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괴기소설보다 더 괴기소설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은 세간에 박근혜-최순실 사건으로 알려진 괴기사건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1970년대 중반 기독교 목사로 행세하며 청와대와 밀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최태민의 범죄는 그로부터 40여 년 뒤에 터져 나온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뿌리이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박근혜 부녀와 최태민-최순실 부녀가 2대에 걸쳐 저질러온 범죄가 오늘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응집된 범죄는 정치적으로 문란하고 부정비리로 부패한 친미독재자가 국민대중이 염원하는 민주주의를 정치문란행위로 파괴하고, 근로대중이 피땀 흘려 창조한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재부를 부정비리로 갈취한 중세기적 만행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한 범죄사건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밖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 정치문란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친미독재자 박정희의 범죄적 유산을 청산하지 않고 방치해온 구조적 모순이 40여 년 동안 누적, 심화되어오다가 결국 폭발한 사건으로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인식할 때,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면 그런 게 아니다. 더욱이 박근혜-오바마 집권기간 두 정상의 관계가 유별나게 친근해졌음을 생각하면,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한미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013년 5월 8일 제1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6일 마지막으로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두 정상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계속 진행한 것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자기들의 친밀한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곤 하였다.
그런데 3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여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진행할 정도로 백악관과 유별난 밀착관계를 맺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폭로되어 몰락위험에 차츰 빠져들고 있었던 때, 주한미국대사관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였을까?
장장 68년에 이르는 한미관계사의 이면을 파헤쳐보면, 한국의 정치판을 흔드는 대형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백악관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깊숙이 개입해왔으며, 심지어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정치판을 갈아엎는 대형사건을 기획, 실행한 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백악관이나 그 현지집행자인 주한미국대사관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위험을 몰아오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그 폭로조짐을 초기에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치려면,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폭로조짐이 언론에 나타나면서 매우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지난 8월의 초기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특종보도를 따낸 언론매체는 <TV조선>이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방영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안종범을 2014년 6월 청와대로 불러들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으며, 2016년 5월에는 그에게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중책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막후에서 조종하여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급조할 때, 재벌총수들을 총동원하여 설립자금 770억원을 불법적으로 모금하였는데, 안종범을 그 범죄의 실행자로 앞에 내세웠다고 한다. 문화재단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고,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에 설립되었다.
지난 8월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특대형 비리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었다. 만일 지난 8월 검찰과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그 비리의혹을 제대로 수사, 감찰하였다면, 안종범-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범죄인맥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될 판이었다.
위험조짐을 감지한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단시켰고, 2016년 8월 29일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직시켰으며, 9월 3일 자기의 공범인 최순실을 독일로 긴급히 도피시켜 안종범-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범죄인맥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으려는 비상대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런 미봉책으로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폭로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2016년 9월 20일 일간지 <한겨레>가 ‘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제목의 폭로기사를 내보내면서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하였고, 10월에 들어와 박근혜-최순실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중세기적 만행이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 세상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고 몰락하였고, 이 땅의 통치체계는 대혼란에 빠져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보고 격분한 각계각층 대중은 거리와 광장에 집결하여 박근혜퇴진투쟁을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는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분노한 국민대중의 퇴진요구를 외면하면서 자기 임기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의 소용돌이에서 구원해줄 사람은 없으며, 민심이 등을 돌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파국적 결말뿐이다.
2. 박근혜-최순실 사건 폭로조짐 방치한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의 정치판에 깊숙이 개입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오는 백악관은 지난 8월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청와대 도청공작으로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논거는 미국의 보도전문매체 <CNN>이 2013년 10월 26일에 방영한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35개 친미추종국 국가수반들의 전화통화를 24시간 도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미국 국가안보국이 박근혜-최순실의 도청자료를 확보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도청자료를 통해 백악관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전개과정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백악관은 지난여름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비리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그런 언론보도가 확대되는 경우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을 예감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지령을 내려 비리의혹보도를 초기에 얼마든지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한국 언론계 안에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친미비선들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에게 그까짓 언론통제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위킬릭스(Wikileaks)>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자기네 상급기관들에 보낸 수많은 비밀전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의 언론계, 정치권, 관료집단, 선거판 등을 어떻게 주물러왔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무려 여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끈끈한 친밀관계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폭로조짐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될는지를 간파하였으면서도, 그 폭로조짐을 초기에 제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기는커녕 모르는 척 방치해버렸다. 그것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폭로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어도 여전히 무관심한 척하면서 수수방관하였다. 이를테면, 2016년 11월 1일 조슈아 어니스트(Joshua R. 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출입기자가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관해 질문하자 이상한 답변을 꺼내놓았다. 그 이상한 답변내용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을 발췌, 번역하면 이렇다.
“나는 당신들이 작성한 언론보도자료들 가운데서 그 소식(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뜻함-옮긴이)을 읽어보았다. 나는 (오마바) 대통령에게 그 소식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 (줄임) 그것(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뜻함-옮긴이)은 남한 내부의 정치상황에 결부된 것이므로, 남한 국민이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이며,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이다. (that's something that I won't weigh in on)”
오바마 대통령과 끈끈한 친밀관계를 유지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휘말려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는데, 명색이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정보자료를 통해 그 사건을 파악한 게 아니라,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비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건을 파악하였다니,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만 대충 읽어보고 그만두었다면, 11월 1일까지만 해도 오마바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건 또 무슨 낮도깨비같은 횡설수설인가?
만일 오마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끈끈한 친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날 백악관 대변인은 이 정도의 발언수위로 답변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건에 관한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시하는 우방국에서 정치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정치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
그러나 백악관은 뜻밖에도 너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국가정보국장의 매일독대보고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전개상황에 관해 수시로 보고받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도, 그 날 백악관 대변인은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위험에 대한 백악관의 더욱 싸늘한 반응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1월 4일에 나왔다. 그 날 조슈아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과 백악관 출입기자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을 발췌, 번역하면 이렇다.
질문 - 그(오바마 대통령)는 남한의 박 대통령과 대화하였나? 그 두 사람은 지난날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녀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바라는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답변 - 강한 동맹이 지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이 나라를 이끌게 되어도 동맹은 존속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관계에 있는)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이 동맹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줄임) 명백하게도, 그녀(박근혜 대통령을 뜻함-옮긴이)는 어려운 국내정치상황에 직면하였는데, 그 문제는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그 문제에 끼어들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돌아온 직후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도중 별도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라는 뜻-옮긴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와 대화한 적이 없지만, 한미동맹의 다른 요소들은 모두 정상적이다. (줄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도 한미동맹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식으로 언명한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백악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그가 몰락하도록 수수방관해왔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백악관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위험을 방관한 것일까? 거기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런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박근혜-최순실 사건의 폭로조짐이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한 2016년 8월 이전 한미관계에서 은밀히 일어났던 움직임을 파헤쳐보면, 박근혜-오바마의 유별난 친밀관계가 갑자기 냉각될 수밖에 없었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드러난다.
3. 박근혜-오바마의 유별난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난기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16년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 중에 별도로 진행된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이다. 그보다 앞서 제5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은 2016년 3월 31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중에 진행된 바 있다.
지난 9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된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독일로 긴급히 대피시킨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에 진행되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에게 확실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직후 현장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면 좋겠다는 뜻을 백악관에 미리 전했다. 청와대가 제6차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직후 현장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회담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당시 한국 언론보도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에서 열린 다자정상회의 중에 양자정상회담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자정상회의 중에 별도로 진행된 양자정상회담에서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백악관에게 공동언론발표를 요청했지만, 정작 정상회담 현장에서는 그가 간절히 기대하였던 공동언론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을 무려 다섯 차례나 진행할 정도로 유별나게 밀착되었던 두 정상의 관계에 난기류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4일 청와대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밀사로 청와대에 급파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었다. 그 날 청와대 비밀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클래퍼의 입에서는 한미관계에서 공식적인 사용이 시종 폐절되어온 ‘평화협정’이라는 금기어가 줄줄 흘러나왔다.
나는 2016년 10월 17일 <자주시보>에 실린 ‘밀사의 청와대 비밀회동과 조선의 전략핵압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니 그로서는 종내 생각하기 싫은 평화협정문제가 미국 대통령 밀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라고만 서술하였을 뿐,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평화협정문제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거부의사를 밝히며 조건반사적으로 반발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대통령 밀사가 비밀회동에서 제시한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채택된 평화협정문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는 뜻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의 결정을 100% 지지하고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을 향해 반기를 치켜드는 난기류가 발생한 것이다.
