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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라!"던 그의 외침, 5년 지나서야 이뤘습니다

 

눈물샘부터 터지는 고 김근태 5주기... 참된 민주주의자를 기억합니다

16.12.30 20:52l최종 업데이트 16.12.30 20:52l

 

 

삶이 무겁거든

삶이 무겁다 생각되거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땅의 흙 같은 진실만 마음에 담아라
희망이 어찌 무거울 것이며
가볍다 하여 가치가 적다 할 수 없으니

가는 길 멀다 생각 되거든
이 길 먼저 걸었을 이들의 고되었을 여정 먼저 기억하라
처음부터 길이었던 적 없는 거친 들
메마른 대지에 쬐는 뙤약볕 타는 갈증
이보다 더 고되고 힘겹게 걸었을 그들

 

남이 무어라 하거든 물어라
언제 최선을 다해 참여한 적 있더냐
언제 스스로 피맺히게 외쳐 본 적 있더냐
최선을 다한 참여가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세상을 바꾸고
그 바뀐 힘이 세상을 편하게 하리니

삶이 무겁다 생각되거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어둔 하늘 별 초롱한 꿈을 가슴에 품어라
희망이 어찌 무거울 것이며
가볍다 하여 가치가 적다 할 수 없으니

2016년 12월 29일 - 김근태 한반도재단 전 이사장을 기리며

어떤 길을 선택해 걷든 그 길은 선택한 사람이 결과까지 책임을 질 일이다. 하지만 어떤 길이나 다양한 변수와 장애물이 있다. 극복하는 이들이 있고, 굴복하는 이들이 있다. 더러 아예 쉬운 길만 골라 걷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장애물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런 삶의 장애물을 넘어서 바른 길을 끝까지 걷는 이들의 삶은 향기롭고, 먼 훗날 역사란 페이지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별이 되어 빛난다.
 

김근태 추모문화제 故김근태 5주기 추모 콘서트에서 받은 행사 안내 팸플릿의 뒷면엔 위와 같이 적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는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모습 그대로다. 작은 외침이 모여 함성이 되고 역사는 그 함성에 의해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어 방향을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 김근태 추모문화제 故김근태 5주기 추모 콘서트에서 받은 행사 안내 팸플릿의 뒷면엔 위와 같이 적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는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모습 그대로다. 작은 외침이 모여 함성이 되고 역사는 그 함성에 의해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어 방향을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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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새벽 5시 31분 민주통합당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서울대병원에서 결국 이승의 끈을 놓으셨습니다.

향연 64세의 일기를 끝으로 이제 그 장엄했던 생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신 것입니다.

한반도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한 김근태 고문은 양지보다는 음지에 머물며 투쟁하던 1980년대 운동권 세대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리영희 선생의 빈소에서 잠시 마주쳤을 때,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았던 김근태 고문께서는 여전히 어눌한 말투와 간간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식사를 하던 제게 "어, 왔구나" 한 마디 인사와 함께 했습니다.

검정색 양복엔 콧물이 흘러 허옇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는 젊은 분이 서둘러 옷맵시를 고쳐주셨지만 그런 모습이 되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저지른 악행의 후유증이셨습니다.

식사를 하다말고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일어섰던 저는 그런 김근태 이사장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다시는 뵐 수 없는 마지막 모습이란 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 참언론인으로 불리시던 리영희 선생의 장례예식장이란 자리와, 20여 년간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며 수배와 옥살이를 하신 분과의 대면이기에 더 착잡한 마음이었으리라 봅니다."

2011년 12월 30일 오전 9시에 쓴 글의 첫 부분이다.

그로부터 이제야 5년이 흘렀다. 묻는다.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을 기억하시나요?" 더러 <남영동 1985> 영화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들도 극히 일부에서 기억할 이름 김근태! 그에 대해 '민주주의자'란 또 다른 호칭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이들에게 똑바로 기억되어야 할 이름 중 하나다.

벌써 5년이라니...

그런데 리영희 선생께서 영면에 드신 지도 어느새 6년이 넘었다.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오로지 그 길을 위해 걸으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 세상을 등지셨다.

그 5년,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 속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드는 세상이 됐다. 분명 김근태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은 "2012년을 점령하라!"는 추상같은 말씀을 세상에 던졌음에도 많은 사람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선택한 박근혜로 인해 세상은 더 많은 분열과 고통을 겪으며 신음한다.
 

민중가수들 손병휘를 비롯한 많은 민중가수들이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진행한 <민주주의의 대합창 “Occup 2017!”>에서 첫 번째 부른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였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 침묵 산천 솟구쳐 오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 정말 좋겠네”가 울려 퍼지며 시작된 추모 콘서트는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 민중가수들 손병휘를 비롯한 많은 민중가수들이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진행한 <민주주의의 대합창 “Occup 2017!”>에서 첫 번째 부른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였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 침묵 산천 솟구쳐 오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 정말 좋겠네”가 울려 퍼지며 시작된 추모 콘서트는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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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수 마지막 곡이 끝나고 앵콜을 외치는 관객들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오른 이 시대의 민중가수들을 손병휘 가수가 일일이 소개한 뒤 다 함께 부른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를 합창했다.
▲ 민중가수 마지막 곡이 끝나고 앵콜을 외치는 관객들을 위해 다시 무대에 오른 이 시대의 민중가수들을 손병휘 가수가 일일이 소개한 뒤 다 함께 부른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 /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르라”를 합창했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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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5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려 광장에서 함께 노숙하는 민중가수 손병휘님의 초청으로 다녀왔다. 그곳엔 여전히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이들의 피맺힌 함성과 절규가 흐르고 있었다.
 

김근태 리영희 선생의 추모식장에서 문상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등을 누군가 쳤다. 엉거주춤 일어섰을 때 “어, 왔구나”란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하시던 모습을 다시금 되살려 놓은 김근태 5주기 추모 콘서트 시작은 故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화면에 비쳐졌다. 상투적인 인사 한 마디 드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배웅했던 6년 전의 마지막 만남을 떠 올리며 눈물샘부터 터졌다.
▲ 김근태 리영희 선생의 추모식장에서 문상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등을 누군가 쳤다. 엉거주춤 일어섰을 때 “어, 왔구나”란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하시던 모습을 다시금 되살려 놓은 김근태 5주기 추모 콘서트 시작은 故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화면에 비쳐졌다. 상투적인 인사 한 마디 드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배웅했던 6년 전의 마지막 만남을 떠 올리며 눈물샘부터 터졌다.
ⓒ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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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에 김근태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시작부터 울컥 눈물샘이 터졌다. "어, 왔구나" 한 마디 막연하게 남길 수밖에 없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그에게 "건강은요?"란 상투적인 인사도, "건강 좋아보이십니다"라는 다소 과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던 나. 그런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상한 현상을 봤다. 남몰래 눈물을 감췄다. 

