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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예멘 친미세력 연전연패, 힐러리 패배에 충격?!

시리아, 예멘 친미세력 연전연패, 힐러리 패배에 충격?!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9 [0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러시아 전폭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IS 거점 홈즈  

 

중동의 대표적 반미진영 예멘의 후티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이은 전투에서 연속 승리하고 있다.

 


✦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세

 

다마스쿠스 인근의 Ghouta 서부에서 11월 11일에 정부군 기갑부대와 반군 기갑부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는데 반군 전차 부대가 궤멸되고 말았다.

 

정부군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은 T-72B1 전차 7대를 중심으로 전력이 구성되었고, 반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BMP 계열 차량과 T-54/55 계열들을 모조리 모아 만든 기갑부대를 동원해 정부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T-72B1 전차 7대로 구성된 시리아군 기갑부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멸당한 것이다.

 

▲ 시리아 정부군 조준경에 들어온 IS반군 전차, 이 전차전에서 반군 전차는 모조리 궤멸되고 말았다.     ©

 

이 소식을 전한 중동 전문 블로거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전투였으며, 이를 끝으로 서부 Ghouta에서 반군의 기갑전력은 고갈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중동, 아프리카전문 뉴스 AMN(almasdarnews)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타이거 부대를 중심으로, 알레포 서부에서 기습적인 공세 작전을 펼쳐 일부 거점들을 탈환하고 자이시 알 파타(정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 금요일부터 48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Al-Assad와 Minyan 교외 지역이 정부군의 손에 장악되었다. 타이거 부대가 워낙에 강력한 공세를 펼친 덕분에 자이시 알 파타는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각했다.

 

▲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반군들에게 24시간 안에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보도 화면 

 

13일 AMN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군이 알레포의 반군 조직들에게 24시간 이내로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투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 실제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승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헤즈볼라를 주력으로 한 정부군 지원부대가 Khan Touman에 대거 집결 중이어서 곧 합세할 것으로 보이며 시리아 정부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타이거 부대가 주공을 맡고 있어 반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시리아군 장교들은 반군이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된다면 알레포 시가지에 돌입해 전부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MN은 전했다.

 

결국 알레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단행되었는데 AMN 보도에 따르면 16일 시리아군과 헤즈볼라가 알레포 남서부에서 반군을 대상으로 다수의 야포 및 자주포와 다련장 로켓으로 반군의 방어선을 강타했고 그 결과 북부 축선의 Aqrab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목을 열었다.

 

이 공격에는 러시아 해군항공대 및 함대의 가공할 순항미사일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반군의 전의를 잃고 거의 붕괴상태라고 한다.

 

현재 시리아군은 알레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공세를 펼치는 중인데 러시아군의 미사일 지원 공격도 병행되고 있다.

 

▲ 알레포를 공격하는 시리아 정부군 관련 AMN 18일 보도     ©

 

▲ 러시아 해군항공대의 공습을 받은 시리아 홈즈     ©

 

16일 AM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항공대의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시리아 홈즈의 반군들이 궤멸적 타격을 받았다. 이 공격에 순항미사일도 동원되었다. 특히 홈즈 북부에서 시리아군에게 저항하던 반군 세력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계속 더 대규모의 공습 및 폭격을 예고하고 있어 알레포, 홈즈, 이들리브의 반군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AMN의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이 강하게 저항하던 알레포 남서부의 Sheikh Sa’eed에 공세를 가해 정부군과 이를 지원하는 민병대가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통로 곳곳으로 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1070 주택 단지에서도 정부군이 강력한 포격을 가하는 중이라, 반군이 이도저도 못하고는 벌벌 떨고만 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라브로모프 외교장관은 아펙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테러리즘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APEC의 합의된 전략을 전면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PEC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테러 위협을 뿌리 뽑고 테러단체들의 자금을 조이고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시리아에서 테레세력 소탕작전을 전개할 의지를 피력했다.
 

▲ 사우디 남부 영토 아시르 주 진지를 공격하는 후티 반군     © 자주시보

 

 

 

▲ 최근 후티 반군이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지역, 사우디 영토 깊숙한 아시르지역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 자주시보

 

 

✦ 예멘 후티반군 공세

 

공동의 적인 IS가 예멘으로 들어오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 후티반군과 사우디 중심 아랍연맹군은 그간 일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 다시 교전이 격화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후티 반군이 연속 승리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12일 AMN에서 보도한 후티 반군에 소속된 구 예멘 공화국 수비대가 사우디 영토의 압하가 주도인 아시르(Asir) 주에서 사우디 군을 격파하고 진지들을 장악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시르는 사우디 남부 예멘과 접경지역으로 매우 넓은 주이며 전략적 요충지이다.

 

금요일 저녁에,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우디군이 달려오자 아시르 주로 진입한 예멘 후티 반군은 물러서지 않고서 격전을 치렀는데 전투는 12일 새벽 3시를 기해 승패가 갈렸고 포위당한 채 Al-Niswa 기지에서 저항하던 사우디군은 포위망을 뚫고서 결국 퇴각을 했다.

 

▲ AMN에서 후티 반군이 아시르 주를 점령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도한 영상     ©

 

11월 3 AMN 보도에 따르면 후티반군이 하디정부군을 타이즈에서 몰아내고 점령하였다.

 

10월 말에는 계속해서 밀리던 사우디군이 예멘 하디정부군 소속 국가방위군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은 나즈란 주에서 몰아내고 Sa'dah에서 격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후티 반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들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바 있다. 예기치 못한 앞 뒤 협공을 받아 후티 반군이 패배했었다.
계속 밀리던 사우디와 하디 정부군이 이 승리로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후티 반군이 이 나즈란 주에 바로 반격을 가했다.

 

11월 15일 AMN 보도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서부의 나즈란 주에 위치한 사우디군 사령부를 목표로, Zalzal-3 탄도미사일, 일명 토치카 단거리 탄도탄 총 2발을 발사했는데, 이란의 PRESS TV 측은 이 미사일이 사우디군의 사령부를 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우디 측 매체는 사우디 군 당국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PAC-2, PAC-3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거리 토치카 미사일은 고체연료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 없어 발사징후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거리가 100-200KM로 1-3분에 목표물을 타격 가능하며 순항미사일과 달리 추진력과 중력을 동시에 이용하여 내리꽂는 방식이라 종말타격속도가 거의 마하 10에 가까워 사실상 패트리어트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패트리어트는 이보다 훨씬 요격이 쉬운 액체연료 방식에 비행시간도 긴 스커드 미사일도 50%에서 10%밖에 요격을 못한다는 주장도 많다.

 

사우디는 전에도 킹 칼리드 공항에 후티반군이 스커드와 토치카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후에 공개된 사진 등을 통해 공항이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군사령관까지 미사일 공격에 현장사망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후티반군은 많은 수의 미사일을 지하에 준비해두고 있다. 만약 공격에 실패했다면 2발 쏘고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 후티반군의 대전차미사일, 사우디군이 노획한 것인데 후티 반군은 위력적ㅇ니 이런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 사우디 군이 노획한 후티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전 초 이 휴대용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많은 전투기들과 헬기들이 격추되어 얼마 후엔 아예 전투기를 철수한 바 있다.     © 자주시보

 

▲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 로켓과 대형장비의 싸움

 

유튜브에 소개된 아시르 주 사우디 진지 공격 동영상을 보니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방어진지와 포대 근처까지 직접 은밀히 접근하여 공격을 가했는데 도대체 무슨 무기로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포대가 순식간에 그대로 주저 않아버렸다. 그간 후티반군은 대전차미사일로 이런 포대를 공격했는데 사실 포대 안의 인명만 살상했지 포대가 무너진 경우는 없었다.
아마도 후티 반군이 최근 들어 매우 강력한 휴대용 미사일이나 휴대용 폭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휴대용 무기의 파괴력이 이 정도로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10월 말 나즈란에서 협공을 받아 후티 반군이 적지 않은 무기를 사우디군에게 빼앗겼는데 공개한 그 무기를 보니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이 주로 많았다. 사우디군 진지를 점령하면 슈류탄과 RPG대전차 로켓 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무기들이다.

 

전투기, 헬기, 탱크 등 장비면에서는 사우디 중심 아랍연맹군이 압도적이지만 탄도미사일과 휴대용 미사일 등 로켓무기만은 후티반군이 훨씬 더 위력적이다. 사실 사우디 전투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 때문에 거의 뜨지도 못하고 있고 사우디의 탱크와 장갑차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숱하게 당했다. 
이번 아시르 전투에서도 사우디의 장갑차 등 장비들이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의 공격으로 대부분 묵살발이 되고 말았다.

 

북의 무기체계가 바로 이 로켓 중심이고 미군과 국군은 성능 좋은 고가의 장비가 중심이다. 따라서 예멘 전쟁은 한반도 재래식 무기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예측하는데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로켓 무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 미사일 격납고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탄도미사일이 종류별로 차량에 탑재되어 보관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 미사일을 시리아로 가지고 가 알누스라, IS 등 반군들 기지를 타격하는데 사용한 바 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 예멘 구 정부군은 다량의 스커드미사일 등을 북으로부터 수입한 바 있다.     ©자주시보

 


✦ 힐러리 클린턴 패배로 IS 급격히 위축되는 듯

 

미국 대선 직전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와 여러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과 퇴임 후에 막대한 자금을 사우디, 카타르 등 친미진영으로부터 거두어들여 이 돈으로 IS 등 중동의 테러세력 지원세력에게 수 없이 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하여 예멘, 시리아 등 중동지역을 피바다에 잠기게 했다고 폭로하였다.

 

▲ 도요타의 4륜구동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IS 무장대원들과 범중동 아랍어 일간지 아샤르크 알아우사트와의 인터뷰에 나선 도요타 중동·북아프리카 총괄법인장인 요시츠구 타카유키(오른쪽 하단)는 IS에게 차량을 판 적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걸 누군가 사서 넘겨준다면 그것을 추적할 방법은 없다고 고백하였다.미국이 이를 사서 온건반군에게 건네준 적이 많은데 1주일도 안 되어 모두 IS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미국이 사서 IS에게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 어산지의 주장이다.     ©


미국은 시리아의 온건 반군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온건 반군에게 지원해준 무기들은 1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IS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건을 빙자한 실질적인 IS 지원이었다는 것이 어산지의 주장이자 국제정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메일 스캔들이란 바로 이 무기거래를 중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라는 것이다.

 

리비아전쟁도 힐러리 클린턴 진영과 무관치 않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월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톱니바퀴였다는 것이다.

 

사우디 등에서 거두어들인 돈으로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사서 테러세력에게 넘겨주어 월가의 중동 석유패권을 지키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과이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어산지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어산지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아직 트럼프의 외교정책의 구체적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외군사개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는 중동의 친미 반군진영과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IS와 같은 테러세력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마 힐러리의 패배만으로도 사우디와 IS 등은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 러시아 순양함이 알레포 IS거점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9일자 스푸트니크 보도     © 자주시보

 

푸틴대통령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항공모함전단까지 시리아에 급파하여 함재기를 띄우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IS진지들을 박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아프간에서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11월 3일 텔레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열차를 구하기 위해 급파된 특수부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아프간 코만도는 3명이 전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미 특수전부대는 2명이 전사했다고 아프간 파견 미군 John W. Nicholson 장군이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런 희생을 더 이상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트럼프의 당선으로 중동의 친미진영의 위축과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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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檢, 김기춘 신병 확보 즉각 구속 수사하라”

 

국민의당 “김기춘, 줄기세포 치료 법률위반 소지 有…확실히 조사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순실씨를 소개받았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당장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 구속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권력의 핵심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 막후의 총괄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은 “이번 게이트 수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몸통을 가장 명확히 드러낼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언론장악을 총괄했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런 불법적 언론통제 논란은 이번 사태가 더 일찍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았고, 결국은 헌정붕괴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과 함께 즉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특검을 앞둔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검찰에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 전 실장이 최순실과 짬짜미가 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 사람 저사람 소개시켜주면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소환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전 실장은 국내 줄기세포계의 1위의 명성을 얻고 있는 차병원에서 2015년 3월부터 6개월 간 세포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줄기세포 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 확실히 조사해야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던 시기와 최순실이 비타민 주사를 맞았던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김 전 실장을 소환해서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그리고 국정농단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진영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됐고 192억 원의 국고지원까지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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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불가'라는 대통령... 이젠 총력전이 필요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1/19 12:05
  • 수정일
    2016/11/19 12: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 대통령에게 더이상 시간 줘서는 안 되는 이유

[게릴라칼럼] '퇴진불가'라는 대통령... 이젠 총력전이 필요하다

16.11.18 21:19l최종 업데이트 16.11.18 21:19l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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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100만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 이후 더 큰 좌절감과 집단적 우울감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시금 박근혜 정부 4년, 아니 이명박 정권 포함한 9년의 퇴행을 다시 겪을 수는 없다. 세금 도둑들이 국민들의 고혈을 빨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놔둘 수 없지 않은가.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사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게 다 '5%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구중궁궐에서 귀를 닫고 있어서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5%(15~17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19일 '박근혜 퇴진' 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18일 오전 내뱉은 말이다. 딱 1주일 전인 11일, 12일 집회 전날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던 언급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국민 담화의 엎드린 자세도, 한광옥 비서실장 앞에서 '펑펑' 울었다던 읍소 전략도 이젠 없다. 

