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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4월혁명 촛불혁명으로 부활, 완수해야"

4월혁명 57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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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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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혁명 57주년을 맞아 19일 낮 12시 서울 수유리 4.19민주묘역에서 사월혁명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4월혁명 57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 참배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장의 촛불은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개혁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월혁명회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4월혁명 57주년을 맞아 19일 낮 12시 수유리 4.19민주묘역에서 ‘4월혁명 57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을 갖고 자주·민주·통일의 4월혁명 정신은 민주평화정부 수립과 국가 대개혁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4월혁명 57주년 선언’에서 “이번 촛불혁명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짓밟힌 4월혁명이 촛불로 부활한 것”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열린 새 시대의 주역은 우리 국민들 자신”이라며, 미완의 4.19가 현재 진행형인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 때 투쟁의 주도세력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개혁을 정치권에 맡긴 결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뼈아픈 과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며,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위해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왼쪽부터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57년 전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을 하야시켰지만 미국과 박정희의 쿠데타로 이를 빼앗긴 4.19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청년의 삶,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촛불혁명은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완의 4월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57주년 4.19를 맞아 선배들 앞에 청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수구독재세력인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재벌중의 재벌인 이재용과 공안 대통령이라 불리던 김기춘을 감옥에 보내고 난 뒤 온전한 적폐청산을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준비되고 있는 이때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몰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떨쳐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분단 적폐이며,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수구세력과 미국의 침략적인 행태를 응징하지 않고서는 사회대개혁과 진보정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과 함께 다시 촛불을 들고 사회대개혁과 진보정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오는 29일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국민 대항쟁의 시작을 선언하는 촛불이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 사월 학생혁명 기념탑.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합동참배식에는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과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1백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정부 기념식이 열렸다.

   
▲ 참가자들이 분향 후 참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가운데)이 참배식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4월혁명 57주년 선언(전문)
촛불혁명 완수하여 국민주권시대 이룩하자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이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박근혜가 끝내 구속되었다.

이번 촛불혁명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짓밟힌 4월혁명이 촛불로 부활한 것으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하였다.


광장과 거리에서 울려 퍼진 국민들의 함성은 단순히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고 독재정권을 거치며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요구였다.


이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

박근혜 체제 청산은 구체제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적폐 청산과 국가 대개혁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박근혜를 가능케 했던 기득권 구조 해체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다른 박근혜가 출현한 우려가 크다.


촛불민심 받들어 민주평화정부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민주평화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국정교과서 철회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주권 짓밟는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근혜정권이 폐쇄시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 전쟁을 방지하고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위해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 때 투쟁의 주도세력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개혁을 정치권에 맡긴 결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뼈아픈 과거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광장의 촛불은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 민주평화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개혁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열린 새 시대의 주역은 우리 국민들 자신이다.

특권과 반칙 불평등과 양극화가 판치는 비정상을 청산하고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촛불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우리는 4월혁명의 역사적 소명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쟁 우려되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반대한다!

1. 국민주권과 평화를 짓밟는 사드 배치 철회하라!

1.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를 철저하게 청산하라!

1.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1. 국정교과서 성과퇴출제 권력의 언론장악 폐기하라!

1.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4월혁명 만세! 자주 민주 통일 만세!

2017년 4월 19일

4.19묘소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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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향·동향 뒷조사 문건 있었다

[사법개혁 저지 파동]판사 성향·동향 뒷조사 문건 있었다

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진상조사위, 행정처 고위법관이 학술행사 연기·축소 ‘압력’ 확인
ㆍ“판사 블랙리스트 없다” 셀프 결론…대법원장 책임 여부 안 밝혀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대책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법원 내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인사제도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을 다루는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행정처 소속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모 판사 등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와 고영한 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위는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연구회에 복수가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 견제를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모 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가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와 e메일 서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행정처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는 대신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자신이 언급한 파일이라며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위한 대책문건 2건을 제출받았다.

이 문건들에는 학술대회 관련 추진 경과와 추진하는 대표, 간사, 주요 참여자는 물론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등의 이름과 소속이 담겨 있다. 대법원이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위는 이 문건 외에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조사위는 임 전 차장이나 고 처장 등이 학술대회 연기·축소를 직접 지시했는지, 양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사위가 행정처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는 데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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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委 메모 "의전에 실수는 용서가 없다"

 
[세월호 특조위를 말하다] 조사3과 황광석 전 조사관 인터뷰
2017.04.19 08:14:53
 
 

 

 

 

그토록 기다린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하얀빛을 자랑하던 세월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깊숙한 곳에서 뒤틀린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오열했다.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해경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에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달려있다. 그러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세월호 특조위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은 강제종료 됐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2기 특조위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재구성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기 특조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접수된 231건 사건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다.  
 
그렇다 해도 그 이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수(常數), 그리고 그 이면의 다양한 변수(變數)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기 특조위가 왜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2기 특조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당사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월호 특조위 내 진상조사국 조사1과, 2과, 3과에서 각각 조사관 1명과 안전사회과 조사관 1명을 만났다.  
 
아래는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국 조사3과에서 일한 황광석 전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 황 전 조사관은 특조위가 강제종료 된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해경,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프레시안 : 진상조사국 조사3과에서 일했다. 조사3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황광석 : 세월호 특조위는 직권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청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식이었다. 그 사건이 200건이 넘었다. 이 사건들이 각각 사건이지만 결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각각 조사관들이 저마다 맡은 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사건, 즉 세월호 참사라는 큰 틀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조사관들이 다 같이 봐야 하는 기록들이 있었다. 기록 선원 재판기록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자료, 국정조사 기록, 행정부의 수사기록 등. 이에 그것을 조직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조사관들이 필요할 경우, 컴퓨터에 앉아서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 일도 했다. 또한, 청문회, 위원회 회의 등의 기록도 정리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야 하는 세월호 특조위 특성상 기록 정리보다는 조사활동 지원에 포커스를 더 맞췄다.  
 
프레시안 : 정부 기록을 모으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듯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조위에 비협조적이지 않았나.  
 
황광석 : 그렇다. 일례로 특조위 활동 종료 즈음인 2016년 5월, 우연히 해양경찰의 TRS(해경공용통신) 존재를 알게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TRS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해경 본청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특조위가 증거수집을 위해 실지조사 형태로 해경 본청을 방문했다.  
 
프레시안 : 기억난다. 당시 특조위가 방문했으나 해경에서 이를 주지 않아서 며칠 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졌던 거로 기억한다. TRS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황광석 : 당시 우리가 요구한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사이 교신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조위는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경 측에서는 선별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프레시안 : 해경에서는 왜 그랬나.  
 
황광석 :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선별한 파일은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드를 통째로 가져와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 
 
황광석 : 맞다. 안보는 핑계였다. 해경은 당시 세월호 특조위를 이미 활동이 끝난 조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니 버티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프레시안 : 그래도 대치 끝에 특조위는 TRS를 입수하지 않았나. 
 
황광석 : 받으려 했던 자료에서 일부를 뽑아 줬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제껏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여러 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프레시안 : 그런 생각도 해본다. 그렇게 해경 등이 숨기고 있는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더 있을까.  
 
황광석 : 분명 더 있으리라 생각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민감한 개인정보 있다며 자료 공유를 못하도록 했다" 
 
프레시안 : 다른 조사관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각 조사관들이 수집한 기록들이 공유가 안 됐다고 들었다.  
 
황광석 : 특조위에 있으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이곳에 온 사람 중 자격 미달자가 있다는 점이다.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참사를 대하는 태도, 이해, 그리고 사명감, 문제의식 등이 없는 분이 많았다.  
 
프레시안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황광석 : 조사관들이 우리 과에 어떤 조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급자가 이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프레시안 : 그게 무슨 소리인가. 
 
황광석 : 상급자의 논리는 간단했다. 특조위는 공공기관이면서 조사기관으로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거기에는 개인 정보 중에도 민감정보, 즉 범죄기록, 의료기록 등도 포함돼 있다. 그것까지 우리는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민감 정보라면서 이것이 다 공유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공유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그 말만 들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조사관이 그런 정보를 보지 않고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조사관은 그런 정보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황광석 : 답답했다. 활동기간이 1년 반 밖에 안 되는 특조위에서 무엇을 그렇게 따지나 싶었다. 미친듯이 달려들어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듯한데... 나는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원은 채워지지 않았고, 청문회는 계속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는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됐다. 정부의 방해는 계속 이어졌다. 그 속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었다.  
 
프레시안 : 위에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황광석 : 아마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걱정됐던 듯하다. 자기 이력에 흠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특조위에 와서는 안 됐다. 경험을 쌓고 싶었다면 다른 곳에 가야 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료 공유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그런 것을 위에서 알았다면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황광석 : 위에서는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다. 밑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 아쉽다. 
 

▲ 별정직 조사관 책상에 붙은 메모. ⓒ황광석

"조사보다 의전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하는 파견 공무원"
 
프레시안 : 파견 공무원은 어땠나.  
 
황광석 : 사실 대부분 파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 공무원 특유의 행위를 별정직 부하 직원들에게도 주입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런 예가 있었나.  
 
황광석 : 한 번은 다른 과에 갔다가 별정직 직원 컴퓨터 모니터에 붙은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 '업무에 실수는 용서가 되지만, 의전에 있어 실수는 절대 용서가 없다'라는 제목의 쪽지였다. 과장 모시고 점심 장소 등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회식 약속 체크하는 방법 등을 적은 쪽지였다. 그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났다.  
 
프레시안 : 할 말이 없다. 파견 공무원이 부하 조사관 군기 잡는 식인 듯하다. 그리고 특조위 업무보다 상사와의 밥자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황광석 : 처음에는 기록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특조위 조사가 잘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며 미친 듯이 일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안 되겠다 생각했다. 위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 조사관들과 대화를 했더니 대부분 조사관들이 다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위를 찾아가 문제제기도 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프레시안 :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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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차기 대통령 운운은 기만.. 모든 절차 즉각 중단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19 11:16
  • 수정일
    2017/04/19 11: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성주·김천·원불교 등,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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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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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김천, 원불교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들이 18일 오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배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일정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성주·김천·원불교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18일 오후 광화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사드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해결에 시간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언급이 파문을 일으키자 외교부·국방부가 서둘러 사드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선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이들은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우선 부지 공여 등을 마무리한 후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최종 일정은 대선 후 차기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17일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레이더 등 후속 장비는 한·미간 사드배치 부지 공여에 합의 서명한 이후 적정한 때에 반입될 것"이라며 "이번 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추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배치는 순수하게 북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배치 결정을 미국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은 거칠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로 인해 비옷을 입은 채 진행됐다.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병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결국 차기 정부를 굴복시켜서 사드배치를 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그 계산은 틀렸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부지 공여 서류에는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소성리 진밭교를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외교안보 적폐의 수장’으로 칭하며,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감옥에 보내지게 될 것이니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사드 부지 공여의 죄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했다.

