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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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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 환호하는 시민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국회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우리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 최종 승리라는 출구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혁명의 경로를 '1단계: 하야·퇴진 투쟁, 2단계 : 탄핵 투쟁, 3단계: 대선 승리, 4단계: 성공한 정부 창출'이라고 정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로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까지 왔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짚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났던 87년 6월 항쟁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고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 토론회와 SNS 활동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이 제 경로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안을 하면서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룬 야당들을 크게 혼내고, '4월 하야-6월 대선'이라는 박근혜의 꼼수를 거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잡은 시민들이 야3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조를 잊지 않았다.
"최악 대통령과 최고 국민의 충돌, 국민이 1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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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 토론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헌법적,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다음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앞에서 조 교수를 만나 '탄핵까지 그리고 탄핵 이후'를 주제로 나눈 문답 전문이다.
- 탄핵 가결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우리 국민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악의 대통령과 최고의 국민이 6주간 충돌해서, 국민이 1차 승리를 거뒀다."
-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고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는 87년 6월의 거리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이 헌정 유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우리가 이 헌법의 주인이고, 이 헌법을 훼손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압박으로 정치권이 탄핵으로 갔고, 결국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지켰다."
-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찬성률 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 정도면 압도적 아닌가.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다수 이탈자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치적 의미도 크고, 헌법재판소도 평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헌재도 이 숫자 의미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초집중 심리로 조기에 결정해야"
-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걱정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보수성을 볼 때 저도 불안하다. 그런데 6차례의 대규모 촛불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 요구까지 더해졌다. 헌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현재의 국정 공백 상황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바라건대 박한철 소장 임기 내(1월 31일)에 이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 소장 공백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다른 사건을 모두 미루고 초집중 심리를 해서 현재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이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것 같다. 헌재는 형사재판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건 법원이 하는 일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이견도 없다. 우리도 87년 헌법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면 헌법질서가 무력화되고 그 사이에 나라가 절단난다. 형사적 유무죄는 헌재 판단의 보조자료 일뿐이다. 그와 별개로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유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청소년들의 촛불 승리 경험, 민주주의 지키는 근원적 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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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시위를 비교한다면.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매우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도 치열했다. 당시는 물리적으로 맞붙었기 때문에 노년층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은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6주간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한국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의회민주주의와 선거로만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접 거리에 나왔다.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버티면 된다,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방향을 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제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
2016년 11월과 12월에 전 국민이 한 경험은 몸과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승리의 경험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것이다."
- 지난 6주간을 돌이켜보면 야당들은 흔들렸고 결국 국민들이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탄핵 표결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야당들이 크게 혼났다. 사실 비박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9일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4월 하야-6월 대선'카드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이 카드를 초기에 내놨으면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공을 국회에 던지는 책략을 썼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만든 사람들은 드디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가장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정치인, 언론, 학자 같은 식자층은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했지만,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차이지만 그런 날짜도 계산 하지 말고, 비박 합류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가능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몰랐다. 결국 국민들이 정한 게 결국 다 맞았다.
지난 6주간 확인된 국민의 마음을 헌재도 알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헌재나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이다."
- 촛불시위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촛불을 껐다가 일제히 켜는 장면이다. 소설가 이문열 선생은 이걸 보고 북한 아리랑 축전을 연상했다고 했지만, 저는 죽을 뻔 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을 살려내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 어떻게 이런 대규모 집회가 폭력화하지 않았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다.
"프랑스 같았으면 바로 폭동으로 갔을 것 같다.(웃음) 정치적 민도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효과가 큰 정치적 압박 수단, 한방에 끝내지는 못하더라도 최대 다수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다. 이것은 2002년 효순이·미순이 사건 때의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촛불은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철했다"
- 이후 정국 전망을 해보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진박, 친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들과 결별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 후 퇴임하라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든지 사임이 가능하다.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임명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은 따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할 것 같지는 않다."
- 야당의 분열로 87년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휴…, 이런 기회가 우리 역사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3.1운동이나 4.19같은 역사적 사건의 와중에 있는 것이다."
