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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공주로 자기 세계에 갇혀...
박 대통령 기본개념 전혀 없어"

[창간15주년 인터뷰]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15.02.13 11:16l최종 업데이트 15.02.13 11:16l

김종철(jcstar21)

유성호(hoyah35)

▲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에 대해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과 좀 다를 것 같았는 데,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며 "경제는 더 나빠지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동안 뭐 한 것도 없지 않았나"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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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지금 지옥이예요, 지옥…. 뭐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게 있나봐. 정치도, 경제도, 복지도 그렇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종북'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말야. 이런 사회에서 무슨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는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했다. 그의 입에선 '지옥', '엉터리', '나쁜 놈', '말도 안되는 소리' 등의 단어가 계속 터져 나왔다. 백발의 노(老) 교수는 거침이 없었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72)다. 예전에도 그와 수차례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살짝(?) 당혹스러웠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에게 되물었다.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라며 "지금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말이예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프랑스대혁명 시절에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게 1789년 이야기인데, 그때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래서야 되겠어요?"라며 다시 되물었다. 

지난 6일 오후 고려대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국내 최대의 마르크스주의 포럼인 '맑시즘 2015' 첫날 강연을 마친 다음이었다. 문과대 202호 강의실은 학생과 직장인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김 교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얀색 칠판 위에 그래프를 그려가며 자본론을 강의했다. 그는 당초 예정됐던 1시간 30분의 시간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았다.

- 강의 후에 학생들 질문이 많았던 것 같던데요.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여러 고민들도 보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부족했지. 이런 강의는 항상 그래요. 어느 외국인도 질문을 하던데, 나중에라도 좀더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지난해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국내에 소개되고, 장하성 교수도 '한국자본주의'를 펴내면서,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에서 '자본'은 말그대로 부(富)를 말하는 거예요. 맑스의 '자본'과 다르지. 다만 피케티 주장의 핵심은 분배 문제인데, 그동안 자본주의 병폐가 불평등과 양극화 잖아요. 그것을 수백년의 자료로 입증해 보인 거예요. 주류경제학 입장에선 그의 주장에 '쇼크'를 먹은 거지."

김 교수의 말은 계속됐다. 이미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미 지난 수십 년동안 미국 등에선 부자감세를 비롯해 사회보장제도가 해체되면서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양극화에 따른 부의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이미 맑스가 살던 시대부터 개혁과제를 내놨어요. 1848년 공산당 선언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위해 소득 누진세를 도입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 제한 등 말이예요. 무상 교육도 있었고…. 나중에 서구국가들이 1950년대에 들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를 줄인다고?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그는 이어 "당장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지 논쟁도 마찬가지였다. 그와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박근혜 정부 2년 평가로 흘러갔다.

- 박근혜 정부가 만 2년이 지나고,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과 좀 다를 것 같았는데, 금세 본색을 드러냈어. 그냥 MB 것 거의 그대로 했는데…. 경제는 더 나뻐지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동안 뭐 한 것도 없지 않아요?"

- 애초 내걸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공약이 줄줄이 사라지고, 인사파동으로 시간만 보냈다는 지적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이예요. 내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든, 경제든 기본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머리가 없어요. 그냥 유신공주로서 자기 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같아.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월호 사고를 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인가 싶기도 하고…."

그는 '세월호 사고'를 꺼냈다. 작년 4월 기자가 김교수를 만났을 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 자격없다, 집권층 무너져도 혼란없어"). 김 교수는 "정말 자기 자식 죽은 부모의 심정을 그 사람(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해결해줘야 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올들어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와 복지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청와대나 여당 모두 결국 복지 지출 줄이자는 거 아니예요. 오이시디(OECD)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에서 거의 꼴지라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얼마나 쓰고 있길래 줄이자고 하는지…. 내 생각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복지를 안 하고 있는게 문제야."

- 여당에선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에 들어가는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증세로 서민들한테 돈을 거둬가고 있잖아. 담뱃세부터 말이야. 그런데 부자들은 모두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부자들부터 제대로 세금을 거둬야지."

"MB의 4대강 등 그 아까운 돈들을... 정말 나쁜 놈들"

-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해서 고용늘리면 세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민간기업들은 이윤을 볼 수 있는 정도만 사람을 고용하잖아. 거기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자야. 기업들은 실업률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정말로 실업률 낮추고, 일자리 만들려면 정부가 나서야지."

김 교수의 비판은 계속됐다. 다시 그의 말이다.

"정부 1년 예산이 수백조 원이예요. 그것부터 제대로 잘 쓰면 돼.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와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돈을 써버리잖아.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 원인가 쓰고, 자원외교한다고 수조 원 날리고…. 그 피 같은 국민들 돈을 말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했다고 썼는데요.
"(목소리를 높이며) 무슨 엉터리 같은 아야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무슨 옛날 대공황시절 루즈벨트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양이구만. 4대강사업 한다고 그 돈을 대기업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무슨 위기를 극복했다고…."

- 요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조기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업자득이지. 누가 좋아하겠어. 지금 사람들 사는 것이 지옥이예요, 지옥. 그래도 처음에 무슨 복지국가한다고 했으니 기대라도 했지만, 아니잖아. 청와대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 무슨 지들끼리 권력싸움이나 하고 있질 않나, 그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참으로 더티한 나라, 과거로 후퇴한 민주화, 다시 싸워야"
 

▲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보수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복지공약으로 표를 모을 것"이라며 "야당이 보다 선명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여전한데요.
"야당에 있는 친구들이 말이예요. 새누리당과 같은 수준의 복지 이야기를 하면 안돼. 좀더 진보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지금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정말 기업들이 맘대로 해고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든지, 노동조합의 권한이나 지위를 대폭 높여서 기업들과 대등하게 해주든지."

김 교수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도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복지공약으로 표를 모을 것"이라며 "야당이 선명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민주화의 후퇴를 가장 우려하며 "후퇴가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전반에 걸쳐있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기본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을 두고 "참으로 더티한(dirty, 더러운) 사회"라고 평가했다. 1시간을 훌쩍 넘는 인터뷰 내내 그의 직설은 계속됐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물었다.

"(웃으면서) 3년이나 남았나. 어떻게 하겠어,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얻은 민주화인데, 지금 이렇게 후퇴해버리면 되겠어요? 사상적으로 국민들을 이간질 하고 말이야. 참으로 더티한 사회야.  그래도, 이래선 안되니까, 계속해서 정치든, 경제든 다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싸워야지. 그래야 바뀌지 않겠어. 나부터, 당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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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2015. 02. 13

조회수 568 추천수 0

 

 

요즘 우리 국방부 정책실의 북한정책과 직원들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북한 전문가인 백승주 차관이 연일 북한정책과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와 유사한 분위기를 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하반기에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맞춰 소위 ‘나들섬 구상’이란 걸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한반도 운하의 출발점인 임진강 하구의 나들섬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골재 채취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익을 남과 북이 나눠가지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운하의 시작도 순조롭게 되는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구상을 주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채널이 다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북 군사회담 채널만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을 접촉하는 창구로서 국방부의 남북관계에서 지분이 확대되었고, 그 기세로 아예 남북관계까지 주도해보자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 당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면 남북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아서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나들섬 구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쩐지 그 당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거는 또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뒷전으로 밀리고 통일부가 업무보고 전반을 지배하였습니다. 보고가 있기 직전에 국방부는 애초 계획된 업무 보고서를 대폭 손질하여 북한의 위협이 부각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일부 업무보고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모종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 회고록 소동

