미국의 모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 2명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잠시 환자가 줄었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겨 금방 회복되었다. 그 미국 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로 판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공개했을 때 당장 환자 떨어져나걸 것만 걱정한 것은 아닌가. 돈을 벌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니고서는 쉬쉬한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삼성병원 책임자들에게 법적 처벌 여지가 없는지 정확히 따져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돈 몇 푼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발상을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삼성병원만이 아니라 평택성모병원 등 모든 관계 병원에도 해당되는 지적이다.

 

▲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7일 정부에서 병원을 공개한 후 사실은 3일날 대통령이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말만 하고 그것을 장관들이 집행하지 않고 계속 공개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인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 자주시보

 

 

4. 최종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물론 이런 병원을 관리감독해야할 박근혜 정부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기에 이번에만은 반드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납득할만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인재들이 너무도 없다는 말들이 많다. 전문성이나 실력은 보지도 않고 오직 충성도 하나만 본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사실 전관예우, 병역면제 등 납득할 수 없는 비리들이 마구 터져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런 무능력 충성인사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최악의 대국란 사태까지 피치 못할 것이다. 

특히 경제대란이 가장 우려가 된다. 우리 경제가 암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날마다 신문과 방송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건이 계속 터진다면 나라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더 팽배해져간다면 그간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혼란이 또 어디서 터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사태가 온다면 더는 수습 불가능해질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최악의 마지막 악재가 될 것이다. 하기에 대통령은 그저 무마하고 넘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핵심은 능력있는 탕평인사와 남북관계 회복이다. 그것만이 경제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주장을 이번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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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6/08 08:54
  • 수정일
    2015/06/08 08: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10편
 
신상철 | 2015-06-07 16:51: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 제10편


작금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대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뼈아픈 슬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그들이 보여줬던 한심한 행태와 너무나 닮은 꼴이어서 화가 치밉니다.  

첫째,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고가 터졌는데 초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형사고로 키우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둘째,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책임지고 상황을 장악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셋째,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는데도 발생하는 일들을 쉬쉬하며 비밀에 붙이고 베일 속에 파묻는 것도 판박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선량한 국민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집권 세력 스스로의 잘못으로 더 커져버린 사고가 오히려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와 위기들을 덮어주는 아이러니 또한 똑같습니다.


2003년 사스 vs 2015년 메르스

1. 2003 SARS - 참여정부

참여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3년 2월 중국과 홍콩에서 폐렴과 비슷한 괴질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3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괴질에 ‘사스(SAR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갑작스런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폐렴으로 진행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고건 총리를 재난컨트롤타워로 하여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시하고 전국에 사스방역강화지침을 내립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공항을 사스방역의 최전선으로 설정한 고건 총리는 4월25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사스 발병지역인 홍콩에서 온 항공기 입국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합니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고건 총리는 즉각 장비 구매를 지시하여 10대를 추가 배치하고 국방장관을 불러 협조를 요청, 군 의료진 70여명을 공항으로 투입합니다.

대책본부는 4월28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스 민관합동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사스 방역의 1차 목표를 ‘국내유입차단’으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해외에서 8400여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숨졌음에도 국내에서는 4명이 앓는데 그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그해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 2015 MERS - 박근혜 정권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감염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잠복기가 1주일 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등 더 치명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레 중앙메르스관리대책 본부를 두었다가 매르스가 확산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합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대책본부의 사령탑을 맡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2주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메르스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은 위생을 위해 장려한다.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을 방문하였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두려운지 볼테기가 들어가도록 X자 형태로 귀에 걸었네요. 살다살다 마스크 저렇게 쓰는 사람도 처음 봅니다.

 

 

초기 골든타임은 놓쳐버려 병은 퍼질대로 퍼지고 방역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세포분열하듯 확산되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평택성모병원 -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병원이 어딘지 국민들은 2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그 병원을 들락거렸고, 조사결과 그 병원 현관 문고리에서도 메르스 병원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지.. 이것은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 온 나라가 재난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순방을 예정대로 진행할 모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지 전혀 느낌이 없나 봅니다. 참으로 기이한 뇌세포를 가진 부류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미 잠복기를 지난지 오래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건'입니다. 내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황교안 그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 해체토록 한 자이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유호성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지휘자로 이후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사드, 국회법 개정안, 성완종 리스트, 방산비리, 원전, 탄저균, 수신료 인상안, 전교조 법외노조, 진보교육감 자르기 등등 모든 주요 현안들이 메르스에 묻혀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격미달인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목적입니다. 야당 스스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그에 대해 두 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린 당사자가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마당에 그것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혁신위가 출범함으로써 절반은 기브스에 목발 짚는 야당대표가 되었지만 만약 ‘황교안 총리건’ 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히 식물야당대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황교안을 낙마시킨다면 그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 그는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으면서 노무현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을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치철학의 핵심인 ‘사즉생(死卽生)의 정치’를 그 스스로 실천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문재인 대표의 선택은 하나 뿐이고, 그 선언을 할 기회 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직을 걸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문 대표는 그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총리 저지에 실패하면 당 대표와 국회의원직까지 던져버리고 무한 투쟁에 돌입하는 거지요.

그것이 현 시점 문재인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신상철


덧글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라는 주제를 오늘 열 번째 글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치료 후 의사선생님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독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박근혜 정권에 끌려다니는 우리 야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에 주제넘은 생각이나마 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시골에서 건강관리에 매진하며 천안함 진실찾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편] 민주당이 망가진 5가지 이유 | 민주당이 사는 법 
[2편]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3편] 보수화된 새정치민주연합
[4편] 친노인 듯 친노아닌 친노같은 너
[5편] 상산솔연(常山率然) 
[6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7편] 노건호의 절규를 보는 시각 
[8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9편]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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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서 함께 통일을 부르다


日 통일마당 실행위원회, 제22회 '통일마당' 행사 개최
오사카=이태우 인턴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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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8  0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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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시니마자토공원에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2회 통일마당'이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한반도 밖에도 남북의 통일을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7일 12시부터 일본 오사카 이쿠노(生野)구 시니마자토(新今里)공원에서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2회 통일마당'이 개최됐다.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아 통일마당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7일 고베에서도 동시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이쿠노초등학교, 조선중급학교, 오사카고급학교 등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동포 1,000여명이 모여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룩하는 자주통일을 외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은 연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우경화 정책과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일본 지역 동포들의 평화와 통일 의지를 담은 '통일마당'이 22회째를 맞이했다"고 행사 22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통일마당'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통일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본 및 동포사회 안에서도 연대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통일을 향한 재일동포들과 일본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통일마당 실행위원장은 "통일하지 않고 민족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예전에 해결됐을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밖에 없다"며 민족 화합을 위한 자주통일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축하행사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은 사물놀이, 케이팝(K-POP) 공연, 소고춤 등 한국적 정서가 진한 공연들을 연이어 펼쳤다.

공연을 관람한 한국인 참석자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 같다"며 "과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전통과 민족적 동질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학교의 한 임원은 "비록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한국 전통 교육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타지에서 민족성을 견지하는 재학생들을 자부했다.

그리고 북한에 우호적인 교육을 펼친다는 종북 논란에 "우리는 국가교육이 아니라 민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타의로 구획한 분단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어 "역대 남한 정부로부터는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후원자에게 호의를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종북' 교육을 주입한 적도, 남한 배척 교육을 한 적도 없다"며 대외적인 오해와 편견을 정정했다.

또 다른 종북 논란의 원인인 '조선'이란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남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1919년 3.1 운동 당시 선조들은 '대한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이다"며 "때문에 선조들의 영향으로 조국을 조선이라 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행위원회는 각종 공연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이 펼쳐진 중앙 무대 밑에 큼지막한 한문으로 '6.15 공동선언 열렬지지'란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해 이목을 끌었다. 즉,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갈 교두보라 믿었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에도 남북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할 것을 숙원하는 주최 측의 안배인 것이다.

'통일마당' 특별출연을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6.15 합창단'(단장 심재환) 역시 6.15 공동선언의 실현과 자주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자리를 빛냈다.

맨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오른 '6.15 합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진강', '찔레꽃', '아리랑' 등 총 네 곡을 열창하며 행사 말미까지 자리를 지킨 동포들과 교감을 나눴다.

합창단의 공연이 끝나고 출연진과 관중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과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곧 둥근 대열 속에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였다. 해외 동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통일을 노래하니 감정이 북받친 듯 했다.

한 합창단원은 "말로만 듣고 생각만 하다가 직접 동포들을 만나니 처음 봤어도 마치 형제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며 "이렇듯 민간 차원의 노력은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통일을 이끌어 갈 남한과 재일 청년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정작 '통일마당'에서 중장년층의 동포들이 합창단을 향해 보인 격정적인 환영에 비해 약간의 온도차가 존재했다.