국민들 앞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청와대 뒤편에 숨어 마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박 대통령의 1주일간의 태세 전환.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들의 박 대통령 '하야' 의견이 73.9%(16일 전국 19세 이상 525명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를 넘긴 지금, 더 이상 박 대통령을 기다려줄 이유도, 시간도 없다. 지난 한 주간, 반전에 가까운 박 대통령과 그의 부역자들의 안하무인격 공세와 일련의 동태를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줘선 안 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MOU서명식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MOU서명식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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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재 스스로 물러나야 할 자기 이유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의 "朴대통령은 왜 '퇴진 불가' 장기전 선택했나"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자리 지키기는 사실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 청와대 다른 참모는 이를 두고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각오한 박 대통령 특유의 심플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절차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본인의 2선 퇴진, 임기단축, 하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임기 초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설명이다. 이게 핵심이다.

절망적이지 아니한가. "나는 짐이요, 곧 국가다"에 다른 버전이다. 박 대통령의 "심플한 책임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책임이요, 무능력이자 무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못해 최순실 일가에 그 권력을 나눠주고, 막대한 혈세까지 말 그대로 쏟아부은 대통령.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와 각 부문별 국가 순위 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무능력한 지도자.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와 5%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없는 절차는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대통령. 

검찰 조사를 뒤로 미루는 뻔뻔함이나 "엘시티 철저 조사"와 같은 자가당착과 다를 바 없는 검찰 수사 지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같은 반동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다 이런 '멘탈'을 이해해야 한다. "특검을 포함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와 같은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내뱉은 말의 잔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뻔뻔한 거짓말로 보면 맞을 것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라면 '친박'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과 같은 전혀 맥락 없는 읍소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는가. 대통령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최순실과 국정을 논의했다는 그 '순수한 마음' 말이다.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국정 공백'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100만 명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박사모 총동원령', '샤이 박근혜'층의 출몰?
 

박정희 생가 앞에서 '충돌' 14일 오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숭모제'가 열린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박사모 회원 등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하고 있다
▲ 박정희 생가 앞에서 '충돌' 14일 오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숭모제'가 열린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박사모 회원 등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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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침묵하는 4900만 명 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김대중 대통령도 하야는 안 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하루 이틀 사이, 쏟아져 나온 막말들이다. 한데, 단지 개인의 신념에 의해 나온 막말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아니,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0만 촛불'이 꺼진 직후인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취소 이후 청와대의 입장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또 새누리당 당지도부 등 친박계는 태세를 전환했고,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뉴스룸>이 보도한 지난 2014년 국정원이 작성하고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세월호 문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정원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친박계를 위시하여 어버이연합, 일베, 박사모 등이 움직이고 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노년층을 겨냥한 박 대통령 지지 글들이 한창 돌고 있다는 것이 한 증거다. 

어제 포털 검색어를 달궜던 '박사모 엘시티' 내용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함께 유력 야당 대선주자를 엮으려는 괴담이 일사불란하게 횡행한다. 아직도 '종북몰이'에 '올인'하는 새누리당이나 오십보백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 대응을 신속하게 공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8일 오전, 추미애 대표도 "하야하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강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야당과 국민들의 전방위적이고도 장기적인 압박이다. 

"삼성이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 거다"
 

검찰, '최순실 의혹'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 압수수색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내 제일기획 관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자료, 스포츠단 운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서초사옥.
▲ 검찰, '최순실 의혹'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 압수수색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내 제일기획 관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자료, 스포츠단 운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서초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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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탐욕이다. 최순실 배후에 재벌이 있다.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돈으로 매수한 거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강남 아줌마다. 18개 부처가 정책을 서류로 올리면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고 지시한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최순실 머리에서 다 나왔겠나. 

삼성이 왜 잘 알려지지 않은 최순실에게 35억 원을 줬겠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삼성이 단독으로 건넸다.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 거다. 삼성 등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농락했다."

최근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분석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다. 그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비선실세를 매수했고, 역대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대기업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대기업·재벌도 공범이다"라는 비판에서 살짝 더 나아간 셈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지원을 해준 혐의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은 오늘(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에 최순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공단 측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총수 특별 사면 등 대가를 받은 대기업들 중 으뜸은 최순실씨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일 것이다. 사실 수십, 수백억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치고는 많지 않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공범들이 지금 과연 떨고 있을까. 

그들을 진짜 떨게 만드는 건 권력과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것이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적법하게 처벌받는 것. 이번 국정농당 산태가 주는 교훈도 다르지 않다. 그 길고 길었던 고리를 이번 참에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더 미룰 수는 없다.  

고3까지 쏟아진 광장으로 가야 할 이유 
 

수능 끝내고 박근혜 하야 집회 참석한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고3 수험생과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고3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수능 끝내고 박근혜 하야 집회 참석한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고3 수험생과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고3 집회'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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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를 하라고 얘기하면 하야 합니까? 퇴진하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 봐야 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위기이거든요. 혼란이고. 국민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중략) 탄핵을 안 하고 하야 퇴진 투쟁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더 나쁘죠. 퇴진을 위해서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사실은 실질적인 힘이 받침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력투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적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크든 작든 같이 더 해줘야 하는 거죠.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왜 탄핵을 안 하겠다고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하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국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성이다. 국민이 광장에 나서고, 정치권은 탄핵을 추진하되 검찰 조사 압박하고, 특검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만드는 것.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반대에는 정치공학만 따지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공존한다. 그만큼 박 대통령 하야가 아닌 퇴진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단계별로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다.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그 공범과 부역자들을 함께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패와 불법, 불평등과 차별로 점철된 현 한국사회의 공고한 권력 구조와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는 것. '100만 촛불'에 이어 고3 수험생들까지 쏟아질 19일 광장으로 다시 나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시간을, 여유를 줘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블랙유머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네거트가 미국 권력층을 겨냥해 적은 <나라 없는 사람> 중 이 구절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현명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모든 권력은 억측가들의 손에 있었다. 이번에도 그들이 승리한 것이다. 병균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도 똑바로 주시해야 할 억측가들에 관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그들의 억측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이다. 그들이 증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들이 증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현명한 사람이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구하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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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정치'의 끝은 어딘가요?"

 
[강양구의 친북] <듣도 보도 못한 정치>
2016.11.18 08:21:48
 
 
<프레시안>이 올해(2016년)로 창간 15주년이 됩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축하할 건 해야죠. 18일 조합원, 독자, 필자 등을 모시고 창간 15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엽니다. JTBC <썰전>의 히어로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참여해 다음 대통령을 상상해 보는 수다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프레시안> 울타리 안에서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청취자께서는 주저 마시고 오는 18일 금요일 7시까지 홍대입구역 근처 가톨릭청년회관으로 와 주십시오. 
 
지난 12일 100만 촛불이 광화문에 모인 벅찬 광경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흥분되었습니다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장의 이 뜨거운 열기를 제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데 번번이 실패할까요? 새로운 정치의 바람은 왜 항상 배신당하기만 할까요? 
 
가끔씩 정치에 몰입하신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혹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같이 이미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세계가 찬탄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적 열정을 광장에서 보여주면서도, 그 열정을 새로운 정치로 투사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우리처럼 엉망진창이 된 현실 정치를 뒤집어엎고, 제도 안팎에서 새로운 정치를 실험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와글 지음, 문학동네 펴냄)가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분은 더미래연구소 홍일표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4일 마포구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홍일표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프레시안(최형락)

신생 정당 약진 돋보이는 유럽 
 
강양구 : <듣도 보고 못한 정치>를 읽고서 도움말 주실 분은 홍일표 박사입니다. 홍 박사는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셨고,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웃음)
 
홍일표 : 딱 하나만 택하라면 가장 젊을 때 일했던 참여연대를 꼽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만 6년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즐겁게 일했어요.
 
강양구 :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홍일표 : 국회의원 보좌관은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만 4년간 일했습니다.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고, 제도권 정치의 흐름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라면 다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웃음) 
 
강양구 : 함께 일한 국회의원은 힘들게 안 했습니까? 
 
홍일표 : 김기식 전 의원실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처음 맞은 직속상관이에요. 제가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일 때 정책실장이었죠. 그 위의 사무처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정책위원장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어요. 세 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죠. 
 
김기식 전 의원만 하더라도 일 많이 하고,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정 활동도 돋보이게 잘했고요. 참여연대 시절 6년을 포함해 김 전 의원과 10년을 함께 일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죠.  
 
강양구 :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 세력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이 그 주역인데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이번에 최초로 로마 여성 시장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포데모스는 스페인 원내 제3당이 됐고요. 해적당도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신생 정당인데, 실제로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홍일표 : 최근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동향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제도 정치 내에서 훨씬 큰 위상을 가졌습니다. 아이슬란드 해적당만 하더라도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제2당까지 올라갔죠. 총선 직전에는 총리를 배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강양구 : 아까 오성운동의 로마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시장이 전부 포데모스 계열이더군요. 
 
홍일표 : 맞습니다. 오성운동도 로마뿐만 아니라 토리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죠. 이미 '새로운 정치 운동' 시기를 지나서, 사회 내에 뿌리 내린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정치가 낸 성과 
 
강양구 :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1990~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활약상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지난 12일의 100만 촛불 집회가 증명하듯이, 시민의 정치 참여 열기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밖의 열정이 왜 기존 정치판을 흔들지 못할까요?
 
홍일표 :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광장의 정치, 운동의 정치가 과연 이 책에 소개된 다른 나라 사례만큼 성과가 없었느냐? 이렇게 단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장의 정치, 운동의 정치가 새로운 정당 정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낸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양구 : 시민단체가 괜히 '준정당'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1990~200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운동이 제기한 여러 이슈가 법제도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죠.
 
홍일표 : 네. 시민운동이 많은 영역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오히려 외국의 학자나 활동가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성운동이나 포데모스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꼭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민운동이 정당 정치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이 현실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데에 스스로 제약을 많이 만들었어요.
 
강양구 :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죠. 
 
홍일표 : 정당과의 연계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시민운동이 분명히 큰 성과를 올렸고 탄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현실 정치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거 제도와 같은 외부 요인이 시민운동의 정치화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여러 나라 가운데는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선거 제도로 택하고,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곳이 많습니다. 덕분에 신진 정치 세력의 의석 확보가 용이하죠. 또 국내 의회 진출에 앞서 유럽연합(EU) 의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제도 정치로 나아가는 경로가 다양입니다. 
 
강양구 : 그 점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스페인, 이탈리아, 아이슬란드가 전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했고요. 신생 정당이나 지명도가 낮은 정치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죠. 
 

▲ 스페인의 신생 정당으로 떠오른 포데모스를 지지하는 마드리드 시민의 모습. ⓒwikipedia.org

선거 제도 차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홍일표 : 주거권 운동가였던 아다 콜라우를 바르셀로나 시장으로 만든 선거조차 간접 선거였죠. 아다 콜라우의 '바르셀로나 엔 코무(Barcelona en Comú)'가 바르셀로나 의회에서 제1당이 되었고, 그렇게 배출한 의원 가운데 아다 콜라우가 시장으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개인이 선거에 나가서 표를 얻어야 했다면 훨씬 시장 당선이 어려웠을 거예요.
 
강양구 : 박원순 시장이나 김기식 전 의원은 시민운동의 스타였습니다만, 지방 선거에 나가거나 국회의원이 될 때는 결국 민주당을 통해야 했죠. 그렇게 된 데 이처럼 제도의 차이가 컸음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일표 :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실험을 통해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과 사회운동을 하신 분 일부가 의회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그 실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도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큰 정치적 에너지를 가진 나라이지만, 막상 현실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는 데는 이런 제도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강양구 :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죠. 
 