 

  그런데 2월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발매된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고록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사가 실린 데 대해 “안다고 다 말하나”며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회고록이 발매된 1월 말에 청와대가 남북관계의 비밀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난 이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과연 현 정부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MB 회고록이 북한 내 대남 담당 관계자의 신변에 화를 미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매우 우려할 만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MB 회고록은 남북 비밀접촉 전 과정에서 북한 쪽 인사를 하대하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비밀 접촉의 당사자들은 남한과 접촉할 때의 행적에 대해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사례를 보면 장성택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쪽에 내려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며 한 때 숙청되었다가 재기한 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민족반역죄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류경 보위부 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류경은 귀국 후 서울 방문 시 자신의 행적을 담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쪽 인사들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는 반역행위 혐의가 덧씌워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접촉의 창구였던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으로 인식했던 대화파이지만 정세 오판의 책임을 추궁당하여 처형된 것으로 남쪽 정보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나마 남쪽과 대화를 성사시켜보겠다고 온 이들은 남쪽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파에 의해 숙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우리는 다시 안보비용이 높아집니다. MB의 대북정책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종북세력 청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종남세력 처형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고록 발간 이후 일부 언론은 남쪽과 접촉한 대남통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안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남세력 몰락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고 망신을 주었다는 MB의 회고록 내용은 북한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을 후련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숙청한 것이 왜 우리 탓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속 좁은 단견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남북관계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비밀 회담이니 막후접촉이니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나놓고 그 내막을 다 까발리는 식으로 모욕을 주는 회고록을 쓸 바에야 그 때 만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럿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에 외교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교는 더 위험한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까발리는데 북한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방부 입장도 가만히 보면 복잡합니다. 올해는 경북 문경에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북한 인민군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계기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조심스럽게 모색해 왔습니다. 언제는 “북한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던 국방부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마치 북한과 평화협정이라도 체결할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된 철학과 비전, 전략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남북 비밀접촉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저렇게 북한을 망신과 모멸감을 주는 대화록을 펴냈는데 과연 지금 정부는 다르냐는 겁니다.

 국방장관 회담 열리나?

 

  나들섬 구상도 좋고 세계 군인체육대회도 좋지만 그런 이벤트성 대화로는 사태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과 행동이 나와야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것이 바로 MB의 회고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잠깐 북한의 관심을 끌다가 이내 서로 틀어져서 욕을 하게 되면 차라리 남북 대화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이제껏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실체와 그들의 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기준에만 맞춰 북한을 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난 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의 고위층이 내려왔을 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년 초에 북한에 유화적인 이런 국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초래될 위험은 없는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 점에서 전-후임 정부가 대립하는 모양을 어쩐지 맘 편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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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진짜 이유   조시형 | 2015-02-13 10:29:10

 

왜 문재인은 대선부정 문제에 소극적인가? -원세훈 유죄판결에 사과만 요구한 이유 아래 게시한 자료는 2012년 12월 12일 대통령선거일을 전후로 해서 각 카페와 커뮤니티에 제가 게시한 글의 목록입니다. 보다시피 이미 12월 초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문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했을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도 제보하고 메일과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호소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대책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공조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선거운동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자발적 팬클럽의 도움으로 나홀로 고군분투 했었죠. 거 무슨 담쟁이 선본인가 시민단체가 합류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열의는 커녕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구 탓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적나라한 실상이었으니까요. 뼈저리게 절망하고 통탄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한 선거부정은 그런 환경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고 그렇게 권력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2년여 여러 사전 사후 선거부정의 사례가 드러나고 개표조작의 증거들까지 나오더니 드디어 원세훈이가 2심재판에서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벌써 2년째 문재인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적극대처하지 않는다고 격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특히 원세훈이 유죄판결이후 고작 사과요구 밖에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박그네 사퇴주장하고 탄핵 추진하고 국민적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해야죠. 그런데요. 개표조작인 플랜B의 핵심적 증거는 이미 2012년 12월20일에 다 폐기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다 폐기되고 새로 짜맞춘 투표지로 다 교체된 거죠. 그뿐아니라 전자개표기는 물론 그 컴퓨터 서버도 다 교체되었고 그 실무자들은 지금 국내에 없어요. 그럼 지금 드러난 댓글 공작만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로는 사과이상의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박그네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가 이미 2년 전 부터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성향이나 개표조작을 주장한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행태로 보나 원세훈이도 최종심에서 어찌될지 몰라요. ⓒ 민중의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문제로 문재인대표를 비난하지 못하겠는 진짜 이유는 현재의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 의원들과 당직자 그리고 그 당원들은 물론 강경파 시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선패배를 이유로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매몰차고 집요하게 요구한 인사들이 아직도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로 벌어진 장외집회에 문재인의 참여를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하여 저지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지도부였습니다. 아마도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공작 문제로 막상 정권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면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비협조하고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보여서 말이죠. 강경한 시민들 중 상당수도 정권의 강경한 탄압에 초장부터 돌아서거나 회피할 사람이 다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표조작까지 포함하는 결정적 증거나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재인대표가 사과와 국정원의 철저한개혁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처럼 혼자 독박쓰고 실패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고 끝날 무리한 전술이다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당의 혁신과 통합이 현단계 너무너무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같은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천재적 능력으로 그런 조직적 난맥과 한계를 극복해냈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세력을 강화해서 세력이 집권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소 가서 참배했다고 비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원세훈 2심유죄판결 (확정판결이 아닌)에 대해 대통령 사과만을 주장했다고 갑자기 쌍심지를 켜면서 비난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한 것이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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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생산 최대치 기록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5/02/13 [10: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도정 전 594만 톤(도정 후 508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다. 이 양은 2014년 12월 말 김지석 수매양정성 부상이 발표한 571만 톤을 넘어서는 양이다.   이에 대해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6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올해 북한이 생산한 식량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 사이에 식량생산량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100년 만의 가뭄이 찾아왔음에도 가장 많은 식량생산을 달성한 셈이다.     본지는 ≪한국을 추월한 북한 식량 생산량≫(http://nktoday.kr/400)에서 이미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말에는 ≪북한, 올해 식량생산량 571만 톤 추정≫(http://nktoday.kr/923)에서 북한이 그동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을 큰 피해 없이 이겨낼 정도의 여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FAO 발표도 북한 식량 생산이 안정되었다는 추정에 유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곡물생산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강원도 북측지역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 세계 최대규모의 목장인 ＜세포등판＞을 조성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수산업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축산업과 수산업을 추켜세우자고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1월 28일에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축산업과 수산업을 강조해 나섰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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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22:39:2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1일 오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캡쳐-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1일 오후 특별성명을 발표,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며, 남측에게 대미추종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위임에 따라' 3개 항목으로 발표했다. 조평통은 특별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했다. 특별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며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한쪼각의 민족적 양심이 있고 초보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 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수십 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수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잃을 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통일조국"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동참과 대북제재를 언급했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 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 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꼴이나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쌓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 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특별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장했다. 특별성명은 "더우기 엄중한 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남북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고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로 돌아서야 한다"며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 천금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특별성명 마무리에서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 (전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성명-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공모해나서면서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있다. 우리의 체제전복에 환장이 된 오바마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 급파된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계자들이 남조선의 주구들과 매일같이 북침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병진로선과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고 북의 《위협증가》니,《도발억제》니 뭐니 하며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해나섰다. 괴뢰호전광들은 미군부와 《련합전술토의》니,《확장억제정책위원회》니 뭐니 하는데서 북침핵전쟁흉계를 꾸미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북남관계,통일문제를 외부에까지 들고다니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구축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자들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는 전례없이 강렬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광기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립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우리의 반미대결전은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래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다. 남조선당국이 한쪼각의 민족적량심이 있고 초보적인것을 분별할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도 용기도 없고 친미사대에 완전히 중독된 괴뢰패당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하수인,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일관하게 노력해온것은 통일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한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오늘 소형화,정밀화,다종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게 된것도 미국과의 판가리결전을 미국본토에서 결속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남조선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수십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쑤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것이며 우리가 잃을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것은 통일조국이다. 침략자,도발자들과의 싸움에서 적들은 죽고 우리는 산다는것,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필승의 철학이다. 세계의 제왕처럼 행세하는 미국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끝끝내 조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여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2.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고립봉쇄하기 위한 비렬한 《국제공조》놀음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소동을 일으키면 덩달아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사건의 《북소행》설을 내돌리면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서 변절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허위모략자료들을 날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역겨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근 70년간 전례없는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지만 우리는 몇차례의 대전을 치른것과 맞먹는 엄혹한 시련속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세계적인 핵강국,인공위성발사국,문명대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세계적인 대정치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향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선군의 총대로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사대에 쩌들고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로서는 언제 가도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이 세상 모든 적대세력들이 다 덤벼들어도 우리 공화국을 당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집안꼴이나 수습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쌓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3. 남조선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밑에 북남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조미관계와는 별개로 북남대화를 추진할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요구들을 《일방적주장》으로 걸고들면서 우리때문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듯이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북남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대미굴종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차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이지만 우리가 대화상대로 대해주고 북남관계를 대범하게 풀어나가기로 결심한것은 올해와 같은 중요한 계기에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미국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북남대화마저 그 흥정물로 삼으려고 비렬하게 놀아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 천금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 땅에 자주적이고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민족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2015년 2월 11일 평양 [자료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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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17:54:53 수정 2015.02.11  19:11:37