그런 김근태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을 기려 제정한 상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상한다. 이 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활동을 전개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명칭은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제1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은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받았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에 의해 결정된다."

김근태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세상에 남기신 말씀이다. 추도 미사와 추도식이나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29일)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이 김근태란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다.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64세로 별세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모시고 빈소로 향하자, 한명숙 전 총리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2011년 12월 30일,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다. 2011년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모시고 빈소로 향하자, 한명숙 전 총리와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고인을 넋을 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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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정덕수의 블로그 ‘한사의 문화마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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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법 회복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송박영신 - 박근혜 게이트 청산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민주주의, 헌법 회복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 승인 2016.12.30
  • 댓글 0

송박영신 -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촛불의 염원이 담긴 신조어다. 박근혜 게이트가 진행되면서 이 게이트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모두에게 확인됐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촛불에 동참한 시민이 1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연말이다. 개혁과 개헌,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각 분야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각자 해야 할 일, 개혁과 혁파, 혁신 작업을 하면 될 일 아닌가? 동시 다발적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 작업을 벌이는 것을 촛불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

촛불이 등장한 SNS시대는 집단지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다. 촛불은 이미 대장정의 과제를 다 제시했다. 이 점을 정치 제도권은 인식해야 한다. 촛불에 의해 조성된 천재일우의 기회 속에서 소아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촛불의 응징을 피하기 어렵다. 촛불의 시대는 투명한 시대다. 직업 정치꾼들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벌였던 야바위 짓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기 위한 새 시대를 위해 박근혜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청와대가 박근혜 일당의 아지트로 악용되는 모습으로 비친다. 현재 국민적 관심은 이 게이트가 언제쯤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가 언제 시작될까? 새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로 모아져 있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거짓말과 시간 끌기를 하면서 촛불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그런 만큼 투지를 불태운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의 하나는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의 거짓말 행진이 특검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을 밝히면서 절망과 분노를 태웠던 시민들에게 저항하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버티던 그들이 하나둘 수갑을 찬 모습으로 전락하면서 사필귀정의 교훈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주 속의 딴 나라 소속인 양 진실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다.

박근혜 게이트의 특성은 그 관련자 대다수가 ‘아니요, 모른다’를 반복하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보통사람들과 너무 다르다.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잡아뗀다. TV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벌이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해괴한 일들이 멈추지 않는다.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도 특검과 언론에 의해 연일 의혹과 범죄 혐의사실이 밝혀지는데도 변호인단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과 관련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헌재 판결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정반대라는 것이다. 더욱이 식물 대통령이라 해도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 현재의 위치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국정 공백과 혼란은 외면한 채 오직 자기만을 챙기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다.

특검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이뤄지면서 오랜만에 공권력이 진실을 밝히려는 것에 앞장선 모습이 확인된다.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정의 구현을 외면한 채 국민을 배신하면서 자행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몸통인 정치권력에 철저히 배신당했던 국민들이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맛보고 있다.

특검과 함께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헌재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이뤄지면서 그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안갯속이다. 헌재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선별 심리를 하거나 탄핵 사유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 여부 결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매 사유마다 결론을 내면서 탄핵 심리를 장기화할 것인지 등이 아직 모호하다.

헌재와 특검에 시선이 온통 집중되고 있지만 촛불은 여전히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큰 관심거리가 된 박 게이트에 대한 사필귀정 식 결과가 신속히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재와 특검이 촛불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개혁과 개헌의 실무를 담당할 정치권도 주시의 대상이다. 정치권은 촛불의 역사적 의미를 직시하고 광장의 요구에 적극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촛불이 매주 타오르듯 정치권도 불철주야 개혁과 혁신 작업을 벌이면서 촛불의 진정성에 답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의 명령이다.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해가 되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회복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news@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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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6년 한반도 10대뉴스’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 북 7차 노동당 대회 / 미대선 트럼프 당선...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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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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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은 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해(年)였지만, 그 기대는 정초부터 무너졌습니다. 북측이 4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단행하자 박 정부는 그 대응조치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2016년 남북관계를 관통하는 분위기이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정부 당국의 ‘핵 연계정책’으로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당국간 남북관계, △민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세 축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나 교류조차 성사되지 못한 ‘3무 관계’의 한 해를 보내면서 통일뉴스가 ‘2016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12월 9일)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시위. 연내 10회 1000만 명 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9월 하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치‧경제‧문화‧스포츠 분야로까지 손을 뻗쳤고, ‘통일대박’과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촛불시위 참가자는 연내 10회에 1000만 명 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됐으며, 지금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 북,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 (5월 6-9일) 개최

   
▲ 36년 만에 개최된 북 제7차 노동당 대회 .

북측은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와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간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폐기했다. 북측은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항구적 유지를 천명했으며,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제시했다. 북측은 당대회 전 ‘70일 전투’에 이어, 당대회 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를 진행했다.

3.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11월 8일)

   
▲ 트럼프 당선자의 포효.

정치 아웃사이더이자 억만장자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상을 뒤엎은 트럼프의 승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빈부격차와 기성정치세력에 실망한 유권자의 지지로 분석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의 불안정성이 대폭 증가했다.

4. 개성공단 폐쇄 (2월 10일)

   
▲ ‘개성공단 재개하라’ 가두시위.

박근혜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유는 1월 6일 북측의 4차 핵실험(수소탄 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때문이라지만,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를 이렇게 단번에 허물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북측에 ‘혹독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자해행위’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으며,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5. 한-미, 사드 배치 결정 (7월 8일)

   
▲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서울역 집회.

한국과 미국 양국이 7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배치 부지는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됐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사드 도입 필요성 문제, △사드 효용성 문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소통 문제 등이 제기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교 이래 한.중관계가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작동시키면서 한.중관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 북, 두 차례 핵실험과 위성 발사 등

   
▲ 북측의 SLBM ‘북극성’ 발사 장면.

