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주변 시베리아 야말 반도의 보바센코보에서의 가스 개발, 2010 - 제레미 니숄

 가스프롬은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쓰이는 무기로 간주되는 게 보통이나, 이에 더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일개 기업이기도 하다. 현재 가스프롬은 경제적 이유 및 지정학적 이유에 따라 고객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스프롬과 러시아 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그렇다고 가스프롬이 정부에 완전히 흡수된 건 아니다. 과거 소비에트 가스산업부를 직접적으로 승계한 가스프롬은 1989년 재정과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국영기업으로 변모했다. 당시 가스프롬의 회장이던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은 1992년 총리직에 오르고, 이듬해 그는 가스프롬을 합작 주식회사로 만든 다음 대대적으로 주식을 공매한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지분율 38%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러 연방 대통령이 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막강한 지정학적 무기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다시 쥐게 된다. 푸틴이 자신의 측근인 알렉세이 밀러를 기업의 대표로 앉혔으며, 러시아 정부의 보유 지분도 51%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의 72%를 장악하고(1) 전 세계 보유 가스 매장량의 16.8%를 차지하는(2) 가스프롬은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업체이다. 2013년에는 생산량 4,870억㎥로 엑손모빌과 셸을 앞질렀고, 수출 물량도 2,337억㎥로 러시아 전체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량의 12%를 차지했다. 
  가스프롬이 생산하는 천연가스 중 절반은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며, 개인 및 기업 고객 모두 동일한 가격 혜택을 받는다.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은 가계 입장에서도 사회적 완충제로서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산업 부문에서도 간접적인 지원책이 된다. 대신 가스프롬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가스프롬 엑스포트를 내세워 가스송출관을 통한 천연가스의 수송과 수출을 독점하는 특수를 누린다. 수출과 관련한 이같은 부수입의 일부는 정부 예산으로 흘러들어간다.
  러시아의 다른 모든 석유 부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가스프롬 역시 수익세 이외에 다른 두 가지 세금을 더 납입해야 한다. 바로 수출세와 광물 추출세이다. 독립적인 민간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가스 부문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 세수의 5% 정도를 기여하는데, 러시아 정부로서 이는 부수적인 수입에 불과하다. 석유 부문 전체에서 기여하는 세수가 36%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스프롬의 이해관계가 러시아 정부의 이해관계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프롬은 과거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일단 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 가스프롬 지도부와 러시아 정부 모두 가스프롬이 여느 메이저 업체와 다름없는 국제적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가스프롬은 국내외 안팎으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추구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해외 수익의 대부분을 실현하는 유럽연합 시장에서의 상황은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가스프롬의 모스크바 본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추구가 관건
 
