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지난 6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한국전 발발 66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가 열렸다.     © 이용섭 기자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CFR)이 2017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을 지목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외교협회 CFR이 내년도 미국을 위협할 국제안보 핵심 위험요소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VOA는 “이 단체 산하 방지행동센터는 12일 발간한 ‘2017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위기를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요소 7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그동안 군부나 정보당국자가 개인자격으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사안들을 이제는 비록 민간단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 외교협회(CFR)는 보고서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요소로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군사 도발,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위험 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지만 미국에 미칠 충격은 높다고 분석했다.”고 VOA가 전했다.

미 외교협회가 미국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1등급 위협요소 가운데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군사 도발(군사적 압박)” 등을 꼽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조선의 군사력이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갖추었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저 그대로 짓밟아버리거나 설령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한다 해도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라면 전혀 위협을 느낄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위협할 1등급 국가로 꼽은 또 다른 자료도 있다.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도 12일, 내년에 미국을 위협할 1등급 위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VOA는 “잡지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전환기에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합의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과의 관계가 타이완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라는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했다.

미 외교협회(CFR)나 시사 잡지 '애틀랜틱‘이나 모두 내년 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이 미국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1등급 위협국가로 꼽힌 것은 이제 이전까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들만이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미국 전 분야에 걸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제45대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봇물이 터지듯 조선의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미 간에는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는 조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호(메세지, mesage)라고 본다. 조선과 대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을 통해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 역시 해어나 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이다. 그런 승리는 해서 뭘 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때 또 다른 미국의 적국이 가만 놔두겠는가. 역시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나 정객들 그리고 군부나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조선의 위협 설을 강하게 내돌리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위협 설보다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내는 것은 내 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이나 강력한 제재와 고립 압살정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미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아닌가 한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1> 위쪽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원된 탈레반 전투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미국군 시신을 안치한 관들이 성조기에 덮혀 운구되는 장면이다. 15년 동안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군은 22,306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간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만 명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고전하며 쩔쩔매는 꼴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차례>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016년 7월 6일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2017년 1월 20일에 퇴임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군 병력 8,400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미국군을 2016년까지 9,800명에서 5,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전황이 점점 미국에게 불리해지자 1,400명만 감축하겠다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

2001년 10월 7일에 시작된 미국군의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은 15년이 지났으나 오폭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군의 허약성만 드러내고 있다. 15년 장기교전 중 미국군의 인명손실은 사망자 2,356명, 부상자 19,950명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탈레반(Taleban)을 신속하게 진압하기는커녕 15년 동안 22,30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쩔쩔매는 미국군의 초라한 꼴은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연간국방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각종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0,000명의 테러집단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 고전을 거듭하는 것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처럼 정규군대가 아닌 테러집단도 진압하지 못해 15년 동안 쩔쩔매는 미국군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처하는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조선을 자꾸 자극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조선에 대해 오판을 해도 너무 심하게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이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교전쌍방이 사상과 정신으로, 철과 불로 격돌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진 군대, 전쟁승리를 위한 강인한 사상과 정신을 갖춘 군대,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빈틈없이 준비한 군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군은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졌을까? 전쟁승리를 위한 사상과 정신을 갖추었을까?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국군을 평가할 때 나오는 결과는 모두 낙제점이다. 자타가 ‘세계 최강 군대’로 공인한다는 미국군이 그런 낙제점을 받았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래에 서술한 내용들은 미국군이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2016년 6월 15일은 미국 육군 창설 241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육군 창설기념일을 이틀 앞둔 2016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연설한 대니얼 앨린(Daniel B. Allyn) 미국 육군 참모차장의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냉전이 종식된 1991년에 미국 육군 병력은 770,000명이었는데, 올해 2016년 여름에는 475,000명으로 크게 줄었고, 해마다 국방예산삭감조치가 거듭되는 바람에 앞으로 30,000명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국 육군에 45개 여단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30개 여단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전에 투입되는 미국군 병력의 64%가 육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병력감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온라인(online) 정치평론지 <데일리 씨그널(Daily Signal)>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은 미국 육군병력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만일 이런 상태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군은 “고도의 군사적 위험(high military risk)”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우려하였다.