사조산업이 오룡호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전사회추진단 의원들의 요구에도 사조는 뚜렷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38일째 노숙 농성 중이다. 11일 ‘go발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사조산업의 ‘오룡호 사건 관련 사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일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안책이 제시되어야 할 답변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 는 원론적 답변만 담겨있었다. 사조산업은 답변서를 통해 “현재 유가족과 보상금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선원 42가구(인도네시아 32명, 필리핀 10명)와 한국인 선원 유가족 5가구와는 합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한국인 선원 6가구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조산업이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오룡호 사고 관련 사후 조치사항 답변서' © go발뉴스 앞서 유가족들은 사조산업에 사고 발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 실종자 수색 재개 일정 공개 ▶ 서울에 분향소 설치 ▶ 적극적인 협상 의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조 측의 답변서에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거론되지 않았다.   사조산업은 분향소 설치에 대해 “선원들 연고지가 대부분 부산”임을 강조하며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부산에 분향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한 유가족과는 정반대의 제안을 한 셈이다. 사조 측은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분향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개별 접촉을 하며 보상금 협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례 문제도 일대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장운 오룡호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에 유가족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라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일방적인 통보로 또 다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에서 노숙 농성중인 오룡호 유가족들이 비닐 천막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들은 나무로 천막 기둥을 세우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go발뉴스     ▲ 비닐 천막에서 노숙 농성 중인 오룡호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38일째(2월 11일 기준) 본사 앞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go발뉴스 유가족 지원책 중 하나인 천막설치도 마찬가지다. 사조산업은 “관할 경찰서 및 관공서와 협의를 했으나 법적인 문제로 천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협의를 시도했는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오룡호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 사망한 선원을 비하한 사조산업 김모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보상금 협상과 실종자 수색 재개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었다. 유가족들은 오는 4~5월 사이 실종자 선원 수색 재개와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 책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조산업 법무담당 김영수 변호사는 “실종자 수색은 지난해 12월 말 사고해역 결빙이나 러시아 정부의 입어기간 종료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사측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 협상에 관해서 현재 사측은 유가족들과 단체든 개별이든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원한다”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유족들과 만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 길이 서로 좋은 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사조 측의 답변은 해양수산부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이런 내용의 답변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 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조산업의 답변서는) 답변 같지 않은 말뿐이다. 유가족들의 요규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조산업은 여전히 무대책”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오룡호 유가족 “갈 곳도 없는데 추위와 싸우라니” 오룡호 유가족들 “53명 수장시킨 사조산업 조사하라” ‘오룡호’ 유가족 거리행진 나간 사이 셔터 내린 사조.. ‘비정’ 거리에 내몰린 오룡호 유가족.. “하루하루 답답하다” 사조에 쫓겨난 오룡호 유가족, 무관심 속 찜질방 투쟁 [알림] 2월 5(목) 시민사회.세월호 주요일정 [포토] 세월호 유가족도 ‘오룡호 침몰 책임자 처벌’ 촉구 사조 “세월호 아니었으면 오룡호 사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룡호․세월호 유가족 한목소리.. “원인 밝히고 책임자 처벌” [포토] 野 안전사회추진단 “사조, 적극적 협상 나서야” 야당 의원들 “사조, 오룡호 유가족 대책 마련하라”   강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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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고대앞 14시간 농성부터
33박34일 매향리 상주 취재

15.02.12 10:35l최종 업데이트 15.02.12 10:35l

손병관(patrick21)

[1] 미국 AP통신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 보도(1999. 9. 30)

오연호 대표가 오마이뉴스 창간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은 1999년 가을 무렵으로 미국 AP 통신의 '노근리 사건' 보도 때문이었다. 

오 대표는 월간 <말> 기자 시절 노근리 사건을 심층 취재해 1994년 7월호의 커버스토리로 보도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5년 전 침묵했던 주류 신문과 방송들이 AP통신 보도 후에야 이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1994년과 1999년 노근리 사건이 죽고 사는 과정을 직접 겪어본 그는 8(보수): 2(진보)의 언론 지형을 5:5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달 후 그는 사표를 던진다.
 

▲  2000년 2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창간호 준비를 위해 직원들과 회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2] 창사 멤버가 된 3명의 '사회 초년생'(1999. 12. 21) 

오 대표는 밀레니엄 첫해 창간을 목표로 사람들을 모았다. '채용 1호' 기자는 이병한(당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역시 대학교 졸업반이던 공희정과 월간 <말> 사진기자 출신의 이종호(오마이TV 방송팀장)까지 3명이 결합했다. 

창간 준비 1호를 만들 당시의 인원은 대표 겸 편집국장과 사회 초년생 3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막연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병한 기자는 오마이뉴스 입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나는 잃을 것이 없었다, 오 대표는 '10년 넘는 기자생활'을 베팅했지만, 나는 아직 한 학기를 남겨놓은 대학생이었다"라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길어야 1년 안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3] '광화문 시대'를 열다(2000. 2. 8)

오마이뉴스의 창간준비호들은 창간주주인 심성보씨의 돌베개 I&C 사무실(서울 홍익대 앞)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 대표의 초기 구상은 사무실 없이 온라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인터넷매체였다. 뉴스게릴라들이 오전에 시청이나 광화문 지하철역에 모였다가 취재 현장으로 산개한 뒤 전국의 PC방에서 기사를 쓰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야전사령부'는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딪혔다. 이왕 사무실을 낼 바에야 취재하기 편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화문에 20여 평짜리 사무실을 마련했다. 1년 뒤 옮긴 두 번째 사무실도 광화문 인근의 대우빌딩이었다. 