원불교비대위 기획위원장인 강해윤 교무는 “사드부지 무상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며, “특히 그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동의도 없어 원천 무효인 사드배치인데 무슨 부지 공여를 말하느냐”고 일갈했다.

또 “위안부 졸속합의에 이어 미국에서도 차기 정부에 넘기자고 하는 사드배치를 이토록 강행하려는 윤병세 장관과 황교안 내각은 나라를 팔아먹지 못해 환장한 것 아니냐”며,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0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는 성주에서 올라 온 노성화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라는 건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교부도 국방부와 같이 미쳐가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지금 여기서 멈춰라”고 말했다.

유선철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탄핵당한 정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사드 관련해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정권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유승희 의원실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이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정부가 발의하고 2011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벌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으로 국유제산특례를 정한 별표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공여하는 한미 주둔군 협정 ‘SOFA’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 구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기로 한 SOFA는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2017년에 진행되는 사드부지를 법 개정없이 신규로 무상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

민변 미군위는 국방부가 위법소지가 있는 사드부지의 무상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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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와 악어새’들에게

‘악어와 악어새’들에게
 
 
 
김갑수 | 2017-04-19 08:52: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악어가 물에서 땅 위로 나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악어 입안의 고기 찌꺼기를 먹어 청소한다. 이는 악어에게 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악어는 악어새를 입 안에서 놀게 놔둔다. 요컨대 악어는 악어새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고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악어는 이 이빨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 아마도 이를 가리켜 공생관계라고 하는 모양이다.

내가 어제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을 비난하는 글 ‘심상정은 누구인가’를 페북에 올렸더니 다른 글에 비해 반향이 컸다. 대부분이 내 글에 동의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 반론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반론의 양상이 꽤나 공격적이었다. 이것은 애초 내 글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 내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연예인은 연예인다워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다. 그런데 60 다 된 여성 정치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 자기 외모가 20대 여배우를 닮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데 과연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심상정 닮은 그 연예인들, 참 대단한 여배우들 것’이라고 비틀어서 말했다. 이게 왜 여성비하란 말인가? ‘심상정 비하’라면 모를까? 그렇다. 나는 내 글에서 심상정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있는 그대로 말해 주면 그걸 비열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다.

다음으로 심상정은 좋아하는 남학생과 사귀고 싶어 운동권에 들어가 운동권에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심상정은 자기가 설령 그랬을지라도 진보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왜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의 말을 추가했어야 옳다.

연애는 연애다워야 하고 운동은 운동다워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내 지론이다. 그 따위 말은 ‘운동’하다 그만 둔 여자가 친구와 사담을 나눌 때나 하는 말이지, 지도자가 공공연한 언론 인터뷰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걸 보고 각성된 여인이라면 같은 여성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나는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 느낌일 따름이다. 나에게는 4명의 여성 가족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얻은 판단이기 때문이다.

내가 책장사를 하고 여행장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반박할 수가 없다.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생활인으로서 책장사, 여행장사를 한다는 말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비난 받을 것은 못되지만)

내가 돈벌이를 포기한 지는 10년쯤 된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나는 놀면서 일해도 최소 정규직의 3~4배 수입은 올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글을 쓰고 싶어서 전업작가로 전환했다.

또한 나는 지금 경제적인 생활인도 아니다. 나는 10년 전부터 집에다 생활비를 들이지 않았다. 아니 들이기는커녕 가져다 쓸 때가 더 많다. 의식주 생활은 20대부터 대학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는 내 동반자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 동반자는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성장한 내 아이 셋은 늘 아비의 건강과 활동비를 걱정해서 어떻게든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

책 판매와 여행에서의 강사료 등은 모두 팟캐스트 운영비를 비롯한 공식 활동비로만 사용한다. ‘민심이 갑이다’는 5년째 지속하고 있는 팟캐스트인데 출연자에게 100% 출연료를 지불해왔다. 방송 후에는 저녁식사 대접이라도 해서 보낸다. 한 번은 정동영 씨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가 방송 출연료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해서 의아하게 여긴 적이 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국외여행을 10차례 이상 주도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가자 모집에 애를 먹은 적이 없다. 5월 초 중국 ‘제조태’ 답사는 두 달 전에 마감했고, 8월 중앙아시아 ‘탄탄탄’ 답사는 빈자리가 5석밖에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 추가하여 9월 중순 고구려, 압록강, 선양, 백두산을 노정으로 하는 ‘고압선-100’ 답사를 기획 중이다.

우리의 여행 모집 능력은 일개 언론사 이상이다. 모두가 관광 또는 상업성이 배제되고 견문, 학습성이 강화된 여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단 작년 시베리아 여행에서는 소음이 큰 기차 탑승 등의 사정이 돌발하여 강의를 거의 못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온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민중연합당 선대위 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서 수락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당 간부 직이나, 단체의 장 또는 국회의원 후보직 등의 제안이었더라면 100% 즉각 거절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살아왔던 대로 비정규직이 적합한 그릇이다.

처음의 논의로 되돌아 가보자. 나는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을 격렬히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비난’이라고 한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밝히겠다. 이틀 전 나는 우연한 계기로 ‘노동자연대’의 한 모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다.

그 글에서 한 모는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민중연합당’이 후보를 낸 것은 잘못이며 지금이라도 민중연합당은 심상정에게 단일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진보통합’인 양 말하고 있었다.

어불성설, 언어도단이 아닌가? 주객전도, 양심불량도 유만부동이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2008년 민노당 분당사태부터 나는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왔는지 소상히 알고 있다. 특히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날강도가 울고 갈 정도라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껏 해야 그들은 이상한 진보단체 간부 수십 명, 이상한 노동단체 간부 수백 명 그리고 정의당 당직자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진보연하며 ‘진보통합’을 주워섬기면서 악어새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실력을 키워서 4000만 유권자를 향해 확장하면 된다. 심상정의 ‘날선 이빨’과 그들의 고기 끼꺼기, 나는 심상정과 그들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규정한다.

심상정은 누구인가

“제가 배우 수애 씨 못지않게 출중한 미모였어요. 7㎝ 하이힐만 신고 다녔어요…”

나는 수애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심상정은 누구인지 조금 안다. 심상정이 수애를 닮았다면 수애는 참 대단한 배우인 것 같다. 심상정과 비슷한 용모로 유명 배우가 되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테니 말이다.


이랬던 심상정이 최근 ‘썰전’인가 어딘가에 출연하여 자기는 김고은을 닮았다고 말을 바꿨다. 김고은 역시 처음 들어 보지만 그 또한 대단한 배우일 것임이 틀림없다. 추가하여 하나 더, 심상정은 자기 신장이 겉보기보다 –7cm 이상임을 알려 주었다.

‘원래 절대 운동권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심상정은 ‘연애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따라간 남자는 전부 학회 소속이고 운동권’이어서 ‘그 친구와 사귀고 싶어 발을 들였다가 연애는 못하고 운동권 학생이 됐다’고 한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역시 정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여론 지지율이 2~4%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생각에 한국인의 80% 이상은 이정희와 심상정이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또한 한국인의 90% 이상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마당에 뉴스매체들이 심상정은 진보정당 대선후보라고 해 주니까 막연히 진보 선망하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척하는 것일 따름이다.

2007년 대선 때 일이다. 당내 경선에서 심상정을 누르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된 권영길은 3.1%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전 2002년 대선에서 얻은 3.89%보다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 휘몰아친 보수 열풍과 진보를 표방한 문국현(5.8% 득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것은 그리 심한 패배라고는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심상정 일파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권파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요구대로 ‘심상정 비대위’가 결성되었다.
심상정 일파가 당권파에게 내건 요구는 세 가지였다. 첫째 북핵실험에 반대 표명할 것, 둘째 일심회 관련자를 제명할 것, 셋째 심상정 비대위에 차기 총선 지휘 권한(핵심은 비례대표 후보 선발권)을 줄 것 등이었다. 당연히 앞의 조건 두 가지는 종북몰이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한 성격의 것이었다.

당원투표에서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이 부결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것은 민노당의 강령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제명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일심회 제명안 부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당원투표 결과였다.
하지만 심상정 일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결과를 부정하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당권파더러 비민주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을 떠났다. 만약 이때 ‘심상정 비대위’에 차기 총선 지휘 권한, 다시 말해 비례대표후보 선발 권한을 다 주었다면 과연 그들이 당을 떠났겠는가?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희극적으로 당을 떠났고 그 결과도 여지없이 희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만든 진보신당은 단 한 석의 지역구 당선자도 못 냈을 뿐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도 3% 미만을 기록, 개표 날 밤이 새도록 비례대표 의원마저 내지 못했다.

이런 몹쓸 짓은 2012년에도 반복, 재연되었다. 진보신당에 갔다가 시계불알처럼 통합진보당에 왕복 탈-입당한 심상정은 유시민과 결탁하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직을 노렸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는 이정희라는 유력후보 감이 있었다. 그들 뜻대로 될 리가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정희를 비롯한 당권파를 부정선거 집단으로 모해하면서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종북몰이를 활용했다. 그들은 이정희의 백의종군을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1959년생 심상정은 1958년생 유시민과 더불어 ‘오빠가 지켜줄게’ 버전을 선보였다. 유시민은 심상정에게 식은 아메리카노를 덜어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것은 ‘다이아 반지’가 결부된 ‘이수일-심순애’가 따로 없었던 희비극이었다.

심상정은 진보가 아니다. 진보의 가면을 썼을 따름이다. 심상정은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민주주의자로 분장했을 따름이다. 더욱이 심상정의 정의당은 진보를 망친 ‘셀프진보 자해정당’이다. 심상정은 운동을 팔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노동을 팔아 대선후보가 된 가장 비자주적인 정치꾼이다.

이를 모르는 순진한 국민의 2~4%가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자주적인 진보 후보로는 통합진보당의 부활체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외에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이상은 정치 성향을 떠나 나의 실존적 양심을 걸고서 한 말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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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닮은 미국 클라마스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9 10:44
  • 수정일
    2017/04/19 10: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미국의 선택은 댐 철거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4대강과 닮은 미국 클라마스강

17.04.19 04:55 | 글:정수근쪽지보내기|사진:정대희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지난 11일 워싱턴 주 포토엔젤리스(Port Angeles)의 엘와강을 떠난 '4대강 독립군' 일행은 클라마스 강(Klamath River)이 흐르는 오리건 주의 이레카(Yreka)로 향했다. 가는 길에 빽빽한 측백나무와 미국삼나무 숲을 만났다. 넓게 펼쳐진 푸른 초지 위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와 양, 말이 보였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풍경들.  

