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재만도 ‘논현동 靑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논현동 청와대 회의’ 초기에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모임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장이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매번 들고 왔다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최씨 측근 그룹과 가까운 A씨는 9일 서울신문에 “정권 초기 최씨 사무실에서 열렸던 측근 그룹회의를 자신들은 ‘청와대 회의’라고 불렀다”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계속 문건을 들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멤버는 분명히 이재만 비서관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의가 수시로 열리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매일 열린 것이 아니라 주로 매주 하루 정해진 날 열렸으며 보통 2~3시간가량 열려 9~10시쯤 끝났지만 가끔은 11시가 넘어서도 끝났다”고 덧붙였다.

▲ 서울신문 10일자 14면.

서울신문은 “이 회의는 성격에 따라 참석자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최씨 외에 차은택‧고영태씨 등은 거의 고정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며 “최씨 핵심 그룹들은 이 회의를 ‘청와대 회의’라고 부르면서 뒤에 자신을 소개할 때 ‘청와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

검찰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조선일보는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순실, 카지노까지 손댔나?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관여한 여러 사업 내용을 잘아는 A씨는 9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B사 측이 최씨와 접촉을 했었다”며 “B사는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와의 인연으로 최씨와 친분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씨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이야기를 꺼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10일자 12면.

B사 측은 “2012년부터 영종도에 있던 외국인 카지노의 이전과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해왔다”며 “최씨는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다.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최씨가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최씨 측이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카지노업계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을 동원해 GKL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K가 선수단 관리 대행사로 지정되도록 해 이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캤는데 후속조치 없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차은택(47)씨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찾았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 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다.

민정수석실은 차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10일자 20면.

동아일보는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며 “하지만 차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朴 성형 시술? “사실 아냐”

최순실씨 모녀가 자주 다녔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청와대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선일보는 병원 원장 김아무개씨(56)의 아내 박아무개씨(47)를 인터뷰했다.

박씨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병원에 자주 온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공식 행사에서 본 게 전부이고,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맡으면서 병원 일도 거들어주고 있고 박씨의 남동생도 같은 건물에서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하고 있다.

▲ 조선일보 10일자 14면.

앞서 JTBC는 “이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동행했고 이 병원 제품이 청와대의 명절 선물세트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병원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 진출에 실패하자 바로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박씨 남매는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엔 그가 최순실씨인지 몰랐다”며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고 최순실씨인 걸 알았다”고 밝혔다. 

박씨 남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 중에 대통령 순방을 10번도 넘게 간 데도 있다. 우리는 어렵게 특허 낸 기술을 들고 정당하게 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의혹 가운데 하나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보톡스 시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일 김 원장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조선 ‘양비론’, 한겨레 ‘야당 지지’

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야3당 대표는 국회 회동에서 박 대통령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후퇴를 요구하는 건 옳다”고 밝혔다.

▲ 한겨레 10일자 사설.

한겨레는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게 국민 요구인데, 청와대는 여전히 헌법을 들먹이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질 않는다”며 “대통령 지휘 아래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질 않으니, 권력에 대한 집착 하나만은 평가해줄 만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정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략에 빠져 있는 야당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러는 것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거국내각이 수립돼 국정이 수습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분노하지만 나라 걱정도 함께 하는 국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朴 조카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는 10일 “박지만의 고통”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심경을 전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박지만 회장은 지난 초여름 지인들에게 “최순실이 하는 꼴 때문에 큰일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누나는 최순실이 하는 짓은 괜찮고,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있으니”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세현(박지만의 장남, 박 대통령의 조카)이가 내게 ‘고모는 왜 나를 안 부르지’하고 물어봐서 ‘고모가 바빠서 그래’라고 궁색하게 넘겼는데”라고도 했다.

▲ 중앙일보 10일자 박보균 대기자 칼럼.

