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에도 '물고기잡이 대풍'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군 수산사업소 시찰 행보를 이어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 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고 1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가 짧은 기간 멋들어지게 꾸려졌을 뿐 아니라 희한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면서 지난 14일까지 인민군 전체 연간 물고기잡이 성과가 애초 계획의 170%로 초과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냉동 저장고에 쌓인 물고기를 보며 "마치 금괴를 무져놓은(무더기로 쌓아놓은) 것 같다"며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가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 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

그는 또 오는 17일인 김정일의 사망 5주기를 거론하며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김정일)께서 기뻐하실 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17일(보도일 기준) 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1월8일수산사업소, 같은 달 20일 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잇달아 시찰한 바 있다.

▲ 남측으로 표류해온 북의 어선, 집어등 선에 물고기가 말리기 위해 많은 양을 넣어 놓은 것을 보니 굶어 죽은 아사자가 10명이나 된다는 통일부의 발표에도 의문이 든다.

▲ 북의 표류 어선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한편 북의 3척의 어선이 남측으로 표류해왔는 아사자가 10명이며 살아있는 8명은 그들의 의사대로 북으로 송환한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측 표류 선박을 남측 해경ㆍ해군이 구조한 경우는 수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3척이 동시에 구조된 경우는 드물다며 “김정은이 최근 이례적으로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3곳 이상 연달아 방문하는 등 동절기에 어로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바탕이 된 것 같다”고 분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수산업을 강조해 온 배경에 대해 “수산업이 (북한) 수출 비중의 10%에 육박하는 등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으며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각적인 북측 송환 결정은 적극 환영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물고기잡이 독려가 물고기 수출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의문이 든다. 일단 아사자가 10명이라는 보도부터 의문이 든다. 보도된 표류 어선에는 집어등 사이사이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물고기들이 많이 보였다. 그것만 먹어도 굶어죽을 일은 없어 보였다.

또 요즘은 북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배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수산사업소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그 위치를 파악하여 물고기가 많은 쪽으로 유도하는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표류하고 있는 배를 그냥 두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 주변에 지나가는 다른 나라 선박 등에 연락하여 구조나 물자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위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진 일들이다. 북은 위성촬영장비를 통해 물고기 이동 경로 경로 파악, 자원 탐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함경북도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북 주민들이 갓 잡은 냉동 물고기를 공급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북의 언론들은 이렇게 잡은 물고기들을 잡는 족족 냉동 보관하여 수산 사업소마다 맡고 있는 단위에 매일매일 정량적으로 물고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해오고 있다. 
1월8일수산사업소는 애육원, 육아원, 양로원 등 남측의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단위의 물고기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단위들은 군대나 각 시도별 북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책임지고 있다고 북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인민군대에는 매일 군인 1인당 300그램의 물고기 공급이 원칙이라고 한다.

▲ 보통문거리 고기상점 냉동 물고기 매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는 북 주민들에게 물고기 공급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수산사업소 혁신뿐만 아니라 곳곳에 양어장 건설을 정열적으로 지도했으며 오죽했으면 외국에서 물고기를 수입해다가 공급하기까지 했겠는가.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 직전 간부들과 협의했던 사업도 부족한 물고기를 수입하여 북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이었다. 전에 한 번 그렇게 공급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면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공급하자고 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일 기간 중 그 물고기 공급 사업을 이어받아 속울름을 삼키며 제 때 집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온 나라가 아버지를 잃은 비통에 잠겼는데 물고기 공급이 다 뭐냐고 했을 때, 그는 “장군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일이니 한 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인민들에게 장군님의 그 사랑의 물고기를 꼭 제 때 전달해야 한다”고 담당 간부를 달래서 일을 집행시켰다는 북의 보도가 나왔었고 이후 북 tv보도에 국상 중에 물고기를 받아 안은 시민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북의 어획량으로 과연 북 주민 전체에게 매일 매일 떨구지 않고 과연 물고기를 공급할 수준인지 미지수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시절에 부족한 외화 때문에 맛좋은 모시조개, 가리비 등 북의 귀한 수산물들을 일본 등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던 때부터 그런 걸 팔아 외화를 벌지 않아도 된다면 제일 좋은 먹거리를 북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남으면 그 때는 수출해도 된다는 원칙을 선포한 바 있다.

사실 요즘 북에서 많이 잡는 물고기는 도루메기이다. 이는 남녘에서도 많이 잡히는 물고기로 고급어종은 아니어서 수출한다고 무슨 큰돈을 벌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대량으로 엄청나게 팔아야 목돈을 좀 만질 텐데 그렇게 북과 대량으로 물고기 거래를 할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기에 북이 만약 물고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통일부 분석이 사실이라면 북 주민들은 이미 물릴 정도로 물고기를 충분히 먹고 있다는 말이며 대형 어선을 충분히 생산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말이다. 즉, 경제강국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것과 같다.