우린 부산에서 백두산까지에 이르는 거리인 1200킬로미터를 달렸다. 녹초가 된 몸으로 차 안에서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강행군 끝에 도착한 이레카는 산속의 도시였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산과 산 사이에 난 사잇길이었다. 사행천처럼 구불구불했다. 밤 12시 넘어서 이레카에 도착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길옆으로 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클라마스 강이었다. 포트엔젤리스에서 이레카로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마스 강은 양 협곡 사이를 시원스럽고도 힘차게 달렸다.      

댐이 앗아간 카룩족의 풍요
 
▲ 4대강 독립군이 미국의 원주민을 만났다. 댐 철거를 이끌어낸 카룩족(Karuk Rribe)이다. 리프 힐만(Leaf Hilman)에 의하면, 클라마스 강에서도 4대강과 마찬가지로 녹조와 물고기떼죽음이 일어났다. ⓒ 정대희
 
▲ 4대강 독립군이 낙동강에 번성한 녹조사진을 보여주자 리프 힐만 국장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 정대희

4대강 독립군은 철거를 앞둔 클라마스 강의 아이언 게이트 댐(Iron Gate Dam)으로 가기에 앞서 아메리카 원주민인 카룩족 사무실(Happy Camp)에 들렀다. 카룩부족 정부 천연자원부 리프 힐만(Leaef Hilman) 국장은 우리 일행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연어잡이에 사용해오던 통나무카약과 그물 사용법을 설명했다. 한때 어부였던 그는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그는 클라마스 강에 댐을 세우면서 시작된 부족의 수난사를 이야기했다.    

힐만씨는 "카룩족은 클라마스 강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살아가던 부족이었다"면서 "1964년에 대형 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재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에게 '댐이 지어진 뒤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누크 연어 떼는 봄에 대이동하고, 7종의 물고기 떼가 시기별로 대이동을 한다. 그런데 댐이 들어선 이후에 물고기 떼는 사라졌다. 강에 기대어 생활하던 5개 부족 간에 협약을 맺어 본류와 지류 간의 어장 관리를 해왔고, 물물교환을 통해 자급자족 경제를 이뤘는데 댐이 지어지면서 유역 공동체 활동이 모두 차단됐다." 

풍족한 어족 자원의 단절은 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단절로 이어졌다. 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족 간 연대도 단절시켰다. 그는 말을 이었다.    

"3년 전에는 가을철에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1~2년생 연어들이 전염병에 걸려 70~80%가 멸종됐다. 되돌아올 연어가 없어졌다. 이 연어들은 댐 아래에서부터 바다까지 본류와 지류에서 수확하던 것들이다. 지금 잡히는 연어는 대략 100마리 정도뿐이다. 물론 댐 상류에는 연어가 없다."

하류에서 남아있던 연어가 멸종한 것도 댐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 댐 소유주였던 퍼시픽코프 전력회사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그들의 무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논리를 무찌르는 전략을 썼다. 각종 모니터링을 했고, 데이터를 들이댔다. 그래서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정부 관련 기관들을 협의 테이블로 불러내 협의하고 있다. 녹조로 인한 떼죽음이었다는 것도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밝혀진 사실이었다. 물을 가두니 녹조가 엄청나게 번성했다. 그 녹조 물속에서 폴리킷이라는 기생충이 번성했고, 바다로 나가야 할 연어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우리가 기생충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바로 그들의 과학을 써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자 그들도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

4개의 댐이 녹조를 만들었다
▲ 댐 철거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수잔 프리키(29. Susan Fricke). 미국은 오는 2020년부터 아이언게이트(Iron Gante)와 그 상류로 죽 이어진 콥코1(Copco 1 dam), 콥코2(Copco 2 dam), 제이시 보일댐(JC Boyle Dam) 등 4개를 철거할 예정이다. ⓒ 정대희
 
▲ 4대강 독립군이 댐 철거예정지를 찾았다. 미국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에 있는 아이언 게이트(Iron Gate) 댐이다. 이곳에서 4대강 독립군은 카룩족 수질전문가 수잔 프리키를 만나 댐 철거 결정과정을 인터뷰했다. ⓒ 정대희

리프 힐만 국장과 헤어진 뒤 4대강 독립군은 비 내리는 아이언 게이트 댐으로 향했다. 부족 정부의 천연자원부 산하 수질문제국 수질전문가인 수잔 프리키(29, Susan Fricke) 씨가 높이 53m의 댐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총연장 597㎞의 클라마스 강은 오리건 주 남서부의 목장지대를 거쳐 태평양 부근 캘리포니아 북부 원시림 지대인 레드우드의 드넓은 지역을 흐른다. 강은 다양한 부족집단들에게 수천 년 동안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서부에 위치한 강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연어 공급지였다. 서부 개척시대 이후에는 수십만 에이커의 농업용 토지에 관개수를 공급해왔다. 

이 강에 여섯 개의 댐을 세웠다. 아이언 게이트 댐은 제일 하류에 위치해 있고, 상류에 5개의 댐이 더 있다. 2020년부터 철거가 결정된 댐은 아이언게이트와 그 상류로 죽 이어진 콥코1(Copco 1 dam), 콥코2(Copco 2 dam), 제이시 보일댐(JC Boyle Dam) 등 4개다. 

상류 쪽의 다른 댐들과는 달리 아이언 게이트 댐은 발전용이 아니다. 하류로 강물을 흘려보내려고 만든 댐인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있었다. 상류의 댐들이 방류할 때마다 하류의 수위가 불안정해져서 원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를 내려보낼 목적으로 지어진 댐이다. 매년 이곳에서 녹조가 번성했다. 

"물이 갇히고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심할 때는 독성 남류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물질의 농도가 최고 10,000ppb까지 나타났다." 

WHO에서 권장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수질 기준은 1ppb다. 수잔의 설명에 따르면 무려 만 배나 되는 농도의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이 독성물질은 간에 축적이 되는 맹독성 물질로 물고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가축, 심지어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물질이다.  

녹조는 어류나 농작물에도 농축된다... 인간은?



금강과 낙동강에서도 측정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유전적으로 아주 강해서 고온에서도 잘 죽지 않고, 아주 멀리 이동해서도 생존한다. 어류나 농작물에까지 축적된다. 즉 독성 남조류에 오염된 물을 먹는 물고기나 그 물로 농사를 지은 작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독성물질이 강 하구의 민물조개에서 더 많이 검출됐다. 농작물 축적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읽었는데 이 근방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구의 조개에서 나온 것은 맞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수잔은 "녹조는 절대로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장갑을 끼고 측정하는데, 직접 강물과 접촉하는 어민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생동물이나 소 같은 것이 녹조 물을 마시고 죽은 것이 확인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슴이나 개가 앓다가 죽어간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뭔지 알려고 수의사를 보내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갈 생각이다." 

- 녹조가 이렇게 번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이 저수지는 크고 깊고 따뜻한 욕조나 마찬가지다. 바로 댐이 강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강이 막힌 상태라서 수온이 올라갔다. 상류의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964년에 댐이 만들어진 뒤부터 계속 녹조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4대강 16개 보와 영주댐부터 철거해야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리프 힐만씨와 수잔 프리키의 설명을 종합하면 결국 물고기와 녹조 문제 때문에 클라마스 강에서 네 개나 되는 댐을 한꺼번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의 창궐. 클라마스 강을 막은 4개의 댐이 끼친 해악은 4대강 16개 댐, 영주댐과 너무 닮았다. 4대강의 16개 보와 영주댐을 그대로 놔둔다면, 기준치의 1만 배를 초과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게다가 클라마스 강은 식수원도 아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지만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에 더 심각하다.

클라마스 강에서 동시에 4개의 댐을 철거하는 건 멸종위기종인 연어를 보호하고 원주민의 삶을 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녹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클라마스 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루 이틀 동안 내린 결정이 아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부족정부들과 지역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4대강의 보와 영주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낙동강의 경우, 클라마스 강처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죽은 강준치의 뱃속에 클라마스 강에서 검출된 폴리킷과 흡사한 기생충이 발견됐다. 두 강에는 녹조가 창궐했다. 미국의 연어들처럼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처인 내성천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 차기 대선 후보들은 클라마스 강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1호인 4대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강의 장벽은 없애고, 강의 자유를 되찾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강이 살고 인간이 산다. 

4대강은 한반도의 핏줄기이다. 국토의 핏줄이 지금 16개 보와 영주댐으로 막혀 있다. 국토의 기운이 다시금 힘차게 소생할 수 있도록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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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성렬, “더 많은 미사일 시험 실시할 것”

미 국무부,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 더 높여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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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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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의 18일 인터뷰 동영상 캡쳐.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평양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일정에 따라 주, 월,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전문가는 아니다”면서도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보여준 미사일 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힌 사실도 상기시켰다.

한 부상은 “만약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기획한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핵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무모하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바로 그날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서울에서 “지난 2주 간 세계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취한 행동에서 우리 새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면서 “북한은 대통령의 결의와 역내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BBC>에 따르면, 김인룡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열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수 있는 위험스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이하 현지시간) 평양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국장은 미국으로부터 핵 선제타격의 “사소한 움직임”만 보여도 북한이 먼저 타격할 것이며 “무자비하게 공격자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선경 국장은 프랑스 <TF1>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수많은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여놓고 있는 가운데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또다시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과 미국의 강권행위에 단호히 맞서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특히,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한 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전 손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7일(현지시간) 전화 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북한이 그들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톤 대행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걸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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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반도는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북, 한반도는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4/18 [09: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인룡 유엔주재 북한차석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였다     ©자주시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가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인룡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미국을 향해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분쟁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북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룡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밝혔다.  

김인룡 차서대사는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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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생태시계 24절기, 기후변화로 망가질라

새들의 생태시계 24절기, 기후변화로 망가질라

윤순영 2017. 04. 17
조회수 1662 추천수 0
 

 

청명 땐 여름철새 찾아오고, 곡우엔 짝짓기하고 등지 틀기 바빠

먹이와 번식 계절변화 질서에 순응, 기후변화로 허물어질까 걱정

 

크기변환_DSC_0783.jpg» 봄을 알리는 매화.