박 회장은 “누나가 나를 안 부르겠지만 불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2014년 정윤회 문건 시기) 문고리들을 정리하고 최순실을 멀리할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했고, 올해 초 지인들에게는 “대통령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일당들이 누나를 고집 세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보균 대기자는 “청와대는 궁정이 됐다”며 “최순실과 3인방들의 세상은 확장됐다. 그들은 장막을 쳤다. 그들은 그 뒤에서 활개쳤다. 대통령의 공간을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수석의 독대는 희귀해졌다”며 “청와대의 작동 방식은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박 대통령은 세상 물정과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에 사설 반응은?

주요 언론들은 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의 외교 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핵 문제는 미국의 새 정권 초기에 협상 틀을 만들지 못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한국은 이 예측 불가능성이란 새로운 도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종속시키고 미·중 갈등의 하위 변수로 전락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안을 마련,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적 역할은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심 진용이 짜인다”며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앙일보 10일자 사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접어들었으나 국가 리더십이 진공 상태”라며 “향후 6개월은 트럼프 백악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골든타임’이지만 당장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 통화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외교·안보 지휘체계까지 흔들리는 등 국정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지금 한국은 리더십조차 공백 상황”이라며 “당장 누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지, 전화를 걸어와도 누가 받아야 할지조차 불분명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불참 결정이 상징하듯 그게 박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인 까닭”이라며 “실권을 가진 책임 총리를 뽑아 하루속히 내치와 외치를 포함한 모든 국정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1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미국이 뒤집어졌다… 전 세계 ‘충격’>
<국민일보 : ‘美 우선주의’… 전 세계 충격과 공포>
<동아일보 : ‘미국 우선주의’ 세계 강타한다>
<서울신문 : ‘트럼프 스톰’ 세계를 덮치다>
<세계일보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세상을 뒤집다>
<조선일보 : 앵그리 화이트, 미국을 뒤엎다>
<중앙일보 : 아웃사이더, 워싱턴을 점령하다>
<한겨레 : 트럼프 쇼크… 전세계 패닉>
<한국일보 : 트럼패닉… 세계가 불확실해졌다>

[인터뷰]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미국 대선결과 분석

16.11.09 20:25l최종 업데이트 16.11.10 09:00l

글: 황방열(hby)

사진: 이종호(sowhat2)

편집: 김지현(diediedie)

"한 마디로 '멘붕'입니다, 멘붕. 미국의 언론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도 다 틀렸습니다."

9일 오후 미국 대선결과 분석 인터뷰를 위해 <오마이뉴스>에 들어온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김 교수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우리가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길 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치와 북미관계 전문가인 김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의 복수"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좌충우돌' '다혈질'인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김 교수는 "정세 유동성이 커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문제도 거론했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라인과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의 정치 리더십이 붕괴돼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내년 봄 조기 대선'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왜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나.                                            
"미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백인들이 자기 나라를 뺏겼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은 흔히 인종의 용광로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이 자신감이 넘칠 때 얘기다. 

지금은 무슬림과 이민자들과 흑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성들이 도전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오바마 개인의 인기가 높은 것과는 별개로, 흑인 대통령에 대한 역편향으로 이번에는 백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선호한 것 같다.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분노를 트럼프가 잘 치고 들어갔다."

"진짜 미국 주인이라 자부하는 백인들의 상실감이 컸다"
 