2016년 5월 4일 박근혜-클래퍼 비밀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그런 난기류를 발생시켰으므로, 지난 6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발언강도가 극언수준으로 갑자기 높아진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난 9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만난 비엔티엔 정상회담이 뜻밖에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백악관은 자기 밑에 있다고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의 고심어린 결정에 대해 감히 반발한 것을 보고 그와 맺었던 친밀관계를 냉각관계로 전환시켰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조선이 날로 가중시키는 전략핵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유예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고육지책을 격론 끝에 어렵사리 채택하였다는 것이 나의 분석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고육지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니 박근혜-오바마의 친밀관계가 냉각관계로 뒤바뀐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4. 사상 초유의 대격변 예고하는 박근혜퇴진투쟁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지금, 정세분석가들이 그의 몰락으로 일어날 대격변씨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으로 대격변씨나리오를 얼마나 치밀하게 예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내가 예상하는 대격변씨나리오의 첫 장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버림을 받고,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했으면서도 경향 각지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대중의 퇴진요구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이다. 체면치레식 사과담화를 두 차례 발표하고, 제멋대로 국면전환용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민대중에게 실망과 분노를 더해준 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권좌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국민대중의 정당한 퇴진요구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버텨보려는 고집스런 행동은 세계정치사를 어지럽힌 친미독재자들이 집권말기에 보여준 전형적인 자해행위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중의 정당한 퇴진요구를 거부할수록 각계각층 대중의 퇴진투쟁은 더욱 확대, 격화될 것이다. 부패한 친미독재정권과 분노한 국민대중 사이에서 타협을 배제한 적대적 모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56년 전에 청년계층이 주도했던 4.19 민중항쟁을 폭발시킨 사회경제적 조건이 오늘 고도로 성숙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청년실업대란, 살인적인 저임금노동, 불안정한 취업상태, 경제적 궁핍으로 가장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헬조선’의 20~30대 청년계층에게 누적되어온 집단적 불만과 분노가 불꽃 한 점만 튕겨도 대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위급한 오늘의 현실은 4.19 민중항쟁이 폭발하였던 1960년 당시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아주 방불케한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민중항쟁을 폭발시킬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처럼 고도로 성숙되었는데도 민중항쟁이 폭발하지 않았던 까닭은, 뇌관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폭발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민중항쟁을 불러일으킬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20~30대 청년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거리와 광장에 쏟아져나와 대중적 공분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추세를 보면,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에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가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4.19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1987년에 전두환 친미독재정권이 저지른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만행이 폭로되자 그것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6월 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에는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결정적인 폭발계기로 작용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친미독재정권과 분노한 국민대중이 정면충돌상태에 들어가면, 시위군중의 평화적인 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시위투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청와대진격투쟁이다. 성난 시위군중이 청와대진격투쟁에 돌입하는 경우, 다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력진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진격투쟁,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유혈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민중항쟁이라는 대격변이 북에서 말하는 통일대전(reunification megawar)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부 보도기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은 2004년에 제정된 ‘전시사업세칙’을 2012년 9월에 개정하면서 ‘전시선포시기’를 새로 첨부했는데, 북이 전시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명시되었다고 한다.
전후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시사업세칙’에 나오는 ‘전시선포’라는 말은 선전포고라는 뜻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만일 북이 정부성명을 통해 전시선포를 하고 나서 통일대전을 개전하면, 미국이 북을 먼저 선제타격할 것이므로, 북은 전시선포를 하지 않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이 하달되는 시각에 전격적인 선제기습타격으로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은 ‘전시사업세칙’에서 통일대전에 돌입할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명시하였다고 한다. 인용구에 나오는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남측 민중세력이 북에게 무엇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때 북이 통일대전에 돌입한다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과 북을 격폐시킨 분단체제에서 남측 민중세력이 북에게 무엇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상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용구에 나오는 “남조선 애국력량의 지원요구”라는 말은, 남측 시위군중의 정권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었으나 친미독재정권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될 때, 북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옳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전시사업세칙’에 나오는 전시규정은 지금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되어 청와대진격투쟁이 벌어졌으나 경찰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때, 북이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72시간 통일대전’은 박근혜퇴진투쟁이 격화되어 일어난 청와대진격투쟁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유혈사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예상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2016년 11월 4일 북측 언론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언론보도는 2016년 11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였는데, 시찰소식 보도기사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첫째, 그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을 수행한 군사지휘관들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위급 군사지휘관 3명을 모두 대동하고 시찰한 것이다. 대연합부대 지휘부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아니라 대대급 부대를 시찰하였는데도, 최고사령관이 최고위급 군사지휘관 3명을 모두 대동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특수작전대대를 직접 조직하였고,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이고, 대대병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그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최고위급 군사지휘관 3명을 모두 대동하고 특별시찰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연합뉴스> 2016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시찰한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는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대대라고 한다. 북측 언론보도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 특수작전대대는 “유사시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정찰, 침투, 습격, 파괴 등 적후투쟁을 해야 하는 전투원들”로 편성되었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으면 “단숨에 원쑤의 아성인 서울에 돌입하여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수작전대대 특별시찰은 달빛 없는 깊은 밤에 방공레이더망을 감쪽같이 뚫고 들어가는 초저공 습격기(AN-2)의 무월광무소음활공비행으로 서울에 침투하려는 청와대습격전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퇴진투쟁이 격화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질 청와대진격투쟁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좌절되는 유혈사태가 일어날 때, 북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청와대습격전투로 ‘72시간 통일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날로 확대, 격화되는 박근혜퇴진투쟁 → 성난 시위군중의 청와대진격투쟁 → 청와대진격투쟁을 좌절시킬 친미독재정권의 폭력진압 →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청와대습격전투 → 통일대전 돌입으로 이어질 전율적인 급변사태의 연속전개과정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분석한 데 기초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격변씨나리오이다.
물론 지금쯤 주한미국대사관은 박근혜퇴진투쟁이 고조되는 양상을 면밀히 감시, 분석하면서 그 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될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긴박한 정황을 살펴보면, 박근혜퇴진투쟁이 민중항쟁양상으로 격화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하야시킬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4.19 민중항쟁이 격화되자 백악관이 이승만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하야시켰고, 6월 민중항쟁이 격화되자 백악관이 전두환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하야시켰던 과거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 그를 하야시키는 것은, 그들이 북의 ‘72시간 통일대전’을 예방할 유일한 방책인 것이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대통령을 이미 예비해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 글에서 밝히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지만, 백악관이 한국의 대선예비주자들 가운데 미국에게 가장 순종적인 대선예비주자를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미 간택해두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땅에서 되풀이된 것은, 민중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악관의 압력으로 이승만이 하야하자 장면이 등장하였고, 백악관의 압력으로 전두환이 하야하자 노태우가 등장하였던 불행한 과거사였다. 자주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미국의 불법적인 내정간섭을 허용하는 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의 민중항쟁사가 가르쳐주는 피의 교훈이다. “박근혜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외치며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땅의 국민대중은 백악관의 불법적인 내정간섭으로 부패한 친미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올겨울에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주의식화되고, 행동조직화된 선진대중의 정의로운 투쟁만이 그런 불행한 과거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역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것이다.
원제: 韩海警机枪扫射我渔船是丧心病狂(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1/9624548.html(2016-11-02 14:09:00环球时报 分享 811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해경은 1일 M60기관총을 사용해 그들 말로 경계를 넘어 물고기를 잡던 중국어선에 대해 약 6-7백 개의 실탄을 발사했다. 한국의 KBS 텔레비전 방송의 비디오 화면을 보면 한국해경은 중국어선의 선체를 겨냥해 사격했고, 경고사격조차 없었다. 방송된 동영상 소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선실을 향해 쏘아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어민 중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해경의 태도를 보건데 그들은 일단 중국어민에 사상자가 생겼더라도 조금도 애석해 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한국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반드시 지적하건데 이는 한국해경의 엄청난 조폭행위이고, 어업분규 관련 처리규정에 대한 국제법을 엄중 짓밟은 행위이다. 만약 중국어민이 이번 사건 발생 중 사상자가 생겼더라면 이는 곧바로 한국해경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정부와 엄정하게 교섭해 한국정부가 중국어민에 대해 야만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어떤 중국어민이 한국 관할해역에 진입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또 중국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하더라도 사건의 정확한 성격은 객관과 이성을 갖춰야 한다. 당년의 중국과 한국은 황해의 경계 짓기와 관련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전통어장의 법률적 경계 짓기는 더욱 복잡하다. 몇몇 중국어민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관할해역의 범위로 보여 지는 곳에까지 나아가 고기잡이를 하는 모험을 하게 된다. 그들 어민은 모두 약소한 집단에 속하며, 단지 돈벌이에만, 곧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다.
한국인이 그들 국가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렇지만 그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중국어민의 생명을 보잘 것 없는 초개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 해경들의 법 집행(중국어선 단속에서) 인원이 생명 위협을 당했는지 확인되지 않을 시, 한국해경이 중국어민에 조준사격을 실시할 권한은 없다. 이는 인도주의 도의의 마지노선을 제멋대로 짓밟은 짓일 뿐 아니라 민사 분규의 처리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법을 엄중 위배한 짓이기도 하다.
한국은 얼마 전에 신규정을 만들었다. 곧, 한국해경에게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중국어선에 포격을 실시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해경은 이 규정을 신속히 실시해 기관총으로 중국어선을 조준 사격한 것이다. 이는 이성을 잃은 병적인 미친 행위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국해경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포격까지도 정말로 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에 가서는 한국이 중국어선에 대해 해군까지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들 주변의 물고기를 보위하기 위해 의뢰포탄까지도 사용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한국이 그들의 이른바 주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생명을 도륙하는 길 위를 멀리 달릴 수 있을지 잘 모른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주류 언론매체들이 한국해경의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 중국어민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해 곧바로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줄곧 그들은 한국해경이 ‘충분히 모질지 않게’일을 한다고 의심을 해왔다. 이런 모양의 여론은 전 인류가 아끼는 생명의 공동가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으로 이성 잃은 병적인 광기와 다름없다. 만약 한국해경이 기관총과 화포를 사용해 중국어민을 살육했다면 한국여론이 함께 박수치며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 그런 한국은 장차 아주 두려운 존재가 바로 되고 말 것이다. 민족주의에 의해 히스테리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 사회가 냉정해져서 범세계적으로 어업분규를 통상 처리하는 정상적인 태도와 방식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놓여진 해상어업의 성가신 일들을 처리하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 분규를 두 나라사이가 대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어업분규는 많기도 하다. 그러나 중한관계가 만약 세계 각지에서 하도 자주 일어나 익숙해진 종류의 성가신 일들처럼 특수하게 불붙게 되면, 이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기괴한 일이다.