시장점유율 30%의 러시아는 유럽연합 외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원이 다른 국가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 중부 지역에서는 천연가스 수입량의 70% 이상이 모두 러시아 산이다. 수입 물량 면에서 따져보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규모가 큰 전략적 시장을 구성한다. 가스프롬은 소비에트연방 시절 유럽의 주요 사업자와 맺었던 Take or Pay (TOP: 의무 인수 계약) 형태의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탈리아 석유그룹 ENI, 독일의 에온 루흐르가스E.ON-Ruhrgas, 프랑스의 GDF-Suez 등이 그 주요 고객사이다. 20-30년 기간으로 체결된 이 계약에 따르면 유류 제품 가격에 가스 공급가가 연동되며, 또한 물량 면에서의 의무 조항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 측에서는 매년 정해진 가격에 일정량의 천연 가스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며, 예정된 물량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험 분담의 원칙과 안정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이 같은 계약 구조 덕분에 러시아는 가스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서시베리아의 거대 가스전으로부터 가스를 추출해 유럽 시장에 공급해왔다.
  가스프롬이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의 대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 같은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스프롬이 제한적으로 단기계약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으며, 현재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 조건의 완화도 가능하다. 사실 1996년과 1998년 가스 관련 지침의 채택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다. 더욱이 2009년에는 수송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전기 및 가스 시장의 개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차 통합 에너지 기후변화 패키지가 채택된다. 2008년 이후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수요의 정체에 더해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채굴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스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기계약 시장은 이 같은 불경기의 영향으로 금세 가격이 하락했고, (유럽연합 가스 수입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계약의 공급가도 급락하긴 했지만 앞서 언급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느린 하향세를 보였다.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사이의 격차가 꽤 벌어졌으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2011∼2012년 무렵 큰 폭으로 시장이 축소된 가스프롬은 유럽 고객사 대부분과 계약 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가스프롬은 연동제의 기본가를 낮추고 10~2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3) 더욱이 2014년 6월에 비해 50% 이상 유가가 떨어지는 등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가스프롬은 한층 강화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했다. 
  2000년대 초 이후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굴곡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정책을 정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다.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 공급 라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는 가급적 공급원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2006년과 이후 2014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가스프롬은 유럽의 신뢰할만한 가스 공급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귄터 외팅거 에너지 부문 집행위원이 주도한 협상에서는 긍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드러났으며, EU와 러시아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한 경유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굴지의 기업인 가스프롬이 지닌 강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스프롬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스 생산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신규 생산 지역이 늘어나 이러한 비교 우위도 줄어들 수 있긴 하나 그럼에도 러시아의 가스 생산가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러시아의 가스 생산 중심지는 서시베리아 나딤푸르타스 지역인데, 우렌고이, 얌부르그, 메르베예 등 세 개의 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1970∼1980년대부터 가스 생산에 들어간 이 대규모 가스전은 오늘날 그 추출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카라해(海)를 따라 이어져 있는 북극권의 야말 반도와 극동 지역, 그리고 해상에서의 가스 추출 등이 차츰 그 뒤를 이어 갈 전망이다. 가스프롬은 야말 지역과 동시베리아만 하더라도 2020년경 생산량의 20% 이상을, 2030년에는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북아 시장에 뛰어드는 가스프롬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도 가스프롬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노바텍처럼 소위 ‘독립적’이라고 하는 민간 가스업체나 로스네프트같이 정부가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을 포함한 석유회사들은 이미 에너지 생산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 산업 부문과 발전소에서도 현지의 수많은 에너지 수송 및 유통망을 관리하는 가스프롬 자회사 메이레기온가스의 시장점유율을 갉아먹은 상태다. 이렇듯 정부는 자국의 주요 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위력에 기대어 속칭 ‘정부 안의 정부’라 일컬어지는 거대 가스업체 가스프롬을 훈련시키는 상황이다.
  가스프롬이 신규시장의 개척에 있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으나, 2014년 5월 중국과의 장기 계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측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전략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효력을 나타냈다. 가스프롬의 이 같은 전략적 우회는 2014년 12월 가스프롬이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구축 사업을 포기한 것에서 확인됐다. 사우스 스트림 프로젝트는 흑해를 통해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불가리아까지 가스관을 부설하는 사업이었는데, 모스크바는 현재 이 같은 사우스 스트림보다는 터키로 연결되는 ‘터키 스트림’ 사업 쪽으로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해 그리스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들이 현재 이 가스관의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보조기사 참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시장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계약이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30년간 매년 380억㎥ 정도만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러시아가 완전히 동쪽으로 몸을 트는 기점이 됐다. 더욱이 이는 사할린에서 나가는 LNG 수출량을 늘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30년간 공급되는 대(對) 중국 수출량은 대략 4천억 달러(3,800억 유로) 규모이다. 양국 간에 체결된 계약 조항은 대부분 기밀로 부쳐졌지만 계약가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대 중국 수출 가스의 가격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요율은 MBTU당 10~12달러(㎥당 0.33유로)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4) 이 정도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들여오는 가스나 LNG 등 러시아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러시아의 대 중국 수출 사업을 위해서는 신규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무르강 유역 하바롭스크를 거쳐 야쿠티아 지역의 차이안딘스코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전을 이어주는 신규 파이프라인이 된다. 가스프롬은 또한 LNG 프로젝트의 수도 일정량 늘릴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일본으로 LNG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연간 100G㎥ 이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며, 동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 지역에 신규 생산 기지가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얀다 가스전 다음으로는 이르쿠츠크 지역의 코빅타 가스전 사하 공화국 내의 탈라칸 같은 곳에서 또 다른 가스전 개발이 이어질 예정이다.(5) 이 같은 수출 사업은 2007년 채택된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 기획의 목표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생산 및 수송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와 가스프롬은 러시아 산 가스 공급 문제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쟁을 부추길 전망이며, 가격에 따라 이들 두 시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서 아시아는 꽤 많은 이점을 누릴 것이고, 유럽은 꽤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1) 가스프롬 기준 자료
(2) 2013년 British Petroleum 확인 매장량,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London, 2014년 6월. 
(3) James Henderson, Simon Pirani, <The Russian Gas Matrix: How Markets Are The Driving Change>,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2014. 
(4) Million British Thermal Units: 1MBTU=가스304㎥.
(5) 백근욱, <Sino-Russian Oil and Gas Cooperation: The Reality and Implications>,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2012.
 