 

24절기란 중국 문화권에서 오래 전부터 1년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을 24등분해 구별한 날을 가리킨다. 중국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한데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와 잘 맞지 않기도 하지만, 낮의 길이에 민감한 생태계 동향을 아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물바람숲 연재물 '생물학자 이강운의 24절기 생물 노트' 참고).

 

봄을 알리는 입춘이 오면 겨울철새들은 번식지로 돌아갈 준비가 되고 동시에 번식을 위한 생체변화가 시작되어 혼인색을 띠게 된다생명이 움트는 시기이다우수에는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크기변환_YSY_4766.jpg» 월동이 끝날 무렵 큰고니들이 머리, 목, 배에 선명한 감귤색의 혼인 색을 띠고 있다.

 

비가 오고 싹이 트는 이때 겨울철새들은 월동을 끝낼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하여 번식지로 떠나간다.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경칩 시기에는 겨울철새들이 본격적으로 북상을 시작하며 고단백 먹이를 많이 섭취한다먼 여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기변환_YSY_6264.jpg» 번식지를 향해 북상을 재촉하는 큰기러기 무리.

 

크기변환_YSY_6685.jpg» 개리는 번식기로 돌아가기 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크기변환_YSY_6620.jpg» 이때는 먹이 경쟁이 치열하다. 목을 쭉 내밀어 상대를 위협하는 개리.

 

새들은 남하와 북상월동 중에 필요한 먹이와 사냥감이 있는 곳을 그들만의 생태지도를 만들어 활용하는데, 이것은 학습으로 후대에도 이어진다. 새들은 계절변화에 순응하며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그 질서가 허물어질 때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될지 걱정이다.

 

크기변환_DSC_0553.jpg» 동백꽃.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면 철새들은 월동지를 벗어난다농촌지역에서는 흙을 일구고 씨 뿌릴 준비를 한다그러나 찬 바람에 김칫독 깨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람이 강해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크기변환_DSC_1004.jpg»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올해는 지난 4일이었던 청명은 비로소 봄이 되어 삼라만상이 맑고 밝으며 화창한 시기다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밭둑을 손질하기도 하고 못자리판을 만들기도 한다이때 겨울철새들은 이미 번식지로 돌아간 때이고 여름철새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위해 찾아온다.

 

크기변환_포맷변환_-저어새.jpg» 번식지를 찾아온 저어새의 댕기깃과 가슴에 감귤색의 혼인색이 뚜렷하다.

 

곡우(올해는 4월20일)에는 봄비가 내려 여러 가지 작물에 싹이 트고 농사가 시작된다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이므로 사람들이 수액을 받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파고 통을 매달아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텃새와 여름철새들은 평소의 울음소리가 애정 표현의 소리로 변해 격앙된 소리를 낸다번잡하게 날아다니며 재잘거리고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며 둥지를 틀기에 바쁘다.

 

크기변환_YSJ_3467.jpg» 원앙부부의 짝짓기.

 

크기변환_YSJ_4512.jpg» 참새 부부의 짝짓기. 암컷 참새가 둥지를 마련할 재료를 부리에 물고 있다.

 

untitled.png» 장다리물떼새 짝짓기.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시기에는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며 연약한 잎들이 숲을 연한 녹색으로 물들이고 벌레가 많아 둥지의 새끼들이 어미가 잡아다주는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한다. 특히 맹금류에게는 많은 여름철새가 사냥 대상이므로 새끼를 키워내기가 수월하다.

 

크기변환_YSJ_2033.jpg» 어린 큰유리새가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기변환_YSY_9888.jpg» 새끼를 돌보는 어미 참매의 눈매가 매섭다.

 

크기변환_YSY_0028.jpg» 무럭무럭 자란 참매 새끼들.

 

소만즈음에 숲은 우거지고 햇볕이 가득하다.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이 숨어살기 좋으며 먹이가 풍부해 어미는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를 기르는데 수월하다물론 새들의 종에 따라 번식 시기는 다를 수 있다곡식의 씨를 뿌리고 보리를 수확하는 망종에는 어린 새들이 부쩍 자라 어미로부터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배우며 커간다.

 

크기변환_1SY_1936.jpg» 둥지를 떠나 어미 참매가 잡아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여름 더위가 시작하는 소서더위가 극도에 달하는 대서가 대부분 겹치며장마전선으로 비가 자주 와 여름철새의 여름나기가 가장 고달프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일로 어린 새들이 생명을 많이 잃는 시기이기도 하다어린 새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많은 경험을 통해 어미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어른이 된다.

 

크기변환_DSC_7346.jpg» 새끼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원앙.

 

크기변환_DSC_1468.jpg»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어린 원앙들.

 

크기변환_DSC_1491.jpg» 물놀이에 빠져 어미를 외면하기까지 한다.

 

서늘한 바람이 불며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되면 여름철새들의 일상이 바빠진다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할 채비를 해야 한다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가 다가오면 여름철새들은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어린 새끼들은 어미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그동안의 경험을 실전에 활용할 기회다.

 

크기변환_YSY_6117.jpg» 무더위 속에서도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한 팔색조.

 

대부분의 새들은 무리를 이뤄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천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생존전략이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백로이 시기에는 때로는 늦은 태풍과 해일로 새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

 

크기변환__DSC7018.jpg» 어미를 기다리는 어린 팔색조. 둥지 밖에서는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천적을 주의해야 한다.

 

밤이 길어지는 추분에 여름철새는 떠나고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나그네새들은 한반도를 중간기착지로 이용해 잠시 머물며 먼 길에 필요한 영양을 다시 보충한다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부터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기러기가 보인다.

 

크기변환_YSJ_5885.jpg» 나그네새인 유리딱새는 잘 익은 산초 열매를 좋아한다.

 

크기변환_DSC_3346.jpg» 나그네새인 비둘기조롱이가 정지비행을 하며 먹잇감인 잠자리를 물색하고 있다.

 

서리가 내리는 시기인 상강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새들이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에는 중간기착지에 머물던 겨울철새가 바쁘게 움직이며 월동할 곳을 찾아 떠난다.

 

크기변환_585[1].jpg» 착지하기 위해 목을 앞으로 쭉 내민 큰기러기.

 

크기변환_DSC_9404.jpg» 큰기러기가 농경지에 앉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얼음이 어는 시기인 소설에는 겨울철새들이 월동지에서 월동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긴 겨울을 대비한다눈이 많이 내리는 대설에는 먹이 찾기가 힘들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한다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까지 있어 겨울철새들의 월동이 만만치 않다.

 

크기변환_SY3_6908.jpg» 혹한의 추위에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루미 무리.

 

크기변환_YS1_8088.jpg» 재두루미가 눈 쌓인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 소한겨울 추위의 절정기 대한 사이에 겨울철새들은 가장 힘든 겨울나기를 한다추위로 인해 잠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는 등 혹한의 시기를 맞는다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체가 움직이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질서인 것 같다. 

 

절기.jpg» 황도 상의 태양 위치와 24절기. 기상청

 

글·사진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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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 사회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은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
 
김진홍  | 등록:2017-04-18 09:18:51 | 최종:2017-04-18 09:22: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50대 중반 가장으로서 한참 자라나는 차세대인 자식들에게 뭘 물려줘야 하는가. 내 자식들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하며, 뭘 말해 줄 수 있을까. 혼란스럽다. 바르게 살며 열심히 공부하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며 노력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자식들에게 권하게 된다. 그게 바로 공무원을 만드는 노량진 고시촌으로 자식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는 일이다. 그것이 현재 ‘공시 재수는 필수’요 심지어 인기 주말드라마에도 핵심 배역으로 나오고 있듯이 공시5수생까지도 부끄럽지 않은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추후 이 사회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은 유권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직접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파면처리 한 후 진행되는 대선, 이에 각 후보들과 후보를 내세운 정당들은 저마다 정책들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약속들을 하고 있다. 그 슬로건들이 ‘적폐 청산’이거나 ‘패권주의 극복’, 또는 ‘좌파정부는 안 된다. 우파여 결집하라’등이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 이 프레임 전쟁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가 핵심이다. 때문에 언론도 나선다. <한겨레>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알씨케이(MRCK)에 의뢰해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2명에게 던진 질문, 그 결과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꼽은 비율이 70%를 넘었다.
    
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유라의 부정입학이 상징하는 불공정 때문이다. 이 불공정은 부정입학 부정취업 부정축재 낙하산 부당상속까지 이어지면서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19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 전쟁이라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합당한 선거 전략을 짜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 즉 박근혜 정권의 실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세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은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새로운 패권, 새로운 권위주의를 만드는 것으로 보일 18월 폭탄이나 문자폭탄 등의 패악질을 저질렀다.
    
그래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즈음 생각지도 않게 안철수의 급박한 추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문재인 측은 아직도 이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다. 안철수를 공격한다면서 안철수 지지층을 적폐연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을 적폐라며 국민과 척을 지려한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계파 패권주의’와 ‘물려받은 유산’ 등의 표현을 쓰면서 문 후보를 겨냥했고, ‘과거 산업화·민주화 세력 대 새로운 미래’를 대선 프레임으로 제시함으로써 문 후보뿐만 아니라 범보수 진영 후보와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두 후보의 수락연설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이다. 그리고는 다시 이를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화합과 국민과의 연대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두 사안이 바로 부딪치는 현상이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적폐세력 또는 적폐와 연대하려는 세력으로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화합 국민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으니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안 후보는 ‘계파 패권주의 청산, 상속자들의 사회가 아닌 미래’를 주 키워드로 한다. 이 키워드 전쟁, 이를 프레임 전쟁이라고 한다면 슬로건에서는 안 후보가 앞서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의 현상은 다르다. 문 후보는 2,30대에서 안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다. 미래세대인 젊은 층이 문 후보를 지지하고 50대 이상 노년 층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의 바탕에는 탄핵정국에 오는 보수표들의 흐름에 따라 전선이 형성되는 특징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과반 이상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같은 보수진영의 궤멸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짧은 그 탄핵정국에서 대선전국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이념, 지역갈등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새로운 트렌드인지를 두고 볼 일이다.
 
이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금 문재인 후보 측은 반기문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으로 통칭되는 제3지대의 지지를 구하며 이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니다. 후보 스스로의 결단일 수 있겠으나 특정한 구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합리적 보수세력을 견인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반문연대라는 기치가 방향을 잃은 보수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
 
이제 유권자는 특정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과 정치권을 견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같은 결과가 반기문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등의 후보출마 포기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보면 안철수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식 선거일이 시작된 17일 문재인 안철수의 치열하게 전쟁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이는 문재인 측이 어떤 프레임을 짜도 안철수가 중도와 보수층을 견인하며, 문재인을 박스권 안에 가두어 놓는데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지금 문후보와 민주당은 혼란 속에 빠졌다.
    