홍일표 : 특히 이 책이 주목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신인이 기성 정치에 도전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제도의 영향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스페인도 양당 정치 구도가 오래 됐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강고한 양당 정치 역사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3당 이상의 지위를 신생 정당이 획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을 함께 고민해야 저들 나라의 정치 실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강양구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데모스, 오성운동, 해적당의 지지율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적당은 한때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기도 했더군요. 스페인은 프랑코 군사 독재 이후 보수 양당 구도가 매우 굳건했음에도 최근에는 신당 포데모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기성 정치를 욕하지만, 정작 유권자 시민 스스로가 기성 정치의 바깥에서 대안을 찾는 데는 인색합니다. 결국은 기성 정당으로 돌아오죠. 
 
홍일표 : 저도 그 점을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보면 현실 정치의 이념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중도 좌파 정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존재했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공산당은커녕 진보 정치도 실험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시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두 개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권 교체(1997년)를 경험한 것도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치 지향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는 경험의 역사가 일천해요. 기성 정치가 아닌, 그 이상의 대안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의 상황을 이탈리아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안 세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 기성 정치가 싫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정치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죠. 사회운동은 아예 제도 정치 영역 밖에서의 변화를 꾀했고요. 물론 진보 정당 운동이 계속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정당 운동이 본격화하려면 좀 더 많은 정치적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 스타 이전에 좋은 정당부터 
 
강양구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주장이 '스타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지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책에 소개된 대안 정당의 시스템을 주목하자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당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항상 새로운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가 존재했어요. 
 
오성운동에는 코미디언 출신의 걸출한 대중 정치인 베페 그릴로가 있었고, 포데모스에는 대학 강사 출신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스타 정치인이 있었죠. 바르셀로나 엔 코무에도 자신이 셋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주거권 운동가 아다 콜라우가 있었고요. 모두 대중운동을 통해서 성장해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된 인물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의 경험과 비교가 되더군요. 이명박 정부 때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떠오른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주목받은 이유는 사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책에서 소개된 대안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모습과는 참으로 다르죠.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더군요. 
 
홍일표 : 사실 우리나라에도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강양구 :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서 녹색당 후보로 나오셨죠.
 
홍일표 : 하승수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이 책의 한 장으로 넣으면, 이 책에 실린 외국의 스타 정치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승수 전 위원장은 현실 정치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는 못했으니까요. 
 
실망할 건 없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에 저항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의 경험이 유럽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 응축되면서 대규모 행동으로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그룹이 생기죠.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정치에 진입합니다. 대략 시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까지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정도가 걸렸죠.
 
강양구 : 그러고 보니,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것도 2000년 창당 이후 4년 만인 2004년이었네요. 
 
홍일표 : 맞습니다. 이제 독자 정당 운동을 갓 시작한 녹색당 같은 진보 정당이 과연 유럽처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벌써 성패 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앞으로 녹색당이 성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하나 더 언급하자면, 기존 정당이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양구 : 스타 정치인의 부정적인 영향도 눈에 띄더군요.
 
홍일표 : 맞습니다. 오성운동이나 포데모스 모두 아래로부터의 의사 결정을 부단히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결국 리더의 존재감에 영향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정당은 왜 시스템에 의한 의사 결정이나 정당으로서의 자기 활동이 부족한가, 심지어 왜 부재한가, 이런 질문이요. '한국의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 정치인은 바로 그런 정당의 활동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 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 집회는 한국 길거리 정치의 역량을 선보였다. 앞으로 한국은 이 열망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를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좋은 정치인 양성하려면? 
 
강양구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당이 사실 우리가 봐 온 정당과 아주 다릅니다. 오성운동의 경우,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정의 자체를 배격합니다. 3선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규가 있죠. 이번에 로마 시장이 된 비르지니아 라지는 중앙당에서 선거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본인이 일일 피자 가게를 열어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할 정도였죠.
 
홍일표 박사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오성운동과 같은 정당이 우리가 지향할 대안 정당의 모습일까요? 
 
홍일표 :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정치인을 금지하는 내규는 오성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실재합니다. 일본의 생활클럽연합회 등 생활협동조합에 기반을 둔 정치 운동 그룹에서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죠. 이런 방식의 실험은 당연히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정치를 할 수 있고, 특정한 집단만이 정치인을 배출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직업 정치인을 원천적으로 배격하거나, 정당이 후보 당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식의 실험은 그 정당이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우 정치인 부패가 워낙에 문제되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제가 정치를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치인의 부패나 특정 집단의 정치 독점 문제,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현상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인의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행정부 감시죠. 수많은 이익 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강양구 : 그런 역할을 아마추어리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홍일표 : 네. 아마추어리즘에 근거한 정치를 한국 현실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강한 관료 주도 행정 국가인 한국의 의사 결정 구조를 더 민주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려면 일정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 혹은 정당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실이 전문성을 갖춰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방식이죠. 하원 의원, 상원 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이 정치인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충함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프로페셔널을 보장하는 거죠.
 
강양구 : 초선 의원을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정치권에서 소위 전문직이었던 분을 초선 의원으로 영입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인턴 국회의원'으로 4년간 국회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다, 재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인턴 국회의원으로 교체되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초선 의원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죠. 이번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민 금융 활동을 하셨고, 성과도 남기셨죠. 말 그대로 서민 금융 전문가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악성 부채 탕감을 위해서 큰 성과를 내셨고요. 서민 여럿을 빚의 고통에서 구하셨죠. 
 
제윤경 의원 같은 전문성이 있는 분은 계속 재선, 3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익적으로도 좋은 거죠. 무조건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배격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홍일표 :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의 충원 경로입니다. 이른바 정치 선진국을 보면, 정치인 훈련을 일찍부터 합니다. 정당인으로서 자질을 미리 요구받죠. 반면, 우리는 오히려 정치와 연관이 없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처럼 이해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당에 가입 원서를 내는 게 정치인이 되는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이해되는 정도입니다. 정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강양구 : 극명한 사례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등학생 때부터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기성 정치와 무관하게 살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트럼프와 비슷하죠. 
 
홍일표 : 결국 정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신생 정당이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 결정 경험을 통해 어떻게 광장의 정치를 제도 정치에 반영되도록 했는지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당이 시민의 정치적 경험에 도움을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당원에게조차 그렇습니다. 
 
제가 녹색당 창당 발기인을 맡으면서 짧게나마 녹색당에 몸담았습니다. 녹색당은 당원에게 끊임없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종로구에서 당원 학습이 있으니 와라, 내일은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 와라는 식이죠.  
 
지금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 같은 일정 외에는 당에서 평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다는 식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속된 당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평당원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니 당원이라도 당에 일체감을 갖거나, 당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죠. 한국의 정당이 새로운 정치인 충원뿐만 아니라 당원에게 정치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광장에 흩어진 힘을 제도 정치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해야 
 
강양구 :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주로 이 책의 앞부분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뒷부분은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키우는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무릎을 칠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홍 박사께서도 이 책을 지은 와글과 함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계시죠? 
 
홍일표 : 네. 이 책을 저술한 와글이라는 스타트업과 제가 속한 더미래연구소, 그리고 시민 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결성한 연구 모임 시민정치포럼이 시민의 입법 요구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법 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청원이나 아는 의원실을 통한 의원 발의죠. 정부에 계속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셋 모두 쉽지 않습니다.
 
입법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법에서 이토록 멀어진 건 말이 안 되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받아 법안을 발의하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이 바로 이를 쉽게 하는 시도입니다. 이 책 뒷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이 소개되는데,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보자는 거죠. 
  
올해(2016년) 들어 몇 달간 준비 과정을 거쳐 '국회톡톡(toktok.io)'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누구나 특정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10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해당 사안은 해당 상임위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의견에 반응해 함께 하겠다는 상임위 의원과 1000명 이상의 지지자가 매칭 됩니다.
 
매칭 후에는 민주주의 실험 커뮤니티 '빠띠(parti.xyz)'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 의원과 시민이 실제 입법에 필요한 내용을 채웁니다. 지난 달 론칭해서 아직 입법적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은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해당 상임위 의원과 매칭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강양구 :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제안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홍일표 : 15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무료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입사 1년 이하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사안은 출산, 낙태 등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외에도 20건 정도의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에 비춰 봐도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례를 영어로 잘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면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숙제는 실제로 법안 발의 후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실제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그간 시민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입법 운동한 것과 다른 경로로 국회와 시민, 국회의원과 시민이 함께 입법 활동을 해 나가는 모델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강양구 :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정부입니까, 이해 당사자입니까, 상대편 당입니까? 
 
홍일표 : 법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전부 다 걸림돌입니다. (웃음) 이해 당사자건, 정부건, 상대 당이건, 반대 세력이 강한 경우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비토 파워’가 존재한다면 거의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재벌, 대형 이익 단체 등의 정보력, 로비력은 아무래도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그것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등의 제한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법적 제약 안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접촉면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톡톡과 같은 신기술이 나오거나, 시민의 목소리를 정당이 직접 듣는 시도가 늘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사례가 있죠.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와글 지음,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좋은 평가를 받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정당에 제대로 전달해 입법 성과를 내게끔 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정도의 노력 없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세력 관계를 조정하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소수 의원의 열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주는 건 역시 정당과 우리 사회의 목소리죠.
 
강양구 :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 나온 사례를 보고선 부러움이 많았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 정치권에서도 좋은 실험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홍일표 : 책을 읽은 직후에는 이 책에 나온 사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술이니 뭐니 하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경험하고 있죠. (웃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미 광장의 100만 촛불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까를 고민합니다. 단순히 기존 정치 질서로 담을 수 없는 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상상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거겠죠.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의 하나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하는 상상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상상력을 키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 이미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경험을 거꾸로 책에 소개된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딱 시기적절할 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양구 :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잘 정리한다면 정말 듣도 보고 못한 정치 사례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톡톡이 성공하면 다시 출연하셔서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강양구의 친북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소재로 홍일표 박사와 함께 새로운 정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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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농기계 몰고 “가자 청와대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1/18 11:09
  • 수정일
    2016/11/18 11: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농민들 농기계 몰고 “가자 청와대로!”
 
 
 
편집국 
기사입력: 2016/11/17 [23: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봉준 투쟁단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농기계 행진을 선포했다. (사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 편집국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15일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갑오농민전쟁의 후예인 농민들이 청와대까지 갈아엎겠다는 것이다이들은 25일 서울로 올라와 26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봉준투쟁단은 쌀값 폭락도 최순실 짓이냐며 쌀 수입을 줄이지 않고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이고도 사과한마디 없는 정권을 맹비난했다.

 

농민들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동군은 경남-경북-충북-경기를 거쳐서군은 전남-전북-충남을 거쳐 서울로 향한다. 15일 서군은 전남 해남에서 출정해 영암나주 등을 거쳐 17일 광주를 거쳐 담양에 도착했다이들은 박근혜 퇴진’ 깃발을 내건 트랙터를 앞세우고 트럭 20여 대가 진군했다.

 

아울러 전봉준투쟁단 동군은 16일 경남 진주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출정했다박근혜퇴진 트랙터를 앞세우고 진주시내 곳곳을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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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200만 촛불 민심, ‘朴퇴진 학익진’ 펼친다

 

SNS “광화문대첩 백만 촛불의 학익진..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해 100만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SNS상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200만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4차 범국민대회’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전국 60만5988명)수험생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측은 “오는 19일 전국(5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150만~2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그간 최선을 다해온 고3 수험생들의 노고에 인사를 전하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큰 힘을 믿는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뛰어나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일궈왔던 이들이 모일 때 잘못된 세상,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촛불을 들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며 “책과 씨름하며 분투해왔던 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촛불의 바다에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이번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칠 때 펼친 ‘학익진(학이 날개를 편 듯한 모양으로 치는 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은 ‘근라임씨의 완전 퇴진을 위한 11.19 국민 학익진 작전 지도’ 포스터를 배포,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출발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시위대로 진형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촛불집회 정보가 담긴 포스터 등이 공유되며, 집회 참여 독려 물결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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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드러난 '간첩 공장'의 진실

 

[신간] 대한민국의 간첩조작사를 폭로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16.11.17 20:56l최종 업데이트 16.11.17 22:09l

 

지난 달 잇달아 개봉한 영화 <그물>과 <자백>은 모두 '간첩 조작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픽션과 실화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국가의 폭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관객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 두 작품을 연달아 감상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자행했을 법한 간첩 조작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 정부기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었기에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영화 <자백>의 엔딩 크레디트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자행해온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재심 청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소름 돋는 현실에, 어렴풋이 알고만 있던 조작극의 실체를 더 파헤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자백> 엔딩 크레딧. 그동안 벌어진 간첩 사건들이 재심 청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정부에 의한 조작극으로 드러났다.
▲  영화 <자백> 엔딩 크레딧. 그동안 벌어진 간첩 사건들이 재심 청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정부에 의한 조작극으로 드러났다.
ⓒ (주)시네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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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 즈음 때마침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대한민국 간첩 조작사를 폭로하고 있는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다. 영화 <자백>의 최승호 감독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적극 추천한 책이기도 하다. 현직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가 2015년부터 온라인에 연재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시리즈를 한 권으로 엮어냈다.