대니얼 앨런 미국 육군참모차장의 우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Janes)> 2016년 6월 22일 보도기사에서 그는 해외에 파병할 수 없는 미국 육군병력이 100,0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80%는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개탄하였다. 그의 발언 중에서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질병에 걸려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기 힘들다. 미국 육군부대들에 위생설비가 부족하여 질병에 걸린 병사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인가?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13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내에서 자살한 미국군 장병 1,170명 가운데 52%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참전경험이 전혀 없는 장병들이었고, 34%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전투지역에 배치되기는 했으나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장병들이었다. 이 통계자료는 미국군 장병들이 참혹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진 2>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 86%는 전투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참혹한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국 육군 장병들 가운데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람은 무려 111,000명이나 되고,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니, 미국군이야말로 '미쳐버린 군대'가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미치광이 군대’로 전락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육군 의무감실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역 육군 장병들 가운데 무려 111,000여 명이 우울증치료제, 수면제, 진정제, 정신병치료제, 불안증치료제 등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실전에 투입된 미국군 장병들은 전선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작전하기 때문에 전선에 배치된 군의관은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6개월분씩 처방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은 분량의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받은 장병들은 자연히 약물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차출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치료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는 바람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 발작을 일으켜 현지 어린아이를 사살하거나, 동료병사를 사살하거나, 전쟁포로를 사살하는 등 끔직한 충동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 

미국 육군 장병들의 심신이 그처럼 골병들어 전투능력이 저하되었다면, 그런 병약한 장병들을 모조리 제대시키고 건강한 청년들을 입대시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4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미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연령층인 17~24살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비만, 저학력, 범죄경력,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라고 한다. 미국 사회 전체가 이처럼 골병이 들었으니, 병약한 육군 병력을 대체, 충원하기도 힘들다. 그러니 미국 육군이 와해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2011년 11월 22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USS Carl Vinson)와 핵추진 전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USS San Francisco)에서 근무하면서 합성마약, 코케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64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28명도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사법당국에 적발, 검거된 마약중독병사들이 그 정도이었으니, 적발되지 않는 마약중독병사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미국 해군장병들 속에 마약범죄가 만연되는 추세를 보고 깜짝 놀란 미국 해군당국은 각종 군함들에서 근무하는 해군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해군 하급병사들만 그렇게 미쳐버린 게 아니라, 미국 해군 고위지휘관들 가운데도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2015년 4월 7일 미국 해군 제독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그 해군 제독처럼 알콜중독으로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된 고위지휘관은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5명이나 된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군기가 해이된 미국 해군이 실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겉모습만 보면 굉장해보이는 거함이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일본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미국 해군당국은 핵추진 항공모함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아래쪽 사진은 2005년 1월 8일 괌에서 남서쪽으로 675km 떨어진 바다속을 잠항하다가 해저산에 충돌하여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 사고로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98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한 명은 곧 사망하였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에 근무하던 승조원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마약에 중독된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운항하였으니, 잠항 중에 해저산에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9월 2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대변인성명에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었는데, “(심)지어 유도탄구축함까지 우리측 경제수역에 들이밀었다가 아군 경비함이 추적하자 황급히 꼬리를 사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하였을 때, 그것을 빌미로 미국군이 방대한 해상무력을 한반도 남부 해상에 집결시키고 있었던 기간 중에 일어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말해주었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구축함 스프루언스호(USS Spruance)를 동해에 출동시켰었는데, 그 구축함이 항해 중에 실수로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넘어 살짝 들어갔을 때 이를 멀리서 감시하던 조선 해군 경비함이 차단기동을 하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배수량이 9,200t이나 되는 거함 스프루언스호는 2011년 10월에 취역한 최신예 구축함인데, 미사일구축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미사일들과 함포들을 즐비하게 장비하였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200여 발, 127mm 주포 1문, 25mm 함포 2문, 12.7mm 함포, 4문, 20mm 속사포 1문이 설치되었고, 어뢰발사관도 2문이 설치되었으며, 해상작전헬기를 2대나 싣는다.

그에 비해, 배수량이 250t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대청급 경비함에 설치된 무장장비들은 85mm 함포 1문, 57mm 고사포 1문, 30mm 속사포 2문, 14.5mm 고사포 2문이 전부다. 

배수량을 비교하면, 미국의 대형 미사일구축함이 조선의 소형 경비함보다 36.8배나 더 크고, 무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사일구축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런데도 미국 미사일구축함은 조선 경비함이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최신예 미사일구축함이 경비함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친 것은 조롱거리로 되기에 충분하다. 왜 그렇게 도망을 쳐야 했을까? 군기가 해이해진 미국 해군은 자기들이 아무리 우세한 무장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육탄정신과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조선 해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Cheyenne) 인근에 미국의 3대 전략미사일기지들 가운데 하나인 프랜씨스 워런 공군기지(Francis E. Warren Air Force Base)가 있다. 그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세계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제12공군 산하 제90미사일부대가 주둔하는데,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거기에 배치되었다.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는 170킬로톤급 핵탄두, 350킬로톤급 핵탄두, 475킬로톤급 핵탄두가 각각 장착되었다.

