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1> 위쪽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원된 탈레반 전투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미국군 시신을 안치한 관들이 성조기에 덮혀 운구되는 장면이다. 15년 동안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군은 22,306명의 사상자를 냈다. 연간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만 명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고전하며 쩔쩔매는 꼴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차례>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1. 6만 명 비정규전투원에게 15년 동안 쩔쩔매는 정규군 100만 대군

2016년 7월 6일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2017년 1월 20일에 퇴임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군 병력 8,400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미국군을 2016년까지 9,800명에서 5,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전황이 점점 미국에게 불리해지자 1,400명만 감축하겠다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

2001년 10월 7일에 시작된 미국군의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은 15년이 지났으나 오폭으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군의 허약성만 드러내고 있다. 15년 장기교전 중 미국군의 인명손실은 사망자 2,356명, 부상자 19,950명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탈레반(Taleban)을 신속하게 진압하기는커녕 15년 동안 22,30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쩔쩔매는 미국군의 초라한 꼴은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연간국방예산을 5,970억 달러씩이나 펑펑 쓰면서, 각종 첨단무장장비를 갖추었다는 정규군 100만 대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전투원 60,000명의 테러집단과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무려 15년 동안 고전을 거듭하는 것은 미국군이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천하의 약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처럼 정규군대가 아닌 테러집단도 진압하지 못해 15년 동안 쩔쩔매는 미국군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처하는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조선을 자꾸 자극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조선에 대해 오판을 해도 너무 심하게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쟁이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교전쌍방이 사상과 정신으로, 철과 불로 격돌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진 군대, 전쟁승리를 위한 강인한 사상과 정신을 갖춘 군대,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빈틈없이 준비한 군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군은 전면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병력을 가졌을까? 전쟁승리를 위한 사상과 정신을 갖추었을까? 철과 불의 무장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미국군을 평가할 때 나오는 결과는 모두 낙제점이다. 자타가 ‘세계 최강 군대’로 공인한다는 미국군이 그런 낙제점을 받았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래에 서술한 내용들은 미국군이 ‘세계 최강 군대’라는 통념을 뒤집어엎는다. 

2. 전투력 허약해진 미국 육군, 이제는 병력충원도 어렵다

2016년 6월 15일은 미국 육군 창설 241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육군 창설기념일을 이틀 앞둔 2016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에서 연설한 대니얼 앨린(Daniel B. Allyn) 미국 육군 참모차장의 발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냉전이 종식된 1991년에 미국 육군 병력은 770,000명이었는데, 올해 2016년 여름에는 475,000명으로 크게 줄었고, 해마다 국방예산삭감조치가 거듭되는 바람에 앞으로 30,000명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국 육군에 45개 여단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30개 여단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전에 투입되는 미국군 병력의 64%가 육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병력감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온라인(online) 정치평론지 <데일리 씨그널(Daily Signal)>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고위지휘관들은 미국 육군병력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만일 이런 상태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군은 “고도의 군사적 위험(high military risk)”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우려하였다.

대니얼 앨런 미국 육군참모차장의 우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Janes)> 2016년 6월 22일 보도기사에서 그는 해외에 파병할 수 없는 미국 육군병력이 100,000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80%는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개탄하였다. 그의 발언 중에서 부상을 당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질병에 걸려 전투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해되기 힘들다. 미국 육군부대들에 위생설비가 부족하여 질병에 걸린 병사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인가?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13년 6월 16일 보도기사에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내에서 자살한 미국군 장병 1,170명 가운데 52%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참전경험이 전혀 없는 장병들이었고, 34%에 이르는 자살자들은 전투지역에 배치되기는 했으나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장병들이었다. 이 통계자료는 미국군 장병들이 참혹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전경험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진 2>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 86%는 전투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정은 참혹한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던 통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 전투현장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부적격자들이 많이 입대하면서 미국군의 영내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국 육군 장병들 가운데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람은 무려 111,000명이나 되고, 미국 해병대는 장병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니, 미국군이야말로 '미쳐버린 군대'가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이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미치광이 군대’로 전락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육군 의무감실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역 육군 장병들 가운데 무려 111,000여 명이 우울증치료제, 수면제, 진정제, 정신병치료제, 불안증치료제 등 각종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처방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실전에 투입된 미국군 장병들은 전선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작전하기 때문에 전선에 배치된 군의관은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6개월분씩 처방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은 분량의 정신질환치료제를 한꺼번에 받은 장병들은 자연히 약물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차출된 미국군 장병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치료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는 바람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 발작을 일으켜 현지 어린아이를 사살하거나, 동료병사를 사살하거나, 전쟁포로를 사살하는 등 끔직한 충동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 

미국 육군 장병들의 심신이 그처럼 골병들어 전투능력이 저하되었다면, 그런 병약한 장병들을 모조리 제대시키고 건강한 청년들을 입대시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4년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미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연령층인 17~24살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비만, 저학력, 범죄경력,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라고 한다. 미국 사회 전체가 이처럼 골병이 들었으니, 병약한 육군 병력을 대체, 충원하기도 힘들다. 그러니 미국 육군이 와해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다.