겁부터 났던 첫 만남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이영광 시민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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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 막내 기자였던 저자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간첩 조작 사건을 파고들게 된 계기도 흥미롭다.

2013년 12월, 저자는 '재밌는 소재가 없나' 하며 신문을 들추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의자 유우성씨였다.

저자와 유씨는 2009년 같은 어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건 것이 '간첩 조작 사건'에 발은 담그게 된 시작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미 유씨를 남파간첩인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믿기지 않아 먼저 전화를 걸었음에도 막상 "만나서 얘기하자"는 그의 말에 겁부터 났다고 고백한다.

"실은 무서웠다. 정말 간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덮쳤다. 1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읽었지만, 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 p.7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녀는 비로소 유씨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었다. 의심이 걷히자 자연스럽게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정보기관에 배신감이 들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넣고도 무죄임이 밝혀지자 '나 몰라라' 발뺌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 것이다. 마침내 특유의 '기자 정신'이 발동됐다.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정말 간첩이라면 일말의 안타까움을 거두고 당장 법의 단죄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간첩이 아니라면 누명을 벗겨주고 원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했다. 그게 기자의 도리였고, 가까웠든 멀었든 잠시나마 함께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서 할 일이었다" - p.8

드러난 간첩 조작극의 실체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책 표지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책 표지
ⓒ 한울엠플러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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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유씨의 말대로였다. 2014년 2월, 검찰 쪽 핵심 증거였던 중국 공문서가 위조로 밝혀졌다. 문서 위조 협조자인 조선족 김아무개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를 사실상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3월 9일,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안긴 충격도 컸다. 하기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정보기관의 조작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 조작 논란으로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꼼수임이 분명했다. 뒷 얘기지만 이 사건 역시 허위 자백에 의한 가짜 간첩 사건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국정원의 반성 없는 행태에 저자는 분노했다. 그는 "반성 없는 국가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한 인간을 지켜보면서 어지러움을 느꼈다"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국정원은 지금도 또다시 어디에선가 조작 간첩을 찍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우성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검찰과 국정원의 만행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온라인에 간첩 조작사를 연재하기 시작한 경위를 밝혔다. 그렇게 총 10회에 걸친 연재물의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물고문·전기고문 세례... 허위자백 하게 만들어
 
 영화 <그물> 스틸컷. 국정원 수사관(김영민 분)이 북한 어부 남철우(류승범 분)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다.
▲  영화 <그물> 스틸컷. 국정원 수사관(김영민 분)이 북한 어부 남철우(류승범 분)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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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물>의 한 장면. 물살에 휩쓸려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남철우(류승범 분)는 국정원 조사실에 갇힌 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끝까지 간첩임을 부정하는 철우에게 조사관(김영민 분)은 말한다.

"빨리 자백해. 적당하게 꾸며줄 테니까. 몇 년 살고 나와서 안보교육이나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좋잖아?"

분노에 찬 눈빛으로 조사관을 바라보던 철우가 절규하듯 내뱉는다.

"네레 그렇게 간첩이 필요하네? 이딴 식으로 대체 간첩을 몇 명이나 만들었네!"

영화니까 과장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 가혹했다.

1부 '간첩 공장의 진실'에서는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탈북자 신문 과정에서 정보기관들이 자행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단편적인 사례들만 봐도 영화 속 장면은 매우 점잖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신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대성공사'다. 2008년 중앙합동신문센터(현재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개관하기 전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던 시설이다.

피해 사례로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대성공사에서 불법 구금과 폭력 등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물고문, 간지럼 고문, 전기고문 등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3년 6개월 동안 대성공사에 불법 구금당했던 김관섭씨 역시 그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이렇게 회고했다.

"'남한에 살러 왔다'고 누차 설명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헌병들은 포승줄로 상반신을 묶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입과 콧구멍에 수건을 덮고 고춧가루 탄 물을 주전자로 들이부었다. 까무룩 정신을 놓으면 다시 물을 끼얹고 '왜 남한에 왔느냐'라고 물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박정희를 암살하러 왔습니다'" - p.23

얼마나 웃긴 나라입니까, 여기가

2부 '조작 간첩으로 살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간첩으로 몰린 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사촌 형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린 제주도 간첩 사건 피해자 고 김인봉씨부터 온 가족이 간첩으로 몰린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까지.

집안의 성실한 가장이자, 착한 아들이었던 평범한 시민도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2010년 이후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거나, 지금도 계속 재판을 준비 중이다.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지만 '북괴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탐지 보고하고 소요를 배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옥살이를 한 김순자씨. 어릴 적 살던 마을을 돌아보며 그녀는 혀를 찼다.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첩 누명을 썼을꼬. 우리나라처럼 가짜 간첩 많은 나라가 없다 하대요. 얼마나 웃긴 나라입니까, 여기가" - p.173

책은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전개된다. "인터뷰만큼 사건의 실체와 피해 정도를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당사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콕 박혀왔다. 

나중엔 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가했던 폭력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권교체가 해답? 그보다 더 큰 구조의 문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첩 날조 사건들을 보면서 새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얼마나 절치부심했던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스스로 정보기관이 조작한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민주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인권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설치됐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악몽은 그저 역사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과거의 일로 치부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극으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이 유난히 컸던 이유다. 분노한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책은 정권교체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조작 간첩은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교하게 기획된다"며 "비단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구조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정보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공작을 꾸미고 있었을 거란 얘기다.

검찰·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보다 더 큰 구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장인 3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은 조작극의 주체인 검찰과 국정원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들 수 있다. 영장주의나 증거 재판주의와 같은 개념이 없는 상태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휘두르다보니 국정원의 몸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병모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미국 CIA나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은 숨어서 활동하지, 대놓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만이 국정원의 날조와 인권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책은 문제 해결의 열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있다.

실제로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군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족쇄였다. 이 족쇄는 통치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됐다. 법을 악용한 통치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야만 했던가. 선거 때만 되면 슬며시 고개를 드는 북풍(北風) 뒤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이미 형법에도 다 나와 있다"며 "국가보안법이란 것 자체가 한국밖에 없는 데다, 적용 기준도 모호해 문제가 많다"며 철폐를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다. 야당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함부로 폐지를 말하지 못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분단 공포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마치 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나라가 북한에 의해 먹혀버릴 것 같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데 허위의식에 갇혀 순응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택한다. 그게 바로 정권 교체 주장이다." - p.228~229

재조산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때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들의 분노, '박근혜는 퇴진하라!'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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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국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비선 실세가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국가의 안보·경제·문화 등 개입하지 않은 국정 분야가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캐면 캘수록 줄줄이 쏟아지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스캔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느낄 지경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식을 놓고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앞에서 수사관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는 사진 한 장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검찰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기회일는지도 모른다.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장경욱 변호사가 한 '예언'을 들어보자.

"유우성 사건 하나 밝혀진 것만으로도 분단 이후 이어진 국가 지배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린 거라고 본다.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위로 지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 몇 번이면 쉽게 깨질 거라고 본다. …(중략)… 유우성 사건 같은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끝장일 것이다." - p.229~230

마치 이번 논란이 일어날 거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장 변호사의 말대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극은 분단 이후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친일독재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그에 대한 사형선고인 셈이다.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산통을 겪는 중이다. 그러나 오늘도 촛불을 들기 위해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본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정부기관의 조작 따위에 피해를 입는 이들이 없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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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 서어리 저 / 한울 / 15,000원 / 2016.10.15 / 24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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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들, 을사늑약 111년 맞아 한일군사정보협정 규탄

“일제의 군사식민지화 받아들일 수 없다”민족단체들, 을사늑약 111년 맞아 한일군사정보협정 규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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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7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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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 민족단체들은 을사늑약 111년을 맞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늘 11월 17일은 일제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통한의 을사늑약 111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 문제의 해결없이 제2의 군사식민지화 을사늑약으로 갈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합리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120개 민족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반대민족운동본부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공동 명의로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신상철 단군민족평화통일위원회 공동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락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대통령 하야’, ‘탄핵’이 거론되는 시기에, 박근혜는 더 이상 안보와 국방을 말하고 지시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시행으로 날개를 단 아베 정권은 거침 없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사실상 지원하고, 뒷받침함으로써 한국의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이기에 일제의 군사식민지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 한복을 입은 신상철 단군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아가 “한일군사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과 동북아 MD 구축을 위해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한미일 3각 동맹은 북정러 3각 동맹을 강화시켜서 결국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한반도는 그 대립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유려를 표하고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비준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윤승길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스스로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의견을 내기 바란다”고 말하고 “일본의 군사식민지를 만드는 1단계 협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운동관련 단체들은 5천년 역사를 부정하는 건국절 반대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과 “일본의 군사식민지화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묵인, 방관, 지지하는 독립운동단체가 있다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반복 강조했다.

   
▲ '군사식민지 반대'를 쓰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군사식민지 반대'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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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피가로, « 박근혜는 정신병자, 당장 구속해야 ! »

르피가로, « 박근혜는 정신병자, 당장 구속해야 ! »

 


-단두대 등장한 민중총궐기의 격앙된 시민 반응
-검찰 수사 앞둔 박 대통령 조여오는 남은 임기
-대규모 집회 예고 … 종말에 더욱 가까워진 朴

프랑스의 대표적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지난 12일 1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보도하며 시민들의 격한 반응을 소개했다. 상하이 주재 특파원 세바스티앙 팔레티는 14일 자 종이신문 10면에 « 군중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시위 사진과 함께 머리기사로 편집됐다.

팔레티 기자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기 위해 모였다며 « 서울 저 높은 곳에 똬리를 튼 대통령 궁에서 피난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 « 분노에 찬 군중들의 외침을 들었다 »고 보도했다.

기자는 시위에 등장한 단두대가 박 대통령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한 시위 참가자의 격한 반응을 소개했다. « 그는 정신병자다. 최대한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

이어 지난 주말 현대차,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출두한 일 등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280만 유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지도가 5%로 추락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상황이 그를 조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특히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은 재단 기금 횡령 사실보다 아무런 직함 없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의 운명이 모사꾼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독신임을 내세우며 족벌주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 박 대통령이 최태민을 둘러싼 개인사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박 대통령의 ‘수첩 공주’라는 별명도 ‘라스푸틴’에 의존했던 강박에서 온 것이라고 봤다. 최 씨가 사라진 지금 더욱 외톨이가 된 박 대통령에게 « 종말이 가까워진 셈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롭게 예고된 집회에도 « 수십만의 시민들과 단두대 »가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피가로>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eZgTd5

Corée du Sud : la rue conspu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한국 : 군중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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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eillée aux chandelles des manifestants réclamant la démission de Park Geun-hye, samedi à Séoul. – Crédits photo : ED JONES/AFP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밤샘 촛불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Par Sébastien Falletti
Mis à jour le 13/11/2016 à 19h50

세바스티앙 팔레티

Ils étaient sans doute un million, samedi à Séoul, à crier leur haine du chef de l’État, englué dans un scandale et isolé.

지난 토요일 서울에 모인 사람들은 확실히 100만 명이었다. 이들은 스캔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립돼버린 국가 원수에 대한 반감을 외치기 위해 나왔다.

Shanghaï

상하이에서

La colère populaire a brisé le silence de la Maison-Bleue. Réfugiée dans le palais présidentiel, blotti sur les hauteurs de Séoul, la présidente Park Geun-hye a entendu samedi les cris rageurs de la marée humaine massée quelques centaines de mètres plus bas, sur la place Gwanghwamun, l’axe névralgique de la capitale sud-coréenne. «Démission! Démission!», a rugi la foule d’un million d’âmes rassemblées pour une veillée aux chandelles, selon les organisateurs. Ils étaient 260.000, affirme la police.

성난 민심이 청와대의 정적을 깨트렸다. 서울 저 높은 곳에 똬리를 튼 대통령 궁에서 피난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분노에 찬 군중들의 외침을 들었다. 청와대로부터 몇백 미터 아래에 위치한 수도 서울의 신경축 광화문 광장에서 들려왔다. « 퇴진하라 ! 퇴진하라 ! »라고 외치기 위해 밤샘 촛불집회에 모여든 군중들은 주최측에 따르면 100만 명에 달했다. 경찰은 26만 명으로 추산했다.

