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③] 헌법은 바뀌어야 한다

16.12.15 21:14l최종 업데이트 16.12.15 21:14l

소준섭(news)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역사가 과거 유신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둠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믿었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과 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마침내 시민들은 이 어둠을 촛불로 몰아냈다. 독재자는 자기의 성에 유폐됐고, 우리는 광장에 섰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광장을 불살랐던 촛불의 열기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뜨거운 외침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광장의 열기가 그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로써 정립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한다. - 기자 말 

'헌법은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를 바꿔내야 하고, 그 구체제를 떠받쳐왔던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운위하는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 등의 권력구조만의 '왜곡된 형태의' 개헌을 뜻하지 않는다. 

유신헌법,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케 하다
 

▲  지난해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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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유신헌법에 의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유신 잔재이다.  

현행 헌법의 이 조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만든 독소조항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 규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지금 당장 헌법을 바꿔야만 할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정상적 민주주의라 자부할 수는 없다. 

미국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상이하다. 미국 대법원은 사실상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같다. 더구나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로서 여야 양당의 정권 교대가 정례화된 미국에서 대법관 구성은 진보와 보수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헌재 소장과 감사원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
 

▲  박근혜 대통령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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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사실상 절대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9명의 재판관 중 7~8명까지 대통령 의중대로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보수 일색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비정상 국가의 표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나라한 표현이다.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보수와 진보 성향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돼 '대통령 감사'로 전락한 나라는 지구상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헌법기관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이어야 한다.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절대 권한 부여를 개선하지 않고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없다. 

독일 기본법 제97조 제2항은 "(법관은) 법률의 판결이나 법률이 정하는 형식 및 이유에 의해서만 법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관의 전보 인사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헌법도 법관 전보를 금지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 약화... 국보위 헌법 규정 이어받아
 

▲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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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년 설치) 때 개정한 헌법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규정 중 기존의 "외국군대의 지위에 대한 조약" 규정은 삭제했다. 그리고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규정을 "'중요한' 국제조직에 대한 조약"으로, 또한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규정으로 바꿨다. 

그러나 '중요한'이라든가 '중대한'이라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조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결정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보위 헌법 규정을 현 헌법은 그대로 이어받았다. 게다가 동 조항 중 유신헌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었던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라는 내용이 국보위 헌법에서 삭제됐는데, 현 헌법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삭제했다.

또한 프랑스 헌법 제1조 제1항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규정처럼 공화국의 지방적 성격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도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실 지역 민주주의의 연방으로의 확대 과정이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지향은 바야흐로 세계적인 추세이다. '무늬만 자치'인 지방자치제는 재정 범주의 자립을 헌법상으로 명문화돼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하여 "연방의 최고정부기관은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절한 비율로 채용해야 한다(독일기본법 제36조)"처럼, 지역 차별 금지 및 지역균형 원칙이 기본권의 차원에서 존중되고 헌법에도 명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24차례나 헌법 개정... 헌법,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흔히 헌법이라고 하면 '금과옥조'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8년 현재까지 무려 24차례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 애를 타게 만들었던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에도 재적의원 과반수만의 의결로 가능했던 헌법 규정이 이었다. 그런데 유신 직전인 1969년 개정한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을 어렵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수정하였다. 

대통령의 궐위 혹은 판결로 자격 상실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도 이전 헌법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했거나 혹은 3개월 이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맞춤법이 잘못된 '부끄러운' 헌법 규정도 있다. 즉 헌법 제72조 규정 중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착오는 헌법 제130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53조 4항의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도 "재의에 부치고"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헌법 제76조 제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에서 사용된 '공포'라는 용어는 "법률 제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공포'와 달리 '단순한' '발표' 혹은 '공표(公表)'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최승호 “드라마 배역까지 실세에 상납?…특검, MBC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4차 청문회를 앞두고 온라인포털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올랐다. 배우인 그의 아들이 MBC로부터 드라마 출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15일 <경향신문>은 “MBC 수뇌부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아들인 배우 정우식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현장 제작진에 여러 차례 청탁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씨에 특정 배역을 주라고 지시해 100명 넘는 연기자들이 응시한 오디션이 쓸모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정윤회씨가 최씨와 결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면서 “지금껏 살면서 내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계신 단 한 분도 없었다. 그러니 특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경향>에 따르면, 정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 다수가 “정씨를 출연시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출연한 한 드라마 관계자는 “정씨 캐스팅 요구가 우리 드라마 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돼 정씨에게 ‘빽’이 있다고 다들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후로는 MBC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이 지목됐다. 특히 <경향>은 장 본부장이 안광한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장 본부장이 ‘사장도 다른 데서 부탁받아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드라마 관계자 역시 “당시 책임자가 장 본부장과 면담한 뒤 ‘사장 선에서 내려온 지시 같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최근까지도 정씨가 사장 친구 아들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사진제공=뉴시스>