본 행사 하루 전인 6일 저녁 KCC(Korean Christian Church) 본관에서 열린 '통일마당 이쿠노 전야제'에서는 6.15 합창단원들과 재일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재일동포 참가자는 "재일동포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덜하다.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 사람들과 동포들의 교류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20대 한국인 참가자 역시 "한국은 세대를 거듭하며 남북통일에 대한 갈증이 희석됐고, 90~00년대를 걸쳐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 교실에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재일동포들과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국 차원의 교육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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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괴담·유언비어 유포" '엉터리 발표'에 비난 쏟아져

 

18일 만에 나온 허점투성이 정부 대책... 그래도 "믿어달라"

15.06.07 18:32l최종 업데이트 15.06.07 20: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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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최경환 총리대행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조치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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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메르스 확산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보'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 명단 공개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8일 만에 나온 종합 대책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오류투성이다. 병원 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잘못 적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 불안'을 이유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해 온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명단을 공개한 최경환 총리대행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 지난 3일 이후 병원 명단 공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뒷북'에 '엉터리 정보'로 버무려진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1] 정부, 병원 공개 '뒷북'... "왜 이제야, 속사정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이날 확진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 24곳을 공개했다. 최 총리대행은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조와 달리 보다 차원 높은 총력적인 대응 체제를 갖춤으로써 메르스 확대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향 선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한참 뒤늦은 조치였다. 언론은 일주일 전부터 병원명을 공개했고, 지난 3일 정부의 비밀주의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직접 밝히며 사태를 진두지휘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일, 트위터)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밀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에서야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 체제를 선언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라며 "왜 이제서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고 짚었다.

[#2] 병원 공개도 오류 투성이... "꼭 괴담 유포죄로 처벌 받으시길"

최 총리대행은 '대통령의 지시'로 병원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론에 떠밀려 병원 공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셨다"라며 "이에 따라 2, 3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신고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3일을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나 허술했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병원명부터 틀렸다. 정부는 '평택푸른병원'을 경유병원이라 발표했지만 3시간 후 '평택푸른의원'으로 정정했다. 또 군포 성모가정의학과의원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방문했다고 발표했지만 군포에는 해당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덕분에 군포시 보건소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트위터 이용자 'sesang***'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허위 병원 정보 떠돌아다닌다고 강력히 처벌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군포의 병원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로 공개하셨으니 꼭 괴담 유포죄로 처벌 받으시길"이라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댓글을 남긴 'hevg****'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있네요, 처벌가능한가요?"라고 꼬집었다. 

[#3] 박 대통령, 3일 병원명단 공개 지시? 사실이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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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전단 살포 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부근에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는 전단 수천장이 뿌려졌다.
ⓒ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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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대통령 지시'로 병원 명단을 공개를 준비했다고 밝히자, 당장 세종정부청사 출입 기자로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어제는 삼성서울병원 정도만 공개할 거라고 하더니 하루 사이에 모든 병원을 공개했다, 국민여론 의식해서 갑자기 바꾼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연 후에도 정부의 '병원 비공개'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우주 대한감염협회 이사장은 "병원 공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현재 환자들을 격리수용한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미국 등 선진국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병원 명단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과 입원 병원을 즉시 공개했다. 해당 병원에서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메르스 병원을 공개하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알려지자 복지부 등에서 여러차례 (자제 요청)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3일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 비공개' 방침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 'zzirra***'는 "뒤늦은 정부 발표 그나마 병원 명단 오류? 그 와중에 박근혜 쉴드 치느라 3일날 명단공개 하려 했었다고? 뒷북도 꼴불견이네!"라고 쏘아붙였다. <네이버>에 댓글 단 'wneo****'는 "박원순이 나서기 전부터 공개 준비하고 있었다더니 그게 이거냐? 박원순이 나서니까 똥줄타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던거 대충 긁어 모아서 발표하려니 이런 꼴 생기는 거"라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병원 공개'를 지시했어도 문제는 존재한다. 새누리당에는 이 같은 방침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4일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는 '병원 정보 공개'를 정부 측에 건의하기도 했다. 메르스 대응에 발맞춰야 할 정부-여당 간에도 핵심 방침이 공유 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불통'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가 병원 공개를 꺼리는 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또 다른 메르스 진원지로 급부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을 밝히는 대신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는데 몰두했다.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메르스 확진 환자는 64명이 됐다. 사망자도 5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흘려버린 18일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최 총리대행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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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는 여전히 이념 갈등이 존재한다”


WCD 국제위원회, 여성평화걷기 종료 소감 밝혀
이태우 인턴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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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6  1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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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성평화걷기 대표단이 5월 24일 북측 판문각에서 남북해외 여성들이 공동제작한 조각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한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WCD)는 초기 구상 단계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숱한 화제와 논란을 낳았다. 24일 남한 입경 등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WCD 국제위원회는 마냥 순탄치 만은 않았던 이번 행사를 되돌아보며 지난 4일 본지에 총 결산 및 소감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남북의 분단선을 넘다 : 소감 및 결의’란 제하의 소감문을 통해 행사 추진 배경과 과정, 성취와 한계 등을 가감 없이 술회했다.

 

우선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DMZ를 종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여성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그들을 대변해 DMZ를 건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8명의 노벨상 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지미 카터 전 美 대통령,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달라이라마 등 세계 각계 유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남북해외 각종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지지 사실을 밝히며 이번 행사가 확보한 국제적 정당성을 역설했다.

 

   
▲ WCD 대표단은 북한에서 수많은 환영인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진제공 - 정연진]
이번 방북 행사에 참여한 정연진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는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했을 때 수천명의 여성들이 환영 인파를 이루는 등 북한에서는 WCD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WCD가 내세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라는 기치보다 ‘종북단체 색출’에 관심이 쏠렸다. 위원회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친북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WCD 대표단은 지난 5월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벨상 수상자이자 WCD 성원인 메이리드 맥과이어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해 “그의 혁명적 생애를 알게 되었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이후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 수뇌와 일절 접촉한 바가 없고, 정치.경제적 체제 또한 지지한 적이 없다”며 “초지일관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음에도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는 걸 보면, 이번 소동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이념적으로 갈라진 다양한 반응들은 남한에 여전히 내분이 존재한다는 방증임이 자명하다”고 아직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념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탑 앞에서 평양시민들의 환호 속에 행진하고 있는 WCD 대표단. [사진제공 - 정연진]
또한 본래 계획이었던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국한 것에 대해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남한 당국과 DMZ의 관할권을 쥐고 있는 국제연합(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권고를 수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DMZ 남측구간의 행정권은 한국이 유엔사로부터 이양받았지만, MDL 통과에 대한 허가권은 여전히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이뤄낸 성과로는 남북여성들과의 협업을 통해 ‘2015 세계 여성들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걷기 대회 기념’ 선언문을 발표하고 “남북해외 출신의 다양한 여성들이 만든 조각보를 함께 누볐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모든 집단이 힘을 모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점도 꼽았다.

그리고 “동영상 생중계 어플리케이션인 페리스코프(Periscope)를 운용”해 외부인들에게 “달리 공개될 방도가 없는 공간과 문화를 소개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익숙화에 기여했다”며 북한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데 공헌했다고 자평했다.

 

   
▲ 5월 24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WCD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마지막으로 20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전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국제분쟁으로 남았다며 “한국전에 참여한 국제 사회와 UN은 냉정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에 방점을 찍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과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글 번역본(전문)>  여성들이 남북의 분단선을 넘다 : 소감 및 결의

15개국 출신의 30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3.2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DMZ)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우리는 평화 협정 체결, 한국 전쟁의 종식,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 등을 요구하며 국제적 관심을 유발했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의 DMZ 종단이 불허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 여성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그들을 대변하여 DMZ를 건넜다. 

WCD 대표단은 저명한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됐다. 자국의 평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출신 메이리드 맥과이어와 라이베리아 출신의 리마 보위,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오랫동안 평화 운동에 헌신한 활동가, 인권 운동가, 종교지도자,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들이 우리와 뜻을 모았다.

24일 DMZ 종단에 앞서 나흘 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현지 여성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겪은 전쟁과 분열에 대한 기억을 공유했다. WCD 운동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동원을 통한 공동체 내 갈등 해소 방안을 나누기도 했다. 남북의 여성들이 동시에 남북에서 행사를 기획했고, 이는 한국 여성들과 함께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평화 심포지엄과 평양, 개성, 파주를 아울러 열린 평화걷기대회에 수 천명의 한국 여성들의 참여함으로써 의의가 배가됐다.

성 과

2015 여성평화걷기대회는 끝나지 않은, 하지만 '잊혀진' 한국전쟁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여성들이 실제로 DMZ-군사적 분단선으로 62년간 지속된 정전이 야기한 직접적인 결과-를 종단함으로써 평화걷기는 언론의 국제적인 관심과 세계 유수 지도자들의 쏟아지는 후원을 받았다. 8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반기문 UN사무총장, 전 美 대통령 지미 카터,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달라이라마, 작가 앨리스 워커와 나오미 클레인,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 염수경 추기경, 대체 의학자 디팩 쵸프라, 트위터 공동설립자 에반 윌리엄스, 전 美 뉴 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미국 사무소 잭 렌들러 등이 우리의 활동에 지지를 표했다. 노벨여성평화운동, 세계여성기금, 여성발전협회, 마드레, 긴급행동기금, 그리고 20년 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제정한 여성평화활동프로그램 등의 여권 운동을 주도하는 다양한 단체들 역시 우리와 함께했다. 몇 십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들 역시 정치와 이념을 넘어 우리의 평화걷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수 백명의 개인들 역시 역사적인 여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재정 보조금을 보냈다. 우리는 이들의 지도력과 협력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 여성 평화운동가들의 유구한 역사에 감명을 받아, 우리는 경색된 남북관계 이후 위축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운동의 불씨를 살리는데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200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과 교류하려는 시도는 막대한 제한을 받았고, 심지어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남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 여성 평화운동가들의 결속력을 통해 전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도 평화 협상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명한 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대한민국 사회의 공적 담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국내 토론과 정치적 공간의 개편을 촉발했다고 한다.

