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진청년행동,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박 대통령에게 수갑 선물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청와대로 수갑 선물하러 갑니다'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정부청사 외벽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 글씨가 비춰지고 있다.ⓒ 권우성
▲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권우성
▲ 시민들 소망 담은 '촛불'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모아두고 있다.ⓒ 권우성
[최종신 : 24일 오후 9시] "박근혜가 퇴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을까.
24일 9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공개했다. '대형 수갑'이었다. 산타 복장을 한 '청년 산타' 300여 명은 이곳에서 캐럴을 부르면서 박 대통령 모형 조형물에 수갑을 걸었다.
시민들은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했다. 청년 산타는 연하장도 준비했다. 연하장을 펼치니 긴급체포영장이 있었다. 시민들은 "하야 크리스마스", "박근혜가 퇴진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다.
광대 분장을 한 시민들은 길을 막은 경찰 앞에서 '세월호' '국정교과서' '예술 검열' '한일위안부 합의'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고 쓴 철판을 등에 메고 끌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들은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박근혜!",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일곱 시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60만 명(전국 70만 2000명)이 참여했다.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는 가수 이한철, 마야, 자전거 탄 풍경 등이 공연한 퇴진콘서트 '물러나쇼'와 본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본집회에서 주최(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쪽은 빔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박근혜 구속, 조기 탄핵'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시민들은 청사 앞에 세월호 모형, 촛불,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가져다 놓았다.
오후 6시 30분께 시민들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와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즐겼다. 시민들은 캐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에 참여하며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를 만끽했다.
▲ 청년산타 대작전 "어린이에게 선물을, 박근혜에게 수갑을"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24일 오후 광화문KT앞에서 산타복장을 한 청년들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청년산태 대작전' 발대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수갑'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 할 예정이다.ⓒ 권우성
▲ 아이들에겐 선물을~ 박근혜에겐 수갑을~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학생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수갑을 선물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
▲ "재벌도 공범이다. 구속수사하라"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를 마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도 공범이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형을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유성호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가수 마야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9차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공연 '물러나쇼'에 출연해 노래 <나를 외치다>를 열창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 헌재앞까지 행진 "즉각 탄핵" 촉구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즉각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 "헌재는 탄핵 인용하라! 뿅! 뿅! 뿅!"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앞까지 행진한 뒤,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뿅망치’를 두르리고 있다.ⓒ 권우성
김진태·변희재 앞세운 보수 집회 열려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 대통령의 축복을 기원하는 성탄 인사를 건넸다. 오후 4시부터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는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차량무대에는 '오직 정의와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선동과 왜곡 탄핵 기각을 위한 크리스마스 대집회'라는 펼침막을 내걸렸다.
수 만 명이 참여했지만, 주최 쪽은 이를 부풀렸다.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촛불집회에는 2만 명도 모이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사회자는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날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은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 1원이라도 받았나"면서 "역대 정권 가운데 비선 실세와 국정 농단이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기밀이지만, 박 대통령은 분초 단위로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화장실이나 수술까지 뒤지고 있다"면서 "여성 대통령이라 우습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박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그날(참사 당일) 1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광장에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애국시민은 불태워진다"라고 말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환호 속에 등장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그는 "손석희 사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면 10분 만에 다 밝혀진다. 국회는 신속히 손석희 사장을 청문회에 세워라"라고 강조했다.
24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 선대식
▲ 박근혜 지지자 "깨끗한 놈 나와봐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탄핵 9차범국민행동'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깨끗한 놈 나와봐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 거리행진 주도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마친 뒤 방송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거리행진을 주도하고 있다.ⓒ 권우성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1신 : 24일 오후 5시 58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
"이 XX는 역적이야"
"이 사기꾼 때문에..."
태극기를 손에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모습이 담긴 펼침막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펼침막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펼침막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목에 '조작보도, 내란선동'이라는 팻말을 건 손석희 사장의 합성 사진이 있었다.
2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는 보수단체의 탄핵 무효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하고 각종 보수단체가 함께한 이날 집회에는 수 만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청계천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고, 태평로에 모인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 명동을 거쳐 다시 대한문 앞에 돌아오는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고, 대형 태극기도 준비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쳤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의 팻말을 흔들었다. 한 회원은 '우리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이십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다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반면, 집회 참석자들은 최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김무성! 이놈! 당을 분당 시키고 대통령을 종북 좌빨놈들한테 팔아먹은 배신자! 하늘이 네놈에게 천벌을 내릴 거다'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오후 9시에 마무될 예정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등이 발언에 나선다.
▲ 박근혜 지지자들, 포승줄 묶인 'JTBC 손석희' 사진 등장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이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 등장했다.ⓒ 권우성
▲ '비박' 비난하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비박' 의원들을 비난하는 피켓이 등장했다.ⓒ 권우성
▲ 탄핵반대 집회에 등장한 박정희-육영수 사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한 참석자가 박근혜 대통령 부모인 박정희-육영수 부부 사진을 들고 있다.ⓒ 권우성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 박사모 등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권우성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동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각자 갈 길이 다르다. 조중동은 보수정권 연장 프로젝트를 위한 선수로 뛰는 모양새다. 원내에서는 야당을 견제하고, 비박을 반기문과 엮어 차세대 주자로 키운다. 거리에서는 촛불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고 맞불의 세를 확대해 밖에서 흔든다. 체제변혁을 추구하려는 촛불혁명의 가능성을 차단해 노리는 것은 보수우위의 6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는 ‘1987년 리바이벌’이다.