오마이뉴스의 '광화문 시대'는 2007년 말까지 계속됐다.
 

▲  2000년 2월 22일 오마이뉴스 창간일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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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후 2시22분 오마이뉴스 창간(2000. 2. 22) 

첫 기사는 오연호 대표가 쓴 창간사 '뉴스게릴라 727명의 대반란'이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열린 진보' 등 오마이뉴스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집약된 기사였다.

창간호 사진은 시민기자 강병록씨가 2월 21일 경상남도 창녕의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현장을 찍은 것이었다.

오 대표는 4년 뒤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2004.1.28)에서도 "그동안 오마이뉴스 기사중 최대 특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간일에 내놓은 창간사가 최대 특종"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5]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열린인터뷰(2000. 3. 3)

창간 첫해에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총선은 오마이뉴스에게 행운이었다. 정치권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는 부적격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을 환영했다. 주요 정당 선대위원장들을 연쇄 초청한 열린인터뷰, 그 중에서도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인터뷰(http://omn.kr/bl7w)는 회사 직원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김미선 편집부장은 말한다.

"회사가 처음 입주한 동원빌딩에는 밤 10시 전까지 이용자들이 퇴거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 때문에 창간 초기 밤늦게까지 올라오는 기사들을 편집 배치해야 하는 기자들과 건물 경비원 사이에 신경전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3위 득표를 한 유명 정치인 이인제 의원 인터뷰 뒤에 경비원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TV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이 '듣보잡 언론사'를 직접 찾아왔다는 점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6] '광주 5.18 룸살롱 술판'(2000. 5. 25) 

5월 25일 오전 11시35분 출고된 '5.18기념식 참여 민주당 386의원들 광주 룸살롱에서 술판'(http://omn.kr/bl04)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오마이뉴스의 존재를 알린 첫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당일 저녁 방송 뉴스부터 이튿날 아침 대부분의 신문들에서 오마이뉴스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6월2일 집권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고급음식점 이용 삼가 등 4개 항의 도덕성 실천 운동을 선언할 정도로 파장이 계속됐다.

오 대표는 창간 100일 기념 심포지엄(5.31)에서 "관련 정치인들이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를 내보내기 전에 국민의 눈과 누리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존 언론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언론관이야말로 기성 정치문화에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겼기에 확인을 거쳐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7] 특별기획 : 매향리는 지금(2000. 6. 6)
 

▲  2000년 7월 1일 매향리를 찾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 오마이뉴스 노순택	관련사진보기

한국전쟁 직후 경기도 화성 매향리에 마련된 쿠니 미군 사격장. 주민들은 오랫동안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다. 2000년 5월 8일 A-10 근접지원기의 오폭으로 주민 6명이 부상 당하는 이른바 '매향리 오폭 사건'이 발생한 후 마을의 비극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는 6월 23일부터 당시 시민기자였던 최경준을 33박 34일 동안 상주시켜 현장 주민들의 투쟁을 생중계했다(http://omn.kr/bl0j). 노순택 사진기자는 7월 9일 미 공군 폭격훈련장인 농섬에 들어가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10월 22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2000년 8월 18일 사격훈련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지법은 2005년 1월 13일 국가가 매향리 주민 1863명에게 81억 5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 특별기획: 삼성 3세,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2000. 6. 7)  

삼성 이재용의 후계자 등극을 위한 그룹 차원의 은밀한 작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들춰내는 데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 천문학적인 재산 상속의 문제점을 파헤친 시리즈(http://omn.kr/bl07)가 나간 뒤 삼성이 사내에서 오마이뉴스를 접속이 불가능한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시리즈의 주 집필자였던 이병한 기자는 "'이재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말 지어질 지를 지켜보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읽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의 불길한 직감대로 '배임' 삼성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2005년 10월 4일까지 정기 인사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비자금 특검에서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9.5.29).

[9] 닷컴 아빠는 지금 왕따중, 주말엔 컴퓨터를 끕시다! 캠페인(2000. 7. 1) 

오마이뉴스 창간 첫해 근무자들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약 12시간. 1990년대 말 불어닥친 닷컴 열풍 속에서 기자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모두가 말 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표 스스로가 가족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느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시작한 것이 '닷컴 아빠는 지금 왕따중, 주말엔 컴퓨터를 끕시다!'(http://omn.kr/beuu) 캠페인이었다. 

이 같은 캠페인은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는 취재와 편집기자들이 당직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쉬는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됐다. 물론, 당직 근무자에게는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대체휴무권이 주어졌다.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의 일이었다(2003.8.29).

[10] 성매매집결지 화재의 이면 들춰낸 기자 근성(2000. 9. 22)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 골목'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질식사했다. 경찰은 '화재예방시설 미비'에 사건의 초점을 맞췄지만, 시민기자 최경준이 3일 뒤 희생자의 일기장을 찾아내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http://omn.kr/bl09). 그러나 지역 경찰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2년 도 채 안 된 2002년 1월 29일, 이번에는 군산시 인근 개복동 윤락가 화재로 여성 14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제주에서 정치권 취재를 하던 최 기자는 "2년 전과 엇비슷한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군산으로 날아갔는데, 사고 다음날 성매매 여성들을 가두는 데 쓰인 특수 잠금장치를 찾아내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http://omn.kr/blkd). 오마이뉴스의 연속 보도는 성매매 단속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일으켰고, 이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발효라는 결실을 맺었다.

[11] YS 고대앞 14시간 '농성' 1-25신(2000. 10. 13) 
 

▲  2000년 10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강연을 하기 위해 고려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의 강력한 제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교문을 닫고 '나라살림 거덜내고 통일염원 재뿌리는 김영삼은 입닥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고대앞 도로에 세운 차안에서 사복경찰에 둘러싸인 채 14시간동안 농성을 벌이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 7분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2000년 10월 9일 공희정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정보보고를 올렸다.

"YS가 퇴임 후 첫 강연을 13일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갖는답니다. 무지하게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 예상."

상근기자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오마이뉴스는 당일 오전 8시부터 고대 앞 상황 중계에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학생들의 저지 시위와 김영삼 전 대통령 특유의 고집이 부딪히면서 공희정 기자 말 그대로 '무지하게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30분마다 현장 기자의 휴대폰 중계로 만들어진 블랙코미디는 고려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의 '찬조출연'으로 완성도를 더했다(http://omn.kr/bepn).

고대 앞 농성 생중계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사건을 정리해 보도하는 언론계의 관행을 깬 사건이었다. 시시각각 전개되는 현장 상황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속보에 충실했다. 또 종이매체와 달리 기사 길이의 제한이 없었고, 신마다 기사 형식이 다르고 사진과 동영상이 결합됐다. 게다가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물어보면 현장기자가 확인 취재하는 인터랙티브한 구성 등은 지금까지도 언론계에 회자된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실시간 현장'을 보도하는 기준으로 '오마이뉴스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

[12]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취중 발언 파문(2000. 11. 2)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서로 포옹할 일이 있었는데 안아보니 가슴이 탱탱하더라", "토론할 때 졸릴 때마다 방청객으로 나온 여공들의 짧은 스커트 속 팬티를 보면서 잠을 깼다"

오마이뉴스의 취중 발언 보도 이후 이정빈 외통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장관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된 올브라이트 국방장관은 훗날 그를 만날 기회가 있어도 포옹 대신 악수만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http://omn.kr/bepp). 

