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사진 1> 이 사진은 2015년 2월 8일 신미국안보센터가 펴낸 보고서의 표지를 촬영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선의 핵능력 진전을 중지시키거나 되돌릴 아무런 방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한반도의 제한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국방부를 준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인물이 이번에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할 애쉬튼 카터다.     © 자주민보

상황을 역전시킨 조선의 대미핵공격력

지난 1월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투브(You Tube)> 관계자와의 대담에서 “(조선은) 가장 고립되고,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가장 단절된 나라”이며,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 조선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조선정권은 인민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독재체제와 똑같은 체제가 지구 위에서 다시 생겨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이 조선에 침투하여 시간이 지나면, 조선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미관계가 날카로운 적대감에 휩싸인 판인데, 미국 대통령이 위와 같은 비난발언으로 조선을 자극하였으니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지난 1월 3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지도한 훈련장에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걸고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짖어대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말하였다.

조선과 미국의 대결분위기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조선인민군은 공중타격연습(1월 23일), 도하공격연습(1월 26일), 항모격침연습(1월 30일), 대함미사일발사연습(2월 6일, 2월 8일)을 연속 실시하였다. 요즈음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표출되는 상호적대감이 조미전쟁위험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한층 더 고조된 조미전쟁위험과 관련하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입을 열었다. <사진 1> 지난 2월 8일 그 연구기관은 ‘행동을 향한 생각: 제25대 국방장관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Ideas to Action: Suggestions for the 25th Secretary of Defens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는데, ‘아시아: 현실화되는 재균형에 대한 보장(Asia: Ensure the Rebalance Becomes Real)’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조미관계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서술대목을 인용하면, “조선의 핵위협과 미사일위협은 (미국이) 제어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으로 커지고 있”는데도, “오늘 미국의 (대북)정책은 조선의 핵능력 진전을 중지시키거나 되돌릴 아무런 방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서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내가 발표한 글들에서 거듭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또한 그 보고서는 “조선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과 종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조선이 진행하는 핵관련) 연구, 개발, 그리고 운반수단실험은 조선이 생존가능한 핵능력(survivable nuclear cap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하였다. 그 보고서가 언급한 조선의 ‘생존가능한 핵능력’이란, 조선이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는 경우 조선의 국가적 생존을 유지시켜줄 핵무력이라는 뜻이다.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미국 민간연구기관이 그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조선이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는 경우 자기의 국가적 생존을 유지시켜줄 핵무력을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하였으나, 그런 서술은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생겨난 오류다.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이 생사존망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생사존망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력을 아직 갖지 못했던 지난 시기에는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지만, 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력을 가진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을 보유한 미국이 핵무력에서 조선을 압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겉만 훑어보고 속은 들여다보지 못한 피상적 인식이다. 물론 물량적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의 핵탄보유량은 조선의 핵탄보유량을 압도한다. 하지만 핵전쟁에서 핵탄사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재래식 전쟁에서 화력사용을 평가하는 기준과 완연히 다르다. 핵전쟁의 승패여부를 가르는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인 기술자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직갱발사대에 곧추세우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오늘날 핵탄을 소형화하고, 핵타격수단을 정밀화하는 기술이 고도화됨으로써 핵전쟁에서 민간부문이 입는 피해는 재래식 전면전쟁에서 민간부문이 입는 피해보다 더 적어지게 되었다. 그 만큼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 자주민보

핵전쟁에서 교전쌍방은 각각 자기의 핵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부 사용할 필요도 없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핵탄보유량은 7,300개를 기록하였지만, 실제로 핵전쟁에서 그 많은 핵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들에 핵탄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핵융단타격으로 도시주민 수백 수천만명이 한꺼번에 몰살되고 결국 지구가 멸망한다는 1960년대식 핵참화씨나리오는 반핵론자들이 그려낸 지구종말의 상상도이지 2010년대식 핵전쟁씨나리오가 아니다. 오늘날 핵탄을 소형화하고, 핵타격수단을 정밀화하는 기술이 고도화됨으로써 핵전쟁에서 민간부문이 입는 피해는 재래식 전면전쟁에서 민간부문이 입는 피해보다 훨씬 더 적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만큼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사진 2>