3. 정기마약검사 시행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비극

2011년 11월 22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USS Carl Vinson)와 핵추진 전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USS San Francisco)에서 근무하면서 합성마약, 코케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64명이 무더기로 검거되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마약을 사용한 해군병사 28명도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사법당국에 적발, 검거된 마약중독병사들이 그 정도이었으니, 적발되지 않는 마약중독병사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미국 해군장병들 속에 마약범죄가 만연되는 추세를 보고 깜짝 놀란 미국 해군당국은 각종 군함들에서 근무하는 해군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해군 하급병사들만 그렇게 미쳐버린 게 아니라, 미국 해군 고위지휘관들 가운데도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2015년 4월 7일 미국 해군 제독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그 해군 제독처럼 알콜중독으로 추태를 부리다가 직위해제된 고위지휘관은 지난 2년 동안만 해도 5명이나 된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군기가 해이된 미국 해군이 실전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겉모습만 보면 굉장해보이는 거함이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일본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미국 해군당국은 핵추진 항공모함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아래쪽 사진은 2005년 1월 8일 괌에서 남서쪽으로 675km 떨어진 바다속을 잠항하다가 해저산에 충돌하여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 사고로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98명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한 명은 곧 사망하였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에 근무하던 승조원들도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사법당국에게 검거되었다. 마약에 중독된 승조원들이 잠수함을 운항하였으니, 잠항 중에 해저산에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9월 2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대변인성명에 놀라운 사실이 적시되었는데, “(심)지어 유도탄구축함까지 우리측 경제수역에 들이밀었다가 아군 경비함이 추적하자 황급히 꼬리를 사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핵탄두폭발시험을 단행하였을 때, 그것을 빌미로 미국군이 방대한 해상무력을 한반도 남부 해상에 집결시키고 있었던 기간 중에 일어난,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말해주었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구축함 스프루언스호(USS Spruance)를 동해에 출동시켰었는데, 그 구축함이 항해 중에 실수로 조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넘어 살짝 들어갔을 때 이를 멀리서 감시하던 조선 해군 경비함이 차단기동을 하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배수량이 9,200t이나 되는 거함 스프루언스호는 2011년 10월에 취역한 최신예 구축함인데, 미사일구축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미사일들과 함포들을 즐비하게 장비하였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200여 발, 127mm 주포 1문, 25mm 함포 2문, 12.7mm 함포, 4문, 20mm 속사포 1문이 설치되었고, 어뢰발사관도 2문이 설치되었으며, 해상작전헬기를 2대나 싣는다.

그에 비해, 배수량이 250t밖에 되지 않는 조선의 대청급 경비함에 설치된 무장장비들은 85mm 함포 1문, 57mm 고사포 1문, 30mm 속사포 2문, 14.5mm 고사포 2문이 전부다. 

배수량을 비교하면, 미국의 대형 미사일구축함이 조선의 소형 경비함보다 36.8배나 더 크고, 무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사일구축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런데도 미국 미사일구축함은 조선 경비함이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친 것이다. 최신예 미사일구축함이 경비함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친 것은 조롱거리로 되기에 충분하다. 왜 그렇게 도망을 쳐야 했을까? 군기가 해이해진 미국 해군은 자기들이 아무리 우세한 무장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육탄정신과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조선 해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4. 마약중독병사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맡긴 미국 공군 

미국 와이오밍주 샤이엔(Cheyenne) 인근에 미국의 3대 전략미사일기지들 가운데 하나인 프랜씨스 워런 공군기지(Francis E. Warren Air Force Base)가 있다. 그 공군기지에는 미국 공군 세계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제12공군 산하 제90미사일부대가 주둔하는데,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거기에 배치되었다.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에는 170킬로톤급 핵탄두, 350킬로톤급 핵탄두, 475킬로톤급 핵탄두가 각각 장착되었다.

만일 그들이 그 핵탄두를 한꺼번에 모두 폭발시킨다면, 아시아대륙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처럼 아시아대륙 절반을 파괴할 엄청난 핵무기가 전략미사일기지 1개소에 배치된 것 자체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위태로운 사태는 전혀 엉뚱한 데서 터졌다. <AP통신> 2016년 3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제90미사일부대에서 병사 12명이 마약중독으로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그 미사일부대에서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마약중독병사들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발하였다. 이것은 미국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에 마약중독이 만연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미국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다.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갱발사대를 지하에 설치한 전략미사일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오른쪽 땅바닥에 7각형 문양처럼 생긴 평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수직갱발사대의 여닫이 덮개이다. 이런 전략미사일기지에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24기가 배비되어 있는데, 미국 본토에 그런 전략미사일기지가 세 군데 있다. 만일 그 24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발사하면, 아시아대륙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관리하는 전략미사일부대 병사들이 무더기로 마약에 중독되어 두 차례나 사법당국에게 검거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리임무를 마약중독자들에게 맡긴 셈이니,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 전략미사일부대들에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개발하여 공급해주는 부서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이고, 그 부서 산하 안전수송실(Office of Secure Transportation)은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 수송에 필요한 특수차량을 운용하는데, 그 특수차량은 민간인이 운전한다. 안전수송실이 고용한 민간인 600여 명에게 핵무기 및 핵무기 부속품 수송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11월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핵무기와 핵무기 부속품을 수송하는 특수차량운전수들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구금된 사건이 16건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무기를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들에게 내맡기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너무 충격적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군 합참의장을 지낸 휴 쉘튼(Hugh Shelton)은 2010년 10월에 펴낸 자기 회고록에서 빌 클린턴(Bill J. Clinton)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유사시 핵탄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할 이른바 ‘황금암호(Gold Codes)’라고 불리는 핵암호카드를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지미 카터(Jimmy E. Carter)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핵암호카드를 양복주머니에 넣은 채 그 양복을 세탁소에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한다.