Dans le cortège, une guillotine dressée semble annoncer la chute brutale de la dirigeante conservatrice, rattrapée par un scandale d’État. Des étudiants, des syndicalistes et des familles battent le pavé en brandissant des pancartes explicites, exprimant la rage d’une nation trahie par sa chef: on y voit la présidente grimée en pantin, manipulée par sa confidente Choi Soon-sil, par qui le scandale est arrivé. «Qu’on l’interne le plus rapidement possible, c’est une psychopathe!», lance Bookyung, une manifestante.

군중 속에 설치된 단두대는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에 사로잡힌 보수정당 출신 지도자의 갑작스런 추락을 보여주는 듯하다. 학생과 노조원,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지도자로부터 배신당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는 각종 피켓을 흔들며 아스팔트 바닥을 지켰다. 그 대통령은 꼭두각시 분장을 한 채 이 스캔들의 시작을 알린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종을 받았던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부경 씨는 « 그는 정신병자다. 최대한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Les «chaebols» dans le viseur du parquet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재벌들

Il s’agit de la plus grande manifestation depuis la fronde contre les importations de bœuf américain en 2008, qui avait fait plier le président Lee Myung-bak. Mais Park a déjà pulvérisé les records d’impopularité de son prédécesseur, en tombant à 5 % d’opinions favorables. Le pire semble pourtant à venir pour la fill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père» du miracle économique.

이명박 대통령을 굴복시켰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지도가 5%까지 떨어져 전임자들의 기록을 갈아치워 버렸다. 최악인 것은 이런 일이 경제적 기적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게 닥쳤다는 사실이다.

L’étau judiciaire et politique se resserre à un an de la fin de son mandat. Park sera entendue par les enquêteurs à partir de «mardi ou mercredi», selon l’agence Yonhap. Une première dans l’histoire de la république sud-coréenne, qui offre l’immunité au président en exercice.

법적 정치적 상황은 그의 임기 말 1년을 더욱 조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 화요일 또는 수요일 »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면책 특권을 실제로 행사한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La présidente a accepté de coopérer avec la justice dans l’espoir de calmer la colère populaire. Mais cette enquête explosive pourrait accélérer sa descente aux enfers. Déjà, Choi et les proches conseillers du palais ont été arrêtés. Désormais, ce sont les «chaebols», ces puissants conglomérats familiaux, qui sont dans le viseur du parquet. L’héritier de l’empire Samsung et le patron de Hyundai Motors ont été interrogés sur leurs «dons» prodigués à plusieurs fondations gérées par Choi. La conseillère de l’ombre aurait usé de son entregent présidentiel pour récolter 65 millions d’euros. Le géant de l’électronique aurait même versé 2,8 millions d’euros en Allemagne pour financer la formation équestre de la fille de Choi, selon la presse.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라고 기대하며 수사 협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수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의 추락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최 씨와 청와대 최측근들은 이미 구속됐고, 이제 족벌 기업인 재벌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삼성 제국의 상속자와 현대자동차의 총수는 최 씨가 주물렀던 여러 재단에 기꺼이 내어준 분담금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 비선실세는 6천500만 유로를 걷어 들이기 위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자업계의 거대 기업은 독일에 머물던 최 씨 딸의 승마 연습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280만 유로를 보냈다.

Plus que les détournements de fonds, c’est le rôle prépondérant de Choi au sommet de l’État qui nourrit le divorce entre Park et sa base électorale. Cette amie de «quarante ans» a eu accès à des documents confidentiels et concevait les discours présidentiels sans avoir aucun titre officiel, a révélé son smartphone égaré. Une façon de remettre le destin d’un pays, toujours techniquement en guerre avec sa rivale la Corée du Nord, entre les mains d’une intrigante.

재단의 기금 횡령 사실보다는 이제 정부의 머리 위에서 국정을 휘두른 최 씨의 역할이 박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 주인을 잃은 스마트폰에 의한 폭로로 공식 직함 하나 없는 이 40년 지기는 기밀문서에 접근했고, 대통령 연설을 구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라이벌 북한과 전쟁 중인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방식이 모사꾼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Ces révélations sont particulièrement dévastatrices pour Park, qui avait conquis le pouvoir en 2012 sur le thème de l’intégrité, faisant de son statut de célibataire un rempart contre le népotisme, à l’origine de scandales récurrents à Séoul. En réalité, son histoire personnelle la rattrape, puisque le père de Choi, fondateur d’un mystérieux culte religieux, avait pris sous son aile la jeune Park dans les années 1970, nourrissant de sulfureuses rumeurs.

이번 폭로가 특히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그가 권력을 잡은 2012년 족벌주의와 담을 쌓을 수 있는 독신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렴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스캔들의 기원이 바로 가족을 포함한 측근 비리였다. 실제로는 그의 개인사에 스스로 발목이 붙잡혔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던 최 씨의 아버지가 1970년대 젊은 박근혜를 자신의 품으로 거둬들인 뒤 위험천만한 루머들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Depuis, la présidente, surnommée «princesse notebook» pour son besoin compulsif de s’accrocher à ses fiches en toutes circonstances, semblait dépendante de sa «Raspoutine». Son arrestation laisse Park plus esseulée que jamais, alors que l’opposition a refusé un gouvernement d’union nationale. «Elle a entendu la voix du peuple, le cœur lourd», a affirmé son porte-parole, promettant des annonces prochaines pour enrayer la crise. Le temps lui est compté. Une nouvelle manifestation géante est prévue samedi, avec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citoyens et une guillotine.

어떤 상황에서도 메모지를 붙들고 있던 강박적 욕구에 의해 ‘수첩 공주’라는 별명을 가진 박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라스푸틴’에 종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제안을 거절했고, 최 씨가 구속된 후 박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외톨이가 됐다. 그의 대변인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대통령 담화가 곧 있을 것이라며 « 대통령이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고 발표했다. 그에게 종말이 가까워진 셈이다. 다음 주 토요일 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거기에는 수십만의 시민들과 단두대가 놓이게 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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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는 국방부, 왜일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미국이 속도 조정
▲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와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출처 국방부홈페이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고, 1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르면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협상 개시’ 발표 뒤 18일 만이다. 그 사이 3차례 협의가 있었다는데 공청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드 배치를 위한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 확보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성주골프장(롯데)과 남양주 국유지(국방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16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방·외교 업무가 순식간에 처리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모든 국정이 마비됐지만, 국방부는 사정이 다르다. 쫓기듯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의 최근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야3당은 제멋대로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어찌된 영문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최근 한미간 외교 관련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국 새 대통령 선출과 국내 '최순실 사태' 속에서도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미국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 체결이란 두 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전시켜 달라"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 체결은 북핵 위협 대응에 필요한 일인데 한국 측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6일 조선일보 美 "오바마 퇴임前 사드와 韓日 정보협정 처리" 강력 요청'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방·외교를 미국이 조정한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심어 논 세작(細作)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정 혼란을 틈타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권을 두 장관을 움직여 '농단'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외치가 마비된 현 상태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불현듯 110년 전이 떠오르는 건 데자뷰 일까?

1905년11월17일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쥐고 있던 일본은 박제순 외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을 덕수궁에 앉혀 놓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간다. 한일합방 5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을사조(늑)약이다. 일본 헌병대에 겁박돼 조약체결이 불가능했던 고종황제를 대신한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학부대신, 이지용 내무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현대사는 을사5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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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홍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감격의 눈물을 보며

북 홍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감격의 눈물을 보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6 [2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11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이 끝났다. 시작한지 딱 2개월만이다.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지역 새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기뻐하는 인민군 건설돌격대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굴뚝이 2개에 유리창도 6개나 되는 것을 보니 한 채에 2가구가 입주하는 것 같다. 그래도 큰 집이다. 생색내기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와서 봐도 부러워할만한 좋은 집을 지은 것이다. 앞에 텃밭도 일구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도로도 시멘트 포장을 하면 참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이 될 것 같다.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살림집     © 자주시보

 

북한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주택복구가 11일 완료되어 당 중앙위원회는 13일 수해복구에 나선 군대와 주민들에게 감사문을 보냈다.

 

14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폭우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함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의 백수십개 지구에 3,000여 동에 달하는 1만 1,900여 세대의 5층, 3층, 단층살림집들이 50여 일만에 새로 건설되여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10일 북한 당 중앙위가 '200일전투'의 목표를 수해복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이후, 2달 만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함북도 북부지구 수해피해지역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채에 굴뚝이 2개에 유리창도 한쪽 벽면에만 6개나 되는 것을 보니 한 채에 2가구가 입주하는 것 같다. 그래도 꽤 큰 집이다. 그저 빨리 몇 만 채 지었다며 수치 자랑, 생색내기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와서 봐도 부러워할만한 좋은 집을 지은 것이다. 지금은 집만 있지만 빈 땅도 넉넉히 앞 뒤로 잡아 놓아 앞으로 텃밭도 일구고 유실수도 심고 마을 도로도 시멘트 포장을 하면 참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이 될 것 같았다.

 

▲ 세련된 디자인에 복슬복슬한 털모자까지 달린 외투를 선물 받아 입어보고 좋아하는 함북도 홍수피해지역 주민들     © 자주시보

 

▲ 선물을 받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 주민들     © 자주시보

 

▲ 홍수 피해주민들에게 보내준 손풍금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내준 선물을 자세히 보니 큼지막한 과자세트도 들어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이들을 특별히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 같다. 가장 먼저 대대적으로 건설한 건물도 부모없는 아이들 육아원이었고 이번 홍수 피해지역 아이들을 송도원국제양영소로 초대해 마음에 그늘이 지지 않게 특별히 배려했다는 북의 보도만 봐도 그렇다. 설령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인 조치였다고 해도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싶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주시보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중앙텔레비젼 20시 보도에서는 새집들이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품과 피해 학교들에 학용품 교구들까지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 비친 함북도 피해 주민들은 당에서 보내준 선물보따리를 받아 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선물 내용을 보니 담요 등 이불과 복슬복슬한 털모자까지 달린 외투며 여러가지 옷과 옥백미 등 먹거리에다가 아이들의 과자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

피해를 당한 학교도 새로 지었는데 그런 학교에는 손풍금 등 교구들과 책상, 걸상, 관물대 등 비품과 교구들도 새로 만들어 보내주었다.

16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새집들이는 15일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주택은 완료되었지만 유실된 제방과 강 하천 정비, 농경지 정비 등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북 건설돌격대     © 자주시보

 

▲ 함북도 북부지구 홍수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을 제 때 끝내기 위해 야간 돌격전을 벌이는 북 건설돌격대     © 자주시보

 

▲ 함북도 홍수피해 주민들에게 보내줄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북의 여공들     ©자주시보

 

14일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주택 복구가 완료되자 북한 당 중앙위원회는 13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전국의 인민들에게' 감사문을 발표했다.

 

감사문은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전인민적으로 전개된 2개월간의 치열한 격전 끝에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천리에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번듯하게 솟아올랐다"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영웅신화"라며 "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복구기적을 창조하는 나날에 우리 국가의 막강한 국력은 백배해지고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졌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위기설을 떠들던 적대세력들의 정수리를 내려치는 무서운 철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중앙이 가리킨 침로따라 노도쳐 내달리며 역사적인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에 소개된 북의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유례없는 대 홍수가 발생하자마자 조선노동당은 주공전선은 함북도 홍수피해지역이라며 200일전투의 주력 건설역량을 긴급하게 함북도 북부지구로 돌려 추위가 닥치기 전에 살림집 건설을 끝낼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고 북의 모든 경제단위들도 북부지구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전투에 전적으로 달라붙었다.

강철, 시멘트 공장에 만부하를 걸었고 여러 방직공장과 이불공장, 옷 공장 등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줄 의복생산을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다. 화면에 비친 한 여공의 다리미질을 하는 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가구공장에서는 새로 지을 학교에 넣어 줄 책걸상 생산에 철야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만든는 족족 기차와 트럭에 실어 북부지구로 연속 보냈다.

원산항에서는 청진항으로 시멘트와 철강을 실어나르는 전투에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떨쳐 나섰다. 주민들은 노래도 부르고 북을 치며 격려라도 하였다.

 

▲ 원산 송도원국제야양소에서 버스를 타고 마식령 스키장에 놀러온 함북도 홍수피해지역 학생들 리프트를 타고 대화봉에 올라와 무연히 펼쳐진 산맥 연봉과 동해를 보며 그렇게 좋아했다.고기겹빵(햄버거) 등 간식에 고급식당 요리까지 풀코스 봉사를 받고 그렇게 좋아했다.     ©자주시보

 

▲ 눈이 없어 스키는 타지 못했지만 합북도 홍수피해지역 아이들은 마식령스키장 리프트를 타며 비행기를 탄 것 같다고 좋아했다.     © 자주시보

 

한편 떠내려가는 집과 학교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던 아이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지시로 송도원야영소에 불러 신나는 야영생활을 하게 하여 마음에 작은 그늘도 생기지 않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이렇게 마련된 새 집과 새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한 없이 행복하고 든든할 것 같다. 이웃의 소중함, 나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생각을 절로 품지 않겠는가 싶다.