재래식 전쟁에서는 교전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화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지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승패여부를 결정하지만, 핵전쟁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교전상대의 급소를 기습강타하여 제압하는 것이 재래식 전쟁과 다른 핵전쟁의 ‘묘리’이기 때문이다. 핵전쟁의 승패여부는 교전상대의 급소를 불과 몇 십 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기습강타하는 급소타격력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핵전쟁의 또 다른 승패여부는 급소방어력에 의해 결정된다. 핵공격으로부터 자기 급소를 지킬 방어력을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제압하고 핵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핵무력과 미국의 핵무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판별할 수 있다. 조선은 전술핵탄과 정밀타격수단으로 미국의 급소를 기습강타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핵전쟁의 ‘묘리’를 체득하였고, 급소기습전법에 강력한 핵타격을 결합시킨 특유의 빨찌산식 핵전법을 개발하였다. 빨찌산식 핵전법은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미국도 조선을 강타할 핵공격력을 가졌지만, 시간대별로 공중과 해상에서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하는 정규군식 전쟁교리에 집착해왔기 때문에 핵전쟁의 ‘묘리’인 빨찌산식 핵전법을 외면한다. 그렇게 비대한 몸집을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미국이 핵탄과 타격수단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한들, 실전에서 조선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급소타격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급소방어력에서도 조선과 미국의 격차는 현저하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조선은 자기 급소를 방어할 능력을 가진 반면, 미국은 그런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대공감시망과 대공방어망을 구축해놓고, 주요군사시설과 주요산업시설을 공중타격으로부터 안전한 지하요새로 건설했으며, 전군과 전민이 핵전쟁대비훈련에 익숙하다. 그에 비해 미국은 요격능력이 실전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또한 미국의 거의 모든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은 무방비상태로 전면 노출되었고, 전군과 전민이 참가하는 핵전쟁대비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급소타격력과 급소방어력에서 조선과 미국의 격차가 그처럼 현저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조선의 핵무력을 전 세계가 다 인정해도 미국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미국에게 남은 선택은 조미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전쟁억제라는 것은 북침전쟁연습에 집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으로 조미전쟁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그런 생각은 오산이다.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은 조미전쟁 가능성을 억제해주기는커녕 조선을 심히 자극하여 조선의 반미결전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이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한 사연

위에서 논한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는 “안전한 억지력으로서 조선의 핵능력은 핵전쟁위험이 없이도 제한전쟁(limited war)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조선에게 확인시켜주는 전략문제를 (미국에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조선과 미국의 제한전쟁씨나리오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예상들인 전면전에 대한 예상과 조선의 붕괴에 대한 예상 사이에 파묻혔으나,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제한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국방부를 준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서술내용은 조선과 미국의 제한전쟁이 불가피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조미전쟁 불가피성에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보은폐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대다수 미국인들은 조미전쟁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이를테면, 지난 2월 13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는 미국인들이 미국에게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을 이슬람국가(IS)의 테러(84%), 이란의 핵개발(77%), 조선의 군사력(64%), 러시아의 군사력(49%),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49%),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44%), 중국의 경제력(40%) 순으로 손꼽았다고 한다. 신미국안보센터 같은 연구기관은 조선과 미국의 제한전쟁 불가피성에 대해 우려하는 판인데,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런 우려를 느끼지 못하는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가 언급한 제한전쟁이라는 개념이다. 그 보고서가 언급한 제한전쟁은 전면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교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지역전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전상태의 조미관계에 쌓이고 쌓인 적대감이 결국 폭발하여 조선과 미국이 다시 전쟁을 하는 경우, 교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지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동원해서는 조선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력을 전선에 인입하는 문제는 확정적이다.