유사시 핵탄발사명령을 내릴 최고결정권자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핵암호카드를 잃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미국의 핵무기들이 정작 유사시에는 무용지물로 되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이 있다.     

5.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의 작전성능은 낙제점

심층정보에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군이 사상정신적으로는 허약해도 첨단무장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미국군 무장장비들의 작전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해 생겨난 오판이다. 미국군은 작전성능이 우수한 첨단무장장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는 통념은 정보부족으로 빚어진 허구적 관념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201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에 나타난 미국 육군 주요무장장비 11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 육군이 자랑하는 어파취 공격헬기가 야간비행 중에 고장을 일으켜 추락하는 극적인 사고장면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올해 2016년에 펴낸, 미국군 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어파취 공격헬기 804대는 최하평점을 받은 기종이다. 어파취 공격헬기만 최하평점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보병전투차량, 장갑차, 험비전술차량도 모조리 최하평점을 받았다. 그처럼 작전성능이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81년산 M2 보병전투차량 6,547대 - 평점 1
2) 2002년산 M113 장갑차 3,900대 - 평점 1
3) 1960년산 험비(Humvee) 전술차량 150,000대 - 평점 1 
4) 1984년산 어파취(Apache) 공격헬기 46대 - 평점 1
5) 1985년산 어파취 공격헬기 758대 - 평점 1
6) 1979년산 블랙 호크(Black Hawk) 다목적 헬기 592대 - 평점 3
7) 2006년산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 698대 - 평점 3
8) 1962년산 치눅(Chinook) 수송헬기 208대 - 평점 3
9) 2001년산 치눅 수송헬기 189대 - 평점 3
10) 1980년산 M1A1/2 전차 2,330대 - 평점 5
11) 2009년산 MQ-1C 그레이 이글(Gray Eagle) 무인정찰공격기 - 평점 5

위에 열거한 11개 주요무장장비들에 대한 작전성능평가를 보면, M2 보병전투차량, M113 장갑차, 험비 전술차량, 어파취 공격헬기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이고, 블랙 호크 다목적 헬기와 치눅 수송헬기는 실전에서 고장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럭저럭 사용할 만하다. 미국 육군이 실전에서 자신 있게 사용할 멀쩡한 무장장비는 M1A1/2 전차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공격기 2종밖에 없다.

물론 전차와 무인정찰공격기만 가지고서는 철과 불이 격돌하는 지상전에서 이길 수 없다. 미국 육군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신이 병약한데다가 그처럼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 전면전이 벌어지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6.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미국 공군보 <에어포스타임스(Air Force Times)> 2015년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미국 연방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국방부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웰쉬(Mark A. Welsh) 당시 공군참모장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공군이 공군훈련장을 비롯한 공군기반시설들에 전혀 투자하지 못했는데, 충분한 국방예산을 배정받게 되더라도 낡은 공군기반시설들을 개건하여 공군훈련을 정상화하려면 앞으로 8~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는 절반 이하라고 개탄하였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주력전투기인 F-16을 수리, 정비하는데 모자라는 부품을 다른 F-16 전투기에서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자랑하는 B-1B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도 구할 길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B-1B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는 1978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이고,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자동삭감조치로 값비싼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 12월 3일 주한미공군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비행훈련 중에 고장을 일으켜 오산공군기지에 비상착륙하였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하였다고 한다.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했으니,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6> 이 사진에 나타난 낡은 기종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로빈스공군기지 항공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B-1B 전략폭격기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그 전략폭격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없어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동종 전략폭격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군이 100대 운용하고 있는 B-1B 전략폭격기는 1986년에 실전배치된 노후기종인데, 국방예산이 부족하여 그처럼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비단 B-1B 전략폭격기만이 아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전투기 F-16,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의 전투기 F-18도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공군은 2016년 9월 21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해두었던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 전략폭격기가 ‘부품 돌려막기’ 신세로 전락한 노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그 전략폭격기 2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했는지는 몰라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16년 9월 22일에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B-1B>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는 미제의 허세도 가긍스럽고, 상전의 핵전략폭격기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하여 백사가 해결된 듯이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조롱하였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와 전략폭격기의 정비상태가 그런 정도로 조락하였으니, 미국 공군부대들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가 절반 이하라는 사실을 밝힌 미국 공군참모장의 청문회 발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 22종의 작전성능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1) 1955년산 B-52 전략폭격기 72대 - 평점 1
2) 1986년산 B-1 전략폭격기 63대 - 평점 1
3) 1997년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19대 - 평점 1
4) 1977년산 A-10 지상공격기 359대 - 평점 1
5) 1978년산 F-16 전폭기 913대 - 평점 1
6) 2016년산 F-35A 전폭기 27대 - 평점 1
7) 1981년산 KC-10 공중급유기 59대 - 평점 1
8) 1956년산 KC-135 공중급유기 391대 - 평점 1
9) 1979년산 F-15 전투기 438대 - 평점 2
10) 2005년산 F-22 전투기 177대 - 평점 2 
11) 1970년산 C-5 수송기 74대 - 평점 2
12) 1978년산 E-3 공중조기경보기 32대 - 평점 2
13) 1997년산 E-8 공중감시통제기 17대 - 평점 3
14) 1956년산 C-130 수송기 338대 - 평점 3
15) 1956년산 U-2 유인정찰기 27대 - 평점 3
16) 1964년산 RC-135 유인정찰기 22대 - 평점 3
17) 2005년산 프레더터(Predator) 무인정찰기 137대 - 평점 3
18) 2007년산 리퍼(Reaper) 무인정찰기 121대 - 평점 3
19) 1990년산 지구위치확인체계(GPS) 인공위성 31대 - 평점 3
20) 2010년산 적외선탐지위성 수량미상 - 평점 3
21) 2011년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고고도무인정찰기 31대 - 평점 3
22) 1993년산 C-17 수송기 228대 - 평점 5

미국 공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벌어진 공중전들에서 패한 사실을 감추고 오늘도 여전히 ‘공중우세(air superiority)’의 허위무용담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위의 자료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 공군 주요무장장비들은 대체로 낡았고, 작전성능도 중간 이하로 떨어져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 공군이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2016년 8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들은 모두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폭격기들이다.