글‧카트린 로카텔리Catherine Locatelli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PACTE-EDDEN 연구실, 그르노블 알프Grenoble Alpes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졸업. <피에르 라비의 자발적 소박함> 등의 역서가 있다.
 
 

  
 
 <보조> 러시아가 사우스 스트림을 포기하는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1일 터키를 방문하면서 불가리아와 흑해 해저를 거쳐 유럽연합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는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건설 계획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계획 실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를 염두에 두며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우리 자원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유럽 투자자(프랑스의 EDF, 이탈리아의 Eni, 독일의 Wintershall)들이 함께 참여한 이 계획은 카스피해 가스전과 중부유럽을 잇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나부코 가스관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됐다. 이 결정은,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채택하면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우스 스트림 포기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3차 에너지 패키지 정책 시행을 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오랜 협상에서 궁지에 몰렸다. 유럽연합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스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든 공급자들에게 가스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는 가스관 참여 에 있어 독점적 위치에 있던 가스관 보유회사들이 더 이상 예비적인 수송능력을 둘 수 없게 됐다. 러시아 회사는 필요한 투자액(약 320유로)을 경감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주장해왔다. 
  여전히 러시아의 최대 시장인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는 사우스 스트림을 흑해를 거쳐 터키로 가는 두 번째 가스관(Nabucco 일명 블루 스트림)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가 이미 이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경로가 대단히 불확실해진다면 유럽은 엄청난 비용의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가스 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그리스-터키 국경으로 가스를 찾으러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 대형 가스회사들은 가스프롬과 마찬가지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루트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가스 채무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고 우크라이나 가스 산업 자유화를 위한 경제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글‧엘렌 리샤르Hélène Richard  언론인/번역‧김계영 파리4대학 불문학 박사. 
 

*이 글의 출처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5년 6월호

 <크레믈린의 지원아래 급성장하는 가스프롬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1) > 입니다.

 천안함 5주기가 되던 지난 3월 26일에 도봉산 근처의 야적장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급습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속에서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의 각종 장부와 군 내부의 비밀자료, 몰카 형식으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으로 보여 지는 자료들이 문서와 USB에 저장된 파일의 형태로 무더기로 나왔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이규태 회장의 아들까지 조사대상에 올리면서 이 회장을 압박하자 마침내 자료의 소재를 실토하여 찾아낸 것이다. 1톤이 넘는 이 자료들은 정관계와 연예계, 법조계와 군까지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자료들이었다.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란 합수단은 이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컨테이너 박스 외에도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추가 자료를 은닉했다는 심증을 갖고 이를 찾기 위해 수사의 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합수단이 이 자료를 근거로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인가는 방산비리 수사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체를 흔들 메가톤급 자료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은닉했던 컨데이너 자료창고(MBC 8시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이미 발견된 자료만 보아도 이규태 회장 개인의 군과 정관계, 법조계 인맥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다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연예인까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폭발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합수단이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군의 Ⅱ급, Ⅲ급 비밀문서가 어떻게 이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느냐는 것이다. 특히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에 관한 140여 건의 내부 자료는 이 회장과 군 내부를 손금 들여다보듯이 파악하면서 군 내부의 정보와 권력의 흐름을 포착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다. 이 자료를 보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군 인사에까지 깊숙이 관여해 온 이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로 기무사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수단은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무사에 맡겼다. 그리고 5월에 이르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 100여 건을 누출한 혐의로 기무사의 변모씨와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 중 변씨는 일광공영의 보안을 감독하는 실무자로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의 10년 간 이 씨에게 군 내부 자료를 빼다 준 이 회장의 수많은 정보원 중 한 명이었다. 보안을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당사자가 거꾸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로가 된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한 때 합참에 장성으로 근무할 당시에 본인도 이규태 회장에게 불리한 정책을 결정했다가 곤욕을 치룬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광공영의 사업인 러시아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을 반대한 이 장성의 상급자에게 이 회장이 “그 장군 문제가 많다”며 음해를 하는 통에 하마터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회장이 군 관련 인사들과 골프나 만찬 회동을 하면서 군 인사에 대해 줄줄이 설명을 하면 그 정보력에 대부분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었다. 이 회장은 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군의 진급과 보직에 대한 남다른 지식으로 걸림돌이 되는 고위 장교들에게 집요하게 보복을 가하는 용의주도함도 과시했다”고 한다. 덧붙여 그는 “이 회장이 군 관련 고위 인사들과 회동하면서 차기 인사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면 거의 들어맞았다”며 “군 인사에까지 서슴없이 개입하고 국방부 산하기관장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 회장의 정보력은 많은 사람들을 줄 세우는 권력이었다. 구속된 기무사 요원이 푼돈이 아쉬워서 과연 그 많은 기밀을 이 회장에게 빼돌린 것만은 아니다. 가혹한 진급과 보직 경쟁에 내몰린 군 관련 인사들에게 이 회장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출세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구원자였다.