전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방대한 무력이 한반도로 집결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선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무력을 기습타격으로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만일 조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무력을 기습타격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격렬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전역과 미국 본토와 일본 열도가 모두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게 된다. 자기가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격을 개시할 나라는 없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한 미국의 무력을 ‘순간충격’으로 제거할 기습타격력을 증강하는 사업에 자기의 국가역량을 그토록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강력한 기습타격수단을 보유하는 문제야말로 조선의 국가존망에 관련된 중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사진 3> 이 사진은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0주년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한 화성-10호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조선에 작전배치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1994년 3월 22일이고, 조선이 그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때는 1993년 5월 30일이다. 주목하는 것은, 조선이 그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로 개량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이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 화성-10호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때는 당창건 경축 군사행진이 진행된 2010년 10월 10일이다.     © 자주민보

조선의 기습타격수단은 미국이 필리핀해 동쪽의 괌(Guam)에 구축한 군사전략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조선에서 괌에 이르는 비행거리는 3,500km다. 조선이 그런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다. 199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보도한 <연합뉴스> 1994년 3월 22일부 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함경북도에서 발사하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당시에 이미 보유하였다. <사진 3> 조선의 미사일능력을 형편없이 과소평가해온 낡은 관념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정보를 21년 전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람은 1990년 9월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인민무력부 핵화학방위국 산하 반핵반원자분석소에서 계산수로 군사복무를 하던 중 1993년 겨울 조선을 등졌다는 탈북자다.

 
그런데 그의 기자회견 발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자회견 시점보다 약 10개월 앞선 1993년 5월 30일에 있었던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다. 시험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북침전쟁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한 억제력 시위였다.

지난날 소련에 유학하여 공학을 전공한 뒤에 조선으로 귀국하여 미사일부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한 <신동아> 2015년 2월호 기사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이 1998년 8월 31일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 직후 관련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낸 감사문에서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 탄두가 분리되어 탄두 한 발은 원래 조준해놓은 목표를 타격하고 나머지 다른 탄두들은 요격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다탄두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탄두중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그들이 만든 미사일은 탄두부가 고깔모자처럼 뾰족하지 않고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게 생긴 다탄두중거리미사일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다탄두중거리미사일 실물을 처음 포착한 때는 2003년 9월 초였다. 조선이 다탄두중거리미사일 18발을 이란에 수출한 때는 2005년이고, 다탄두중거리미사일로 무장한 사단급 미사일부대를 창설한 때는 2007년이다. 조선이 대량생산하여 작전배치한 다탄두중거리미사일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는 당창건 경축 군사행진이 진행된 2010년 10월 10일이다. 6축12륜 자행발사대 16대에 실려 대거 등장한 화성-10호가 바로 그 다탄두중거리미사일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나란히 주기된 B-52 전략핵폭격기를 촬영한 것이다. 이 전략핵폭격기들은 조선에 대한 공중핵타격에 동원될 것이다. 미국은 실제로 그 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그 섬에 건설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조선의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 화성-10호가 발사되면, 그 섬의 모든 군사전략기지들은 사라질 것이다.     © 자주민보

미국의 관영선전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10월 13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Bruce Bectol)은 조선이 화성-10호 200발을 이미 작전배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화성-10호의 뭉툭한 탄두부에는 소형화된 핵탄이 여러 발 탑재되었으므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미사일은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이다. 전시에 조선이 다핵탄두중거리미사일 화성-10호를 발사하면, 그 미사일은 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on Air Force Base)에는 길이가 48m, 날개길이가 56m인 B-52 전략핵폭격기가 여러 대 들어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격납고가 있는데, 그 넓이는 4.7㎢나 된다. 다핵탄두를 운반하는 화성-10호는 괌에 구축된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것이고, 2013년에 그 섬에 건설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비롯한 모든 군사전략기지들은 사라질 것이다. <사진 4>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선의 공격잠수함

전시에 조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의 무력을 기습타격으로 제거하는 경우 조선은 미국의 보복공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보복공격은 핵공격이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막아내는 억제전략에 자기의 국가역량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하는 방도는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의 군사전략거점들을 파괴할 다핵탄두미사일을 미국 본토 인근 바다 속에서 발사하는 공격잠수함(attack submarine)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공격잠수함이야말로 그런 억제전략의 유력한 수단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보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선의 국가존망에 관련된 중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에 자기의 국가역량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격잠수함 개발에 성공하였다.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한 제2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에서 조선의 잠수함이 잠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비한 전쟁씨나리오가 검토된 때는 2012년 12월이고, 미국 정찰위성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조선의 신형 잠수함을 포착한 때는 2014년 1월이다. 