그러므로 당장 전면전이 일어나면, 그처럼 부실한 무장장비를 갖고, 전체 부대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실전에 투입될 미국 공군은 패배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도 미국 공군처럼 한심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평론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2016년 5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가 운용하는 F/A-18 호넷(Hornet) 전투기 276대 가운데 고작 87대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는 F/A-18 호넷 전투기를 수리,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구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박물관에 전시된 다른 호넷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막기’를 하는 처량한 신세라고 한다.

이를테면, 일본 야마구찌현(山口縣) 이와꾸니(岩國)에는 미국 해병대가 해외에 유일하게 고정배치한 전천후 전투공격비행단-242가 있는데, 그 비행단에서 운용하는, 1984년에 실전배치된 F/A-18 호넷 전투기들도 모두 작전성능이 떨어지는 노후기종들이다. 2016년 12월 7일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제1비행단 소속 F/A-18 호넷 전투기들 가운데 1대가 이와꾸니 해병대 항공기지를 향해 날아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였다. 그보다 앞서, 2016년 9월 22일에도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항공부대 소속 AV-8 해리어 전투기 1대가 비행연습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요즈음 미국 해병대의 전투기와 헬기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사고율보다 근 2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품 돌려막기’로 생긴 사태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연습을 한 달에 적어도 25~30시간 동안 해야 하는데, 비행연습예산이 부족하여 겨우 4시간밖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비행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이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정비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할 것인데, 승패여부는 너무 뻔하다.

7. 최하평점 받은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

2016년 1월 12일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 영토 파르시섬(Farsi Island) 앞바다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해군 제5함대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이란혁명수비군 소속 고속정 4척에 나포된 사건이다. 나포된 20t급 고속공격정은 노르웨이가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함정이다. 그 날 미국 해군 승조원 10명은 고속공격정 2척에 나눠 타고 쿠웨이트 미해군기지를 떠나 바레인 미해군기지로 482km의 항로를 따라 장거리 항해를 하다가 이란 영해를 침범하는 바람에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되었다. 이란혁명수비군은 그 두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전원을 억류하고, 함정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며, 그들의 무기,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나포된 미국 해군 승조원들은 두 손을 뒷머리에 얹고 갑판 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란혁명수비군이 그런 모습을 촬영하여 세상에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나포과정에서 압수한 장비들을 정밀조사하여 13,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 해군에게 망신과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말 미국 해군당국이 발표한 나포사건조사보고서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1) 이란혁명수비군에게 나포된 승조원 10명은 나포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항해술시험에서 불합격을 맞았고, 장거리항해경험도 전혀 없는 부적격 병사들이었다. 
2) 나포된 고속공격정 2척 가운데 1척은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출항하였다.  
3) 고속공격정에 설치된 무선교신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출항하였다. 
4) 장거리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챙기지 않았다. 
5) 출항시각도 예정된 시각보다 4시간이나 늦었다.

그처럼 장거리항해경험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엔진과 무선교신장비를 정비하지 않아 고장이 난 함정을 몰고, 해도도 없이 적국 영해 인근을 지나 장거리항해를 하려 했으니, 그런 얼빠진 행동은 자기들을 해상나포해달라고 요청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미국 해군 병사들의 실수나 함정의 엔진고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휘체계와 작전능력이 총체적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공격정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나 전략잠수함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펴낸 ‘2016년도 미국 군사력 지표’에 나타난 미국 해군 주요무장장비 19종의 작전성능평가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평점은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표시되었는데, 1은 가장 낮은 평점이고, 5는 가장 높은 평점이다.