한국의 여론은 줄곧 매우 화가 나고, 마음속에 의분이 가득찬 모양이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이성에 의해 스스로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들 중국어민은 바로 기층 서민이다. 그들의 월경 고기잡이는 국가의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이 한국을 모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전 사회도 모두 어민이 월경해 고기잡이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어민이 타국의 해경이 법을 집행할 때를 만날 때 폭력으로 반항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해경도 약세인 중국어민을 대할 때 ‘죽이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지노선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응당 엄수돼야 한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한국해경은 기관총을 그들에게 발사할 수 있을까? 설마 당시의 그 어민들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해경의 인도주의가 ‘야수주의’로 바뀐 것은 아니겠죠? 중국 어민이 법을 위배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소수의 민간인이라는 사정을 생각한다면, 한국해경이 야만적 수단을 취하는 것은 바로 국가 전체의 불의(不义)이고 한국법률의 비애이다.
한국에게 합당한 행동거지를 잊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만약 중국어민이 ‘물고기 몇 마리를 도둑질했기’때문에 한국해경에 의한 대규모 살육을 당한다면 중국인민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정부에 한국에 대해 맹렬한 보복을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이다. 만약 이 때문에 중한관계가 철저히 훼손된다면 한국정부는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아니, 봄이 오고 있다. 아니, 혁명이 오고 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진실한 혁명! 잔인한 4월보다 더 잔인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너무 슬프다. 우리 조선의 민중이 너무 가슴아파한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먹구름 낀 죽음의 계곡에 갇히어 절망의 탄성을 발하고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묵시문학이 말하는 아비규환과도 같은 혼돈 속에서, 나는 기묘하게도 <도올의 로마인서강해>라는 희한한 성서주석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너무도 슬프기에, 너무도 깊은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기에 나는 유대인 바울이라는 인물의 심정의 심연에 기대어 나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했다. 로마인에게 보낸 이 바울의 서한은 예수라는 인물이 죽은 지 불과 25년 만에 쓰인 것이며, 그 서한이 완성된 후 1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국가는 멸망해버렸고 유대인은 흩어져 향후 2천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서글픈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인서>에 새겨진 장엄한 논리는 기독교를 탄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로마제국을 굴복시켰다. 향후 2천년 동안의 찬란한 서구문명의 도덕적 뼈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로마인서>는 인간혁명의 매니페스토였다. 나는 이 조선 역사의 가장 심오하게 슬픈 이 시점에서 바울의 매니페스토를 뛰어넘는 우리 민중의 매니페스토를 선포하고자 했다.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역사”라고 말한 그 뜻을 새롭게 밝히고자 했다.
지난 금요일 아침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사과 담화를 들었다. 그 담화는 전혀 사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첫번째 사과 담화보다도 더 사악하게 짜인 자기정당화의 변명일 뿐이었다. 자기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변명하는 구질구질한 언사였다. 그 담화를 가장 가소롭게 들었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령과 박지만이었을 것이다. 가족을 자기 죄악의 유일한 근원으로 공표하는 박근혜는 무의식적으로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최태민의 사교에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박근혜의 언행 전부를 사교로 간주하고 있다.
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종로 일대 행진에 도올 김용옥이 시민·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통나무출판사 제공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의 은밀한 지지세력에게 “나는 아직 건재하며 굳건하게 버틸 것”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일종의 암호였다. 이미 자기의 지지세력이 사라졌다는 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이었다. 하다못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의 내정을 둘러싼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일말의 반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준은 제대로 된 학인이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고스적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하고, 절차적 논리가 있어야 하며, 주어진 상황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라도 이성적 판단력이 있다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어야 했다. 그렇게 현명한 자세를 취했더라면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하는 정석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정석이 아닌 사석(捨石)이다. 그는 입 뻥끗할 때마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단호한 듯이 보인다. 한마디로 고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기회를 탐하기만 하는 갈욕의 노예일 뿐이다. 자진사퇴 있을 수 없다구? 잘해보시게나!
박근혜의 대통령직 유지는 국가 혼란과 부도덕성 증가시킬 뿐
바울은 이렇게 외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선포하노라.” 나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원고지 위에 펜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홀연히 내가 집필하는 서재의 작은 창문으로 노도와 같은 민중의 함성이 들려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샌가 민중의 틈바구니에 끼어 종로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다. 충격이었다! 그것은 진실로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쓰나미였다. 종로 대로로부터 광화문 네거리 주변을 꽉 메운 인파는 1만·2만으로 셀 수 있는 그런 풍류가 아니었다. 20만·30만의 인파가 외치는 함성은, 순간 나의 의식의 장에 저 바이칼호로부터 대흥안령을 거쳐 백두·두륜에 이르는 거대한 광야의 지맥을 연상시켰다. 최근 나는 동북3성의 고구려·발해성을 답사하여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맞았다! 그래! 맞았다! 이게 바로 내가 살던 고향이었어! 자동차가 사라진 텅 빈 종로와 질풍노도와 같은 인파의 홍류는 해방된 고조선의 영고·동맹제와도 같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곳은 억압도, 착취도, 사기도 없었단다! 조그만 밭뙈기 하나 있으면 못살 일도 없었고, 잘살게 해준다고 꼬시는 사람도 없었단다! 내 주목을 크게 끈 천 명 가까운 한 시위대는 바로 중고생 집단이었다. “중고생이 일어났다! 중고생이 분노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사과 말고 사퇴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재벌기업 해체하라!”
내가 중고생 시위대 앞에서 같이 종로를 활보하자, 내 주변으로 엄청난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기억 못하세요? 고대 농악대 82학번 아무개예요. 저 선생님하고 같이 길거리 데모하면서 최루탄도 무척 함께 뒤집어썼잖아요!” “그래그래 맞다! 너 아무개 아니냐?” 이렇게 저렇게 나는 또다시 30년 전 6월항쟁의 열풍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당시 “왕정이냐? 민주냐?”라는 글을 발표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대학생 박종철군의 고문살인 조작·은폐로 시작하여 이한열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군부독재타도·호헌철폐”를 외치던 민중의 민주화를 향한 절규는 드디어 100만 인파를 이루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하는 노제의 장엄한 광경을 노정했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과 현금의 11월항쟁은 매우 성격이 다르다. 6월항쟁은 투쟁 목표가 폭압적 무단정치의 타도였으며 그 대상은 절대악으로 보이는 선명한 개체였다. 다시 말해서 투쟁 목표가 민중 밖에 치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외재적 혁명이었다. 그러나 11월항쟁은 투쟁 목표가 가냘픈 여인허수아비를 둘러싸고 놀아난 행정·입법·사법·언론·문화·체육·국방 전반의 국가체제의 부패요, 괴멸이요, 야비한 기만성이다. 그 대상도 절대악으로 보이는 선명한 개체가 없다. 최순실이 대상이 아니라, 그 야비하고 비열하고 저속한 이를 국가 최고의 실세로 만들어 놓은 장기간에 걸친 국가권력체제의 농간이요 농단이요 농권(弄權)이다! 투쟁 목표가 민중 안에 거미줄처럼 들어와 있다. 그것은 내재적 혁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자발적 각성의 힘에 의하여 민중 스스로를 개혁하고 개벽하는 어려운 혁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험로의 종착역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종착이야말로 진정한 시발인 것이다!
광화문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무대 위로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말도 아주 소박하게 하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왔다. 그녀는 말했다. “하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야’라는 말은 위엄 있는 대통령 인격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의 위엄과 위신과 인격과 국정수행 능력을 다 상실했잖아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불쌍하고 외로운 병자일 뿐이에요.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를 걸어 나와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박근혜를 입원시켜줍시다.”
11월 항쟁의 투쟁 대상은 국가체제 부패와 야비한 기만성
거대한 찬사의 함성이 일시에 폭발했다. 나는 순간 직감했다. 우리 민중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바스티유 감옥은 이미 터졌다! 노론-친일파-친미·반공 세력의 강고한 족쇄는 이미 풀렸다!