오마이뉴스는 "공직자의 사석 발언은 어느 선까지 독자들에게 알려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언론계에 던졌다. 당시 주류 사회와 언론인들은 "기자와는 술도 마시면 안 된다", "오마이뉴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

심지어 <한겨레> 편집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겨레는 인용 보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석에서 한 그 정도의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훗날 편집국장을 지낸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0년 뒤 쓴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연희 의원, 우근민 제주 지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최근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과 고창 군수에 이르기까지. 남녀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을 금지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데는 음주문화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꼭 술 탓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중심 사회라는 점일 게다."

[13] 올해의 인물과 뉴스게릴라 선정(2000. 12. 21)

오마이뉴스는 창간 첫 해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http://omn.kr/bl8d)과 올해의 뉴스게릴라(http://omn.kr/bl0m)를 선정했다.

첫 해의 주인공은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한 문정현 신부였다. 문 신부는 그 후에도 핵 폐기장 반대와 용산 철거민 참사, 4대강 건설 반대 투쟁에 섰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의 뉴스는 땀에 찌들고 때론 피가 튀었다. 그래서 어둡고 무거운 뉴스였다. 하지만 그 뉴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뉴스였다. 오마이뉴스는 문정현 신부의 인생 자체가 뉴스였음을 잘 알고 있다."

올해의 뉴스게릴라 뉴스 부문에는 파주 미군부대를 향한 지역농민들의 투쟁을 신속하게 소개한 김준회 기자, 사는 이야기 부문에는 이봉렬 기자가 선정됐다.

[14] 창간 1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2001. 2. 19)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마이뉴스가 태어난 해에는 정중히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창간 1주년이 되는 해에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2000년 2월 19일의 인터뷰로, 그는 인터넷 미디어와 처음 인터뷰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http://omn.kr/bepu).

퇴임 후에도 김 전 대통령은 오마이뉴스와 네 차례 인터뷰를 했다. 특히 17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13일 인터뷰에서는 '국내정치 불개입'이라는 지론을 깨고 "지금은 (구여권이) 당대당 통합보다는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인터뷰도 오마이뉴스와 했다(2009.6.27).

[15] 인천공항 출입기자실 사건(2001. 3. 28) 
 

▲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기자실을 방문한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에게 공보실 직원이 "등록된 기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모토에는 사실 매우 공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류언론, 제도권 언론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주류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를 '희한한 후배' 정도로 여기던 주류 언론들도 어느덧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인천공항 기자실 사건이었다. 시민기자 최경준이 인천공항공사 이필원 부사장의 브리핑을 취재하던 중 등록된 출입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자단 간사에 의해 기자실에서 쫓겨났다는 보도(http://omn.kr/bev9)에 독자들은 공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출입기자 기자실을 새 소식 샘터로!"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입기자실 개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7월 24일 인천지법 민사3부 권순일 판사(현 대법관)는 출입 금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오마이뉴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출입기자단 간사는 기자실 출입을 방해하거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듬해에도 화투짝이 굴러다니는 지자체 기자실을 취재하는 등 폐쇄적인 기자사회를 감시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다.

[16] '김일성 보천보전투 순금 호외' 김정일에 선물한 동아일보(2001. 8. 23)
 

▲  동아일보사가 평양을 방문할 때 순금으로 제작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했던 1937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호외.
ⓒ 노순택	관련사진보기

2001년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후 최초의 남북공동 광복절 행사였다. 하지만,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정신' 방명록이 문제가 되어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정이 깨지는 등 파장을 낳았다.

이때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취재차 방문한 노순택 기자의 눈에 1998년 동아일보 대표단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준 선물이 띄었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1937년 6월 5일자 호외를 새긴 순금판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http://omn.kr/blf8)하자 방북단 일각에서는 "보천보 정신에 대한 순금 신문원판 선물은 문제가 안되고 '만경대 정신' 방명록만 문제삼냐"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17] 10원에 팔아넘긴 이문열 책 733권(2001. 11. 3) 

2001년은 김대중 정부의 신문사 세무조사(6월 29일)로 인해 정부와 보수신문들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중견 소설가 이문열은 7월 2일자 조선일보 기고 <'신문없는 정부' 원하나?>로 '참전'을 선언하며 "요즘 시민운동에서 이따금씩 홍위병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민 화덕헌씨는 누리꾼들과 함께 11월 3일 이씨의 작업실 앞에서 '책 장례식'을 결행했다(http://omn.kr/bl7g). 오마이뉴스는 그해 화씨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작가의 '책 장례식'이 너무 가혹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씨도 한동안 글 발표를 미룰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문열은 6년 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http://omn.kr/bkb7)에서 "그때 당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내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것은 문화사적으로 제왕이 해도 폭거로 이야기된다. 내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악당이었고 잘못했냐"고 항변했다.

[18] 정운현 편집국장 취임(2002. 1. 10)

오마이뉴스는 2대 편집국장으로 친일 문제 전문가인 대한매일 정운현 기자를 영입했다(http://omn.kr/bev0). 정 국장은 이후 4년 3개월 동안 오마이뉴스의 최장수 편집국장으로 재임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의 양대 선거를 관통하는 '격동의 시기'에 오마이뉴스의 사령탑을 맡았다. 정 국장의 영입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의미했다. 이로써 오연호 대표가 편집에서 손을 떼고 경영에만 전념하게 됐다.

[19] 선관위 오마이뉴스 인터뷰 저지 사건(2002. 2. 5) 

오마이뉴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세게' 붙은 사건이었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5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부터 시작되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당일 직원들을 보내 물리적으로 인터뷰를 막았다(http://omn.kr/bl8j).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방송사와 일간지만이 후보자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신문법에는 오마이뉴스같은 인터넷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난다"며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의 이름으로 몰상식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언론 주무부처였던 문화관광부는 4일 뒤 "오마이뉴스는 현행 정기간행물법 상의 언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언론도 오프라인 언론사처럼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빨리 개정해달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오마이뉴스는 2월 19일 오후 문광부에 오프라인 시사종합지 '주간 오마이뉴스'를 등록하는 형태로 열린인터뷰를 재개했다. 2004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국회는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20] 창간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2002. 2.21) 

2002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권력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미래의 권력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인터넷 미디어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총재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그룹들도 그랬다. 인터뷰가 성사된 후에도 사전질문을 미리 입수하려는 한나라당과 '날 것 그대로의 이회창'을 원하는 오마이뉴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인터뷰가 1997년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이 집중되자 배석한 특보들이 "이제 그 이슈는 그만 좀 하자"고 눈치를 주기도 했다(http://omn.kr/beq3).