- 야당들을 계속 달리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계속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야3당이 촛불 민의에 따라 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촛불 시민들은 야3당이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야3당이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는 경쟁하겠지만 내각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 승리까지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단계가 하야·퇴진 투쟁, 2단계가 탄핵투쟁이다. 지금 우리는 2단계의 가운데에 왔을 뿐이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해야 이 단계에서 이기는 것이다. 3단계는 대선 승리이고 4단계는 집권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길은 멀고, 우리는 명예혁명의 중간에 있을 뿐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이다. 이걸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지금의 이 시민혁명을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탄핵 성공 이후 야당들이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공동 강령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등록 :2016-12-09 14:54수정 :2016-12-09 15:09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국회방송(NATV)을 받아 생중계 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한겨레TV〉
한겨레TV 유튜브 라이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kyorehTV/live
| 미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 |||
| 기사입력: 2016/12/09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미국 조선반도 전문가인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8일 워싱턴 DC 케이토(CATO)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향후 12개월 안에 더 마음에 맞는(congenial) 한국 정권을 새롭게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추문(gate)" 즉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남쪽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현 정부가 조기 퇴진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내년 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보성향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햇볕정책’을 추구하길 원하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였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계속해서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한 대 조선 유엔안보리제재안 《 2321호》의 결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 조선 제재수준들로 인해 진보(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예상을 하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즉 제한적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약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세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을 한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약 내년에 들어서게 될 민족주의성향의 한국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 역시 이를 크게 환영을 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이유로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 방향의 정책을 추구할 경우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이와 같은 전망은 대단히 정확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갈등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중국이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의 처지이다. 물론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매듭을 꼰 자가 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극구 회피하면서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중국에게 떠 민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 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부터 2010년 이전까지 약 17~8년 여간 조선에게 한 행위는 분명 피로써 맺은 우호친선을 해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핵개발”이나 “중장거리미사일개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자신들이 꼰 매듭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매듭을 풀 능력도 없고 또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기조 속에 지난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부터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월 20일 출범을 하게 될 트럼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위와 같은 전망 역시 이러한 미국내 기류를 반영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6년 말에 이른 지금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정객들 그리고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 하듯이 조미대화를 통한 양국 사이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한국에서는 그저 손맥 놓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어서 《박근혜-최순실추문, 국정농단》사태가 마무리 되어 민족의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제2의 《햇볕정책》 아니 그를 훨씬 뛰어넘는 남북분단을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민족성이 강한 정부가 출현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행로에 기꺼이 함께하여 어깨 겯고 민족의 미래로 질풍 쳐 내달리기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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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대 노조 총파업 "'청와대 언론' 뿌리 뽑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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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파장이 언론도 움직였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정권과 이에 부역한 ‘청와대 언론’에 종지부를 찍자며 한국방송공사(KBS) 양대 노조가 8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는 가장 멀리 제주에서부터 전국 곳곳의 1,200명이 넘는 KBS 조합원들이 참석해 여의도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KBS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 무얼 했나? 권력 감시해야 할 우리는 무엇 했나?”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뿐만 아니라 언론 본연의 기능조차 상실했음을 돌아봤다. 이들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에도 시청자의 신뢰를 잃고 있고, 국민의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도 했다. 이날 다양한 관계자들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파업 공동 선언문을 통해 "촛불의 바다에서 뼈아픈 질타를, 무거운 비판을 그리고 냉정한 외면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밝혔다. 촛불 현장에서 KBS, MBC 방송 차량에 적힌 '박그네 홍보 채널 너희도 공범' 등의 낙서나, 시민들의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언론인들이 직접 들으며 겪은 자괴감도 오늘의 돌이킴에 영향을 준 듯하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2014년 KBS 내 양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함께 총파업을 벌여 일명 ‘낙하산 사장’이라 불리던 길환영 사장을 퇴출한 것을 상기했다. 성 위원장은 “광장의 촛불이, 세월호 유가족이 만들어 주신 이 기회에 박근혜가 심어놓은 KBS부역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곤 특히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주범으로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다. 출정식이 끝난 뒤 이들은 곧장 KBS 본관에서 출발해 ‘박근혜 즉각 퇴진’, ‘공정보도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대회에는 방송·신문·인쇄 등에 종사하는 현직 언론노동자를 비롯해 70년대 유신정권 아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싸운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및 언론탄압으로 부당 해고된 다수의 해직언론인도 참석했다. 결의대회 중 윤창현 SBS본부장은 새누리당사를 올려다보곤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새누리당 세력들이 국민 목숨 앗아가고 나라 살림 말아먹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언론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언론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몰고, 충견은 재갈 물리고, 똥개 앉혀 도둑질 망봐주게 한 게 새누리당”이라고 거침없이 규탄하곤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언론인들의 결의대회에서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심이 바라는 것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고 “탄핵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려면 우선 언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 양대 노조 조합원은 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9일 국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생방송(일반뉴스 제외)의 취재, 제작, 중계, 송출을 담당한 조합원에 국한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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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박근혜 탄핵 시나리오와 3가지 쟁점16.12.09 09:53최종 업데이트 16.12.09 09:53글: 김시연(staright)
