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최근 "2017 수권법"을 통과시켜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대공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이용섭 기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교활하고 교묘하며 음모와 모략을 꾸미는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교활, 교묘, 모략, 음모라는 탈바가지마저 집어던지고 공식적으로 시리아에서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반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에 통과된 미 2017년 수권법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법조항에 자국에서 생산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시리아의 반군 테러리스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2017년 수권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극단주의 그룹들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 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문제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고 대외에 대고 아닌 보살을 하였었다. 따라서 그들은 시리아의 반군 무장테러조직들에게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처럼 세계인을 우롱을 하였다.

아래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잘 알 수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무장 테러리스트단체들에게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데 이견이 있어 시리아 테러그룹들이 대공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밀리에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에게 미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공급을 했다는 사실을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시리아 반군들과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에는 그들이 이미 미국제 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아래 기사에서 파르스 통신이 공개를 했다.

참으로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시라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세력들을 조직하고 무기도 공급하였으며, 미국 최고의 정보당국이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날에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조직하고 키웠으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지구상 최대의 악마집단이라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이 척결하겠다고 세계인들 앞에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 동시에 악마를 제거하는 천사의 탈을 뒤집어쓰고 세계인을 우롱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을 공습한다면서 시리아정부군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공급을 하여 시리아 인민들에게 사용을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이를 거꾸로 시리아 정부군이 사용을 했다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책임을 시리아에 뒤집어 씌웠다.

또 자신들이 시리아에 있는 학교와 병원들을 의도적으로 전투기로 공습을 가했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오폭》이라거나 《조종사 실수》라고 하면서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세계 여론을 우롱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세상에 근 한 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공습을 하는데 그게 《오폭》이요, 《조종사 실수》라고 과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뻔 한 사실마저도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지난 번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있지도 않은 《병원》 《이동 진료소》 《학교》를 러시아 전투기들이 공습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시 가증스럽게 놀아대었다. 그러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과 무장단체들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리아 사태가 시리아정부군, 러시아,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의 강력한 탈환작전에 의해 갈무리 되게 되었다. 따라서 시리아에서 자신들이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적 즉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던 계획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들이나 무장 세력들에게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들을 공급하겠다고 법으로 확정을 해놓았다.

물론 아래 기사를 보면 이미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급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 탈바가지마저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시리아 반군세력들이 러시아 민간 항공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게 될 위험성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제 스푸트닉의 보도를 보면 소치를 떠나 시리아로 가던 러시아 군용 항공기 TU-154가 흑해에서 추락을 하였는데 만에 하나라도 추락한 러시아 군 항공기가 미국이 제공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면 그 후과를 과연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만약 미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시리아나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급이 되게 된다면 기사에서 우려한 것처럼 자신들과 맞선 나라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만약 사태가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면 세계는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 누리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제 우리 모두 극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침략자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 전쟁광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반전 · 평화》를 소리 높게 외쳐야 한다. 그럴 때만 온 누리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게 될 것이다.

――――― 아래 번역문 ―――――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2시 39분

미 행정부 아직도 시리아내 테러리스트들 대공미사일로 무장을 주장(추구)

사진

테헤란 파르스통신 (FNA)- 미국 정부는 최근 시리아의 테러리스트들이 대공미사일 무장을 인정하는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승인하였다.

시리아 알-와탄 신문에 따르면 2017년 미국방수권법(NDAA)의 잘 알려지지 않은 법령에서는 시리아의 무장반군단체들이 대공미사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전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극단주의 그룹이 지배를 했던 시리아반군들에게 대공미사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다.

미 CIA는 무장 세력에 그러한(대공미사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왔지만 아직까지 다른 관료들은 그 미사일들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세력들의 손에 넘어간 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었다.

2017년 수권법안(NDAA bill)은 미국의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한 시리아 무 장세력들에기 개인휴대용방공체계(MANPADS,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시리아 무장 세력들은 파타 알-샴 프론트(시리아 알-카에다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이전에는 알-누수라 프론트로 알려졌었다.), 아흐라 알-샴, 예쉬 알-이슬람 그리고 기타 강경파 무장세력 등 몇 개의 테러단체로 뿔뿔이 흩어졌다.