정체된 남한관계는 재래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WCD와 같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다. 대부분 기성 권력 구조 밖의 사람들로서,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상대편과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평화구축에 관한 전략을 제공하는 등 갈등 분석에 있어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알려준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군국화는 사회의 남성화를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여성을 향한 폭력성 증대와 사회 복지 및 개인 안보에 투자되는 자원의 감퇴로 돌아올 것이다.

다양한 배경과 정치색을 지닌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북-남미, 유럽 등 각지의 예술가, 학자, 인권운동가, 그리고 평화운동가들이 평화 걷기를 위해 결속했다. 우리는 남북에 각각 적을 둔 단체들과 모두 협력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북한에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와 협업했다. 남한에서는 경기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이프토피아를 비롯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YWCA 한국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다수의 여성단체와 함께했다. 우리는 위 단체들의 지도력과 협력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도움 없이 이번 행사는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여성들과의 협업을 통해 '2015 세계 여성들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걷기 대회 기념'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양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말미에 눈물, 웃음, 그리고 노래로 꽃핀 가운데 우리는 남북해외 출신의 다양한 여성들이 만든 조각보를 함께 얽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모든 집단이 힘을 모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은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습득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의미있는 대화로 귀결될 것이라 믿었다. 때문에 기술의 힘을 빌려 동영상 생중계 어플리케이션인 페리스코프(Periscope)를 운용, 북한 밖 외부인들에게 공감, 노출, 교육 등의 매개로 활용했다. 남/북한에 체류할 당시 모두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활동을 생중계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공식적인 행사나 평상 모습 등을 아우르는 순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전세계로 중계된 최초의 사례였다. 북한 내부의 일상을 짧게나마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에 달리 공개될 방도가 없는 공간과 문화를 소개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익숙화에 기여했다.

이번 걷기행사는 특히 북한, 중국, 16개국을 포함한 유엔사령부를 대신한 미국이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 한국 내부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적인 단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조명했다. 국제 사회-타국 정부들 또한 70년 전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는 한반도의 평화적 화합과 통일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한 계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 직면한 한계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종단하기 위해 시행한 복잡한 협의, 그리고 DMZ의 관할권을 쥐고 있는 유엔사를 통해 드러났다. 비록 정전협정을 서명한 장소인 판문점을 통해 입경하고 싶었지만, 남한 당국과 유엔사의 권고를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모두가 동의한 경로를 채택했다.

통일을 향한 길 앞에 놓인 과제들은 북한 방문 당시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와전된 사례를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발언이 보도된 이후, 우리는 주최측에 대표단 발언을 와전하고 문맥을 무시한 채 함부로 인용한 것에 항의했다. 하지만 와전된 발언들은 일부 남한 및 국제 언론에 의해 더 심각하게 왜곡됐다. 우리는 북한 수뇌와 일절 접촉한 바가 없고, 정치/경제적 체제 또한 지지한 적이 없다. 초지일관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음에도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는걸 보면, 이번 소동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이념적으로 갈라진 다양한 반응들은 남한에 여전히 내분이 존재한다는 방증임이 자명하다.

우리의 여성걷기대회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토의-가끔은 과열된-를 개시했다.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하며 이런 양상을 주도하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우리가 예의와 존중을 갖춰 대화에 임할 때, 상대방 또한 동일한 태도로 참여했으면 한다. 한국 전쟁의 종결, 이산가족 상봉 촉구, 여성들의 평화활동 참여 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평화적 화합, 표현의 자유, 평화를 누릴 권리의 보호 등 기본권의 진정한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향 후 추 진

여성평화걷기대회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2015년 DMZ 종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기적 운동의 일부이다. 60여년의 군사 대립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 여성운동가이자 민간인으로서 대체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남북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한국 여성들의 노력에 힘을 싣는 것이 한반도 내 평화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국제단체로서 남북한의 여성들과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문제와 비핵화 등 군사주의가 남북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대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의 태동이기도 하다.

평화는 인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적대 관계와 국제분쟁은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세계 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남북간의 지속적인 분쟁은 이러한 질서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자 인권 유린의 근거로 작용한다. 인권과 평화는 상호 필수불가결하다.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인권과 평화는 양립해야 한다.

자국을 포함한 세계를 둘러보면, 전시에 근접한 국가일수록 자국민 인권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의 초점은 민간 교류량과 여성의 지도역량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가 군국화 감소와 평화협정 체결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간, 경제, 문화, 학술, 정부 등 모든 차원을 막론하고 더 활발한 참여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군사 갈등의 가능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20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때문에 여러 방면에 걸쳐 한국전은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국제분쟁으로 남았다. 평화 협정의 부재와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현재진행형 군국화는 국제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한국전에 참여한 국제 사회와 UN은 냉전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에 방점을 찍을 책임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WCD 국제위원회


<영문 (전문)> Women Crossing the Korean Divide: Reflections and Resolutions

Thirty women peace makers from 15 countries made a historic crossing of?the two-mile wide De-Militarized Zone (DMZ) from North to South Korea on May 24th?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We called global attention to the need for a peace treaty to finally end the Korean War; to reunite families long separated by Korea’s division; and to assur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Because most citizens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not allowed to cross the DMZ, international women crossed the DMZ on their behalf in solidarity with Korean women’s desire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The delegation included prominent women leaders, including two Nobel Peace Laureates, Mairead Maguire of Northern Ireland and Leymah Gbowee of Liberia, who led citizen movements of women to bring peace to their countries, feminist author activist Gloria Steinem, as well as seasoned peace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spiritual leaders, and Korea experts.

During the four-day visit to North Korea ahead of the May 24th DMZ crossing, we connected with North Korean women, learning about their experiences of war and division, and sharing how we mobilize women to end conflict in our communities. Parallel events were organized with women of both Koreas, culminating in peace symposiums, one in Pyongyang and one in Seoul, and peace walks in Pyongyang, Kaesong, and Paju ? all with thousands of Korean women.

Successes 
The 2015 Women’s Peace Walk succeeded in bringing global attention to the unended, “forgotten” Korean War. By physically crossing the DMZ?the militarized division that was created as a direct result of the 62 year-old ceasefire?the Peace Walk generated major global media attention and an outpouring of support from world leaders, including eight Nobel Peace Laureates,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U.S. President Jimmy Carter, Archbishop Desmond Tutu, the Dalai Lama, authors Alice Walker and Naomi Klein, actor Robert Redford, Arun Gandhi, Cardinal Andrew Yeom Soo Jung, physician Deepak Chopra, co-founder of Twitter Evan Williams, U.S. Governor Bill Richardson, and Jack Rendle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Leading women’s rights organizations supported us, including Nobel Women’s Initiative, Global Fund for Women, AWID, MADRE, Urgent Action Fund, and Women Peacemaker Program, which started?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twenty years ago. Dozens of South Korean women Parliamentarians across political lines issued a public statement endorsing our walk. And hundreds of individuals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make our historic journey possible. We are so incredibly grateful for this community’s leadership and partnership.

Inspired by the long history of Korean women peacemakers, we helped revive Korea’s peace and reunification movements, which have been deflated since the souring of inter-Korean relations. Since 2007, their efforts to engage with North Koreans have been greatly hampered, and even criminalized. According to our South Korean partners, the solidarity of international women peacemakers helped renew debate and open political space in South Korea, including putting into public discourse the legal mandat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ensures the female half of the world be involved at all levels of every peace process.

The deadlocked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lls for game changer initiatives like Women Cross DMZ that go beyond conventional paths. As a group of people generally outside structures of power, women peacemakers offer a critical perspective in the analysis of conflict, providing strategies toward peacebuilding that focus on creating ties across opposing sides. As Korean feminists have taught us, the militarization of Korea leads to greater masculinization of society, which increases violence against women and strips resources away from social welfare and human security.

In preparing for the Peace Walk, a diverse group of international women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and political views came together, including artists, schola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peace activists from the Asia Pacific, Africa,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We partnered with organization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 North Korea, we established working relationships with the?Korean Committee for Solidarity with World Peoples?and the?Democratic Women’s Union of Korea. In South Korea, we partnered with local women’s groups such as?Gyeonggi Women’s Network,?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and?Iftopia, as well as several leading national women’s organizations, including?Women Making Peace,?YWCA of Korea,?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and?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e are enormously grateful for their leadership and partnership, without which the Women’s Peace Walk could not have happened.