올해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마음껏 진행했다. 북측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20여 차례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북측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IRBM과 SLBM 시험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측의 핵보유국 인정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소유의 집념이 드러나고 있다.

7. 4.13총선에서 야당 승리, 여소야대 정국 (4월 13일)

   
▲ 4.13총선 결과 각 당들의 의석 수.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됐다. 4.13총선 결과로 박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 신화가 깨졌으며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일어났다. 이는 박근혜 몰락의 전초전이 돼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맹아가 됐다.

8. 북,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 (6월 9일)

   
▲ 5월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북측은 6월 9일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꽉 막혀있던 남북해외 민간 차원의 교류에 물꼬를 트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에 북측과 해외측은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남측은 6.15남측위원회 내에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후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모임 대표들은 중국 선양에서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북측의 제안을 ‘기만적인 통전공세”로 규정했고, 남측 민간의 북측 접촉을 불허했다.

9. 한국-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11월 23일)

   
▲ 비밀 협상에 항의하는 카메라 기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강한 반대 여론 때문에 중단됐었다. 이 협정에 대해 △일본정보 무용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용인, △적기지(북의 미사일기지) 공격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높았다. 특히 이 협정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이 현실문제로 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함께 한반도 문제 해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0. 북, 함경북도 북부지역 수해와 대북 지원

   
▲ 대북 수해 지원 물품들.

북측에서는 8월 말 함경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로 6만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측은 이 수해가 해방 후 처음이며 ‘대재앙’이라면서, 당초 평양 려명거리 건설 등 ‘200일 전투’를 벌이던 주요 군부대들을 수해복구 지역에 투입했다. 유엔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대북 지원이 잇달았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의 핵실험을 연계하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불허했다. 결국 북민협을 비롯한 일부 단체만이 간접지원에 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맥을 이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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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美 대사 대부분 스파이들... 외국의 정권 전복 원해"

두테르테 "美 대사 대부분 스파이들... 외국의 정권 전복 원해"
 
 
 
이 용 섭 기자 
기사입력: 2016/12/30 [08: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게 또 다시 한 번 강력한《말 대포》를 날렸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9일 자국의 현지방송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사는 전문적인 대사인 동시에 스파이"라며 "그들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는     © 이용섭 기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한《말 대포》를 날렸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9일 자국의 현지방송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사는 전문적인 대사인 동시에 스파이"라며 "그들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는 연합뉴스 발로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보도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 대부분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의 전복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그는 필립 골드버그 전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일간 마닐라타임스의 최근 보도와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는 필리핀 GMA 뉴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현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은 필리핀 GMA 뉴스의 보도내용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미국 대사들이 있다"며 "이는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미국의 대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인식이나 소리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미국 대사관에는 대사관 직원으로 가장을 한 미 중앙정보국(CIA)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본 지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만 해도 미국은 자신들에게 맞서거나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상당수를 살해하였거나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자국으로 끌어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다. 물론 게 중에는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공중 폭발시킨 예도 몇 차례가 있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를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 살해 암살기도는 그 수를 세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에게 암살 및 살해 위협을 가장 많이 받은 지도자는 얼마 전에 서거한 쿠바의 전 지도자이자 열혈 중남미 볼리바르혁명가였던 피델 가스뜨로 루스이다. 그는 1959년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한 이후부터 서거하기 전까지 무려 650여 차례의 살해 및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살해 암살 위협을 받은 인물 중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이다. 우고 차베스는 1998년 12월 6일 베네수엘라 제5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약 15년 여 간 베네수엘라를 이끌었다. 그는 재임 중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무려 135여 차례의 살해와 암살 위협을 받았다. 또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모르스 역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겨우 3년 조금 넘었지만 그간 벌써 35회의 살해 암살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년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여 차례 이상씩 살해 암살의 위기를 맞는 셈이다.

 

물론 그 모든 살해와 암살 위협을 CIA요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심어놓은 간자들을 조종해서 벌이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미국에 맞서거나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의 살해 및 암살계획에 주재국 미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결코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지무식하게 큰 소리를 치기 위해 객기를 부린 것이 절대 아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실 특히 미국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또 그 극복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세워놓은 것으로 본다.

 

그에 대한 예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적극적으로 상호협조를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을 들 수가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러시아나 중국과 정치, 경제, 사회분야 뿐 아니라 군사적인 협조관계도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는 바로 미국이 아무리 두테르테를 살해 암살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두테르테의 외교적 행보로 인해 미국은 필리핀을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직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 대고 갖은 험담을 다 해대는 것은 미국을 몰라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또 자신과 필리핀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독립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철저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들이라고 보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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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해야' 72% vs. '기각해야' 23%

 
국민 92% "다음 대선 때 투표하겠다"
박세열 기자

2016.12.30 08:36:40

 
차기 19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 하겠다는 응답자가 9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1031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19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는 57.0%, '가급적 투표'는 35.0%였다. '투표 못함'은 3.2%, '미결정/기타'는 4.8%였다. 
 
만약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 후보(13.6%), 개혁보수신당 후보(12.0%), 국민의당 후보(11.6%) 순이었다. 없음/기타 응답은 22.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1%, 새누리당이 14.4%, 국민의당이 12.4%, 개혁보수신당이 9.2%, 정의당이 3.9%를 기록했다. 다른 정당은 0.4%, 없음/기타 응답은 22.7%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6.8%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7%, 이재명 성남시장이 11.4%,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5.3%, 안희정 충남지사가 5.0%,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8%, 유승민 의원이 3.7%,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3.1% 동률을 기록했다. 없음/기타 응답은 14.1%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판과 관련해 응답자의 72.0%가 '탄핵 해야' 한다고 답했고, 23.4%만 '기각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의견은 4.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휴대전화 100%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1%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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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강탈’ 박삼석 구청장, ‘여자 아베’에게 배워라

‘일본영사관 서한에 트럭으로 소녀상 설치를 막았던 부산 동구청’
 
임병도 | 2016-12-30 09:52: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부산동구청 직원들이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과 학생을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 ⓒ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페이스북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후문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4시간 만에 강제로 철거당했습니다. 12월 28일 12시 30분경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소녀상을 이동해 일본영사관 후문에 내려놨습니다.