▲ 남측으로 표류해온 북의 어선, 집어등 선에 물고기가 말리기 위해 많은 양을 넣어 놓은 것을 보니 굶어 죽은 아사자가 10명이나 된다는 통일부의 발표에도 의문이 든다.     ©

하지만 아직 북의 어선 등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본지의 추정이다. 북의 조선소에서는 최근에도 대형 어선을 완성하여 포구로 떠나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어선 생산에 만부하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기존 북의 조각배나 다름없는 나무배들을 보면 ‘저렇게 작은 배로 고기잡이하면 얼마나 위험할까’,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았다. 실제 조난을 당해 일본으로 표류해온 북 조각배 어선들도 있었다. 그 어부들이 한결같이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게 꼭꼭 정히 싸맨 지도자의 사진을 안고 죽어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볼 때면 왜 그리 가슴 아프고 분한 생각이 들던지...
이번에 남측으로 표류해온 배들도 오래된 배로 보였다.

북에서 이번 표류 어부들 송환을 위한 남측의 접촉 요청에 무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 대한 문제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끝장난 조건임에도 통일부는 뻔한 반북대결적 발언을 왜 계속 내놓는지, 또 이를 반북언론들은 받아쓰기에만 바쁜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해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며 자신들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갈까. 전쟁위기만 고조되는 것 아닌가. 경제위기만 더욱 심화되어 결국 그들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손해가 아닌가.

이제 살길은 남북교류협력과 북방으로 경제진출의 길을 뚫는 것뿐이라는 진단은 진보와 보수 가림 없이 내놓는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장 자세부터 정립해야 한다. 이는 모든 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 이용섭 기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조선반도 연구 전문가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매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새롭게 채택된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상황 발전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보도는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UN 입장에서는 체면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아울러,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곧 《UN의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이 9월 9일 실시한 《핵탄두 폭발시험》으로 UN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궁색한 처지에 빠져있었음을 거의 조롱조로 거론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로는 조선반도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이웃국가들인 일본, 대만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게 될 우려감을 들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곧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핵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 조선 제재안 내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선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온 바이다. 그러면서 “유엔헌장 어느 조항에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되어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 실험을 한 미국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수천 차례의 핵실험을 해 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부터 제재를 가하라”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의 부당성을 폭로 비판하였다.

최근 들어서 조선의 《핵 시험》을 문제 삼아 대 조선 제재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유엔사무국에 “조선이 실시한 핵 시험이 유엔헌장 몇 항 몇 조에 위배되는 지 해답을 달라”고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유엔사무국은 조선이 접수한 공문을 받은 지 벌써 10여 개월이 다가오지만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결국 유엔사무국이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엔 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선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은 유엔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 채택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유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해왔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UNSC는 5개 국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 세계질서에서 갑자기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국가가 핵보유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바로 조선이 유엔에 대해 가해온 비판과 반발이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결코 《국제 법》을 어긴다거나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타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반면 유엔안보리의 대 조선 제재결의안의 부당성을 간접적인 표현을 빌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새롭게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은 제재수위를 더욱더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문가는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경제봉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계획을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미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중국을 설득시키려는 미국의 의중은 실패로 돌아간 듯하다."고 밝혔다고 스푸트닉 방송이 전하였다.

이는 미국은 조선의 완전한 붕괴를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결코 조선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미국과는 상반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미국은 조선을 완전하게 붕괴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대 조선 제재를 가해주기를 설득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한 듯하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분석하였다. 이는 11월 30일 결의 채택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시작부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앞으로 "반갑지 않은 제한"들이 수 없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적 협력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이러한 견해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룰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편 북한 노동자 인력 수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러-북 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그대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으로서 조선이 다른 나라들에게 노동자나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데에는 제재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를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떠들썩했던 부분은 조선의 대외(對外) 석탄 수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입장을 보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된 60%》를 어떻게 계산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연말까지 북한이 항의 하듯이 석탄 수출을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언급되고 있는 60%가 증가된 수치에서 계산 된다면, 석탄 수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더 적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석탄 수출 60% 감량”하는 데 있어 만약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로 60% 이상을 수출해버린다면 해당 수치에 따라 60% 감량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2016년 60% 이상 증량이전의 수준인 100%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역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하나마나 한 제재결의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유령회사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들은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적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대북제재에 돌입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압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가 설명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의 견해일 뿐이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편법을 동원한다거나, 교활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의 한 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조선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조선의 대외교역액은 알려진 통계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3%에 불과하다. 조선의 대외 총 교역액이 이 정도인데 거기서 석탄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봐야 미미한 수준이 불과하다. 따라서 2016년 남은 기간 60%이상 석탄수출을 증량할 필요도 없으며, 유령회사를 두고 거래를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주장하는 바대로 석탄수출 60% 감량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교역액(交易額)은 약 4억 달러라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 나라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결론은 석탄수출제한으로 인해서 조선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대 조선 제재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이와 같은 압박을 어떻게 받아드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이다.”라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 중국 압박은 “오히려 미-중 대립 구조가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야기된 THAAD 문제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 조선 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강박하는 것은 역효과가 발생하여 중미 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는 한국에 배치하게 될 THAAD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 있다. 《자충수》를 둔 악수였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보고있다.