나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무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민중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민중의 함성에 떠밀려 무대 위에 설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그대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최순실-최태민이라는 터무니없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순간 여러분께서 단상에 서 있는 도올을 바라보는 그 가슴에 뭉클거리는 감정, 그리고 뇌리에 떠오르는 모든 일치된 언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철학이요, 이 시대의 정언명령이며, 이 시대의 헌법입니다. 헌법은 조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투쟁으로만 획득되는 민중의 양심이며 양식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괘상(卦象)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 분노의 불길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그 자체를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 존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체제의 압박을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정권의 변화를 뛰어넘는 우리 의식의 혁명이며, 제도의 혁명이며, 가치관의 혁명이며,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소망의 혁명입니다. 우리 모두 헌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혁명은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타협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순결한 민중의 순결한 의지의 표출로써만 가능한 혁명입니다. 어떠한 감언이설의 교사에도 속지 마십시오. 명(命)이 혁(革)파될 때까지 조금도 행진을 늦추지 마십시오. 혁명 완수의 그날까지 행진! 행진! 행진!”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청와대가 환관으로 득실거리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이 난국을 예언한 것도 나 도올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운위한 것도 나 도올이었다(<한겨레> 2014년 5월3일치 1면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그런데 나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직후에 <시비에스>(CBS) 김현정 앵커와 한 대담에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하야를 자유롭게 논하고 있는 분위기에서도, 나는 “하야”에는 반대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폈다. 그러나 그 역설적 논리의 진의는, 쉽게 하야하고 나면 그만큼 박근혜는 쉽게 면죄부를 획득할 것이며, 또한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라는 허상을 조장해온 정계, 관계, 재벌, 보수언론, 보수여론주도층이 다 같이 쉽게 면죄부를 획득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사태의 죄악은 모두 박근혜·최순실과 그 주변의 사기집단 몇 명으로만 귀결되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성의 기회를 유실하고 만다. 비록 지지부진하고 더러운 변명의 추태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박정희-박근혜 패러다임의 실상을 폭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의 논리는 지금 박근혜의 두번의 사과와 독선적인 신임 총리 지명 사태만으로도 설 자리를 잃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금치산자와도 같은 인물이 되어버렸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인 민심이 완벽하게 이반되어버렸다.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선택은 많지가 않다. 박근혜의 대통령직 유지는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와 정계의 부도덕성을 증가시킬 뿐이다.
지금 정가에서 나도는 해법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1)하야 (2)탄핵 (3)거국내각. 우선 우리 국민은 하야와 탄핵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핵은 현행 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한 정치적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하야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아닌 초법적인 도덕적 선택이다. 이 도덕적 선택의 일차적 주체는 박근혜라는 자연인이다. 그러나 이 자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도덕적 선택을 자발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한 인격체라면 어찌 최순실 게이트의 사태에까지 당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탄핵의 주체가 정당이라고 한다면, 하야의 주체는 국민이 된다. 하야를 하게 만드는 사역자가 국민이라는 뜻이다. 이 국민은 반드시 혁명의 열기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각성된 국민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탄핵은 문제가 많다. 정당 간의 합의도 어렵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전 과정은 장기화될 것이며 박근혜는 면죄와 휴식과 도덕적 마비를 얻는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은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강하다. 국민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기실 탄핵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헛수고일 뿐이다.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거국내각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이 말의 함의를 정확히 깨닫기에는 너무도 많은 역사적 언어가 필요하다. 그 핵심을 말하자면 거국내각이란 국회가 국체의 전권을 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하고, 일체 정무에서 손을 떼야만 가능한 것이며, 특검도 거국내각이 구성한 엄정한 수사기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실상 거국내각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며, 그 실제 내용으로 말하자면 하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결론은 단 하나만 남는다! 하야! 하야! 하야! 그리고 또 하야!
하야를 강행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야라는 평화로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은 정객에게 있지를 않다. 국민이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여기 내가 말하는 “평화로운 사태”라는 말의 함의에 모두가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집권자들은 국민의 분노나 항거나 시위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집권의 야욕을 허심하게 내려놓지 않는다면, 또다시 북한의 위협을 도발시키거나, 혹은 계엄사태를 구상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렇게 케케묵은 수법에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군대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명령이 아닌, 자체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군대는 국가의 군대이며, 국민의 군대이다. 경찰, 군대 모두 폭력적 사태를 유발하는 일체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제로다!
언론도 국민의 열기를 파생시킬 수 있는 불확정한 사태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미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지배자와 피지배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오직 불행한 사태의 저지를 위하여 박근혜의 하야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사태의 죄악을 죄악으로서 깨끗하게 종결시켜야만 한다. 오늘 이 위대한 혁명의 국면에, 대인의 우환을 지닌 모든 동포들은 민주의 제물로서 모든 아집을 버리고 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영국 BBC, 박근혜 퇴진 시위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 광화문 일대에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박근혜 퇴진!” “비밀정부 국가내란” 구호와 노래
–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인정
– 분노한 시민 인터뷰, “아이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냐고 물어,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집회에 나와”
5일, 주최측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행진과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영국 BBC가 이를 발 빠르게 세계로 타전했다.
박근혜의 제2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더없이 차갑기만 하다. 사과는 필요 없고 내려오라며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퇴진 요구를 동시에 폭발하고 있다. BBC는 이러한 분노한 대중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그 숫자가 주최측 추산 2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약 2만 명의 경찰 병력이 버스와 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했다고 집회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그러나 시위 군중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다고 말했다.
또한 AP 통신을 인용, “나는 오늘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곳에 왔다. 내 아이들이 최순실이 누구냐며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한 시민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다.
BBC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저치인 5퍼센트로 추락했으며 이에 야당은 박 대통령의 사퇴 또는 국회가 정한 국무총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South Korea’s Park Geun-hye faces large protest calling for her to quit
한국 박근혜 퇴진 요구 대규모 시위 열려
Protest organisers claimed 200,000 people turned out in Seoul
시위 주최측은 서울에서 2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말했다.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have protested in the capital, Seoul,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over a corruption row.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부패 스캔들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서울에서 시위를 벌였다.
A long-time friend, the daughter of a cult leader, is accused of undue influence over the president.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딸인 오랜 친구가 대통령에 대해 적절치 못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Choi Soon-Sil is alleged to have pushed businesses to donate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she controlled, helped choose presidential aides, and even picked the president’s clothes.
최순실은 자신이 운영한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비서관 채용을 도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까지도 골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s Park apologised on TV on Friday.
박 대통령은 금요일 TV를 통해 사과했다.
Ms Park was close to tears as she addressed the nation, and said the scandal involving her confidante Ms Choi was “all my fault”.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며 울먹였고 자신의 친구 최순실 씨가 연루된 스캔들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The president admitted that she had let Ms Choi edit her speeches.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자신의 연설문을 수정하도록 허용했음을 인정했다.
Ms Choi was arrested on Thursday and charged with fraud and abuse of power.
최 씨는 목요일 체포되어 사기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다.
Masses of protesters gathered in Gwanghwamun square in central Seoul on Saturday, chanting, singing and holding banners reading “Park Geun-hye out” and “Treason by a secret government”.
토요일 시위 군중이 서울 도심의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박근혜 퇴진”과 “비밀 정부 국가내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Police estimated the size of the crowd at about 45,000, although protest organisers put the figure closer to 200,000.
경찰은 시위 군중의 규모를 4만5천 명이라 추산했지만 시위 주최측에서는 20만 명에 가깝다고 말했다.
Candles spell out “President Park Geun-hye Step Down”
촛불로 “하야”라고 썼다.
Protesters chanted, sang and held banners
시위 군중은 구로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들었다.
Some 20,000 police officers were deployed, blocking off some routes with buses and trucks.
약 2만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일부 도로를 버스와 트럭으로 차단했다.
Demonstrator Choi Kyung-ha told Associated Press: “I came out today because this is not the country I want to pass on to my children. My kids have asked me who Choi Soon-sil was and whether she’s the real president, and I couldn’t provide an answer.”
집회 참가자 최경하 씨는 AP 통신에 “나는 오늘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곳에 왔다. 내 아이들이 최순실이 누구냐며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Smaller protests were held in other cities, including the southern city of Gwangju, where 3,000 gathered.
3천 명이 모인 남부 지방의 광주시를 비롯 작은 규모의 시위가 타도시에서도 열렸다.
Students were blocked by police as they marched towards the presidential house
학생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The president has denied media speculation that she took part in “shamanist rituals” at the Blue House, and promised to accept an investigation into her actions. The affair has left Ms Park with an approval rating of just 5%, the lowest ever for a sitting South Korean president.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굿”을 벌였다는 언론의 추측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 스캔들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저치인 5%로 추락시켰다.
The opposition has demanded that she either resign, or accept a prime minister chosen by parliament as her number two.
야당은 박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2인자로 물러나 국회가 선택한 국무총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President Park Geun-hye apologised to the nation in a TV address
박근혜 대통령이 TV 연설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Lawmakers from the ruling South Korean Saenuri Party bow in a show of apology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Seoul
한국의 집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사과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하루에 10여 편의 기사를 써내는 엄청난 필력의 언론인이다. 물론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소개하는 형식 많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도 10여편 씩 매일 꼬박꼬박 써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다. 거기다가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서 쓴 기사도 적지 않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내내 최태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박정희 대통령의 더러운 치정관계, 여배우 상시적 성폭행만행 등 민감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왔으며 용감하게 보도해왔다.
5일 광화문 집회가 끝난 후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태민, 최순실이 무당이라는 점을 서울의소리에서는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기독교계까지 다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우리 언니에게서 최태민 좀 떼어주세요’라는 편지 등 많은 진실들이 그 전에 드러났지만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되자 마자부터 언론들이 이를 거의 회피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래서 서울의소리는 외롭지만 집요하게 이를 파고 들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일요뉴스의 도움도 컸다고 했다.