만일 그들이 그 핵탄두를 한꺼번에 모두 폭발시킨다면, 아시아대륙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처럼 아시아대륙 절반을 파괴할 엄청난 핵무기가 전략미사일기지 1개소에 배치된 것 자체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위태로운 사태는 전혀 엉뚱한 데서 터졌다. <AP통신> 2016년 3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제90미사일부대에서 병사 12명이 마약중독으로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그 미사일부대에서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발하였다. 이것은 미국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에 마약중독이 만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미국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갱발사대를 지하에 설치한 전략미사일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오른쪽 땅바닥에 7각형 문양처럼 생긴 평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수직갱발사대의 여닫이 덮개이다. 이런 전략미사일기지에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배비되어 있는데, 미국 본토에 그런 전략미사일기지가 세 군데 있다. 만일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발사하면, 아시아대륙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전략미사일부대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두 차례나 사법당국에게 검거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니,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 전략미사일부대들에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개발하여 공급해주는 부서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이고, 그 부서 산하 안전수송실(Office of Secure Transportation)은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 수송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운용하는데, 그 특수차량은 민간인이 운전한다. 안전수송실이 고용한 민간인 600여 명에게 핵무기 및 핵무기 부속품 수송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1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수송하는 특수차량운전수들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구금된 사건이 16건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무기를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들에게 내맡기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너무 충격적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군 합참의장을 지낸 휴 쉘튼(Hugh Shelton)은 2010년 10월에 펴낸 자기 회고록에서 빌 클린턴(Bill J. Clinton)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유사시 핵탄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할 이른바 ‘황금암호(Gold Codes)’라고 불리는 핵암호카드를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지미 카터(Jimmy E. Carter)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핵암호카드를 양복주머니에 넣은 채 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한다.

유사시 핵탄발사명령을 내릴 최고결정권자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핵암호카드를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미국의 핵무기들이 정작 유사시에는 무용지물로 되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이 있다.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심층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군이 사상정신적으로는 허약해도 첨단무장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미국군 무장장비들의 작전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 생겨난 오판이다. 미국군은 작전성능이 우수한 첨단무장장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통념은 정보부족으로 빚어진 허구적 관념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201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에 나타난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 11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육군이 자랑하는 어파취 공격헬기가 야간비행 중에 고장을 일으켜 추락하는 극적인 사고장면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올해 2016년에 펴낸, 미국군 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어파취 공격헬기 804대는 최하평점을 받은 기종이다. 어파취 공격헬기만 최하평점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보병전투차량, 장갑차, 험비전술차량도 모조리 최하평점을 받았다. 그처럼 작전성능이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81년산 M2 보병전투차량 6,547대 - 평점 1
2) 2002년산 M113 장갑차 3,900대 - 평점 1
3) 1960년산 험비(Humvee) 전술차량 150,000대 - 평점 1 
4) 1984년산 어파취(Apache) 공격헬기 46대 - 평점 1
5) 1985년산 어파취 공격헬기 758대 - 평점 1
6) 1979년산 블랙 호크(Black Hawk) 다목적 헬기 592대 - 평점 3
7) 2006년산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 698대 - 평점 3
8) 1962년산 치눅(Chinook) 수송헬기 208대 - 평점 3
9) 2001년산 치눅 수송헬기 189대 - 평점 3
10) 1980년산 M1A1/2 전차 2,330대 - 평점 5
11) 2009년산 MQ-1C 그레이 이글(Gray Eagle) 무인정찰공격기 - 평점 5

위에 열거한 11개 주요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를 보면, M2 보병전투차량, M113 장갑차, 험비 전술차량, 어파취 공격헬기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이고,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와 치눅 수송헬기는 실전에서 고장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럭저럭 사용할 만하다. 미국 육군이 실전에서 자신 있게 사용할 멀쩡한 무장장비는 M1A1/2 전차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공격기 2종밖에 없다.