 시민들에게 방산비리 수사를 제보할 것을 홍보하는 기무사의 공익광고

 기무사의 수상한 행보
 
 그렇게 줄을 대는 기무사에 대해 이 회장은 전임 기무사령관을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대표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답했다. 기무사와 이 회장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에 이 회장이 불곰사업에서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Elbit)사와 일광공영이 맺은 무기중개 계약을 해지하자 이 회장은 대표직을 부하직원 명의로 바꿔 다시 무기중개업체 등록을 신청했다. 이미 비리로 무기중개업의 자격이 박탈된 일광공영이 자격을 다시 획득하는 데는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기무사는 보안측정을 통해 일광공영이 자격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방위사업청은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했다. 방위사업청은 일광공영과 계약을 해지한 엘빗사에 서신을 보내 “일광공영은 방사청의 규정에 의해 커미션 에이전트로서 적법한 자격 검토를 거쳐 등록했다”며 “우리는 귀사가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해 진행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 서신이 이후 일광공영이 무기중개업을 계속할 근거로 작용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2010년 초 당시에 방위사업청장은 해군 출신 변무근 씨로 최근 합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애초 자신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진출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변무근씨를 진출시킨 데는 이 회장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여기에다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변무근 씨에게 알려준 당사자가 바로 이 회장 이었다”며 이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 핵심과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당시 이 회장의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의 대표는 바로 전 기무사령관인 김영한 예비역 중장이다. 이어 그는 “기무사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어지는 국방 무기획득의 핵심 라인의 맥을 이 회장이 이미 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범죄자가 된 일광공영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라고 설명한다. 비리를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해야 할 기무사령부가 왜 유독 이 회장과 일광공영에 대해서는 유착된 행태를 보인 것일까? 이것을 일부 요원의 일탈행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전직 기무사령관을 이 회장이 영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광공영이 곤란에 처할 때마다 기무사가 구원자로 등장한 것은 하급 군무원의 일탈행위만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권력친화적이며 비대화되려는 권력의 속성을 가진 기무사 자체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기무사는 권력과 정치를 향한 집요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03년에 기무사령관을 마친 문두식 중장. 바로 이듬해에 고향인 전라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후임으로 2005년에 사령관을 마친 송영근 중장. 박근혜 대표 진영에 합류하더니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현재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 사령관을 마친 김영한 중장. 이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클라라가 소속되어 있던 일광공영의 계열사인 엔터업체 폴라리스와 폴라리스엠넷 대표이사를 지냈다. 2008년에 사령관을 마친 허평환 중장. 2012년에 국민행복당을 창당하여 대표를 맡았고,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도전까지 선언한 바 있다. 2010년에 사령관을 마친 김종태 중장. 현 정권의 텃밭인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가 하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령관의 행보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그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된 장경욱 중장.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동기생인 육사 37기생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국정원, 청와대의 군 출신 고위 인사들의 군 인사개입을 견제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가 이임식도 치루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었다. 이어 2013년 말에 임명된 이재수 중장. 2014년 말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던 당시에 역시 전격 경질되어 야전의 한직으로 밀려난다. 이 역시 정윤회-박지만의 권력 암투의 불똥이 튄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어 임명된 조현천 중장. 한 때 군 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지만 적임자가 없어서 발탁되었다는 후문이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벌써 기무사령관이 네 번째다. 게다가 기무사령부의 고위 장성 출신들은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대거 약진하고 있다.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