그러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 등으로 두 번이나 감옥을 드나들어야 했다. 법원에서도 언론자유 탄압 비난이 두려웠던지 3개월 정도씩 총 6개월 정도 감옥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태국대사관 차량 파손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 또 기소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관련 반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사 차가 들어오기에 갑자기 분기가 잃어 일본 대사관 차인 줄 알고 공중부양해서 밟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태국대사관 차였습니다. 태국대사관에 미안하다고 전하면서 손해배상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태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해서 잘 해결된 사안인데 경찰이 태국 대사관을 일부러 찾아가 피해 사실을 일일이 파악한 후 기소하려고 나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한 것입니다.
태국 대사관에서는 고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설치는 경찰을 보면 나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겁박하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런 수작에 겁먹을 서울의소리가 아닙니다.”
백은종 대표는 감옥에서도 계속 기사를 써서 밖으로 내보내 보도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잡혀가도 감옥에서 계속 기사를 써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은종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에 저항하기 위해 바로 담배도 끊어버렸다고 했다.
향후 정국에 대한 질문에 백은종 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져 대다수 사람들이 극심한 궁핍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확 다 엎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하고 용감한 주장이 먹힙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미국의 트럼프 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돌풍을 일으킬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난 이재명 후보가 미국 방문 강연에서 햇볕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죽어도 별로 신경 쓸 거 없는 지역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7,500만 한민족이 소중한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기에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라며 대화를 통한 핵문제해결을 소리높여 강조한 정치인은 이재명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미국 심장부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여 능력있고 참신한 정치인이 나서서 나라를 되 살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래도 그간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농단’ 이것이 민심이다
대선때 2030 득표율 30%→‘최순실 게이트’에 지지율 ‘제로’
절망적 사회 겪어온 청년들이 말하는 ‘박 대통령 하야’ 민심
새벽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 신문 묶음 더미가 배달된다. 아르바이트생 엄아무개(25)씨의 손이 분주해진다. 모든 신문을 제호가 잘 보이도록 거치대에 꽂는다. 엄씨가 그동안 눈길도 잘 주지 않던 신문 기사들을 본격적으로 읽게 된 건, 두어 달 전쯤부터 신문 찾는 손님이 늘었기 때문이다. 엄씨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 일인가 싶어서 1면에 실린 기사를 읽게 됐죠”라고 말했다.
평일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는 취업 공부에 바빠 정치·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대통령과 최씨 관련 보도를 찾아보면서 충격을 넘어 허탈감에 빠졌다고 했다. 엄씨는 “출근하는 손님 중 편의점에 허겁지겁 들어와 삼각 김밥이나,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2+1 상품을 사는 손님들이 많다. 그런데 최씨는 불공정한 과정으로 재산을 수십억 불린 걸 보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측은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절망적인 사회를 살아온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무섭게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4일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까지 내려갔다. 이중 20·30세대의 지지율은 1%였다. 사실상 ‘제로’라는 뜻이다. 2012년 대선 때 20·30세대 박근혜 후보 득표율은 약 30%였다. 지난 5일 전국 99개 대학의 대학생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깃발 아래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전국적 시위의 선두에 서 있다.
엄씨가 퇴근을 하는 아침 8시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지연(29)씨가 경기도 화성시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려고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 국정농단 사태는 이씨와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 소재를 바꿨다. 이씨는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최순실씨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가 바라보기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도 한통속 같다. 그는 최씨에게 푼돈을 쥐여주고, 정부의 특혜를 얻으려고 했던 기업들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씨는 “당장 한두 사람 처벌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사단을 만든 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다.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는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박수진 기자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7개 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구성을 선포하고 있다. 김경호선임 기자 jijae@hani.co.kr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지만, 로스쿨생 육이은(34)씨는 등 돌린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부족하다고 평했다. 육씨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법보다 탈법이 앞서고, 사적 권력이 현실을 좌지우지했던 현실을 보게 되니 ‘법을 공부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육씨는 “더 늦기 전에 여러 의혹이 세상에 알려져 개선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마치 정치권에 일정 지분을 가진 것처럼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동안 일부 정치 세력과 검찰이 최순실씨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체육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3년째 체육대학 입시생을 가르치고 있는 박수현(32)씨는 늦은 오후, 피곤한 얼굴로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교 3학년인 입시생들을 맞는다. 오는 17일,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낮에는 수능 공부, 밤에는 운동,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 박씨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예민해 깊은 얘기는 못 나눴지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다는 걸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도 체대 입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 입시생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와 병역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면 뭐 하나. 운동하면 뭐하나’ 우스갯소리로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과는 별개로 박씨에게 이번 사태는 아이엠에프(IMF) 경제 위기 때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는 “부모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같이 무너진 박 대통령을 보니까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다”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종합, 오후 10시 50분
거리로 뛰쳐나온 30만 군중…강력한 ‘박근혜 퇴진’ 민심 확인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20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시종일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날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집결한 20만여명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였다. 주최 측은 최대 10만여명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부산과 대전 등 전국 도심에 나온 인파를 모두 합하면 30만여명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대규모 도심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표출됐다. 참가자들의 구호와 손피켓 글귀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로 일관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퇴진’ 구호가 이처럼 일관되게 울려퍼진 건 처음이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서 참가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 ‘성완종 리스트’로 나타난 대규모 정권 실세 비리, 국정원 도감청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위기를 겪던 이 정권을 향한 민심은 작년 연말 민중총궐기 대회를 기점으로 ‘반독재’ 수준으로 추락했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퇴진 요구’로 종지부를 찍은 모습이다.
조직된 시위 대오가 아닌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확연히 눈에 띄었던 집회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부터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다.
일산에서 광화문까지 아들과 함께 집회 참여를 위해 찾아왔다는 채승윤(40)씨는 “아들에게 민주주의의 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안 올 수 없었다”며 “아들에게 사람들이 분노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지영(17·여)씨는 “세월호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최순실이 개입됐다고 하니 화가난다”며 “그간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들끓는 민심과는 달리 전체적인 집회 분위기는 밝았다.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모임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대체로 상기돼 있었다. 대규모 행진 대오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고, 자동차들도 경적을 울리며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당초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로 인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다행히 법원의 금지통고 취소 결정에 의해 행진은 물리적 충돌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경찰 역시 기존의 ‘금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행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중 진영의 자신감도 높아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론도 급격히 확산되면서 다음 주말에 있을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하라 촛불을 밝히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가 박근혜 퇴진 가면을 쓰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종로를 돌아 서울시청을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서 참가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9신, 오후 9시 30분
20만으로 늘어난 대규모 인파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전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면서 5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20만여명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2부 집회는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집회에 모인 인파는 1부 5만여명에서 10만여명, 마지막엔 20만여명까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무대 화면에 띄워진 ‘대국민 박근혜정권 퇴진 국민명령 선언’을 다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권력의 주인으로서 선언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썩은 권력을 몰아내고 낡은 체제를 쓰러뜨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자”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사상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해 나왔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쳐 박근혜가 국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행진을 멈추지 말자”고 독려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이하 전농) 의장은 “국민의 명령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월12일까지 꼭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중총궐기에 모인 수십만의 시민이 당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국민행동이 끝난 후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시작된 2차 범국민행동은 인파가 점점 늘어나면서 집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총 20만여명의 시민이 광장에 모였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서 참가자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양지웅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행진에 나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양지웅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8신, 오후 6시 30분
분노한 10만 시민들, “박근혜 정권 퇴진” 도심행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10만여명이 5일 저녁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도심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종각역과 을지로, 서울광장을 거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행렬과 종로3가를 지나 종로5가 방향으로 가는 행렬로 나눠졌다.
시민들은 “대통령은 하야하라”, “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쳤고, 반대 방향을 달리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이에 호응했다.
당초 주최 측의 도심 행진 신고가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됐으나, 참여연대가 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7신, 오후 6시 00분
광장에 울려퍼진 10만 함성, “박근혜 퇴진하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10만이 훌쩍 넘는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집결한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분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는 10만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가족 단위, 교복을 입고 온 중고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박원순 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모였다.
사회자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인이다. 범죄자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발언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퇴진하라”를 외쳤다. 이들의 함성 소리에 광화문 일대가 들썩였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은 저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다양한 피켓 등을 준비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라고 쓰인 스티커, ‘박근혜 퇴진!’ 레드카드 피켓 등 그 외에도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등의 각양각색의 피켓과 촛불을 들었다. 군중들은 문화제에 나온 각계각층의 발언에도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보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일산에서 광화문까지 아들과 함께 집회 참여를 위해 찾아왔다는 채승윤(40)씨는 “아들에게 민주주의의 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안 올 수 없었다”며 “아들에게 사람들이 분노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문화제의 첫 발언자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나섰다. 전 위원장은 “그렇게 국민들이 ‘하야’를 외쳤는데, 박근혜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과 부도덕함으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이 정권의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제는 행동하고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의 국민의 손으로,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돼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사회 만드는 그날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대학생 대표자들도 무대 위에 올라 ‘박근혜 퇴진’ 발언을 이어갔다.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논란으로 결국 총장이 사퇴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우리들의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계에서는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 김경호 목사가 나섰다. 김 목사는 “국가가 자기 국민(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권력이 자기 주인을 물어뜯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은 불의한 권력에 뭉개진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며 “그의 주검은 당신들의 존재가치는 이제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날 집회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 머리가 초로한 노점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청량리 노점상을 운영하다는 이종완(64)씨는 “가장 화가나는 것은 최순실이 대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딸에게 10억짜리 말을 사준 것”이라며 “우리 딸도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매일 알바를 한다”고 분노했다. 그는 “어떤 이는 부모 잘 만나 10억짜리 말을 타고, 600만원짜리 주사를 맞는다”며 “그런데 우리 딸은... 아주 뚜겅이 열린다”라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지영(17·여)씨는 “세월호도 그렇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최순실이 개입됐다고 하니 화가난다”며 “그간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강지원(17·여)씨는 “요즘 학교 분위기도 애들이 모이면 다 최순실-박근혜 이야기를 한다”며 “‘어제 뉴스를 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하야’ 분위기도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범국민행동 1부는 오후 5시40분경 끝났다. 이후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고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 온 후 2부 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치러지기도 했다.