Through a collaborative proces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we issued the Declaration of the 2015 International Women’s Walk for Peace & Reunification of Korea. At the end of our symposium in Pyongyang, through laughter, tears and song, we also stitched together a jogakbo, a traditional Korean quilt, with parts made by North and South Korean, diaspora, and international women, signifying the role that each group must play to help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knowledge and connection lead to meaningful dialogue. To that end, we leveraged technology as a medium for empathy, exposure, and education by using a video streaming application called Periscope. We broadcast live footage via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is wa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moments both formal and casual were shared live with the world in such a manner from North Korea. By providing intimate glimpses from the inside, we transported the world into an otherwise inaccessible place and culture, helping to transform the unknown into the familiar.

Our walk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orld solidarity in ending the Korean conflict, particularly si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y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behalf of the UN Command that included sixteen countries. It helped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whose governments were complicit in the division of Korea seventy years ago? to support Korea’s peacefu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hallenges 
The challenges of overcoming Korea’s division became apparent in the complex negotiations over our DMZ cross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with the UN Command, which has formal jurisdiction over the DMZ. Although we hoped to cross at Panmunjom, the “Truce Village” where the armistice was signed, we decided after South Korea and the UN Command denied our crossing there that we would take the route agreed by all parties in the spirit of compromise lest our actions further strain the already tense North-South relationship.

The challenges of overcoming division were further illuminated by the misrepresentation of our delegation’s comments made in North Korea. We registered complaints to our hosts, insisting that our comments not be misrepresented and used out of context. Instead, these misquotes were further distorted by some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news outlets. We did not meet with any heads of state or endorse any political or economic system, maintaining a neutral stance throughout, and yet, it was apparent that divisions within South Korea itself manifested in some of the ideologically divided reception and reactions that we witnessed.

Our Women’s Peace Walk has initiated discussion, at times heated, on the bes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advancing peace and reconciliation in Korea.?This is healthy and we are glad to generate such debate, but as we engage in respectful dialogue, we expect the same of those who oppose our position. Our efforts to end the Korean War and press for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making are a true expression of our fundamental human rights to peaceful assembly,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defend the right to peace.

Road Ahead 
The Women’s Peace Walk will be a “long” walk. The 2015 DMZ crossing is not the end, but the continuation of a long-term movement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f Korea. We bring an alternative civilian voice from an international feminist perspective to challenge over 60 years of military standoff. It is the first step in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and urgency of peace in Korea to strengthen our support of Korean women to help bridge the two sides. This is our first meeting with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n organized international body, and the beginning of relationships that we hope will foster deeper conversations about the impact of militarism on the North and South, including issues of human rights and nuclear disarmament.

Pea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States of hostility and international conflict are the basis on which states have long violated the rights of their citizens. Article 2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all have a right to an international order that permits the fulfillment of all rights enumerated in the Declaration. The continued state of war between the two Koreas is a major obstacle to such an order and a rationale for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peace are integral one to the other. Neith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they proceed together.

As we look around the world, including our own? ?countries, we also see that the closer a country is to a war footing the less it respects human rights values. Our focus is to increase civilian exchanges and women’s leadership, highlighting the obligation of all parties involved to decrease militarization and move towards a peace treaty. We therefore urge increased engagement at every level -- civilian, economic, cultural, academic, governmental. The alternative is heightened risk of full military conflict, which is not an option.

Twenty countries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thus, in many ways, it was ? and continues to be?- a global conflict.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and the ongoing militariz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global threa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 which took part in the Korean War have a responsibility to close this tragic chapter in Cold War history. Thus,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until a peace settlement is achieved in Korea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nd our world.

June 3, 2015
WCD Committee
 
(번역 - 통일뉴스 이태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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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남정신이 있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 [사회] 〈강희남정신이 있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 〈강희남범민련의장정신계승 및 이명박근혜정권퇴진투쟁 결의대회〉
  • <강희남범민련의장정신계승 및 이명박근혜정권퇴진투쟁 결의대회>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초대의장인 고강희남의장의 6주기를 맞아 <강희남범민련의장정신계승 및 이명박근혜정권퇴진투쟁 결의대회>가 6일 오후5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통일애국인사, 민주인사, 종교인, 노동자,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100여명이 참가했다.

     

    강희남의장은 지난 2009년 6월6일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범민련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은 <강희남목사를 재조명하자는 글이 1000개는 나오거나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서 100년에 나올까말까한 탁월한 지도자에게 어떤 예우를 해야 할 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목사와 오랫동안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밀도는 10년 100년 사귄 사람보다 더 깊다.>면서 <그분은 통일을 위해, 혁명을 위해 총탄이든 무엇에든 목숨을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는 확신이 넘쳐있던 분이며, 북의 김일성주석이 서거하고나서 조문간다며 판문점을 향해 자동차를 몰고 간 분으로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지도자였고, 사상가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했다.

     

    그러면서 <강목사가 박정희를 그렇게 미워했듯 전두환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명박을 끌어내라는 유언을 남기며 자결할만큼 독재를 증오했는데, 오늘 이 더러운 독재가 어떤 독재인가?>라고 묻고 <참으로 박근혜는 도척(刀尺)같은 대통령이다. 선거부정으로 아우성을 치고, 세월호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중 7분도 아닌 7시간동안이나 자리를 비웠다.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도척같은 정치인들을 내쫓는게 강희남정신이다. 내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강희남정신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송무호공동대표는 <100kg만 있어도 300만명이 죽을 수 있다는 탄저균을 들여온 미군에 대해 통탄을 금할수 없는데 그보다 더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미군이 탄저균을 마음대로 들여와 실험을 하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는 탄저균에 대해 말한마디 없었다.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인가. 특히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연기했는데 주권을 무기한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정권>은 △오바마대통령의 통렬한 사죄 △미군기지내 합동연구소 즉각 폐기 △주남미군사령관과 주남미대사 문책 △군사물자반입에 관한 소파협정 개정 등을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의 <식민의 노래9-점령군>이 낭송됐고 공주대노래패 <타는목마름으로>의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흰돌 강희남의장 6주기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강희남의장이 한생을 조국통일투쟁과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투쟁에 바친 장면들이 기록된 소중한 사진들이 편집돼 있다.

     

    영상은 먼저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라는 강희남의장의 남기는 말과 더불어 오늘 강희남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곧 이명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위한 투쟁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앙에는 또 강희남의장이 전두환 호헌조치를 규탄한 1987년 40일간의 옥중단식투쟁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1991년 범민련남측본부 결성부도, 그리고 1995년 범민련남측본부 출범과 초대의장을 맡은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는 <북에 조문간다. 길비켜라>며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방북조문투쟁, 경찰소환을 단호히 거부한 1999년 명동성당농성투쟁, 2003년 이라크파병저지를 위한 천리도보행진, 2005년 맥아더동상철거와 양키추방을 위한 69일간 노숙농성투쟁 등 주요한 역사의 고비마다 큰 걸음을 걸어온 강희남의장의 투쟁과 더불어 우리민족 고대사를 집대성한 역작 <새번역 환단고기>와 <우리민족 정리된 상고사> 발간, 2008년 제1회 파리 코리아국제포럼에서 역사적 발표 등 말년을 조선상고사연구에 매진한 나날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특히 1994년 7월 김일성주석 서거당시 강희남의장의 방북조문투쟁과 2011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 서거당시 코리아연대 박창균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의 방북조문투쟁기자회견, 그리고 황혜로공동대표의 방북조문투쟁 성사가 인상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영상에는 끝으로 강희남정신을 계승해 이명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코리아연대의 실천투쟁이 다양하게 편집돼 있다.

     

    유족인 강희남의장의 아들 강익현씨가 발언에 나섰다.

     

    전주 그린피아추모관에서 6주기추모제를 진행하고 서울로 올라온 강익현씨는 추모제를 서울과 전주 양쪽에서 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강희남목사님께서 마지막유언으로 <살기는 여기 살았지만 죽어서는 북에 묻히는 것이 좋겠다. 내가 죽거든 북으로 보내주고, 이명박정권 때문에 만일 못간다고 하면 화장해 범민련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북으로 보내다오.>라고 하셨다. 때가 되면 유골을 북으로 보내드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모제를 양쪽에서 번거롭게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손자들 이름에 모두 <혁>자가 들어가는데 이 나라를 가만히 보니 민주화운동 갖고는 안되겠더라, 혁명을 해야 바뀌겠다 해서 이름에 <혁>자를 다 넣으셨다.>며 <강목사님은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잘 안하신다. 마지막 자결하실 때 그분은 살때 살고 죽을때 죽어야지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와 김정희전공동대표가 함께 발언자로 나섰다.