돈과 권력을 향한 집요한 의지

 지난 10여 년 간 정치권과 기업에 진출하는 기무사의 약진은 대단히 경이적이다. 군 내부에서도 4000명이 넘는 거대조직에다가 장교의 동향을 관찰하는 기무사의 권위는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다. 중장이 사령관인 기무사의 대령급 이상 직위자 숫자는 대장이 사령관인 육군의 야전사령부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기무사는 보안, 방첩, 일반정보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대통령에게 단독보고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움켜쥔 존재이다. ‘신원조회’라는 명분으로 청와대가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기무사가 청와대에 제공하는 인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군 내부 사정에 어두운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하고자 하는 조바심에 내몰릴 때 기무사의 장교 인사자료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장교에 대한 음해나 모략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군 내부 좌익분자 색출이라는 공안의 논리를 앞세우는 정권 친위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탄탄한 권력을 기반으로 기무사는 역대정권의 국방개혁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1993년에 하나회라는 군 내 사조직을 척결한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의 본산이었던 기무사 개혁에 착수하여 장성 숫자를 대폭 감축하였으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예전 수준으로 원 위치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당시 육군본부 장성들이 주도가 되어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안을 조직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무사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재빠른 변신으로 개혁안을 무력화하고 거꾸로 군 사이버사령부 창설안을 입안하여 조직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사령부 창설은 일견 결실을 보는 듯 했으나 기무사 세력 확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국방부에 그 기능을 양보했다. 이러한 외풍을 겪으면서 기무사는 역대 정권을 초월하여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면서 그 권력의 기반을 관리하는 데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게 되었다.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헤아려 국정의 중심과제에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폭넓은 정보력으로 국정의 윤활유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재수 사령관 시절에 기무사가 ‘병영문화 혁신안’을 구상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야전의 지휘관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여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안보다 기무사가 먼저 아이디어를 종합함으로써 담당 기능이나 부서를 뛰어넘는 기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무사는 쿠테타 방지라는 대전복임무, 군내 방첩 및 수사라는 본래 임무를 넘어 한마디로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 부서로 거듭난 상황이다. 이제는 군사 쿠테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명분만으로 기무사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이 외부로 확장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기무사의 업무 확장이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를 숙명처럼 안고 있는 국방 조직에 긍정적 자극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무사는 사령관이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을 겪는 등 되레 수난이다. 그러나 이 수난의 이면을 보면 기무사가 자신들이 표방한 비리 척결과 국방부장관 등 고위층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좌절시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게 그 내용이다. 장경욱 전 사령관은 자신이 석연치 않게 경질된 이유를 “박지만 동기생에 대한 견제활동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언론에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동기생들은 당시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핵심부의 군출신 인사들이 각기 군 인사에 개입하는 정황을 적시하며 육군 참모총장까지 포함하면 “군 인사에 5개의 머리가 있다”는 보고서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한 게 화근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장 기무사령관이 경질되자 이번에는 박지만 동기생인 이재수 사령관으로 권력이 교체되었지만 이마저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조기에 경질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런 현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정권의 2인자 그룹인 김종필, 윤필용, 박종규, 김형욱 등이 차례로 제거된 통치 스타일과 어쩐지 유사하다. 권력에 대한 직언이 제대로 통하지 않자 이제는 권력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 기무사는 권력자가 활용하기 나름인 일종의 칼자루라고 할 수 있다. 칼은 좋은 데 쓰면 유용하지만 나쁘게 쓰면 흉기가 된다. 