 

특히 이런 위기극복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를 통해 오히려 북 주민들의 일심단결력은 더욱 강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북은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것을 몰라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사람이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에 되었다는 점은 우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측도 과거 이웃들이 재난을 당하면 수재의연금을 내고 지원활동도 갔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던 시절엔 사회에 따뜻했던 인정이 살아있었다. 지금보다 경제는 더 뒤떨어졌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사람이 소중했고 더 행복했다.

 

남측도 이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도 사람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발전해갔으면 좋겠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가 퍼져가고 있다. 사람을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경쟁 상대로만 여기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개인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이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벌써 이를 적용하는 공기업에서는 밥도 각자 홀로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언론에서는 관심끌기 위해 극단적인 일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이웃은 둘째 치고 부모가 갓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을 보면 뭔가 사회의 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갈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 안목과 인격을 갖추 정치지도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새누리당이 9년여 집권하며서 이 사회의 인간성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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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비리 수사하라" 판 뒤엎으려는 대통령의 '꼼수'

 

엘시티 수사로 야당에 '물타기' 의혹... 출석 강제할 수 없는 '참고인 신분'도 장애물

16.11.16 21:08l최종 업데이트 16.11.16 21: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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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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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3시 21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 어이없는 웃음이 번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사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줄 속보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지난주부터 박 대통령이 언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느냐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하루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나서서 검찰이 제시한 16~17일 대면조사는 불가하다고 역설했고, 이날도 조사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서니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 별다른 국정운영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이 유독 이 엘시티 수사에 대해 철저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러운 '엘시티 철저 수사' 지시의 이유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이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철저 수사로 의혹을 벗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을 반격카드로 꺼내 들었다고 본다. 부산 해운대 101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공사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가 5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루된 정치인 중에는 야권 인사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박 대통령이 비리 정치인 수사, 특히 야당에 대한 비리 공세로 최순실 게이트를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사퇴를 종용당했고,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피의자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를 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점쳤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검찰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있는 모양이다.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 엮였다는 보고를 받고 물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또 "내치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새에 격분한 시민들이 과격폭력시위에 나서면 이를 빌미로 보수세력의 재결집을 꾀하고 더 나아가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판을 엎는 꼼수일 수 있다"며 "그 어느 경우건 대통령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하루 전 변호인을 통해 '조사는 나중에 받겠다', '서면조사가 합당하지만 대면조사를 받아주겠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는 등 기존의 태도를 확 바꾼 데서 이어진 것이다.

"18일이 마지노선"이라지만 묘수 없어... 왜 '참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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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검찰 로고 옆으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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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 대통령 말만 믿고 조사날짜를 제시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박 대통령 측이 '다른 사람 조사 다 끝내고 마지막에 받겠다'고 하자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다. 

16일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 기간 만료(20일) 전에 기소 예정인 최순실씨의 공소장에는 중요한 대목이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최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행위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최씨 공소장에 기재되지 못할 상황이다. 

추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조사 미루기로 최씨의 공소사실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바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꼼수를 가능하게 한 건 애초에 검찰의 봐주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참고인은 소환에 불응해도 되고, 출석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 유예할 수도 있다"며 "참고인 박근혜와 그 변호인을 탓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원초적 잘못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참고인의 지위를 부여한 검찰에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피의자로 입건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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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쓰레기 주운 '촛불' 노인, 은행 계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죽을 때까지 서로 보살피자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6.11.17 08:19:48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강병학(가명.73) 어르신은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에 어르신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라며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TV를 볼 때 밥 먹는 장면에 관심이 간다고 한다.

"외로운 노인네들이 주로 혼자 밥 먹어. 그걸 보면 동병상련을 느끼지."

어르신은 은평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 젊은 시절엔 건축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자기 이름으로 된 2층짜리 단독 주택에서 살았다. 

 

"말년에 고시원에서 살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인생이 어쩌다 이리됐는지…."

 

한숨과 함께 탄식을 길게 뿜는 어르신.  

생활이 어려워진 건 55세에 퇴직하면서다. 아내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거기에 아들까지 우울증을 얻으면서 병원비 부담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10여 년에 걸친 병치레 끝에 아내가 사망하고, 아들은 그 날로 집을 나가서 지금껏 소식이 없다. 그 사이 어르신은 아내와 아들 병시중으로 집을 팔고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다.

지금 어르신 수입은 40만 원이다. 기초연금 20만 원, 노인 일자리 급여 20만 원. 지출은 고시원 월세 20만 원, 약값 5만 원을 제하면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만하다. 
 

▲ 병원비는 가계 파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연합뉴스


아내 병시중 들 때가 행복했다 

보건복지부가 낸 '2014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무연고 사망자는 1008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고독사의 잠재적 위험군인 독거 노인 수는 2015년 137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0.8%로 추정했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독거 노인 수는 2025년에 지금보다 1.6배가 늘어 224만8000명이, 2035년에는 2.5배가 증가해 343만 명이 될 전망이다. 

"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강병학 어르신은 지금 생각해 보니 아내와 아들 병구완을 할 때가 행복했다고 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다.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누군가에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땐 도움을 받는 것이 공동체 형성의 기초이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내가 김치를 담그는데 고춧가루가 부족했다. 부족한 고춧가루를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산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나도 마트 점원도 다음 번에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없다. 돈을 통한 교환은 그 자체로 완결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공동체가 창조되지 않는다. 

다른 가정을 해보자, 고춧가루를 사러 밖으로 나간다. 나가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난다. "어디 가?"라는 할머니 말에 고춧가루 사러 마트에 간다고 대답한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 고춧가루가 많다며 가져가라고 한다. 돈을 드리려고 해도 받질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경우 모두 나는 고춧가루를 가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다른 어떤 것이 덩달아 생겨났다. 내가 옆집 할머니를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 안에 짐을 옮겨 달라고 하면 기꺼이 해 드릴 것이다. 고춧가루 하나가 호혜적인 선물이 됨으로써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 것이다. 공동체란 서로 주고받는 선물 교환의 결과로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다. 반대로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금전적 교환이 호혜적인 선물 교환을 대체할 때 공동체가 붕괴한다.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노인들 간의 호혜적인 선물 교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노년유니온은 노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자원 봉사 운동인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을 만들었다. 노년 세대가 교육과 봉사 활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오가는 은행이다. 어떤 조합원이 몸이 아픈 다른 조합원을 위해 1시간 동안 장을 봐왔다면 그는 자신의 계좌에 1시간을 적립하게 된다. 자신이 적립한 시간만큼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은 움직임이 일었고, 우쿨렐레를 다룰 줄 아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우쿨렐레 교육을 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계좌에 시간을 적립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은 남들의 돌봄이 더 필요한 조합원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계좌 이체'했다.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서로를 보살핀다'이다. 여기서 서로를 보살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자원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만 하고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일방통행식 자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땐 주는 사람은 우쭐하고 받는 사람은 움츠러드는 현상이 벌어진다.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 봉사가 취업이나, 진학에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라는 스펙용 자격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봉사를 통해 누군가 우위를 점하고 움츠러든다면 공동체는 지속하기 어렵다. 서로가 평등해야 한다. 서로가 주고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은 A로부터 도시락을 받고, B로부터는 목욕 봉사를 C로부터는 미용 봉사를 받는 복지 서비스 수혜자로 존재했다.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에서는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거동 불편 노인도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움직이지는 못해도 전화로 독거 노인 안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독거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서 저축된 시간을 목욕 봉사를 받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된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 행동에는 가치가 있다. 그 노동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의 역할이다.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의 네 가지 가치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은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추구하는 네 가지 가치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 사회의 진정한 재산은 사람이며, 모든 사람은 나누고 줄 것이 있다."

우리는 모두 나누고 줄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자신이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주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원 전체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노동의 정의이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가치를 생산해주는 모든 활동은 노동이다."

현대 사회는 돈을 버는 것만을 일이라고 규정한다. 시장 경제는 비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 있다. 비시장 경제가 없으면 시장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기르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만들고,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불의를 고쳐나가며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드는 노력이 포함되도록 노동을 새로이 정의해야 한다. 

셋째는 호혜성이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며,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봉사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봉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회원이 평등한 위치에 서게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 하면 나는 봉사 시간만큼을 저축한다. 그리고 저축한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다른 회원에게 봉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봉사 제공자에게 '봉사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봉사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서로 돕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서로 돕는 지역의 그물망'을 만들 수 있다. 

넷째는 사회적 자본이다. '나'와 '너'를 '우리'로 연결하여 서로 돕고 나누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서비스나 물품을 주고받을 때 돈을 사용한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랑과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주고받는 봉사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경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간은 모여서 공동체의 자본이 된다. 이 사회적 자본은 '나'와 '너'를 '우리'로 연결하여 사랑과 정이 넘치는 건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간다. 
 

▲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강벽학(가명) 어르신은 4시간을 참여하면서 쓰레기도 주웠다. 어르신은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계좌에 4시간을 저축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세상에 쓸모없는 노동, 사람은 없다 

강병학 어르신은 11월 12일 나와 함께 점심을 먹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4시간을 참여하면서 쓰레기도 주웠다. 어르신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노동, 거리를 깨끗하게 한 노동으로 인정받아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의 계좌에 4시간을 저축했다. 

"이제야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아." 

자신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는데,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주 조그만 행동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니 좋다고 하시며 농을 건넨다. 

"계좌 하나 더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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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이 폭로한 청와대 공작정치

‘김영한 비망록’이 폭로한 청와대 공작정치

등록 :2016-11-16 12:02수정 :2016-11-16 12:05
 

 

[뉴스AS] 무릎을 치며 보는 ‘정윤회 파문’ 그때 그 사건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특종이 특종을 묻어버리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티브이>(TV조선)이 입수해 지난 10일부터 공개 중인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해 2014년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억누르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증’입니다. 2년 전 ‘한 눈에 보는 정윤회 파문 총정리’를 선보였던 <한겨레>는 ‘김영한 비망록’ 국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 때 그 사건을 다뤘던 보도들과 최근 주요 보도의 갈피를 AS해 드립니다. ‘최순실’이라는 퍼즐조각이 맞춰진 지금, 과거 보도들이 쏙쏙 이해되는 ‘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윤회씨가 2015년 1월19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윤회씨가 2015년 1월19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기춘이야말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지난 1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즉 ‘귀태’라는 표현은 2013년 7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라고 비난하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 귀태 발언에 멈춘 국회) 주로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쓰였던 말인데, 모욕적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를 멈추기도 했죠. 이런 강도높은 비난을 박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퍼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청와대 공작정치 폭로한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이라는 작자는 사법부까지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공작 정치의 부두목”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변협, 검찰, 정치인 죽이기” “이번 (김영한 비망록) 사건은 박근혜 청와대 헌정유린 정치 공작사건”….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맹공을 퍼부은 이유는 바로 10일 저녁 TV조선 보도로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때문입니다.

 

☞김영한 비망록 관련보도보기 :

 

▶김기춘 “5·16, 유신헌법은 불가피”

 

▶김기춘 “예술계 좌파 책동 투쟁적 대응해야”

 

▶‘박지원을 잡아라’…靑, 시민단체 입맛대로 이용

 

▶靑, 법조계도 길들이려 했나

 

▶정윤회 수사 축소, 청와대-검찰 협의 정황 나왔다

 

김영한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수석직을 내려놓은지 반 년 여 뒤인 2015년 8월21일, 간암이 원인이 돼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있던 간염이 간암으로 발병했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뒤 그는 거의 매일 밤 괴로워하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유승민 “김영한 사표 던진 날 밤 함께 통음”

 

▶유승민 “내 친구 김영한 사망, 항명 표현에 속상해했다”

 

 

■ 김영한은 누구? “공안검사 출신이 항명 스캔들”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김 전 수석은 사상 초유의 ‘청와대 항명 파동’ 주인공이었습니다. 김 전 수석의 상사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이라고 불린 김기춘 비서실장(2013년 8월~ 2015년 2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산하 9개 수석실 중에서도 민정수석실은 막중한 자리로 꼽힙니다. (▶관련기사 보기 : 하루새 뒤집어진 민정비서관…실세들 파워게임? ) 주요 국정을 조정하고, 민심 동향을 파악하며, 인사에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일, 검찰 관련 업무나 사정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감찰관실이 생기기 전엔 민감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문제도 민정수석실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수석은 2015년 1월9일, 여야가 합의하고 직속상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출석하도록 지시했는데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할 바에는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버텼습니다.