6신, 오후 4시 20분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10만여명 광화문 집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전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시민 10만여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부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다.
2시부터 진행된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때부터 광장에 자리잡은 인파가 순식간에 늘어나 광장 밖 차도와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꽉 들어찼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은 세종대왕상과 광화문 도로를 사이에 두고 3중 차벽을 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시간여 가량 범국민행동 1부가 진행되고 난 뒤 도심 행진과 대회 2부가 이어질 계획이다.
경찰이 안국동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는 행진 코스를 불허한 데 따라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오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용한 행진 코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종각역, 종로3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장 방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자료 사진)ⓒ양지웅 기자
5신, 오후 3시 30분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광화문 광장서 엄수
“아빠 사랑해요”
5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엄수된 광화문 광장에서 큰딸 백도라지씨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도라지씨는 “저희 가족과 투쟁본부는 책임자가 처벌받고 재발 방지 조치와 적절한 사과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됐다.
오후 2시께 진행된 영결식에는 야권 정치인들과 시민 1만5천여명(경찰 추산)여명이 참가해 백 농민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시민들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퇴진!’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와 ‘박근혜는 물러가라’ 등의 초록색 근조를 달고 엄숙하게 영결식을 지켜봤다. 정계에서는 야 3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야권 대권주자들도 영결식을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아버지를 보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계속 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라지씨는 “언제 치를지 알 수 없던 장례식이었는데, 이렇게 영결식에서 인사하게 됐다. 이 감사함은 인간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저희에게는 여러 숙제가 남았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살인범 경찰들을 꼭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약속처럼 꼭 특검이 실시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하 살인 경찰들이 법의 신판을 받기 원한다”고 호소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특검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만장들이 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야 3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검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최순실 사태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반드시 특검으로 고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을 밝혀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백남기 농민님 아직도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지켜보는 당신의 영정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며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묻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추 대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저 없이 받아드려야 할 것”이라며 “민심에 반하는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고 백남기 선생님께 죄송스럽고 또 백남기 선생님 유족분들께 죄송스럽고 또 이 땅의 모든 농민께 죄송스러운 그런 심정”이라고 애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의에 맞서고 싸우고, 누구보다 먼저 행동했던 선량한 국민인 백남기 농민을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보낸다”며 “이것은 국가의 이름과 공권력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그 어떤 경우도 경찰이 국민의 정당한 평화적 집회를 진압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수 사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영결식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곧바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2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진행됐다.
고인은 이날 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옮겨지고, 6일 보성과 광주에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1가 거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노제를 마친 뒤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4신, 오후 1시 00분
‘생명과 평화의 일꾼’ 故백남기 농민 쓰러진 거리에서 치러진 제사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서울 종로구 르메이르 빌딩 앞 거리에서 5일 오전 11시 30분 노제가 진행됐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고인이 지켜왔던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는 묵념 후 다함께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렀다.
소리꾼 정유승의 곡으로 노제가 시작됐다. 소리꾼은 유가족과 시민 앞에서 “하늘과 땅을 섬겼던 한 농부는 이렇게 떠납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쪽 손에 든 종을 울리며 목 놓아 고인의 추모곡을 불렀다.
유족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서로를 바라보며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다.
생존의 땅 푸른 카펫 위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꽃이 놓여졌다. 그 위로 무용가 이삼헌씨가 백남기 농민이 경찰 살인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그날을 몸짓으로 재현했다.
푸른 카펫 위로 물대포에 맞는 듯이 좌우로 몸이 흔들렸고, 양손에 국화꽃을 가득 쥔 채 바닥에 쓰러지거나 엎드리며 그 날의 고통스러웠던 백씨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다.
이에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차마 춤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차녀 민주화씨는 두손을 얼굴로 가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무용가는 투혼을 상징하듯 다시 일어나 붉은 장미를 두 손에 쥐고 꽃상여로 다가가 그 위에 올려두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1가 거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가 열리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노제를 마친 뒤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박석운 상임 백남기 장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선배님께서는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일당의 군사 쿠데타 피의 5.16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민주화 운동가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부의 농촌포기 정책에 맞서 싸운 농민운동가이며, 우리밀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라며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렸다.
또 “선배님의 고귀한 삶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백남기다’, ‘책임자를 반드시 벌하자’며 일깨워줬다”며 “317일 간의 길고도 끈질기게 진행됐던 농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의 고귀한 삶이 굳은 신념과 힘찬 투쟁이 저희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또 다른 백남기로 일으켜 세워 지금의 위대한 항쟁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선배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계승하여 살인정권을 몰아내고 책임자들의 처벌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도 “우리 아이들에 이어 또다시 국가폭력 희생자가 되신 백남기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주범들을 처벌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부여 받은 힘을 악용하여 한평생을 선하게 이 땅과 이웃을 위해 살아오신 분을 살해한 것”이라며 “더 이상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과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고, 어르신의 가족들의 곁에는 우리가 있겠다”라면서 “우리 남겨진 이들이 당신들을 희생시킨 폭력에 맞서겠다. 민주주의와 농민의 생존권,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전 서울 종로1가 거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노제를 마친 뒤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를 마친 뒤 운구행렬이 종로 1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에서 열리는 노제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 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3신, 오전 11시 50분
‘생명평화일꾼 백남기’와 함께하는 1천여 운구행렬
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고 백남기 농민 노제를 위한 운구행진이 시작됐다. 600여명으로 시작한 운구행렬은 종로구청 사거리에 다다르자 1천여명으로 불었다. 운구행렬이 이어지는 종로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운구행렬을 지켜봤다.
이날 장례행렬은 명동성당을 출발해 354일 전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종로구청 4거리를 향했다.
운구행진은 고 백남기 농민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을 실은 차량과 운구리무진이 선두에 섰다. 그 뒤를 붉은 바탕에 ‘생명평화일꾼백남기’라고 쓰인 명정이, 농민 20여명이 짊어진 꽃상여가 따랐다.
꽃상여 뒤로 100여명의 공동상주단과 유가족, 장례위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장녀 백도라지씨와 차녀 백민주화씨 등 유가족과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호 전농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공동상주단이 함께했다.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를 마친 뒤 운구행렬이 종로 1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에서 열리는 노제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 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故 백남기 농민의 손자 모넌 지오군(3) 또한 어머니 백민주화씨의 손을 잡고 행렬을 따랐다. 지오군의 한쪽 손에는 오레오 과자를 꼭 쥐고 있었다. 지오군은 1시간이 넘는 행진에 지쳐서 백민주화씨의 등에 업히기도 다시 걷기도 하며 끝까지 행렬과 함께했다.
장례위원 바로 뒤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정신이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부활도’와 풍물패의 소리가 종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행진의 끝에는 ‘국가폭력 끝장내자’, ‘살인정권 물러나라’라고 쓰인 80여개의 만장과 시민들의 행렬인 장례행진 본대오가 이어졌다. 본대오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표창원 의원, 로만칼라를 한 신부와 수녀 그리고 시민들이 뒤따랐다. 명동성당 출발 시 300여명이었던 본대오는 종로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합류로 700여명으로 불었다.
장례는 종로구청 4거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봉행되고 있다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2신, 오전 10시 30분
故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 거행, 엄숙한 분위기 속 죽음 애도
5일 오전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故백남기 농민(세례명 임마누엘)의 장례미사가 진행됐다. 미사에는 사제·수도자·평신도·시민, 정치계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백 농민의 죽음을 애도했다.
오전 9시께 시작된 미사에는 고인의 관이 성당 안으로 모셔졌고 영정사진을 든 큰 아들 백두산 씨와 아내 박경숙 씨와 딸 백도라지·백민주화 씨가 제대 앞으로 고인과 함께 이동했다.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은 미사를 시작하며 “백남기 형제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한다”며 “특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형제님의 유족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기도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강론을 맡은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나라의 보다 성숙한 민주화를 위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생명 산업 주역인 농민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 백남기 형제의 육체는 우리를 떠나지만 그분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것”이라며 “백 농민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나서기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큰 딸 백도라지씨는 “참석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고 아버지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장례미사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 그리고 농민들께 그저 죄송스러운 심정이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의원.ⓒ김철수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1신, 오전 08시30분
“영면을 기원합니다” 故백남기 농민 발인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함께 자리했다. 안치실에는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5분간의 발인 미사가 이뤄졌다.
고 백남기 농민 발인식 현장.ⓒ뉴시스
고인의 시신이 안치실 밖으로 나오자 유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고인을 따라갔다.