오히려 이 총재가 "오마이뉴스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 당은 인터넷매체가 당당히 언론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 2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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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총리 인준 ‘단독표결’ 강행? 사상 처음   무조건 남 탓하는 박근혜 정권,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 낙마’   임병도 | 2015-02-12 08:44:36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 인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의혹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인준 불가’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 통과는 100%였기 때문에 새정치연합도 인준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이완구 후보자 의혹에는 야당도 도저히 인준을 해줄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1 새누리당은 야당의 ‘인준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 오후 2시에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야당이 '인준 불가'를 내세우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표결하겠다고 합니다.2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3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한 이후 처음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 낙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이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16명이었는데, 그중 6명이 낙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이중국적으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은 자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세금신고 누락, 해명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짓말로 여론이 나빠져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중 김용준 헌법재판관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문제로 안대희 대법관은 전관예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기자는 식민사관이 드러나는 강연 영상으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이 낙마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결격 사유 내지는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은 괜찮을지 몰라도 속 사정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문제’가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이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병역 면제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 기파랑 출판사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인데, 그의 식민사관이 담긴 강연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반감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창극 후보는 ‘문창극의 역사 읽기’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의 낙마가 ‘잘못된 국가관과 역사관이 작용한 결과였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4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정권 내에서 3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를 위한 새누리 변호인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후보자가 3명이나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이완구 후보자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정치인, 평소에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는 아부성 발언으로 시작하더니, 각종 미담 사례를 내세우며 검증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변호사처럼 ‘보통 긴장들 많이 하죠? 신체 검사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라며 자신들 멋대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인사 검증보다는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사이’ http://blog.daum.net/espoir 새누리당은 각종 의혹보다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명’을 받은 변호인단처럼 계속 후보자를 대신해서 변명과 칭찬으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11일 오전까지 사과 표현만 72회 사용    아무리 3명이나 낙마했다고, 아무나 총리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5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조건 남 탓하는 정권’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후보자 기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의혹에 대한 검증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만 300여 일 소요되는 미국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사전에 기본 검증이 다 끝납니다. 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검증을 하다 보니,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집니다. 미국은 상원 인준이 거부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후보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가 인준이 거부된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준 거부를 오로지 야당과 국민, 여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벌어져야지, 공직사회,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을 지명해놓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자,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의 행동대원처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잘못은 대통령이 저질러놓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총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고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총리로 임명됐는데, 경제가 더 나빠지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해도, 잘못된 총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고 있습니다.6 1. 많기도 많다…이완구 의혹 ‘ㄱ~ㅎ’ 총정리. 한겨레 2015년 2월 10일 http://goo.gl/F78NGY  2. 12일 ‘이완구 인준’ 난기류. 동아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8GO6Sf  3.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158명 중 해외체류 및 구속 의원 제외) 국회정원 295명 중 148명이 투표해야 함. 각료 중 황우여, 최경환, 김희정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4. 문창극 “잘못된 역사관 안고치면 미래 어두워”조선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Sle9lk  5.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3~4명이 국민이 선출했다는 양심만 있어도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은 부결될 수 있다.  6. 진선미 의원 발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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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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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위임따라 조평통 특별 성명 발표(전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2/12 [00: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미국과 판가리 결전을 미국 본토에서 결속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언론들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동조하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조미(북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어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과 매일 '북침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북침전쟁의 하수인·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성명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미국과 판가리 결전을 미국 본토에서 결속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남측이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친미 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남측이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곡제적 공조 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인터넷 신문은 조평통 성명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 (전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성명-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공모해 나서면서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체제전복에 환장이 된 오바마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 급파된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계자들이 남조선의 주구들과 매일같이 북침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병진노선과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고 북의 ‘위협증가니’, ‘도발억제’니 뭐니 하며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해 나섰다.   괴뢰 호전광들은 미군부와 ‘연합전술토의’니, ‘확장억제정책위원회’니 뭐니 하는데서 북침핵전쟁흉계를 꾸미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외부에까지 들고 다니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구축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는자들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뜻 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는 전례 없이 강렬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광기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 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우리의 반미대결전은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다.   남조선당국이 한 조각의 민족적양심이 있고 초보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 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도 용기도 없고 친미사대에 완전히 중독된 괴뢰패당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하수인,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일관하게 노력해온 것은 통일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역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오늘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 수단들을 가지게 된 것도 미국과의 판가리 결전을 미국본토에서 결속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의 대포 밥으로 나선다면 남조선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수십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수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 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잃을 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통일조국이다.   침략자, 도발자들과의 싸움에서 적들은 죽고 우리는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필승의 철학이다.   세계의 제왕처럼 행세하는 미국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끝끝내 조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어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고립봉쇄하기 위한 비열한 ‘국제공조’놀음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소동을 일으키면 덩달아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사건의 ‘북소행’설을 내돌리면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것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서 변절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허위모략자료들을 날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역겨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근 70년간 전례 없는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지만 우리는 몇 차례의 대전을 치른 것과 맞먹는 엄혹한 시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세계적인 핵강국, 인공위성 발사국, 문명대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세계적인 대정치 파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향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선군의 총대로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사대에 쪄들고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로서는 언제 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적대세력들이 다 덤벼들어도 우리 공화국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 ‘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 꼴이나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 쌓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남조선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북남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조미관계와는 별개로 북남대화를 추진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요구들을 ‘일방적 주장’으로 걸고들면서 우리 때문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듯이 놀아대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 바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 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북남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미굴종의식이 뼈 속까지 들어차있는 남조선 통치배들이지만 우리가 대화상대로 대해주고 북남관계를 대범하게 풀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올해와 같은 중요한 계기에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미국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북남대화마저 그 흥정물로 삼으려고 비열하게 놀아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조국해방 일흔 돐이 되는 올해 천금 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단호히 짓 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땅에 자주적이고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민족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2015년 2월 11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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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박근혜 정통성 ‘흔들’
耽讀  | 등록:2015-02-11 09:24:00 | 최종:2015-02-11 09:27:06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겨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하면서 국가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넘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민주의 훼손 엄단 필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 전 원장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후보로 확정됐을 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관련 논란이 일 때 우파 논객 트윗을 수차례 리트윗해 의혹을 확산했다”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다수 작성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야당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2012년 8월 이후의 정치/게시글에 대해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활동의 의미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 통제해야 할 시점”   김 판사는 “가능한 정치적 활동도 위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는 마당에 금지된 활동을 했다면 선거국면에서는 자제시켜야 한다”며 “원세훈은 사이버 활동 취지를 강화해 사이버활동을 선거국면에 맞춰 실행할 것을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김 판사는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선거세력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은 훼손받았습니다. 전문가들 “선거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   한웅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한쪽에 선거에 유불리한 내용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관계로 확정한 것”이라며 “충분히 정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박근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출처 <노컷뉴스> 특히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도움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박근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근혜는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2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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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신고리 3·4호기가 두렵다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5.02.11 08:13:52

 

후쿠시마 이후 4년, 다양해진 탈핵 이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 수 있었다.

웬만한 뜨거운 이슈도 2주만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씁쓸하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한 번 눈이 뜨이자 문제가 자꾸 보이고, 문제를 자꾸 파헤쳐보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많아졌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도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아주 다양해졌다.

가장 먼저 대중화된 이슈는 역시 노후 핵발전소 폐쇄다. 낡은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사고 핵발전소가 모두 노후 핵발전소였던 만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게다가 충격과 경악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로는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제2의 세월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최근에는 월성 1호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수명 연장 허가 여부를 두고 뜨겁다. 