1. ‘순수’와 ‘불순’, 촛불을 흔들어라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언론이 촛불을 우호적으로 보도한 건 놀랍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애초부터 ‘함정’이 있었다. 처음부터 촛불을 ‘순수’와 ‘불순’, ‘평화’와 ‘폭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둔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촛불은 보수언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고, 탄핵 이후에는 분열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한상균, 이석기 석방”이라는 구호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촛불이 정치적으로 변했다”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프레임을 짰다.
▲ TV조선과 채널A의 최근 촛불집회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9일 “한 시민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 때문에 촛불 집회의 순수성이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면서 “종북 단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작품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다른 정치 선동 구호에 거부감을 나타낸 건 이번만이 아니다”(채널A) “탄핵안 가결 이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줄면서 광장에서는 일부 정치·노동단체들의 정치 투쟁 구호가 빈자리를 메웠다”(매일경제) 등의 보도도 나온다.
밖에서도 흔든다. 박사모 등이 탄핵반대 집회를 열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이를 띄우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19일 1면에 “헌재 압박 두 집회… ‘탄핵 촉구’ 촛불 vs ‘탄핵 반대’ 맞불” 을 배치했으며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규모면에서 차이가 큰 촛불과 맞불이 대등한 것처럼 편집했다.
▲ 19일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2. ‘촛불의 제도화’를 막아라
왜 촛불을 끄려고 하나. 87년 체제의 한계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거리에서 사그라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촛불의 과제는 87년 체제 극복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87년 헌법체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촛불이 거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도 이어지는 촛불에 공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20일 기명칼럼에서 “촛불은 더 이상 박근혜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이제 촛불이 좌파 혁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드러낸다.
촛불과 국회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더불어민주당이 타깃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0일 사설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대의정치 부정하나”에서 시민의회 시스템을 통해 광장민심을 수렴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주의 정권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케하는 발상”이라며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을 보였다.
▲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가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MBC와 TV조선 등이 ‘강성발언을 쏟는다’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도 문 전 대표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촛불의 체제변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3. 다가오는 대선, 야당과 문재인 제압
원내로 고개를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높다. PK는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확실한 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미완으로 남은 이유 중 하나는 6월 항쟁을 치른 후였음에도 야권이 분열해 대통령을 신군부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야권을 때리면서 동시에 분열을 강조한다. 1987년처럼 다시 야권이 분열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언론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책임은 늘 야당 몫이다. 조선일보는 15일 “黃 대행·세월호 헌재심리 자초해놓고… 뒤늦게 불평하는 野”에서 “(황 총리가) 현안 적극 챙기려 하자 (야당이) ‘대통령 행세 말라’ 공격”이라고 지적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를 만든 책임이 야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19일 “파트너 싫다고 협의 거부할 때인가”라며 도로 친박정당이 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야권에도 화살을 겨눴다.
▲ 16일 TV조선 '뉴스판' 보도화면 갈무리
정책과 무관하게 악의적인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탄핵 투표 당일 술판을 벌였다거나 추미애 대표가 탄핵소추인 의결 당일 머리를 손질했다는 논란을 만드는 식이다.
이들 언론이 다른 야권 대권주자를 키우는 것도 야권분열 카드다. 이재명을 야권 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게 만들고, 이재명과 문재인, 안희정과 문재인 등 갈등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문 전 대표 외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문연대’를 만들었다는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4. 친박 비판하면서 도로친박당은 용인?
비박은 ‘대안’이고 친박은 ‘구태’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언론의 시선은 고착화됐다. 이 시선에서 보수언론들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판을 짜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있다.
이들 언론은 민심이 떠나간 친박 대신 비박을 밀고 있다. 20일 조선일보는 “결사코 유승민 밀어내는 친박” 기사에서 친박을 “핍박”의 주체로 묘사했으며, “탕평인사 한다더니... 친박이 당직 장악”기사에서도 친박을 정조준했다. 앞서 친박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이들 언론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비박계가 대안세력으로 묘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은 친박 출신 정치인이었고 박근혜 정부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던 인사들이다. 비박계 역시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동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자 조선일보는 20일 전략적 결별론이라는 이름으로 ‘비박계 탈당→ 반기문 영입 → 친박과 비박 보수대연합’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것처럼 친박이 심각한 구태정치인들이라면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장을 비판해야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언론에게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떤 세력이 주도하든, 87년 체제에서 우위를 점한 보수정당 명맥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쪼개져도 친박과 비박은 다시 합쳐야 하고, 새누리당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PK와 TK 지지기반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친이를 띄운 것도,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친박을 띄운 것도 이들 언론이다. “정치인은 가고 오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동아일보) “친박의 막무가내 역주행으로 모든 길이 막혀있는데 이대로 가면 보수 정당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를 지경”(조선일보)이라는 대목은 이들 언론의 생존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독일 사정당국이 최순실 씨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특검이 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일개 사인이 10조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필요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각종 방산비리,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을 현혹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만 쫓고 있을 때 최순실은 유유히 유럽을 돌며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며 “그동안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인가. 특검은 독일검찰과 적극 공조해 최순실의 은닉재산 일체를 밝혀내야 할 것”을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0조원은 단순히 기업들에게 돈을 뜯는 비리행위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제대로 된 경력이라고는 유치원 원장밖에 없는 최순실이 10조원을 숨겨뒀다는 것은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800억의 자금은 최순실에게 용돈벌이에 불과했다”며 “특검은 독일 및 유럽 사정당국과 협력해 최순실의 유럽은닉 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어진 최순실 일가의 오래된 범죄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초기 씨앗자금이 된 돈은 어떻게 모았으며,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하나하나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누적된 불법을 단죄하고 그 장물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특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최씨가 해외에 은닉한 10조원의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 인지 상상이 안 간다’면서 이를 나름 가늠해 보기도 했다.