그래픽: 고정미(ye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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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과 최순실 불법행위 외면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앞장선 듯 |
7일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청문회에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처럼 부려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를 임명케 하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인적 구조를 만들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공직자들은 강제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 등이 사실 일 경우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치를 하지 않은 심각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며 이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위실추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이상 청와대에서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다면 이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주장이 강해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황교안 총리도 헌정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과 함께 총사퇴 압력에 직면하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 내각 구성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날 나온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에 임명되게 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주무른 것은 물론 행정기구를 통한 자신의 사익 추구를 문제 삼으려 한 고위 공직자를 쫓아내거나 국정원 직원도 좌천시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인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하지 않고 민간인 최 씨의 요구에 놀아나는 불법을 장기간 저질렀지만 청와대 비서진 등이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사실일 경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실장은 최 씨가 대통령을 움직이는 최고 비선실세라는 점을 받아드려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눈을 감고 대신 박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키 위해 야당과 언론 등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탄압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는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했지만 최 씨의 국정 농단 정황에 대한 증언이 다수 나와 박 정권의 실체가 확인된 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순실의 남자들'로 불리는 차은택 전 감독과 고영태 씨는 최 씨의 권력 서열이 대통령급이거나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2014년 폭로된 ‘권력 서열 1위 최순실’이라는 정윤희 문건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은택 전 감독은 최 씨의 부탁으로 정부 고위직 후보를 여러 명 추천했고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문체부 장관,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콘텐츠진흥원장 등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등용됐다고 밝혔다. 차 전 감독은 최 씨에게 부탁하자 자신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세 차례나 참석했으며 자신이 써서 최 씨에게 준 내용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권력 서열에 대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영태 씨도 최 씨가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정부 차관조차 심부름꾼 취급했다면서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고 말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는 늘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노란 봉투, 밀봉된 봉투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도 자료를 밀봉해서 이영선 청와대 비서한테 준다든지."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자신이 야당과 언론의 정부 비판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세월호 인양 등에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면 부인해 빈축을 샀다. 그는 또한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등 주요 관계자들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아 여러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이 최 씨를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금방 드러난다는 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 공직자로 지명하고 비서실참모진 등과 협의하지 않은 정책 등을 돌발적으로 결정하는 등 최 씨가 박 대통령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선 실세로 활동한 것을 김 전 실장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노회한 그는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공안통치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박 대통령에게 확인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지칭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한두 번 했던 것을 들었다"고 밝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인 불편했던 관계를 엿보게 했다. 한편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문제를 제기한 공직자들이 심각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자신의 취임 뒤에도 차씨가 명예단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창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사직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여 전 본부장은 자신이 제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보고하려다 불안하고 무서워 국정원 정보관(IO)에게 말했는데 이 정보관은 아프리카로 좌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뒤 좌천된 뒤 한직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공직에서도 물러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협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한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민간인에게 유출이 된 것 같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날 최 씨와 박 대통령간의 뇌물 수수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영태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 등 4천500만원에 달하는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으며 그 비용은 최씨의 사비로 지출됐다고 주장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은 '뇌물 의혹'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에 뇌물죄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다음 주 3·4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19일 5차 청문회엔 지금까지 안 나온 국정 농단 관련자들을 전부 다시 부를 방침이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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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제네바 회담에서 “트럼프 대북 정책 파악 전 도발 안 해” 피력 | |||