▲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 연합뉴스·EPA	관련사진보기

-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같은 맥락 아닌가.
"신자유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부를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중산층 붕괴하고 소득격차와 빈곤층이 확대됐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기존의 틀과 기존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중에 '(클린턴과 오바마 등) 당신들 정치 엘리트들이 25년간 정권 잡고 있으면서 못 했는데, 4년 더 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잘 먹혀들었다. 기성질서를 따라가 봐야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를 부르짖은 샌더스의 길과 포퓰리즘에 호소한 우파 선동이라는 두 길에서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 미국이 중산층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2020년쯤에 히틀러가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보다 4년 빨라진 거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지만 사실 멘붕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히틀러 등장과 비슷하다. 다혈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갖게 됐다. 미국의 주요 언론 중에서 <LA타임즈> 하나만 맞췄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후보로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너무 간과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같은 인물의 등장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 두테르테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승리했을까.
"글쎄, 그래도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상황은 백인들의 복수다.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 있다가 확 터트린 것이다. 성추행과 탈세 등 온갖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트럼프가 후보로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 미국 경제도 이전보다는 좋아졌고,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도도 56%로 굉장히 높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당선됐다.
"논리적이지 않다.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하층 백인들은 '나는 좋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단어들,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 오바마의 지지도는 개인적 인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 미국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내부 분열이 극심할 것 같다.
"미국이 내부의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이민청 누리집이 다운됐다고 하더라(웃음). 

미국이 자랑해온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는 불평등, 장기 저성장, 부채로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훼손되고 있다. 미국에 대학을 안 가거나 못가는 사람이 70%가 넘었다. 2차 대전이후 전세계 이끌어온 미국의 가치와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잘난 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설파했는데, 이제 그 말빨이 약해질 거다."

"북한·중국·러시아는 트럼프 원했다... 우리 하기에 따라 공간 창출 가능"
 

▲  9일(미국 현지시각) 뉴욕 힐튼호텔에서 대통령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 연합뉴스·EPA	관련사진보기

- 북한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구의 당선을 바랐을까.
"당연히 트럼프였을 거다. 매파인 클린턴의 당선은 '오바마 3기'라고 봤을 거다. 오바마는 집권 중반 이후  (중국과) 신형대국 관계, 아시아 재균형,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했는데 이 모두가 북한에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반면 트럼프는 어쨌든 대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다."

-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과도 척을 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의 제어도 통하지 않을 거다. 또 협상에서 레버리지 갖기 위해 우선은 기존질서를 다 깰 거다. 한미 FTA 등 무역분야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치고 나올 거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한미동맹을 끊지 못할 것이고 한국 핵무장은 용인되지 않을 거다. 결국 공화당의 내부 견제가 작동할 거고, 의회 견제 등 미국의 시스템이 움직일 거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에게 좀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이 당선했을 경우 대외 정책 정립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렸을 텐데, 트럼프는 외교안보라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클린턴에 비해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낮아질 거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불안하지만 시스템은 약하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잘 접근하면 미국에 대한 설득이 쉬울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관성이 미국에서 변화가 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탄탄하게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 대미 레버리지를 다 써버렸고, 트럼프 쪽에 네트워크도 없다. 

우리로서는 무너진 대통령 리더십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최대한 우리를 뽑아 먹으려 할 거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봄쯤 조기 대선을 통해 빨리 정치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넓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물러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 시스템을 회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몰락해서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면 우리에게도 트럼프 현상이 강화되고 본격화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현상이 동종복제되면서, 선동가들이 득세해 북한과 전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반공주의, 근본주의, 종북주의 이런 게 다 선동아닌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최순실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

"내·외치 분리 불가능... 대통령 23년만에 APEC불참, 이미 외치 안되고 있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트럼프 당선이후 한미관계등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 최근 박 대통령의 위기상황 타개책으로 내치(거국내각 총리)-외치(박 대통령) 분리론이 나온다. 이런 구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외치 영역이 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간을 보면서 조금씩 내놓는 데 비해, 야당들은 협상 차원에서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고 외치를 박 대통령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해외 어디를 간들 무시당하지 않겠나. 2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밀려서 못 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이미 외치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으로서는 '예고 하야'가 대안이라고 본다. 총리가 과도내각을 맡아 내년 4월에 조기대선하기로 하고, 박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의전 정도의 역할만 맡는 것이다."

-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이걸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할 거다. 한국 정부는 몰리게 되겠지만, 주한미군 존재가 미국에게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철수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 요즘 북한이 좀 잠잠한 편인데,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클린턴이 당선했으면 바로 움직였을 것이다. 기 싸움을 위해서도 핵실험 등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려 할 것 같다. 