시민과 추진위 회원들은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지만, 부산동구청 직원과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회원들은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부산 동구청 공무원은 경찰의 묵인과 경호 속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시민과 회원들을 한 명씩 끌어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강제로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과 대학생 등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추진위는 31일 오후 9시로 예정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강제 철거로 무산되자, 소녀상을 설치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영사관 서한에 트럭으로 소녀상 설치를 막았던 부산 동구청’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이 부산동구청에 보낸 소녀상 설치 반대 공문 (좌)부산동구청이 소녀상 설치를 막기 위해 트럭을 주차해둔 모습(우)ⓒ부산동구청,부산겨레하나

 

부산 동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한 배경은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의 편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지난 11월 28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 모리모토 야스히로’는 박삼석 부산동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 측은 서한에서 박삼석 구청장의 강한 리더십을 치켜세우며, 소녀상 설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모리모토 야스히로 총영사관은 소녀상이 설치될 경우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한다’,’외교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총영사관 주변의 어떠한 장소에도 소녀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합니다.

부산 동구청은 서한을 받고 난 뒤 ‘소녀상 설치 불허’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소녀상 설치 전 날인 12월 27일에는 설치 예정 장소에 트럭을 주차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동구청은 국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트럭은 철수시켰지만 “시민단체에서 소녀상 설치를 강행할 태세여서 우리도 맞대응했다. 31일 소녀상을 설치해도 추후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 지시 박삼석 구청장,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참석차 휴가’

부산 일본영사관 후문에 세워졌던 ‘평화의 소녀상’은 부산 시민들의 후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동구청은 이런 부산시민들의 노력과 정성을 짓밟았습니다. 부산 동구청 직원들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총영사관이 강조했던 ‘강력한 리더십’의 박삼석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박삼석 부산동구청장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냈다. ⓒ오마이뉴스

 

시민들이 강제로 압수당한 소녀상을 돌려달라고 애를 썼던 시간, 박삼석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박삼석 구청장은 휴가를 내고, 2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부산 동구청을 방문하고,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간에 구청장이 정당 행사에 참석한다는 자체를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부가 소녀상 설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와 같은 다른 지자체는 소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압수했습니다.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과태료만 내면 부산동구청은 소녀상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돌려주면 다시 일본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녀상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 진주만 방문 뒤 야스쿠니 신사참배’

12월 27일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 75년 전 일본의 공격으로 희생당한 미국인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일본이 사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진주만 사건 애도와 동시에 제로센 조종사였던 ‘이다 기념비’에도 헌화를 했습니다. ‘이다 기념비’는 제로센 조종사로 진주만 폭격에 참전했다가 자살 공격으로 죽은 ‘이다 후사타’의 시신을 찾은 미군이 만든 기념비입니다.

진주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공격으로 죽은 미군을 애도했다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였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만큼 아베의 극우 외교 정치를 실천하는 인물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발에 대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 추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이 일본영사관의 ‘소녀상 설치 반대’ 서한을 받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기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녀상을 일본은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

지난 2015년 박삼석 구청장은 이케다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일본 창가학회) 회장 부부에게 부산 동구청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며 ‘올바른 한일 역사관 정립’을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녀상 철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철거하고 불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녀상 설치 반대를 요구하고 강제 철거하는 모습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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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날아온 진객, 밥상이 ‘잿빛’

2000㎞ 날아온 진객, 밥상이 ‘잿빛’

윤순영 2016. 12. 29
조회수 35 추천수 0
 

q0.jpg» 장항습지에서 잠을 자고 홍도평야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

 

25년 전 그때가 생생하다

홍도평야에 온 재두루미 7마리

꾸준히 먹이 줘 10년 뒤 120마리까지

 

도로가 생기고 농경지 줄고…

이젠 서너 마리, 기쁨이 안타까움으로

그나마 건너편 장항습지에 명맥

 

 

어느덧 25년이 지났다. 경기도 김포시 홍도평야에서 재두루미 7마리를 발견한 지가. 1991년 처음 재두루미와 마주했던 순간은 오늘처럼 생생하다. 반갑고, 정겨웠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먹이를 주었고 관찰을 했다. 10년 뒤인 2001년에는 개체수가 120마리로 늘어났다. 

 

q2.jpg» 2001년 홍도평야에 재두루미 120여 마리가 날아와 월동하던 모습.

 

 기뻤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홍도평야를 가로지르는 우회도로가 생기며 농경지는 두 동강이 났고, 그나마 있던 농경지마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농경지에 영농창고의 이름을 달고 물류창고로 이용되는 불법창고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q3.jpg» 재두루미 뒤로 보이는 홍도평야엔 불법창고들이 즐비하게 보인다.q4.jpg» 농경지매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홍도평야야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q5.jpg» 홍도평야에 들어선 전봇대와 전깃줄이 재두루미가 이동하는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q11.jpg» 농경지를 매립하는 공사 차량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q12.jpg» 매립된 농경지 위에 내려앉는 재두루미. 이곳은 재두루미가 좋아하는 자리였다.q19.jpg» 재두루미의 먹이 터였던 농경지는 매립되어 빛바랜 잡풀들이 수북하게 보인다.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새다. 시베리아, 우수리, 몽골, 중국 북동부 등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조급함이 없고 가족 사랑이 지극하며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소통하는 새다.

 

q6.jpg» 매립되지 않은 농경지를 찾는 재두루미.q7.jpg» 몸을 슬쩍 숨기고 비상시 빨리 피할 수 있는 온전한 농경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q8.jpg» 한참동안 홍도평야을 선회하다 어렵사리 내려앉는 재두루미가족.q9.jpg» 재두루미가 홍도평야에서 겨울나기는 옛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먹이터가 훼손되며 재두루미 개체수는 줄고 있다. 올해 36마리가 장항습지에 잠자리를 잡고 월동한다. 그런데 농경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 

 

q10.jpg» 먹이는 부족한데 볏짚마저 곤포 사일로에 포장되어 재두루미 옆에 서있다.

 

주된 먹이터였던 홍도평야에는 이제 서너 마리의 재두루미만이 찾아온다. 재두루미가 한번 떠나면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재두루미는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가로막는다.

 

q13.jpg» 아파트를 울타리 삼아 평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q14.jpg» 재두루미에게는 아파트와 도심이 이제는 낯익은 풍경이다.