| 기사입력: 2016/12/08 [09: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지난 달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 5명과의 비밀회담을 가졌던 조선 대표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자신들이 입수한 접촉 당시의 관련 문서에 의하면 최선희 미국 국장은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조선의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 대통령선거 당선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해 좀 더 알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its better to keep our mouths shut until we know more)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회담 당시 최선희 조선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로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면서도 새로 출범하게 될 행정부의 초기 대 조선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국 대표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하여 “최 국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wait to see the result)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would not take action that might close the door before seeing what emerged)”고 보도했다.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양국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표단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다시 말해 북한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국내의 주류언론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본 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 및 전망을 해왔고 또 관련 보도를 하였다. 즉 조선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초기 미국 국내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외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이다. 특히 가장 첨예하면서도 풀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대 조선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지를 결정하는 데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2017년 5~6월 경에나 본격적인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 들어 본지에서도 매일 한 두 꼭지씩 조미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본 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다.
대 미군사적 압박행동 가운데에는 필요에 의한 《실용과학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추종국들이 끈임 없이 걸고 드는 “조선의 군사적 도발”에 실용과학위성발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분명하게 군사적 압박이 아님을 밝혀왔다. 반면《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 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 등과 같이 군사적인 행동들은 조선에서도 강력한 대 미 군사적 압박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
최선희 국장이 앞서 말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조선의 의지에는 필요에 따라 발사하게 될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 혹여라도 조선이 필요에 따라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했음에도 스위스 제네바 회담장에서 조선의 대표들이 한 말에 대한 위반이네 뭐네 하면서 걸고들 수도 있다. 물론 조선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은 인공위성마저도 “장거리미사일”이라고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사실까지 왜곡을 하면서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취해왔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포항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가 “북한 측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을 관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조선의 대 미 군사적 압박행동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미북관계 개선이나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대표단의 조언에 대해 조선의 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만약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할 경우 조선은 “매우 거칠 것(very tough)”, 즉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이 경고한 강력한 대응책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속내를 내보였다.”라는 자체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제네바 회담이 시작된 초반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파악한 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의 회담장에서 보인 관심은 그만큼 조선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거의 일 년 내 벌이다시피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본 지에서는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폭 출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다. 또 이러한 조미 쌍방 특히 조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나 취소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조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화평을 논(論)하면서 뒤통수 정도가 아니고 턱 밑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코 상생과 공생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부정부 출범초기에도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조선에서는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할 때에 조미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한 따드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보도를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측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고 전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회담에 참석하는 조선의 대표단장인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관계를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계속해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북한 대표단의 관심 사안이었다. 이는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합의 결정한 오바마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는 의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최선희 미국 국장은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사드에 더 민감하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국장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북한 측의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성주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하여 조선에게 군사적으로 그 어떤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에게 군사적 타격을 주던 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행위들은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조선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에 대해서는 조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주요한 군사기지나 대상물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여 조선의 군사시설을 감시한다 해도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대외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싸드배치로 위협을 받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은 일부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에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고 2,000km에서 최대 4,000km에 이르는 레이더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사령부를 감시하게 된다면 양 국의 주요한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이 고스란히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에게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며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회담장에서 보인 최선희 국장의 반응을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것이지 “조선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11월 17~18일 양일간 열린 제네바 회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하였다. 