만약 그런 무기들 즉 개인휴대용방공무기(MANPADS-휴대용 대공미사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민간여객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러시아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는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두 초대국(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은 점점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미국정부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무장 세력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비디오와 사진을 보면 시리아 테러리스트들은 수년 간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을 사용하고 있었다.

――――― 아래 원문 ―――――

Sun Dec 25, 2016 2:39

US Administration Still Insists on Equipping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

사진

TEHRAN (FNA)- The US administration has recently approved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which authorized arming the terrorists in Syria with anti-aircraft missiles.

According to the Syrian al-Watan newspaper, a little-known statute in the 20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permits the militant groups in Syria to receive anti-aircraft missile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reviously been divided on the idea of providing anti-aircraft missiles to the Syrian opposition, which is dominated by extremist groups.

The CIA has considered giving such weapons to the militants, yet other official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were the missiles to fall into the hands of al-Qaeda-aligned militants, they could subsequently be used to down civilian airliners.

The 2017 NDAA bill will allow the US to send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or MANPADS, to militants in Syria, as long as several congressional committees are approved.

The Syrian militants have been scattered in several terrorist groups, including Fatah al-Sham Front (rebranded Syrian al-Qaeda and formerly known as al-Nusra Front), Ahrar al-Sham, Jeish al-Islam, and other hardline militias.

If such militants were to get their hands on MANPADS, they could be used to shoot down civilian aircraft. Moreover, if US-backed Syrian militants were to use anti-aircraft missiles to shoot down Russian planes, it could lead to a further escalation of tens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le the US government has, at least publicly, been divided on the issue, some Syrian terrorists have had access to MANPADS for years, according to videos and photos posted to the internet by militants. 

<차례>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 <사진 1> 올해 연말에는 새해 들어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숨막히는 예감이 느껴진다.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위의 사진은 지난 대선기간에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 총을 들고 연단에 오른 기이한 장면이다.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왜 불가피한가?

다사다난하다는 상투적인 표현 속에 담을 수 없는 격동과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온 올해 2016년이 어느덧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다. 의례히 세밑 이맘때는 새해 정세를 예견하는 전망보도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며 연말분위기를 한층 들뜨게 하는데, 올해 세밑에는 예년과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17년에 미증유의 대사변이 끝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대사변을 촉발시킬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맹렬히 작동되고 있다.

1)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조기대선의 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급속한 쇠락이다.
2) 관행타파와 파격행동에 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및 불확실성 증대이다. 
3) 조국통일대전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조선의 긴박한 움직임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작동해도 정세가 극심하게 요동칠 판인데,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뒤엉키며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숨막히는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17년을 숨막히는 예감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근 한국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두 가지 정세전망에서도 뚜렷이 감지된다. 

2016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작성한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하루 앞서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위의 두 문서들에 각각 서술된 내용 가운데는 정확한 분석도 있지만, 착오나 오류도 적지 않다. 나는 이 글에서 위의 두 문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2017년 정세를 전망하려고 한다.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문서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새해에 조선이 제6차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어 전례 없이 초강경한 대결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문서에서는 초강경한 대결상황을 ‘제3차 북핵위기’라고 불렀는데, ‘북핵위기’라는 말은 조미대결이 격화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한 말이므로, 이 글에서는 조미충돌위기라는 말로 대체한다.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예견하려면, 지난날 일어났던 두 차례 조미충돌위기의 결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역사는 미래가 보이는 창문을 열어준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2002년 1월부터 2003월 3월까지 지속되면서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몰아왔었다.