 

홍도평야에서 아파트단지 옆을 날아가는 재두루미를 쉽게 볼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아파트에서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리고 6년 전에 바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파트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어 장항습지에서 잠을 자고 홍도평야로 날아드는 재두루미의 일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됐다.

 

q15.jpg» 세계적으로도 도심에 날아드는 재두루미는 홍도평야 한 곳이다.q16.jpg» 재두루미 가족이 주변을 살펴본다. 예민하고 조심성 있는 본능을 감출 수 없어 늘상 있는 일이다.

 

씨가 남아 있어야 싹이 트고 번성하는데 씨가 사라지면 현재 남아 있는 재두루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게 된다. 

 

q17.jpg» 김포시 북변동 홍도평야 전경, 저 멀리 재두루미 부부가 우두커니 서있다.q18.jpg» 위에서 내려다본 재두루미의 비상모습.

 

우리는 그 흔적을 그저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만나게 된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관찰하는 일들은 과거로 묻힐 수밖에 없다. 

 

q20.jpg» 재두루미 뒤로 마을의 정겨운 모습이 보인다. 보호하지 못하면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q21.jpg» 서리가 내린 이른 아침 홍도평야 보리밭 위를 날고 있는 재두루미.

 

요즘도 날마다 재두루미 3~6마리가 홍도평야로 꾸준히 날아든다. 지난 24일에는 15마리가 날아들었다. 

 

q22.jpg» 아침마다 사라진 농경지 때문에 재두루미는 먹이 터를 찾기 위해 선회를 하는 일이 반복된다.q23.jpg» 어렵사리 먹이 터를 찾아 내려앉는 재두루미 무리.

 

넓은 평야를 재두루미가 꽉 채운 듯했다. 아파트 근처를 나는 재두루미를 볼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q24.jpg» 홍도평야의 재두루미는 이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재두루미는 아직 홍도평야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을 찾아온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 2000㎞ 머나먼 길을 날아와 해마다 변해가는 터전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재두루미의 모습이 가련하기만 하다.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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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녀상 침탈?…부산시와 동구청 어느 나라 소속인가”

 

소녀상 추진위 “정부와 부산시, 국민 요구보다 日 눈치…역사가 심판할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부산 동구청은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이뤄진 지 1년 되는 날인 28일 청년학생들이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 4시간여 만에 강제 철거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으로 구성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녀상을 지켜달라는 부산시민의 절규를 동구청과 경찰들은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8500만원의 설립 기금에 담긴 부산 시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요구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 또한 철저히 짓밟혔다”면서 “국민의 요구보다 일본의 눈치를 더 보는 정부와 부산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동구청장과 동구청 직원들을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신들의 이 굴욕적 행태와 역사에 지은 죄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2015년에 이어 2016년 12월28일에도 일본은 웃고 우리 국민은 우는 치욕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박삼석 동구청장에 “철거해 빼앗아간 평화의 소녀상을 지금 당장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면서 아울러 “동구청과 관계 당국은 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과 관련한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출처='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강제 진압 및 탈취가 부산 동구청장에 의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까지 제정해가며 소녀상 건립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 “동구청장만이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를 외면한 채 도로교통법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녀상 강제 탈취 사태에 대한 동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경찰의 조건 없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를 막다가 연행된 시민‧대학생 13명 중 2명이 석방됐다. 나머지 1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현재 서부‧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라며 “시장과 청장이 새누리 라서 그런가?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밤 일본 영사관 옆 정발장군 동상 옆에서는 300여명의 부산시민들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 등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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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이버전,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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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2/29 12:01
  • 수정일
    2016/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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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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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이버전,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 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06: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한국이나 민간기업 개인 등의 해킹은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의 사이버 해킹설을 퍼뜨리고 있다. 만에하나 북의 소행이라 한다면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미국과 한국은 왜 조선의 해킹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의 사이버전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헤럴드경제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7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북의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품원 조사서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력망에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2013년 3.20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기품원은 밝혔다.

 

북의 사이버전 능력은 목표 시스템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지능화 및 고도화하고 있으며, 첨단 악성코드를 통한 기밀정보 수집과 시스템 파괴를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해 악성 코드를 정밀 제어하는 핵심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품원은 “북은 악성코드 분석을 못 하도록 코드 가상화 기법을 적용하고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해 명령제어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들을 제어하고자 수천대의 명령제어 서버를 분산구조로 운용하고 최상위 마스터 서버를 통해 계층형태로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사실상 최강의 무력이다. 모든 핵심 첨단무기들이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F-22랩터 스텔스전폭기가 그라울러 전자전기에게 맥없이 당했다는 점만 놓고 봐도 그렇다. 가상 대결에서 랩터의 레이더를 그라울러가 전자전으로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음놓고 공격하여 격추시켰던 것이다. 중국이 아직 미국에게 군사력에서 밀리는 것도 이런 전자전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사이버전은 그 전자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어서 더욱 무시무시하다.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뜨려면 지휘통제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야 만다. 특히 상대 진영에 아군 무장장비나 무장대원을 보내지 않고도 안전한 지하에 마련된 북의 사이버전 부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군에게는 가장 안전한 공격방법이다.

 

이런 사이버전을 통해 일본과 미국의 원전 몇 곳만 교란시켜 파괴해도 일본과 미국은 죽음의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사이버전 능력이 어마무시시할 것이라는 점은 북의 대학생들이 구글 최강팀이 출전한 코드쉐프대회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사실에서 이미 짐작은 했지만 미 국방부 연구 결과 미 태평양사령부와 미 본토의 전력망까지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 새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북이 만약 미국에게 노출한 해킹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실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것일 것이다. 북이 실전에서 사용할 사이버 공격력은 분명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공할 위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이렇게 당할 정도이면 국군 지휘소는 더욱 취약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 한국의 사이버 핵심부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를 밑돌아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기품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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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단독] 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록 :2016-12-29 05:10수정 :2016-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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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불법 의료시술 정황 확인
특검, 이영선이 보낸 문자 확보
2013년 늦은 밤에 4~5차례
“기치료 아줌마”도 언급돼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압수수색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들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밤늦은 시간 청와대로 모셔갔다. 검찰은 불법 시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특검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다. 박 대통령이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 등 박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맞이한 것을 보면,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가 이들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가사와 육아를 맡은 도우미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풀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찾아와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주사 아줌마는 최씨 이외에 최씨 언니인 최순득씨와 그의 딸인 장시호씨의 집도 찾아갔다고 한다. 최씨는 본인이 단골로 의료 시술을 받은 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시술의 경우,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박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역시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시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로 드러난 시기 외에도 이들이 계속 청와대를 무단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에 몇 차례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씨도 “자문의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태반주사를 시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보안손님’으로 이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이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11월 청와대를 무단출입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 사무실과 자택,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비선진료·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비선 진료 의혹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 “대통령에게 태반, 백옥, 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밝힌 조 대위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선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서영지 최현준 김양중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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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AI, 박근혜(황교안)정권에게 최후의 일격인가?
 