물론 전차와 무인정찰공격기만 가지고서는 철과 불이 격돌하는 지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 미국 육군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신이 병약한데다가 그처럼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 전면전이 벌어지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미국 공군보 <에어포스타임스(Air Force Times)> 2015년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미국 연방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국방부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웰쉬(Mark A. Welsh) 당시 공군참모장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공군이 공군훈련장을 비롯한 공군기반시설들에 전혀 투자하지 못했는데, 충분한 국방예산을 배정받게 되더라도 낡은 공군기반시설들을 개건하여 공군훈련을 정상화하려면 앞으로 8~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는 절반 이하라고 개탄하였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주력전투기인 F-16을 수리, 정비하는데 모자라는 부품을 다른 F-16 전투기에서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도 구할 길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B-1B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는 1978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이고,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자동삭감조치로 값비싼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2월 3일 주한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비행훈련 중에 고장을 일으켜 오산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하였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하였다고 한다.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했으니,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6> 이 사진에 나타난 낡은 기종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로빈스공군기지 항공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B-1B 전략폭격기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그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동종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군이 100대 운용하고 있는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이 부족하여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비단 B-1B 전략폭격기만이 아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6,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의 전투기 F-18도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은 2016년 9월 21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해두었던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 전략폭격기가 ‘부품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노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그 전략폭격기 2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16년 9월 22일에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B-1B>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는 미제의 허세도 가긍스럽고, 상전의 핵전략폭격기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하여 백사가 해결된 듯이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조롱하였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와 전략폭격기의 정비상태가 그런 정도로 조락하였으니,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가 절반 이하라는 사실을 밝힌 미국 공군참모장의 청문회 발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 22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1) 1955년산 B-52 전략폭격기 72대 - 평점 1
2) 1986년산 B-1 전략폭격기 63대 - 평점 1
3) 1997년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19대 - 평점 1
4) 1977년산 A-10 지상공격기 359대 - 평점 1
5) 1978년산 F-16 전폭기 913대 - 평점 1
6) 2016년산 F-35A 전폭기 27대 - 평점 1
7) 1981년산 KC-10 공중급유기 59대 - 평점 1
8) 1956년산 KC-135 공중급유기 391대 - 평점 1
9) 1979년산 F-15 전투기 438대 - 평점 2
10) 2005년산 F-22 전투기 177대 - 평점 2 
11) 1970년산 C-5 수송기 74대 - 평점 2
12) 1978년산 E-3 공중조기경보기 32대 - 평점 2
13) 1997년산 E-8 공중감시통제기 17대 - 평점 3
14) 1956년산 C-130 수송기 338대 - 평점 3
15) 1956년산 U-2 유인정찰기 27대 - 평점 3
16) 1964년산 RC-135 유인정찰기 22대 - 평점 3
17) 2005년산 프레더터(Predator) 무인정찰기 137대 - 평점 3
18) 2007년산 리퍼(Reaper) 무인정찰기 121대 - 평점 3
19) 1990년산 지구위치확인체계(GPS) 인공위성 31대 - 평점 3
20) 2010년산 적외선탐지위성 수량미상 - 평점 3
21) 2011년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무인정찰기 31대 - 평점 3
22) 1993년산 C-17 수송기 228대 - 평점 5

미국 공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공중전들에서 패한 사실을 감추고 오늘도 여전히 ‘공중우세(air superiority)’의 허위무용담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위의 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들은 대체로 낡았고, 작전성능도 중간 이하로 떨어져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 공군이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2016년 8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들은 모두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폭격기들이다.

그러므로 당장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처럼 부실한 무장장비를 갖고, 전체 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미국 공군은 패배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도 미국 공군처럼 한심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평론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가 운용하는 F/A-18 호넷(Hornet) 전투기 276대 가운데 고작 87대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는 F/A-18 호넷 전투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호넷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는 처량한 신세라고 한다.

이를테면, 일본 야마구찌현(山口縣) 이와꾸니(岩國)에는 미국 해병대가 해외에 유일하게 고정배치한 전천후 전투공격비행단-242가 있는데, 그 비행단에서 운용하는, 1984년에 실전배치된 F/A-18 호넷 전투기들도 모두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노후기종들이다. 2016년 12월 7일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제1비행단 소속 F/A-18 호넷 전투기들 가운데 1대가 이와꾸니 해병대 항공기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였다. 그보다 앞서, 2016년 9월 22일에도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 소속 AV-8 해리어 전투기 1대가 비행연습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요즈음 미국 해병대의 전투기와 헬기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사고율보다 근 2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품 돌려막기’로 생긴 사태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연습을 한 달에 적어도 25~30시간 동안 해야 하는데, 비행연습예산이 부족하여 겨우 4시간밖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비행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이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할 것인데, 승패여부는 너무 뻔하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2016년 1월 12일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 영토 파르시섬(Farsi Island) 앞바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해군 제5함대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이란혁명수비군 소속 고속정 4척에 나포된 사건이다. 나포된 20t급 고속공격정은 노르웨이가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함정이다. 그 날 미국 해군 승조원 10명은 고속공격정 2척에 나눠 타고 쿠웨이트 미해군기지를 떠나 바레인 미해군기지로 482km의 항로를 따라 장거리 항해를 하다가 이란 영해를 침범하는 바람에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되었다. 이란혁명수비군은 그 두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전원을 억류하고, 함정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며, 그들의 무기,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나포된 미국 해군 승조원들은 두 손을 뒷머리에 얹고 갑판 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란혁명수비군이 그런 모습을 촬영하여 세상에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나포과정에서 압수한 장비들을 정밀조사하여 13,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 해군에게 망신과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말 미국 해군당국이 발표한 나포사건조사보고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1)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된 승조원 10명은 나포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항해술시험에서 불합격을 맞았고, 장거리항해경험도 전혀 없는 부적격 병사들이었다. 
2) 나포된 고속공격정 2척 가운데 1척은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출항하였다.  
3)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무선교신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출항하였다. 
4) 장거리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챙기지 않았다. 
5) 출항시각도 예정된 시각보다 4시간이나 늦었다.