조선의 신형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 이 신형 잠수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정이 엇갈리는데, 1,500t급 잠수함이라는 추정도 있고, 3,000t급 잠수함이라는 추정도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전문 웹사이트 <38 노스(North)> 2014년 10월 19일부 분석기사는 당시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 나타난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900~1,500t급이라고 추정하였고, 나는 2014년 11월 3일 <자주민보>에 실린 글 ‘잠수함은 왜 신포조선소 정박장에 나타났을까?’에서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4년 11월 2일 보도에 의거하여,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2,500~3,000t급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  <사진 5> 위의 두 사진은 2015년 1월 3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에 등장한 두 종류의 잠수함을 각각 촬영한 것이다. 위쪽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이 1,500t급 신형 잠수함이고, 아래쪽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이 1,830t급 잠수함이다. 1,500t급 신형 잠수함은 사거리가 1,420km인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 조선은 위의 두 잠수함보다 더 큰 공격잠수함을 이미 작전배치하였다. 바다 속에서 다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잠수함을 작전배치함으로써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서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력을 갖추게 되었다.    © 자주민보

그런데 지난 1월 3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 지도 밑에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에 그 신형 잠수함이 참가하여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5> 그 날 군종타격훈련 후반부에 있었던 잠수함연합부대 기동타격연습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1,830t급 잠수함이 533mm 어뢰를 가상표적으로 정해진 무인도를 향해 발사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해수면 위로 떠올라 항해하는 신형 잠수함의 모습도 함께 보도하였다. 그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1,500t급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9일 보도기사도 그 신형 잠수함이 1,500t급이라고 하였다.

<해군공학(naval-technology)> 2014년 11월 24일 자료에 따르면, 조선이 보유한 1,500t급 신형 잠수함은 사거리가 1,420km인 준중거리잠대지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조선은 이 신형 잠수함을 개량하여 중거리잠대지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더 큰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하지만 그런 예견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착오다.

지금 조선은 중거리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1993년에 소련에서 수입한 3,500t급 골프급(Golf-class) 잠수함을 해체하고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자체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성능으로 설계, 건조한 자국산 공격잠수함이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2014년 11월 2일 보도기사에서 그 공격잠수함이 골프급 잠수함보다 조금 작은 2,500~3,000t급이라고 추정하였고, 나는 2014년 11월 3일 <자주민보>에 실린 글 ‘잠수함은 왜 신포조선소 정박장에 나타났을까?’에서 그 공격잠수함이 골프급 잠수함보다 조금 큰 4,000t급이라고 추정하였다. 내가 그렇게 추정한 까닭은,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하여 개발된 조선의 새로운 공격잠수함이 당연히 골프급 잠수함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목하는 것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공격잠수함, 미국이 로미오급(Romeo-class)이라 부르는 1,830t급 잠수함, 그리고 미국 군사전문가가 신포급(Shinpo-class)이라는 임시명칭으로 부르는 1,500t급 신형 잠수함이 모두 조선의 자체 기술로 건조되어 작전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0일에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잠수함부대라는 명칭이 아니라 ‘잠수함련합부대’라는 명칭을 쓴 까닭은, 공격잠수함, 1,830t급 잠수함, 1,500t급 신형 잠수함 등 다양한 등급의 잠수함들이 배속된 잠수함연합부대가 동해함대사령부 휘하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이 바다 속에서 다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잠수함을 작전배치함으로써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맥딜공군기지 안에 있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2015년 1월 마지막 주에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주재한 '코리아전략세미나'가 그곳의 모의전쟁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전쟁기획자들이 집결한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였다. 제1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는 1997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18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 참석한 전쟁기획자들은 조선의 조국통일대전에 대응하는 대북전쟁씨나리오를 검토하였다.     © 자주민보