어제 발생한 리비아 여객기 납치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다. 리비아 아프리키야항공사 여객기 납치범들은 탑승한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풀어주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리비아 헌법 폐지를 요구하였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건 발생 4시간 후 납치범 4명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모두 풀어주고 범인들은 항복하고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남치범들은 항복하기 전 협상에서 유럽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이들은 망명하고 싶은 나라에 가서 가다피를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리비아 정부의 타헤르 시알라 외무장관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타임오브 몰타는 남치범 중 한 명이 자신을 '가다피 지지자'라고 밝혔으며, 만약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승객들 전원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리비아의 한 의원은 납치범 중 1명이 리비아 가다피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 가다피를 지지하던 정당의 지도자였다고 말했다고 리비아 TV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편 본 사건에 대해 러시아 스푸트닉은 최종 보도에서는 "리비아 아프리카야 여객기 납치범은 '리비아의 헌법폐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 "리비아 여객기 납치범이 하비브 알 아민 리비아 대사와 함께 공항 근처 호텔에서 협상중에 있다고 스푸트닉통신이 리비아 세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닉 "소식통에 따르면 납치범은 두 명이었으며 이들은 수류탄으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에 무하마르 카다피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의 아들 석방, 카다피 지지자들을 해외로부터 데려올 것, 2011년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직장을 잃은 8만 여명의 노동자들에 임금을 지불할 것, 알 파티프 알 자디드 정당 창립과 감옥에 수감된 알 파디흐 소속 리비아인 석방, 헌법 및 리비아 내 모든 정치 조직 폐지, 계엄령 선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협상과정에서 납치범이 내건 요구조건들에 대해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당초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 여객기에는 1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 총 118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 납치된 여객기는 리비아 국내선으로서 12월 23일(현지시간) 오전에 이륙 후 공중에서 납치되어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 강제로 착륙하였다고 연합뉴스가 카이로발로 전하였다.
납치극은 발생 4시간만에 완전히 종료가 되었으며 납치범 4명은 구금되어있는 상태이다. 물론 그들이 협상과정에서 내건 유럽에로의 망명조건을 당국이 받아들였는지 거부가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이번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사 여객기 납치사건은 개인적인 범죄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 리비아는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의 직격탄을 맞고 지도자 가다피가 살해된 후 붕괴되어 종족간, 종교간, 종파간에 아귀다툼을 벌이는 등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바로 위 리비아 아프리카야항공사 여객기 납치사건도 이러한 리비아내 혼란의 연장선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그토록 리비아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리비아를 붕괴시켰던 서구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리비아가 가다피 시절보다 사후에 극도의 혼란상에 빠져있는데 대해서 아닌 보살하면서 자신의 나라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놀고 있다.
오늘 날 리비아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과 혼미 그로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권유린. 또 살 길을 찾아 이 나라 저나라 피난행렬을 이루고 있는 리비아 인민들의 고통과 고난 등에 대해 그를 초래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의 묻어버린다고 결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토록 가다피정권의 독재와 압제의 사슬로부터 리비아 인민의 해방을 부르짖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세상 그리고 인권이 만개하는 세상을 선물할 듯이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결국에는 무력으로 그 나라를 침략하여 붕괴시킨 나라들과 당사자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이 그토록 세계인들에게 주절댔던 자유와 민주, 인권이 만개하는 세상이 리비아 인민들에게 주어졌는가. 그들에게 그 어떤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었는가.
오늘도 리비아에서는 각 파벌간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간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은 이제 리비아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입 닫고 모른체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게 결코 아니라는 걸 서방의 제국주의세력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세계의 국가적 형사범죄를 정의의 저울추로 재단하여 단죄를 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낮에도 밤에도 잠만 자고 있는가. 참으로 억이 막히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을 나 몰라라 했던 박근혜 정권이 2년 만인 지금, 망망대해에서 급격히 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집단은 배에서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배신도 아니고 변절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버렸으므로, 그것은 도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기춘·우병우와 이정현을 비롯한 새누리당 친박은 아직도 망상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선장과 선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박근혜 선장은 구명조끼 하나만 발견되면 제일 먼저 껴입고 홀로 바다로 뛰어들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100만 촛불이 출렁거리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장에 대한 알량한 의리를 못 버리고 있다. 잘못하면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걸까. 하긴, 침몰 중인 선박에서 언제라도 물을 묻힐 수 있으니, 촛불의 화기가 무섭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촛불에 타 죽지 않더라도 바닷속으로 수장될 게 뻔하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시국도 시국이지만, 생계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근심하는 속에서도, 그들만큼은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하다.
지금 그들이 '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로 바꾸는 방법은, 달리 말해 대다수 사람들의 틈 속에 섞여 목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는 방법은 1506년 9월 18일(실록상의 음력 날짜는 9월 2일)에 간신 유자광이 했던 일을 본받는 것이다.