한편으로 지난 지방 선거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삼척 신규 핵발전소다. 2012년 9월, 삼척과 영덕은 신규 핵발전소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해 오던 삼척 시민들이 2014년 지방 선거에서 급기야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주장하는 탈핵 시장을 선출했다. 삼척은 뒤이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주민 투표까지 성사시켰다. 삼척의 탈핵 흐름은 영덕으로 이어져, 유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군의회 특위가 구성되고 국무총리가 당근으로 제시한 원자력 발전소 자율 신청 특별 지원금을 거부하며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핵발전소의 시작(노후)과 끝(신규)을 옥죄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2월에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다. 바로 동해안에 비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호남권 유일의 핵 발전 단지, 영광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영광군의 한빛 3·4호기 가동 정지를 촉구하며 국민 서명에 나선 것이다(지난 12월에 시작된 이 서명에는 2월 3일 기준 9742명이 참가했다). 한빛 3·4호기는 1970년대 중반 치명적인 내구성 결함이 밝혀져 해외에서는 관련 핵발전소가 대부분 교체되거나 일부 폐쇄된 바 있는 부실 재료 '인코넬600'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사고 및 고장만 7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나열해 놓고 보니 더욱 강렬한 4년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난 4년간 시작하지 못해 아쉬운 것이 있다. 아니, 강한 아쉬움 이상이 남는다. 바로 신고리 3·4호기 때문이다. 

이권에서 시작해 이권으로 끝난 비리 집합체 

가동 중지와 폐쇄 이유로 보자면 신고리 3·4호기는 고리·월성 1호기나 한빛 3·4호기 그리고 삽도 뜨지 않은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못지않다. 

무엇보다 첫 번째, 비리로 얼룩진 부실 공사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출발은 위조 부품이었다.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118억 원어치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신고리 3·4호기는 이 어마어마한 케이블에 대해 재시험과 교체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2013년 5~6월의 일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때 공사 재개 호소문에서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해 송전을 시켜야 전력난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상한 변명이다. 신고리 3·4호기는 밀양 주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비리로 멈춰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더 가관은 그 후 며칠 간격으로 터진다. 시험 성적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급(Q)의 기기검증에서 공급 업체 스스로 셀프 검증해 납품한 것이 드러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LS전선 등에서 핵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급기야 10월 16일에는 5월 이후 시험 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에 들어가려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재시험도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시행되는 화염 시험에서 실패했음이 발표되었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지막 꼼수가 좌절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리와 꼼수는 핵발전소 수출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 우려스럽다. 꽤 알려졌듯이 신고리 3·4호기(APR 1400)는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자랑해 온 한국형 핵발전소로 가동 중인 곳이 없는 최초 모델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모델이다. 따라서 UAE와는 제대로 가동하는지 검증을 위해 신고리 3·4호기를 2015년 9월 이전에 상업 운전해야 한다는 약속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형'이라는 특징이 한국 핵 마피아의 비리 구조와 필연적으로 만나고, 약속 기한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비리 관행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증명이라도 하듯, 그 뒤로도 비리와 꼼수 목록은 줄줄이 이어진다.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 수명만 60년이고, 터빈 설비와 보조 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 수명이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사실상 교체 불가능한 격납 건물 철판, 포스트텐셔닝시스템, 시멘트까지 40년 수명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설계 수명 40년에 부품을 전부 교체 시 1조1600억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당연히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해를 넘겨 2014년에도 품질 서류 위조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신고리 3·4호기에 위조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UAE에도 부품을 납품했고, 이중 6개 업체가 위조 부품과 동일한 부품 납품이었음이 드러났다. 불량 케이블 대신 교체하는 미국 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일까? 아직도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수사마저 비리 전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핵 마피아들의 숙원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그런데 이러한 비리는 그냥 나쁜 놈들의 돈 잔치에 불과할까? 앞서도 보았듯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논리가 그렇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은가. 핵발전소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는 부정과 비리에 연결되어 있다.

핵 마피아들의 돈 잔치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결국 지난 해 말, 다른 이도 아니고 '안전 순찰'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더 상징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다.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번 사고가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 사고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고 핵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인 가동 전 핵발전소로 방사능 누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이 때문에 핵발전소 수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들이 신고리 3·4호기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까지 종합해 보자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정부, 즉 핵 마피아들에 대한 다음의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핵 마피아들에게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권, 재산권 등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부실 공사가 인정되긴 하지만 질소 가스는 누출됐어도 방사능 누출은 안 됐으니 그들에게 핵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한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어나든(2012년 1월 밀양 주민 故 이치우 어르신), 두 번 죽어나든(2014년 12월 안전 관리 노동자 3명), 국민들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핵발전소 수출은 막히면 안 된다. 이건 거의 중독도 심각한 중독이다. 핵 발전 외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들의 비리와 꼼수는 괘씸한 것보다 섬뜩하다. 무섭다. 

 

 

▲ 핵발전소 인근(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 수와 전 세계 핵 발전 메가 사이트 10.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포함 시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 소재 단지가 됨을 알 수 있다. ⓒgreenpeace.org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사실을 환기시키자면, 핵 마피아 비리의 온상이자 그들이 바라마지 않는 숙원 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 34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핵 발전 단지가 된다. 게다가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설비 용량 1400메가와트의 대용량 핵발전소다. 이는 곧 설비 용량 580메가와트의 고리 1호기가 국민들의 염원대로 폐쇄된다 해도 신고리 3·4호기를 막지 못한다면 부산과 울산이 기존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이 글의 중간 마무리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실로 맺고자 한다. 다행히도 신고리 3·4호기는 스스로 발목을 잡은 덕에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못한 얘기는 금요일(13일)에 더 해보자. (계속)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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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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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언론외압 음성파일'

15.02.11 10:05l최종 업데이트 15.02.11 10:05l

최지용(endofwinter)

 

 

▲ 두눈 질끈 감은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관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월 27일 일간지 기자 네 명과 서울 통인동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지난 6일 KBS는 그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메인뉴스로 내보냈다. 보도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가 언론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이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이슈로로 떠오른 순간이다.

이 후보자의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다. 녹취한 기자는 자사 보도가 아닌 야당 의원실에 녹취파일을 전달했고, 그것이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실제로 '언론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언론관 문제'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일보> 기자의 녹취 - KBS의 보도, 모두 정당

우선 보도 정당성 논란부터 살펴보자. 이 후보자의 해명은 "평소 친한 기자들을 만난 사적인 자리였고, 차남 관련 보도로 흥분해 있었다"라는 것이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가 그 자리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식의 '식사 정치'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수많은 기자들을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의원들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묶어 식사자리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취재원인 의원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가는 기자들의 목적은 당연히 취재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여도 뉴스 가치가 있다면 기사화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내용까지 최소한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자 세계의 기본이다. 자리를 만든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만남은 어디서든 '사석'이 될 수 없다. 이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일 KBS의 보도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언론사 간부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식사자리'였지만 분명 '외압 의혹'을 받을만한 내용이었고, 알려야 하는 뉴스다. 