정윤회씨의 ‘입김’이 작용, 정우식씨가 MBC로부터 드라마 출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장근수 본부장은 “(정씨에 대해)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디션을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통상적 부탁만 했던 것이고 정윤회씨 아들인지는 몰랐다”며 “특정배역에 캐스팅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한 사장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 “여러 군데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편,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PD(현 뉴스타파)는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듣자하니 장근수 드라마 본부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는데 이 건으로 낸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드라마 배역까지 실세에게 주는 안광한 등 MBC 경영진의 행태는 실로 놀랍다”면서 “특검은 MBC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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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①] 국민주권주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16.12.14 09:59l최종 업데이트 16.12.14 09:59l

소준섭(news)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었다. 역사가 과거 유신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둠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믿었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과 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마침내 시민들은 이 어둠을 촛불로 몰아냈다. 독재자는 자기의 성에 유폐되었고, 우리는 광장에 섰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광장을 불살랐던 촛불의 열기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뜨거운 외침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광장의 열기가 그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로써 정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한다. -기자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규정이다. 이 외침은 촛불집회 내내 하나로 집약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권력자는 이 조항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마치 모든 권력은 자기의 손에 독점되어 있다고 여겼다. 촛불민심은 주권자로서의 자기 선언이며 주권자를 부정하는 음험한 권력에 대한 항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재자를 무너뜨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를 옥죄었던 구체제는 철저한 국민 배제의 시스템이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서 거꾸로 모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배제하였다. 이제 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완전하게 복원시켜야 한다.

과연 이 국민주권주의라는 추상적 선언을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KBS 사장과 검찰총장, 직선하라
 

▲ KBS 양대노조 합동 총파업 출정식 8일 오후 여의도 KBS본관앞에서 언론노조KBS본부와 KBS노조 양대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방송 쟁취 및 보도참사, 독선경영 심판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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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독재권력은 우리 사회의 언론을 철저히 자신의 나팔수로 길들여왔다. 최소한 공영방송 KBS 사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KBS TV를 켜면 스스로 국민의 방송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북한 뉴스와 권력 입장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것은 국민의 뜻에 명백하게 반한다.  

이제 국민이 명실상부한 주인 노릇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 직선으로 KBS 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검찰'을 국민이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 방안에 대하여 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까지 권력의 하수인 역할만을 자임하면서 무소불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청장 역시 직접 선출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지방의 시장을 비롯하여 보안관, 판사, 검사장, 감사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일반 시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어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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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단순히 법관 출신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시민이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 시민운동가도, 문인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조 자격만을 재판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고 법관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관료,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원적 구성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국민의 것이듯, 헌법재판 역시 국민의 몫이다.

4대강 사업과 원전은 국민이 참여·통제해야

국민의 환경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참여와 통제 그리고 결정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강행된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무런 수단이 없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생활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은 식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원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매년 반드시 제공하며 아울러 매년 식수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식수 시스템에 대하여 연도별 종합보고를 대중에게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민들이 수원(水源) 평가계획 제정 및 음용수 공급시스템 개선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업무 근무자 인증계획 등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이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그나마 안전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도 그 주요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프랑스에는 현재 '환경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 관료, 기업, 과학자, 언론,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한다는 점이다. 

이익집단이나 전문가만의 참여로는 좁은 시야에 갇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은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해야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은 기존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 지방자치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청원으로서 일정한 수의 주민이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주민회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주민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여기에서 집약된 의견은 해당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심의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투표로서 일정 수의 주민은 지역의 중요 문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와 규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게 된다. 

헬조선의 극복을 위하여
 

▲ 탄핵 가결 후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사회권(droits sociaux)'이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 개념과 달리 시민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념이다. '사회국가(Sozialstaat)'란 그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안정, 평등,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적, 사회적 질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국가를 가리킨다.  