자신에게 관대한 도덕관

 게다가 일탈 행위를 한 일부 기무사 간부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은폐하거나 관대한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한 기억이 군인들 사이에는 박혀져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상당수 군인들은 “기무와 헌병의 비리가 없으면 군에는 비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런 기무사가 일부 무기중개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거꾸로 하수인이 되는 모습을 노출하고 권력과 돈을 향한 집요한 지향성을 보여 준 것은 민주주의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에 대해선 수시로 개혁의 외풍을 겪으면서 기무사 자체에도 도덕과 명예심보다는 일신의 안전과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체념적 풍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기무사에는 감정적 매질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하고 자유민주 국가에 기무사와 같은 대규모 방첩조직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어떤 군 정보조직과도 비견될 수 없는 기무사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전근대적인 권력의 속성을 일소하고 군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이미지 자체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환으로 장교에 대한 기무사의 존안자료, 즉 신원자료는 폐기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미 장교들의 경우에는 기무 외에도 감찰, 헌병과 같은 감시기관에 의해 범죄 정보가 이중, 삼중으로 점검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기능의 난립이 기밀 유출이라는 부작용과 기무사의 권력화 된 이미지의 내용을 구성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일개 무기중개상에 휘둘리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문에 휘말리며 개혁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수구적 기관으로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보안측정도 핵심 부분만 존치하고 일반적인 방산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기관이 무기중개상 인허가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제도 개혁이 기무사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방산비리 합동수사는 이 기회에 기무사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편집장 jdkim2010@naver.com

  최근 방위사업청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일체의 사업 결재를 하지 않고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우리 군에 공급되는 무기 및 물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감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6월 초에 그동안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기도입에 대대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 국방의 무기도입 정책결정과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 청장이 아예 실무진에게 “부장급 실무진이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사업 결정을 아래 선에 미루는가 하면, 심지어 “방산비리 합수단에 가서 사업 추진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이상한 지시도 나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국방사업이 대부분 마비되어 수요군과 업체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물청이 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본부의 발족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국방사업에서 부실과 파행, 비리가 잇따르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방사청 안팎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방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결재하기는 꺼리는 분위기로 연결되었다. 지난 4월말에 국회 방산비리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적 있다. 자리에 배석했던 방사청, 군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난 8년 간 군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에게 제시해보라”고. 한 건 도 없다.

  한국 해군의 작은 배는 너무 성능이 과도한 엔진을 달아서 배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큰 배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엔진을 달아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잠수함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배터리 성능 부실로 잠항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F-16 전투기 성능개량은 능력이 없는 업체에 저가로 발주하였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았다. 이제는 애초 예상한 비용의 5배를 지출해도 사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는 원래 120억원 사업이었는데 저가로 40억원으로 사업비를 후려치자 무자격 업체가 부실 장비를 납품하고 해군 수뇌부가 여기에서 또 뇌물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사업이다. 제대로 전력화되기는 틀렸다. F-15K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성능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사지 못해 불구자나 다름없다. 도입한 지 불과 5년 밖에 안 된 전투기가 부품이 모자라 카니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부품 돌려막기, 즉 동류전환에 들어간 지 오래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약 150종의 부품이 모자라 성능발휘가 안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애초 사업 착수 시에 창정비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아 공급사인 보잉사와 창정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 역시 얼마의 예산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고 서북도서 긴급 전력보강으로 착수된 무인비행선 도입 사업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낙찰을 주었다가 비행선이 뜨지도 못해 여기에 쏟아 부은 130억원을 또 날리게 되었다는 뉴스도 5월초에 나왔다. 방사청은 업체에 부정 거래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업체인 SK는 이미 방사청이 선정한 비행선을 인수하여 센서만 납품한 업체에 불과하다. 업체를 제재해봤자 소송을 걸면 방사청이 100% 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서북 해역에 긴급히 보강한 전력들은 다 이 모양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어떤 국방사업이 됐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거의 모든 사업이 부실 덩어리