미국은 트럼프든 힐러리든 북한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트럼프도 샌더스와 마찬가지로 고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일에 개입을 많이 하느냐는 거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해본 뒤에 안 될 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앞부분은 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도되는 데 실제 그렇지 않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시민기자란?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오피니언, 필진칼럼 2016/11/08 21:02 0

KBS‧MBC‧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지난달 특별취재팀까지 꾸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이슈를 따라가고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보도 행태를 비판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침묵했던 보도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BS, 미 대선으로 관심 돌리나”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미국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9일 ‘6시간 연속 뉴스특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이와 비교하면, KBS의 최순실 게이트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KBS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215분간 뉴스 특보를 내보냈다.

▲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최순실 보도 참사와 인사제도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KBS 보도책임자 사퇴와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또 편성이 확정된 최순실 관련 프로그램은 지난 2일 방영된 ‘추적60분’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한민국을 삼키다” 편, 지난 4일 특별 편성된 “특집토론 최순실 난국,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8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최순실, 국정을 흔들다” 등에 불과하다.

KBS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편성은 ‘미 대선 뉴스로 국민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이 정도 수준의 편성으로는 최순실 보도 참사에서 조금도 헤어날 수 없다. 오히려 면피 수준의 뒷북 방송, 변죽만 울리는 방송이라는 비난만이 더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8일 KBS 편집회의에서 간부들은 “미국 대선은 4년마다 이와 같은 편성으로 중요하게 취재해왔고 올해도 이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특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 “특보가 편성된 시간대에 최순실 게이트 등 다른 뉴스도 충실하게 다뤄진다”고 밝혔다. 

반면, KBS본부는 “4년 전인 2012년 오바마 재선 당시와 비교해도 세 배 가까이 많은 분량”이라며 “KBS가 지난 2012년 미 대선 당시 내보낸 뉴스특보는 정오 특집 정규 뉴스(60분)를 제외하면 130분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도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은폐와 늑장으로 최순실 보도 참사를 불러온 김인영 보도본부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KBS본부 성명)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국장은 지난 2일 “솔직히 한 달 열흘 전 그 당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런 관계였다고 상상조차 못했다”, “최씨 게이트는 태블릿PC가 공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 그래서 그날 뉴스라인부터 즉각 받았고 즉각 전면 취재 체제로 돌입. 그 결과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영 보도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최순실 낙종’에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KBS 측은 사퇴 논란에 대해 “보도본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가장 크게 느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MBC 보도국장, 어디부터 취재할지 몰라”

MBC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침묵을 뚫고 나온 한 기자의 날카로운 글이 사내를 발칵 뒤집었다. 

MBC 보도국 사회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차장)는 지난 7일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최기화) 보도국장조차 어디부터 취재할지를 몰라 남의 뉴스를 지켜봤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오정환) 부국장은 ‘오늘은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하냐’고 묻는 현실이 이게 과연 MBC가 맞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 조능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다 사측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또 김 기자는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기자들을 겨냥해 “여러분(경력기자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기사를 써서 자기가 쫓겨난 기자들을 대체하는 구사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생각에 맞춰 기사를 왜곡하는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김재철 키즈’처럼 ‘안광한 키즈’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뒤흔든 사안에 침묵했던 보도 책임자들을 비판하면서 경력기자들의 각성을 촉구한 김 기자의 글은 MBC 안팎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 기자는 “경력기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김 기자의) 게시 글에 경력기자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 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기자들도 있지만, 노조 가입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는 얘기다. 

이 기자는 “사측 입장에서는 경력기자 입장이 지금과 달리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혹시 김 기자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되레 기폭제가 되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측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MBC 뉴스를 자신의 입신을 위해 더 이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 본부장을 ‘MBC 뉴스를 이용해 사(私)를 취하려는 자’라고 분명하게 명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최순실 사태 이후 기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간부들을 실명 비판하면서 위축됐던 목소리가 응집되고 있다.