결국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안 《2321호》는 조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형식상 북한도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핵 실험보다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 실험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위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다. 물론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아직까지도 조선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극구 부인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미 완성했다고 당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핵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히면서 조선은 대 조선 제재안에 대한 반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조선의 미사일 기술 역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지에서도 끈임 없이 강조해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조선은 군사적 방법을 통해 대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정세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의 대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추가적으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지난 세월동안 제재안에서 북한이 이뤄낸 것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년 전 크림반도 문제 이후 대러시아 제재가 가해진 다음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날에 대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러시아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로 장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해당 전문가들이 우려했었던 위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스몰로프 조선반도 전문가는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가 조선에 미칠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예를 들어 단정하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의 기고문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30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 채택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요,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조선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 대북정책가 빅터 차 석좌

미국의 대북정책과 패권주의 외교정책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여 이젠 예민한 정세분석 감각기관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완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화파, 일명 비둘기파의 반대편에 서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던 강경파, 소위 매파 들이 요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적극 제안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그런 이들을 외교 안보라인 수장으로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마이크 플린 미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대표적인 강경파였는데 몇 해전부터 북미대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한 인물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할 국무장관(우리의 외교부장관)을 틸러슨이라는 대표적 친러 인사로, 주중 대사를 테리 브랜스테드(브랜스타드라고 표기하기도 함)라는 시진핑 주석의 오랜 친구로 내정하였다.

특히 미국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적인 주요 토론회 등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을 주장해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와 막대한 전쟁배상금이 걸려있는 북미평화협정체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또 한 명의 대표적 미국의 강경 매파 대북정책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공개적인 대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주문하는 발언을 내놓아 눈이 번쩍 뜨였다.

▲ 2016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중앙)와 함께 빅터 차 석좌(왼쪽)가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함께 슬라이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해서는 ▲(도발) 억제력 유지와 동맹 재확인 ▲외교적 조정 능력 강화 ▲비확산과 인권 제재의 통합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통일 추구 등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예노동' 수출 부각 ▲인도주의적인 지원 고려 ▲중국의 행동 촉구 등을 당부했다.

이 제안 중에서 대부분은 의례적인 이야기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는데 ‘중국을 전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볼 것’이라는 주문은 중국이 대북 전면제재에 나설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진단이 담겨 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미국이 직접 북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직접 푼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전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빅터 차와 갈루치는 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와 ‘통일 추구’라는 제안에 그것이 담겨있다.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일관된 주장이며 주한미군철수, 나아가 주일미군철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빅터 차 교수가 아니다.

특히 ‘통일 추구’라는 말은 결정적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다. 무력으로 북을 점령하여 통일하자고 했다면 앞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무력화’, ‘북핵 폐기’라고 했을 것이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보면 북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면서 물질, 경제적 대북 지원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특사와 함께 했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갈루치는 북의 강석주 외무성 부상을 상대하여 많은 논의 끝에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던 미국 측 책임자였다.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미국의 비둘기 대화파의 상징이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부시 정부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한반도 핵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그 이행이 안 된 점을 아쉬워했다.
사실 그 94년 북미제네바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은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북미평화협정도 체결되고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했을 것이며 한반도는 이미 통일을 이루어 서로 오고가며 세계 평화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꽃펴났을 것이다.

그 갈루치 전 특사가 미국 대선 직전 다시 북의 최선희 미국 국장 등과 막후 협상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빅터 차라는 정반대 강경 매파 대북 정책가와 함께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까지 내다보는 북미대화를 트럼프 행정부에게 공개 제안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빅터 차 석좌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대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데이터를 보면 북은 미국 대통령선거 1개월 전이나 1개월 후에 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북이 그러지 않은 것은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터졌는데 그런  도발이 박근혜 정권에게 숨통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속셈에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기에 앞으로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지에서도 일관되게 트럼프 행정부가 올 2-3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축소나 폐지 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북의 대미 대응도 나오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당장 1월에서부터 대대적인 대미 대응을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사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발언을 내 놓는지, 또 미국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즉,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남북 대화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닌지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신행정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구사할지를 1월 안에도 북은 판단할 수 것이며 바로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월 6일 새해 벽두 전격적인 수소탄 핵시험을 단행한 것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결심이 단호한지 또 결심하면 얼마나 빨리 즉각 단행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강경 매파의 상징적 대북 정책가 빅터 차 교수도 지금 그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오죽 급했으면 그간 비공개로 트럼프 진영에 이런 제안을 계속 해왔었음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을 내놓고 있겠는가.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그간 대북강경 분위기를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갈루치와 같은 전통적인 대화파 뿐만 아니라 키신저, 클래퍼, 조엘 위트, 스콧 스나이더, 존 볼튼, 빅터 차와 같은 둘째간다면 책상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설 강경 매파들까지 거의 총동원 나서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형국이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깊이 북을 연구해왔고 알고있는 학자나 전문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가 지금 다 이러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스위스에서 두 번 막후 북미접촉이 있었는데 북에서 뭔가 미국에게 강경한 경고를 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쨌든 트럼프 신 행정부가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국정농단 파문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는 지도 매우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