 대잠작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영국제 AW-159 헬기

  영국에서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는 알고 보니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없다. 5월 초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영국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군 시험평가단에 소속된 일부 해군 장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2013년 5890억원을 들여 영국 아구스트웨스트랜드의 AW-159 8대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1차분이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어 12대를 구입하는 2차 사업을 해외구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청은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한국항공대와 안보경영연구원(SMI)에 선행연구를 맡긴 바 있다. 여기서 국내개발을 할 경우 “전력화 일정이 미충족된다”며 해외 구매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용역에 활용된 데이터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합수단의 수사 상황을 보면 영국 헬기에 유리하도록 성능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심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SMI가 제시한 대로 국내에서 해상 작전헬기를 개발하면 전력화시기가 3년가량 지연되고 예산도 237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제 헬기 도입이 강행될 경우 대잠 작전능력이 없는 엉터리 장비가 도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연은 K-11 복합소총 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미국의 복합소총개발사업인 OICW는 실효성 없다고 접은 지 오래다. 한국군이 뭐 하러 이런 소화기에 개발비로 중기국방계획에 4800억원 집어넣는지, 집어넣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연일 오발사고가 나는 불량품을 개발했는지, 한마디로 쑥대밭이다. 이런 문제를 조사한 합수단은 개발 당시에 성능 시험평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업체관계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국산 명품이라고 개발한 것들은 야전에 배치하면 전부 말썽이다. K-2 전차는 개발을 끝내고도 엔진 파워팩 문제로 3년째 조립을 못하고 있다. K-21 장갑차도 가까스로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장갑차가 물 속에 가라앉아 운용 부사관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겪었다. 이런 지상군 장비에 대해 야전의 전투원들은 차라리 옛날 고물 재래식 무기가 더 낫다고  하소연이다. 옛날 무기는 고장은 잘 안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이라고 도입하는 무기는 부실 장비이거나 잦은 고장, 까다로운 정비절차, 부품 부족, 무장 미도입 등으로 야전의 전투원들에게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차라리 도입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다.
  그런가하면 도입을 결정하고도 실체가 없어 사업이 중지된 경우도 있다. F-35 도입은 아예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못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에는 확정가, 도입시기, 기술이전 조건이라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F-35의 경우 이 중 한 가지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지연되면 올해 결정되어야 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도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F-35 도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군의 핵심 3가지 사업이 모두 파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기 소요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실사업들을 전부 벌려놓으니까 이제는 현재의 국방재원으로는 벌려놓은 무기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퇴임한 관계자는 “돈이 모자라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국방부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중기국방계획 대비 국방예산 규모가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건 사업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눈두덩이 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50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마디로 망한 국방이 아닐 수 없다. 그 위기의 초읽기가 시작되면서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미 중기국방계획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하 시험평가중 탑승 부사관이 사망했던 K-21 보병전투차량. 사진은 시제2호 차량