     

    두 전공동대표들은 지난 1월8일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시국농성에 돌입한 이래 15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정희전공동대표는 <오늘은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강희남의장님께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고 절절히 호소하시면서 순절한 날>이라며 <강의장님과의 인연은 12년전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드렸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강희남정신을 생각하면 투쟁과 실천 속에 그 답이 있다.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꿀 주체가 없다는 말씀, 이시대는 제2의 6월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말씀을 새기면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영철전공동대표는 <강의장님은 민족을 가장 사랑하셨고, 양키를 가장 증오하셨다. 그리고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를 실천하셨고, 민중을 가장 사랑하고 독재를 가장 증오했기 때문에 억압을 반대하고 민주를 실천하셨다. 또 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하려다 못하게 되자 자신의 집 방문에 <양키대사관>이라고 써붙이고 수십일넘게 단식하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강의장님과 함께 여기서 투쟁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다. 살인마 이명박이 살인마 박근혜로. 이명박근혜를 끝장내는 투쟁이 바로 강희남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이라며 <명박산성앞에서 투쟁했던 것처럼, 지난 4~5월 안국동, 광화문, 경복궁에서 이명박근혜를 끝쟁내고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하자. 강희남정신이 있는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대사관앞에서 출발해 세월호광장을 거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강희남정신 계승하여 이명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강희남정신계승하여 양키를 몰아내자!>, <제2의 6월항쟁으로 이명박근혜정권 퇴진시키자!>, <탄저균 무단반입 싸드배치 양키는 이땅을 떠나고 이명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종미반북 사대매국 이명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불법정치자금 민주파괴 이명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용산학살 세월호학살 이명박근혜학살정권 퇴진하라!>, <민주파괴 공안정치 박근혜독재정권 퇴진하라!>, <6.15부정하고 탄저균방임하는 이명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이 끝난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주관으로 <미군탄저균밀반입 및 6.15불허 규탄 시국기도회>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렸다.

     

    150일째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시국농성을 이끌고 있는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가 시국기도회를 인도했으며시국기도를 목정평전상임의장 정태효목사가, 시국설교를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상임고문 문대골목사가 진행했다.

     

    정태효목사는 <박<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어기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 남과북이 통일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밀반출된 탄저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권이 회개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날 <시대의 증언>에 나선 김정희전공동대표는 <박근혜가 6.15민족공동행사를 불허했는데 박<정권> 발악의 하나다. 코리아연대를 집중탄압하고 공안총리를 임명하려는 반민주공안탄압이야말로 박<정권>의 어리석은 짓>이라며 코리아연대의 강희남의장6주기추모사 <강희남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근혜를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를 낭독했다.

     

    <대북정책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촉구> 농성3일째를 맞은 한국청년연대 정종성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동지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선생님들께서 개척해오신 통일운동의 길, 그 뜻 이어받아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골목사는 로마서12장1-2절을 읽은 뒤 시국설교를 통해 <공존이라는 역사의 오메가포인트에서 볼 때 한국현대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두사람은 박근혜와 박정희>라면서 <그 이유는 민중이 자유롭게 선택한 민주정권을 총으로 정복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군대까지 출동했다. 국가정보원, 검찰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대골목사는 <여기 민족의 통일을 세계의 하나됨을 눈물겹게 추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스스로 역사의 주체이기를 희구하는 모든 민중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축도했다.

     

    거리기도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7시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진상규명 촉구 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배포된 <촛불101혁신호>를 받아본 시민들은 <박근혜퇴진 상식 아니냐>, <이게 최고다. 내용적으로 신문도 잘만든다.>, <여러분들이 촛불이다. 꺼져가는 불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직접 신문을 가져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 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촛불101혁신호>에는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 <이명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제목의 코리아연대성명, <박근혜<정권>의 파멸을 촉진시킨 6.15민족공동행사무산사태> 제목의 21세기민족일보사설, 강희남의장 6주기추모사 <강희남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근혜를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때 경찰이 이유없이 촛불신문을 나눠주던 코리아연대회원을 막아나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왜 인터넷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왜 못하게 막느냐.>며 강하게 항의하자 도망치듯 자리를 황급히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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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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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항야족 탄압에 대한 아웅산 수치의 침묵을 참을 수 없는 이유

로항야족 탄압에 대한 아웅산 수치의 침묵을 참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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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g san suu kyi

“아웅산 수치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며, 이 여성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과의 호합을 위해 분투하는 세상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1991년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발표했다.

또 수치가 “압제에 맞서는 싸움의 중요한 심볼”이라고도 했다.

24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의 무슬림 로힝야족들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노벨위원회의 평가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수치를 ‘세상에서 유명하고 용감한 양심수’라고 불렀던 고든 브라운과도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미얀마의 사람들은 “아웅산 수치가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덕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했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말할 것도 없다.

UN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집단’인 로힝야족은 최근 몇 년 간 자신들의 곤경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몇 주 전 로힝야족 수천 명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아직도 이 세 나라의 바다에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허술한 배를 타고 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과 깨끗한 물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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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프다. 너무 말랐다.’

“어부 무치타르 알리는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절박한 굶주리는 로힝야 사람들이 초과 승선한 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5월 20일 AFP의 보도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와 내 친구들은 울었어요. 그들이 너무 배고파 보이고 너무 말라서요.”

그러나 이런 로힝야족 ‘보트 피플’은 훨씬 더 큰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자인 케이트 슈츠는 이렇게 말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천 명의 목숨이 지금으로선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이 위기의 근원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로힝야족 수천 명이 미얀마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살아남지 못할 지도 모르는 보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미얀마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처한 압제적 상황은 130만 명의 로힝야족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부터 이동, 취업,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걸치며, 로힝야족이 사는 라킨 주는 로힝야족이 가정당 두 명까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차별법도 도입했다.

수십만 명이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광란에 빠진 군중들이 그들의 도시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2014년에 정부는 심지어 ‘로힝야’라는 단어 사용까지 금지하며, 미얀마에서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들이 인구 조사에서 ‘벵골인’으로 분류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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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할 수 없는 침묵

그렇다면 여기서 수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일단, 그녀의 침묵은 용납할 수 없다. 승려 아신 위라투(일명 ‘버마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벌어지는 로힝야에 대한 불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그녀의 나라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기는커녕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집단 학살에 있어, 침묵은 공모다. 아웅산 수치도 마찬가지다.’ 런던 대학 법학 교수이자 국가범죄 계획 디렉터인 페니 그린이 ‘인디펜던트’ 사설에 최근 쓴 글이다. ‘막대한 도덕적 정치적 자본을 지닌’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수치는 ‘버마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특징인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공포증’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그린은 썼다.

수치는 도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최근 몇 년 동안 미얀마의 대다수인 불교도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2016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그들의 표가 필요히다. 만약 군부가 그녀를 대통령 자리에 앉게 내버려 둘지, 후보로 출마는 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소수인 무슬림들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축소하려 하고, 박해자와 박해 피해자가 평등한 것처럼 말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수치는 2013년에 BBC와 인터뷰하면서 추잡하게도 이 폭력이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인터뷰어 미샬 후세인에게 ‘무슬림들이 타겟이 되었지만 불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악취가 풍기는 수용소에 갇혀 ‘굶주림, 절망, 질병에 서서히 굴복하는’ 사람들은 불교도들이 아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인종청소’라고 부르는 일을 당한 것도, UN의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 조사 위원이 ‘인류에 대한 범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 일을 당한 것도 불교도들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도망치려고 비좁은 배에 올라타는 것도, 그러는 와중에 망치와 칼로 공격을 받는 것도 불교도들이 아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집단 학살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교도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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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살’의 위험

과장에 불과할까? 그렇다면 좋으련만.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시몬-쇼드트 집단 학살 방지 센터 조사원들이 내린 결론을 들어보라.

그들은 5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집단 학살의 여러 전제 조건이 이미 존재한다는 깊은 우려를 안고 버마를 떠났다.”

로힝야 억류 수용소를 방문하고 폭력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조사원들은 ‘버마 정부가 이들 지역 사회 전체를 억압하는 법과 정책을 즉각 수정하지 않는다며 로힝야족에게 집단 학살은 심각한 위험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배와 시체들, 보고서와 폭로에도 불구하고 수 치는 아직도 말이 없다. 로힝야족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구하려고 달리고 있는데, 수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는 좀 더 많은 걸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닐지도 모른다. ‘헨리 키신저’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게다가, 노벨상 위원회는 평화상을 일찌감치 수여한 좀 괴상한 전력이 있어 왔다. 이스라엘 이츠하크 라빈 총리,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야세르 아라파트가 1994년에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걸 기억하는가?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자의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라. 2009년의 버락 오바마는 기억하는가? 파키스탄에서 드론에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라.

라빈, 아라파트, 오바마…… 결국 그들은 물론 모두 정치인들이다. 수치는 다른 존재, 그 이상의 존재라고 우린 생각해왔다. 도덕의 아이콘, 인권 챔피언, 현대판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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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진실

오피니언 리더이자 한때 정치 죄수였던 그녀가 2013년에 CNN에 자신은 ‘이제껏 늘 정치인이었’고, 자신의 야망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슬픈 진실은 이제 우리가 장밋빛 색안경을 벗고 ‘그 분’을 바라볼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것이다. 수 치의 본모습을 보아야 한다. 한때 양심수였던 것은 맞지만, 이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원칙보다 득표를 더 중요시하는 정치인인 것이다. 죄없는 로힝야족의 생명보다는 정당 정치의 발전이 그녀에겐 더 중요하다.

수치는 1991년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수상한 노벨상을 21년 뒤인 2012년 6월에 감옥에서 마침내 받아들이며 거창하게 선언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난민, 홈리스, 희망 잃은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이 모두 보호구역이고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롭게 살 능력을 갖는 세상입니다.”