 
 
임두만 | 2016-12-29 09:51: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독감이 기승이다. 인체 독감 조류 독감, 인체 독감은 애초 예방접종 정책의 실패로 현재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백신이 없는 병원이 지천이라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국은 이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독감)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H3N2 바이러스는 1년 반 전 홍콩에서 57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로 바이러스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닌데 전파력이 워낙 높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는 조류 독감이 더 사회를 뒤숭숭하게 한다. 현재 이 땅 가금류에는 H5N6 및 H5N8 바이러스가 창궐, 1주일 내에 확산 추세를 막지 못하면 현재 2,700만 마리 수준인 닭·오리 도살처분이 5,000만 마리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간과 가금류를 강타한 바이러스가 상호 교차 또는 새롭게 변이하는 바이러스가 등장 이전의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AI의 인체감염 우려에 대해 예방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하지만, 28일 동아일보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인체 감염 등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한양대 의대 병리학과 공구 교수의 “현재 유행하는 A형 독감과 AI가 결합해 신종 독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그가 아니라도 도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감염된 분변 등을 접촉하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전문가들은 “매일 만 명 이상이 AI방역과 살처분 등을 위해 농장을 드나든다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H1 H2 H3 이지만, 조류는 H1에서 H9가 다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로 지금 인간을 덮친 H3N2가 처음 인간에게서 발견되기 이전에, H3은 조류 바이러스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바이러스는 추울수록 더 기승인데 이번 주는 내내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단언컨대 현재 이 나라의 최대 문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 보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과 전문의가 했다.

A. 독감하고 AI하고 차이점이 뭔가? AI가 메르스처럼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건가요? 왜 AI로 벌벌 떠는지? 그렇게 감염되면 죽는 것인지…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은 H와 N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항원의 종류에 따라 H1N1 H2N2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중 H7 H5 이런 쪽은 인간 감염은 없고 H1 H2 쪽이 인간 감염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수한 항원 변이가 가능하다는 것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좋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종(種)이 다른 바이러스끼리 같은 생명체 안에서 만나면 서로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AI 항원 형이 H5로 시작되는 종(種)들일 텐데 이 바이러스는 조류에만 감염되지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의 경우 H5 H1 모두 감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즉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야생 조류 배설물에 노출되어 AI 감염됩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돼지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H1 독감에 걸려서 돼지 밥을 주다가 기침해서 돼지에게 H1 독감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럼 돼지 안에서 H5 와 H1 인플루엔자가 상봉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죠.

그 결과 돼지 안에서 인간에게 감염 가능한 H5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인간 면역시스템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種)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면역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010년 신종플루가 이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등장했습니다.

A. 그럼 돼지에게 감염된 것이 인간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신종 메르스와 같다는 건가?

Q. 그렇죠. AI도 사람에겐 감염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 1000만 마리에 노출된 것과 1000억 마리에 노출되는 것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즉 감염력이 없는 바이러스라도 샤워하는 물에 맞는 것과 같이 쏟아지는 형태로 맞는 경우 바이러스 중 특이하고 강한 종(種)이 인체에 침투 정착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류 취급 업자가 AI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AI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성립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간혹 나오잖아요?

이런 전문가의 지적은 무섭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지만 오늘도 정부는 해결난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조류 인플루엔자(AI)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1주일 동안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오랜 기간 AI 방역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은 악전고투다.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AI 업무를 보던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정모 씨(40)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다. 정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밤 9∼10시까지 근무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과로사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농민들은 지금 “이게 나라냐”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많은 가금류를 죽여 땅에 묻었는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AI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국내 가금류 전량을 살처분해야 사태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그리고 급기야 경북에서는 사체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이 정부의 끝을 AI가 장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지금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다. 그런 이 정부는 이 모두를 방기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을 AI가 끝낼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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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한 이 사람

 
게시됨: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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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 점점 다가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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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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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은 이틀째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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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2016 특별상] 과거에서 오늘을 보는 김종성·박도 시민기자

16.12.28 10:58l최종 업데이트 16.12.28 10:58l

 

<오마이뉴스>는 '2016 특별상' 수상자로 김종성 박도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특별상'은 한 해 동안 좋은 기사와 기획 등으로 활약한 시민기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2017년 2월 17일 <오마이뉴스> 상암동 사무실에서 치러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6 올해의 뉴스게릴라상'과 '2017 2월22일상', '2016 올해의 기사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편집자말]

1년 전, 10년 전 일을 소상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 1년 전 일이 당신의 오늘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어제가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공부한다. 

2016년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자들은 '역사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는 시민기자들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종성(qqqkim2000) 시민기자와 박도(parkdo45) 시민기자(가나다 순). 이들은 2016년 한해 지난 날의 역사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비추어 보면서, 적폐를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종성 시민기자] 과거에서 오늘의 해결책을 모색하다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시민기자.
ⓒ 김종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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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시민기자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올해만 역사서 <패권 쟁탈의 한국사>(을유문화사), <신라 왕실의 비밀>(역사의아침)을 펴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시작, 2007년부터는 <오마이뉴스>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사극으로 역사 읽기'를 연재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전반기만 해도 '사극으로 역사 읽기' 연재에 집중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그의 기사도 타깃을 분명히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진령군 이야기였다(130년 전의 최순실, 여자무당 '진령군'). 최순실씨가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할 때 작성한 기사다. 역사를 돌아보니 명성황후 생존 당시 진령군이 지금의 최순실씨와 참 비슷하더라."

김종성 시민기자는 시시각각 이슈가 터지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현재를 진단하는 기사를 쓴다. 하지만 역사라는 게 워낙 분량이 방대한 데다가 과거와 현재를 엮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의 비법이 있을 듯했다.