유자광은 조선 세조(수양대군) 때 두각을 보이기 시작해 예종·성종·연산군 시대는 물론 중종시대 초반까지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역사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는 공로를 세우지 못했다. 그저 남을 음해하는 방법으로 권세를 누린 인물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간신이었다.
유자광은 서얼 출신이라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처음에는 왕실 호위병인 갑사로 세상에 나왔다. '청와대' 경호부대 소속이었던 것이다. 1467년(세조 집권 13년), 휴가를 받아 고향 남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북방에서 이시애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때 유자광은 호위병 신분인데도 과감한 행동을 했다. 세조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려, 자신을 출전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원하면 북방 전투현장에 배치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위의 상관한테 요청해도 됐을 일을, 유자광은 굳이 임금한테 건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세조에게 신임을 받고 승진한 이래로, 유자광은 세조시대는 물론이고 세조의 아들인 예종·성종과 손자인 연산군 때까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리고 세상의 질시와 비판을 받는 속에서도 항상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자광은 권세를 할 목적으로 질 낮은 행동을 많이 했다. 세조가 죽은 직후에는 멀쩡한 청년 장군인 남이를 역모죄로 몰면서 정국을 주도했고, 연산군 때는 신진 유림파(사림파)의 정신적 지주인 김종직이 청년 시절에 쓴 수필을 문제 삼아 공안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떠났다. 그 유명한 무오사화다.
세조 시대에서 연산군 시대까지 약 40년 동안 유자광은 가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머리가 좋고 공안사건 조작의 귀재였기 때문에 세조와 그 아들과 손자의 신임을 받으며 정권 중심부에서 권세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임금에게 잘 보이고 신임을 받는 방법으로 세상살이를 하던 유자광이 1506년 9월 18일에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 임금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연산군의 무서운 폭정과 음란한 사생활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팽배해가던 1506년, 그래서 연산군 정권이 서서히 가라앉던 1506년. 이때 유자광은 남들보다 먼저 그 선박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16세기 문신인 이정형의 <동각잡기>에 따르면, 눈치 빠른 유자광은 1506년 9월에 박원종이 주도하는 쿠데타 계획에까지 가담했다. 그의 머리와 능력을 아는 쿠데타 지도부가 먼저 제안을 했다. 왕을 배신하고 함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제안을 받은 유자광은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았다. 아주 신속하게 대답을 내놓았다. 왕을 배반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신속히 반응한 것을 보면, 제안을 받고 답변을 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론의 움직임이나 '대통령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 등을 떠올리며 쿠데타의 성공 가능성을 나름대로 계산했을 것이다.
유자광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1506년에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왕실 호위병으로 있다가 권력 중심부에 들어간 지 약 40년이 지난 뒤였으므로, 1506년 당시에는 나이가 꽤 들었을 것이다. 김기춘보다는 적었을 수 있고, 이정현과는 비슷했을 수 있고, 우병우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친박' 유자광이 쿠데타 모의에 가담했으니, 쿠데타 멤버 중에서 이 사실을 늦게 통보 받은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선지 쿠데타 지도부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다. <동각잡기>에 따르면, 지도부는 유자광에게 "만약에 숨어버리거나 머뭇거리면 때려죽이겠습니다"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기분 나쁜 경고를 받고도, 유자광은 걱정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안심시켰다.
그런 뒤에 그는 쿠데타 당일인 9월 18일 연산군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다. 군복까지 입고 말에 올라탄 그는 궁궐 대문을 장악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쿠데타 시작 전부터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늘날 촛불집회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광화문 앞에서 510년 전의 유자광은 주인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산군의 몰락과 함께 사형을 당했을 유자광은 막판에 선택을 잘한 덕분에 일등공신의 반열에 올라섰다. 처벌을 받아도 시원찮았을 인물이 도리어 공신이 되어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유자광은 연산군이 몰락하고 중종이 왕이 된 뒤에 권력투쟁에서 밀려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이 왕이 된 지 6년 뒤의 일이다. 그렇지만 유배 전까지 유자광은 중종 정권의 공신이 되어 연산군 시대를 청산하는 데에 가담했다.
그랬기 때문에 유자광은 연산군 정권의 공범이라는 악명을 조금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 평판도 희석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조금은 덜한 악당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연산군에 대한 알량한 의리를 지켰다면, 1506년에 죽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간신 혹은 악당으로 역사에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 목숨과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 순간에 폭군 대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김기춘·우병우와 이정현 등의 친박이 지금 와서 박근혜를 배신한다고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박근혜를 몰아내는 데 가담한다면 그들의 처지와 명예가 조금은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유자광 식으로 표현하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촛불의 열기를 청와대 경내로 몰아넣는 일에 협조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침몰 중이지만 아직 바닥에 가라앉지는 않았다. 궁궐 대문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2의 유자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재 앞마당에 매화가 1월 말부터 핀다고 한다. 그 전에 탄핵결정을 끝내면 헌재는 우리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벚꽃이 피고난 뒤에 한다고 버벅대면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사꾸라로 기억할 것이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3일 오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박근혜 #조기탄핵! #헌재는 답하라!’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헌재가 국민들의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적자임을 상기시킨 후 “국민이 만든 헌재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뜻을 감히 거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받들어 신속 정확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온갖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들이지 강자의 횡포를 비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니 그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일갈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며,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사실은 심각하게 심리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제 국민들 심기를 너무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가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2년 정도 더 늘일 수 있다는 듯이 답변한 데 대해서는 “조속한 탄핵결정을 바라는 촛불민심과 달리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는 조화를 부려서 연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전날 성명을 발표, 황 총리의 헌재소장 임기 관련 언급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2011년 2월 1일로부터 6년이 지난 내년 1월 31일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소장 자신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만’이라고 명백히 밝힌 임기문제를 황 총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선을 초래한 것은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거듭 비판했다.