▲ <사진 7> 이 사진은 1975년에 취역한 미국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항해하는 장면이다. 이 항공모함은 가격이 무려 44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6년도 작전성능평가에 따르면, 이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미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10척 전부가 작전성능에서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한 항공모함들이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만 그런 게 아니라, 오하이오급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호위함, 소해함, 공중조기경보기도 모두 최하평점을 받았다. 미국군 군종들 가운데 작전성능평가에서 최하평점을 받은 무장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군종은 해군이다. 대조선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미국 해군 제7함대에 소속된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전략잠수함, 상륙강습함, 공중조기경보기들도 최하평점을 받은 부실한 무장장비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1975년산 니미츠급(Nimiz-class) 항공모함 10척 - 평점 1
2) 1977년산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Oliver Hazard Perry-class) 호위함 11척 - 평점 1
3) 2008년산 연안전투함 4척 - 평점 1
4) 1987년산 어벤저급(Avenger-class) 소해함 8척 - 평점 1
5) 1981년산 오하이오급(Ohio-class) 순항미사일잠수함 4척 - 평점 1
6) 1981년산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잠수함 14척 - 평점 1
7) 1989년산 와스프급(Wasp-class) 상륙강습함 8척 - 평점 1
8) 2014년산 어메리카급(America-class) 상륙강습함 - 평점 1
9) 1964년산 E-2C 공중조기경보기 68대 - 평점 1
10) 2013년산 E-2D 공중조기경보기 16대 - 평점 1
11) 2006년산 쌘 앤토니오급(San Antonio-class) 상륙수송함 9척 - 평점 3
12) 1985년산 윗베이 아일랜드급(Whidbey Island-class) 상륙함 8척 - 평점 3
13) 1995년산 하퍼스 페리급(Harpers Ferry-class) 상륙함 4척 - 평점 3
14) 1983년산 F/A-18 호넷(Hornet) 전투기 455대 - 평점 3
15) 2001년산 F/A 쑤퍼호넷(Super Hornet) 전투기 563대 - 평점 3
16) 1983년산 타이콘데로가급(Ticonderoga-class) 순양함 22척 - 평점 4
17) 1991년산 알레이 버크급(Areigh Burke-class) 구축함 62척 - 평점 4
18) 1971년산 EA-6B 프라울러(Prowler) 전자전기 - 평점 5
19) 2010년산 EA-18G 프라울러 전자전기 - 평점 5

<데일리 씨그널> 2016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도 다른 군종과 마찬가지로 전투준비태세가 엉망인데, 미국 해군이 전면전에 필요한 군함은 약 350척이지만 현재 273척밖에 없다고 한다.

<AP통신> 2016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강 전투부대’라고 자처하는 미국 해군특수부대(SEAL)에서는 전투원의 개인화기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미국 해군특수부대의 총병력수는 2,71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지급하는 개인화기가 부족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2016년 3월 조선을 위협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하였던 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나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호(USS Bonhomme Richard), 그리고 2016년 10월 한반도 해역으로 출동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는 몸집이 너무 비대한 거함들이어서 현대전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두 최저평점을 받은 부실거함들이다. 그처럼 비대하고 부실한 거함들은 전시에 조선인민군 추격기 편대의 초저공기습공격과 잠수함연합부대의 수중매복공격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으스대지만 실제는 심신이 골병들고 무장장비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작전능력도 저하된 약군이므로, 조선인민군과 전면전을 벌이면 증원군을 보내지도 못한 채 패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미국군은 부실한 무장장비를 들고 허풍을 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016년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 통일뉴스

▲ 2016년 12월 11일 북 보도에 따르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와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모습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군의 참수작전에 대응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우리 군 당국은 "악의적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도발 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인민군 제525군부대(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면서 "훈련은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수 격멸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같은 소식을 전한 통일뉴스에 따르면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잘하오. 잘해.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아리를 숨길 짬도 없겠소"라며 만족을 표했다.

▲ 2016년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 통일뉴스

다양한 청와대 침투 방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전투원들이 산 정상에서 낙하산을 타거나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청와대 모형 건물로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포병들은 모형 건물에 포격을 퍼부었다. 
 
원래 어느 나라이건 육군의 점령 작전의 기본은 특수부대 혹은 수색정찰대가 목표대상지에 먼저 침투하여 통신 차단 핵심 거점에 폭파장치 설치 등을 하고, 다음으로 수색대가 안전한 위치로 빠져 폭파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포를 쏘아 목표지역 일대를 무력화 시킨 후 마지막으로 전차, 장갑차 등을 앞세운 보병들이 밀고 들어와 목표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북은 93-94년 영변전쟁위기 당시 공개한 섬광작전에서 이 3단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 목표물 점령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훈련 모습을 미국의 위성이 촬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공개하여 미국의 공격의지를 꺾으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점령 훈련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먼저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에 침투한 후에 포격이 가해졌다. 이것은 특수부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초정밀타격은 1미터 오차범위 안에 포탄을 명중시킬 때를 말한다. 보통 남측이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이 이런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은 그런 순항미사일 뿐 만아니라 사거리 200km의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올해 두 번에 걸친 시험사격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사실 특수부대가 침투한 상태에서 아군 특수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포격과 함께 청와대 침투작전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포격에 방어와 저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청와대 경비대는 순식간에 점령당할 우려가 높다.
결국 이런 북의 전법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부대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번에 북이 보여준 침투방식은 산악구보행군으로 청와대 뒷산까지 와서 글라이더 방식의 낙하산을 타고 은밀히 침투하는 방법과 헬기레펠 즉 저공비행하는 헬기에서 줄을 타고 땅에 내리는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나무로 만든 데다가 골짜기 사이를 비행하여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AN2 일명 잠자리비행기를 타고 청와대 근처까지 날아온 후 엔진을 끄고 활공비행으로 청와대 앞마당까지 날아와 저공침투 낙하산으로 특수부대를 청와대에 뿌리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방식이 산악구보행군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 특수부대원들의 구보행군능력은 김신조 사건 때 이미 그 엄청난 능력이 드러났다. 그 때도 우연히 마주친 나무꾼을 신고하지 말라고 달랜 후 마을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을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도 무사치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작전은 일부 좌경맹동주의 군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북의 김일성 주석도 비판을 했으며 이후 남북 회담 과정에 남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청와대 점령훈련을 비켜본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원들이 남반부(남한)를 활무대(활동장소)로 삼고 과감한 전투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선극복훈련과 야전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이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바로 행군에 의한 침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4일(보도시점 기준)에도 자신이 직접 창설한 이 특수부대를 현지지도 하면서 "특수작전대대는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앉아 천추에 용서 못 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북 중앙통신이 2016년 12월 2일 보도한 북의 포사격훈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이었다.