고인의 아들 두산씨가 앞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부인과 장녀 도라지씨, 차녀 민주화씨와 손자, 신부들과 투쟁본부가 뒤를 이어갔다.
이날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인의 발인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침통했다.
8시 5분께 고인이 운구차량에 실리자 가족들은 눈물을 참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운구차량은 8시 14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인 지난 9월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계속된 경찰의 부검시도로 인해 장례가 늦춰지다 41일 만에 발인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최순실 국정문란 사태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사과 발표보다 일부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사과,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거짓 해명,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담화문에서는 국정문란 사태가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준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잘못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또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국정문란 사태가 단지 자신의 선의가 잘못 전달된 결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맡겨진 국가관료 조직을 사병처럼 부리고, 기업과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훼손한 행위는 선의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의라는 것도 과연 존재했는지 믿기 어렵다. 장관 및 참모들과는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만나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군 기업의 부를 자신의 측근을 위해 쓰도록 강요한 일은 결코 선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한 명만 고른다면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최순실씨를 사법처리해서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막는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이 모든 것을 최씨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계속 국정을 이끌 수 있겠다고 믿어서 그런 것 같다. 만일 이번 사태가 박 대통령의 선의와 다른 것이었거나, 불가피한 실수였다면 박 대통령 기대대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문란은 우발적인 것도, 남의 잘못인데 대통령이 뒤집어쓰게 된 것도,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를 마다하고, 집권당과의 협력도 포기한 채 1인 통치, 그것도 최씨의 조언과 지침에 충실히 의존한 1인 통치를 했다. 그 결과 정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의 3년9개월 재임 기간은 시민,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건의하고 항의한 세월이기도 했다.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대통령은 국정 전환의 기회, 성공적 국정의 계기로 삼을 만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방통행을 계속함으로써 기회를 잃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집권당에 큰 패배를 안겨주는 것으로 박 대통령에게 경고하며 다시 기회를 주었다. 시민들은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쳤다. 시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갈등 현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며 대화 정치를 거부했다.
지난달 최씨 국정농단이 처음 드러났을 때도 박 대통령은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때 진정한 사과, 즉 자신의 잘못을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서 근본 대책을 세우고 대화정치 전환, 국정 쇄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개헌 제안으로 시민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으려는 정치적 기교를 부렸다. 세 번째 기회를 버린 것이다. 그런 권모술수는 결국 역풍을 불러왔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상황을 호도하는 잔재주를 부리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거짓 해명과 성의 없는 의례적 사과로 대응했다. 네 번째 기회를 찬 것이다. 이제는 시민과 야당,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까지 그런 접근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국면이면,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회에 내각 구성을 위임하라는 다수의 의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와 같은 동정여론을 자극하는 말로 여전히 본질을 가리려 했고, 자신의 거취, 향후 국정 안정화 방안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통치는 사실 취임 이후 일관된 것이었다. 이번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시 조성된 난국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닌, 3년9개월간 축적된 결과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끼를 던져 시민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모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을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때 고려해야 할 것은 최근 두드러진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다. 그는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위기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며 난국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정당들, 정치인, 대선주자들은 이 길을 피하고 싶어 했다. 박 대통령도 이 길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탄핵이 어느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 그는 이제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 주권자인 시민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재충전하고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통치의 원천이 고갈되었고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시민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는 여야, 국회, 시민을 설득하고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통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태를 1년3개월 지속하겠다는 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책임을 맡는다는 전제하의 막후 통치, 수렴청정, 총리 내치·대통령 외치의 실험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누굴 내세우든 대통령 대리인에 불과하고 대리인으로는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
정부 수립 이래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사임은 처음이라 낯설고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차를 멈추는 일이 우선이다. 차를 멈춰 세운 다음 시민, 여야, 지식인들이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하더라도 실제 사임은 국정 안정을 위한 과도 기간을 고려해 미뤄둘 필요가 있다. 국회가 잠정적인 기간 동안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 대통령의 실질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각은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대통령은 탈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고 공정한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립정부는 또한 여야 간 대립하는 현안의 집행을 유보하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항만 다뤄야 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참담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열정, 정치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봉행되고 있다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2신, 오전 10시 30분
故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 거행, 엄숙한 분위기 속 죽음 애도
5일 오전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故백남기 농민(세례명 임마누엘)의 장례미사가 진행됐다. 미사에는 사제·수도자·평신도·시민, 정치계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백 농민의 죽음을 애도했다.
오전 9시께 시작된 미사에는 고인의 관이 성당 안으로 모셔졌고 영정사진을 든 큰 아들 백두산 씨와 아내 박경숙 씨와 딸 백도라지·백민주화 씨가 제대 앞으로 고인과 함께 이동했다.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은 미사를 시작하며 “백남기 형제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한다”며 “특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형제님의 유족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기도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강론을 맡은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나라의 보다 성숙한 민주화를 위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생명 산업 주역인 농민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 백남기 형제의 육체는 우리를 떠나지만 그분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것”이라며 “백 농민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나서기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큰 딸 백도라지씨는 “참석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하고 아버지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장례미사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 그리고 농민들께 그저 죄송스러운 심정이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종걸 의원.ⓒ김철수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발인과 장례미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 쓰러지신곳에서 노제와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결식을 개최한다ⓒ김철수 기자
1신, 오전 08시30분
“영면을 기원합니다” 故백남기 농민 발인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발인식이 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함께 자리했다. 안치실에는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5분간의 발인 미사가 이뤄졌다.
고 백남기 농민 발인식 현장.ⓒ뉴시스
고인의 시신이 안치실 밖으로 나오자 유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고인을 따라갔다.
고인의 아들 두산씨가 앞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부인과 장녀 도라지씨, 차녀 민주화씨와 손자, 신부들과 투쟁본부가 뒤를 이어갔다.
이날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인의 발인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침통했다.
8시 5분께 고인이 운구차량에 실리자 가족들은 눈물을 참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운구차량은 8시 14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인 지난 9월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계속된 경찰의 부검시도로 인해 장례가 늦춰지다 41일 만에 발인이 이뤄졌다.
위키리크스 최고 책임자이자 대변인 줄리언 어산지가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IS가 재정지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정부전복활동을 벌이고 있는 IS가 사우디 아라비아정부와 카타르 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위키리크스 설립자이자 최고책임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R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을 사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2014년 초 클린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에 보낸 이메일이 있다. 이메일에서 IS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어산지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어산지는 힐러리 이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800억달러가 넘는 중요한 무기판매 거래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 "힐러리가 근무할 당시 미국의 무기 수출량이 달러기준으로 2배가 됐다"고 위키리크스 설립자가 언급했다."라는 줄리언 어산지의 폭로내용을 전했다. 이번 위키리크스 창업자이자 최고 대표인 줄리언 어산지의 힐러리의 이-메일 내용의 폭로로 11월 8일에 치루어지는 미대선가도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창업자이자 최고책임자가 폭로한 내용은 국제정세분석가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본 지에서도 그간 외신번역을 통해서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IS나 시리아 반군 알 누스라전선 등이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UAE) 등과 같은 친미국가들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나라들에서 해당 나라의 정부전복을 위해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IS는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영국의 MI6가 조직하였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등 친미국가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터키통로(루트)를 통해서 무기와 용병들이 공급되었다는 것은 양심적인 국제전략분석가들이나 언론들에 의해서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소위 색깔혁명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나라들이나 자신들과 맞선 자주를 지향하는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을 끈임없이 내부혼란을 조장하였다. 또 이들 나라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암흑지대요, 독재요 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메스 미디어)을 통해서 심리전과 선전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동시에 줄리언 어산지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의 내용을 폭로한 내용을 스푸트닉이 보도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거슬리거나 자원을 강탈할 목적에서 해당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반군세력을 조직하였으며 자신들의 괴뢰정부나 마찬가지인 친미국가들이 재정지원을 하도록 조장을 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세력들을 조직만 한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정보제공, 무기공급, 군사훈련 및 전술전략수립 등 실질적으로 반정부세력들의 모든 것을 총 지휘해왔다. 반면 세계에 대고는 반정부세력들을 끈임없이 악마화 하면서 그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악마의 가면을 씌우고 이를 평화의 사도인 자신들이 제거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노라는 악마가 천사의 탈을 쓴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동시에 반정부세력 즉 테러리스트 제거라는 명목으로 해당 나라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전투기를 동원하여 직접 폭격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반정부세력, 테러리스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왔던 나라들이 바로 미국과 그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현재는 줄리언 어산지가 폭로한 시리아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론 시리아 사태 이전에는 1990년대 초 유고연방의 해체, 리비아 가다피 정권에 대한 전복, 우크라이나 뷕토르 야누코비치 정부 전복이 있었다.