독일 기본법 20조 1항은 "독일연방공화국(독일)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동시에 사회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국가의 목표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약자들을 지원하고, 국민의 다수를 빈곤이나 최저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국가는 극단적인 사회 격차, 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정책이 중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며 사회적 평화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사회국가 원칙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적으로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회복지와 정의로운 분배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 등이다. 

이러한 사회국가의 원칙은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서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서 다만 사회국가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고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경쟁을 통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를 실현한다는 개념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와 상이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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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소준섭 박사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대한민국민주주의처방론>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유신반대 운동으로 수배, 구속된 바 있고, 서울의 봄 때 다시 수배되어 광주항쟁 전 과정을 <광주백서>로 기록하고 지하에서 출판 배포하기도 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윤석규의 공감정치] 국민추진체에 맡겨야윤석규 공감정치연구소 소장 | 승인 2016.12.13 09:14
 

지난 주말 광화문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한바탕 축제의 장이 열렸다. 아직 미완이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우리 국민은 스스로 축하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국민들은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은 듯하다. 구체제의 완전한 청산과 신체제의 건설이다. 

청산과 건설에 선후가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대선 주자는 관심과 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청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그 청산이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니까. 그러나 구체제의 청산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박정희 이래 착근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자독식의 가치관, 부패와 불평등의 숙주인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정치시스템, 구체제의 주류로서 대부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기득권 세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절대로 짧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완수할 때까지 건설을 뒤로 미룰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청산과 건설은 함께 가야 한다. 

개헌이 신체제 건설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다. 헌법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시스템이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잡으면 결국 헌법을 그 방향에 맞춰 고쳐야 한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시민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경제적으로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 헌법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력분산이나 기본권 확대 같은 것은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도 헌법에 기본지향으로 반영하는 것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탄핵가결 전에는 반대 의견의 수준을 넘어 마녀사냥에 가까웠다. 개헌논의를 탄핵을 방해하려는 음모 정도로 취급했다. 그만큼 탄핵가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때 문재인 전의원도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한 적이 있다. 곧 이어 다음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 차기정부에서 개헌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긴 했지만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의 인식치고는 조금 실망스럽다. 

개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진 배경을 보면 극심한 반대의 원인을 이해할 구석이 없지는 않다. 당초 박근혜 씨가 정국주도권을 쥘 요량으로 개헌을 제안한 데다가 대통령과 동반몰락을 피하고 싶은 김무성 의원 등의 비박계가 개헌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여러 정파가 힘을 합해야 한다. 따라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개헌을 바라는 정파들이 제3지대로 모여 반문재인 연합을 결성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개헌을 한 후 권력을 분점해 살아남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따져보면 비박계와 국민의당, 민주당 내 비문계가 모두 손을 잡아도 친박과 친문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국민의당이 개헌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몰라도 친박계까지 포함한 전체 새누리당과 개헌을 고리고 연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국민의당 몰락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의원이 원천봉쇄에서 '대선공약 제시 후 차기정부 개헌'으로 입장을 바꾼 후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 차이는 시기다. 대선 전과 대선 후다. 만약 대선 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탄핵안이 가결된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약간 무의미한 차이다. 불확실한 정치일정 때문이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문제는 헌재의 인용시기를 지금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 180일이므로 1월 말부터 6월초 사이가 모두 가능하다. 1월이라면 대선전 개헌이 시간상 불가능하다. 6월초라면 시간은 충분하다. 따라서 일단 개헌논의를 시작해 추진하다가 개헌을 매듭짓지 못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불가피하게 대선 공약으로 넘기고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하면 된다. 헌재의 인용시기를 예단해 시간이 없어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이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들의 정치생명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개헌을 정치권이 주도하지 말고 국민추진체에 맡기면 된다. 아이슬란드에 선례가 있다. 마치 배심원을 뽑듯이 나이와 성 기타 소속 집단을 고루 안배해 사람들을 뽑고, NGO와 전문가 그룹에서 일부를 참여시켜 이른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이 개헌안을 만들고 국회는 이를 받아 정식으로 발의해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절차를 따르면 몇 가지 이점이 생긴다. 첫째, 개헌의 추진여부부터 권력구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유불리를 계산해 개헌안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둘째, 국회가 주도하는 것보다 광장여론을 수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 국회는 국민추진기구가 법적 권한을 갖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의 건설은 동전의 양면이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신체제 건설의 중요한 일부인 개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번지수가 틀렸다. 특히 그게 누구건 개헌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자신들이 신체제 건설보다 차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윤석규 공감정치연구소 소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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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경기부양책만 쓰다 문제 키워…유일호 위기관리 리더십 없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통령 탄핵 국면 사태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나 하야 시점과 무관하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수명은 이미 끝나 관료들이 완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와 상당히 다르다며 당시는 금융 쪽에서 발생한 충격이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데 실물 쪽,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무역 탄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김 소장은 “그 결과 수출 액수가 절대적인 규모에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조선이나 해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기간산업들이 모두 다 구조 불황 산업으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급격한 붕괴는 아니지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L자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며 “일본형 경제의 길을 따라간 지 한 7년 정도됐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의 상황과 관련 김 소장은 2002년에는 한국이 차이나 이펙트의 최대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물건 대부분을 수입 대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에 들어섰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에 대해 “진즉부터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자극을 통해 경기부양책만 쓰다가 문제만 더 키웠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일호 경제팀’을 유임한 것과 관련 김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김 소장은 지금 경제팀은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은 경제관료들에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 업무를 소신껏 추진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유일호 부총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팀은 위기 관리보다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관련기사] 유일호 “朴정부 일하게 국회가 도와달라”…“거짓 가득 담화정치” 유일호, ‘경제살리기’ 골프회동?…“골프장 대신 현장이나 가라” 참여연대 “서별관회의 조직적 은폐, 국회 무력화…정보공개청구” 朴 “장관들 골프쳐라”…“샥스핀에 해외여행에..국민만 비상시국” 뉴욕타임스 “재벌-대통령 유착관계 명백히 드러나…朴탄핵, 한국체제 전체 거부” 황교안, 유일호 유임…“朴 경제정책 연속성이 중요”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건이 만난 사람-인물 인터뷰 3] 대한민국 최고의 화재조사관 부천소방서 이종인 소방관