▲ '조기'가 그려진 상자 9개를 놓고 헌재 9명 재판관의 조기탄핵을 바라는 뿅망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전문)
헌재는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의 목소리에 답하라!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매듭지을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이다. 이미 그 누구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시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그 앞을 가득 메우고 ‘조기 탄핵’을 외쳤던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조기 탄핵’을 원한다. 부정입학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재벌과 연계된 비리와 노동개악이 많은 이들을 실업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지금, 박근혜 정치가 중단되어야 삶의 희망이 생긴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드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이 중단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의결했어도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의 공범자들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진다. 우리는 헌재가 이 고통의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자들이다. 헌재에 보낸 박근혜의 답변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부인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의도로 가득하다. 황교안 총리는 법에 적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1월 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결정하라는 여론을 무시한다.
증거를 은폐․조작하며, 특검 수사를 피할 시간을 벌고, 공범자 집단이 결집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와 공범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하여 ‘조기 탄핵’하라.
우리는 헌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즉각 퇴진’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바,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헌재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왔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공작정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가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작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조기 탄핵’에 나서라. 시민들은 광장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을 계속 켤 것이며, ‘1만인 선언’ 등 ‘조기 탄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도 전국의 촛불은 현 시국의 오늘과 내일을 비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24일뿐만 아니라 31일에도 이어진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기대응에 실패한 AI가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한 손실을 내며 농가와 서민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모로 무거운 연말 분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적폐 청산’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평소보다도 다양한 사전행사가 마련됐다.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에서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만민공동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반부턴 시청 앞 광장에서 ‘청년 산타 대작전’이 시작돼 산타 분장을 한 청년들이 광장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청년 산타’들은 ‘민주주의’야말로 다음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후 2시 종로타워 인근에서는 대학생들이 '징글징글한 박근혜 하야케 내려오는 날' 도심 행진을 하는 대학생들도 만나 볼 수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5시부터 1시간가량 9차 촛불집회 본대회에 참여한 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시부터 청와대, 헌법재판소, 삼청동 총리공관을 향해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 도중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전달하거나, 헌재에 탄핵촉구 리본을 달고, 황 총리 퇴장의 의미를 담은 레드카드를 주는 등의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된다.
행진 뒤 7시 반부터 예정된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캐럴 가사 바꿔 부르기 행사가 열린다.
▲ 북한 내륙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경협하면 전부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나무만 보고 울창한 숲과 밀림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륙과 금강산지역에서 남북경협에 종사했던 투자기업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파로 몰수된 투자자산의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평양에 진출했던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평양이고 2,400만이 북한 내륙에 살고 있으며, 7,000조 상당의 지하자원과 수백만의 우수 노동력이 북한 내륙에 실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나 남북경협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북한은 대북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마저 몰수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경협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정부는 5.24조치 이후 7년 동안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내륙 진출 기업에겐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5,300억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손실보장과 금품지원을 실행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고, 2010년 5.24조치로 민간경협을 금지시킨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지원 만을 시행한 상태다.
▲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김정태 회장,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회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7년 정부예산 심의에서 외통위 3당 합의로 올라온 대북 내륙진출 기업인들의 지원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조를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지난 11월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9백억 원의 지원금을 신규 편성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도 703억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통일부까지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반대해 지원금 책정은 무산됐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를 정당화 해 온 정부 당국과 일부 언론, 대북학자들의 방조에서 기인했다”며 “남북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은 금강산 및 내륙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고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기업들은 투자자산 및 계약금이 정부 손실처리 됐다”며 “9년간 정부만을 믿고 따라온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보험 수준의 경협보험금을 지원하여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북한 내륙지역과 금강산지역에 투자한 기업대표들은 이날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며, 개성공단과 형평에 맞는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고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23년 개요' 자료를 통해 남북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남한은 부가가치 42.7억불, 고용창출 34만명, 세수기여 4,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1.2억불, 고용창출 112만명의 실적을 올렸다고 통계자료를 분석, 제시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1998~2007) 남한은 부가가치 135억불, 고용창출 52만명, 세수기여 13,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131만명의 성과를 거뒀다고 추산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5.24조치 이전까지(2008~2010) 이명박 정부 3년 간은 남한은 부가가치 59.6억불, 고용창출 15만명, 세수기여 7,000억원을, 북한은 외화수입 18.4억불, 고용창출 42만명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가겠다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이란 깃발을 내걸고 텐트3동에 의지해 23일 부로 41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결사대’ 회원들이다.