이 혼란이 문재인 후보의 출진선언 속에 담긴 상충되는 구호인 ‘적폐 청산’과 ‘화합’이다. ‘국민과의 대 연정’을 말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을 적폐와 손을 잡는 연정이라고 공격한다. 이 상충되는 출발이 앞으로도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는 또 당 전체에 흐르는 운동권 출신들의 시각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전형적인 선악의 구분 법이 그것이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정의로 규정하면서, 싸워서 쟁취하는, 그 변화하지 않는 운동권 정체성, 자신들은 정의이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 이 프레임을 짜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살아 있음의 확인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있다. 홍 후보의 좌파와 우파의 대결구도 구분… 이 구도를 반대편에서 문재인 세력의 핵심이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적폐세력 청산의 주장은 화합과 동행과는 거리가 먼 주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정치권은 냉전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수구세력, 반대편에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세력이란 양대 진영으로 갈려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서로에게 반공과 친북,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문재인의 구도인 '적폐'는 이 구도의 고착화다. 이 고착화의 반대편에 ‘미래’를 말하는 안철수가 있다. 그래서 보수가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의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문재인 측이 자신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데 대한 심한 거부반응이다.
    
따라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당선되어 안철수 정부가 등장하는 것은 정치사를 구분 짓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념, 지역, 종북, 빨갱이 등 갈등 요소들이 사라지는 염원의 합리적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촛불정국이 그토록 이루고자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적폐대 반적폐, 좌파 우파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미래’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실상 인철수의 당선으로 이뤄낼 수 있다. 안철수가 의도했을리는 만무함에도 지역구도 탈피, 세대교체,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세력을 공멸 등, 그토록 염원하던 것들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고백했듯 50대 가장으로서 나는 내 자식들이 현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노력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결과를 염원한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신화를 쓰고, 또 자신만의 철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이룬 성공이 지속되는 걸 보고 싶다.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해 내면서 자신 있게 내 자식에게 열심히 살라고는 하는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힘을 받는 세상, 희망의 19대 대선, 그 시대정신과 더불어 그게 가능한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기대한다.

신문고 뉴스 /  김진홍 칼럼리스트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1986&section=sc42&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7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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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반도를 조국통일의 대전환기로


남, 북, 해외 전민족에게 길을 묻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미합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기간 때마다 반복되는 위기 정세라고하기에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 시리아 폭격에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남쪽 앞바다로 되돌아오고 있고 미국 언론은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이 ‘북폭’이 될지 한국 대선 국면에서 ‘북풍’으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미국의 일방적 고강도 군사 행위가 매우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위기설이 팽배한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4월11~12일 전민족대회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은 실무위원은 아니었지만 남북 노동자 실무회담이 같은 일정에 개최되었기에 남. 북. 해외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에 동석할 수 있었다.

한국 대선이라는 정세 상황으로 인해 전민족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일정, 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 북과 해외측은 아무것도 확답하지 못하는 남측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 그러나 남. 북. 해외의 상호 조건과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과정(방안)에 대해서 허심하게 토론한 자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뚜렷해 진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1948년 연석회의 이후 조국통일을 위한 수차례의 정치회합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나마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허 속에서도 사선을 넘었던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이 남. 북. 해외의 조국통일 정치회합에 참여했던 정도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의 탄생으로 비로소 남북은 ‘합법적으로’ 대규모 상봉과 의미 있는 정치적 회합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2005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개최된 6.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했고 그 후 서울 8.15 민족공동행사에 김기남 비서 등 북측 고위급 인사가 방남하여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역사적인 사변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2007년 10.4공동선언 합의에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당국과 민간의 만남은 조국통일의 정치적 토대이자 기폭제가 되어왔다. 우리가 열어내고자 하는 전민족대회의 상은 이런 것이리라. 제2의 6.15를 열자는 것은 조국통일의 전환기를 열자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당국과 민간이 함께 할 때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측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서 6.15와 10.4 공동선언 정신은 철저히 부정당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종북’으로 매도당하고 탄압받아 왔다. 그렇기에 전민족대회 성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정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무회담, 군사회담 등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막혀 있던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6.15 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의장단 회의에서는 6.15~10.4 운동기간을 선포했으며 노동, 농민, 여성, 예술, 종교 등 각계각층에서 다채로운 교류사업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힘 있는 전민족대회 개최를 위해 남. 북. 해외 대표단 규모도 기 합의보다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민족 회의의 대표성을 상징하기 위해 ‘대표증’도 수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부문별 상봉 모임과 각계각층의 대표자회의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북측 동포들의 서울방문이 예정돼 있는 ‘8.15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성사와 북측의 방남은 남북 화해와 만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족대회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박근혜 정권 때도 승인했던 만남이다. 5.24 조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속에서도 대규모 평양 방문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로 오겠다’는 북측 대표자들의 방남을 새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한반도와 파탄 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이 길엔 좌. 우가 없으며 당국과 민간이 없다. 누구라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회’에 참가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허심하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남. 북. 해외 민족 구성원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 조국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정치 대회합인 전민족대회 성사의 역사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민족대회 성사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제2의 6.15 시대를 기필코 열어내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미경 담쟁이 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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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쟁점①]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대선쟁점①]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 2017-04-17 08:28:04
수정 2017-04-17 0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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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이들 현안은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사드(THAAD) =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알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계약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야밤에 사드 장비를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 보복'은 날로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 쪽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는 박근혜 정권이 차기 정권에 떠안긴 골칫덩이 중 하나다.

일단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강고한 '찬성' 입장이다.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조속한 사드 배치와 함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사드 1기로는 부족하다며 한국 국방 예산으로 2~3기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드 전도사'인 유 후보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꾼 케이스다. 과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 후보를 따라 당론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거'라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대신 그는 현 정부가 '알박기식'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주도권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는 최근에는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사드 반대'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4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4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제공 이훈기

◆한일 '위안부' 합의 =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굴욕 합의이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 합의로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됐다. 이면 합의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모두 유사하다. '재협상'이나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이다.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합의 존중'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 후보는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라며 "그 문제를 10억엔 푼돈을 받고 합의한 것은 외교가 아닌 뒷거래"라고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 합의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일본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10억엔을 돌려준 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성향인 심상정 후보 역시 '합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김철수 기자

◆개성공단 = 박근혜 정권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핵 시험과 로켓 발사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끈은 단절되고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1조5천억원(2월 기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산)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놓고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보수 성향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재가동에 반대한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주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찬반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자신의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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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직접정치’ 주인되게 안내하겠다”

[인터뷰]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자주·민주·통일, 우리 가야할 ‘다른 미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 후보의 ‘출마일성’이다.

바야흐로 계절은 춘삼월 호시절이다. 쾌청한 하늘에 벚꽃은 만개하고 개나리도 지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만들어진 조기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장미대선’이란 낭만적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계절의 봄은 왔어도 촛불시민들의 마음에 아직 봄은 멀다. 대선 후보들이 적폐 청산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두고 경쟁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운동이나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꼴 보자고 그 추운 겨울날 몇 달씩이나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촛불민심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대선을 ‘촛불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 대선후보를 만났다. 다른 대선보다 일찍 찾아온 ‘정치의 계절’에 민플러스가 만난 사람은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18대와 19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유일한 후보이다. 인터뷰에서는 출마의 변, 촛불과 대선의 의미, 정치개혁과 세월호, 그리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영등포에 위치한 민중연합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 정용일 편집기획위원/ 정리 : 허수영 기자/ 사진 : 강호석 기자

- 먼저 ‘출마의 변’을 대신하여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스스로 설정한 목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1700만 민중대항쟁,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촛불항쟁 과정에 나타난 민심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적폐를 얼마나 빨리 청산하고,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후보들 중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 적폐 청산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뜻과 의지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요, 선거운동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전개할 계획입니까?

“이번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대통령도 국회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에만 맡겨놨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나 됐겠습니까? 촛불혁명은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 정신을 살려나가려면 국민의 ‘직접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이번 촛불혁명의 특징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고, 노동자․농민․서민을 비롯한 전 계급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연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에서는 ‘직접정치’ 강화와 ‘연합정치’ 발전, 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정치’ 강화, ‘연합정치’ 발전에 역점

- 촛불혁명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는데, 김 후보께서는 이번 촛불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이번 촛불혁명은 30년 전의 6월 항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의가 거대합니다. 6월 항쟁은 3주간 연인원 500만 명이 참여했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독재정권을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촛불혁명은 5개월을 넘겨 6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안타깝게 희생자가 나오긴 했지만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항쟁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규모나 지속성 측면에서 3.1만세운동이나 4.19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쌓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역동성이 가장 크게 분출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도 촛불혁명의 과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지금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는 평상시 1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향을 1도 바꾸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바꿔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민중의 역동성을 사회대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중이 ‘직접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동 후보는 이번 촛불항쟁을 1987년 6월 항쟁, 나아가 3.1독립운동이나 4.19혁명보다 더 위대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분출된 민중의 역동성을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과제가 진보정치세력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역사적 시간’, 오늘 하루가 평시의 1년 맞잡이

- 그렇다면 그 안내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기차에 비교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끌고 갈 것인가는 기관차와 엔진 그리고 기관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 기관차 역할을 누가 해 왔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입니다. 민중생존권과 자주통일 영역에서 그리고 이번 촛불혁명에서도 반 발짝 앞에서 선도했던 것이 진보정치세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2선 후퇴니 책임총리니 뭐니 할 때도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라는 구호를 들고 탄핵과 조기대선의 마중물 또는 기관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미래’를 여는 기관차 역할 역시 민중연합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진보정치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 진보정치세력이 민중들, 촛불세력의 직접정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구두선이나 당위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의 진보정치세력이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진보정치세력이 지난 기간 ‘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할 때도 현장의 노동자․농민들이 ‘왜 우리의 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시키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발 비켜서서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민중연합당을 창당할 때 현장 위주의 당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촛불에서 민중의 역동성이 힘 있게 터져 나온 데에는 세대와 계급을 넘어선 연대연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이 내부에서 더욱 노력하고 단결하는 모습이 부족했고, 단결을 제도화 하는데 서툴렀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이 단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단순 다수결을 민주주의 형식의 전부로 보거나 절대시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51대 49로 의견이 나뉘면 기어이 표결을 해서 의견을 억지로 하나로 모으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는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실천하고,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되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차이를 좁혀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다수결만이 아닌 숙의의 과정이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기본에 깔려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연합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보정치, 단순 다수결 넘어 ‘연합정치’로 발전시켜야

- 김 후보의 핵심 구호를 보면 ‘직접 정치’와 ‘다른 미래’인데, ‘직접 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미래’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먼저 강대국으로부터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서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반환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같은 문제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독재정치를 끝장내고 민주정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 같은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생명권, 생존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든 노동자의 제한 없는 노동3권의 전면보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지경에 와 있고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로 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주, 민주,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다른 미래’입니다.”