그처럼 장거리항해경험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엔진과 무선교신장비를 정비하지 않아 고장이 난 함정을 몰고, 해도도 없이 적국 영해 인근을 지나 장거리항해를 하려 했으니, 그런 얼빠진 행동은 자기들을 해상나포해달라고 요청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미국 해군 병사들의 실수나 함정의 엔진고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이 총체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공격정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전략잠수함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해군 주요무장장비 19종의 작전성능평가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1975년에 취역한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이 항공모함은 가격이 무려 44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6년도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이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미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10척 전부가 작전성능에서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한 항공모함들이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호위함, 소해함, 공중조기경보기도 모두 최하평점을 받았다. 미국군 군종들 가운데 작전성능평가에서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군종은 해군이다. 대조선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미국 해군 제7함대에 소속된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들도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한 무장장비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75년산 니미츠급(Nimiz-class) 항공모함 10척 - 평점 1
2) 1977년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Oliver Hazard Perry-class) 호위함 11척 - 평점 1
3) 2008년산 연안전투함 4척 - 평점 1
4) 1987년산 어벤저급(Avenger-class) 소해함 8척 - 평점 1
5) 1981년산 오하이오급(Ohio-class) 순항미사일잠수함 4척 - 평점 1
6) 1981년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잠수함 14척 - 평점 1
7) 1989년산 와스프급(Wasp-class) 상륙강습함 8척 - 평점 1
8) 2014년산 어메리카급(America-class) 상륙강습함 - 평점 1
9) 1964년산 E-2C 공중조기경보기 68대 - 평점 1
10) 2013년산 E-2D 공중조기경보기 16대 - 평점 1
11) 2006년산 쌘 앤토니오급(San Antonio-class) 상륙수송함 9척 - 평점 3
12) 1985년산 윗베이 아일랜드급(Whidbey Island-class) 상륙함 8척 - 평점 3
13) 1995년산 하퍼스 페리급(Harpers Ferry-class) 상륙함 4척 - 평점 3
14) 1983년산 F/A-18 호넷(Hornet) 전투기 455대 - 평점 3
15) 2001년산 F/A 쑤퍼호넷(Super Hornet) 전투기 563대 - 평점 3
16) 1983년산 타이콘데로가급(Ticonderoga-class) 순양함 22척 - 평점 4
17) 1991년산 알레이 버크급(Areigh Burke-class) 구축함 62척 - 평점 4
18) 1971년산 EA-6B 프라울러(Prowler) 전자전기 - 평점 5
19) 2010년산 EA-18G 프라울러 전자전기 - 평점 5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도 다른 군종과 마찬가지로 전투준비태세가 엉망인데, 미국 해군이 전면전에 필요한 군함은 약 350척이지만 현재 273척밖에 없다고 한다.

<AP통신> 2016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강 전투부대’라고 자처하는 미국 해군특수부대(SEAL)에서는 전투원의 개인화기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미국 해군특수부대의 총병력수는 2,71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지급하는 개인화기가 부족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2016년 3월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하였던 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나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호(USS Bonhomme Richard), 그리고 2016년 10월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는 몸집이 너무 비대한 거함들이어서 현대전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두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거함들이다. 그처럼 비대하고 부실한 거함들은 전시에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의 초저공기습공격과 잠수함연합부대의 수중매복공격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으스대지만 실제는 심신이 골병들고 무장장비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작전능력도 저하된 약군이므로, 조선인민군과 전면전을 벌이면 증원군을 보내지도 못한 채 패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미국군은 부실한 무장장비를 들고 허풍을 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