2014년 6월 5일 미국 국가안보문서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 웹싸이트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1994년 4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병태 당시 한국 국방장관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소멸된다. 코리아전쟁 때는 200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100배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이 잿더미로 될 것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대비태세를 강화한 모습을 (조선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페리 국방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약하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으로 파괴하여 조선의 핵능력을 제거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위에 인용한 내부문서를 읽어보면, 조선의 결전의지 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은 수세에 몰렸고, 자기의 허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허장성세에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가 전쟁발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의 억지력이 아니라 조선의 자제력에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1994년 7월 8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사진 2> 이 사진은 1994년 10월 21일 조선측 대표와 미국측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기본합의를 조인하고 합의문을 교환하는 장면이다. 1993년 3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지속된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조미고위급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조미충돌위기도 중국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에 열린 조선, 미국, 중국 3자회담에 미국이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7년에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면,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다. 대화와 협상이 배제된 매우 위태로운 충돌위기가 격화되면,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어떠했던가?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3월 2일 미국 공군 전략전자정찰기 RC-135S가 동해 상공에 나타나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추격기 4대가 번개 같이 출격하여 그 정찰기를 향해 돌진하였다. 나포위험을 직감한 정찰기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조선의 추격기 한 대가 15m까지 초근접비행을 하면서 제트엔진 재연소장치를 정찰기 정면에 분사하거나 공대공미사일을 정조준하는 격추위협을 가하여 정찰기 승조원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의 추격기들이 미국군 정찰기를 동해에서 격추시킨 사건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미국은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그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으며, 조선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지 부쉬(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겁먹은 목소리만 백악관에서 들려왔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을 지낸 제러미 스톤(Jeremy J. Stone)의 회고록 ‘촉매외교: 러시아, 중국, 북조선, 이란(Catalytic Diplomacy: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발간되었는데, 그 회고록에 따르면,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2년 12월 23일 그는 로벗 아인혼(Robert J. Einhorn) 당시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를 만나 콜린 파월(Colin L. Powell) 당시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고조되었던 2003년 1월 부쉬가문과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세계 최대 석유재벌 엑슨 모빌(Exxon Mobile)은 러시아의 사할린 가스전에 부설한 천연가스수송관을 조선을 거쳐 한국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이른바 ‘엑슨 프로젝트(Exxon Project)’라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지 부쉬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에 내정된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이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미관계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거듭된 긴장완화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2003년 4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선, 미국, 중국이 참가한 3자회담에 끌려나갔고, 그로써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일단락되었다.

2.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

제1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양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제2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3자회담에 끌려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미국이 끌려나갈 회담 자체가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협상이 배제되고 오직 격돌위험만 남아있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혁명사적관에 보관된 혁명사적물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특별지시가 2016년 11월 초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달되었는데,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청진시 청암구역 문화동에 건설된 지하시설이 함경북도 혁명사적관의 사적물을 유사시 대피시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혁명사적물을 긴급대피시키는데 필요한 자재와 운반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조선에서 2017년 대사변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2016년 12월 1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절박하게 우려하는 것은 북조선이다. ... 북조선은 지금 내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위협(the most imminent threat)이다”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그의 말마따나, 대사변은 언제나 절박한 위협을 동반하는 법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더하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제1차 조미충돌위기나 제2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났던 때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기 이전이었고, 조선의 핵공격능력이 아직 고도화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선은 핵공격능력을 고도화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최후결전준비를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의 핵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상황변화를 인지하면, 2017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제3차 조미충돌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공약하는 역사적인 외교담판 곧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외교담판에 응하려면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매달려온 대조선적대정책을 완전히, 영구히 포기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정치적 결정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2017년 정세전망에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도하작전연습에 참가한 미국군 전차부대의 기동장면이다. 올해 미국은 이 땅에서 전례 없는 살벌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조미정상회담을 하겠노라고 몇 차례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13년 전 ‘엑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에게 조선과의 긴장완화를 요청했던 렉스 틸러슨의 경험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조미정상회담이냐 최후결전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운명의 시점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시작되는 2017년 3월 초가 될 것이다. 만일 그 운명의 시점에 미국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면,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최후결전의 선택만 남게 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역사적 선택은 ‘키 리졸브’를 강행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고심어린 양자택일이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에 따라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사상 최대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후결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 세밑에 불현듯 숨막히는 예감이 몰려오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방어할 수 없는 핵전자기파공격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작성했다는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는 그 문서를 작성한 한국의 정보당국이 어느 정보기관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문서가 전쟁씨나리오를 다룬 것임을 생각하면 문서작성자는 국방정보본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문서에 나오는 HEMP라는 영문약자는 고고도전자기파(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데, 핵전자기파(Nuclear Electromagnetic Pulse)를 뜻하는 영문약자인 NEMP와 동의어로 쓰인다.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에 주목하는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조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사라지고 최후결전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때, 대폭발을 일으키게 될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전개과정을 씨나리오형식으로 예고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문서에 나오는 전쟁씨나리오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전개념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gamma radiation) 방사량, 지구자기장(Earth's magnetic field)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핵전자기파공격을 가하면, 건물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도 전자기파가 전선, 안테나, 금속수도관을 타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며, 출입문, 유리창, 환기통을 통해서도 건물내부로 들어간다.