당시 회담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시내 워익(Warwick)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접촉에는 미북 양측 모두 5명 씩 참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최선희 국장을 단장으로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그리고 외무성 관리 곽철호(Kwak Chol Ho), 김남혁(Kim Nam Hyok), 황명심(Hwang Myong Sim)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측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그리고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조-미간 열렸던 제네바 비밀회담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마도 당시 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상호관심사항들 특히 조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정도의 협의사항들은 이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위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2017년 1월 20일 전부터 취임후 약 3개월여 간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의 신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는지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외교적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내년 초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의지이다. 단 그 의지를 건드리는 행위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열리게될 《키리졸부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기준으로 될 것이다.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면 조미사이에는 급격하게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공영, 상생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된다면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오바마행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되면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2017년 중반까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미사이에 합의를 한 싸드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주에 싸드가 배치되게 된다면 조미사이에는 평화공존, 상생의 관계설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서 미국이 떠안아야 할 조선의 군사적 압박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단히 회의적인 답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된 결정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 확실하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 “성주 싸드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야만 조미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보도들을 보면 차기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미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주요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언부언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분석과 전망들을 하는 정객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조미사이에 급격하게 화해분위기로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지난 10월 21~22일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비밀회담과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비밀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회담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흘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선택해야 될 조미간의문제 해결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을 한 마디로 말 하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는 적극적으로 조미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까닭
아직까지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거짓말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다.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는 헌법을 농단했다. 이 칼럼에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까닭은 그를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탄핵 당한 대통령,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탄핵 당할 대통령이어서도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마저도 이젠 사치라는 지극히 개인적 판단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이적이 처음 부르고 한동근·최효인이 <듀엣가요제>에서 불러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생각난다. 아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를 보냈던 이들에게 이 노래가 가장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그 노랫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거짓말, 거짓말 음/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거짓말 음/(중략)/우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우우우우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우우우우우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박근혜는 노래가사처럼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순실 등 측근들이 잘못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온 국민 앞에서 누누이 말했다. 지금은 홀로 남겨졌다. 아니 처음부터 순실네와 몇몇 환관내시를 빼면 수십 년간 부모와 형제자매가 사실상 없는 천애고아였다.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이 국정조사 청문회 불참 이유서에서 밝힌 말마따나 '영어의 몸'이어서 박근혜 곁을 지킬 수 없으니 스스로를 '청와대 고아'라고 생각할 것 같다.
대한민국 4900만 명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비정상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틀림없다. 지금 이 순간은 아마도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라고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고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도 몸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다. 순실이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영어의 몸'이 되어야 하는지, 차은택의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 회화책'을 읽어야 하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통증이 몰려온다. 피로가 몰려온다. 그런 그에게 마늘주사, 태반주사를 놓아드려야 하나.
누구는 최순실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박근혜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약물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의료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부패스캔들이라고 한다. 또 누구는 청경유착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게이트를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거짓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댔다. 재벌총수,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 전경련 부회장, 경호실 등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이들과 그와 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잇속을 채웠거나 채우려 했던 모든 이들이 거짓말의 달인들이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달인들이 통치했던, 거짓말 공화국임이 분명하다. 사기와 범죄와 부패에는 늘 거짓말이 찰거머리처럼 몸에 붙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혀와 목구멍에는 악취를 풍기며 거짓말을 일분일초 쉬지 않고 쏟아내는 음성세포들이 수억 개씩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은 모두 거짓말의 달인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 그것도 세세하게 지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냈다고 갑자기 검찰에 가서 말을 뒤집어 자신이 수개월 간 천하의 거짓말쟁이였음을 고백한다. 용기가 아니라 면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 즉 말로는 너무나도 뻔하다.