해당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그 녹취파일을 김경협 의원실에 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기자가 상급자(데스크)에 보고를 하고, 데스크가 기사화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단순한 '사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후보자나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석이었다면 보고하거나, 또 기사화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한국일보>가 자사 기자의 행동 가운데 상대 정당에 파일을 넘긴 것을 '취재윤리'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KBS의 음성파일 보도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해당 기자의 녹취 행위,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 그리고 의원실이 KBS로 넘겨주고 KBS가 이를 보도한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합법이다. 해당 녹취를 한 기자가 직접 기사화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보도'가 아닌 '제보'의 형태로 의원실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취재윤리' 부분은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에 있었던 이 후보자가 항의할 수 있는 대목이지 제3자인 새누리당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보도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외압' 발언 보도의 정당성을 해치면서, 논란을 축소시키는 '물타기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기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취재원의 '오프더레코드'도 깰 수 있다. 그때마다 '취재윤리'가 거론되지만,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보도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정하기 어려운 '언론외압'
 

▲ 이완구 청문회장에 쏠린 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쏠린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럼 이 후보자의 발언이 실제로 부당한 '언론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 하던 이 후보자는 음성이 공개되자 "저의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 부덕의 소치로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서도 그는 바짝 엎드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발언 내용을 부정하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과만으로 넘어가기에는 그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방송에 개입(패널을 뺀 행위)하고, 인사에도 개입("지가 죽는 줄도 몰라"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언론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발언과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기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 정신이 혼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날 공개된 이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변인하고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랑 형제처럼 산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래 살아요. 40년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건 언론인들. 나도 대학 교수.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김영란 법 이거요. 김영란 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 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려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김영란 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이게 김영란 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 법 만들어지면... 하자, 이거야. 해보자."

앞의 발언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과 좋은 관계를 쌓으면 득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김영란법'을 언급한 발언은 좀 더 노골적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한번 당해봐라"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가 '언론 자유'를 들어 김영란법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하자 이거야, 해보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이 후보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비유가 잘못되거나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며 "본의와는 다르게 기사가 나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한 거다, 어떻게 언론을 협박하겠나"라고 말했다. 녹취파일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발언의 진의는 '언론외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말은 모순이다.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것인데, 그 전달 방식은 실제로 언론에 영향을 끼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거의 막말 수준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언론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들

이 후보자의 발언은 대다수 언론과 언론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치 사설에서 "비뚤어진 언론관과 경솔한 언행을 보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 합당한 인물인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같은 날 "정부가 인사 개입과 보도 지침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독재정권 시절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녹취파일을 야당 의원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역시 "권력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한 안하무인적 태도"라면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반성하고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론관의 문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망발이자, 심각한 언론 통제가 실제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재산 문제와 고액 수임료 문제 등으로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은 11일 청문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 사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편한 자리에서 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을 바꿔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도 본인 및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교수특혜채용, 삼청교육대 관여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총리로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총리가 되는 게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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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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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서 3600만년 전 화석 발견, 아프리카 원숭이와 비슷해

홍수로 떠내려온 땅덩어리 타고 8~15일만에 대서양 횡단

 

»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랜 원숭이 모습 상상도. 그림=호르헤 곤살레스

　
원숭이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사는 구세계 원숭이와 중앙·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신세계 원숭이로 구분된다. 타마린, 거미원숭이, 코주부원숭이 등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을 지닌다. 또 큰 종들은 나무를 쥘 수 있어 ‘제5의 다리’로 불리는 긴 꼬리가 있다.
　
신세계 원숭이의 기원은 생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다. 화석기록을 조사하면 가장 오랜 조상은 약 2600만년 전에서 딱 그쳐 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신세계원숭이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이 있다. 사진은 붉은대머리와카리. 사진=Kevin O'Connel, 위키미디어 코먼스 
　
한때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설에서 해답을 찾았다. 5억1000만~1억8000만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 뭉쳐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남쪽의 대륙을 곤드와나라고 하는데, 현재 남반구에 있던 모든 대륙과 인도로 이뤄졌다. 
　
남아메리카는 남쪽 끝으로 남극 대륙과, 동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붙어있었다. 지도에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떼어낸 것처럼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약 2억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모습. 남쪽이 곤드와나이다. 그림=위키미디어 코먼스 
　
대륙이동설로 설명한다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원숭이의 조상이 남아메리카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히 두 대륙으로 나뉘어 따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의 치명적 약점은 대륙이 분리된 시점과 포유류에서 원숭이가 진화한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650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최초의 원숭이 화석은 5500만년 전의 것이다. 무려 1000만년이나 차이가 난다. 신세계 원숭이는 두 대륙이 나뉜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와 나뉜 뒤에도 오랫동안 남극과 붙어있다가 3000만년 전쯤 떨어져 나가 섬처럼 외딴 대륙이 됐다. 파나마 해협이 사라져 북아메리카와 붙은 것은 약 300만년 전의 일이다.
　
여기서 나온 가설이 ‘뗏목 이동’ 가설이다. 무언가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원숭이가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로 건너갔을 것이란 주장이다.
(■ 관련 기사: 마다가스카르 동물들의 표류기)

2600㎞ 이상 떨어진 망망대해를 연약한 원숭이가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분자생물학과 화석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폭풍이나 홍수로 떨어져 나간 땅덩어리를 뗏목처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생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식물은 물론이고 뱀이나 거북, 포유류 등의 이동 사실이 밝혀졌다.

 

» 신세계 원숭이의 가장 먼 조상으로 밝혀진 페루피테쿠스의 어금니 화석. 이 원숭이는 다람쥐 크기였다. 사진=마리아노 본드 외, <네이처>
　
최근 이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면서 이주 역사를 대폭 앞당기는 발견이 이뤄졌다. 2010년 아마존강 상류인 페루 동부지역에서 3종의 원숭이 어금니 화석이 발견됐다. ‘페루피테쿠스’라고 이름지어진 이 원숭이는 형태가 현존하거나 멸종한 어떤 신세계 원숭이와도 닮지 않았고 당시의 아프리카 원숭이와 매우 비슷했다. 
　
게다가 그 시기도 이제까지 가장 오랜 신세계 원숭이의 2600만년 전보다 1000만년 더 거슬러 오른 3600만년 전으로 밝혀졌다. 
　
신생대 에오세 후기인 3500만년 전에는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고 중간에 커다란 섬들도 드러나 있어 원숭이의 뗏목 표류가 지금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해 왔다. 고 해류와 풍향 등에 비추어 '뗏목'은 8~15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을 것으로 본다.

 

» 2000만~5000만년 전 사이 대서양의 폭 변화. 흰 선이 현재의 해안선이다. 해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다의 폭이 줄고 섬들이 드러난다. 그림=<남아메리카 영장류> 2009
　
마리아노 본드 아르헨티나 자연사박물관 고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이 이 발견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5일치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아프리카 원숭이의 남아메리카 도달시기는 기니피그 형 설치류의 도달시기와 비슷해 포유류가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확산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니피그형 설치류는 머리와 몸집이 크고 꼬리가 짧은 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쥐 종류이다. 길이가 1m에 이르는 카피바라를 비롯해 아구티, 우리나라에 외래종으로 유입된 뉴트리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도 원숭이처럼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 지상 최대의 쥐인 남아메리카 카피바라. 사진=Adrian Pingstone, 위키미디어 코먼스
　
진화생물학자 앨런 드 퀘이로스는 지난해 발간한 책 <원숭이의 항해-생명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믿을 수 없는 여행>에서 “이 과정은 폴리네시아인이 남태평양 섬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간 것과 비슷할 것이다. 물론 원숭이의 항해는 훨씬 산발적이고 힘들었을 것이다(배가 없었으니). 또 아마도 수천년이 아니라 수백만년의 기간 동안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주한 신세계 원숭이는 현재 130종으로 분화해 생태계에서 다양한 구실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동물로 자리 잡았다. 원숭이는 성공한 이민자였다.

 

» 거미원숭이의 일종. 꼬리는 제5의 다리 구실을 한다. 신세계 원숭이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림=Henry Ogg Forbes, 위키미디어 코먼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riano Bond et. al., Eocene primates of South America and the African origins of New World monkeys, Nature, doi:10.1038/nature1412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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