18년 만에 또 다시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에 집결한 전쟁기획자들

동해에서 조선의 잠수함연합부대가 기동타격연습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에 집결해 있었다. <워싱턴자유횃불(WFB)> 2015년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마지막 주에 커티스 스커패로티(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주재한 ‘코리아전략세미나(Korea Strategy Seminar)’가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Tampa)의 맥딜공군기지(McDill Air Force Base) 안에 있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모의전쟁센터(Wargame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그 모의전쟁센터에서는 컴퓨터모의전쟁연습, 작전개념검토, 전쟁기획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미나라는 명칭을 내건 그 자리는 미국 국방장관실 고위급 관리들을 비롯한 전쟁기획자들이 대북전쟁씨나리오를 검토한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였다. <사진 6>

이번에 열린 고위급 군사전략회의는 제2차 회의다. 제1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는 빌 클린턴(Bill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결정서 제56호(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56, PDD-56)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97년에 열린 바 있는데, 그로부터 18년 만에 제2차 회의가 열린 것이다. 제1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가 열렸던 1997년은 조선이 ‘고난의 행군’으로 시련을 겪던 시기였으므로, 당시 미국은 조선에서 정권붕괴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그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올해는 무엇에 대비하여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를 진행하였을까?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워싱턴자유횃불>에 전해준 바에 따르면, 지금 스커패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조선의 군력증강추세와 제2코리아전쟁(second Korean War)을 촉발할 조선의 군사도발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한 ‘제2코리아전쟁’이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뜻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조선문제전문가 데이빗 맥스웰(David S. Maxwell)은 위의 보도기사에서 조선의 조국통일대전을 “평양의 통제 아래서 코리아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조선의 군사공격”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이 18년 만에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 집결한 목적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 대응하는 대북전쟁씨나리오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서 전쟁기획자들이 검토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는 ‘조선의 무력증강추세’도 있다. <워싱턴자유횃불> 2015년 1월 26일부 기사에 나오는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서 전쟁기획자들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특수군, 싸이버공격을 동원하는 전쟁씨나리오를 검토했고, 미국이 특수작전군을 동원하여 조선의 대량파괴무기와 보관시설을 파괴하는 모의전투과정도 검토했으며, 조선의 싸이버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싸이버공격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서 전쟁기획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망을 뚫는 다핵탄두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공격잠수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자유횃불>은 2014년 10월 28일 조선의 잠대지미사일 발사연습시설에 대해 보도하였고, <38 노스>도 같은 날 조선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 두 언론매체는 서로 약속한 것처럼 같은 날 조선의 잠수함작전능력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일보> 2014년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위의 두 언론매체가 조선의 잠수함작전능력에 대해 보도한 바로 그 날 대잠작전에 동원되는 미국 해군의 최신형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Poseidon) 한 대가 주일미해군항공기지에서 이륙하여 한국에 급파되었고, 한국 해군 잠수함부대와 합동으로 기동연습을 실시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취했다. 이런 이례적인 군사행동은 미국이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공격잠수함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15년 1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에서 전쟁기획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조선의 공격잠수함에 대응하는 군사전략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제2차 고위급 군사전략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30일, 미국 해군이 6,200t급 핵추진잠수함 올림피아호(SSN 717)를 진해해군기지에 급파하여 한국 해군 잠수함과 합동으로 기동연습을 실시한 것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2015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4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참가단을 그 연습에 보냈고, 한국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하는 참가단을 그 연습에 보냈다. 제4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서도 잠대지미사일을 탑재한 조선의 공격잠수함에 대응하는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금 군사부문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이어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라고 군부대들에게 지시하는 중이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의 싸움준비를 올해 10월까지 완성할 데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문건이 각급 군사지휘관들에게 하달되었는데, 그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대대급 전투준비계획을 다시 작성했으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군부대 당조직들과 청년동맹 당조직들이 올해 10월까지 싸움준비를 무조건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요즈음 조선과 미국에서 각각 나타나는 위와 같은 심각한 움직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미국이 또 다시 아시아중시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긴장이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10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의 미 해군연구소에서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은 계속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미국의 소리방송 11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위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워크 국방부 부장관을 통해 아시아중시정책 강조하는 미국

워크 부장관은 먼저, 아태 지역에 미 해군 전력의 60%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해군 함정의 60%에 달하는 300 척 이상을 태평양에 계속 배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최대 4 척의 잠수함을 괌에 추가 배치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아시아중시정책의 강조는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총 네 곳이었다.   