"평소에 역사 서적을 계속 탐독한다. 서적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 메모한다. 2012년부터 하나의 문서에 연구 결과를 쌓기 시작했는데 현재 5000쪽가량 된다. 이슈의 열쇳말을 입력하면 바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작업해놨다. 이 문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다."

2016년은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다가올 2017년도 만만치 않은 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성사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 남한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시사에 비중을 둬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조명하겠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움직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다룰 예정이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시사를 진단한다. 독자들은 그의 기사를 통해 역사의 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짚을 수 있다. 김종성 시민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이런 의미로 남길 원한다. 

"내 기사는 '옛날 옛적에 이런 일 있었다'에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

[또 다른 기사] 
672년 전 탄핵당한 폭군, 박근혜와 참 비슷하다
100년 전 한일 군사정보 공유, 결과는 비참했다 
결정적 순간에 주저한 국회, 결국 강제 해산당했다

[박도 시민기자] "지금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에 필요한 건..."
 

 박도 시민기자.
▲  박도 시민기자.
ⓒ 장병국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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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김종성 시민기자가 거시적인 역사에서 지금을 톺아본다면, 박도 시민기자는 미시적인 역사(한 개인의 역사)에서 한국 사회의 오늘을 진단한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재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 이야기다. 제1부 초록색 견장에 이어 현재 제2부 교단일기가 연재 중이다.

제1부 초록색 견장은 박도 시민기자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을 다뤘고, 제2부 교단일기는 교단에 섰던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도 시민기자는 이 연재에서 군 복무 당시 직접 목도했던 대한민국 군대의 부조리와 장병들의 애환을, 그리고 한국 교직사회의 병폐와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그대로 옮겨놨다. 최근에는 실록소설 <허형식 장군>을 펴내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이었던 허 장군의 삶을 조명했다. 

지난 23일 박도 시민기자와 전화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2016 <오마이뉴스> 특별상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얼떨떨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이런 상은 젊은 시민기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무튼 기쁘다. 늙은 말에게 주는 홍당무로 알겠다. 더 분발하겠다."

-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역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다. 나는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으로 한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 지난 역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 현재까지 38개의 기사가 연재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을 것 같다.
"역시 독자의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육군 소위 비웃은 카투사 일병, 결말은...'이란 기사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당시 소위였던 내가 밖에서 카투사 일병을 마주쳤는데, 이 일병이 상관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던 일화다. 나중에 헌병이 개입해 카투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처음 기사를 쓸 때는 읽는 이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해줬다. 나는 이 기사를 통해 우리 안의 주체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다."

- 향후 연재는 어떤 내용으로 꾸려지나. 
"교단일기 후반부에는 정년을 못 채우고 떠나는 교사의 아픔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3부에서는 내가 작가와 시민기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재 진행에 있어 소망이 있다면?
"요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한다. 나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내 기사를 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깨닫길 바란다. 

연재 기사 중에 '한밤중의 해프닝, 대대장 앞에 엎드린 소대장'이라는 기사가 있다. 병사들의 일탈 행위가 대대장에 적발됐는데, 지휘관인 내가 대대장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하니 대대장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병사들에게도 탈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들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길 바란다."

올해의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기사]
"선생님! 대성이가 칼로..."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현역이 미필 공직자에 받들어총? 이런 모멸감 
만주군관학교 박정희 생도는 왜 두들겨 맞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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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터뷰 "대통령 되면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쏠 수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2/28 13:54
  • 수정일
    2016/12/28 13: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②] "나는 보수…법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 일어나"
김윤나영 기자 
박세열 기자

2016.12.28 11:50:42

 

<프레시안>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년 대선의 화두를 '공정 사회', '공정 국가'라고 제시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불공정, 불법,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전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인터뷰 ① 바로가기 "트럼프에 방위비 분담 깎자고 하겠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세금 철저 징수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면서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수당, 청년 배당, 기초 연금 형식의 '기본 소득' 형식으로 현금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금은 곧바로 소비 여력이 된다. 

포퓰리즘 아닐까? 이재명 시장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50조 원을 재벌에게 줘봤자 쌓아놓기만 하므로 경제 성장 효과가 없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들어간 돈은 곧바로 소비된다. 소비가 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경제 순환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다.  

 

'서민에게 현금 주면 게을러진다'는 '전통적' 인식을 뒤집어야 새로운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 소득'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예산 절감'과 '부자 증세'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정한 '법 집행'을 노동 정책에서 강조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재명 시장은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보수"라며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그는 법대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고 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반기문 총장은 공직자의 제1덕목인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고,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는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짜장면과 짬뽕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럼 짬뽕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프레시안>과 인터뷰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내년 대선의 화두를 꼽자면? 

이재명 : 내년 대선에는 공정 사회, 공정 국가가 의제다.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불공정, 불법, 부패, 비리에서 생기는 불평등, 격차를 교정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경제 영역의 공정성을 담보해 재벌 특혜와 노동 착취를 없애야 한다. 복지와 세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세제 구조가 역진적인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초대기업 법인세 실질세율이 12~13%까지 떨어졌다.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세제 공정성을 이뤄야 한다. 담뱃세는 서민 감세해야 한다.  

재정 집행 방향에서도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은 줄이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도 공정하게 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면 일자리가 50만 개 생긴다. 하루 8시간 법정 근로 초과 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만 해도 '준법 법치'다.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자'는 측면에서는 보수다. 법만 공정하게 지켜도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난다. 제 주요 정책 목표는 '준법 사회', '법치 사회'다.  

"50조 원 만들 자신 있다…가구당 300만 원 지원 가능" 

 
프레시안 : 부자 증세로 세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면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나? 
 
이재명 :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니 산후 조리니, 무상 교복 정책이 있었다. 서민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이걸 아동 수당, 청년 수당, 기초 연금 확대에 쓰더라도 정말 돈이 별로 안 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서 50조~60조 원은 가뿐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SOC 등 쓸 데 없는 데 쓰이는 예산 절감으로 30조~40조 원을 얻고, 500억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440곳에 8%만 증세하면 15조~18조 원이 나온다. 또 연 10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10억 원을 넘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 10%만 증세하면 2조5000억 원이 걷힌다. 또 각종 감세, 면세만 없애면 10조 원 정도는 거뜬히 만든다.  