이들은 이번 주 토요일(24일) ‘우리는 산타’라는 이름으로 싼타가 되어 '범죄자 박근혜'에게 선물을 전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악산 한양도성을 걸으며 청와대가 보이는 정상에서 ‘퇴진 트리’ 만들기, 박근혜 구속을 염원하는 ‘퇴진 기원 미니 돌탑 쌓기’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이 청와대 ‘뒷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말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포위를 완성하려면 북쪽으로도 가야한다며 청와대 북측 삼청공원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양도성 탐방 걷기를 진행하며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박근혜 퇴진’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시기부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법원에 의해 청와대 앞 100미터 까지의 행진이 허용되기 전까지 매일 저녁 ‘박근혜 퇴진’ 깃발을 들고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경찰차벽이 쳐지기 전에 인간벽 세우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의 차벽에 붙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년결사대 대장 김수근(33)씨는 △박근혜 즉각 퇴진! 당장 구속! △공범 새누리당과 부역자 척결! △부역자 황교안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박근혜 탄핵소추안 선거벽보’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금 그의 선거벽보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쟁점으로 통합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생명권 보호 위반: 세월호 7시간 ②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최순실 국가정책 개입,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 연설문과 공문서 유출 ③ 대통령의 권한남용: 최순실 국가 정책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대기업 강제모금, 미르, K재단 설립 모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KT,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그랜드코리아 레저 기업 등) ④ 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사장 해임 ⑤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미르, K재단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모금,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13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뇌물 수수 등 5개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사유를 모두 입증하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쟁점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헌재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눈 것은, 굳이 법률 위반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 위반 사항만 드러나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심판소추 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게 국사를 맡겨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키친 캐비닛처럼 지인들의 조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융성을 위해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법 51조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10조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 ‘이유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속만 5차례 언급한 헌법재판관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명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탄핵재판 시간 동안 ‘신속’이라는 말을 5차례나 언급하며 빠른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기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이정미 재판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자세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검찰과 특검팀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더 빠르게 탄핵 사유가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과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42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이고,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 시계’가 아니라 ‘파면 시계’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나는 모르쇠' 전략이 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 전 수석은 22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국조특위)' 5차 청문회 내내 최순실·차은택의 존재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참고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폭로로 뒤집어졌다. 노 전 부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차씨에게 법률 자문인을 소개시켜줬고, 이 같은 사실은 고영태 더블루K이사에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차씨와 최순실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먼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2014년 6월,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와 골프를 친 바 있다"면서 "그리고 최씨가 장모에게 차은택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라고 물었다. 지난달 28일 차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 또한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차씨와 함께 골프장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를 만나 차씨의 뒤를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승일 전 부장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알고 있을 것"
우 전 수석은 이 질문에 "저는 차은택을 모른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 전 수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 의원은 노승일 전 부장을 불렀다. 아래는 그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손혜원]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다. 정말 모르겠나." [노승일] "진실은 국민이 알 것이다." [손혜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말해봐라." [노승일] "너무 파장이 클 것 같다." [손혜원] "제가 보호해드리겠다." [노승일] "저도 들은 내용이다. 차은택씨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 검사라고 했다. 우병우 수석이 그 사람을 (차은택한테) 소개해줬다고 한다." [손혜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약속한 듯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차은택도 모른단다. 여러분이 평생 눈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는 우병우. 이 사실로 그의 모든 민낯이 나왔다"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정동춘 이사장, 박헌영 과장.
노 전 부장이 언급한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언급한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중 한 사람이다. 박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도 "조금 전 김기동 검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부패방지특별수사단장으로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검사장은 법조 출입기자단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올해 3월 말 차은택과 고교 동기인 후배 검사가 차씨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 밥값을 내주고 명함을 주고받은 게 전부며, 그 외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차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우병우 "내가 차은택에 명함줬다는 보도는 오보"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노 전 부장을 참고인에서 증인 자격으로 전환을 신청해 질의를 이어갔다.
증인석으로 옮겨 앉은 노 전 부장은 "(증언은) 고영태에게 들었다"면서 "고영태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과거 측근들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씨의 관계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잘 안다고 볼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노 전 부장의 증언에 우 전 수석은 당황한 듯 다급히 "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순실을 모르고, 김기동 검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차은택이든 김기동이든 이곳에 불러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차씨가 자신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함을 준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면서 "그 언론보도는 차은택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와전으로 나온 오보다"라고 부인했다.
지난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가 열리기 전, 차씨가 재단의 방만한 경영을 걱정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전 수석의 명함을 꺼내 보여주며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씨가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주간경향’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주간경향의 보도가 나온 직후인 19일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우리 내부에 그런 접촉 승인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승인이 들어왔다면 그 결과 보고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인 2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준희 대변인은 박근혜씨가 김정일에게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결과 보고가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럽코리아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라며 설사 해당 편지를 보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의 해명은 사실 억지 주장 내지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경향이 후속 보도로 공개한 편지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주간경향이 공개한 박근혜 편지에 대한 북한의 답신과 박근혜의 재답신 ⓒ주간경향
주간경향은 2005년 박근혜씨가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처음이 아니라며, 2002년 방북 이후 여러 차례 편지가 오간 정황이라며 관련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보낸 편지 첫 문장은 ‘한국미래련합 대표 박근혜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씨에게 보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편지에는 “녀사께서 10월 15일부로 보낸 편지를 11월 2일 베이징에서 재중교포 강향진녀성으로부터 접수했다”라며 당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귀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11월 8일자 보천보 전자악단 서울공연관련 서신은 잘 받아 보았다’라며 북한이 보낸 편지에 대한 재답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2005년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002년 방북 이후 여러 차례 편지가 오간 점이나 재단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편지를 전달했는지 밝힌 사실을 놓고 본다면 통일부의 해명은 박근혜씨를 옹호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포괄적 대북 승인은 2004년부터 , 그렇다면 2002년 편지는?’