- 탄핵 국면에서 제도정치권이 갈지자 행보를 보일 때마다 촛불시민들이 행동으로 이를 바로잡은 것이 ‘직접정치’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김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노동자․농민․청년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정당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도 농민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정당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제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려면 선거 연령 16세 인하와 같은 참정권 확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들도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정치를 가로막는 집시법이 폐지돼야 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직접정치’를 확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

- 김 후보의 공약을 보면 노동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촛불이 한창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촛불정권의 장관들은 국민이 직접 뽑아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직접정치’의 한 사례로 전교조에서 실험하는 대의원 추첨제가 시대변화에 걸맞은 시도라고 봅니다. 교사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대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 추천이나 추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직접정치 시대의 요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가 크기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 민중연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으시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미래’라고 하는 구호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 놈의 세상 지긋지긋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와 닿아서 ‘다른 미래’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당의 핵심간부로 참여했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지만 민중연합당은 민주노동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당원의 구성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당원의 약 70%가 이전에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고, 이런 당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민중연합당은 기층 민중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결기와 열정이 남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 읽는 정치할 것

“명색이 독립국가라면 사드 배치와 같은 부당한 강요는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 다시 묻게 됩니다만, 그런 기층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과 방법의 제시와 함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상식과 고정관념에 맞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개척과 도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후보는 막대기만 세워도 당선된다고 했던 전남 순천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출신의 후보와 1대1 구도에서도 2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70% 이상이 한미FTA에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키면서 범국민운동본부와 협조해 거대한 소수 전략을 잘 활용해서 남경필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50시간이 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고 2가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10+2’ 제안을 만들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한미FTA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모두 반대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래서 야6당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저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외통위에서도 한미FTA를 20여 일간 통과시키지 못했고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중동’에서도 ‘87석의 민주당이 6석의 민주노동당 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다”

- ‘최루탄 사건’에 가려진 무훈담이 많군요(웃음).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제가 최루탄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최루탄 사건 이후 반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릴 정도로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고 1조 원의 농업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통과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도 3가지 경우로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사실 저 때문에 만들어진 셈인데, 테러방지법 때 발언하신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김선동 의원 덕분이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웃음).”

- 최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제안으로 원탁회의가 열려 연내 진보정당 건설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연합정치’와 ‘직접정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원탁회의가 마련되고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과 민중연합당이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선 전에 창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었을 텐데 창당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크고 광범위한 정치투쟁이고, 사회변화를 위한 민중적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봄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추수를 해야 할 가을철에 모내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도 십분 존중하고 단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FTA 반대 확산, 필리버스터에도 숨은 활약

- 정치 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이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근본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사드 문제든 위안부 졸속합의든 미국의 동북아 전략, 즉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이 체제에 하위파트너로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강요된 것이라 봅니다. 명색이 독립국가라면 이런 부당한 강요는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사드 배치가 완료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의 조치도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은 남북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돼야 북핵 위협 운운하며 사드를 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 말이 나온 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도 들려주시죠.

“동북아 정세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도 대공황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남북경협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원래 합의됐던 것은 2천만 평이었습니다. 재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과거 5만 명을 고용했는데 100만 명으로 규모를 늘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 50만 명 정도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문제도 남북이 농사를 같이 지어서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화를 피해 민족이 살 길이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방도라고 봅니다.”

- 한 번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전 세계의 면전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문도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 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차단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이 두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이것을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형사상 배상과 민사상 보상을 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민심이 바다 밑을 흐르는 큰 조류라면 여론은 바다 위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을 읽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동 후보의 정치적 좌우명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은 차관 형식으로 쌀이나 비료를 제공하다 보니 ‘퍼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북한만 도와주고 정작 자신들은 도와주지 않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 형식이 아니라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하고, 달러가 없다면 유무상통(물물교환) 방식을 확대하면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3년 만에 세월호 선체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지만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촛불혁명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충격은 거의 6.25전쟁의 그것에 비견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국민이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참으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집단살해다,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돈보다는 사람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효율보다는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연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10만 명이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가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

- 정치인 김선동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민심이 바다 밑을 흐르는 큰 조류라면 여론은 바다 위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을 읽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 요즘 대세인 SNS는 잘하십니까?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웃음).”

- 2017년 5월10일 이후에 김 후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를 얻는다면 가장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3%만 득표해도 진보정치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3% 득표는 총선에서 정당명부 10% 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득표도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를 넘어 10%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다른 미래’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짧고 굵게 한마디 해주시죠.

“경상도 노동자․농민들이 주구장창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어온 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개방농정 확대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농민들이 주구장창 찍어 온 표도 노동자․농민의 미래를 죽이는 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는 표로 돌아오는 것이 사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래를 죽이는 표가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표를 만듭시다. 저 김선동에게 모아주시는 표가 노동자․농민을 살릴 살아 있는 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대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일 편기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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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설 유포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 모두 실패다

[개벽예감246] 선제타격설 유포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 모두 실패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4/17 [09: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그에 맞서려는 미국의 공갈전술 
2.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비웃음을 사는 까닭
3.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사건 내막
4. 자행고사로케트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한다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을 맞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경축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행진하는 장면이다. 지금 조선은 바로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조미핵대결을 결속하려는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까닭에 백악관은 조선의 핵시험보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한 방에 거꾸러뜨리는 최후일격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백악관이 어찌 아연실색, 황겁질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그에 맞서려는 미국의 공갈전술

 

요즈음 워싱턴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있다. 국가안보부문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선에게 협박과 공갈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조선에게 협박과 공갈을 쏟아놓는 까닭은,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단행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핵시험과 미증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백악관을 정조준한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이래 지속되어오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앞으로 진행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 조선이 단행하려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조선은 자기의 숙적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날릴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키는 타격력으로 적수를 한 방에 거꾸러뜨리는 강한 타격을 최후일격이라 하는데, 그런 최후일격을 얻어맞을 날이 자기들의 코앞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니 백악관이 어찌 아연실색, 황겁질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1>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향해 분별없이 쏟아놓는 협박과 공갈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선제타격설이다. 만일 조선이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미국은 조선의 핵시험장이나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유포하는 선제타격설이다.

 

그런 식의 선제타격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주는 갖가지 언론보도들 가운데서 단연 ‘압권’은 영국 언론 <썬데이 타임스(Sunday Times)> 2017년 4월 16일 보도기사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국의 국가안보고위관리들과 영국군 사령관들에게 미국은 조선 미사일기지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파괴할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몇 주 전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마이클 팰런(Michael C. Fallon) 영국 국방장관과 함께 조선문제에 관한 선택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미국이 조선에게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1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도기사는 만일 조선이 핵시험을 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지만,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을 보면, 백악관이 조선의 핵시험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위험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미국 국방장관이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안을 협의할 마땅한 상대를 그리도 찾지 못해, 하필이면 영국의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과 국방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그 문제를 협의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수록 위에 인용한 언론보도는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위의 언론보도야말로 선제타격설을 유포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공갈전술로 보인다.

 


2.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비웃음을 사는 까닭

 

백악관이 자기의 공갈전술로 조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치한 발상이다. 공갈전술도 좀 제대로 해야 상대를 위축시킬 있거늘, 백악관의 선제타격설은 조선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조선의 비웃음을 살 만하다.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조선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선은 아직 핵무력을 갖지 못했고, 미국만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졌던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조선에게 선제타격을 하지 못했다. 조선에게 선제타격을 하기는커녕 조선에게서 한 방 얻어맞고서도 반격조차 하지 못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당시 핵무기를 갖지 못했던 조선의 기습공격을 받고서도 감히 반격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진정 어느 쪽이 강자인지를 말해준다. 

 

이를테면,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 어뢰정이 미국의 전자첩보선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동해 해상에서 나포하면서 승조원 한 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승조원 82명을 생포하여 끌어가 그해 12월 22일까지 포로로 억류하였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허풍만 떨다가 결국 사죄서를 제출하고 포로 82명과 시신 1구를 넘겨받았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인민군 공군 미그-21 추격기가 미국 해군 EC-121 정찰기를 동해 상공에서 격추하여 미국군 탑승자 전원 31명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허풍만 떨었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EC-121 위기 중에 우리의 행동은 허약했고, 우유부단했고, 지리멸렬했다”고 자인하였다. 1976년 8월 18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비병들이 오만하게 날뛰며 도발행동을 서슴지 않던 미국군 판문점 경비장교 2명을 현장에서 격살하였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핵폭격기를 앞세우고 허풍만 떨었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그처럼 지난날 겁을 먹고 치욕스런 패배를 거듭했던 미국이 지난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을 키워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과 공갈을 늘어놓다니, 그거야말로 세상을 웃기는 허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둘째, 선제타격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창작물이 아니다. 지난날 클린턴 행정부와 부쉬 행정부도 조미핵대결이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마다 선제타격설을 상투적으로 꺼내놓았다. 이를테면, 1994년에 제1차 핵위기로 조미핵대결이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2002년에 제2차 핵위기로 조미핵대결이 또 다시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지금처럼 선제타격설을 언론에 흘렸던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장면이다.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해 보인다. 반면에, 대척점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위태롭게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그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조미대결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1차 핵위기는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겠다며 조선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촉발된 조미핵대결의 폭발위기였고, 제2차 핵위기는 미국이 조선의 우라늄농축을 트집 잡으며 조선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촉발된 조미핵대결의 폭발위기였지만, 오늘 조성된 위기는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세를 펴는 쪽은 조선이고, 수세에 몰린 쪽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은 오늘 조성된 위기가 지난날의 핵위기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오늘 조성된 위기를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조미핵대결을 끝낼 결정적인 기회로 보이는 것이다. <사진 2>

 

조선이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이후 미국에 맞서 단계적으로 강화해오는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해 보인다. 반면에,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위태롭게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예감하면서도 그에 맞설 대응력을 상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풍이나 떠는 것이다. 선제타격설은 조선을 윽박지르는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겁먹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란스러운 허풍일 뿐이다.