첫 번째가 현재 진행 중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확장공사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공모함 탑재기와 미 해병대가 들어설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대체 프로젝트, 그리고 괌의 해병대 증강 작업이다.

워크 부장관은 연설에서 미국의 주적을 세 종류로 분류해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 전진국가(advanced state)가 그 하나이다. 

워크 부장관은 이들 나라들에서 무기 현대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처로 기존의 폭격기와 핵미사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에 미사일 방어와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태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하나의 주적으로 설정한 것이 지역국가 (regional state)이다. 북한이 여기에 분류된다. 이란도 포함된다.

북한의 핵탄두와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KN-08)이 언급된다. 당연하다.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연동되는 항목이어서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또한 위협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다.  

워크 부장관은 국가가 아닌 급진 테러조직도 미국을 위협하는 또 한 종류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정세에서 미국이 워크 부장관을 통해 아시아중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워크 부장관은 특히 한국에는 잘 알려진 인사이다. 사드 하면 떠오른 대표적 인사이다. 사드 한국 배치 계획을 강조왔던 것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1개 포대가 괌에 배치돼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가하면 지난해 8월 방한 때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사드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할 정도였다. 

워크 부장관의 연설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관철할 정치군사적 핵심 기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중시정책이 한반도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 

지금은,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남북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개선 사업은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근본적으로 평화와 결부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면서 그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한미일 3각군사동맹 구축사업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준다. 북중러를 대립축으로 설정해서 성립하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어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에 기반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사업에 필요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립을 치는 것을 통해 발생하고 유지강화되는 긴장이다.   

이 긴장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데 쓰이는 기본 명분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눅잦혀 지려는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미국은 이를 허용치 않는다. 한미동맹에 군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보였던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징적인 일례로 부시가 김대중에게 '디스 맨'이라고 했던 것을 들 수가 있다. 하대치고는 심했다. 일국 수장한테 "이 냥반아!"라고 한 것이었다. 

그때 부시는“이 냥반아”라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쟎아"라는 말을 면상에 대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긴장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는데 넘지 말아야할 한계선을 그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일 하나가 한미 간에 벌어진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나서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이 그것이다. 

한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이 한미일동맹 구축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모스크바에서 남북정상이 조우라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이 눅잦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한미일동맹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방러가 반미연대로서의 성격을 또렷이 하고 있는 북러관계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방러 불참 종용에서 읽히는 대목이다.

사실,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일개 관리가 나서서 한나라의 독자적인 외교활동에 간섭하고 지시하려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외교상 하대문제 범주가 아니다. 한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다. 

일각에서 ‘우리가 식민지국가냐!’라는 분노가 나왔던 이유다. 

지금이 21세기가 맞는가하는 말이 나올 법도 했고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하대한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언론들은 입이라도 맞추었다는 듯이 그 뉴스를 적극적으로 외면하거나 그 무슨 가십기사처럼 처리하고 말았다. 

그 언론들 위로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가 아닌가하는 것을 지금처럼 살갗에 얼음 닿듯 실감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한 논객의 실토가 그 무슨 욕처럼 쏟아졌다. 탄식이었다.

북한이 핵 시험 임시중단을 조건으로 임시 중단을 요구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기로 한데에서 명확히 확인되었던 미국의 한반도 긴장유지책은 이처럼 아시아중시정책의 강조에 이르러 보다 탄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야 될 것은 평화지만 그 자리에 무성한 것은 이렇듯, 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