물론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은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거대한 방호막(shielding)을 건물외부에 덧씌우고, 건물에 설치된 전선 등을 타고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걸러내는 여과장치(filtering)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자기파방호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핵전자기파공격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과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따라서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진 4> 세계전쟁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핵전자기파공격은 군사전략가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핵폭발고도, 핵폭발위력, 감마방사선 방사량, 지구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전자기파 방호력의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정설이다. 핵전자기파공격의 효과라는 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1m당 약 50,000볼트(v)의 전자기파가 방사되어 전기장치와 전자장치가 녹아버리는 용해현상을 뜻한다. 전자기파방호시설이 있지만, 핵전자기파공격에 대한 방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15일에 나온 <주간조선> 분석기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의실험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폭탄이 폭발하여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되면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계룡대에 이르는 지역의 전력망, 통신망, 전산망, 교통망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전자기파가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만 방사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140km에 이르는 지역에도 똑같이 방사된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당시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100km에 이르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통천을 동서로 잇는 전방지역에 조선인민군 전투병력의 70%에 해당하는 70만 명과 화력의 80%를 집중배치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인민군이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여 100km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사리원-통천 이남의 북측 전방지역에 집중배치된 조선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뜻하지 않은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되는 자해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서울 상공 100km 고도에서 10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핵전자기파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은 초전자기파폭탄을 가졌다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킬로톤급 핵탄두에 비해 핵폭발위력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킬로톤급 핵탄두가 폭발해도 1.44메가톤급(1,440킬로톤급) 수소탄이 폭발할 때 방사되는 전자기파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고 한다. 이것은 핵전자기파공격을 위해 크고 무거운 수소탄을 만들어 쏘아올릴 필요가 없고, 작고 가벼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쏘아올려도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런데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공격에 사용하려면, 강력한 핵폭풍과 핵화염이 공중에서 발생해도 지상에서는 인명피해와 건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핵폭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기파 방사범위도 넓어지므로, 남측은 물론이고 북측도 핵전자기파공격에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은 10킬로톤급 핵탄두를 핵전자기파 공격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핵공격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super-EMP bomb)이다.