 

셋째, 1994년에 조성되었던 제1차 핵위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양자회담이 개최되고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는 전환국면을 거치면서 고비를 넘겼고, 2002년에 조성되었던 제2차 핵위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전환국면을 거치면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오늘 조성된 위기는 조선에게서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얻어맞은 트럼프 행정부가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극적인 전환국면에서만 해소될 것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들이대는 목적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긴장의 근원인 정전체제를 해체하여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그 공세의 끝은 평화협정 체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선과 미국은 협정문안을 합의하기 위해 일련의 준비회담을 진행하겠지만, 60여 년 전 정전회담처럼 진행과 중단을 몇 해 동안 거듭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평화회담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조미핵대결은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결속될 것이므로, 평화협정 준비회담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미핵대결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사건 내막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설을 유포한 것은,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얼마 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타격한 공습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7년 4월 6일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시리아의 샤이랏(Shayrat) 공군기지로 발사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들끓었는데, 그 사건을 정밀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1) 시리아 홈스(Homs)에 있는 샤이랏 공군기지에는 시리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기종들인 미그-23, 미그-25, 수호이-25들이 배치되었고, 한 변의 길이가 3km이며 V자 형으로 생긴 활주로, 견고한 지상격납고, 지상관제소, 레이더시설, 방공포대, 탄약고, 유류저장소, 병영시설 등이 있는데,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 깔려있다. 그 공군기지는 시리아군의 주요전략거점들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군은 2015년부터 그 공군기지의 시설을 보강하고, 테러집단 진압작전을 위한 공격헬기 전진기지로 사용해왔다.   

 

(2)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4일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반군점령지에 맹독성 화학무기인 싸린가스탄(sarin gas bomb)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시리아군이 싸린가스탄으로 민간인들이 죽였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시리아내전에 참전한 러시아군과 미국군은 공습작전에서 혼선이 빚어져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설전화선을 개설해놓고, 어느 한 쪽이 공습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상대쪽에게 공습작전정보를 통보해주고 있다. 공습작전정보에는 공습대상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아이들립(Idlib)에 있는 국제테러집단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를 공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미국군에게 통보해주었다. 그러므로 미국군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의 공습대상이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은 공습작전계획에 따라 재래식 폭탄으로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를 폭격하였다. 무기-탄약고를 폭격하는 경우, 거기에 보관된 막대한 분량의 탄약이 터지면서 엄청난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공습대상으로 정해진 무기-탄약고를 폭격하였으나, 2차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웬 노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이런 특이현상은 공습대상이 무기-탄약고가 아니라 화학창고였음을 말해준다. <포트 루스 뉴스(Fort Russ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은 그 창고에 인산염(phosphate)과 염소(chlorine)를 저장해두었다고 한다. 그들은 화학무기인 염소가스탄을 만들기 위해 그 창고에 염소를 저장해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염소가스탄을 장착한 로켓을 자주 발사하고 있는데, 2017년 4월 15일에도 이라크 모술(Mosul)의 알아바르(al-Abar)에 염소가스탄을 장착한 로켓을 발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싸린가스탄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떠들었지만, 그 전투기들은 ‘이슬람국가’가 인산염과 염소를 저장해둔 화학창고를 폭격하였던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사건현장에 나타난 구조대원들이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투하한 싸린가스탄으로 죽었다는 어린이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수습하는 장면이다. 이른바 '하얀 헬멧'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구조대원들은 미국, 나토동맹국들, 반시리아 아랍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니, 시리아에 불리한 증언만 늘어놓는다. 위의 사진에서 놀라운 것은 구조대원들이 방독면은 착용하였지만, 방독복도 입지 않았고 심지어 고무장잡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어린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맹독성 화학물질인 싸린가스로 죽은 시신을 맨손으로 만지면, 구조대원들의 피부 속으로 싸린가스가 침투해 그들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싸린가스탄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은 싸린가스탄이 아니라 재래식 폭탄으로 화학창고를 파괴하였는데, 거기에는 싸린가스가 아니라 염소가스가 저장되어 있었다. 공습으로 화학창고가 파괴될 때, 염소가스가 대기 중에 퍼져 민간인들이 죽은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그런데 그날따라 화학창고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을 때, 대기 중에 방출된 염소가스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사진 3>은 사건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염소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진 어린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인데, 그들은 방독복도 입지 않고 고무장갑도 끼지 않았다. 방독복을 입지 않은 구조대원들이 싸린가스로 죽은 시신을 맨손으로 만졌다면, 구조대원들의 피부 속으로 싸린가스가 침투해 그들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사건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수습하고서도 멀쩡한 것은 싸린가스가 아니라 염소가스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3) <미국 해군 정보소식(USNI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샤리앗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공격작전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 공격작전계획을 권고안 형식으로 작성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였다. 국가안보부문 관리들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격작전계획을 검토하였고, 4월 6일 공격작전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트럼프 대통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안을 선택하였다.

 

(4)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서 자기를 만나 환영만찬을 시작하기 직전,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에게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즉시 공격하라는 최종명령을 내렸다. <미국 해군 정보소식(USNI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린 공격명령은 국방장관→합참의장→중부사령관 순으로 하달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4시간 뒤에야 공격이 개시되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몇 발 쏘는데 명령하달시각으로부터 무려 4시간이나 걸렸으니, 분초를 다투는 현대전에서 그처럼 느린 명령집행속도로 작전하면, 적국을 선제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국의 선제공격을 받기 십상이다.

 

▲ <사진 4> 위쪽 사진은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날개를 펴고 저음속으로 순항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영만찬을 나누던 중 후식으로 나온 초콜릿 케익을 먹는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지금 시리아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중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바로 그 시각 시리아 해안으로부터 240km 떨어진 지중해 동부해상에서 미국 해군 9,000톤급 구축함들인 로스함과 포터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시리아의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연속발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4월 7일 오전 3시 40분(현지시간) 시리아 해안으로부터 240km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대기하던 미국 해군 9,000톤급 구축함들인 로스함(USS Ross)과 포터함(USS Porter)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3~4분 동안 연속발사하였다. 로스함은 36발을 발사하였고, 포터함은 23발을 발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환영만찬을 즐기고 있던 시간에 미국 해군 구축함들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샤리앗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4>

 

(6)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진핑 주석과 환영만찬을 즐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만찬 중에 후식으로 나온 초콜릿 케익을 시진핑 주석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지금 시리아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중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시진핑 주석은 약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 통역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한다. 

 

(7)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기 2시간 전, 공습에 관한 사전통보를 러시아에 보냈다. 그들이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보낸 까닭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이 강력한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들은 종류도 다양해서, 사거리가 30km에 이르는 판트시르(Pantsir)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50km에 이르는 Buk(북)-M2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200km에 이르는 S-300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S-400 방공미사일로 구성되었다. ‘4중 철갑지붕’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다층방공미사일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런 최첨단 다층방공미사일체계는 초음속 전투기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빠른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으므로, 음속 이하의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항구도시 라타키아(Latakia)에 러시아군 공군기지와 방공미사일기지가 있는데,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라타키아 방공미사일기지까지 직선거리는 약 157km밖에 되지 않으므로, 라타키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샤이랏 공군기지로 날아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방공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더라면,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망에 걸려 우수수 떨어졌을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이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망에 걸려 실패하면, 미국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러시아의 위상과 시리아의 기세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걱정한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한편, 그 공군기지에 있는 러시아군 군사시설과 무장장비는 타격하지 않았다.

 

(8) 러시아군은 미국군으로부터 받은 공습정보를 시리아군에게 즉각 알려주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시리아군에게 공습정보만 알려만 주었을 뿐, 시리아군에게 날아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러시아는 자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시리아군에 대한 미국군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은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은 바로 거기까지다. 

 

(9) 샤리앗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공습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관제소 1개소, 활주로 2개소, 지상격납고 15개소, 탄약고 10개소, 유류저장소 7개소, 방공포대 5개소, 보급창고와 병영식당 7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47개소다. 일반적으로, 공군기지를 공격할 때는 지상관제소와 활주로부터 먼저 파괴하는 법이다. 지상관제소와 활주로가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지상관제소와 활주로는 놔두고 다른 대상들만 공격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다급한 정보를 전달받은 시리아군은 그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병력을 급히 대피시켰다. 그런 까닭에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샤이랏 공군기지에는 전투기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정비 중이어서 이륙할 수 없는 전투기들만 몇 대 남아있었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두 사진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가 샤이랏 공군기지 지상격납고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다. 지상격납고는 매우 견고하게 건설된 것인데, 앞뒤로 차폐문이 없이 뻥 뚤려있고, 출입구 쪽에 방호벽도 없어서 적의 공습을 피하기 어렵다. 그 지역은 지평선이 보이는 개활지여서 지하격납고를 만들 수도 없다. 샤이랏 공군기지는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0) 시리아 인근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구축함 2척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였지만, 1발은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 59발만 날아갔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꼬나쉔꼬브(Igor Konashenkov)가 러시아군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2척이 샤이랏 공군기지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 가운데 23발만 샤리앗 공군기지에 낙탄하였고, 나머지 36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행방불명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가운데 몇 발은 샤이랏 공군기지 부근에 있는 3개 마을에 떨어져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11) 미국 해군 구축함들에서 발사되어 샤이랏 공군기지에 낙탄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7발 가운데 6발은 정비 중이어서 대피하지 못한 전투기 6대를 완파하였고, 3발은 텅 빈 지상격납고 3개소에 명중하였으나 완파하지 못했고, 1발은 병영식당 1개소를 완파하였고, 1발은 유류저장소 1개소를 완파하였으며, 6발은 긴급히 대피한 전투기 6대 근처에 낙탄하여 경미한 파손만 입혔으며, 나머지 10발은 공군기지 공터에 낙탄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그러므로 59발 가운데 17발만 타격대상을 완파 또는 반파한 것이어서 명중률은 고작 28.8%밖에 되지 않았다. 인명피해를 보면, 시리아군 6명이 사망하였고, 공습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싸린가스탄으로 민간인들을 죽인 시리아군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응징’하였다고 크게 떠들었지만, 명중률이 낮아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으므로, 시리아 공군은 이튿날 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을 정상적으로 이착륙시킬 수 있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0만 달러인데, 미국은 이번에 샤이랏 공군기지를 그 미사일로 공격하였으나 명중률이 고작 28.8%에 그쳤으니, 결국 9,000만 달러나 되는 미사일만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4. 자행고사로케트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포한 선제타격설에 타격수단으로 등장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은 조선의 핵시험장에서 483km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 1척이 배치되었다고 밝히면서, 조선이 핵시험을 단행할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그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언뜻 들으면, 미국 구축함이 동해에서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4월 7일 새벽 시리아의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한 미국 해군 구축함 포터함의 모습이다.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90개인데, 거기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RIM-67 함대공미사일, RUM-139 함대잠미사일이 들어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은 모두 62척인데, 그 가운데 8척이 주일미해군 7함대에 배속되었다. 그 8척의 구축함들은 서태평양 작전구역을 돌아다니는데, 동해에도 나타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483km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배치되었다는 말은 동해쪽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해군기지 앞바다에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배치되었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일본 교도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까지 거리가 512km이므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은 마이즈루항에서 약 30km 떨어진 앞바다에 있는 것이다. <사진 6>