▲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5일 서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YTN 간부들, 취재 의지에 찬물”

YTN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소극적 보도에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YTN공추위)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지난 5일, 오전 6시 뉴스부터 오후 3시 뉴스까지 YTN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헤드라인 탑으로 보도된 경우는 없었다. 

YTN 공추위는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는데 보도국 책임자들은 경찰 발표 참석인원 4만 명을 꼭 제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후 참가자 숫자는 결국 제목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책임자들은 최순실 의혹을 표현할 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최순실씨가 검찰에 소환될 때도 자막에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못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최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4일에야 ‘해금’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발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한 종합적인 취재계획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YTN공추위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 내려진 대통령의 체육 개혁 지시, 최씨의 입국 뒤 증거인멸 의혹 등 지난 사원총회 이후 여러 부서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다”며 “보도 책임자들의 여전한 눈치보기는 현장 기자들의 취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 보도는 정권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55#csidx3db62691d3669ccb463d4ae14db2854 

JTBC 청와대 '최순실 사단' 일베 모니터링 사실 공개... 일베는 '멘붕'

16.11.08 20:37l최종 업데이트 16.11.08 20:37l

글: 하지율(agent89)

편집: 김지현(diediedie)

일베 이용자 100여 명이 2014년 9월 단식 투쟁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며 '폭식 투쟁'을 벌인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0대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일베 이용자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인물이 있었다. 오마이TV는 당시 그의 설교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피자 100판 먹으며 "일베가 나라의 중심" 폭식 투쟁).

이 남성은 당시 일베 이용자들에게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불순세력들이 지금까지도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뒷문장은 몰라도 앞 문장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을 벌인 일베 이용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했던 정체불명의 남성.
ⓒ 오마이TV	관련사진보기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그의 사뭇 진지한 말은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밈(사람의 문화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 돼 우스개 반 진담 반으로 떠돌았다. 실제로 일베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임스 라운지 체어 논란, 2014년 세월호 참사 폭식 투쟁,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빨간 우의 가격설 등 굵직한 사건마다 논란을 몰고 다닌 것도 사실이다.

일베에 관한 연구, 비평 역시 일베를 부조리한 한국 사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생산해낸 주체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베가 나라의 중심'이라는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다. 비슷한 말인 '만물 일베설'도 다소 과장됐으나 꼭 일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 어디에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옳다.

그런데 정말로 권력 기관인 청와대까지 일베에 개입한다면 어떨까? JTBC는 7일 단독 보도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일베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게시물을 확산케 한 증거를 공개했다. 또한 청와대에 이른바 '최순실 사단'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들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관련 기사: [단독] 최씨 사단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 '극우 글' 보고).

청와대에서 회자된 일베
 

▲  JTBC 7일 단독 보도 방송 화면 캡쳐.
ⓒ JTBC	관련사진보기

JTBC에 따르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내에는 사실상의 비선 조직이 있었다. 이중 9명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캠프 때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이트의 글을 SNS에 공유하고 청와대에서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JTBC는 이 정황을 박근혜 캠프의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던 박철완씨와 인터뷰로 파악했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취지의 사이트(www.Truebank.co.kr)가 발견됐고, 도메인 등록자 '마레이 컴퍼니'는 최순실의 태블릿 PC 명의자인 김한수 행정관의 개인 회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대선 후보의 치부를 드러낼 우려가 있어 사이트를 닫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조직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어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의 URL로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의 '최순실 게이트' 페이지로 접속된다.

JTBC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뉴미디어실'은 일베 사이트의 게시물 현황을 공유하고 특정 게시물 확산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야당을 비하하는 은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 찢어지고 의심하는 일베
 

▲  일베 내에서 세대 갈등, 노인 혐오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틀딱'이란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일베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한편 일베 이용자들은 '멘붕'에 빠진 상황이다. 일베 내에서는 농담 반으로 '일베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베 이용자들은 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깊은 관찰자들은 일베가 오랫동안 분열을 겪어온 것을 알고 있다.