 

▶청와대 사상 초유 ‘항명 사퇴’

 

국회 운영위에서 김 전 수석이 질문받을 주제가 바로 2014년 말 ‘비선 실세(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비선 실세의 존재를 부정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한 것이 바로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실이었습니다.

 

 

■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수습하던 김영한이 왜?

 

지금 다시 살펴보는 ‘정윤회 게이트’는 새삼 다르게 읽힙니다. 파문은 2014년 11월28일치 <세계일보>가 ‘정윤회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등을 꾀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는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정윤회 파문을 보려면 : 한 눈에 보는 정윤회 파문 총정리 1탄

 

최순실씨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난 지금, 과거 보도됐던 정윤회 파문과 그 대응을 돌아보면 비선 라인 내부의 치열한 갈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윤회씨의 애매모호하고 모순되는 대응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씨는 문건 파문 이후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상 ‘잘린 것’이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던 꿈이 지금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이 작성(2014년 1월6일)된 지 두 달이 지난 때이자, <시사저널>이 ‘정윤회가 박지만 미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2014년 3월22일)한 직후인 2014년 3월27일 최순실씨(2014년 2월 최서원으로 개명)와의 이혼 조정에 들어갑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정윤회 “언론으로부터 아내 지키려 이혼”) 그해 5월 이혼이 확정됐고 7월 언론에 이혼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7년간 야인으로 살며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혼한 전 아내의 재산을 거론하며 생계수단이라고 한 것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또 인터뷰에는 7년간 무직 상태로, 문고리 3인방이 “연락이 없어 섭섭하다”고 했지만 이재만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정씨와 친분이 깊고 세월호 사고가 났던 2014년 4월16일 함께 있었던 역술인 이씨는 2014년 10월3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하다. 십수년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 그를 비선 의혹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 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 뒤인 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사라진 7시간’ 사건에 연루되고, 2014년 11월 말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를 겪으면서 언론 등을 통해 “나는 야인”이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은 변치 않았다”고 호소했던 정씨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중앙시평] “나는 떳떳하니 모든 걸 조사하라”

 

 

■ “최순실이 진짜 실세” 하지만 그땐 증거가 없었다

 

당시에도 최순실씨가 진짜 실세라고 지목하는 국내 언론 보도들이 나왔으나, 최씨가 공적인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이렇다 할 물증도 없어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비선실세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까닭도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선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59)씨와 함께 정씨의 전처 최순실(58·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박근혜 이사장의 측근’으로 정윤회씨보다 먼저 등장한다. (…) 이를 종합하면,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과 연결된 것도 최순실씨의 남편이라는 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14년 12월4일치, “정윤회 전처 최순실, 10·26 이후 박 대통령 ‘말벗’”)

 

 

 

 

정윤회 관계보다 더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박 대통령과 부인 최씨의 관계라는 것이다. 딸 승마와 관련,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를 문책한 것에 전 부인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씨는 “내가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최씨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패션에 최씨가 관여되어 있다”는 ‘풍문’이 관련 업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된다. 한 인사의 전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최순실을 아는 주변에서 ‘어떻게 자신이 입고 다녔던 것과 똑같이 옷을 만들어 주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단적으로 ‘저도의 추억’ 사진 때 입고 나온 옷과 목 칼라까지 똑같은 옷을 (최순실이) 전에 입고 다녔다는 것이다. 정윤회씨와 그런 남녀 사이라면 왜 그 전 부인과 박 대통령이 옷을 똑같이 입느냐, ‘박 대통령이 (최씨의) 아바타냐’라는 말이 나왔다.”

 

(경향신문, 2014년 12월6일, 정윤회·최순실 실세설…아니 땐 굴뚝의 연기?)

 

 

▶박 대통령 “정윤회·박지만 갈등설 말 안 돼…실세는 靑진돗개”

 

▶정윤회 문건 십상시 모임, 최순실이 실제 주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극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기에 앞서 주연배우 황정민(맨 오른쪽)씨가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검찰에 소환(2015년 1월19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극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기에 앞서 주연배우 황정민(맨 오른쪽)씨가 휴대전화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검찰에 소환(2015년 1월19일)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청와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유출 혐의 지목 경찰은 자살

 

정윤회 파문이 보도된 지 사흘 뒤인 12월1일,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후 프레임은 비선실세가 정말 있는지, 그게 누구인지가 아니라 청와대의 문서가 바깥으로 새어나간 것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박 대통령 “문건은 루머, 유출은 국기문란”…수사지침 논란

 

▶박 대통령 문건 유출 두 잣대, 1급기밀 남북대화록은 “알권리” ‘찌라시’라는 문건은 “국기문란”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했는데, 당시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비롯,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던 한일 경위와 최경락 경위가 유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경위는 보고서를 언론에 넘겼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습니다만, 한일 경위가 ‘최 경위에게 보고서를 줬다’고 ‘자백’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2014년 12월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한일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 경위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11월11일치)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와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협조를 종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 때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실서 회유했다”)

 

비선 실세의 진위 여부보다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돌리고,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탈출 ‘플랜’ 이었고 그 플랜을 기획한 것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 보고를 받아가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바로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2015년 1월9일 국회에 출석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한겨레> 자료사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한겨레> 자료사진
■ ‘정윤회 문건’ 보고서 관련자는 모두 청와대서 쫓겨났다

 

김영한 전 수석은 불출석 사유로 ‘정윤회 문건 유출’은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보고서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2014년 1월6일 작성됐고, 그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뒤엔 실무자들이 모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1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대로 덮었고, 2월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경찰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4월엔 책임자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을 경질했고, 7월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비위 감찰 담당 경찰들도 모두 경찰로 복귀시켰습니다. 청와대는 “(6월) 김영한 민정수석이 부임하면서 조직 쇄신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한일 경위는 당시 정황을 회고하며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최순실의 개입을 의심한 바 있습니다. 문건 유출 자체만 놓고 보면 모두 김 전 수석의 부임 전에 끝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김기춘 ‘정윤회 보고서’ 직접 받아봤다

 

▶靑 민정수석실 파견 경정 5명, 올 2월·7월 무더기 교체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대신 김영한 민정수석 내줬나

 

하지만 김 전 수석의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외에 다른 말도 나오고 있다.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불화설이다. 주요 업무에서 그가 배제됐다는 얘기가 여권 주변에선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에 대해 김 실장과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또 김 수석은 ‘정치적 거래에 이용당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핵심 비서관’을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김 수석 출석에 합의한 것에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월10일)

 

 

비선 실세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국회에 내보냈다가는 ‘비선 실세’ 추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문건 유출이 중대한 문제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가, 문건 유출 책임자인 민정수석실의 관계자 한명 내보내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비서관들 대신 ‘희생양’으로 김 전 수석이 떠올랐고, 김 전 수석이 거부했다는 해석입니다.

 

▶관심은 문건 진위... ‘소환 피하기 힘든 문고리 권력 3인방'

 

▶김영한 “항명이 아니라 원칙 지키려 사퇴한 것”

 

 

■ 김기춘에 치이고, 우병우에 밀리고

 

민정수석 일까지 도맡아 하며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수석의 일처리에 불만을 가졌고, 검찰 장악에 적극적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더 마음에 들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 수뇌부와의 소통 문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이 많았는데, 김기춘 실장이 보기에 김 수석이 성에 차지 않게 일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김영한 수석이 검찰총장과 가끔씩 통화를 하나 부담을 주는 언행은 되도록 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검찰 수뇌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를 지시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 김 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도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보고서만 거기에 놓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해 좌절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한 지인의 전언이다. 그러다보니 김영한 수석으로서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야 하는 국회에 출석하는 게 참기 어려웠을 수 있다. 특히 자살을 한 최 경위 문제에 대해서는 김 수석이 일체 아는 게 없는데 청와대와 문고리 3인방을 방어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한겨레, 2015년 1월11일, ‘항명 파동’ 김영한 수석이 사표 던진 진짜 이유는… )

 

 

아시다시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김영한 수석이 물러난 뒤 40대에 최연소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르며 박근혜식 ‘파격 인사’의 당사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씨가 민정수석직에 오른 뒤 최순실씨의 전횡은 더욱 거침없어집니다.

 

2015년 9월24일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5년 9월24일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다리를 올린 채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우병우-김기춘 라인”

 

▶이명재 특보에 우병우 전진배치… 검찰을 사실상 ‘호위대’로

 

▶청와대는 뭐가 두려워 우병우 내치지 못하나

 

 

■ 검찰 압박 꺼린 김영한…청와대 지시 꼼꼼히 기록해

 

전임인 홍경식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동향인데다 검찰 때부터 알고 지낸 것과 달리, 김영한 전 수석은 김 전 비서실장과 별 다른 인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천거했을까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김 전 수석 발탁 전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문건(2014년 4월15일~5월12일 사이 작성 추정)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문건에선 곽상욱 감사위원이 추천돼 있었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김 전 수석이었습니다. 최씨가 이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는 미지수이나, 민정수석 인사까지 챙겨봤다는 정황은 드러납니다.

 

▶최순실, 민정수석 추천문건·국가안보 기밀 문서도 받아봐

 

▶최순실은 어떻게 대통령을 ‘기획’했나

 

김영한 전 수석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고·연세대를 나온 티케이(TK)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공안 검사로 활약했습니다. 초년 검사 시절 폭력배 검거에 두각을 보여, 검찰 수뇌부에서 특수부와 공안부 중 선택권을 주자 공안부를 골랐다고 합니다. 2003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 재직하며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운동을 벌인 배우 문성근씨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굽히지 않는 성격으로, “소신이 강하다”는 평과 “독불장군”이라는 평이 엇갈립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쪽같다”고 표현했습니다.

 

▶鄭총리, 김영한 항명사태에 “고집 바람직하지 못해”

 

▶‘공안통’ MB·박근혜 정부서 ‘화려한 부활’

 

▶공안통에 완장 채우고 특수통 칼은 뺏다

 

 

■ ‘비망록’서 드러난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청와대 수석으로 지낸 210일간 김 전 수석은 월별 일정과 날짜별로 해야할 일,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윤회 파문 당시의 청와대 대응과,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그 노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게이트 보도가 나온 날 김 전 수석은 ‘식당 CCTV 분석’이라고 썼습니다. 보도에 나온 음식점의 CCTV를 청와대가 먼저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월29일, 청와대는 ‘검찰 수사 착수’를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이틀 뒤 박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과 함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 다음날엔 ‘휴대폰, 이메일, 통신 내역 범위기간’ ‘압수수색’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라고 적었습니다. ‘수사의 템포, 범위, 순서가 모든 것→ 수사결과’라고도 썼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데 주력합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유출을 의심하며 압수수색을 했고, 정작 정윤회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도 논의됐는데, 실제로 세계일보 대신 세계일보를 소유한 통일교 재단 관련 회사가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윤회 수사 축소, 청와대-검찰 협의 정황 나왔다

 

▶“본때를 보여야”…‘청와대는 언론을 어떻게 길들였나?’