이렇게 실효세율을 올려서 50조~60조 원을 만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먼저 청년 배당.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6500억~6조5000억 원이 든다. 아동 수당은 초등학생들에게 다 줘도 6조~7조 원밖에 안 든다. 기초 연금도 20만 원 가지고는 못 사니까 30만 원으로 올리면 4조5000억 원 정도 더 든다. 이걸 다 해도 예산이 엄청 남는다. 50조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50조 원을 현금 복지로 지출하면 그 돈이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다. 50조 원이 재벌한테 가면 다 쌓아두기만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가면 100% 다 쓴다. 서민들이 이 돈을 다 쓰면 경제가 성장하는 직접 효과가 있다. 50조 원으로 경제 체질도 바꾸고, 사실상 기본 소득을 상당 정도 도입하면서 서민 삶도 바꿀 수 있다. 경제도 성장 담론이 아니라, '공정 경제'를 만들어야 성장도 된다. 경쟁의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면 경제가 산다. 공정 경제, 공정 사회, 국가도 공정 국가가 화두다.  

"반기문, 청렴 자격 미달이고 철학도 빈곤" 

프레시안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이재명 : 반기문 사무총장의 별명이 기름 장어라는데, 일본 언론에는 '우나기(うなぎ, 뱀장어)'라고 소개됐더라. 국민 입장에서 자기 색채가 뚜렷하고 소신과 철학, 용기와 결단을 가진 국가 지도자를 보려면 뱀장어는 아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양지를 쫓아온 측면이 있다. 

우선 공직자의 제1덕목은 청렴이다. 반기문 총장은 '청렴'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다. 외교 문서 수발에 사용되는 '외교 행낭'을 통해 (지난 5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사적인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적인 권한으로 사적인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이지만,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박근혜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적 용도로 악용해서 생겼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한국을 이꼴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국가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 

둘째로 반기문 총장은 철학이 빈곤하다.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비판했다가 했다. 필요에 의해 너무 빨리 말을 바꾼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얼마든지 바꾸는 철학 없는 사람이다. 이제 국민도 화려한 경력, 외관, 외향만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내용, 실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리라고 본다. 저는 외형과 경력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성남시 운영이라는 실적이 있지 않나. 반기문 총장은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선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추대하면 모를까, 경선하고 가능성이 불명확하면 특성상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짜장면 홍보하면, 왜 짬뽕 비하하냐고 해"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인데,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재명 : 짜장면과 짬봉이 경쟁하는데, 내가 짜장면이라고 하자. "나는 물이 없고 담백하다"고 짜장면의 특성을 설명하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짬봉 비하하는 거냐"고 한다. 짜장면이 좋은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좋아하면 짬뽕을 먹어야지, 왜 짬뽕을 비하하느냐고 하면 곤란하다.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다 중요한 사람이고 각각의 다른 장점이 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 팀이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의 공격수다. MVP다. 우리는 수비수,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도 골을 넣을 수도 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자. 팀플레이 잘하고, 이기고 나면 MVP는 국민이 정해준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협력하고, 협력하되 경쟁하는, 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소중한 자원들이다.  

저도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면 그분들이 도와줄 것이고, 지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문제는 지지자들 사이에 너무 결렬하게 부딪힌다. 나도 우리 지지층에게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 비판은 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음해하거나 모욕적 언사로 공격하면 나중에 함께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 대선 결선 투표제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8인 정치회의'를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했다. 선수들이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이나 정당, 국회에서 정하는 게 맞다.  

 

▲ 이재명 성남시장.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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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한일굴욕합의 1년, 주역들의 민낯

 
강은희 김태현 반기문, 굴욕적, '돈이면 뭔들', 권력아부형

거센 논란과 반발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지급을 강행하는 등 역사 앞에부끄러움을 모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태현 치유화해재단 이사장의 광폭 행보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을 맞는 시점에서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굴욕적 여성인권 인식 수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장관은 26일 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28한일합의에 대해 “(한일)합의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소녀상 이전 문제가 나왔다”라며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노력하겠다는 표명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친다는 내용이 가려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뉘우치"는데 "아쉽다”라고까지 한 강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곤 상징적 사업으로 위안부 치유사업에 1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저지른 처참한 전쟁범죄를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일본군의 만행으로 삶이 파괴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사죄는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일합의가 체결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계속 사죄를 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한일합의에 대한 아베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체결된 한일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선포됐고,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편지 보낼 의사를 한국 정부가 타진했을 때에도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분도 모호하게 피해갔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출연할 10억엔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상처 치유금/지원금’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요구하는 ‘배상금’이라면 몰라도 왜 할머니들이 굳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왜 할머니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내가 위안부다’라며 역사 앞에 나선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며 지난 25년 동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다.

12·28 한일합의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처리된 셈이다. 당시 할머니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한일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굴욕 합의'라며 분개했다. 12·28 한일 합의 직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무는 '쉼터'에 한 번 찾아와 합의 결과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이 지난 7월28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이 재단을 통해 현금 10억엔을 출연했다. 현재 여가부와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현금(생존 피해자 1억·사망 피해자 2000만원) 지급하는 데 막무가내로 열을 올리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 "살아 계실 때 돈 받고 사과 받았다고 생각하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27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조호연 논설위원의 칼럼에 따르면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할머니들을 회유하며 “제 생각에는 살아 계실 때 돈을 받고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돌아가신 뒤엔 일본은 (돈) 해주지도 않아요”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차피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을 수 없으니 돈이나 챙기라’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이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 '10억엔에 손 털고 싶은' 아베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27일 <통일뉴스>는 "돈다발 흔들며 실적 쌓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에 거주해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 할머니가 현금지급 받는 데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한 A씨가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할머니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을 폭로한다. 또한 기사는 “1억원을 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 돈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고 가족이나 제3자가 관리”하게 돼 가족 간 갈등을 야기하는 현실도 짚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1년 전 발언 "한일합의는 박 대통령 올바른 용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며 현 정권이 파탄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가 백지화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서 반기문 총장은 한일합의가 체결된 직후인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 중에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합의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어 반 총장은 “올해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굴욕적 한일합의'를 체결한 장본인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관련, 지난 11월 중순 박근혜 정부의 세가 급격히 기울자 한 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한일합의에 석달 추가 협상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이 이제 와서 발뺌한들 역사 앞에서 그의 이름이 깨끗해질 일은 아니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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