박근혜 세력이 남북 긴장 바라는 이 시기에 왜?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 얼마간은 북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괜한 자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정책 수립 등에 곤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에서도 그렇게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는 기간이 이전 정권 출범 때보다 짧을 것이고 만약 3월 진행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 폐지 혹은 축소되지 않는다면 바로 북은 군사적 조치를 단행될 것이라는 전제도 함께 내놓아왔다.

어쨌든 최근 북은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인권 공세 등에 대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수위가 낮다. 미사일 등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한 정부에 대한 북의 경고나 대남 군사력 시위는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1월 특수부대 현지지도에서부터 이번 그 부대의 청와대점령작전 실전 훈련까지 현지지도 한 것이다. 
특히 수백문의 중장거리 포를 동원한 청와대 등 핵심 거점 타격훈련도 얼마 전 공개했는데 그 화력이 정말 어마무시 했다. 뿐만 아니라 북 여성 해안 방어부대의 포사격 훈련, 대연합부대 지휘부 현지지도 등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떻게 남측의 공격을 막고 순식간에 남측을 점령해 내려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적인 훈련과 군 지휘부를 11월부터 12월에 들어서서도 계속 현지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최근 공개하는 훈련들은 우리 군(軍)의 정밀타격, 참수작전, 선제타격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지에서도 바로 그 점 때문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북이 9월 9일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 지능화, 정밀화화 된 완성된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고 그 전에 화성 10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 중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소탄을 퍼부어댈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 본토 인근으로 침투한 잠수함의 북극성 탄도미사일 배치 혹은 중거리 미사일인 3000여km 사거리의 화성10호를 쿠바 등에 배치하게 되면 이 자체로도 미국 본토까지 수소탄 공격 위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북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3, 화성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물도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엔 그 조립공장 내부까지 공개하였고 그런 미사일에 수소탄이 어떻게 장착되는지 설계도도 은근히 사진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에 미 내부에서도 이제는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구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일본이 북과 물밑접촉에 나서는 등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져 동맹국들이 다 떨어져나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7년만에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이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지금 와서 종합해보면 실제 북과 전쟁을 할 의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동맹국들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미국의 속뜻은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 부화뇌동하여 이번 기회에 북과 전쟁을 해서 김정은 정권과 북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망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휴전선이나 서해 해상분계선에서 남북의 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고 미군만 참전하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북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다.

북도 이런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익히 알고 있어 언제든 남측 국방부가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 바로 전면타격전으로 남측을 점령하고 김일성, 김정일 선대지도자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기어이 이루겠다는 의지로 지금 대남군사훈련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장은 정세가 긴장되어 박근혜 정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전면 반격전으로 통일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 남측 군부를 견제하고 무엇보다 국군의 작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게 알아서 국군을 잘 통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여 남북 긴장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세력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군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저렇게 무서운 타격력과 강도 높은 훈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도 자신들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자 즉각 현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 문제와 다른 역내 이슈,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지지입장을 천명, 야당들의 총리 사퇴 요구를 사전에 막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한국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었다. 그래서 박근혜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것이다. 그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위험한 대북도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홈페이지     © 자주시보

박근혜, 최순실의 2년 안 통일론과 전쟁 위험

이는 그저 내놓은 짐작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어 뒷받침을 하고 있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말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일부 야권 인사들은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진단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북구을)은 박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가 나온 사흘 후인 10월 4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북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 모 예비역 장성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그 예비역 장성은 "나는 10.1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다."며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장성은 또한 "박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간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고, 제재 압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전쟁으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한때 내년 상반기 즉, 4월 전쟁설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점궤를 뽑아서 그랬는지 어느 몰지각한 측근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박 대통령 집권 2년 안에 북이 붕괴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 인식은 박대통령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2014년 국정원 신년 하례식에서 뜬금없이 박대통령 집권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바치자는 결의가 터져나오고 ‘조국통일만세 건배’ 외침이 울려나왔다. 
청와대도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고 통일 후 남북 주민 사이 갈등 해소 방안까지 연구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회의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과연 통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장 통일을 이렇게 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잖아요!”라며 미소 지었다고 한다. 이는 무력에 의한 통일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이다.

박근혜, 최순실은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강력한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에 무조건 순식간에 북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다가 9월 9일 북의 핵탄두 시험 이후 미국은 당황 긴장하여 자체 핵무장까지 운운하는 일본 등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당장이라도 북을 선제타격 제압할 수 있다는 발언들을 연일 내놓았다.

지난 9월 20일(미국 현지시간)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당시 내정자 신분으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국 개발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당장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텐 사령관 내정자는 '북한이 2-3년 안에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정보당국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논의했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올(2016년) 10월 16일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되면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나흘 후 현직 미 전략상련관 내정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9월 19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진행한 미 국방정책 설명에 나와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투에 나설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거론하며 최적의 전투태세를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호국훈련 기간 평양점령작전을 공개 표명한 북 해안 상륙작전과 고공침투훈련, 북 난민 처리 훈련에 급기야 7년만에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의 대피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과 훈련이 더욱 박근혜 정권의 북과 전쟁을 한판 벌려볼 의지를 자극해 10.1일 국군의 날 기념사와 같은 대북 선전포고격의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월 21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사일 정밀타격 등을 활용한 한국군 단독 보복작전인 KMPR(대량응징보복체계)과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전담 특수작전부대 운용 계획 등을 공개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적 핵심시설에 대한 미사일 정밀타격, 특수부대의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 등으로 실행된다. 미국에 이어 한국군 차원의 선제타격 방침도 공개된 것이다.