▲ <사진 5> 작전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조선이 핵전자기파공격을 하려면, 작전종심이 짧은 공간지리적 작전환경에 맞게 핵폭발위력과 핵폭발고도를 크게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신형 전자기파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발된 맞춤형 전자기파폭탄이 바로 초전자기파폭탄이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단위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핵전자기파폭탄이 터져 핵폭발을 일으키는 순간을 묘사한 상상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국방정보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갖지 못하고 핵전자기파폭탄만 가졌다는 가정 아래 작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가정이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핵전자기파폭탄 단계를 뛰어넘어 초전자기파폭탄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9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기파폭탄을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 조선은 전자기파폭탄 연구부문에서 20년 동안 발전시켜온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온라인 언론매체 <뉴스맥스(NEWSMAX)> 2011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전자기파 전문가인 피터 프라이(Peter V. Pry) 박사는 조선이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진행한 지하핵시험들에서 통상적인 핵시험보다 폭발위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증가시키고 폭발위력을 축소시킨 초전자기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셋째,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사용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선의 전자기파폭탄연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오늘 조선은 핵폭발위력을 1킬로톤 정도로 줄이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춰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실전배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1킬로톤급 초전자기파폭탄이 10km 고도에서 폭발하면, 반경 50km의 범위에 강력한 전자기파가 방사된다. 이것은 초전자기파폭탄 1발로 직접적인 인명살상이나 직접적인 시설파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도권을 3나노초(1나노초[nanosecond]는 10억 분의 1초) 만에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올해 초전자기파공격연습 두 차례 진행한 화성포병부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가 담겨 있다. 그 전쟁씨나리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이 최고조에 이르러 그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국군 첨단무기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때를 골라, 그 특정지역에 핵전자기파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 문서작성자는 조선이 초전자기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핵전자기파폭탄만 보유하고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5~1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발위력을 1킬로톤급으로 낮추고, 폭발고도를 10km로 낮추고, 감마방사선 방사량을 작전범위에 맞게 최적화한 초전자기파폭탄을 특정지역 상공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의 초전자기파공격은 40km 이상 높은 상공에서 진행되는 고고도 전자기파공격이 아니라 10km 상공에서 진행되는 저고도 전자기파공격인데, 그런 초전자기파공격을 담당한 전투부대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2017년에 일어날 제3차 조미충돌위기에 대비하여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초전자기파공격연습을 이미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7월 19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중에 탄도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발사위치는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비행장 인근 도로상이었는데, 위의 사진에서 탄두부 형태가 정접원뿔체(tangent ogive)로 생긴 미사일이 바로 화성-6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3월 10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은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자기파공격연습은 2016년 7월 19일에 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에서 화성포병부대들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모의하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발사훈련 중에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케트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고 한다.

6.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들어있는, 그 문서작성자가 예상한 조선인민군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시차별로 9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들이 예상한 전쟁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의 9단계 전시작전에서 제1단계를 핵전자기파공격 단계로, 제9단계를 특수작전 단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시작전이 9단계에 따라 시차별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시차별 작전전개는 미국군의 작전개념이지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개념은 고속기동전, 매복기습전, 화력집중전, 섬멸타격전을 단숨에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초단기속결전이지, 느린 속도로 9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장기완행전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은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를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소설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인민군이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을 쓰면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전자기파공격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특수작전만으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배합하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으로 48시간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 2012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조선의 특수작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2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사진 7> 이 사진은 2016년 11월 2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 중에 전투원들이 모의전투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는 강하연습장면이다. 제525군부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단대호이므로, 이 특수작전대대는 총참모부 직속 전투부대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이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하였고, 가장 중시한다.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하여 작전능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전법으로 조국통일대전을 48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12월 1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특수작전대대 전투훈련이 진행되었다. 그 전투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은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세를 오판하여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면, 제3차 조미충돌위기가 일어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독창적인 전법을 전투행동에 옮길 것이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이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증원군을 보낼 수 없으므로 주일미국군기지들에 집결시켜놓은 해군력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2017년 3월 초 ‘키 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경우,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 상륙강습함들로 편성된 상륙강습단,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 핵추진 전략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이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한 미국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도는 초전자기파공격과 특수작전을 배합한 ‘주체전법’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초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과 한국군을 속이는 기만전술을 쓸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전자기파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기만전술을 쓸 것이라는 점은 ‘조선인민군 작전개념 HEMP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폭탄으로 기습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격대상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고정배치된 지상작전구역들, 그리고 주일미국군 해군무력이 긴급배치된 해상작전구역들이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면, 미국군과 한국군의 모든 군사시설, 무장장비, 지휘통신체계가 한꺼번에 마비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테면, 금속, 전선,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군용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컴퓨터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손에 들고 다니는 무전기와 휴대전화까지 먹통이 되고, 항법장치 또는 신관이 들어간 미사일, 포탄, 폭탄마저 불발탄으로 된다. 지상건물에는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있지만,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동시다발로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때를 맞춰,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이 기습공격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저고도침투기(AN-2)를 타고 작전하는 항공륙전대, 낙하산을 타고 습격하는 강하륙전대, 활공기(glider)를 타고 침투하는 착륙륙전대, 수중 및 수상에서 해안으로 강습하는 상륙륙전대, 스키나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악전을 전개하는 산악륙전대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었다. 하늘에서는 수송기, 저고도침투기, 작전헬기, 활공기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잠수정, 고속공기부양정, 고속상륙함이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산악지대에서는 스키부대와 산악자전거부대가 공격목표를 향해 돌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불시에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 방공레이더망, 무장장비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과 한국군은 자기들 머리 위로 무수히 날아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공중기동과 동서해안으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해상기동과 산에서 밀려내려오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산악기동을 공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 공격목표들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일본 오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조선침공을 노리며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미해군 제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구축함들을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하게 보이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초전자기파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한반도 인근해역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제7함대 항모강습단은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된다. 차량,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작전헬기, 수상함, 잠수함, 레이더, 통신시설 등에는 방호막을 덧씌울 수 없으므로, 전자기파공격에 100%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전자기파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은 초전자기파공격을 받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되어 항구나 연안해상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미국군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포위, 습격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항공모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5,680명이고, 구축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970명이고, 상륙강습함 2척에 탑승한 병력은 5,000명이고, 전략잠수함 1척에 탑승한 병력은 155명이고, 보급함 3척에 탑승한 병력은 310명이므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과 미국군 12,000여 명이 전례 없는 함상교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개전과 더불어 기습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은 26,00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1년 내내 수상함 또는 잠수함을 타고 돌아다니느라, 불의의 함상교전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초전자기파공격을 받아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되어 함상에 완전히 고립된 미국군 병사들은 군사복무기간 10년 동안 고난도 실전연습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교전상대가 될 수 없다. 함상에 완전히 고립, 포위되어 전의를 상실한 미국군 병사들은 백기를 들고 집단투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보급함 3척을 고스란히 노획하는 놀라운 무혈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미국군 12,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히고, 핵추진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상륙강습함 2척, 핵추진 전략잠수함 1척, 지원함 3척을 빼앗기면, 미국은 세계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대참패를 당하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에게 즉각적으로, 무조건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특사로 평양에 급파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 마침내 아메리카제국이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선의 48시간 통일대전씨나리오는 이렇게 끝난다.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이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56명의 탄핵 반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태로 지지율이 4%까지 추락한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고 나선 이들은 바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치활동도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박근혜의 부역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앞세우는 이들의 추태는 한국사회가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입니다.