문제는 왜 미 대선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 현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폭로하고 나섰느냐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대선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것이 양심적인 국제정세분석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드롭 그라만, 보잉, 베이 시스템 등과 같은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체들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국제전략분석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하나를 받으면 그 몇 갑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속성이자 본질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군수산업체들이 제공하는 수억달러의(실제로는 수십억 달러) 자금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당선 후 군수산업체들에게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는 결국 세계정세가 대단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된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의 거의 모든 거대 군수산업체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힐러리가 당선된 후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다. 현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혹은 중남미 여러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다. 조선반도 주변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은 미래에 미국의 위상을 넘 볼 국가들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 최강국들이자 대국들이 몰려있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반도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제전략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조선반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조-미관계이다. 특히 조선의 무력관계를 면밀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들어 연속적이고도 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북의 최첨단 무기시험에 겉으로는 태연한 척 무시하는 태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이나 태평양 사령관 등 군부 뿐 아니라 미정보당국 고위직들에서 조차 북의 위협에 잠을 못 잘 정도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무력강화의 기회로 이용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북을 악마화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고는 하지만 북의 힘이 정말 형편이 없다면 과연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건 결코 아니다. 그만큼 북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발언들인 것이다.
이러한 조-미대결전 속에서 북의 힘이 막강하다면 결국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 대형군수산업체들에게 대선자금을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에게는 대재앙이 될 수가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 특히 금융자본세력들은 북과 전쟁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자본세력들은 힐러리를 낙선시키고 트럼프를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스푸트닉이 보도한 위키리크스 창업자이자 최고대표인 줄리언 어산지의 "힐러리, 사우디아라비아 IS 지원 고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폭로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세계적인 정세분석가들은 미 주류언론에서 보도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 우세라는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다. 그 가시적인 현상들이 미 대선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푸트닉이 보도한 줄리언 어산지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내용 폭로가 포함된다.
미 대선은 조-미대결전과 결코 분리되어 진행될 수가 없다. 조-미관계는 미래 세계에 미국이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양자택일의 길로 미국을 떠밀어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즉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미국에게 지워져 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조선의 승리 미국의 패배"라는 등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북의 한결같은 주장이자 양심적 국제전략분석가들의 평이다. 그만큼 벼랑끝에 몰린 미국이기에 차기 미국의 대선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대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거 1차 해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통령 담화문 발표 30분 후인 4일 1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장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며 참가 예술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해 참가 예술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날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는 200여명의 문화예술인이 모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열고 각 분야별 발언과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예술행동으로 농성캥핑촌을 조성하겠다는 사회자인 송경동시인의 안내가 있자마자 불법시위에 대한 방송이 경찰차에서 흘러나왔다.
이후 시국선언장을 둘러싼 경찰들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텐트를 강제로 뺏어갔으며 예술가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텐트마저 무력으로 찢는 등 무리한 진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네는 아니다’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가수 연영석씨가 손가락을 다치는 등 일부 예술가들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주최 측에서 준비했던 1인용 텐트 15동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찢겨지고 망가져 다시 쓸 수 없는 형태로 경찰에 의해 모두 수거됐으며 예술가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를 외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87년 명동이나, 미국의 아큐파이운동 당시 주코티공원같이 자발적인 시민 참여형 농성캠핑촌을 형성하고 대중행동의 장, 광장의 정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예술행동을 해나갈 계획이었고 경찰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강제 진압에 나선 것.
.▲ 임옥상화가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문화8적을 그려넣는 그림퍼포먼스를 펼치는 가운데 경찰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임옥상 화가 등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이 프린팅된 인쇄물로 퍼포먼스를 펼치자 주위를 에워싸며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을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등의 경고방송을 하는 등 이날 시국선언과 예술행동이 불법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예술인들과 시민들은 “경찰들이 미친 거 아니냐” 며 ‘최순실게이트를 넘어 박근혜게이트’로 온 국민이 분노로 차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는데도 평화적인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강제 진압하는 경찰에 대해 항의와 야유를 보냈으며 일부 예술가들은 늦은 밤까지 항의를 담은 개인발언과 함께 소박한 예술무대를 꾸렸다.
한편 이날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게이트’ 중 상당 부분이 문화사업과 관련돼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예술 검열의 칼날을 휘두른 현 정부에 대한 예술계의 강력한 항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이번 시국선언에는 7449명의 문화예술인과 288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7449명의 문화예술인과 288개 문화예술단체들이 채택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말살과 문화예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문화계 실세로 알려진 전 문화창조융합본부단장 차은택씨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을 ‘문화8적’으로 규정하고 사퇴 및 처벌을 촉구했다.
.▲ 문화계 실세로 알려진 전 문화창조융합본부단장 차은택씨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을 ‘문화8적’ 현수막을 배경으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예술인들
<문화예술가 시국선언문>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
박근혜는 퇴진하라 !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설마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세월호 재난 이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정운영의 미스터리가 이제야 하나씩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최순실은 국가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인사, 예산, 외교, 안보 등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전횡을 묵인 방조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많은 비리와 전횡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문화융성, 창조문화융합이란 국가 문화정책의 슬로건은 오로지 최순실, 차은택의 사익을 위한 허울 좋은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문체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억울하게 쫓겨났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부터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이 정권의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 상당수가 최순실, 차은택의 인맥과 학연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문체부 인사와 예산 장악의 주역 혹은 부역 노릇을 했다.
최근 공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도 최순실-차은택의 문체부 장악 시점과 맞물려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여름에 청와대 정무라인 쪽 사람들이 세종시 문체부 청사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이름’이 빼곡하게 적인 A4 용지를 건네며 ‘이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2014년 8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은 ‘밀라노엑스포한국관’ 총감독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고, 그가 추천한 전 제일기획 상무출신 송성각은 같은 해 12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2014년 10월 즈음에 문체부의 1급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강제로 물러나고, 이후 곧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2014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과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수많은 예술검열 사례들, 그리고 최순실-차은택-김종의 사적인 인맥으로 분탕질 된 문체부의 치욕적인 인사조치 및 주요 문화정책사업의 예산 몰아주기는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거리에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무능한 집권세력들의 국정 파탄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인정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 대학생, 노동자, 농민들의 분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심은 이 정권을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국가적 비극에 오기 전에,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순실-차은택-김종 그리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이어지는 예술검열과 문화행정의 파탄행위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방조, 묵인 없이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구속되었고, 사퇴한 문고리 3인방과 도망간 차은택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행정 파탄의 부역자 김종덕 장관은 물러나고, 김종과 송성각은 사퇴했다. 그들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며 구속되거나 특검의 역사적 증언대에 오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남았다.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7449명의 문화예술인과 288개 문화예술단체는 노동자, 농민, 학생, 국민 모두의 분노와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문화예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선언한다. 문화예술계의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 문체부의 인사, 사업, 예산의 비리와 파행이 모두 최순실-차은택-김종덕-김종의 검은 커넥션에서 야기된 것이 확인된 이상,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파탄, 국기문란, 민심이반 책임의 실체는 최순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민심은 이미 결정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하나. 예술가를 길들이려 하지 말라, 예술가들을 검열하지 말라, 예술가들을 돈으로 휘두르려 하지 말라!
하나. 최순실과 함께 국가의 문화행정을 파탄 낸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 수사하고,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순실-차은택의 문화 부역자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나.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최순실-차은택의 특혜 및 이권사업, 문체부의 인사전횡에 대해 국정감사 및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늠하는 비상사태의 시점에 있다. 국민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 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비판과 함께 ‘하야’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자신을 둘러싼 온갖 권력형 비리 혐의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함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은 최순실, 안종범 등 특정인에게 떠넘겼다.
박 대통령은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서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특정 개인의 이권개입”이란 대목에 주목, “한마디로 모든 걸 최순실 개인에게 떠넘기고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을 위한 일에 일부 개인 비리가 끼어든 것이고, 기업들의 모금도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검찰수사 내용을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특검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을 왜 사이비 무당과 논의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엄선된 수많은 청와대 비서진,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 등으로부터 대면보고도 잘 받지 않으면서, 왜 사이비 무당에게는 그토록 많은 국가기밀을 누설했는지 전혀 말이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도 없다”며 “책임총리, 권한이양, 거국내각 등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빙자해 ‘국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자리는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만 확고히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야하지 않으면 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결론은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국정이 오히려 빨리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SNS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의 화룡점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새끼 검사에게’ 수사 받는 게 무슨 진실한 조사일까”라며 “가당찮은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는 하야 후 국회가 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게 아니면 전부 쇼다. 박근혜의 정면돌파 쇼. 나는 속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혐의로 구속됐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돼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검찰에 맡기고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지도자분들 여야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이라고 규정하고 ▲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 총리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가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이 위 조건을 수용하는 지를 보고 논의하겠다"라면서 조건부 승인 의사를 내놨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다"라며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대표실에서 TV로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즉석 지도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추 대표는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심지어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변인 "정권퇴진운동, 하야 등 모든 것 포괄"
이날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 사항 두 가지'와 '조건부 경고 사항 한 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권퇴진운동의 구체적 방식을 묻는 질문에, 추 대표는 "위 요구가 수용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머지는 계속 논의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회견 후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정권퇴진운동은) 하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 외치까지 손을 떼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추락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추 대표는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일방적으로 민심이 반하는 총리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라며 "이는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잇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지금은 수습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할 때"라며 "오직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하면 안 된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개인반성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문란 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개인사로 치부했습니다. 국정을 붕괴시킨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위기를 초래하고도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치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민심에 반하는 총리후보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이하고 나태하게 민심을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문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번 총리후보지명으로 하야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는커녕 자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양 사건축소의 들러리로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수습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여있습니다. 오직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십시오.
둘째,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십시오.
셋째,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상점검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애국적인 분노를 존중하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당원 집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12일 정오까지 하야하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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