백옥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가 청와대 직원용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을 말하던 청와대 의무실장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지금까지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군인, 의사,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 모두가 거짓말쟁이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들을 처단해 국민을 우롱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백서를 남겨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어떤 혁혁한 유린·농단 공로(?)를 세웠는지 수백, 수천 쪽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의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 동창은 물론이고 이 땅의 후손들이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형벌이 되어야 한다. 신들이 시지프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에까지 바윗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삼성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그 부역자 등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한 형벌을 영원히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많은 사람과 집단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위기가 파멸로 이어지느냐, 기회로 연결되느냐는 위기에 놓인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털어놓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과오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아버지에 그 딸과 아들-대통령과 재벌의 부적절한 만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와 그의 후계자 전두환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짓을 30~40년의 시차를 두고 저질렀다. 기업의 약점을 잡고 기업을 겁박해 돈을 뜯었다.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의 대다수는 대를 이어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부패 스캔들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아버지가 앉았던 국회의사당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와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권세와 호가호위를 내세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냄새나는 황금을 취했다.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업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핑계다. 대통령이 요구하니 기업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변명이다. '견소우소(犬笑牛笑)'는 소통 전략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말이다. 돈을 뜯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나 돈을 뜯긴 기업(아니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먼저 알고 찾아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이나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데는 형님아우다.
거짓말 하는데 쓴 머리를 진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사용했더라면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다. 그들은 말로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들먹였지, 실은 이런 슬로건에다 보톡스 주사를 놓고 금실 리프팅 시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국민 눈속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온 국민이 보고 하품하던 늘품 체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진실의 힘, 국민의 힘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순간적으로는 보물을 얻은 것 같고 대대손손 부자로 떵떵 거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가발을 써봤자, 성형을 해봤자,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봤자, 외국으로 나가봤자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태반주사, 마취약, 수면제를 맞고 먹어보아도 더 지독한 불면의 밤, 은둔의 낮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일장춘몽이 된 유신공주 행복 시대
강남 아줌마의 갑질도, 공주도, 여왕의 시대도 이제 일장춘몽이 돼버렸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외쳤던 말공주 정유라의 삶도 ‘개·돼지’보다 훨씬 못한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사회를 위험, 나아가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또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리 등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나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얼음 위에 뇌를 올려놓는 냉정함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국민 곁에 가까이 두지 않아야 거짓 사회가 오지 않는다.
거짓은 어두움이다. 참은 빛이다. 어둠은 잠시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시대는 어둠의 시대, 거짓의 시대였다. 이제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는 행복시대가 아니라 불행시대였다.
이제 참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의 민낯을 화장 없이, 보톡스 시술 없이 드러내야 빛의 시대로 갈 수 있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박정희 망령에 씌어 그 딸에 열광한 이들이 두 번 다시 부패보수 세력의 거짓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올 것이다. 박근혜 시대는 대통령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불안 사회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공포 시대였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한마디로 안전사회다.
|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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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포위 만인행동 | |
한국 현대사에 치욕으로 남은 '국회 포위'가 있다.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 때 군인과 경찰이 부산의 피난 국회를 포위했다. 비밀투표가 아닌 기립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개헌안이 통과됐다.
2016년 '국회 포위'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벌어지려 한다. 군경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한 포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포위'를 외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회를 포위해 탄핵가결을 압박하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포위해 해산시키자' '9일 하루종일 국회를 포위하자' '8일부터 탄핵전야제로 국회를 포위하자'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국회 포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의 제안에 동조한 시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포위는 장례에 쓰는 만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노란 만장 1000개를 든 시민들이 국회 정문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중로로 행진, 다시 국회 앞까지 노란 포위선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만장에는 황건적의 두건처럼 '절대권력에 대한 저항', 세월호 리본이 상징하는 '국민적 슬픔', 백남기 농민처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다. 반대로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염원도 나타낸다.
'국회 포위 만인행동' 참가자들은 8일 오전 10시 여의도공원에서 만장에 쓸 노란 천을 준비, 천에 구호를 쓰고 만장을 제작한다. 천에 쓰는 구호는 인터넷으로 신청받았고, 시민들이 송금한 후원금으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후원 내역으로는 만장을 500여 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일 밤부터 나팔 1000개를 들고 국회를 포위,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나팔을 불어대겠다는 시민들도 있다.