일베는 주류 이용층인 '짤게이(짤방 게시판 이용자)'와 비주류 이용층인 '정게 할배(정치게시판 할배)'로 나뉘어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며 믿지 못한다. 짤게이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나, 문체나 설교조의 말투 등 기성세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정게 할배들과는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진지한 이념을 공유하며 연대를 이루는 전통적 의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소속감 따위는 없다'.

애국심과 의리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 당장 '틀딱(틀니 딱딱)'이라는 조롱이 돌아오는 이유다. 따라서 짤게이들은 "일베가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라는 말을 기성세대의 시대착오적인 의식 과잉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이번 JTBC 보도로 권력 기관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져 '멘붕'에 빠진 것이다.

짤게이들은 기성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조롱함으로써 오는 쾌감에 주화입마된 젊은 우익들이기 때문에 정게 할배들의 의식 과잉에는 꾸준한 거부감을 표현해왔다. 이처럼 일베 내에도 세대 갈등이 작동하는 데다가, 일베 이용자들의 유난스러운 대인 불신에 청와대의 모니터링 파문이 기름을 끼얹었다. 현재 일베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가령 '국정원일베담당'이라는 이용자는 "현재 틀딱충들 수준이 이렇다....(feat 우병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 게시판에서 고운호 <조선일보> 객원기자가 팔짱을 끼고 검찰조사를 받는 우병우씨를 찍은 특종 사진에 대한 조작설을 제기하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호하려는 정게 할배들을 공격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추천 못지 않은 반대를(추천 357, 반대 299) 기록했다.

댓글을 보면 "작성자도 분탕... ㅁㅈㅎ(반대)"(시진핑도적떼), "댓글 하나 가져와서 XX하네 XX아 뒤져라 진지충들까지 아주 지라를 하네"(심리학과생), "틀딱 XXXX들이 와서 ㅁㅈㅎ 누르네"(변수능봄) 등 실체적 진실이 분명한 사건까지 댓글에 대댓글까지 달리면서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싸우고 있다. 일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이런 식의 분위기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일베는 그동안 진보좌파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라를 '분탕'친다고 여겨왔다. 집회 현장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집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각각의 선택은 맥락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일베는 손쉽게 '변질' '불법' 딱지를 붙이며 정리 처분해왔다. 이제는 본의 아니게 그들이 진보좌파를 낙인찍어왔던 바로 그 방식대로 그들끼리 '분탕'으로 낙인 찍고 또 낙인 찍히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까닭

16.11.08 09:51l최종 업데이트 16.11.08 09:51l

김진근(atomyend)

▲  노동당은 11월 7일 서울 논현동 미르재단 건물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노동당	관련사진보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를 넘어선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최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독재자 박정희 시기까지 소급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불법 부당한 권력 행사에 뿌리가 닿아 있다는 점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최씨 일가가 그렇게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귀속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 재정을 착복하고, 재벌들과 결탁해 뒷돈으로 챙긴 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고? 물론 형법 41조는 국가가 부과할 형벌의 종류로 몰수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몰수형은 유죄가 확정돼야 하고, 대상 재산의 형성과 범죄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설정돼야 한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정할 주체는 검찰이다. 그런데 중대범죄 피의자 최씨의 귀국 사실을 알고 수사대를 공항에 파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최 씨에게 31시간의 수사 준비시간을 베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검찰은 과연 최순실 불법재산을 환수할까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순실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사실 지금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마냥 쉽지 않아 보인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범인에게 '일반적 직무 권한'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의 재벌들에 대한 모금 참여가 직무 권한의 범위에 드는지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에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입증이 쉽고 형량도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선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혹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문제는 최씨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가 불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에게 부정축재한 최씨 재산을 환수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산,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최씨 일가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시도를 통해 최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터 막아야 하는데,  검찰이 그런 일을 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 개인의 소유권이 설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법리의 제약과 권리관계의 경합으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재산 범죄의 목적은 재산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범인에 대한 인적인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범행의 목적인 재산이 범인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범행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한 5년 감옥에 있을 각오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이건희 총수 등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결이 최종 내려졌지만, 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몰수는 없었다. 그 결과 1999년 헐값인 230억 원에 BW를 인수한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와 총수일가의 측근인 김학수, 이인주 등은 2015년 삼성SDS 상장과 함께 지분가치 이익 약 5조5800억 원을 실현했다. 그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총수 일가의 재산을 넘기는 이 재산 범죄의 목적은 실현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11월 7일 강남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부패 기득권 동맹의 일원인 검찰의 짜 맞추기 부실수사 의혹과 현행 법리를 뛰어넘어 이들의 범죄를 실질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재산 범죄의 목적인 재산을 몰수해야 진짜 처벌
 