친박 9인회가 가동되다

<한겨레21>은 12월 2일, ‘친박 9인회’가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발표 뒤부터 매일 모여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격카드’를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친박 9인회’가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모임을 갖다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친박 9인회란 서청원을 필두로 조원진, 정갑윤, 최경환, 원유철, 정우택, 유기준, 윤상현, 홍문종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발표 뒤부터 매일 모여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을 곧 자신들의 정치적 사망선고로 인식하고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도 12월 19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고압적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2월 28일에 비주류가 제출한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친박 지도부가 박근혜 징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친박과 함께 촛불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서청원을 필두로

친박 9인회의 필두는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를 창당한 인물이며 2012년 대선 때는 친박 원로들의 모임인 7인회의 일원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서청원은 2008년 ‘친박연대’ 당시 비례대표 공천댓가로 거액의 헌금을 받은 죄로 구속되었는데, 그런 비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리로 구속되었지만 박근혜의 도움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한겨레>는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의 “지금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짜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에서는 서청원 의원밖에 없다”는 전언을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직전인 11월 28일, 서청원은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정우택, 홍문종, 조원진 등 친박 중진 8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조기퇴진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으며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전달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서청원은 “언론의 폭로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무도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기춘, 우병우의 청문회 진술과도 일관된 흐름입니다. 최순실을 시인해 전면수사에 직면하느니, 차라리 비웃음을 받더라도 ‘모른다’로 일관하기로 마음을 맞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청원은 새누리당 비박계를 강하게 공격하며 친박진영을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서청원은 새누리당 내 비주류들을 두고 "‘친박’했던 사람들을 '최순실의 남자'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자신들은 투사·영웅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과 당에 공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분당을 한두 번 봤느냐. 나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으면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5적이니 6적이니 10적이니 자꾸만 언론에 흘리고 이 당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며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 당을 두 쪽, 세 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청원은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파기한 것을 두고도 “역사의 큰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비주류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청원에 대해 “모욕도 주고, 회유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새누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뒤에서 군사정부 시절 회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몇몇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다 조율된 듯한, 짜 맞추고, 편 가르기 하는 듯하다”며 “이런 정치 행태는 밤의 세계에서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모습”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호위무사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공개적으로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당 안팎의 강한 요구에도 꿈쩍 않으며 박근혜 옹호에 결사적입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의 뿌리인 민정당 사무처 출신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정현은 공보특보라는, 실무진 위치에 머물렀던 인물입니다. 박근혜는 실무3진에 불과하였던 이정현을 수석부대변인으로 발탁했고 18대 총선에서는 비례의원으로 그를 국회에 입각시켰습니다. 이후로 이정현은 줄곧 ‘박근혜의 입’으로 처신하며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맡아 이른바 ‘내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정현은 12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친박 핵심 8명에게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짓”이라며 유승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 당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라며 “건방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박근혜와 일치시키고, 박근혜 탄핵안을 부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친박 핵심 최경환