16.12.13 08:12l최종 업데이트 16.12.13 08:12l

글: 이건(livegun)

편집: 김대홍(bugulbu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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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시신을 목격한 이후 한 동안은 트라우마로 남아 힘든 시간도 보냈다. 술을 마시면서 해소해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 이종인 화재조사관 대한민국 최고의 화재조사관 부천소방서 이종인 소방관(소방위. 49)
ⓒ 이건	관련사진보기

다 타버린 건물 속에서 외롭게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화재조사관들이다.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결정하고, 사람의 잘못을 규명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진술도 한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에 타 뒤섞여 버린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헤쳐야 하는 이 직업은 그야말로 다양한 직업이 하나로 어우러진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때로는 탐정과 같은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하고, 사실에 근거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실험을 반복해야 하는 과학자가 되기도 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이 수반돼야 하는 이 직업은 결코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산적해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밀려드는 자문요청, 강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분주한 이종인 소방관을 지난 12월 6일 어렵게 만났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화재조사관으로서의 직업관, 보람과 고충, 그리고 전문가 정신에 대해 들어 보았다.

구조대와 구급대가 '소방의 꽃', 화재조사 분야는 한때 한직으로 취급

- 먼저 지난 해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 특별승진도 했다고 들었다. 
"주위 동료들의 격려와 도움이 제일 컸다. 개인적으로 실적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료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다." (웃음)

- 맨 처음 소방관이 된 것은 언제인가?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임용된 이후 화재진압 대원과 화재조사관으로 현장에서만 19년 10개월을 근무했다."   

- 화재조사관이 된 계기가 있다면? 
"2000년도에 직장 선배의 권유로 화재조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당시는 구조대와 구급대가 '소방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때다. 화재조사 분야는 한직으로 분류돼 소방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개인적으로 공학도 출신인 데다가 화재원인을 발굴했을 때의 희열을 느껴보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보자는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3월 정식으로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 이종인 화재조사관 이종인 화재조사관이 화재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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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특성상 화재조사관도 화재진압대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화재조사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인력보강이다. 아무래도 혼자 현장을 조사하다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개연성이 크다. 또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을 혼자서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기본적으로 2명이 한 조가 돼서 화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재조사 보고기한도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주어지면 좋겠다. 