통일부는 박근혜씨가 이사로 있는 유럽코리아재단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포괄적 대북접촉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대북접촉승인은 건별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기 힘들어 기간 동안 한 번에 대북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일부의 해명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주간경향이 박근혜씨가 2002년 방북 이후 북한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증거라며 공개한 편지 . 날짜가 2002년 11월 8일과 11월 13일로 되어 있다.ⓒ주간경향
‘주간경향’은 2005년에 박근혜씨가 북한에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의 후속 증거로 2002년에 주고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한국미래련합 대표 박근혜녀사’라고 되어 있는 편지는 2002년 11월 8일로 되어 있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귀중’ 편지는 2002년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가 밝힌 포괄적 대북접촉 승인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에 보낸 편지는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씨의 북한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2005년 편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씨가 북한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했다는 박근혜 방북과정, 믿을 수 있나?’
▲방북 과정에 대한 박근혜씨의 인터뷰 ⓒJTBC캡처
박근혜씨는 2002년 방북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방문과정 또 결과, 이 모든 걸 굉장히 투명하게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씨의 방북은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방북 경위와 김정일과의 면담 내용 등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와 2007년 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일부에만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밝히지 않은 방북 과정 때문에 ‘금수산궁전 방문’ 등의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에 나와 있는 강향진이라는 재중동포는 과연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박근혜정부 들어서 활동을 계속 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북한을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대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칭 보수우익 입장에서는 ‘종북’,’빨갱이’라는 소릴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본다면 다양한 남북교류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권을 노린 순수하지 못한 목적은 비판 받아야 하며, 비밀리에 진행됐던 과정은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관련기사: 북한 ‘내통’ 전문 ‘새누리당’ 어떤 이득을 얻었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가 대북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대한민국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푸트닉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해왔던 “예스 캘리포니아 독립 캠페인”이 러시아 모스크바 내 지부 개설과 관련한 설립 승인을 러시아로부터 받았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스(LAT)가 20일 자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 단체가 설립을 요청한 일명 '대사관'은 예스 캘리포니아 독립 캠페인 지부로 일반적으로 주재국 직무를 보는 기관은 아니며 모스크바 내에서 홍보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스푸트닉의 보도를 보면 “예스 캘리포니아 독립 캠페인”이라는 단체는 모스크바에 단체 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예 캘리포니아가 미 연방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한 독립국가라는 가정 하에 “대사관” 개설신청을 한 듯하다. 물론 스푸트닉은 해당 단체가 설립을 요청한 것은 “대사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재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캘리포니아 독립 캠페인 지부로서 해당 단체의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아무리 홍보용이라지만 지부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그것도 현재 러시아와 미국관계가 과거 냉전시절에 버금가는 신 냉전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시기 국제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양 국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그것도 심장부인 모스크바에 지부를 개설하는 것은 심상치가 않다. 마치나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대사관”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 내지 투쟁 더 나아가서 무장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모스크바에 사무실을 개설한 것은 아닌가 한다. 만약 캘리포니아를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운동이나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력한 탄압 그것도 연방정부로부터 무력으로 탄압을 받을 경우 모스크바로 망명을 가서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미연방분리 독립투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무튼 그리 범상하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닌 듯하다. 어쩌면 미국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스푸트닉은 “캠페인 대표인 루이스 마리넬리는 지난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현지 시민단체인 '러시아의 반(反) 세계화 운동'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엘에이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반(反) 세계화 운동'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는 것은 실제 단체의 대표는 캘리포니아를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힘이 부족했을 때 국제연대까지 염두에 둔 모스크바행이었다고 추측이 된다. 그것도 ‘러시아의 반 세계화 운동’단체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그저 범상하게 넘어갈 일이 아님은 틀림이 없다.
더구나 스푸트닉의 보도를 보면 단체 대표인 마리넬리는 부인이 러시아 출신이고, 그는 러시아에서 다년간 영어 교사를 했던 이력도 있다고 한다.
마리넬리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발의 안》 상정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닉이 전했다.
이래저래 요즈음 미국이라는 자칭 《유일초대국(有一超大國)》의 신세가 말이 아니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 형상이다. 어쩌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리 되었는지. 오늘 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래 채이고 저리 채이는 길 가의 작은 돌 신세로 전락이 된 느낌이다. 지올 초에는 중남미카리브해연합 수뇌자회의에 오바마가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회원국들의 야유와 비난에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
어제는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 안드레이 카릴로프에 대한 총격사살사건에 미국이 개입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터키 관리들이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오늘은 또 미국의 강력한 적수인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다가 캘리포니아 망명정부까지 염두에 둔 “대사관=지부사무실”이 개설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니 생각되는 바가 참으로 많다.
미국의 신세가 “한 때 골목대장으로서 어깨를 으쓱대며 우르르~ 우르르 ~하니 조무래기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이 제 것이나 되는 양 우쭐 대면서 눈꼴 사나운 행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덩치도 크지 않은 아이에게 몇 대 얻어터지고 코피를 흘리며 축 처진 어깨에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지로 밀려나는 동네 양아치”로 연상되는 것은 비록 나만의 생각일까?
한국도 이제 얼과 넋을 바짝 차려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강자도 아니요, 국제경찰도 아니요, 군사강국은 더더구나 아니며, 《유일초대국(有一超大國)》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이류국가로 전락을 한 가련한 신세이다.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직까지도 “신(神)의 나라”로 떠받들고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 겉으로야 외교적 언사를 써가면서 일등국 대우를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비아냥거릴 것이며 비웃을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국제무대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외교가 완전히 파탄이 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올해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의 말에 대해 박수를 치는 대신 옆에 있던 재떨이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인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국제사회를 휘 돌아쳤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국격(國格)과 관련되며, 직접적으로 남쪽의 백성들의 위상에 관한 것들이다.