 

 

■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본때 보여라”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6월2일(파리 현지시각) ‘K브랜드’ 홍보 행사에서 샤이니 민호(오른쪽)와 함께 붕어빵을 시식하고 있다. 이 행사는 CJ그룹이 한류 확산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매년 미국·일본 등지에서 개최하는 컨벤션 및 콘서트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6월2일(파리 현지시각) ‘K브랜드’ 홍보 행사에서 샤이니 민호(오른쪽)와 함께 붕어빵을 시식하고 있다. 이 행사는 CJ그룹이 한류 확산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 매년 미국·일본 등지에서 개최하는 컨벤션 및 콘서트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
비망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접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3월, ‘박지만 미행 사건’을 내사하던 청와대 직원이 돌연 인사 조처됐으며 배후가 정윤회씨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이 기사에는 최순실씨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ㄴ씨를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던 ‘대통령 측근’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 여권 인사는 그가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ㄴ씨를 청와대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측근’은 정윤회씨와도 오래 전부터 가까운 사이다”라고만 언급했다. 이 인사는 “ㄴ씨가 박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ㄴ씨를 인사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사를 통해 자칫 정씨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 측근’이 내사를 중단시켰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2014년3월22일)

 

 

<시사저널>은 4월에는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는 기사를 보도했고 6월에는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4년 4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월에는 <일요신문>을 상대로 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호의적 언론에게는 당근을 썼습니다.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라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판 언론에 ‘불이익’ 지시

 

▶시사저널 기자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 공작정치 진두지휘한 김기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정윤회 파문 전후로 법조계와 문화계, 야당 정치인 등을 압박하며 전방위적인 정권 보위에 나섰습니다. 15일 현재까지 공개된 그와 관련한 김영한 비망록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상고법원 등을 미끼로 법원을 길들이려 했고, 법조삼륜(법원, 검찰, 변협) 중 하나로 꼽히는 변협에도 영향력을 끼치려 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라면서)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

 

“변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

 

 

재일동포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는 당시 공안검사였던 김기춘이 등장한다. 최승호 감독은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재일동포 피해자를 취재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다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연히 마주쳤다. 엣나인 필름 제공
재일동포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는 당시 공안검사였던 김기춘이 등장한다. 최승호 감독은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재일동포 피해자를 취재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다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연히 마주쳤다. 엣나인 필름 제공
■ 문창극 인선 뒤 ‘비선’ 의혹 불거지자…

 

둘째,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비선 실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탄압을 기획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인적 쇄신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6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씨를 ‘깜짝 발탁’합니다. 이후 벌어진 참극은 아시는 대로입니다. 여당 중진들이 서로 문씨를 천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사 참사를 계기로 여야는 일제히 비선 실세의 존재를 거론하게 됩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이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메모 내용으로 미뤄보아 청와대는 사법부를 통한 압박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저축은행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 (2014.7.5)

 

“만만회 고발” (2014.7.17)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만만회가 인사를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6월 이후 적극적으로 당과의 접촉을 늘렸다. 6월2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불러 공개회동을 했고, 7월14일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방문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만만회가 인사를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6월 이후 적극적으로 당과의 접촉을 늘렸다. 6월2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불러 공개회동을 했고, 7월14일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방문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만만회’ 문제제기가 이뤄진 뒤인 7월7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고 실체는 없다” “만만회는 인사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저에게 있다”고 비선의 존재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 2014년 여름… 생각보다 빨리 비선 문제 터졌다

 

한겨레 카드뉴스 <박근혜 어록> 중.
한겨레 카드뉴스 <박근혜 어록> 중.
‘만만회’ 거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비선 문제가 불거졌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만만회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박지원 의원의 거론을 일축했는데, 거론되는 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가 각자 견제하는 사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만만회가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의 존재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 실장이 “만만회는 인사에 개입한 적 없다”고 비호하고 나서면서 문고리 3인방과 그의 ‘암묵적 협력관계’를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권력의 핵심이라 불리고 있는 ‘기춘대원군’ 김기춘 실장과 비선라인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무리 비선 측 힘이 크다 해도 무언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공식라인인 김 실장을 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선라인과 김 실장 간에 상부상조하는 암묵적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도 있다.

 

월요신문, 2014년 7월2일, <존재 불확실 ‘만만회’, 언급만으로 정치권 들썩>

 

 

김기춘 실장은 비서실장 부임 당시 부속실(3인방)에게 쏠리던 인사권을 훌륭하게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문고리 3인방을 지휘한 것이 최순실씨임이 드러나고 있는 요즈음, 비선 실세 최씨와 김 전 실장 간의 줄다리기 내지는 어떤 ‘교감’이 이뤄졌을 정황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 ‘박지만 견제’엔 뜻 모았나

 

만만회 의혹이 불거진 2014년 여름 이후, 박 대통령은 부쩍 가족과의 거리를 두는 한편 박지만씨 쪽 사람들을 인사에서 쳐냅니다. 추석 연휴에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씨의 묘역을 찾았지만 박지만 회장 등 가족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때만 해도 박근령씨는 초청하지 않았지만 박지만 회장 내외는 초청했는데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가족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한국일보, 9월10일치 3면)

 

 

10월8일치 <조선일보>에는 ‘박지만과 가까운 사람들 잇따라 옷벗는 까닭은’ 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11월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파문 보도 당시 박지만 회장 쪽이 비선 실세의 상대편으로 지목된 것은 박 회장의 사람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12월 정윤회 문건 파동 때문에 박지만·정윤회·이재만이 모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과 ‘비선 실세’라는 정씨, 그리고 일개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이재만 비서관이 가장 “예우를 받았다”는 보도도 지금 다시 보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 관련기사 보기 : 문건들 최초 입수한 세계일보, 박지만 문건은 왜 보도 안했나

 

▶ 최순실 덕분에 22개월 전의 '정윤회 파문 총정리'는 지금 술술 읽힌다 (복습)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2014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2014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허수아비 박 대통령’ 그림에 문화계 탄압 주도

 

다시 김기춘 전 실장의 공작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10일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는 예술계 ‘블랙리스트’도 그의 기획이 끼쳤다는 추측을 할 만한 기록도 김영한 비망록에 있었습니다. 김 전 수석에 따르면 2014년 8월 청와대는 홍성담 제재 조처를 논의했는데, 박 대통령을 김 전 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화가 홍성담씨는 2014년 5월 광주비엔날레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림 ‘세월오월’을 출품했다가 전시를 거부당했다.
화가 홍성담씨는 2014년 5월 광주비엔날레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림 ‘세월오월’을 출품했다가 전시를 거부당했다.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2014.8.8)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2014.10.2)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년 여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주축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 전 실장이 “제재 조치”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청와대 전반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김종 전 차관이 홍성담 전시말라 전화”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블랙리스트 청와대 공식문서 아닌 메일 팩스로…기록 감추기”

 

<한겨레> 그래픽 자료.
<한겨레> 그래픽 자료.

 

■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 다음은 김기춘-우병우?

 

최순실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 김기춘 전 실장이 다시 ‘7인회’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자문 그룹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실대통령 가고 7인회 김기춘이 정국 주도”) 박 대통령의 ‘버티기’ 구상도 김 전 실장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김영한 비망록을 필두로 가장 먼저 10일 보도에서 김 전 실장을 ‘저격’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쪽에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쪽에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최씨의 존재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다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입니다. 최씨가 우병우 변호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추천한 당사자이며,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최씨와 절친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측면입니다. 김영한 비망록이 불러올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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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선희 미국국장, 트럼프 되자마자 제네바에서 북미접촉

북 최선희 미국국장, 트럼프 되자마자 제네바에서 북미접촉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5 [21: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트럼프 당선 1주일만에 북미접촉이 예정된 제네바로 가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나타난 최선희 미국국장 

 

북 대미 외교라인의 핵심 당국자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민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최 국장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국장이) 유럽 지역에서 미국 측 민간 전문가들과 '트랙 2'(민간) 차원의 접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 1주일만에 책임자급의 북미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선희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국장이라고 호칭했다. 정부는 한성렬 전임 미국국장이 리용호 현 외무상의 후임으로 외무성 부상 자리에 올라가면서 최선희가 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어 그간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미국국장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 최선희 국장은 북에서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한성렬 전 미국국장이 외무성 부상으로 올라간 후에 실질적으로 미국국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의) 미측 인사들도 이전부터 유사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울 것이 없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미를 깎아내렸는데 북미접촉의 책임자 최선희 미국국장이 나설 정도면 미국도 공신력 있는 책임자가 나왔을 것이 자명하다.

 

이번 제네바 접촉에 대해 '탐색전'이다. '탐색전을 넘어서는 예비회담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1주일만에 이런 책임자급의 북미접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볼 첩촉이 아님은 분명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 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냐고 묻자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어떤 종류의 정책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래 최 국장은 이런 길거리 기자 질문에 잘 답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런 답을 내놓았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오건 북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의지를 작심하고 던진 것이다. 제네바 접촉에서도 시간끌기나 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을 향해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2016년 소름끼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미국을 몰아붙여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압박과 최근 연이은 군부대 시찰 등을 보며 예전처럼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미정책을 두고 볼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 집권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전망보다도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상 이상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결심보다 미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세력들의 결심이 더 결정적이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계획까지 북과 논의하고 왔지만 결국 그 핵심세력들과의 협의 과정에 평양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다고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네바 접촉도 그런 핵심세력의 지휘가 없다면 도저히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외교에서 손을 떼버렸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의 북 핵무기 인정과 대화 필요성 제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은 오마바 정부는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 여부 등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만 봐도 이미 오바마 정부는 외교에서 손을 놓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북미접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미국의 그런 핵심세력의 영향력 안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9월 9일 수소탄 핵탄두 시험까지 한 해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수소탄 시험을 두 번이나 단행하고 극강 최종병기라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그것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시험에 200km 사거리의 목표물을 1미터 오차 범위 안에 명중시키는 대구경 방사포에 S-400급 대공미사일 번개6호까지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도 정권 마지막 해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세력들에게 북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무슨 순항미사일도 아니고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여러발을 연속발사하여 일정지역을 초토화하는 무기인 대구경 방사포탄이 200KM를 날아가 유리창까지 골가가며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현재까지 북밖에 없다. 그런 무기들을 지난 한 해 거의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연이어 과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무기들의 위력을 애써 폄하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군사무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사실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오바마집권 말기에 이런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겠는가.

 

미국의 행정부 위의 핵심세력들에게 미국 대선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을 앞세울 것인지 대화로 문제를 푸는 대통령을 앞세울 것인지 결정하라는 압박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인지를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제네바 접촉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제네바 접촉에서 미국의 본심이 대화가 아니라 전쟁에 있다거나 또 다시 전략적 인내의 연장에 있음을 확인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맞게 준비한 대응을 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전쟁 쪽에 가 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대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배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속도다. 오바마 정부처럼 북에 철저한 봉쇄와 압박을 가하면서 시간끌기로 나올 경우 북이 과연 지난 경우처럼 마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올 1월 북이 공개한 수소탄은 세계 최강 수소폭탄 차르붐바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소형화시켜서 시험했기 때문에 지진파가 작았던 것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북이 2009년 핵시험 때부터서는 미국은 물론 한일중러 모든 주변국들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여 핵물질을 포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핵물질을 검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수소탄도 초기 폭발은 핵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핵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지하핵시험이라고 해도 핵물질은 퍼져나오게 마련이다.

원자의 핵이 축구공이라면 전자는 축구장 경계선을 돌고 있을 정도로 떨어져있다. 그런 사이사이로 핵물질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성자탄은 중성자가 콘크리트건, 철판이건 뭐건(납 등 일부 물질은 예외) 그 물질은 전혀 손상을 가하지 않은 채 다 뚫고 들어가 그 안의 생명체를 모두 살상하는 것이다.

실제 2009년 이전 북의 핵시험 때에는 미국이 동해 상공에서 제논 등의 핵물질을 포집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09년 북의 핵시험은 미국에서 그렇게 수십년 연구했지만 실패했던 순핵융합탄을 성공시킨 시험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북의 수소탄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행융합탄 시험일 수 있는 것이다.

 

순핵융합탄은 핵분열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수소융합반응을 유도한 수소탄으로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핵융합율도 획기적으로 높여 작은 무게의 수소탄으로도 더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상상의 무기로 알려져 있다. 아직 어떤 나라도 만들지 못했으며 미국도 수십년 연구했지만 거의 진척이 없어 한 참 전에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이다.

 

그러니 러시아나 미국의 수소탄보다 4000배나 위력이 더 강하다고 북의 과학자가 직접 언론에다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북미대결전을 끝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북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에도 그것을 이어 더 구체화한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과의 관계문제를 언제까지 풀겠다는 시간표가 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미국과의 관계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북의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연이어 단행될 우려가 높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북이 공개하는 무기가 세계 최강이고 미군도 대북압박 훈련을 했다고 하면 연신 사상최대병력과 무력동원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금 미군이 동원하는 무력이면 언제든 바로 전쟁을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전을 직접 지휘한 경력이 있다. 공격명령도 그가 직접 내린 것이다. 이미 그때 군권을 김정일국방위원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이 남측 영토로 인정한 곳에 공개적, 공식적으로 첫 대규모 공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기에 그 결심의 단호성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국의 작은 도발도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남측에 지혜롭고 신중한 군통수권자 즉, 대통령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아무 권한이 없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미군이 사전 통고 없이 북을 공격할 수도 있다. 93-94년 전쟁 위기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지 못했다. 미국에 사는 가족들이 빨리 피난가라고 성화를 먹여서야 라면사재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은 안 된다고 통 사정은 했지만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한다. 그 통사정했다는 이야기도 당시엔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했다. 몇 년 지나서야 나온 이야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신처럼 2년 안에 북이 망한다는 망상을 품고 있던 최순실 악령에 사로잡혀 북을 붕괴시키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최근 들어 그 북 붕괴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에게 다시 한반도의 안보를 맡긴다는 것은 굶주려 광기에 사로잡힌 늑대를 닭장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루빨리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손을 잡고 통일을 이루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건 말건 영영 이땅에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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