국회광장을 개방, 국회 안에서 시국대토론을 열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광장 개방이 무산될 경우 국회를 포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탄핵버스'를 운영하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광주시민운동본부) 등 국회 탄핵처리 일정에 맞춰 상경하는 시민들도 국회 포위 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국회 주변 시위대에 물대포 안 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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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국회의사당의 모습. | |
| ⓒ 연합뉴스 | |
하지만 국회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완전히 포위하는 행진이나 집회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집회와 행진 등은 불법 집회·시위가 되는 셈이다.
국회 주변의 집회·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고,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북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해산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봐서는 탄핵 처리 국면에 국회를 포위하려는 이들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국회 포위가 현실화되면 국회는 탄핵가결 구호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만장을 든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으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요구다. 만에 하나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232만 명의 촛불집회에서도 없었던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생긴다.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대'를 '국가의 미래를 토론하는 주권자'로 바꾸는 것이다. 간단하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듯, 국회 출입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광장을 개방, 시민들이 '국회 포위'로 가지 않고 국회 앞마당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마침 국회 건물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65명과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가 8일과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원회관 출입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따르고 공간상 참여 제한이 있는 실내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앞마당이 이런 토론의 장소로 더 어울릴 것이다.
232만 명 촛불집회에서도 별다른 사고 하나 내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에 있다고 해서반대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 앞마당에 모인 주권자들은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며 나라의 미래를 토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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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시민연대, 국회시민정치포럼, 을지로위원회 |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나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7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시된 비서실장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거듭되는 김 전 실장의 모르쇠에 여‧야 의원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지난 6일 재벌 총수 청문회보다 격앙된 분위기에서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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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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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세월호 인양과 시신 수색이 계속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며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회의 참여자 의견 등이 혼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이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당신은 죽어서 천당가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인양하면 안 된다, 늦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격분했다.
김 전 실장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과 인양 문제에 대해 긴밀히 의논한 적도 있다”며 “제 자식도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신인양을 하지 말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말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1분47초 남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에게 해보라”고 말했고,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월호 인양이 비망록에 언급된 것과 관련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지시 의혹, 문화 예술계 ‘좌파’ 인사 색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올림머리’를 하느라 구난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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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머리손질 시간 허비 ... "왜 안 구했나 진실은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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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긴박한 국가 재난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전용 미용사에게 특유의 올림머리 손질을 받느라 90분 가량을 허비했다는 뉴스가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는 <한겨레>가 해당 미용사인 서울 청담동의 모 헤어숍 정모 원장을 접촉해 들은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이후 SBS는 정모 원장이 이날 오전에도 평소처럼 박 대통령의 머리를 만졌고 낮 12시께 다시 청와대로부터 급히 호출을 받아 1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이 날 오후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에 앞선 것으로 정 원장은 상황에 맞춰 일부러 대통령의 머리를 부스스하게 연출했다는 식으로 밝혔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23분 “315명의 미구조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전화로 받았으나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전용 미용사를 호출한 것은 12시이다. ‘부스스한’ 올림머리 손질을 마친 박 대통령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렸고 그로부터 2시간 15분 후인 5시15분께 중대본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어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해 굿, 미용시술 등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추측이 난무해 왔다. 따라서 ‘올림머리 90분’으론 오리무중 7시간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미용사 방문을 시인한 것이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라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발언과 배치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올림머리 90분 vs. 유가족 눈물의 단체삭발
이에 대해 단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는 심경을 전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올림머리를 하려고 미용사를 불렀든, 머리를 헝클려고 미용사를 불렀든,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구조하지 않았냐’다”라며 “박근혜가 그 시간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적혀 있다. 미용실 원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대통령의 무책임한 7시간에 대한 의혹은 더 낱낱이 밝혀져야 하나 그의 ‘올림머리 90분’은 ‘왜 구하지 않았나’를 끊임없이 물으며 지난해 집단 삭발식마저 감행한 세월호 가족들의 절규하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해 4월 2일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가족 52명은 정부의 배·보상 절차 강행에 항의하고 정부 입맛대로 요리한 시행령을 철폐하라며 집단으로 삭발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집단 삭발의 현장에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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