세상 따윈 잊어라. 그녀는 고국에서부터, 라킨의 로힝야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러지 않겠다면, 혹은 그럴 수 없다면, 20년 넘게 기다렸다가 받았던 상을 반납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알 자지라에 먼저 게재되었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Aung San Suu Kyi's Silence on the Rohingya Is Inexcusabl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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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새 작전’으로 숨진 특전사 대원들의 억울함

 
‘봉황새 작전’으로 숨진 특전사 대원들의 억울함
 
 
 
임병도 | 2015-06-06 10:37: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82년 2월 5일, 특전사 대원 47명과 공군 6명 등 53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53명의 군인이 사망하고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언론은 ‘대침투작전 훈련 중 악천후로 인한 추락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5일 오후 3시경 제주도에서 작전 중이던 군용기 1대가 추락,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53명의 군장병이 모두 숨졌다고 국방부가 6일 저녁 발표했다. 이 군용기는 대침투작전훈련이었으며 사고원인은 악천후로 인한 추락으로 일단 보고 있다. 군당국은 6일 오후 4시경 한라산 정상북방근처에서 기체잔해를 발견, 탑승장병들은 모두 순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군 C123수송기 추락사고로 순진 육군장병 47명과 공군소속 승무원 6명 등 53명의 사망자명단은 군 사정에 의해 발표하지 않고 유가족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특전사 대원들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까지 가서 ‘대침투작전 훈련’을 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왜 특전사 대원들은 꼭 제주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전두환을 경호하기 위한 ‘봉황새 작전’이 대침투작전훈련으로”
 
1982년 2월 6일 전두환은 제주국제공항 확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전두환의 경호를 위해 특전사 요원 450명을 제주도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특전사 대원을 태운 세 대의 C123 수송기가 제주로 향했고, 이 중 한 대가 한라산에 추락했습니다.

▲박희도 특전사령관은 1982년 2월 6일 오전 8시 45분 김두청 707대대장에게 훈련 명칭 변경 메시지를 보내, ‘봉황새 작전’을 대간첩 침투작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 오마이뉴스

박희도 특전사령관은 사고 다음날 ‘동계특별훈련’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두환의 경호를 위한 ‘봉황새 작’이 ‘대침투 작전’으로 바뀐 것입니다.1

전두환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3공수,5공수특전여단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도 공수부대를 투입해 유혈진압을 합니다. 
 
특전사라는 막강한 군 전력을 자신의 사병처럼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특전사가 전두환을 지키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시신과 함께 지내야만 했던 유족들’

100일 위령제를 위해 특전사 대원과 공군 53명이 숨진 한라산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사고 현장에는 사고 잔해가 그대로 있었고, 53명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는 군의 발표와 다르게 시신 더미가 무려 3포대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1982년 5월 15일, C-123 공군수송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어지러이 널린 비행기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찾은 시신더미 세 포대를 들고 서울로 향하려고 했지만, 군인들의 방해로 제주의 호텔에 감금됐습니다. 1주일 동안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버텼던 유족들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자식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뿐이었습니다.2
 
사고 현장을 갔다 온 유족들이 유해 등을 끝까지 찾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자, 부대는 1982년 7월 3일까지 제주 현장에 내려가 최종정리 작업을 하고, 유해 발견 시 화장해 국립묘지에 봉안된 유해와 합동으로 충혼비에 안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 당국은 1년이 넘도록 사고 현장에 시신과 잔해를 방치했고, 여전히 대통령 경호 때문이 아닌 ‘동계훈련’ 도중에 사망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라,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고 원인’

봉황새 작전으로 순직한 특전사 대원과 공군 유족들은 아직도 왜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기상악화라고만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2년 2월 5일 발생한 공군 수송기 C123기 사고기에 탑승했던 장병들의 생전 훈련 장면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고 김인현 중사의 어머니 모습. ⓒ 오마이뉴스

사고 현장 수습이나 시신 발굴 등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유족들은 철저히 전두환 정권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군인들이 전두환의 경호를 위한 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서재철 전 제주신문 사진 기자가 촬영했던 사고 현장의 필름은 군부로 넘겨졌고, 함께 취재했던 경향신문 기자들도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서재철 기자가 숨겨놓은 1롤의 필름은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1989년에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3
 
1989년 유족들은 서울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이희근 공군 참모총장, 주영복 국방장관, 박희도 특전사령관을 살인혐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서울지검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4

전두환은 봉황새 작전으로 숨진 ‘C123 공군 수송기 추락’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이번 사건은 조종사의 착각으로 빚어진 사고다. 인명은 재천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 복무 도중 숨진 군인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닌, 정확한 진실 규명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유가족들은 늘 절망감에 몸서리 칩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갔던 동작동 국립묘지는 현충일이면 엄청난 사람이 찾아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를 기억하는 유족들의 나이가 많아져 하나둘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땅의 군인으로 살다가 숨진 이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충일인 오늘만이라도 그들의 억울한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박희도 사령관, 작전명 바꾸라 명령 25년째 비문에도 ‘대침투 작전’으로. 오마이뉴스 2007년 3월 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8928 
2. 제주 봉황새작전의 비밀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2007년 3월http://www.ohmynews.com/ 
3. “특전사 희생 추락 비행기 사진 군부가 빼앗아” 제주의 소리. 2012년 2월 8일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10562 
4. 한라산에 갇힌 53명 특전사 영혼 “진실 밝혀야” 제주의소리. 2012년 2월 10일
http://m.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99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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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평택·화성... 거리에 말붙일 사람도 없다

 

[메르스 현장] 평택, 초중고 휴업률 94%... 지역경제 휘청

15.06.06 21:53l최종 업데이트 15.06.06 2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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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폐쇄한 평택성모병원, 인적이 거의 없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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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경기도민들 불안감은 거의 공포 수준이었다. 특히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과 첫 사망자 발생지역인 화성 시민들 불안감은 심각했다. 이 불안감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이고, 이 불안감이 지역경제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택·화성·안산·안양을 찾았다. 아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안양과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화성·평택 시민들 못지 않았다. 

평택, 8일 기준 유·초·중·고 휴업률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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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이 없는 평택성모병원 앞 , 차들만 무심히 지나다니고 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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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 오래가면 영업을 접어야 할지도…. 매출이 50~70% 정도 떨어졌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아무개(남, 40대)씨 말이다. 박씨는 이어 "원래 사람들 왕래가 드문 곳이었지만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다.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다. 자동차만 무심한 듯 도로를 지나쳤는데, 운전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병원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평택성모병원과 약 4km 떨어진 평택역 주변도 인적이 뜸했다. 번화가로 알려진 곳이다. 약속이나 한 듯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예전 같았으면 주말이라 꽤 북적거렸을 거리"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현재 33명이 이 병원에서 감염됐으며 이곳에서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4일 사망한 76세 남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다. 이 병원은 지난 29일 폐쇄됐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30명과 사망자 2명이 나온 뒤인 지난 5일에야 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이 지역 시민들 불안감이 높다는 것은 휴업한 학교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는 8일(월) 휴업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 154개 유·초·중·고 중 145개 학교로 휴업률이 94.1%에 이른다.  

화성 동탄, 대형 쇼핑센터 매장 썰렁 주차장은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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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Y초등학교, 텅 빈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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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H병원 부근 텅빈 거리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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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H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5일 오후다. 병원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병원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 인근은 대형 쇼핑센터까지 있어 꽤 번화해 보이는 거리였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 붙일 사람 찾기도 힘이 들 정도였다. 병원 앞 대형쇼핑센터 매장은 썰렁했고 주차장은 한가했다. 손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손님이 5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병원 인근 Y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있었다. 휴업 중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와도 되지만 불안함 때문인지 학교에 오는 아이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 화성·오산 휴업률도 73.1%로 무척 높은 편이다. 8일, 전체 253개 학교 중 185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불안하다, 3일째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잠깐 나갈 때도 마스크를 꼭 쓴다. 아파트 놀이터에도 사람이 없다." 

화성 동탄 주민 이아무개(여, 40대 주부)씨가 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말을 붙일 사람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인 소개를 받아 동탄 주민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메르스 확진 공포 때문에 한의원 환자 수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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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한 안산 A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의 큰 줄넘기 놀이.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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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연장공고, 화성 동탄 Y초등학교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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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과 안양은 아직 확진 자가 나타나지 않은 비교적 평온한 지역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화성·평택 못지않았다.

5일 오전, 이날부터 휴업을 하는 안산 A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운동장과 교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학교 뒤편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우러진 긴 줄넘기 놀이가 한창이었다. 휴업은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은 운영하고 있었다.  

'메르스 확진자도 없는데 왜 휴업을 한 것일까?'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 불안감이 너무 커서"라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어 "집단공포가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안산은 6개 초등학교가 8일부터 휴업을 하기로 했다. 휴업률은 3.5%로 낮은 편이다. 

안양은 경기 중·남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 휴업을 결정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5일 오후 안양 만안구에 있는 D 한의원에 들러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조아무개 한의사는 "환자 수가 30% 정도 줄었다"며 그 이유를 '사람 모이는 곳을 피하려하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이어 "(불안감 때문인지) 환자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라고 말했다.