▲  노동당 당원들이 미르재단 건물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하고 압류 딱지를 붙였다.
ⓒ 노동당	관련사진보기

따지고 보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군사독재정권 박정희가 민간인의 재산을 불법 찬탈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남대학교와 정수장학회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일가가 지배하는 재산을 최태민과 최순실이 관리하고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된 상황이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11월 7일 자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재산을 축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와 법리를 뛰어넘어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라면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국민들께 촉구하고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날 최씨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 검찰을 대신해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 명령서에 따른 조치로 미르재단 건물에 상징적으로 압류 딱지를 붙였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무원 범죄에 연루된 특정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취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검찰이 환수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아우성 "너 순실이 같아"... 대한민국 자체가 정치 교과서

16.11.07 11:48l최종 업데이트 16.11.07 11:48l

글: 정은균(jek1015)

편집: 김지현(diediedie)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정치 이야기 좀 하면 안 돼요?"

교실로 가고 있던 민서(가명)가 말했다. 며칠 전 수업하러 복도를 걸어가는 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씨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최순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순실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마침 '주장하는 글 읽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거리로 나선 이들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하야'와 '퇴진'과 '탄핵', '무당'과 '교주'와 '언니, 동생'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비선'을 통한 '국정 농단'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놓고 한두 마디씩 내놓았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아빠, 요새 최순실씨가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물었다.

"너희들도 최순실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니?"
"응. 얘들이 반에서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순실이 같다'고 그래요."

딸에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추려 설명해줬다. '충격'에 빠질 것 같아 단어 선택과 어조에 유의했다. 말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참 나빴네."

아이들 사이에 퍼진 '참 나쁜 대통령' 정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교무실에서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선생님들이 테이블 주변에서 담소를 나눴다. 최근 사태에 대한 각자 나름의 '해석'과 '평가'의 말들이 나왔다. 김 선생님(가명)이 이런 말을 꺼냈다.

"'독일임시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양치질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갑작스레 나온 '독일임시정부'라는 말이 낯설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으면서도 국정을 좌지우지했을 거 아니에요."

수만의 장삼이사가 말한다... "박근혜 퇴진하라"
 

▲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지난 4일 오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장면이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온 나라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덕분에 너도나도 좋은 '정치 공부' 할 기회를 갖고 있다. 온 나라가 '정치 교과서'가 됐다. 뉴스를 보거나 밥을 먹으면서 자발적으로 '정치 수업'을 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게 각자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98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총궐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장삼이사들의 입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같은 강성 구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놓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던 몇 년 전이 떠올랐다.

나는 '촛불'과 '궐기'가 '반박근혜 반보수 이데올로기'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세금 내는 평범한 주권자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자들이 1%라면 그들은 99%다. 진보와 보수를 불문할 것이다.