<한겨레>는 또 한 명의 친박계 핵심은 최경환 의원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경환은 탄핵 역풍 직후인 2005년도부터 친박에 가담해 원조 친박으로 불립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최경환은 경제전문가의 한명으로 안종범, 강석훈 등과 함께 박근혜의 비밀 ‘과외교사’를 자처하며 박근혜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는 사실상 대선을 총지휘하는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라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에 올랐으며, 2014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최경환은 윤상현, 조원진 의원 등과 수시로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한겨레>는 최경환이 박근혜와도 직접 통화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는 최경환이 비박계를 와해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쪽 한 인사는 “최 의원이 최근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김무성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시하면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최 의원이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막기 위해 친박 의원들을 내세워 여러 갈래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경환은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여론을 붙잡는 작업에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1월 2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간담회에서 “여러 유언비어로 정치 지도자이자 인간으로서 무차별적인 모독과 조롱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농단 의혹 제기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며 박근혜를 옹호하였습니다.

탄핵부결에 목숨 건 친박들

친박 9인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안검사 출신으로 촛불꺼트리기에 앞장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민심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친박입니다.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진태는 “우리(보수진영을 일컬음)라고 백만 명을 동원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고 보수단체의 서울집회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며 “언론 기사 15개를 모아놓고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는 12월 20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 “대통령의 입과 머리이다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며 첫째로 신뢰를 잃었고, “당내 분란의 진앙지로 야당에 매번 끌려다닐 것”이라며 둘째로 능력부족을 지적하였으며, “대통령을 탄핵의결해놓고 당권을 잡겠다니” 셋째로 염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만약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파도가 돼 우리 당을 덮칠 것”이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의 참모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공보단장, 수행총괄단장 등 직책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사수에 목숨을 거는 친박으로 정우택도 있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월 20일 비박계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받은 유승민이 전권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권을 갖고 들어오면 (주류의) 정치적 목을 치겠다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밝히며 “주류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사생결단 나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은 박근혜의 순장조

서청원부터 이정현, 최경환까지. 이들 친박계가 박근혜 살리기에 결사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애당초 박근혜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발을 디딜 수 없었던 자들로 박근혜가 사라진다면 권력층에 버티고 있을 재간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를 보좌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부상하였던 2007년 한나라당 당내 후보 경선 당시 서청원은 캠프 상임고문이었고 이정현은 언론담당 공보특보였으며 최경환은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비박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도 당시 경선 캠프 총괄을 맡았고 유승민도 당시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친박이나 비박을 떠나 매 한가지로 박근혜의 부역자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 친박계는 박근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를 계속하려는 욕심에 박근혜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친박은 스스로 비박보다는 줏대있다는 우월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친박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비박계가 12월 12일, 친박계의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김진태 의원 등 8인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규정하며 탈당을 요구했지만, 친박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비박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비박계가 한 때 1등 친박으로 기득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 박근혜를 배신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친박이건 비박이건 정치권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야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세력의 권력만 쫓는 이들은 한국사회의 적폐들입니다. 새누리당 세력들이 제 아무리 지난 범죄를 가리기 위해 신분세탁을 시도하여도, 촛불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 부역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