물론 미국이 국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국군의 대북 전면 도발은 미군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휴전선이나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할 도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북은 지난해 휴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그런 남측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실질적으로 미군사령부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벌린 후 바로 남북 대화가 추진되어 더 이상의 확전을 신속히 막았기에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전면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지금은 남과 북의 공식 통신선이 다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북 수뇌부 참수작전이라도 국군 단독으로 감행할 경우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전을 촉발할 우려가 높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포격전만 터져도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신 행정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터지고 포탄이 오가고 있는데 북미정상회담 등의 대북정책을 만들어 공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정농단 파문에 잠긴 박근혜 정권이 간절히 내밀었던 구원요청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그 파문 자체가 미국과 무관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지의 초지일관한 분석이었다.

▲ 2016년 12월 11일 북 보도에 따르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가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와대 안에서 근무자들을 체포해서 나오는 모습 사진이다.    ©통일뉴스

북의 청와대 접수 훈련 의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어 벌써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에서는 청와대 점령훈련을 공개했다.

사소한 남측의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국정농단 파문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쿠데다 설’을 폭로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너무 막나간다고 비핀했지만 추 대표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나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라며 “그렇게 폭로했기에 쿠데타를 막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확실한 증거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 변절자를 암살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찰 조사를 무력화시켰다는 의혹과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이 나라 곳곳에 자신의 세력을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 세월호 의혹도 무자비하게 짓눌러왔다. 그 세력 중에 일부를 동원하여 쿠데타나 대북 군사도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바로 전면반격전으로 남측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 군부에서는 6.15와 10.4 선언이 새누리당 반북 정권에 의해 파탄나는 것을 보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일에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국 통일은 전쟁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북의 언론 보도를 보면 휴전선 지뢰도발 사건 당시에도 ‘차라리 잘 되었다. 이번 기회에 통일성전으로 쌓이고 쌓인 원한을 터트려 조국통일을 완수하자’는 의지들이 마구 표출 되었었다.
물론 북 군부는 당의 확고한 통제 아래 있기에 과거 김신조 사건을 제외하고는 북의 수뇌부의 의지에 반해 군사적 행동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현지지도 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남측 청와대 타격 포사격 훈련에 특수부대 청와대 점령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최고 수뇌부도 여차하면 통일성전으로 끝내려는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떨리는 시기이다.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지금의 이 위험천만한 전쟁위기 먹구름을 가셔내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져만 가는데 남과 북 언론에 연일 상호 타격이요 보복이요 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게 옥죄어들기만 하고 있다.

▲ 주북 쿠바대사관 빈소를 찾아 피델 카스트로의 영면을 추모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통일뉴스

11월 26일 서거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추모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평양주재 쿠바 대사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등 유례없이 뜨거운 추모의 뜻을 표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차원의 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당, 국가, 군대 관계자들이 주북 쿠바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11월 28일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단을 쿠바로 출발시켰으며 11월 29일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케 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피텔 카스트로 조의록에 추모의 글을 쓰고 있다.     © 통일뉴스

북의 언론들도 연일 김위원장의 조문 소식과 최룡해 단장의 쿠바에서의 조의 표명 관련 소식을 거의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피델 카스트로 조문 소식은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언론들도 보도를 했는데 북 언론들은 그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다시 주민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는 북 외에 가장 선명한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가는 나라가 쿠바이고 함께 반미 반제 전선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펴가고 있는 혈맹의 나라를 건설한 피델 카스트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평양주재 쿠바 대사관 빈소를 찾아 조의록에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모두의 기억속에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이라고 남겼으며  헤수스 소톨롱고 주북 쿠바대사를 만나 "우리 인민은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다.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위로했다.

그리고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진보적 인류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여 길이 빛날 것"이라며 "혁명적 쿠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이상사회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피델이 이상사회건설 즉, 사회주의 위업을 개척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뜨겁게 추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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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와 최룡해 조의단 단장     © 자주시보

▲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와 회담을 나누는 최룡해 조의단 단장     © 통일뉴스

이런 사상과 지향에 대한 굳건한 연대의지는 쿠바에서도 뜨겁게 표출되었다.

최룡해 부위원장이 11월 30일 국가이사회청사에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전달한 데 대해 메사 부위원장이 화답이 매우 뜨거웠다.

     
메사 부위원장은 "김정은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세계 그 어느 나라들과도 대비할 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형제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은 계속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쿠바에 돌려주시는 배려와 조선인민이 쿠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정한 국제주의적 지지성원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한다"며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쿠바는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인민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이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의 지도자들도 이렇듯 사회주의 고수 의지를 표출했으며 그 길에서 북이 돌려준 배려와 지지성원에 사의를 표시하였다. 더불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이 어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표시하였다.
북이 그간 공개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쿠바의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해왔음이 이번 추모를 계기로 쿠바 지도자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2013년 파나마 운하에서 북의 청천강호 선박 검색과정에 발견된 쿠바의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이 북에서 수리를 받기 위한 것임이 밝혀진 것을 보면 북은 쿠바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북의 ‘따뜻한 우리 집’ 등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소설 등을 보면 북의 의사들이 중남미에서 쓰는 서반아어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쿠바 등 중남미 지역 의사들이 오면 북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이렇듯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실질적, 내용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북의 전 주민들이 애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문단이 29일 피델 카스트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 통일뉴스

최룡해 조문단 단장은 3일 산티아고 데 쿠바주에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로인사를 전하며, "혁명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쿠바 당과 정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김 위원장의 주북 쿠바대사관 조문방문과 조의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쿠바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친선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과 더욱 굳게 손잡고나갈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방문 기간 동안 미겔 베르무데스 쿠바 내각 제1부수상, 레오 프리아스 쿠바혁명무력상, 알바로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 총참모장, 브루노 바릴라 쿠바 외무상 등을 만났다.