촛불이 꺼진 뒤
 

▲ 분노한 시민들 "박근혜 퇴진"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다만 나는 '촛불' 꺼진 뒤가 두렵다. 어느 카톡방에서 "솔직히 요즘 가장 짜증나고 경멸스런 사람의 유형은 잘 먹고 잘살면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 그런 거 몰라요'라고 아주 착한 얼굴로 얌전히 말하는 국민이다"라고 쓴 글을 보았다. 5만,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만의 일상을 살고 있다. 시민과 정권이 맞붙으며 소란스러워질 때 그들 '착한 국민'들은 국가를 걱정하며 더욱 성실히 자기 일에 몰두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유신 괴물' 박정희가 20년 가까이 권력을 차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을 때, 차지철 실장은 '주군'을 버려두고 화장실로 도망쳤다. 총격을 받은 박정희를 부축한 것은 이른바 '대행사'(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술자리를 가리키는 말.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 최측근과 두어 명의 여성이 함께하면서 술과 여흥을 즐겼다고 함) 진행요원이던 가수 심수봉과 여대생 신재순 두 사람이었다. 박정희 장기 독재 권력의 비법이 부하들의 '충성'은 아닌 것 같다.

김재규의 항소심을 변호한 강신옥 변호사는 1980년 1월 21일 자로 '사건일기'를 남겼다. 그 중 한 대목에 '괴물' 박정희의 장기 독재 비결이 나와 있다.

"유신독재를 비판하면서 감옥에 들락거리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숫자에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체제 속에서도 저항만 하지 않으면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심은 가치관이다. 독재가 나쁜 줄은 알지만 5·16 이후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박정희의 국장이 치러질 때 목놓아 울던 국민들은 박정희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실종시킨 독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 문영심(2013),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시사IN북, 262쪽.

여기저기 '괴물'들이 출몰하고 있다. 익숙한 스테레오 타입이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와 불통의 통치자,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라인, 추잡한 공모자들의 돈놀이와 협잡. 그 '괴물'들을 키운 것은 "박정희의 국장이 처리질 때 목놓아 울던" 순진하고 인간적인 국민들, 바로 그 '평범한 괴물'들이 아니었을까.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말했다. 인류는 세 부류로 나뉜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독일임시정부'를 버리고 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 '강남임시정부'를 차렸을지 모를 최순실 무리의 반격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덧붙이는 글 | 제 오마이뉴스 블로그(blog.ohmynews.com/saesil)에도 싣습니다.

 

허재현 기자 “檢 소환 아닌 홈커밍데이?…선배님 힘내세요! 분위기”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소환 당시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취재기자를 노려보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다.

<조선일보> 7일자 1면에 실린 ‘우병우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에는 6일 밤 9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사진에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을 조사한 김석우 특수2부장실(1108호)옆에 딸린 부속실에서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과, 옆쪽 창문으로 검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일어서서 앞으로 손을 모은 채 우 전 수석의 얘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은 해당사진에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 전 수석의 ‘위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6일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 2부장에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오늘(7일) 새벽 귀가했다. <조선>은 “우 전 수석은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하며, 또한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 야당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팔짱! 누가 검사이고 누가 피의자인가?”라며 “구속하라는 밤샘 천막농성도 우병우의 퇴청을 막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우병우, 팔짱낀 채 검찰을 혼내고 있나?”라며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검찰 소환 당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유일한 사람. 저 여유로운 자세,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는 “그럴 줄 알았지만 검찰이 하는 짓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우병우의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 내릴 거랍니다. ‘최순실과 상관없는 조사’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 쪽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네요”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자세는 언제나처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며 “‘아무리 그래봐라.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검찰 소환된 게 아니라 홈커밍데이였구나. 선배님 힘내세요, 이런 분위기네”라고 비꼬았다.

방송인 김용민 씨는 “특검으로 가야할 이유를 조선일보가 1면 사진으로써 힘주어 강조하네요”라고 <조선>의 보도를 전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 출석 당시 질문하는 취재기자를 노려본 우 전 수석의 태도와 관련해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를 막아내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미안한 생각이 있었더라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저런 ‘눈알부라림’은 할 수 없을텐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갑우의 ‘어이순실’ 시리즈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우병우 檢출두 ‘최순실’ 질문에 ‘불쾌’…채동욱 “끈떨어져 수사 잘될 것”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