대안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서산 아래로 뚝~~~ 떨어져버린 해(西山日落)”의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적어도 백만 년 이상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온 서로 피를 나눈 한 핏줄인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교류를 하여 미래에 올 후손들에게 융성번영(隆盛繁榮)하는 《하나누리(統一世上, 통일세상)》를 물려주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미국 신(神)님만 믿고 있다가 어느 한 순간 존재가치도 희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당시, 입대 후 전경으로 차출되어 연세대학교 시위를 진압하는 측에 서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후임 전경이 현장에서 ‘학보사 기자’로 보이는 이들(여성 1명과 남성 1명으로 추정)로부터 해당 사진들을 압수해 상관에게 이임했으며, 이 상관이 이후 A씨에게 파기를 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마 12롤에 달하는 필름을 파기하지 못했고, 인화하지 않은 채 필름의 형태로 상자에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촬영자는 주로 코닥의 ‘TX 400’, ‘TMY 400’ 흑백 필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핑턴포스트는 제보자로부터 필름을 넘겨받아 그중 5롤에 136장의 현장 사진이 담겨 있는 걸 확인했으며, 20주년을 맞아 1996년 사건을 바라본 생생한 시선에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에 등장한 학생과 전·의경과 백골단의 복장, 대치 상황 등으로 추정해본 결과, 사진을 찍은 건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로 보인다.
연세대학교의 학보사인 연세춘추 측에 몇 장의 사진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연세춘추는 동인회의 멤버를 중심으로 촬영자를 찾았으나 특정하지 못했다.
136장의 사진 중에는 시위대를 촬영한 것 외에도 촬영자의 동문으로 보이는 이들과 친교를 즐기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촬영자 개인에게도 소장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 촬영자와 연락이 닿아 실물과 함께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연락처 : sehoi.park@huffingtonpost.kr)
1996년 연세대학교 농성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가 주축이 된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주최 측은 1996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한국 측 학생 대표를 보내 북측의 학생과 대표단을 이끌고 남측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며, 남측 학생들이 모이는 축전을 연세대학교 학내에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8월 13일경부터 연세대학교 주변을 봉쇄하기 시작해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나오는 이들은 검문했으며, 14일에는 연대 안에 모인 3천여 명의 학생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6천여 명의 병력과 11대의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뿌리며 무력진압을 시도했다.
이 일로 시작된 일련의 폭력 사태는 농성의 형태로 이어졌으나, 15일 헬기와 불도저를 앞세운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한총련 측은 16일에 있을 거리집회를 취소하고 안전귀가를 요구하며 백기를 든다.
그러나 같은 날 당시 여권이던 신한국당과 김우석 내무장관은 "한총련 주도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배자 전원을 조기에 모두 검거해 지도부를 와해하고 이적 행위자와 불법 폭력 시위자는 전원 검거해 의법조처하겠다"며 강경한 노선을 천명한 후 해산 및 체포 작전을 벌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후 4박 5일간의 농성은 20일 새벽, 경찰이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 진압작전으로 끝이 났다.
연세대학교의 과학관, 종합관 등 건물 곳곳에 불이 붙었고, 성한 유리창이 없을 정도로 학교는 폐허가 되었다. 학생 5,848명이 연행되었고, 462명 구속, 3,341명 불구속, 373명이 즉심에 회부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 7일 동안 벌어진 폭력 사태는 1996년 3월 이후 노수석(연대), 권희정(성신여대), 진철원(경원대) 등이 연이어 사망한 데 대한 학생들의 분노와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막고 권력의 누수 없이 대권을 이양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강수가 맞부딪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첩조작 사건’을 맡아온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 오랫동안 암약하다 최근에 검거돼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황교안 총리는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 재판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아무리 범법자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우리 대공수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장경욱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총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간첩.. 제가 누군지 알 거 같다”며 “지난 5월에 탈북자 조작 간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소문하여 인적사항과 서울구치소 수용번호 확인했던 그 탈북자 분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들에 “국정원 및 검찰 조사 받을 때 저와 후배 변호사들이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찾아 수차례 접견을 시도했으나 접견을 거부했던 그 분, 맞죠?”라며 “검찰에 접견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긴급 대책회의 하는 것 보고 조작 간첩이라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위 탈북 직파간첩이라는 데 수사 초기부터 찾아온 변호인 접견을 매번 거부하고 심지어 검사에게 자필로 접견 거부 의사 메모를 써 준 그 분이 진짜 간첩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비꼬았다.
장 변호사는 또 “제가 그 분 기소 즈음에나 검찰에서 보도자료 내면 다시 접견 시도하려고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조용 하시길래 간첩조작 후 공안여론몰이 실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솔직히 우리 변호인들의 대응이 무서워서 그 분 사건 이용해 종북여론몰이 못하신거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황 총리에 “간첩조작 악행을 밥 먹듯 저지른 김기춘을 지금도 공안검찰의 존경하는 선배로 예우하며 김기춘처럼 간첩조작 사건 이용한 종북몰이로 박근혜의 구명을 시도하는 그런 일 하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박근혜처럼 한 방에 훅 간다고 전해주세요. 김기춘처럼 말년에 감옥갈 수 있다구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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