두 번째는 화재현장 조사에 적합한 기능성 장비개발과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발굴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화재진압 대원들과는 달리 공기호흡기 착용이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문제는 이 제품들이 모든 유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중앙소방학교와 공동으로 화재현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방독.방진마스크 필터의 적응성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특정제품의 필터 외에는 걸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방진마스크를 착용해 왔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에 화재조사관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폐 기능 저하, 진폐증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현장 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전장비가 개발·보급됐으면 좋겠다."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발화부 변경 요청, 거절했더니 2개월 동안 괴롭혀

- 불에 탄 시신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정신적 충격이 대단했을 텐데……
"맨 처음 소사체, 즉 불에 탄 시신을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망자는 성인이었는데 팔목과 무릎 이하가 이미 불에 소실된 상태라서 전체적인 신체 사이즈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매우 작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시신을 목격한 이후 한 동안은 트라우마로 남아 힘든 시간도 보냈다. 술을 마시면서 해소해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지금은 힘든 일이 생기면 전문가와의 상담, 등산, 드라이브 여행, 명상 등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을 정도로 좌절했던 경우는 없었나?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으로 기억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 민원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발화부)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조사한 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발화부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을 드렸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2개월 동안이나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욕설을 퍼부은 적도 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시청,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란 곳에는 모두 다 악성민원을 제기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기도 했다. 화재조사도 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까지 받다보니 그때는 솔직히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할까 고민도 했다."

- 4억이나 되는 배상책임을 진 한 노인의 누명을 벗겨준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이나 조사했다고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화재 발화부가 바뀌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바뀐 사건이었다. 그 당시 피해액이 대략 17억 5천만 원 정도로 기억난다. 한 건물에 3명의 세입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상황이었는데 맨 처음 화재는 식당에서 발생했다. 

식당 주인이 피해를 본 노인(당시 20평 정도의 벌꿀 창고 운영)에게 변상을 해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화재가 노인의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바뀌었다. 노인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화재조사관이 찍은 자료사진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초 화재는 식당에서 발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물건들이 불에 녹는 온도가 다른데 이 원리를 이용해 불이 지나간 길을 확인했고, 유리창 파편이 떨어진 장소도 조사하는데 참고했다. 

그 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으며, 본인 또한 증인으로 출석해 화재가 시작된 장소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자료들을 제시했고 마침내 승소할 수 있었다. 사무실로 찾아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던 그 노부부를 생각하면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 화재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화재조사권을 가진 소방이 간혹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화재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재조사든, 화재수사든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화재조사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지가 관건이 되어야지 국민을 놓고 기관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종인 화재조사관 이종인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이건	관련사진보기

화재원인을 찾았을 때의 희열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 올 해로 13년차 화재조사관이다. 그동안 화재조사와 관련된 책도 집필했고, 후배 소방관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재조사관이라는 신망도 두텁다. 책임감도 느낄 텐데 소감이 어떤가?
"2012년에 한 출판사의 제의를 받아 <화재조사 첫걸음>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화재조사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어서 연구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매 순간 노력한다.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분야의 교수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일에 대해 망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

- 전국 소방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는가?
"몇 가지 과목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발화기기별 화재>, <제조물 책임법>, <특별사법경찰관 양성반>, <과태료 및 소송관련 업무>, 그리고 <화재원인별 감식요령> 등이다."

- 화재조사관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나 직업관이 있다면?
"한 마디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이다. 개인 생각을 가지고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맥이나 지연 등에 흔들리지 않고 화재조사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화재조사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매력이 있는가?
"화재원인을 찾았을 때의 희열감이 무엇보다도 크다. 화재현장 감식, 화재의 패턴, 관계자 진술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해졌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또 다른 하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는 것이 즐겁다."

- 화재조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먼저 12주 과정의 <화재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화재조사관 시험에 합격한 뒤 보직을 받으면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 화재조사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 겉멋만 부리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화재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구성이 강해야 하고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 이종인 화재조사관의 향후 계획이나 꿈을 들어보자. 
"우선은 지금의 내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퇴직한 화재조사관들이 모임이나 학회를 통해서 후배 조사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그들의 멘토가 된다. 나 역시 그런 교류 역할을 하고 싶고 항상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화재조사관으로 남고 싶다."

-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한다.     

이종인 소방관은 19년차 소방관으로서 현재 전국 소방학교에서 화재조사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화재조사 첫걸음>과 <화재감식평가기사-공저>가 있으며, 대법원 심리전문위원(화재조사 분야)과 주요 방송국 화재조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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