전체 메르스 확진자는 6일 기준 50명이다. 경기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50명 중 약 32명이 경기도에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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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호수, 욕조물 빠지듯 사라지는 미스터리 풀려

 
조홍섭 2015. 06. 05
조회수 6329 추천수 0
 

5천만톤 호수가 2시간에 완전 배수…스며든 물이 쐐기 작용, 호수바닥 당겨 파열

여름바다 수백개 호수 하룻밤 새 사라져, 녹은 빙상이 해수면 상승 불러 주목

 

gr1_LAURA STEVENS,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jpg» 그린란드에 여름이 오면 수천개의 파란 호수가 빙상 위에 생겨난다. 이 호수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사진=LAURA STEVENS,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해마다 북극 그린란드에 여름이 오면 두터운 빙상 표면 곳곳이 녹아 낮은 곳에 호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긴 수천개의 빙하 위 호수 가운데 13%는 말 그대로 하룻밤 새 사라진다.
 
그린란드 서부 해안 가까운 1000m 깊이의 빙상 위에 형성된 노스 레이크에서 그런 현상이 2006년 7월 발견돼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얼음 위에 깊이 10m에 이르는 파란 물이 폭 3㎞의 호수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호수에 담겨 있던 5000만t 가까운 용량의 물이 2시간도 걸리지 않아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흐르는 물보다 빠르게 호숫물이 얼음 밑바닥의 틈으로 빠져나갔다.

 

MIT-Greenland-Melt-3.jpg» 그린란드 노스 레이크에서 물이 모두 빠져나간 모습. 사진=MIT
 
과학자들은 호수 바닥 얼음층에 수압에 의한 틈이 생겨 마치 깨진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호숫물이 사라진 것임을 곧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호수 바닥에 그런 틈이 생기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와 우즈홀 해양연구소 연구진은 노스 레이크 주변 16곳에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을 설치해 정밀 관측했다. 연구자들은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호수가 사라지기 직전과 배수 과정, 배수 직후의 관측결과로부터 미스터리를 풀 해답을 발견해 과학저널 <네이처> 4일치에 발표했다.

 

Laura A. Stevens_MIT-Greenland-Melt-1.jpg»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와 우즈홀 해양연구소 연구진이 노스 레이크 주변에 지피에스 측정소를 설치하고 위치 변화를 재고 있다. 사진=Laura A. Stevens_MIT
 
연구결과를 보면, 배수 현상은 빙상 표면과 기반암 사이를 수직으로 잇는 기다란 터널 같은 통로를 통해 호숫물이 흘러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물이 이 통로로 흘러 들어가면서 빙상 바닥과 기반암 사이 공간이 부풀어 오른다. 
 
그 결과 호수 바닥은 밑에서 수직 방향으로 솟아오르는 힘을 받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나타난다. 어느 순간 호수 바닥이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바닥의 얼음층이 파열되는 것이다.

 

pic.jpg» 호숫물이 배출되는 과정. a. 빙상 위에 호수 형성 b. 수직 통로로 물이 빙상과 기반암 경계에 유입돼 팽창 c.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호수 바닥의 얼음층이 파열됨. 하늘색 파열면이 배수구 구실을 한다. 그림=스티븐슨 외 <네이처>
 
측정 결과 그 순간 빙상은 파열의 충격으로 수평으로 45㎝를 이동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규모 5.5의 강한 지진에서 분출되는 수준이다. 긴 선 형태로 파열된 틈을 통해 물이 빠르게 새어나간다.

 

pic2.jpg» 2011년과 2013년 호수 바닥이 파열되기 각각 하루와 이틀전 모습. 호수 바닥이 산봉우리처럼 위로 향해 부풀어 오른 것을 보여준다. 그림=스티븐슨 외 <네이처>

 

pic3.jpg» 2011년과 2013년 배수사태 전과 후의 노스 레이크의 위성 사진(a, b). c에서 파란 선은 호수 바닥이 휜 모습. 그림=스티븐슨 외 <네이처>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문 제1 저자인 로라 스티븐스 엠아이티 박사과정생은 “빙하 위 호수들이 어떻게 왜 배수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빙상이 기후변화 시대에 얼마나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지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갑작스런 호수의 배수현상이 현재로는 그린란드 해안가에서만 관찰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내륙에서는 여름에 호수가 생겨 호숫물이 개울을 통해 크레바스로 흘러들다가 겨울이면 다시 얼어붙는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을 6m 높이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그린란드의 해빙 추세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얼음층의 동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aura A. Stevens et. al., Greenland supraglacial lake drainages triggered by hydrologically induced basal slip, Nature  522, 73~76 (04 June 2015) doi:10.1038/nature1448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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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메르스 대책 과잉 대응 아니다

 
 
 
사우디 보건차관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조언 참작해야…
 
임두만 | 2015-06-06 08:02: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9월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보고된 사우디는 이달 1일 현재까지 1,01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두 달간 35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비상 대책을 가동해 가까스로 대유행을 막았다.

사우디의 메르스 통제업무 주무책임자는 압둘아지즈 압둘라 빈사이드 보건차관이다 그가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으며 연합은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환자는 물론 의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감염이 확인되는 시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이때가 주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시기라는 거다.

그래서 그는 “이 때문에 의심 단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메르스의)원천봉쇄를 위해선 의료기관과 환자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메르스를 통제하는 담당 기관에 보고하는 인식을 갖추도록 정부가 일깨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의심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내고 동선을 추적해 격리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메르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면했다.

따라서 이 인터뷰를 보면 지금 복지부의 병원공개 거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환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한 때문이다.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메르스에 의심을 두고 있다면 어떻든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었다는 거다. 복지부가 공기감염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바이러스 보균자와 가까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곳은 그리고 병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데 병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를 반박하는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tv뉴스화면.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문제는 이거다.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기저증후군 질병 소유자라면, 즉 평소 기관지나 폐질환을 앓던 사람, 해소끼가 있는 노인,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등이 메르스를 의심할 확률이 그만큼 낮다. 메르스가 돌기 전에도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래 증상을 겪었던 자신에게 그 같은 증상이 왔을 때 메르스를 의심하기보다 평소 습관대로 약을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병을 키울 수 가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서울시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 의사는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다중접촉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근한 뒤 스스로 신고하고 격리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반발한다.

그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31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 ‘14번’ 환자와 접촉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환자 곁에 있는 폐색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 40분 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음에도 자기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말이다.

또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다.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 떠올린 건) 31일 아침이다.” (프레시안 6월 5일) “29일에는 평소의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약간의 기침이 있었을 뿐이고 30일에는 기침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연합뉴스 6월 5일)

때문에 그는 “분통이 터진다”고 반박하면서 심지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부터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 아닙니까.”라고 비웃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인터뷰 한마디에 그의 인간성이 드러나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에 전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특정인, 특히 전혀 교류도 없는 공직자를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서울시의 주장, 그리고 위에 언급한 사우디 보건부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답은 나온다.

△27일 ‘14번’ 환자가 내원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물렀다. △29일 기침이 있었다. △30일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 참석했다. △같은 날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이 4가지 사안은 서울시와 의사의 주장이 같다. 그런데 31일 증상이 악화되어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하고 검사를 외뢰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다. 29일 기침을 했지만 원래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다.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거 몰랐으므로 메르스로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확진 판정 이전인 29~31일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 전파력이 없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 보건차관은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14번’ 환자는 이 의사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추가로 2명을 더 감염시킨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는 당시 병원 내 소재했던 600명을 추적조사 하고 있다. 이 의사 말고도 수원에서 확진 자로 발표된 42번 환자와 앞서 발표된 41번 환자 모두 14번 환자와 같은 시간 응급실에 잠깐 머문 것만으로도 감염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5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견해를 기사로 실었다. 자신을 강변하는 의사와 다르게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인터뷰 기사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의사는 확진자 A씨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메르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그가 “이분은 애초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 이전의 기침, 또 당연히 따랐을 콧물 등을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겠죠.”라고 오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31일에 가래가 끓고 열이 나오고 나서야 메르스 증상을 의심했고요.”라고 의심의 근거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1일 이전의 증상이 본인이 얘기하는 단순 알레르기 비염이었는지 아니면 메르스 증상의 초기 증상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메르스 환자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 14번 환자 접촉 후에 비염 증상처럼 기침과 콧물이 나기 시작했다면 메르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썼다.

또 “31일 이전에도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감염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뱉어지는 가래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서 주위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파력도 커지죠. 즉, A씨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1일 이전 즉 29일부터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였을 수 있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9일부터 전염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의사 A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의료진 또는 의사 A씨가 담당하거나 회진을 돌았던 환자에게서 감염자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씨는 30일(토요일)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했죠. (본인은 사람이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금방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 병원의 혈관 외과 의사를 통해서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들을 통해서 (4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은 과잉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우디의 보건차관이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4∼5월 제다에서 이런 기초 작업이 되지 않아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반성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역병이 돌고 있는 비상시국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보는 심리,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적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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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고래싸움에 꼭 새우등 터져야 하나? 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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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5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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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장으로 변한 통일부 앞마당

   
▲ 광복70돌 준비위원회가 4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만나야 통일이다. 조건 없이 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
“정부는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라!”
“6.15행사 보장으로 관계개선 물꼬 터라!”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년을 맞아 민간단체들이 총집결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위기에 처하자 4일 오전 통일부 앞으로 몰려와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장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더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포괄된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4일까지 장기농성에 돌입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주민접촉이나 북한 방문 등 인적교류에 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에게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나중에 방북 불허 조치 등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70돌 준비위가 정부를 향해 직접 항의농성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1일 6.15공동행사의 분산개최를 제의해왔고, 이제 6.15기념일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6.15북측위원회는 1일자 서신에서 “6.15서울공동행사를 달가와 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립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설사 행사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해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명백하며 오히려 6.15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 북남민간단체들 사이의 의견 대립 때문인 것처럼 불순한 언질만 주게 될 것”이라고 분산개최 제의 배경을 밝혔다.