 품질불량 군대, 시스템 붕괴는 초읽기

  이런 문제점은 국방사업의 전 분야, 전 무기체계로 확산되어 있다. 이미 사업이 끝나서 야전에 배치된 무기라 하더라도 탄약과 부품, 무장의 빈약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무기가 한국군 전체에 깔려 있다. 코브라 공격헬기는 2시간 작전비행을 해야 하는데 야전에서는 40분 비행밖에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또 무언가가 잘못 관리된 것이다. 공군의 무기체계는 거의 전부가 창정비의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공군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는 부품 부족이다. 정비를 담당하는 기술 부사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군 항공기의 경우 항공 전자전장비에 내장되는 반도체 부품에서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미국에서 단종된 부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항공기의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가동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발휘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단순히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아니고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보수정권 특유의 안보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국방사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합수단이 발표하는 방산비리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방사청 개청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방산 비리 사건이 그다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와 관련 없는 실무자 또는 업체 소속 직원 개인의 비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2009년부터 통영함 음파탐지장비 도입 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의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2010년부터 방사청 청장으로 장수만, 노대래, 이용걸 등 더 이상 군 출신이 아닌 지식경제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방사청의 수장을 장악함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관점이 유입되었다. 경제 관료 출신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그간의 안보적 보수주의적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로 방산 자체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심지어 감정적 앙금까지 유발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무기도입에 있어 전대미문의 혼란과 비리를 초래한 배경으로 작동했다. 
  이 논쟁의 기원은 미국의 1940년 초과 이윤세 논쟁으로 시작된다. 역사학자 존 모턴 블럽은 2차 대전 중에“루즈벨트에게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전쟁당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전쟁으로 돈을 번 미국의 대기업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 루즈벨트의 재선 선거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한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방위산업체는 세제상 혜택이 없어도 재투자할 이윤이 많다”는 자유주의적 주장으로 이를 관철하려 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대기업들이 가세하여 “평시에 군사력은 낭비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급진적 자유주의 관점까지 정립하기에 이른다. 반면 국방장관인 헨리 스팀슨은 “방위산업은 국가 투자 없이 존립할 수 없는 보호해야 할 자산”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려면 방산업체가 그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며 평시에 동원된 군사력의 일환으로서 방산업체의 존재를 옹호했다. 이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보수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2년 동안 팽팽하게 논쟁을 하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연합군에 절실한 무기 및 물자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42년 미 의회는 ‘방위산업 육성 조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그 내용은 ▲군수업체 공장 건립에 정부 융자 허용 ▲방산 업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군수품에 대하여 원가 플러스 방식으로의 이익 보장 ▲토지, 장비, 건물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인정 ▲군수기업 초과이익 기준은 투하자본이나 기준기간 평균이익 중 기업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그 전해 미 국방부가 수립한 군수물자 증산 계획(1941. 5월)의 구체화로 이어지는 데 미국은 6만 대의 비행기, 4만5000대의 탱크, 2만 문의 대포, 1800만톤의 선박 증산계획을 통과시켜 2차대전 종료 시까지 500억달러의 군수물자가 연합군에 제공되도록 한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방산정책은 자유주의에 맞선 보수주의 승리의 역사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수주의에 의해 정립된 방산정책을 자유주의로 대체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초부터 방사청의 주된 시책을 보면 이제껏 방산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대부분이 무력화 된다. 그 첫 번째로 전문·계열화 방산정책이 폐기되고 일반 업체까지 방산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쟁 우선정책으로 대전환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두 번째 귀결로서 경쟁의 구체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책으로 최저가 입찰제도가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그 명분은 기존 방산 시장에 비리가 만연하여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큰 몫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무렵인 6월에 리베이트만 안 줘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 청와대를 다녀 온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존 방위산업 육성 정책은 독점적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하고 모든 무기체계 도입에서 경쟁을 일반화하고, 그 이점을 고려하여 국방 사업비 예산을 미리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최근 방산 비리가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방 사업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한 해에 무기도입 사업의 30%가 넘는 대규모 예산이 국방사업에서 삭감되어 4대강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을 최근 방산비리 합수단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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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최저가 입찰로 국방 무너뜨리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2011년 초에 전임 장수만 방사청장이 비리로 구속된 직후에 부임한 노대래 방사청장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갔다.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노 청장은 빼곡히 적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대통령 지시이니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 내용을 본 참모들은 “이행이 불가능한 지침”이라며 서로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계획 작성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 지침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를 삭감해도 되니 비리를 척결하고 전 사업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라”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사청은 이후 모든 사업에 대해 20~30%를 삭감하는 최저가 도입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별 사업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무자격 업체, 부실업체,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간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노 청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모든 국방사업 추진을 대통령에게 직접 방사청장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아예 “이거 사라, 저거 사라”며 구체적으로 무기를 콕 집어서 사라는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방사청장들은 아예 “어떤 기종을 선택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즉석에서 의사결정을 끝내버렸다. 이렇게 해서 절단이 난 사업이 바로 수리온 헬기 개발이다. 변무근 청장의 경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는 국산화 개발인 중형 헬기사업을 포기하고 소형헬기 개발과 해외 대형공격헬기 도입으로 선회하면 2조원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물론 사실도 아닐뿐더러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식의 행태였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 단 한 번의 검토만으로 번복되니까 연이어 군의 모든 무기도입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방산 분야의 부실은 애초 군이 소요에 입각해 책정한 사업비를 방위사업청이 20~30% 정도 ‘후려치는’ 낮은 예정가 책정이 그 직접적 원인이다. 이에 “일단 사업을 수주하고 보자”는 체계 종합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저가 응찰이 일반화되었고, 낙찰 후에는 하청 및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는’ 식의 납품가 후려치기, 과도한 경쟁 유도, 특정 협력업체와 공모한 원가조작 등 기상천외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정부가 ‘원가부정 척결’을 공언한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방예산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사라”는 식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군의 무기 소요 자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이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사업 자체는 방만한 데 예산만 줄이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국방 전체의 부실은 필연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보수정권이 안보를 말하면서도 안보를 말아먹은 사연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