 

둘째,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90개인데, 그 수직발사관 안에 토마호크 함대지미사일, RIM-67 함대공미사일, RUM-139 함대잠미사일이 들어있다.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는 언제나 미사일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나타났다는 그 구축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셋째, 미국 해군 구축함은 모두 62척인데, 그 가운데 8척이 주일미해군 7함대에 배속되었다. 그 8척의 구축함들은 서태평양 작전구역을 돌아다니는데, 동해에도 나타난다. 마이즈루항에는 동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해군기지가 있는데, 주일미해군 제7함대 구축함이 그 해군기지에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평상시처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나타난 것은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등장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설을 들었다면, 아마도 피식 웃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미사일망을 구축하였고, 고도화된 다층방공미사일체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 <청년참고> 2006년 11월 4일부 보도기사는 조선이 방공미사일발사대를 약 500개소에 배치하였고,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1980년대부터 자체로 생산하고 있으며, 고사포 12,500문을 배치하였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소식은 10년 전 상황을 전해주는 너무 오래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방공미사일체계는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지금 조선은 자동화, 다층화된 최첨단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운용하는 조선은 스텔스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는 조선에 접근하지 못한다. 

 

위력적인 방공미사일을 갖지 못한 시리아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하고, 공중정찰활동을 벌이는 미국 고고도무인항공기의 영공침범도 격퇴하지 못하지만, 조선인민군의 방공미사일능력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과 무인항공기 요격을 전문으로 하는 자행고사로케트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조선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각종 비행체들을 요격하는 자행고사로케트부대를 전선에 배치한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미사일망을 구축하였고, 고도화된 다층방공미사일체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방공미사일체계는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지금 조선은 자동화, 다층화된 최첨단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운용하는 조선은 스텔스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위쪽 사진은 2013년 3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연습에 나온 자행고사로케트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나온 자행고사로케트다. 4년 전에 나타났던 자행고사로케트는 2련장 발사관이었는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신형 자행고사로케트는 8련장 발사관이다. 자행고사로케트부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자행고사로케트부대들은 2013년 3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연습을 진행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훈련장 상공에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싸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었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을 단방에 박산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3년 3월 19일에 진행된 훈련에서 토마호크 모의미사일을 요격하였던 조선의 자행고사로케트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하였다. 그런데 4년 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놀랍게도, 2련장 발사식이 8련장 발사식으로 대폭 증강된 것이다. 신형 자행고사로케트의 달라진 모습은 조선이 각종 무장장비 및 무기체계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자기들의 처지를 되돌려놓으려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등장시킨 선제타격설을 유포하였으나, 그것은 현실과는 무관한 허망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배를 앞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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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를 말하다] 조사1과 조사관 인터뷰

파견 공무원 "난 조사관이 아니다"라고 하더라
 
2017.04.17 09:56:27
 
 

 

 

 

그토록 기다린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하얀빛을 자랑하던 세월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깊숙한 곳에서 뒤틀린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오열했다.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해경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에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달려있다. 그러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세월호 특조위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은 강제종료 됐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2기 특조위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재구성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기 특조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접수된 231건 사건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다.  
 
 
그렇다 해도 그 이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수(常數), 그리고 그 이면의 다양한 변수(變數)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기 특조위가 왜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2기 특조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당사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월호 특조위 내 진상조사국 조사1과, 2과, 3과에서 각각 조사관 1명과 안전사회국 조사관 1명을 만났다.  
 
아래 세월호 특조위 조사1과에서 일한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조사관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사1과, 해양선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프레시안 : 조사1과에서 하던 업무를 먼저 말해 달라.  
 
조사관 :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 밝혀진 사실관계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예를 들어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가정한 뒤, 그때 왜 퇴선을 시키지 않았나. 해경이 왜 선체 내에 들어가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른 조사과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프레시안 :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나.  
 
조사관 : 쉽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책임회피하기 급하다. 조사기관도 비협조적이다. 선원조사를 많이 나갔다. 선원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선원들을 일반면회소에서 만나라고 하기도 했다.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많이 교도소와 싸웠다. 조사관이 조사한 전례가 없기에 특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게 교도소의 입장이었다.  
 
프레시안 : 해수부는 어땠나.  
 
조사관 : 마찬가지였다. 조사를 위해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제대로 보내 준 적이 없었다. 꼭 특정한 제목의 공문을 지목해서 달라고 해야 겨우 보내주는 식이었다. 
 
프레시안 : 청와대에서부터 특조위를 마뜩잖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조사관 : 그래서 공무원도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을 받기 위해 협조요청을 할 때는 늘 전투모드여야 했다. 그리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먼저 했던 듯하다.  
 
프레시안 :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잘 안 된다.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시절에 과거사위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면 '불가' 이렇게 한 줄 답장이 왔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듯하다. 
 
조사관 : 청와대에서 특조위에 긍정적이라면 공무원들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될듯하다. 
 
프레시안 : 일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조사관 : 맡은 업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전공과는 관련이 없었다.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특조위 초기에는 많이 헤맸다. 열정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았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러더(rudder)가 무엇인지 등 선체에 대한 기초적 공부부터 해야 했다.   
 
그렇다보니 정신적 부담을 조사관들이 항상 느꼈다. 조사 역량은 미치지 못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유가족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프레시안 : 함께 일하는 조사관 중에는 해양전문가들이 없었나. 
 
조사관 : 없었다. 그들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왜 해양전문가들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가. 
 
조사관 : 해양 선박 쪽 전문가들은 인력 풀이 작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국가기관이다.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국가수주 연구를 많이 하기에 특조위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으리라 생각했다. 들어와 정부에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지 않겠나.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프레시안 :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처럼 특조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조사관 : 또한 특조위가 한시적 조직이기에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전문 인력이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오기도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파견 공무원, 자기 이름을 공문에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
 
프레시안 : 내부에 들어온 파견 공무원들과의 사이는 어땠나. 
 
조사관 : 좋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우리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침몰 원인 등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면 해경 파견 공무원은 우리 민간 조사관들에게 경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서 실제 배를 타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상대편을 인정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누르고 무시하는 식이다 보니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듯하다.  
 
조사관 : 차츰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이는 결국, 내부의 역량 저하로 귀결됐을 듯하다. 
 
조사관 : 내부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도 많이 있었다. 한 번은 해경에서 파견 나온 분이 다른 별정직 조사관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평소 서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그날도 그것 때문에 언쟁이 붙었다. 그러다 민간 조사관이 해경 파견 조사관에게 '000조사관'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이 조사관이 자기는 조사관이 아니라 수사관이라며 해경 직책으로 부르라고 했다.  
 
프레시안 : 자신은 특조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조사관 : 자신이 속한 특조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결국, 이것이 다툼이 돼서 상임위원에게 명칭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기에 따끔하게 영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됐나.  
 
조사관 : 그런데, 그냥 '좋게 지내라'고 슬쩍 넘어갔다. 어차피 갈 사람 아니냐는 말이 덧붙여졌다. 결국, 그렇게 끝났다.  
 
프레시안 : 그런 것은 상급자가 정리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조사관 : 이런 일은 자주 발생했다. 어떤 파견 조사관은 공문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 정부가 특조위에 부정적인지라 행여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걱정했다. 그런데 공문에 자기 이름을 못 올리겠다고 하니 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 위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파견 조사관이 감사원 출신인데, 감사원에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징계를 주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 역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렸을 듯하다.  
 
조사관 : 맞다. 아무런 징계도 교체도 없었다. 결국, 이 파견 조사관은 출산 휴가를 가버렸다.  
 
프레시안 : 이후 새 파견 공무원을 받았나.  
 
조사관 : 아니다. 정부로부터 배당받은 정원은 남았으나 새로 파견 공무원을 받지 않았다. 출산 휴가를 간 공무원 자리는 그대로 공석으로 남았다.  
 
프레시안 : 사실 해수부, 행자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친정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을 듯하다. 만약 그들이 특조위 내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특조위가 해산된 뒤, 자기 부처로 돌아가면 배신자 취급을 받는 구조일 듯싶다. 그렇다 보니 친정 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조사관 : 그때 든 생각이 공무원은 일하기 싫으면 손을 놔버리면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마추어적 특조위 운영, 더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왜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면 내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 의지만 꺾인다. 
 
조사관 : 위원회 조직의 한계 아닐까 생각한다. 부위원장이 두 명 교체됐다. 알다시피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아닌가. 그들이 특조위 내부에서 한 행동은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특별법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자고 할 때, 극렬히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과 내부에서 싸우면서 힘을 많이 소진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출발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앞으로 특조위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우선 해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사관 : 적어도 특조위가 이전처럼 합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형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 정략적으로 '나눠먹기' 인력 구성이 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합의제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여당 인사 의견 다르고 야당 인사 의견이 다르다. 똑같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대쪽으로 노를 젓는다. 그러니 배가 뒤집힌다. 합의한다고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나. 
 
또 하나는 더는 아마추어적 조직운영은 안 된다.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특조위 전체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특조위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을, 그리고 리더십에는 상처가 된다.  
 
마지막으로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특조위는 일정 시한이 지나면 끝나는 '낭떠러지 조직'이었다. 그러니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강했던 듯하다. 조사관이 볼 때는 크게 내용이 없음에도 홍보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업무가 많았다.  
 
프레시안 :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나.  
 
조사관 : 청문회였다. 이것을 세 번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를 발표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많은 조사관들이 위에 요구한 사항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레시안 : 위에서는 특조위의 존재 의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론 전환을 꾀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듯하다.  
 
조사관 :  백화점식 청문회보다는 성과를 내는 게 국민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을 듯하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조사에 집중한다는 게 부담이 컸던 듯하다. 
 
우리 조사관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떠나자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후 2기, 3기가 이를 이어받아서 진실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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