또한, 니콜라스 모로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대통령, 에보 아이마 볼리비아 대통령, 다니엘 사베드라 니카라과 대통령 등과 만났으며, 추모행사에 참가하고 쿠바 혁명박물관을 둘러본 뒤 4일 북한으로 출발했다.

이렇듯 현 쿠바의 최고지도자 라울 카스트로 의장도 북과 더욱 굳게 손을 잡고 반제투쟁의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룡해 부위원장은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추모하러 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의 대통령도 만나 개별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쿠바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쿠바의 카스트로 전 의장을 무척이나 존경했음이 분명하다.

쿠바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쿠바의 반제 사회주의 혁명만이 아니라 이런 이웃나라들의 반제 사회주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규모로 교사, 의사들을 이런 나라에 파견하여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나라의 의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활동을 열렬하게 전개하여 중남미 좌파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혁명 묘역에 안장되기 전 피델 카스트로 영구차의 쿠바 각지 순례, 많은 쿠바 국민들이 쿠바공화국기를 들고 연도에 떨쳐나와 애도를 표하고 그 혁명정신 계승의지를 다졌다.

이런 피텔 카스트로이기에 그의 영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변국들이 그렇게 가슴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통 진보적인 나라에 있어 탁월한 지도자가 사망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으며 사회주의와 반제노선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직 북만 3대에 걸쳐 변함없이 더욱 더 사회주의와 반제의지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제 쿠바의 전설적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눈을 감았다. 과연 쿠바는 변함없이 사회주의와 반제의 기치를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동구권이나 소련처럼 대 혼란을 맞이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피델의 서거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는지 최근 쿠바와의 적대관계를 풀고 양국에 대사관을 열고 직항로까지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 쿠바 제재가 파탄 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본격적인 자본주의 가치관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델이 서거까지 맞이하였다. 과연 쿠바는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미 CNN이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후 국제적인 정세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조미직접대화만이 조미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 이용섭 기자

미 CNN방송은 내년 1월 20일에 공식출범하게 될 미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관계정책 가운데 1순위로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조-미정상급대화》를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NN은 그 이유로 트럼프의 예측 불허와 협상력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조-미정상급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CNN이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계속해서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첫 이슈로 올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미국 CNN방송 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본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되면 2~3개월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핵시험》 · 《미사일발사시험》 등을 포함한 조미사이의 제반문제들을 풀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다. 또  1953년 7월 27일 조인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조-미사이의 전쟁상태를 완전하게 끝내기 위한 《조미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적극적이고도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계속해서 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제정세 및 조선반도 전문가들이나 전직 최고위 정보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객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어제 본지에서 보도한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의 주장 “북, 내년 우호적 남한정권 맞이할 수도”와 CNN에서 보도한 “한미동맹 등 美동맹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똑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만큼 내년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조선반도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급변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할 수 있는 현상들임을 알 수가 있다.

CNN은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조선의 지도자와 정상급 회담을 하기 위해 직접 마주 앉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그 실례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말에 북한 방문을 숙고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을 무시했다" "이란, 쿠바 같은 역사적인 적들을 기꺼이 끌어들이려 한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예측 불허 지도자인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 CNN 보도내용을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그 동안 조미 사이의 접촉은 “뉴욕연락망”을 통하거나 “북경(北京)비공식회담”의 형식을 빌어 이어왔다. 또 빌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의 방북의 형식을 통해 이뤄어져 왔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금기시되어 왔다고 CNN보도내용을 전하였다.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배경으로 “양자 회담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북한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책임회피와 면피용 이유일 뿐이다. 또 미 현직 대통령들이 조선의 지도자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꺼려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미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의 제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공포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조선의 위협과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가능성이라는 책임회피용이던 “조선에 대한 실제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미국에게는 없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바로 이어지는 CNN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준다.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트럼프 정부의 첫 국제 위기를 촉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로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에 대해 "나는 그(김정은)에게 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계속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선거용일 수 있고, 아울러 직접대화가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통령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의 예측 불허와 거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참작할 때 김정은과의 접촉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CNN은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정부 출범이후 대 조선관계가 급변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정책도 트럼프 재임 기간 흔들릴 수 있다.”고 CNN이 내다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간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본 배경에 대해 CNN은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군 주둔 비용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나 배경 등은 그저 하나의 자칭 혹은 일부가 칭송하는 타칭 <유일 초대국 미국>의 체면을 차리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여 트럼프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는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 사이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조미문제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몰릴 대로 몰려 한 발짝만 뒤로 내디디면 천 길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져 내릴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미국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제시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즉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 당사자 격인 한국 역시 그러한 정세변화에 맞춰 남북문제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은 완전히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징후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에 출범하게 될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은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의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냉전적 사고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건 정치권이건 일반백성들이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은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이다.