4일 농성돌입 기자회견장에서 이창복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에게 ‘북측에서 분산개최를 제의해 왔는데, 왜 우리 정부를 향해 요구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분산개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도, 그들(북측) 자체만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남북 당국)가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광복70돌 준비위는 각 지역과 부문별로 돌아가며 14일까지 통일부 앞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며, 매일 오후 7시에는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6.15공동행사 성사를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14일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기대해본다”면서 “시종일관 민족공동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선양회의에 전달된 남측 당국의 ‘희망사항’
 

   
▲ 6.15남측위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6.15, 8.15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는 6.15 15주년, 광복 70주년 등 이른바 ‘꺽어지는 해’ 정주년으로 정부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6.15, 8.15 기념행사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로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6.15남측위는 지난 3월 중국에서 6.15북측위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4월 1일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15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치르겠다고 기세 좋게 발표했다.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6월 15일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카드섹션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어 4월 9일 ‘광복70돌 서울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1만 명의 서울시민 통일응원단(준비위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울 6.15공동행사’ 추진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그러나 5월 5일부터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는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해 7일까지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는 합의하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남측 당국은 회의 첫날인 5일 ‘6.15 평양, 8.15 서울’ 개최안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북측은 이같은 남측 당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를 꾸려 회의에 참석한 북측은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안을 당연한 전제로 알고 회의에 나왔던 것.

남측 준비위는 ‘6.15 서울’을 기본으로 8.15공동행사는 서울이나, 서울-평양 동시개최안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준비위는 5월 8일 선양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에서 6.15공동행사는 “사실상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북측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 준비위는 8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공동보도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남측 준비위가 19,20일 개성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북측 준비위의 부정적 기류를 감지한 남측 준비위는 21일 상임대표회의를 통해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와 함께 8.15 서울행사에 북측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해 북측에 다시 전달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선양회의에서 ‘6.15서울, 8.15평양’을 합의했더라면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창복 상임대표는 “내용적으로는 합의를 했다. 다만, 외부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도문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은 합의를 했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북측 준비위는 이달 1일 서신을 통해 “남측당국은 심양실무접촉에 끼여들어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번 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한 순수한 사회문화차원에서 추진되여야한다’느니 뭐니 하고 있으며 특히 북,남,해외 3자 사이에 이미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립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심중히 고려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상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
 

   
▲ 5월 5~7일 중국 선양에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6.15, 8.15 민족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행사 추진 일지>

구분

내용

주최 및 장소

2015.1.30

6.15, 8.15 민족공동행사 반드시 성사

6.15남측위 10주년 결의문, 서울

2015.3.4

6.15, 8.15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을 성대히 개최

6.15민족공동위 10돌 공동성명

2015.4.1

광복70돌 준비위 발족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발표

광복70둘 준비위, 서울

2015.5.5~7

6.15, 8.15 민족공동행사 협의 
(남측 정부, ‘6.15평양 8.15서울’ 제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 중국 선양

2015.5.8

공동보도문 발표
- 6.15~8.15공동운동기간 설정
- 6.15, 8.15 개최장소 명기 안 됨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기자회견
-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사실상 합의’

남측 준비위, 서울
북측 준비위, 발표 안 함

2015.5.19~20

개성서 실무접촉 제의, 무산

남측 준비위 제안
북측 준비위 무반응

2015.5.21

‘6.15서울, 8.15평양’ + 8.15서울행사에 북측 참여 요청안 확정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회의, 서울

2015.6.1

6.15공동행사 분산개최 제의

6.15북측위, 6.15남측위와 해외측위에 서신

2015.6.4

통일부 앞 농성 돌입

남측준비위 기자회견, 통일부 앞

(정리 - 통일뉴스)

남북관계 현주소, OSJD와 미사일 발사

   
▲ 한국의 OSJD 회원국 가입 투표를 하루 앞둔 3일, 태안반도 안흥사격장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현무-2B가 시험발사 됐다. [사진제공 - 국방과학연구소]

이번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 문제를 둘러싼 엎치락뒤치락은 민간통일운동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물론 남측 당국을 대표하는 통일부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과 ‘6.15 평양, 8.15 서울’ 안을 협의한 바 있다”며 “왜 6.15서울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온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에 의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고 ‘6.15 서울’안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WCD(Women Cross DMZ) 행사를 위해 세계적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지난 5월 24일 DMZ를 넘어 방남하는 과정에서도 보수단체와 언론은 쌍심지를 켰고, 그나마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사고를 예방했다.

남측 정부가 민간 공동행사의 개최 장소 문제 등에 너무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당국자는 “언제부터 민간이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느냐”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이러한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 앞 농성에 들어간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또다른 어두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제43차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허공에 뜬 셈이다.

그나마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혔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토대랄 수 있는 OSJD 가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군은 OSJD 가입 표결 전날인 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다. OSJD에서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15공동행사 열릴 수 있을까?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4월 1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 추진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는 통일부 앞 농성을 통해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환 광복70돌 준비위 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이 ‘전제조건 없는 공동행사 보장 입장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란 사실상 6.15공동행사를 정치행사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지 말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문화예술 축제 방식 만 허용하겠다는 것.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늘 민간공동행사의 걸림돌이 돼 왔던 ‘선별 배제’ 문제다. 정부가 범민련남측본부 성원 등 일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초 선양 대표자회의 당시에도 선별 배제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전제조건'에 맞서 광복70돌 준비위는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측 준비위도 성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6.15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될 경우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해외는 6.15 15주년을 맞는 공동의 입장을 서울과 평양, 해외에서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통일부 앞에서 오는 14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가 4일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난 7년여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고 지적한 대목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사실 통일운동이 좋은 정세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불과했다. 고 늦봄 문익환 목사의 시구처럼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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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6 [11: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부랴부랴 메르스 전담 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자주시보, 청와대 제공

 

메르스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 몇 마디 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는 비쳤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한 말이 박원순 시장을 겨냥,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으라는 사실상의 독설이었다. 뉴스와이 등 언론들은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등을 출연시켜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를 이용하여 대선주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장시간 늘어놓았다.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6일 뉴스와이 메르스 관련 대담에 출연하여 시종일관 박원순 시장에 열을 올렸다. 도대체 이 판국에 정치시비를 할 상황도 아니지만 정치인 중에 메르스로 누가 비판을 받아야 할지는 자명한데 이 장성호 교수는 적반하장 정부는 적극 두둔하고 박원순 시장만 주구장창 지적하였다.     © 자주시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지금 메르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이 나라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떨면서 다 알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지지가 낮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내놓았을 리도 없고 앵무새 언론들이 저 난리법석을 피울 리도 없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 정보 공개와 대국민 안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져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에서는 적극 고무해주고 정부도 그렇게 나서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튀어보려고 한다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앵무새 언론을 보니 정말 이게 나라 꼴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벌써 메르스로 우리 국민 4명이나 죽었다. 감염자의 10%가 사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40%에 육박한 사망률을 보여주었던 질병이다. 이게 보통일인가. 단 1%의 사망률을 가진 점염병에 대해서도 비상사건화하고 준전시상황으로 놓고 총력방어를 해야할 판에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번번히 저질 자결미달 총리 선정으로 결국 낙마, 총리공백사태를 야기했으며 그 대행을 해야할 부총리는 영국 방문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 도대체 1번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고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 그 병동을 소독한다면서 병동을 함께 썼던 환자들을 그 아래층 일반환자들과 섞어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환자 발생부터 보건복지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많다며 사태가 좀 진정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를 확산시킨 주범인 것이다.

 

▲ 평택성모병원도 보건당국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경제의 보도를 캡쳐한 것    © 자주시보

 

사스도, 신종플루도 잘 대응해낸 우리 보건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들어 왜 이렇게 우와좌왕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의심환자와 접촉했던 국민들이 자가격리 등 확산방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 정보를 꼭꼭 숨기고만 있으니 불안감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와 학원마저 끊고 있다. 결국 경제가 마비상태다.

 

어쨌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성완종 파문은 거의 마무리 수습단계로 접어들었고 황교안 총리 인준안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되어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치적 이득을 놓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청와대에 신속하게 값비싼 열감지기까지 설치, 메르스에 걸릴 염려는 없게 해 놓았으니 뭐가 걱정이겠는가. 어차피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많은 조건에서 어찌 어찌 임기나 잘 마치면 그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의 작태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여파로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메르스까지 겹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무슨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놈의 정치적 집권야욕에만 피눈이 되어 싸다니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민과 경제 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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